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미숙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친실적 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정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한해 동안 업무추진하면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신뢰, 공정 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감사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자체감사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시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도 정기감사에서는 감사지적하거나 감사결과보고는 홈페이지에 등재가 됩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받고 확인서를 써서 갖고 갔는데, 그거는 도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내와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감사 위원회 확정을 받으면 청양군 홈페이지에 기록이 됩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도 것은 감사팀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감사팀장 조정희입니다. 도 감사 건은 도 홈페이지에 저희군 감사결과처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군은 의무가 없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도 주체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실적 공개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시군, 지자체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저희 자체감사는 저희 홈페이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 감사 시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사항이 유사합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일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도 감사가 더 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도 감사 내용이 더 깊겠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실은 도감사위원회 청양군 감사결과보고를 보고 서 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기보다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해당 감사기관에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김기준의원
일단 잘 알았고요, 한해동안 여러 가지 일로 수고들 많으셨는데 더 알차게 업무추진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성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0쪽에 민간아파트 건립 182세대, 2025년도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청양군민들 마음이 들떠있거든요. 아파트 언제 짓느냐고.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10쪽이요? 군정성과에서요?
임상기의원
예. 민간아파트 건립에 있어서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성과는 기획실이 군정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군정 성과를 총괄해서 취합한거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로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2쪽에 균형발전사업에서 성장촉진지역개발에 미흡이라고 있는데, 미흡이 평가가,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성장촉진 개발사업이 3건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내일이U센터 건립과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관광사업 2건이 현재 진행 정도가 공정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 있고, 공사가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임상기의원
23쪽에 보면 백제문화박물관이 10%뿐이 추진이 안 됐거든요. 연말까지 추진이 다 될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렵다고 보고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은 토지 승낙이 거의 됐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일단 선행 조건이 해결돼야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선8기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실천에서 농업 부분에서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조성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군수님이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향상이라든가 복지,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건 구성이 많이 잘 돼 있어서 군민들이 많이 행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농민들의 삶의 질은 자꾸 떨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민선7기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도 갖고 왔는데,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5만 자족도시꿈도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소득에는 복지라든가 이런 질 향상은 많이 됐지만, 직접적인 농업인들 소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제 중점을 마을로 들어가서 농업인들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실에서 잘 기획을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금 푸드플랜이라든가 사회적경제로 해서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일부이거든요. 군수님 푸드플랜은 전국에서도 청양이 잘 되고 있다는 호응도 많이 받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많지는 않아요. 더 많이 확장시켜서 앞으로 군수님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마을로 들어가 소득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군수님도 그런 군정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어떤 마을단위 공모사업은 크게 없지만 군정 방침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푸드플랜을 통해서 소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을단위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1세농들이 연세가 들고 후계농들이 시골에 오고 싶어도 토지문제라든가 주거라든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환경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센터를 통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 층이 와서 후계농이 와서 현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후계자 중에 시골에 내려올 수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주시면,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우리군뿐만 아니라 농어촌군의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마을발전을 위해서 발굴해서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지정하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 잘 받았고요, 34쪽 보시면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보니까 군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916건 제공했어요. 제공해서 언론매체별로 종합해서 본 건데 6068건이 보도가 됐네요. 청양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되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면 신문사가 27개소, 통신사가 4개소, 인터넷이 28개소입니다.
이봉규의원
총 50개가 넘는 것 같네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50개소 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916개를 제공하면 곱하기 50하면 홍보가 좀 더 나와야 하지 않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면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인터넷 이런 분들은 가끔 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도자료를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돼요. 이건 10월 30일 기준이네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양군의 홍보비가 약간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군세도 약하지만 거기에 더 비례해서 홍보비가 약한 편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다른 데는 10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도요. 좀 더 올려서 청양군 정책이라든가 청양군 관련해서 역점 추진사항들이 더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SNS 유튜브를 활용하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올해 보니까 15편을 제작하셨네요.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1500명 정도 돼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1600명 정도 됩니다.
이봉규의원
정확히 말하면 1590명 정도, 1600명이 약간 안 되는데, 이것도 구독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지난 연말부터 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했고 지난 연말에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잘 안 갖춰서 150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정착되면 더 활성화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봉규의원
구독자를 늘릴 방법이 없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야 되고, 많이 다양하게 제작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는데, 이런 걸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난 8월에 보니까 청양이 캐릭터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그것도 무료로 배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했더라고요.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 상품권을 준다든가 농산물을 추첨을 통해서 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양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그동안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3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인허가 접수가 465건이고 인허가 처리가 435건이잖아요. 복합민원상담이 491건인데, 21건이 미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미처리는 법정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15일이고, 농지전용은 10일이고, 산지전용은 30일입니다. 아직 처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처리를 했습니다.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어요. 사업은 활성화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종토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서류가 하도 많아서. 그러면 못 받으면 국고로 가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적재조사사업인가요?
일묵
윤일묵의원
예.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준비가 되면 상속자들이 서류를 갖춰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있다가 공탁금으로 법원에 하게 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공탁걸어도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 서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보관을 하다가 되겠죠.
일묵
윤일묵의원
공탁을 걸면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미준공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어요. 행정권고로 해서는 잘 안 것 같아요. 오래 돼서, 강한 방안을 찾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평 쪽에 너무 많아요. 5건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 서 그러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안 되겠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고, 57쪽에 세 번째로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외부와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숙박시설도 전화를 해서 다른 용도로 개관을 하려고 문의도 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고 마치리에 터널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휴게소가 두 개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먼저 그랬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준공된 건물이 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을 취해서,
일묵
윤일묵의원
연락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은숙 팀장님 표창 축하드리고, 4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이건 지역별로 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전에 금정리에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질문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들보면 원주민하고 귀농ㆍ귀촌인들이 부락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면 측량을 해요. 그러면 틀림 없이 안 맞아요. 옛날 집이 경계가 들쑥날쑥한다는데 서로 땅이 왔다갔다한 거, 이쪽저쪽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원주민하고 귀농귀촌인하고 갈등이 생기면 잘못하면 귀농귀촌 있던 분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민원실에서 면단위에 홍보를 해서 민원 갈등 지적을 해서 중계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방치시키면 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못 살고 떠나는 경향도 있고 살면서 매일 싸우고 주위에서 보기도 안 좋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원실에서 이런 걸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내년부터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10필지 미만 필지도 저희가 개발보조사업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를 받아서 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민원해결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잘 추진되게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0쪽 볼게요. 친절 소통 공감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실 하루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대략 200명 정도입니다.
이봉규의원
주로 업무가 단순 민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신청하거나 여권 이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단순 민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 모든 분야에서 민원인이 오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민원을 신청할 때 대부분 신청서 작성을 하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군이 38%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 이런 건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좀 어렵다고 하면 직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에는 퇴직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도우미 역할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앞에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안내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안 좋은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들이 민원실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66페이지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착공은 12월에 하고 완료는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4년 10월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1년하고도 10개월이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거의 2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안전이 강화돼서요.
김기준의원
공기를 무조건 단축시키라는 건 아닌데 사업 기간이 너무 더디게 갑니다. 19년부터 시작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2년 시간이 지나간다고 보면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50억원 이상 공사는 자체 입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심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가 두 달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애로사항이 있겠죠. 22년도에 우리가 한 게 건축물 철거하고 기본설계 용역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철거하면서 설계할 수 있는 건데 공기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순서를 빨리빨리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쳐가는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설계를 하면 도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고 BF인증 이런 걸 계속 하다보니까 설계 기간보다 길어지더라고요.
김기준의원
열심히 일하시면서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줄일 수 있으면 공기라기보다는 사업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목적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실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제발 축소해서 빨리 완성하자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71페이지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현충시설 정비에 관계돼서 앞으로 대책을 보니까 타시군 대비 적정 보훈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20만원씩 시군들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주는 명예수당이 있는데, 10만원입니다. 대부분 10만원인데, 지금 논산하고 몇 개 시군이 2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 추세에 맞춰서 5만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생일 축하 수당이라든가 독립유공자 기념일 상품권 지급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군에 유공자 분들의 수가 자꾸 줄죠?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예우에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1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책정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가 1672건, 책정 건수가 1500건으로 60%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탈락된 자가 있을 것 같고 현황을 보면 미책정자와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분이 있는데, 불평, 불만이 있었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데요, 차를 중형급 이상으로 산다든가 재산 변동이 있으면 행복이 호조에 거기에 다 뜨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자세한 답변은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신숙희입니다. 신청을 하시고 책정을 하지 못한 6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리고 중재되시거나 제외되셔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불평, 불만자는 없어요?
숙희
신숙희통합조사팀장
많으시죠.
임상기의원
구제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조사팀장
그런데 구제방향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게 국민연금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는 건데, 그걸 왜 적용을 하느냐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충분한 실사를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쪽에 보면 보육지원 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5개에서 정원이 287명인데, 현원이 185명 정도 되네요. 100명 정도 부족하고, 민간은 34명 정도 부족하네요. 아이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하고 복지정책을 해줬으면 합니다. 태어날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존폐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인구증가대책하고도 연결되는데, 출산 수당뿐만 아니라 보육료를 도에서 별도 주는 게 있고 군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69페이지 자활근로 지원이 궁금해서요. 팀장님 안 계시다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주무팀장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죄송합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민간위탁 7개 사업단이 이런 부분도 그렇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가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참여자가 일반수급자라든지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수급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청양군에는 자활 센터가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는 원래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7개 사업을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저희가 자활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3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는데, 시장진입형에 청양칼국수하고 장터 국수, 두 개 사업단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EM생활공방과 초록농부, 부업, 희망 나름이, 푸른약속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7개 사업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이경우의원
장터국수나 칼국수는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거기가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거로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자활센터는 몇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센터장 1명과 실장 1명, 그리고 팀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분들 업무가 어떻게 돼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팀장인 경우에는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반장님이라든지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그런 분들의 관리나 사업실적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하고 있고, 센터장님은 시설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경우의원
거기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인건비가 나가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인건비는 군에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나중에 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그동안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통합돌봄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통합돌봄과) 저희 통합돌봄과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수수당 지원이 있어요. 300명에 5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수 노인은 몇 세부터, 몇 년생부터 장수 노인이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30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30년생까지, 그 이후에 출생자는 장수수당에 진입을 못했는데, 유사 수당이 있어서 지급하면 안된다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더 이상 진입은 못 시키고 그때 당시에 연세가 드셨던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에 몇 분이나 지급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1월 현재 295명에게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많네요. 나이제한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구나.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96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2개 분야 3개 사업, 밑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전일제 8명, 시간제 7명, 복지형 일자리 환경정비, 주차단속, 우편물 분류 등 해서 13명 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 사업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접수를 해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찾아서 알선도 해주고 그러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 알선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보면 장애인들이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비정상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직접 이런 장애인이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알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직업 근로센터라든지 작업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쪽도 해보고 하는데, 일반 쪽도 조금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되더라고요.
이경우의원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지원을 해서 일자리 제공해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내년도에 꼭 확인할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0페이지 보면 초고령 사회 노후생활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다 지났어요. 에이컨 설치도 잘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도 끝나고 겨울철에 경로당에 주민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끝나고 열풍기, 온풍기 고장나면 바로 수리 가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름에도 말을 많이 들었는데 겨울에 조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말씀드릴게요. 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공급식을 지원하네요.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하고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시설 및 양곡비 지원하고 밑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급식지원은 원래는 전체경로당에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6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나머지 245개소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급식만 그렇다는 거고, 공공급식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시로 개방하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대 민선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양곡비는 분기당 한 달에 두포 씩 양곡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경로당에 2포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경로당 공공급식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식사를 해드실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게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공공급식은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신선 재료를 주1회,
이봉규의원
그러면 그 재료가 배달되면 나오신 분들이 함께 나눠드시는 그런 것이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의원
청양이 초초고령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는 20%잖아요. 인구비율 65세 이상이, 넘어서 38%니까 초초고령이라고 해도 맞는 말인데, 이분들이 경로당을 가면 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70대, 80대 이상분들도 계신데, 이런 꾸러미를 지원해서 식재료가 오면 당신들이 음식을 직접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한두 명 것이 아니고 10명 이상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힘드시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냉장고에 쌓이기도 하고 오래돼서 폐기하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건 좋은 데 사업 취지에 맞게 노인분들이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역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이 식사 시간이 되면 조금씩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시스템이 좋기는 한데 여러 군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지금 63개소가 있잖아요. 63개소 돌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군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63개소를 운영하잖아요. 63개소를 돌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지역에 있는 노인일자리분이 그 지역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사업 취지는 좋은데, 재료를 줘도 해 드시지 못하면 사업비를 쓰는 보람이 없잖아요. 노인이 행복한 청양구현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의료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원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2페이지 원장님 직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정규직 기간제가 몇 분이나 돼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비정규직 계약직 2년 정도 쓰는 직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 인원이 정규직이 되면 좋겠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아니더라도 5년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저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2년이면 숙달돼서 친절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2년 하다 보니까 또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될 텐데, 근로 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원장님도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서비스 질문제도 그렇고, 일할 만하면 직원이 바뀌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런 기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그 부분은 군에서도 적극적 검토해보는 걸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해주셔서 정부규제혁신사업으로도 건의를 했고, 충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법령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주 방법이 없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 법령이 그렇게 때문에 시군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조례에 보면, 법령에 보면 건축사 전문직은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간호사를 넣어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간호사뿐만 아니라 접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일반직 접수실이요.
이경우의원
접수하는 데도 친절도가 직원이 바뀌면 그런 얘기도 많은가 봐요. 그런 것도 친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앞으로도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345페이지 볼게요.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당초 15억 원이었습니다.
이봉규의원
15억 9900만 원이요. 그런데 23억으로 올리셨어요. 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15억 9900만 원이었는데, 8억을 보태서 2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3억으로 올리셨네요? 1억 원은 어떻게 된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장비 구입비까지 같이 들어가서 순수한 공사 건축비는 14억입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기에 의료장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게 아마 빠진 겁니다.
이봉규의원
15억 9900만 원에서 8억 원을 더하면 24억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3억 원을 올렸는지.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정확히 22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봉규의원
올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한다고 하셔서 15억 99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국비 10억하고, 도비 2억 6700만 원, 군비 2억 6600만 원 해서요. 지금 보니까 8억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상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14억 9,000만 원 정도가 건축비가 8억 원 정도 해서 22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서 23억 원 정도입니다.
이봉규의원
정확한 금액을 써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의원
잘 알겠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라는 게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잡아서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12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개 사업이 빠졌어요. 원장님 잘 모르시나요? 2개 사업이 빠졌는데, 이 중에 하나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올초에는 업무계획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추진실적 보고에는 안 나왔어요. 26억 8500만 원 쓴 건데 막대한 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왜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다 끝냈는데,
이봉규의원
끝내셨더라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전하고 후하고 똑같이 사업추진 되는 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료원 직원분들 다 고맙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현재까지 1만 명이 넘어서 소강상태였다가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로 아는데, 관내 병 의원 중심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을 찾는 이유는 많은 의료진 확보가 잘 돼서 의료원을 찾는데, 왜 관내 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대개 의료원에서 맞으시는 분들이 오전에 진료를 하고 진료를 한 김에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의료법상으로 진료를 하면서 당일 접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하는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접종하러 온게 아니고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진찰료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그걸 해소시키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의원
코로나를 떠나서 같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건 의료원에서 하면 2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이걸 의료원에서 다 하게 되면 의료원도 업무 과다가 되고 복잡하고 이걸 민간의료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민간의료 쪽에 주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되고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방접종까지 의료원까지 끌고 와서 인원도 없는데, 외래진료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나눈 겁니다.
임상기의원
의료원에서 소홀하지 않을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주로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다 합치면 그래도 꽤 많은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효창이라는 업체에서 진료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버스로 해서 마을에. 그게 위법인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회성으로 와서 진료를 잠깐 한 번 해주고 가는 것은 의료법에 크게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엊그제 비봉도 온 것 같은데, 저도 방송은 들었습니다. 인하대학병원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버스로 와서 1회성으로 진료하고 가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관계는 없다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임상기의원
청양군이 피해보는 건 없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잘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피해 보는 거까지는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원 있잖아요. 주중에는 73회인데 189명 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918명 정도 되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이건 주중에는 가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고 여기에서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주중에 많이 하면 네 분, 대개 두 분 내지 세분을 하는 거고, 똑같은 인원이 나가서 이걸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주말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들어가서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같은 인력과 같은 재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주말에 실시를 했던 거고, 해오다가 중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정해서 주중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역으로 들어가서 조금 규모를 키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방도 데려가고 필요하면 안과도 데려가고 선택을 해서 정형외과도 데려가서 주중에 마을로 들어가면 똑같은 인원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은 주말대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전담팀을 군수님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기는 너무 큰 사업이 됐고, 그걸 만들어서 제대로 한 번 사업을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직원들 수당이나 더 챙겨줄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더 이상 변경은 없으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죄송한데 주차타워만 제가 아는 게 사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기준의원
마무리 단계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BF인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BF인증은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준공된 후까지 가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2층 3단 79면을 하겠다는 계획은 변동 없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정적으로 가시는 거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사 발주를 12월에 해서 준공을 못할 것 같은데, 2023년도 6월까지 가능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목표로 빨리해보려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부서에 사업별로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도 기다리기가 지쳤어요. 조금 더 서둘러 주세요. 결정 나면 빨리 밀어부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겨울공사도,
김기준의원
아니, 겨울 공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성과를 빨리 냅시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