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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한국안전체험관,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한국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 세무과장 용선희. 사회복지과장 남상모.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형웅. 한국안전체험관장 금병철.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금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순 기획마케팅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정미순 인사) 최철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철순 인사) 강명구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강명구 인사) 보고 자료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정원 40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현황은 총액 59억 9,900만원 중 현재 4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4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체험관 방문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365세이프타운 방문객 목표는 5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10월 말 기준 방문객 57,865명이며 11월 20일 기준 63,082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방문객 추이입니다. 2021년은 46,830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중개인이 39,795명으로 85%를 차지하였습니다. 단체가 7,035명으로 15% 수준입니다. 관 내외를 구분해 보면 관내가 5,476명으로 11.7% 관외가 41,354명으로 88.3%가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5만 7,865명 중 개인이 46,482명으로 80% 이며 단체가 11,383명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이 중 관내가 5,633명으로 9.7% 관외가 52,232명으로 90.3%가 되겠습니다. 최다 방문월은 8월,10월, 5월순이고요. 최소 방문월은 3월, 12월, 2월 순이 되겠습니다. 매표수입 현황입니다. 21년에는 8억 1,834만 7,000원,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10억 400만원 수준인데 11월 20일 기준으로는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방문객 수입 및 방문객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은 개관하는 해였기 때문에 빼고요. 2013년도부터 14년까지는 8만 명 수준, 15년도가 가장 많이 왔는데 이때가 10만 6,700명 수준이었습니다. 2016, 17, 18년도는 7만 5,000에서 한 8만 9,000까지 수준이었고요. 19년에 10만 명을 다시 상회하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20년도에 3만 6,000명 그리고 작년에 4만 6,800명 그리고 금년에는 6만 3,000명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보면 2013년도가 14년도가 10억원 수준이고요. 2015년도가 가장 많았는데 12억 4,000 12억 5,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도와 17년에는 8억원 수중에 있다가 2018년도와 19년에는 6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5억 원까지 떨어졌고요. 21년에 작년에는 8억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년에는 10억 7,500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방문객 수와 상관없이 약간 그 수입액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완화 및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와 같은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년 대비 방문객이 다소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환원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내용이며 이용요금에 경우 자유이용권은 개인이 2만 2,000원인데 이 중 2만 원을 환원해주고 있으며 자유이용권은 학생단체, 태백시민 등에 대해서는 1만 2,000원 요금 중 1만원을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첼린지월드와 키즈랜드는 요금 1만 2,000원 수준이고요. 이 중 1만원을 환원해주고 있습니다. 환원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억 2,700만원 환원하였고 `21년에는 7억 1,870만원,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8억 7,100만원을 환원하였습니다. 2022년 상품권 환원액은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주로 체험관 임대 매장에서 식당이랑 매점, 커피숍 등에서 1억 7,400만원 정도가 소비되어서 약 20%를 차지하였고요. 마트, 주유소, 한우 실비 식당 등 관내 각종 소매점에서 나머지 80%가 소비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문 체험객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용요금 만족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만족도가 21년에는 적절하다와 저렴하다가 합쳐서 83.3% 금년도에는 82.1%였습니다. 상품권 환원 만족도는 21년에 85.9%, 금년에는 76.5% 수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 추진목표는 체험관 이용 인원 10만명 이상, 판매 15억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설문조사 추진, 고객 데이터 작성 등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단체의 경우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반영 프로그램 개발과 강원소방학교 연계프로그램 개발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과 액티비티를 접목하여 가족캠프 등 각종 가족 안전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체험 시설확충과 인증을 통해서 고객별 체험 제 유형별로 고객 수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족캠프 추진 및 청소년 안전캠프 상시 운영 기반 조성을 통한 조성을 위한 야영장 조성으로 고객 유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타겟별로 기존에는 일반 홍보를 하였다면 내년부터는 타겟별로 홍보 채널을 선택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 추진과 태백안전 런닝맨 행사 추진을 통해서 대규모 행사를 운영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원 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팸투어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1차 팸투어에서는 온라인으로 20명이 참여하여 1인당 SNS에서 5건을 제시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언론사 4명이 참석하여 신문 기사를 9건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언론사는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가 되겠습니다. 2차 팸투어로는 온라인으로 110명이 참여하여 인스타그램 100건, 블로그 10건을 게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6명이 참여하여 1인당 인스타그램 3건과 블로그 2건을 게시하고 Youtube 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2회 박람회 홍보부스 참가를 하였으며 언론 및 미디어 매체 홍보활동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강원도가 좋다. KBS춘천, 네모세모, 대전SBS, 이젠 날따라해 tvN 스토리입니다. 매거진 2건 총 5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 SNS를 운영하였고 100명이 참여하는 에듀스템프 시즌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협약 체결 및 월별이벤트 운영,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행사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 기업체 직원 안전체험 연계 추진을 하고 안전 콘텐츠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북권(영주) 여행센터와 협업하여 V-Train 여행상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에 365세이프타운 연계상품을 개발하기로 구두 협의했고 추추파크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구두 합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캠프 참가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주관은 365세이프타운과 강원도 소방본부가 함께 하였으며 행사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 동안 2박 3일로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78만 원으로 이중 태백시가 8,300만원 소방 본부가 5,578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가현황입니다. 총 2,00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중 학교단체가 446명, 일반단체가 121명, 개인이 785명, 119 소년단 656명이었습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태백시 관내가 19%, 그리고 강원 도내가 25% 그 외의 지역이 56%였습니다. 행사 운영 주요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가자 유치입니다. 행사 참가 목표 대비 68%가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계획대비 참가인원이 미흡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족캠프 등 다양한 참가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소방관 인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획득을 통한 지속적인 캠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만족도가 4.58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챌린지월드, 생존수영, 소방체험 순서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방 인력이 해당 95명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소방인력 동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 인솔은 소방이 하되 보조인솔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운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캠퍼스와 그외에도 소방 방재학과와 지금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홍보분야로는 방송에 6회, 언론에 43회 등 주요 언론 미디어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확대 추진코자합니다. 기존과 같이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운영하고 이외에 저희 그 365세이프타운 자체적으로 SELF 학교안전교육캠프와 안전한 가(家) 가족캠프를 운영코자 합니다. 셀프 안전학교안전교육캠프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초등 생존수영을 내용으로 이외에 걸쳐 해당 1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안전한 가” 가족캠프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체험형 안전캠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0가족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연계 캠프참여 지원 추진입니다. 태백시의 경우 아동센터와 강원랜드 등과 연계해서 캠프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소방청과는 소방공무원 사상자의 자녀 캠프참여를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한국 안전체험관 시설현황 및 연도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본 건은 365세이프타운 전체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안전체험관 시설물 및 설비 현황으로 건축물로는 한국안전체험관 소방 및 야외교통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승강기 등이 있으며 별도로 곤돌라가 총 연장 1,423m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8개소에 485대 있습니다. 유원시설로는 산불, 풍수해, 지진, 대테러, 설해 등 5개 종이 있으며 기타 체험시설로는 교통안전체험관, 안전벨트체험, 스마트CPR, 노래방, 항공기 탈출, 전기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체험관 시설물 연도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6억 6,245만 5,000원, 21년에 5억 8.499만 1,000원, 금년도에는 6억 4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험관 시설물 법정검사, 점검수수료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시설물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정비, 체험관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년도에 건축물, 옹벽, 곤돌라, 승강기, 유원시설, 냉난방 시설,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점검과 냉온수기 및 냉동기 세관에 7,47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로는 조명기기 설치, 구내방송시설 정비, 우수 관로정비 등에 8,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원시설 유지보수로는 산불 풍수해 체험관 전등 정비, 대테러체험관 자동문 정비 등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설비 유지보수비로 4억 3,590만원, 시설운영 재료구입비로 4,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21년과 15쪽 2022년은 2020년과 내용이 유사하여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험시설 현황 및 연도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본 건은 앞에 내용과 달리 소비성 소모품 작은 소규모 소품 등에 대한 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험시설입니다. 종합안전 체험관, 소방안전 체험관, 첼린지월드가 있으며 유지 관리 예산으로는 2020년도에 공공 운영비로 510만원 21년도에 2,070만원 22년도에 2,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는 20년도에 3,270만원이 21년도에 450만원이 22년도에 2,79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키즈랜드 노후 시설 정비 보수, 챌린지월드 플라잉폭스 짚라인입니다. 도착부 브레이크 장치 신설 등 또한 교통안전 체험관 카트 정비, 체험관 방문객 이용안내 이정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공통 자료 등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객 목표가 5만명 사실 `22년 10월 말 기준 57,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일단 목표를 달성한 것 같고요, 그 연도별 방문객 및 수입액을 보면 2019년도에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수입액은 6억 그다음 22년도에는 57,000명 밖에 입장을 안 했는데 지금 수입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기존에는 저기 그 무료 방문객 저희 시 최초의 그 2012년도 10월에 개관하면서 그 일반 방문, 무료 방문을 많이 와 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금액에 참 플러스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방문객 체험방, 그 시설 견학이 올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급적 요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원액이 거의 뭐 90% 이상 환원을 해주는데 2,000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라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365세이프타운이 지금 적자를 진짜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위원

뭐 진짜 1년 한 해의 적자율이 굉장히 많은데 좀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체험객이 이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해주고 콘텐츠 높아지고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요, 지금 뭐 체험관 이용인원 10만 명 잡고 15억 원 달성 목표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 이렇게 아래 내려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보면 지금 굉장히 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365세이프타운을 개관한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지금 최근 5년간 경기도나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또 새로운 체험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새로 생긴 그 시설들하고 우리 365세이프타운의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일단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6년도에 안전교육법이 만들어 지면서 전국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24개 대형 안전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88개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운영 중인데 저희 시설이 그중에서 가장 규모적으로 봤을 때도 좀 큰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시설물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따라 올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아까 말씀드렸던 24개의 대형 안전체험관 관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제 임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만 갔을 때 이제 저희 시설물이 가장 우수하고 내용적으로 가장 충실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적자를 이제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 타 시도에 보면 뭐 교육청에서도 이거 관리하고 보니까 그럼 태백시에서는 앞으로 뭐 그렇게 할 의향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한국안전체험관을 행정안전부나 강원도에 강원본부 그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지금 그 국회의원님이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거까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철규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본 내용의 내용을 질의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질의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방법이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나름대로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거 계속 적자를 유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위원

한번 그리고 뭐 지금 다 우리 의원들 아마 다 이거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1년에 적자가 10억이 좀 넘죠? 1년 적자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꽤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그죠? 많죠? 이 적자를 알면서도 해결 방안을 그냥 뭐 어느 특정한 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믿는 게 아니라 따로 행정에서도 따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적자를 면해야 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방향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운영하는 것, 강원도가 운영하는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첫 번째 방안으로 하고요. 저희에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하되 자체 자구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해서 추진해라 적자의 폭을 계속 좁혀라 라고 지금 별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 지금 계속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구 방안을 계속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이제 시간을 자꾸 끌면 다 이게 하마 어쨌든 적자를 알면서도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계속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뭐 직원들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죠? 아니니까 조금 머리를 써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한번 머리를 좀 써 보세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뭐 이 안전체험관이 정말 이게 참 현안이 크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경숙 의원님과 같이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안전체험관의 1년 예산을 저희가 1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59억 9,900만원.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보면 10억이에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이 중에서 한 대충 계산을 해도 한 9억 원은 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뒤에 보니까 98%를 또 소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역에서.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50억 가까이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자, 이게 50억 가까이 손해가 나는데 이게 `12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넘어간 적이 없고 평균을 내도 10만 명 밑을 밑돌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나는 50억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활성화 방안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건 더 이상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경숙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기 얼마 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이철규 의원님이 발표하시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진짜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아이디어 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고요. 10년을 끌어와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면 우리 시 자체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어렵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입장료 2만 2,000원을 받고 2만 원을 환원해 주고 2,000원이 입장료가 되는 거잖아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전면 무료라고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올까요? ‘자, 안전체험관 무료!’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혹 할까요? 아니면 2만원 환원, 2만 2,000원인데 2만원 상품권 환원하면 더 많이 올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어떤 것이 더 관광객들한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것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태위원

4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환원 내역, 제가 이해충돌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를 들어가지 못해 갖고 얘기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전체험관에 같이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태백사랑상품권이 상품권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품권이 만원 짜리가 지금 나가는 건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만원짜리 5,000원짜리 나갑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나가는 상품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상품권이 이만큼 나가면 화폐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나가는 건데 이게 비용이 상품권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가는 양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 총액까지는 저희 부서 내용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거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건 또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이상품권 대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행감 중에 김재욱 의원님도 얘기한 걸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종이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대체했을 때 카드형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카드 회수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 다 쓰고 다 쓴 카드는 각 상점이나 이런 데서 회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얼마큼 쓰고 어떤 업체에서 쓰는지 이게 다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얘기해 갖고 지역에 와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체킹할 수 있는 카드로 전환시켰을때 상품권하고 와의 가격 차이도 좀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체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저기 그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이 관리업체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로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쓰는지 그것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조폐공사로 했을 경우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잠시만요. 자료를 좀 제가......

정연태위원

뭐 사용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종이상품권을 그만큼 지출하면 이거 한번 쓰면 버려지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버려지는 거기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걸로 바꿨을 때 비용 문제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차피 저희 시비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썼을 경우에 그 비용 문제는 매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 365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향후 5년간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은 좀 크다라고 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인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품권 소모량이 얼마인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정연태위원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대충 나오지 않나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금년도에 저희 그 태백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나간게 13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8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8억 원을 빼면 4억 3,000만원 정도가 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어떤 상품 그 포상 그런 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억원 지금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억원 중에서 그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이 저희 그 구내 매점들입니다. 여기서 쓰인 돈이 약 1억 4,700이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8억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들은 한 6억 3,000만원 정도는 관내에 풀린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 자료는 농협에서 대외 그 개인정보에 관한 그걸로 해서 안 주려는 걸 저희들이 며칠을 졸라서 받아온 내용이니까, 좀 의원님들도 이걸 좀......

정연태위원

예. 조폐공사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대처방안이 있다 그러면 굳이 조폐공사랑 해서 종이상품권 우리가 뭐 물론 전체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365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상품권을 줘도 회수할 수 있는 카드로 다 썼을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충전 시스템을 갖추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태백시 전체도 아마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쓰는 탄탄페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활용해도 되고 두 가지 정도 카드 형태로 쓰면은 제가 봐서는 많이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좀 검토하셔 갖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자료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안전체험관 활성화 방안 지금 마련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오늘 올라온 내용이 내부적인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자료입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타켓을 정하고 하지만은 좀 더 구체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뭐 이야기 됐지만은 전국에 있는 안전체험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 안에서 지역적 타켓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안전체험관 있는 곳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 안전체험관이 없는 게 우리가 있어서 뭐가 더 유익한지를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타켓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나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다 웬만큼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입장권을 판매할 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저희들이 꼭 물어보고 입장권 비고란에 다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저희 시를 저희 체험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은 강원도가 물론 강원도가 당연히 1번이고요. 그 외에 경기도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서울 순서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희들이 그 저희 체험관을 많이 체험하는 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더 들어가 보면 강원 남부권, 경북 북부권 그다음에 그 충청도 북부권 충청북도 쪽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이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공문도 발송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해야 되는데 타켓팅하고 있지만은 학교면 학교, 지금 여기서 잠깐 나와 있지만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 기관 조사는 혹시 된 거 있나요?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이제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학교는 이제 당연히 의무화 돼 있고요. 기업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체를 저희들이 안전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기업에 안전교육을 재난 그 안전교육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새롭게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그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특교세라든가 또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사실 제가 처음에 365세이프타운을 만들어서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하면 ‘안전을 빙자한 놀이 시설이네!′ 이거였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바뀔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안전에 대한, 와서 제대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줄 수도 있어야 되고 활용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즐겁게 놀이도 해볼 수 있고 다른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저는 잘못 단추가 꿰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이왕 만들고 계시니까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하셔 갖고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소방학교하고 이야기 하셔서 소방학교 쪽에는 저희 태백에 있는 기관들도 가서 탈출 뭐 활동을 한다든가 다 하잖아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거랑 오는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 갖고 365랑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큰 비용부담 안 되잖아요. 그런 기관들도 파악하셔 갖고 안전체험관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더 들렸다 갈 수 있게끔 1박 2일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이왕 출장 와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야영장 조성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그 청소년안전캠프하면서 야영 활동을 하셨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지금 야영장 만약에 조성한다라고 하시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체험관 뒤쪽 그 산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유원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 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뭐 일단은 큰돈 들일 수는 없으니까 일반 텐트 정도 할 수 있는 저비용 정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 또 타켓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게 타켓이 크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학교하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다른 데 없는 프로그램들도 좀 조사하셔 갖고 다른 데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AR이든 VR이든 게임 같은 거 요즘 아이들은 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세대거든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걸 여기 와서 좀 할 수 있는 AR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저는 태백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특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시설이지만 우리는 뭐 AR을 특별히 적용한 시설이 있어 갖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특허를 해갖고 다른 데서 흉내 내지 못하게끔 이게 차별성이 없으면은 이런 데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지금 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24개 아까 말씀을 아까 얘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전국 180개가 넘는 게 있는데 작든 크든 차별성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성이 있는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직접 내부에서 찾기 힘들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차별성이 있는 것들을, 안 되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서 차별성이 있어서 넘겨주더라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활성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여기에 직원들 모든 분들이 좀 전념해서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아까 제가 좀 더 차별성 얘기했듯이 365만의 이색적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든 뭘 활용하든 눈에 띄는 다른 데와 차별된 이색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다들하듯이 똑같은 거 그냥 업체에 맡겨서 비슷하게 그 홍보영상 형태로 그냥 우리 이런 시설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용하든 누군가를 불러서 하든 좀 다른 데와 차별되게 이색적인 홍보를 좀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고 각 팸투어부터해서 이게 세부 지금 예산 내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얼마들어 갔는지 내역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한 여기 내역별로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거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색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안전캠프하면서 인력부족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질의한 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지금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 때문에 특례 안전체험관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 안전체험관을 지금 보면 이제 다른 데 운영 주체 보면 거의 소방청과 교육청이고, 그 지자체는 저희 태백시 밖에 현재 없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될 방법 지금 뭐 제시된 게 어디까지 지금 제시된 게 있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지금 부시장님이 직접 건의하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법에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그 강원도로 보냈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강원연구원 담당자를 그 박사님 만나가지고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 드렸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소방청이든 교육청으로 지금 넘기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왜냐하면 지금 태백시 이게 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관하는데.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연태위원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특례라든가 또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치중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소방청이 됐던 교육청이 됐던 강원도가 됐든 저희들 그 안전교육학교로서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갖고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유일한 그죠? 안전교육 아까 뭐 5억 정도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도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지원을 하든지 하게끔 해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시설을 저희가 더 확충하고 일단은 강원도 전체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걸로 딱 만들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우리가 특례도 넣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법에 맞춰서 강원도 전체의 안전교육을 해서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2, 고1까지 네 번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사실 지금 CPR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번 안 해보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CPR을 해야되는데 살짝살짝 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어쨌든 법으로도 좀 이제 보호되는 것도 있기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강원도의 우린 안전학교다 라는 확실한걸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준비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카드 얘기한 거랑 지류형 상품권 해결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볼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지금 뭐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그 저희가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따로 질문 안 드릴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지금 비용이 홍보비용이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집중하는 타켓은 지금 어딥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가장 큰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학교를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요즘에 또 여행 트렌드를 보면 지금 단체보다 개인이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여행객들의 니즈를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그 타켓을 좀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타켓이 정확하지 않으면 학생단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뭔가 이 타켓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은 홍보의 의미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모집하는 거에 분명 그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켓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다양하게 활성화 방향이나 그런 걸 다 잡아 주시긴 했지만 명확하게 어디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SNS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페이스북에 3건, 인스타그램에 7건 이게 맞나요? 숫자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홍지영위원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과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우리가 여기 직원이 우리 지금 마이너스 결손이어서 지금 회복력이 없다고 조금 전에도 과장이 말씀했지만 우리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47명 정도가 현원으로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매주 올렸어도 이 숫자는 엄청 많이 늘었을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SNS 운영하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지금? 365세이프타운에.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이 잘 되었는데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청취불능)

홍지영위원

저는 그 외주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을 한 분이라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외부의 팸투어를 운영에도 박람회에 지금 참가하는 거, 언론매체 홍보활동 다양한 걸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용역을 받아서 투어에 와서 고것만 하면 되면 끝나지만 자체 인력있어서 매주 업데이트 매일 뭐 일주일에 2개 면 2개 , 3개면 3개 그리고 채널도 너무 작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2개 밖에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종전에 외주 용역을 줬을 때도 이 두 곳만 운영을 했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 두 곳 운영하고요, 그다음은 SNS를 통해서, 주로 두 곳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뭐......

홍지영위원

외주 용역을 줬을 때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홍보에 대한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다 관심과 집중이거든요.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 보면 지금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아까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봤는데 한국안전체험관이라는 지금 저희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또 SNS 상에서는 보니까 365세이프타운을 검색해야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한국안전체험관 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채널을 어디에 하실 건지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뭐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뭐 예산이 많고 우리가 매출이 많아서 이익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하면서 직원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신경을 쓰시고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김재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을 지금은 한국안전체험관이라고 하지요. 그죠? 이걸 한 2,0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었지요.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계속 지금까지 적자지요.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적자를 면할려면 1년에 그 관람객이 몇 명이 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적자를 면할려면은 굉장히 많이 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와야되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그 연간 한 30억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 3, 40억 되지요. 연간 적자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걸 메울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와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시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하면서 줄어들고 있지요? 노력은 하시는 거에 반해서 관광객이나 체험객이 적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2만 2,000원을 받아서 2만원을 돌려주고 또 1만 2,000원을 받아서 만원을 돌려주고 이제 적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 운영 체계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안 주면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줍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지역경제의 그 활성화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2만원을 돌려주고 만원을 돌려주고 하면 그거를 관내에 가서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를 이 정도로 매년 보면서 삼사십억을 보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 요금에 이렇게 그 어떤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거기는 뭐 요금이 적어서 저기 4만원씩 받는 데도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매년 적자를 안고 이 수 없는 적자 이것 전체적으로 시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요거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좀 아까 먼저 우리 동료 의원 질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안전체험관은 우리 시에서 정말 매년 이렇게 사오십억을 적자를 내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나라에서 맡아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걸 좀 이래해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적자 나는 걸 누구 보고 맡으라면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맡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도지사의 의지? 도지사 의지만 갖고 될것 같으면 우리 다 가서 몽땅 그 도지사 매달려 갖고 그냥 뭐 밤낮으로 이거 맡아달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관장님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거는 강력하게 정말 나라에서 맡든지 도에서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오십억 적자를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에 대해서도 신중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상품권 환원 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관장님께서는 환원액이 100% 다 환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환원액이 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우리가 그 2만 2,000원을 받으면 2만 원을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그분들이 그래도 2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 일 수 있습니다.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그 환원 되어 들어오는 거 그게 전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냐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 지역내 소비가 거의 한 대부분으로 소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이 환원액이 적습니다. 20년도에는 한 83%, 21년도 88%가 들어 왔고 올해 지금 10월까지는 87%가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가 안 들어온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쓰고 가서 안 들어온다? 그냥 돈 2만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 판매액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정책적으로 이제 발행한 금액까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뭐 아직도 받아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저기 그 들어간 관광객들이 또 체험객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 2만원을 그냥 버린다기 보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거는 이 돈이 또 시장에 풀려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다면 요것도 전체적으로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쓰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잘 관광객이나 체험객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여기를 계속 사람이 한 50만 명이 와야 되죠? 우리가 이걸 같이 맞출려면 연간?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50만명 이상이 와야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우리 시로 이 안전체험관을 보러 오게 할려면 최고 뭐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오신 분들의 의견을 가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거리상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태백이란 그 지역 특성상 이 재를 넘고 이 길을 정말 꼬불꼬불한 길을 와야 되는 이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놓아도 요즘 길이 안 좋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길만 좋고 어디 접근성만 좋으면 차로 접근성만 좋으면 정말 안 올 분들도 한번 지나가는데 우리 최고의 그 문제가 저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좀 길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 전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 또 소멸도시 여러 사항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이 길, 우리는 우리 태백시로 들어오는 4대, 네 군데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함께 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가서 어디에 그 제안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담아 갖고 길이 같이 됐을 때 어떤 좋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어필을 해 보십시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이 정말 체험관을 언제까지 이렇게 안고 갈지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체험관이 빚이 많이진걸 도에서 맡아 달라! 잘 가면 서로 할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느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그 어디 다른 데 맡겨도 거기에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이걸 맡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길이라도 잘 되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들어오니까, 길이라도 해달라 하든지 어떤 강한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365를 생각하면 태백시는 오투를 지어 갖고도 계속 이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이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고, 우리 365도 2,00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지금 지어 갖고, 계속 적자야! 그래 이거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너무 걱정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여기가 담당 부서고 또 관장님도 계시니까 이걸 좀 잘 해주셔서 좀 지혜를 짜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이제 거기에서 그 티켓 그 우리 파시는 거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상품권.
재욱

김재욱위원

요 상품권도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래 가보니까, 카드도 아니고 뭐 고무처럼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질감이 부드러운 고런 걸로 해서 이걸 다시 재사용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다른 사람이 썼으면 다시 한번 소독만 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럼 더 만드는 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또 우리 365가 어디에 넘기더라도 좀 최대한 우리가 넘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계속적으로 이것 적자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수 있는 방법, 인원을 그 체험객을 최대한 많이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잘해서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걸 받아서 잘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걱정이 이제 매년 적자를 이걸 어떻게 타파하는가가 최고의 걱정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장님이 적극 한번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관장님! 그 지금 우리 인제 상품권을 주는데 회수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봤을 때 98%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98%?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연도별로 그 똑같은 상품권으로 발행하나요? 아니면 그 연도별로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똑같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저 뭐야 저건 안 하고요, 색깔을 안 바꾸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제 그 구매한 걸 저희들이 다시 구매, 재구매하는 방식이라서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그거 2% 안 들어온 거 그거는 다음에도 와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최 계장님! 우리 곤돌라 그 안전점검을 얼마 주기로 받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곤돌라 점검, 이제 법정 점검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법정 점검이 얼마지요? 1년에 몇 번입니까?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어떤 법정 점검은 1년에 한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년에 한번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하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자체 점검을 분기별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체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곤돌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하고요. 다음 곤돌라 그 시설실무원하고 그다음에 현장실무원하고 총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총 5명이서?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섯 분이서 하고?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그 곤돌라 점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곤돌라를 이용했을 때에 몇 회를 이용했을때 적정한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곤돌라 이용에 그 양에 따라서 우리 저 365 같은 경우는 훨씬 적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용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다른 지역 곤돌라하고 이제 저희들 곤돌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곤돌라를 그 이용료를 받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체험관 이용객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따로 통계는 계속내고 있습니다. 그 저희 탑승객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행율, 근데 저희 곤돌라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사용 시간이 있거든요. 곤돌라 이용시간 고 시간을 이제 체킹을 해서 500시간이 사용이 되면은 이제 곤돌라를 이제 그 그립을 이동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립을 이용한다는 거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이동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른 노선으로 이용?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곤돌라가 이제 고정형 곤돌라라서요. 그곤돌라가 이제 그 로프에 고정이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다른 데 곤돌라는 이제 이게 고정이 아니고 이동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곤돌라는 이제 저희 시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곤돌라 그립이라고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500시간은 이제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은 이동을 해서 계속 인제 그 피로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서 이제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위치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잡아 주는 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위치 이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위치 이동?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곤돌라 지금 뭐 석공 수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로프를 교체하고 이래요. 우리 로프 교체한 적이 있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로프 교체보다도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15,000시간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를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했어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그러니까 아직 15,000시간이 안 되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로프를 교체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소모품은 좀 교체하고 그 범프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 뭐 모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검사 말고 검사가 이제 법정 검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도 분기마다 하고 있지만은 그 전문용역업체 1년에 두 번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디에다가?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그거는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로프 그 관련된?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곤돌라?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곤돌라 관련된......
창보

심창보위원장

업체에다가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문제점은 뭐 소소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모품 교체도 좀 자주 하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그래서 점검하면서 같이 이제 소모된 부분들은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모터 교체한 적 있어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전화를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곤돌라 부분에서 로프, 모터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겠지만 그 체크를 그건 사람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파트별로 이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정기 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자가 전기설비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우리 선임 돼 있는 안전관리자가 매월 6회 이상 이제 또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6회?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1,000키로 넘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원이 자체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체적으로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전기설비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냉동기 세간은 5월 달에 해요? 여름 전에 합니까?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외부 용역주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관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20페이지 봐주세요. 그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인력운영비라 해서 2억 1,500 이게 집행 잔액이 왜 남았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공무직 중에 저희들이 3명이 휴직을 했고 두 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있어서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체험테마파크 그쪽에 꽃 심는 부분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 일단 조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제 한 가지 덧붙여 갖고 그 로고를 꽃을 심으면서 로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태백시 그 뭐야 추구하는 뭐 상징성인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직접 그 저걸 하면 색깔별로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글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것도 한번 하고 지금 스페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 좀 예산 받아서 거기에도 외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그 계획을 짜서 내년 당초예산을 안 세웠다 그러면은 뭐 3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갖고 한번 뭐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 재료비로 일단 다 묶여 있어 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필요한 만큼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소규모잖아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소규모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세워서 그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안에 이렇게 저 시설만 보고 가는 것 보다는 밖에 나와서 포토라인에서 사진도 찍고 이럴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아! 여기 왔더니 사진 찍을 데가 꽤 있네!′ 이렇게 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미영 의원! 말씀하세요.

최미영위원

저기 다름이 아니라 그 9페이지에 보면 경북 영주권이랑 해가지고 V-Train 상품하고 연계를 한다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최미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잡혀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영주 그 경북권 영주철도 그쪽에서요, 그 V-Train 그 모객을 할 때 저희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365를 들어오는 걸로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예. 그래서 그 금액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을 넣어서 이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죠.

최미영위원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 생각이십니까? 저기 그 경유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 V-Train

최미영위원

그 열차 노선이 이쪽으로?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분천에서 타가지고요, 철암에서 내려가지고요, 철암에서는 자율 이동으로 해가지고

최미영위원

자유이동?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자유 이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하루 당일 상품이잖아요? V-Train이?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럼 이게 당일 상품인데 철암에서 내려서 자유로 가서 365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동을 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가능할지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 안에는 저희 그 통리탄탄파크도 갈 것이고 태백의 이제 명소를 그쪽에서 V-Train에서 회사, 철도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그 운영, 이동은 그 관광 택시를 타든지 자율적으로 해라 라고 홍보를 그렇게 한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열차로 와서 다시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이 연계 상품이 과연 이게 성공할까! 제가 조금 이게 성공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곤돌라 이용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태백에 여행을 왔다가 정말 이 곤돌라를 타고 갇혔어요 거기서 곤돌라가 멈춰가지고 거기서 거의 1시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사후 처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드렸나요? 이분들한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지......

최미영위원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가족이 갇혀가지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철순

최철순시설운영팀장

제가 올해 지금 발령받아 와서요. 그 내용은 좀 확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1시간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옆에 그분 옆에 그 아시는 분 지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카톡으로 그분이 갇혔다. 안 온다, 불안하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만 갇혀있는데 안 꺼내준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불안감에 떨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 사후 조치가 그닥 만족할 수 없는 사후 조치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이없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만에 하나 저희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라면 그 사후 조치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

저도 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뭐라 그럴까 저희가 마이너스여서 수익 대비 비용이 적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최소한 관장님 정도는 우리가 얼마 정도 방문을 하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했을 때 이익이 나는지 정도는 매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목표가 있고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계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기서 좀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는 엄청 뭐 600만명 와야 되고 그러면 3개년 정도 좀 이렇게 수지 타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부분이 있냐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적자를 볼 것인가, 인건비는 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게 잠깐 개인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고거는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저기 32명의 공무직은 하나의 일자리이고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적자를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까지 포함해서 적자를 계산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60억에서 25억을 빼면 저희들이 45억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올해 10억을 흑자를 올렸으니까 한 35억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럼 저희들이 25만 명 정도가 온다면은 그 20만명에서 25만명만 와도 저희들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입액은 수입액대로 이제 한 지금 7만 명이 왔는데 10억 정도거든요. 한 24배 정도면 한 40억 정도 될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법, 접근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쓰냐하면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 개인들은 어디 가서 쓰냐하면 거의 소고기를 먹더라고요. 거의 소고기를 드시더라고요.

홍지영의원

예.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그러면 사실 2만원, 4만원 가지고는 만원 가지고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돈이 추가 되어야 되고 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소비되는 금액을 경제 유발 효과로 따지면 3.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쓰면 천원을, 내가 만원을 썼다 그러면 실제 그 경제 유발 효과는 3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고기를 먹은 건 만원이지만 이 소고기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인건비로 나가고 이 소고기를 구입하는 도매처가 있을 것이고 그 도매처에서는 또 구입하는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식자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경제 유발 효과로는 한국은행에서 3.52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말을 우리 의원님 질의에 내가 끼어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관장님! 그렇게 산술적으로 다 풀어서 그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고민이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얼마를 썼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얼마 쓰고 그 사람 돈을 보태서 2만원을 줬더니 10만원을 쓰고 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는 365안전체험관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매년 적자가 50억 가까이가 들어오고 올해는 또 좀 열심히 하셔서 뭐 10억이라는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는 그렇게 계산을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이 체험관을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관장님 그 산술적 그런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태백시에 미치는 그 영향, 전적으로 이거는 그 시비지 않습니까?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365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이 적게 갈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시에서 과연 우리 시가 재정이 그 정도로 매년 50억을 충분하게 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자력이 되냐는 말입니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에다 맡기든 나라에 맡기든 그렇게 해야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지영위원

관장님! 어쨌든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과장님 그거는 인건비를 뺀 부분에 대한 손익 그걸 따지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이 없이 우리가 계산한다? 그거는 보는 시각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그 관장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단순 논리로 봐서 그냥 정리한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 폭을 가져 갖고 얼만큼 돼야지, 은행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병철

금병철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5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형웅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정진주 인사) 김일동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규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규한 인사) 윤상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윤상석 인사) 저희는 현재 서른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509억 8,000만원 이며 집행액은 358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70.3%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계약실적현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감사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부과전수는 14,891전이며 부과 금액은 73억 981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은 70억 4,613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전수는 75전이며 부과금은 2,720만 4,000원 징수금은 2,665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전수는 14,376전이며 부과금은 16억 1,091만원, 징수금은 15억 6,42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7.1%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부과전수는 8전으로서 금액은 4억 7,603만 2,000원이며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7,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스마트 관로정보 인식체계 1식과 스마트 수도 미터설치 865개소, 수질 자동측정장치 1개소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평생학습관에서 호암마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정비 18.3km에 배수설비 989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456억 7,7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께 좀 홍보 및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 지역상수도 보급실적 및 미보급지역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으로서 사업 위치는 머리골, 갓밭드리, 노루목길, 진골길, 백단사, 예수원, 불무실, 삼밭골, 어평마을까지 총 9개소입니다. 이 중에 5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3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 소규모 시설은 총 8개소로서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있으며 금년 동절기에 대비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관내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입니다. 사업비는 55억 3,700만원이며 금년에는 4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분뇨 처리현황 및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정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분석 및 방류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 현황 및 수질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추진사항입니다. 운영 기간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35년까지 20년간이며 위탁대가는 77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일동 인사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연태위원

지금 그 수의계약에 보시면은 관외, 지금 태백도 많이 있지만은 관외가 지금 10곳이 지금 수의계약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네 곳으로 돼 있어서 용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용역업체가 없어서 이제 뭐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여섯 곳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하수처리 찌꺼기 처리하는 곳은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그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24번 항을 예를 들면은 이제 총인처리시설에 섬유디스크필터 분사 세척펌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것도 좀 특수한 장비라서 태백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세척펌프 교체도 지금 서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필터라 그래서 지꺼기 이렇게 걸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연태위원

이것도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통해서만 지금 수의계약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가 계약 취소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사업계획을 잡고 문제가 생겨 갖고 공사 취소된 건들이 혹시 존재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그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뭐 진행 중인 것도 없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검토 중인 건은 몇 건 정도 지금 있죠? 뭐 얘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갖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에 농공단지에 이제 저희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부분들 중에 일부 2019년에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외부쪽으로서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연태위원

네.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내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직접 그 계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율 중입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질문이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많은데, 그 제일 문제 되는 게 어쨌든 지역에 사무실만 둔 페이퍼컴퍼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걸러내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 계약에 앞서서 업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면 현장을 계약 담당자 그리고 이제 공사를 담당하게 될 직원이 같이 물론 이제 저도 같이 갈 겁니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제 눈으로 봐도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점검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덜 손해 보는 거고 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커갈 수 있는 거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키워줄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페이퍼컴퍼니 들어와서 다 이제 수주를 따 가버리면은 지역업체가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걸 점검 하셨을때 점검한 내역들이 다 남아 있나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걸 다 붙여가지고 계약서류에 다 첨부를 합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올해 2022년, `21년부터 `22년 지금 자료들이 들어 왔는데, 이건 `22년 건데, `21년 뭐 한 3년간 자료는 좀 너무 방대한가요? 제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걸 제가 볼려고 하냐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외부에서 건실하지 못한 업체 데리고 오면 뭐 합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분들, 살고 있는 업체들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워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현재 어쨌든 22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또 체크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관급공사가 이게 수주되게 되면은 하도급 공사도 많이 주게 되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이 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지역업체도 좋긴한데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분야에 또 일을 하면서 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샤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가 새는 현상부터해서 이 하도급을 주고 지역업체들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업체분들이 제대로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크로스 체크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줬을 때 생겼던 그 민원이라든가 문제 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것도 혹시 체크된 게 있으면은 저도 역시 지금 초선 의원이라서 배워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평창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인제 농공단지도 보면은 있고 그 스테인레스로 된 그 저희가 사용하는 물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을 따지기보다는 물탱크 한 몇 개 정도 있죠? 관리하는 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4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14개 정도.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얘기 들어온 거 보면은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특수 용접 해서 스테인레스 용접을 하는데 녹이 스는 하자 발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다 조사는 하겠지만은 때로는 누수도 될 수도 있고 계속 녹이 슬다 보면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물질이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평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에 공급된 거가 태백에서 공급된 건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있다라면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탱크 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예. 탱크 자재. 왜냐하면 뭐 워낙 지역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이 강원도는 똑같은 게 다 강원도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역업체 수주도 하지만은 강원도는 강원도 내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 들어 온 게 있어 갖고 그것도 좀 확인을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혹시 뭐 있나요. 지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좀 해주시고 지금 6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체납총액이 보면 지금 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3억 정도 되는데 징수반은 편성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징수반은 없고요. 저희가 그 환경공단에서 체크해 주는 그 검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고지서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 한 분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서 직접 나가가지고 ‘그 빨리 내세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정연태위원

예. 그러면 이거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요, 해서 뭐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결국은 인력 문제......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 따라갑니다.

정연태위원

물론 인력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걸로는 그리고 물론 이 안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다른 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외에 체납하시는 분들은 악성인 거잖아요, 따지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대처방안을 좀 마련하셔 갖고 마련이 되시면 마련된 자료를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하수 제가 지금 요거는 좀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태백시에서도 지금 새롭게 지하수 개발도 많이 했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들으면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가! 할 정도로 의아해하실 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기나 우리 상수도는 누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지하수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없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양에 따라가지고.

정연태위원

계량기 양에 따라서 그냥 금액만 내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업체별로거나 그걸 등록한 사람이 썼을 때 이건 공공재거든요, 지하수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이게 제한 없이 마음껏 다 쓴다? 공공재를 갖다가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누진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파악하셔 갖고 이런 공공재에 대한 기준이 이거는 지하수에 대한 거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법령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왜냐하면 이건 허가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페이지 같은 거 보면 체납률이 일반용이 높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보면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그 저희 관내에 그 상수도 그러니까 집을 이제 비워두고 가신 분들이 계셔요.

정연태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생활을 외지에서 하시면서 집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깁니다.

정연태위원

빈집이라는 얘기지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빈집 사실 건축지적과하고 얘기해 갖고 사용 가능한 빈집인지 아닌건지 좀 같이 연계해서 일반용에서 이렇게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건축지적과와 얘기해서 이게 활용 가능한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례상도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체납이 일어난 집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갖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지적과에 얘기할테니까 같이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있지만 도 감사에도 보면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28건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보면은 7억 8,000 정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들였습니다.

정연태위원

발생 요인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업무 미숙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뭐 여기도 지금 올해 22년도 100% 다 됐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다 받았다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말그대로 스마트한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는 거잖습니까? 사용량이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지금 태백시에 몇 프로 정도 이게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체를 하게 되면 14,000전이 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독거 그러니까 단독 주택들 위주로 해서 865개소를 할 건데요.

정연태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물,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그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수도계량기가 멈춰있게 되면은 물을 쓰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고독사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하루에.

정연태위원

네. 어쨌든 지금 뭐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 체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래도 항상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1일 단위로 정도로도 체크가 돼야 될텐데......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량기가 실시간으로 감지됩니다. 실시간으로 감지되기 때문에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안 썼을 때에 신호가 오게 되어 있나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 정도 안 움직이면은 그 이제 1차 신호가 오고 그다음 되면 조금 또 2차 신호가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 수동 체크인지 자동 체크인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저희 사무실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865개소 정도 하면은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해소가 됩니까? 혹시.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요 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드려서 서로 업무 협조하셔 갖고 최대의 그 숫자를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감지장치도 있지만은 이게 이중으로 해갖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고독사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저희도 노인인구도 많이 계시니까, 이건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갖고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확대 좀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뭐 준설 같은 거 하는데 도로에 붙어 있는 그 물이 빠져나오는 하수처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장성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민원이 많아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을 또 가보니까, 민원 그 제기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연결되는 데만 살짝 파놓고 가고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저기 보라고 풀이 그냥 올라오고 있잖냐고!′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어쨌든 건설과가 됐던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던 확실한 주체를 통해 갖고 그래서 장성 같은 경우도 물이 차 올랐다고 하거든요, 시내에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준설 할 수 있도록......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짜여져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매년 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봄에.

정연태위원

매년 수립하는데 생기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강원도 그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소홀해갖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준수철저 요청 문서발송 한국환경공단’이 됐다라고 하잖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공단 쪽에서 인력 배치를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보건소에 가셔 가지고요, 그 위생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정연태위원

네. 당연한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다 보니까 그걸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후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문서 발송한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조금 더 있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연료사용량 이런 거 매일 매일 담당자가 운행 후에 문서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수장들이 존재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게 민원이 있어서 김일동 계장님도 이제 현장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고맙기는 하고요. 아까 제가 그 지하수 얘기도 했지만은 정수장 관리하고 정수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립공원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보면은 좀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이 취수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건 취수를 정확히 해야되는데 물론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던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관들이 있는 걸로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관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가 쪽에서 이제 지하수 같은 것 쓰는 거 말씀하시는지요?

정연태위원

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쓰는 관들은 좀 작은 관을 쓰거든요. 쓰는 데 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건지 안 사용되는 건지 그리고 국립공원 인접한데는 우리가 꼭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지금 한 3개과 정도는 관리 측면에서 서로 얽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지 문제도 있고 탄광유산관관리소에서도 물론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취수구 있는 주변은 정리도 좀 돼야 되는데 불법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되나, 그런 구조물들이 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거 좀 정확하게 다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갖고 불법구조물이나 이런 게 취수구 주변에 없도록 그런 것들 좀 조치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직하수관로 연결 정비공사 요청,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 이제 민원들이 발생 해갖고 가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해결했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경우가 얼마나 좀 되는지? 민원으로 인해서 재공사 일어나는 거 이걸 미리 좀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없을까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장동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마산식당’ 뒤쪽에는 벽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이 일대 12가구 정도가 아주 예전에 상수관하고 하수관 묻을 때 그 마을 그대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해드릴려니까 협소한 골목길 옆에 그 옛날에 흙으로 이렇게 지었던 집 있잖아요. 싸리나무 같은 걸로 틀안에 받쳐가지고 진흙 바르고 그 겉에다가 이제 시멘트 이렇게 바른 벽들이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바로 떨어지는 구조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붙어있는 벽체들이 현재 상태도 금도 많이 가고 또 구멍이 막 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뭐 그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되고 어쨌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을 못 대는.....

정연태위원

5,000만원 이상 사업들 공사도 보면 설계변경이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이걸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27쪽에 보면 민원사항 반영해서 배수관 추가시공, 관로추가 이게 다 추가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변명 같습니다만 땅속에 이제 탄광 우리 개발 될 때에 지었던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남아있는 게 없고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공을 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던 관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쪽 구간에 있어야 될 관들이 저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상수도 이렇게 소규모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개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가 됐든 지적과가 됐던, GIS(상수도정보지리시스템) 입혀가지고 건설 도로 쪽에도 다 입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새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좀 자료가 확인되는 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좀 다 반영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벽화마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하수관거 그 사업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전에 지은 집이 흙으로 돼 있어서 그걸 건드렸을 때 어떤 벽이 무너질까봐 못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그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엄청난 민원이 많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10월 초에 그 주민들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년도에 설계를 별도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설계를 할 때에 저희가 작업하다가 벽체 같은 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보수도 해드리는 비용을 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분구사업을 하면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쭉쭉 내려가서 지금 이제 `25년까지는 장성분구까지가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도 하시고 여기 그렇게 해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집이 순차적으로 이래 가면서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내려가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빠진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 소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같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나가서 민원 받은 거는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제가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은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니까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수의계약을 가져 갔네요. 그렇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가져갔는데, 그 사유가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기때문에 그렇다!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이렇게 모든 부서에 보니까, 용역을 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법으로 정해졌는지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한 시스템 속에 가실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용역이 다 해야되는데 왜 우리 태백시는 용역업체가 없을까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이 힘들어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안 할까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사업체를 경영하자면 아무래도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 일정 이익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겠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여기 용역하는 양이 적기때문에 용역 업체가 안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여기 와서 어떤 시장성이 좀 있어야지만 회사를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이 용역을 해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고 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용역업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업체들도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없어서 타지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또 이렇게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이번에 농공단지 쪽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도조금씩 조금씩 예전보다는 이런 신생 그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들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타지로 다 나간다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못 잡고 그거한데 어떻게 입찰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관내 업체에 다 주려고 약간 더 비싸더라도 외지 보다가,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도 지역 업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7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압류 등 체납처분 또는 결손처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올해 12월이 안 와서 아직.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보면은 25만 8,000원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는 데이터를 작성할 때가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100% 완납이 된 건데,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자료는 보고 계시는 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자료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이게 100%가 됐는데도 이렇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10월 달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좀전에 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저기 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기 이제 수돗물이 이렇게 이제 수돗물을 안 썼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에 수돗물을 안 쓴다 이래 갖고 하루를 안 쓰는지, 이틀을 안 쓰는지 표시가 돼 들어온다얘기를 하셨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 수도가 잘못돼서 물이 계속 샌다 이랬을 때도 어떤 표시가 됩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지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거주하실 때 또 두 분이 거주하실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상시 쓰시던 수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은 누수이거나 이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바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같이 체크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물을 안 썼을 때는 거기 뭐 정지가 됐으니까 표시가 딱 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뭐 밤낮 24시간 물이 흐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그 대처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즉각 확인한 다음에요 누수 이제 그 지점을 찾아 드리지요. 그래서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또 이제 집안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리를 하셔야될 것 같으면 알려드리고 이런.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하니까 고거에 더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물이 새도 이걸 잡지를 못해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걸 갖고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고런 부분도 같이 잘 맞춰서 해주면 민원도 없고 또 우리 그 물이 부족해서 그거 했던 물 부족 상태도 정상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겸해서 잘 보시고 또 24시간 물이 흐를 때는 꼭 이래 체크를 해서 통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분구 사업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장성분구 내려가고 있지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8공구부터 이제 시작됐나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그 쭉 내려가 운동장 밑에 금성아파트,고원아파트 우리가 사는 태양빌라 그 밑으로는 언제 이게 서로 관하고 연결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사를 지금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 중에 있는데요. 3월 달 쯤 되면은 업체가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되고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의 장성 호암동까지 구간이 거의 동시 착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모든 분들이 이 분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고 특히 또 이게 저 화전분구부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철암이나 이런 쪽에 문제를 많이 그거 하십니다. 그쪽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태백시에 분구사업 전체가 끝나는 시점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철암 쪽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철암 쪽까지 하자면 `27년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저 백산 쪽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통리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통리 쪽으로는 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리가 가장 상류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이제 철암 쪽 하류, 동점 내려가면 하류 쪽으로, 하수관은 이게 좀 자연유화라 그래가지고 개울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비용이 좀 덜 들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저기 통리 쪽은 그렇게 만드실 계획이시란 얘기신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통리 쪽도 철암 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27년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27년까지는 이 분구 사업이 다 정리되겠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아무튼 이 분구사업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래하는데 된 곳은 또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 안된 곳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빨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시더라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1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 말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샘물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그 가서 물 떠서 먹는 곳?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샘물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샘물도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샘물을 저희가 관리보다는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검사는 해드리거든요, 수질 검사를.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열 한 군데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그 정도, 물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신 분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도 시설은 파악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자꾸 웃음으로 그거 하실라 하시지 말고 좀, 열한 군데인데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샘터!
재욱

김재욱위원

그 열 한 군데 물은 그럼 정확하게 떠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게 지금 다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샘터 옆에 가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열 한 군데 있는 곳과 수질검사한 걸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가서 지역민들하고 내가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사업을 거기서 하는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는 사업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하수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하수도에 물이 내려가지요. 그죠? 그리고 하수도에 전부 이렇게 무슨 철 같은 걸 이래 해갖고 예를 들어 담배 재를 이래 빠뜨리면 빠지게 돼 있지요. 우리 태백시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여기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거름망을 넣으십시오. 제가 거름망을 넣는 데를 보니까, 위에 그런 걸 딱 덮고 나중에 그 모든 이물질이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 거름망에 다 걸러져, 그러니까 물이 역류 하지를 않아요. 뭐 비가 많이 와도 그것만 딱 청소를 해주니까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거름망 사업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요거는 민원사항을 제가 지금 이거는 몇 개 부서를 같이 말씀을 드릴텐데, 먼저 상수도사업소가 들어 오셨기 때문에 급수시설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 굴착이 필요한 곳들은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시간, 기간, 며칠만에 이래 해준다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점용 법정기간은 제가 지금...... 보름,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한 15일. 이렇게 그게 되고 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시지요. 그죠? 열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필요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기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분기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꾸준하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다고 누가 민원을 넣으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너무 좋을텐데,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앞에 들어온 민원은 계속 쌓이고 뒤에 온 거는 또 금방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 왔을 때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건설과 하고 별도로 이제 도로점용 굴착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 업소 따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따로, 건설과 따로, 건축과 따로 다 이렇게 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소관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업무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런 흩어져 있는 이 업무때문에 시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각각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을 넣엇는데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 부서는 빨리 되고 저 부서는 안 되고 이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원스톱, 원스톱 하더니, 이런 일이 원스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개별주택 건축공사 중 개인이 직접 민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이제 이건 건축과하고 저 건설과하고 이제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도 이제 개인주택 신축 시, 상하수도 도로점용 및 굴착 공사기간 등 민원인의 행정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친절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빨리. 어떤 집은 집을 다 지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서 몇 개월째 집에 입주를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추운 공기, 추운 겨울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몇 번을 해도 이 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심사숙고하시고, 여기에 이제 향후에 건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함께 딱, 한 일이 있으면 그게 일괄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민원인이 이 부서 가고 저 부서 가고 이런 거보다, 한번 와서 내가 집을 지어 그러면 여기서 집을 지으니까 여기 처리되는 방법을 그 부서마다 허가 해줘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일괄로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같이 상의를 해서.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에서 그러한 폐단을 없앨라고 민원과에다가 그것을 모두 집약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1개 과에서 한꺼번에 처리되게 해주는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민원이 저는 이게 뭐 집 짓고 이래서 허가받고 이런 거 그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동시에 좀 딱딱 해줬으면 일도 깨끗하게 끝나고 좋을 텐데, 한 부서가 하나 해놓으면 그다음 부서에 가면 이게 기러기 한백년으로 가야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요런 것을 일괄처리될 수 있게 그 부서마다 함께 협업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총무과에서 이번에 직제 개편 때 민원과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직제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행을 그렇게 해야되니까 다음 이 부서가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도 같이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이경숙 의원님!

이경숙위원

소장님, 공사를 만약에 기간 내에 이제 마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준공이 안 났는데도 그 전산으로 준공 서류를 넣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공사 안 끝났는데도...... 그 못받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안 되죠.

이경숙위원

안 되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12쪽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상철암 머리골사업, 문곡동 노루목길사업 여기 사업이 지금 준공된 게 총 다섯 군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이 소도동 백단사? 이 공사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공사가 사실은 8월에 지금 준공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9월 달에도 건설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추석 전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8월에 준공이 났는데 어떻게 9월까지 그 공사를 계속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7, 8월 달에 확인을 했는데......

이경숙위원

이거 9월 달에도 공사를 계속했어요. 지금 알아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혹시 여기도 준공 서류를 미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공사 끝 나기 전에...... 예, 아니요로 하세요. 받았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이경숙위원

아니, 예, 아니요로 하세요. 받았죠? 안 되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준공된 이 내역서를 다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게 힘들어 사실! 우리도 스스로가 알아 가기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지금 백단사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 있으면 교량에 그 관을 매달잖아요, 그죠? 그 공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 좀 들리고 그다음에 또 그 가압장 방수시설이 있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거기에 올라가 보세요.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준공이 떨어졌다 해도 한번 세부내역을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 제출하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공사만 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이것을 다 누가...... 그거 현장공사 감독 누구예요? 여기? 어느 분이예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김희성 씨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공사만 주고 관리·감독이 이렇게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공사 이게 3억이 넘어요, 시민의 혈세예요. 이거 세부 자료 꼭 주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저기 14쪽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반기검사라고 있죠? 7개소 어디 어디인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요?

이경숙위원

이게 7개소가 있잖아요? 계곡수만 해당한다고 어디 어디인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보시면은 밑에 두 번째 박스에 6개 있지 않습니까? 그 6개하고 그 위에 보면은 귀네미마을길이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그래서 7개 인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고거까지 해서 7개가 됩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검사를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네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그렇죠? 검사를......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 검사를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저는 조금 너무 믿음이 안 가요. 이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의원님 보시는 거, 반기검사 2년에 1회 검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취수원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이라든가 물 처음 유입되는 곳 그 물에 대한 검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분기마다 탱크에서 이제 생산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검사는 또 분기마다 별도로 합니다.

이경숙위원

아,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 수질 검사를 잘 해주셔야 돼.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번 합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제가 주민 민원사항을 받은 건데요. 매봉산 상수도공사 이게 언제 마무리 짓죠? 매봉산 상수도공사?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야영장요?

이경숙위원

예.예. 언제 되죠? 마무리.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야영장. 이거는 관광과에서......

이경숙위원

아, 이건 아닌가요? 이거 압력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장성분구 1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우수관 등 관급자재 구입하고 이런 문제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이경숙위원

세부 자료 이것 주세요. 이것 보니까 12월에 지금 용역 착공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부 자료를 좀 상세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홍지영위원

소장님!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저희 태백은 상수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압공사 정기검사를 얼마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압에 대해서......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요?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외 지역에 생활 여건이 안 좋은 곳 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 곳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해봐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수도를 시설하는데 급급했거든요.

홍지영위원

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물을 연결해 주는데 급급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지형 자체가 고도차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고지대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그 가압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설이라도 그런 거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좀 공급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수혜 받는 분들이 좀 질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업무 방향을 좀 돌릴려고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상수도 수압 정기검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 이거를 공사하고 추진하는 거에 집중하시잖아요.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도 그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상하수도는 몇 년인가요? 보수기간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입니다.

홍지영위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걸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그 급수시설에 지금 6개소 그 소규모 급수시설이 6개,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2개가 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뭐 분기별로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이제 겨울 되고 눈 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뭐 동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악한 곳에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고 저희 건강과 다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좀 했던 것보다 좀 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때 가신다고 했었는데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한 분이 다니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곳이 있는 곳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농업지역 상수도 보급시설 지급 및 미보급 지역이 아직도 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지영위원

이게 농업지역 미급수 지역현황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단계별로 추진해서 2026년이면 최종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밑에 지역도 지금 `26년에 되는 건가요? 유황골이랑 걸둔골 그런 곳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곳뿐 아니라 이제 저 조탄마을도 있잖아요?

홍지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까지 이제 저희가 내려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금년 이번 당초예산에 도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2,050억 그 채무상환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원도에서......

홍지영위원

예.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좀 미루고 추경 때 얘기하자고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되면은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들을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진행이 되면 최종이 한 2026년도면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상수도의 보급이 모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태백시는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이걸로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지만 예수원이나 이런 곳에도 하시다 보면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기간이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게 있는 거 같은데요. 좀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물과 관련된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최미영위원

네, 지금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계약 실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번에 입찰로 태백시에서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용역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30번에 보면 그 누적 하수찌꺼기 운반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하는 일이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에 글로 봐서는 같은 건데 계약이 지금 태백에서 하신 분들은 1월달에 하셔서 12월달까지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지금 10월에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업무인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저희 매립장 쪽에 이거 하수찌꺼기를 받아 주는 그 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있는데 매년 10월쯤 되면은 이 시설을 잠시 세웁니다. 한 한달 정도 세워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기계 점검 같은 걸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하는 기간동안에 태백시 그 처리장 안으로 처리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기간 한달 동안은 저희가 강릉 쪽으로.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12월 31일까지 하시면 안 되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요?

최미영위원

아, 이거는 준공일자구나!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요 기간만 그 두 달 정도만 이렇게 별도로.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한달 정도, 한달요.

최미영위원

10월 24일.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우리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릉으로 갔던 내용입니다.

최미영위원

예.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4페이지에 태백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금 하셨네요 6월 23일 날, 이게 지금 태백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신 건가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요거는 전역입니다.

최미영위원

전역으로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올초에 태화마트 앞에서 상수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황연동, 삼수동, 저기 밑에 그 장성, 동점까지도 저희가 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 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가 그때 그러면 여기를 전수 다 하신 건 아니죠? 일부만 복구하신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그 파손 됐던 부분만 했는데요. 그 구간이 1983년도, 1984년도에 시설 된 곳이거든요.

최미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우회도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걱정인 게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터질지 모르니까.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단하고 지금 노후 된 곳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연말까지 이제 공단하고 새로 이제 협약 체결이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런 문제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을 짜서.

최미영위원

저희 시민들은 매일 물을 먹어야 되고 잠시라도 나오지 않으면 정말 가까이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이건 미연에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저는 요고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묻은 거하고 수도관 관로 묻은 거 하고 태백시가 묻은 게 두 개 있어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거기 묻은 연수하고 우리 묻은 연수하고 지금 앞으로 어디 어디 터졌는데 저 위에 저 뭐야 그 삼수동 거기서도 한번 터졌됐어요. 그죠? 터지고 작년에 태화마트 앞에서 터지고. 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위에서 뚜껑 열어서 잠궈 갖고 보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수자원공사 관하고 우리 관하고 내용연수를 따져봐서 이제는 연차별로 새로운 관을 묻을 때가 됐어요. 그걸 자꾸 겁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래이래 됐으니까 순차적으로 그걸 이제는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김규한 계장 할 때 그 화전분구 할 때 그때 관을 같이 묻었으면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자, 이거 다 한 다음에 또 얘기하니까 이거 해야지 하고 또 파 갖고 또 하고 이렇게해서는 안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하면 이런 터널을 만들어 갖고 지하에다가 다 뭐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우수관 다 설치해갖고 거기는 수시로 고장이나면 잠가 갖고 딱 수리하고 이러니까 차로 들어가서 좋은데, 우리나라의 것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계획을 잡아 갖고, 5개년 계획을 잡든가 계획을 잡아서 관을 교체할 계획을 잡아야 돼 우리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했잖아, 바이 패스 한다는데, 바이 패스는 당장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임시방편이야, 언제 어떻게 또 여기 터지면 틀어 갖고 이쪽 관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양쪽 다 지금 불안하다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새로 교체해야지 관을, 그리고 좋은 게 뭐냐 하면 계획을 세워서 그 장성분구 내려갈 때 거기 같이 묻어 버리면 공사비가 훨씬 절감이 되잖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절반 정도 절감 되죠.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그 사람들 상당히 예산 절감되는데, 그거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될 때라고 보거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될 때는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쓸때 없이 뭐 160억 엉뚱한데 쓰지 말고 태백시가 돈이 그렇게 많이 남나, 폐기금 하고 시 폐기금 하고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 쓰고 이러는데, 실지 주민 불편한 사항을 그걸 해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애. 뭐 어디다가 돈을 쓸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진짜 아이고 참. 과장님! 소장님!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 계획 세워갖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게 되면 한 40년간 우리가 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까 우리 최미영 의원님 처럼 그 터져 갖고 또 잠가 갖고 또 장성 저 소도, 소도 쪽은 아니지만 소도는 저쪽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저 동점, 문곡 사는 사람들 다 식수 못 먹어갖고 불안에 떨고 몇 며칠 또 애먹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김규한 계장하고 몇 명이 나가갔고 다 그 강진혁 과장하고 나가서 다 했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규한 계장! 응? 야간에?
규한

김규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긴급 복구하고 10억 들어가면 내가 봐서는 그 예산 세워갖고 하면 있지, 거기 들어가서 뭐 10억이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놓으면 그런 비용이 긴급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에 공급할 수 있고, 사전에 미리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 절감 측면의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가 봐서는. 저는 간단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상수도 그 실적이 아까 말씀은 이제 9개인데 내년도 계획에도 있어요? 내년도? 상수도 신설 계획이 있냐고? 내년 당초 예산에?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잡은 거예요? 이게 도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도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 그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결정되면 붙여 갖고 시비 결정하는 건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도비 내려왔을 때 그러면 도비에서 내려왔을 때 붙여갖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없겠네?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1회 추경에 해주겠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창보

심창보위원장

1회 추경에 세울 때에 내년도 몇 개 할 계획이야? 김일동 계장님!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조그만하게 좀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뭐 몇 군데?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지금 그......
창보

심창보위원장

대략적으로 응?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한 두세 군데 정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두세 군데?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기준이 뭐야? 그걸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해주는 기준이 몇 세대 이상? 이게 정확치는 않아도 돼.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게 어디냐 하면 저 풍전골 좌측 그 노인전문요양원 그 옆에 3억 세웠잖아. 응? 그 상수도 넣는 거.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내년에 할 때가 검룡소 쪽에 이제 국립공원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국립공원사무소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설계비만 좀 세워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몇 세대가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사무소하고 가옥이 몇 채, 한 서너 채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거기서 그 올라가는 그 말단에서 올라가는 데가 몇 키로 되나요?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그게 한 1㎞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일단 설계비만 한 5,0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장

설계비만?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1㎞, 키로 올라가는데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3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3억 정도, 유일사 올라가는 그때 그 금액이네. 그죠?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세 군데 정도?
일동

김일동상수도시설팀장

세 군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윤 계장님! 그 우리가 이제 분뇨도 분뇨지만 우리가 수질 부분에 있어서 그 광해공단에서 지금 환경보호과 할 때 관해공단 본부장하고 지사장을 제가 이제 그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수도사업소에도 이거를 분석을 해야하는 게 어차피 그 광산에 나오는 여러가지 폐유 같은 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걸르지 않은 부분을 그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냥 관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나중에 거기에서 거르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약품이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예산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그 내려가면서 침수되는 부분도 있지만 섞여서 그게 내려가서 걸러야될 부분도 있다고 근데 꼭 그게 지금 그 신성장전략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환경보호과도 수질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거에 따라서 그 피해 우리가 데미지를 받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봐야 돼요. 지금 어디냐 하면 그 검사소 들어가는 우측에 벽에다가 지금 저거 쳐놓고 밑에 누렇게 지금 녹물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도 수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계장님이 그거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집행부에다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도 올려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냐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디부터 먼저 해서 폐수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공단이라도 우리가 조르고 그네들한테 압박을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한정 돼 있기때문에 그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지금 저 위에 그 폐기물 업체한테 일부 땅을 샀어요. 예? 거를려고 샀다고, 이십 몇 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는 얘기야, 빨리 그거 이행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윤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다 보고하면 끝이야. 안 하면 직무유기고. 그렇죠? 해서 올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공단에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그거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집해서 그거 검토해서 집행부 과장님한테 집행부에 올리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공단에다 레터를 보내서 시정하라고 해야지, 자꾸 촉구를 해야지 저쪽에서 예산 세워서 하지, 압박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자기네 임의대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소도골 같은데 거기도 지금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걸러졌다고, 왜? 지금 보면 광해공단이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건 아니거든 그런 모습은...... 그건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그걸 짚어주고 우리 지역에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촉구해서 개선을 해야지. 윤 계장님! 고거 검토해 갖고 집행부에 보고하세요.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저 소장님! 지금 그 수자원공사 그 댐에 보면 거기에 그 이렇게 풍차처럼 돼 있는 그 모습을 본 적 있어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광동댐 말씀하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누가 본 사람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산소를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만 물 그 저기 탁하지 않고 이렇게 이 산소를 공급해서 물을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고 거르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걸러 갖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나빴으면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그거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고 우리 그 환경공단하고 지금 올해, 내년도 또 우리 정수구입비 저거 체결할 거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지난번에 한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받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잘 합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양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량은 조금 줄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올해 한 3,500씩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해주고 있다고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해갖고 1억 2,600 이렇게 남았고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5억 4,400이 이제 불용액 되는데 그 두 가지 뭐 때문에 그렇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노후 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이게 환경부에서 설계를 하라고 예산을 그 7억 1,500을 줬었는데요. 실제 이게 설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900밖에 안 되었습니다. 낙찰율 다 적용하고 나니까, 그래서 나머지 5억 4,400은 그 환경부에 다시 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설계했던 내용이에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를.
창보

심창보위원장

위에 1억 2,600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2,600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그 위탁비용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톤수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덜 생산이 된 거죠, 하수 찌꺼기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는요? 21년도 하고 22년도 차이가 얼마큼 나요?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윤 계장님!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세웠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나는 슬러지 찌꺼기가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지금 현재 한 15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저 불용액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야?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이게 지금 맥시멈으로 12월 달까지 맥시멈으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비도 많이 오고 슬러지 하수 찌꺼기가 좀 적게 생산이 돼가지고요, 적게 나와가지고 나머지 불용 처분하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 빼고 지금 예산 세웠는가?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일단 현재는 빼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며칠 있다가 예산할거야, 그러면 요 한 1억 2,600 감해갖고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맞아.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지 않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다 그러면 잘못된거라고.
상석

윤상석수질관리팀장

아닙니다. 감액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그 26페이지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금 추진상황이 22%밖에 안 돼요. 그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그 이월 사유를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했어. 이유가 뭐죠?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계량기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요, 관 안에 그 슬러지 같은 거 낀 거를 청소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청소를 할려면은 그 동절기에 하게 되면은 좀 작업에 애로 사항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뭐 동결 문제도 있고 해서 요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계장님! 절대공기가 얼마래요? 그러니까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구축사업 공사기간이?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12월까지인데 동절기 왜 얘기를 해요? 이건 예상해서 이거는 계획을 세웠는 건데 그 동절기 와는 아무 관계 없는거야 이거는, 동절기 해갖고 동절기 문제가 있으면 내년 봄에 하면 되는거지, 동절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사유를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사유를 올리면 안 되지.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는 그 공기내에 이건 사업을 끝내세요.
형웅

변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2시 1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연태 위원님이 회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오니 다른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상모입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박영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영조 인사) 손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손선희 인사) 이은실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은실 인사) 이미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미순 인사) 김태형 공원묘원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김태형 인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 생략하고 자료로 가늠 토록하겠습니다. 2쪽 부서요구 자료입니다. 저소득,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사항 경제적, 신체적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 노인성질환 관리 및 연계, 효돌이 사업이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에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과 무료급식 사업, 국반찬배달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사업에는 120명, 1억 2,652만원, 식사배달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는 520명, 3억 1,2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이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 주택 내 게이트웨이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1,299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9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 사항입니다. 26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한 이용 어르신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CCTV를 설치하였고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에는 송영차량 구입과 의료,간호 장비를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실버 요양원에는 외벽 교체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개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니어클럽은 리모델링을 준공하였고 관내 경로당에는 30개소 개보수와 53개 소에 비품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운영비와 냉난방기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및 사업별 정산내역입니다. 사업비로 109억 4,800만원에 사업비로 일자리를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24시 노인상담센터 등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3개 유형 2,722명이 사업중에 있고 전담 인력은 19 명입니다. 사업유형으로 국비 사업은 지역안심방역활동 등 16개 사업에 공익활동, 휴드림카페 외 6개 사업에 시장형사업, 시니어안전모니터링외 8개 사업에 사회서비스 이용사업이 있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공익활동입니다. 최근 3년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 예산 96억 5,700만원 중 99.66%를 집행하여 96억 1,7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년에는 109억 2,600만원 중 99.7%인 108억 9,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09억 4,800만원 중 81%인 88억 1,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이불빨래방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로 8,800만 원에 사업비로 취약계층 어르신에 이불빨래 등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운영사업이 되었고 수행기관은 태백시니어클럽입니다. 참여 기관으로 태백시, 강원랜드 희망재단, 태백시니어클럽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7월 15일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283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불세탁 1,248건, 운동화세탁 66건 등 1,314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일 평균 12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 4개 사업에 74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2억 4,356만 8,000원,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에 2억 4,669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7,418만 2,00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1,745만원 등 총 4개 사업 74명에 5억 8,189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모집 공고를 금월 중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친화도시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분야에서 성평등 추진기반 우수 지자체 발표를 하였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분야에 기후변화대응지도사 일자리창출사업과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인 여성학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안전증진 분야에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을 30가구에 해주었고 여성안전 대학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에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단 워크숍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고 여성광부의 노동과 삶 재조명 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26년까지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12억 7,100만원에 사업비로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한부모 가족 177가구( 452명 ), 결혼 이주여성( 176명 )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에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는 자녀당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으로 대학신입생에게 1회 1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은 설과 추석 2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보조에 350만 원, 다문화가족 국비 특성화 사업에 방문교육 등 5개 사업 1억 7,500만원,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에 다 문화가족 한국교육 지원 등 5개 사업 3,800만원, 다문화가족 시비 지원사업에 결혼 이민자 직업교육 등 4개 사업 6,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명절 위문품도 역시 설과 추석 2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체계적인 수련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보호활동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참여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보호 활동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개최와 청소년 선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 교육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들에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앙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 39개 사업 107억 5,3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28개 사업 82억 8,200만원 다음 12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10개 사업 11억 2,900만원 그리고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4개소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66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79.88%,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에는 8억 4,000만원 집행하여 84.2%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6억 4,300만원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47.8%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수시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유지 토록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보직교사에 연가, 교육 등 대체교사 지원으로 누수없는 보육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장성어린이집, 황지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사례관리 아동수는 246명이고 2022년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대상은 24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으로 슈퍼비전을 2회 운영하였고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 행동 복지분야 6개 프로그램, 신체 건강 등 보건 분야 6개 사업, 인지 언어 등 교육 분야 2개 사업해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동 돌봄시설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개소 314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개소 20명,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8억 5,200만 원의 사업비 중 2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7억 4,6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1억 200만원, 아동급식지원은 570명 5억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종사자 및 파견 인력의 복무급여관리로 시설 종사자는 30명이고 파견 인력은 아동복지교사 11명, 급식조리사 13명 등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대받은 아동에 신속한 발견, 안전한 보호조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아동학대신고접수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행위자 조치, 아동 및 가족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그룹홈 운영비 지원 등이 있고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조사는 12월 말 현재 33건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사례관리는 60건, 그룹홈 입소 아동수는 10명인데 이중 남아인 대건의 집은 4명, 하늘바라기집은 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정원은 각 7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긴급 피난처를 추가 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백공원묘원에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편리한 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6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시설 개선 확충 3개분야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장묘, 봉안묘 정비공사, 화장장 보도블럭 정비공사,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용역, 화장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비설계용역, 추모관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등 여섯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목형 자연장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추모관 신축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하겠습니다. 화장장 노후시설은 보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형 자연장지 개장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부서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시작된 공통 자료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을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몇 십년 되시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30년 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30년 넘으셨어요. 한창 일 할 때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갔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2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왜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 식사를 배달해 드리지요. 집에까지? 우리 태백시에 지금까지 몇 분이 받아 드시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식사 배달은......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계장님 아실까요?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식사 배달은 100명, 집에 배달은 100분이십니다, 100명.
재욱

김재욱위원

매일?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예, 매일 100분이 배달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매일 100분이?
은숙

이은숙경로복지팀장

365일을 백 분에 대해서는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드립니까?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예, 365인데 주말에는 대체로 해서 다른 간식거리를 해서 하여튼 7일 동안 다 배달합니다. 금요일 배달하면서 토‧일요일에는 다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를 꼭 드실 수 있게끔.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예산은 어쨌든 365일 해서 100명 분에 대해서 어른 분들한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어르신들 그 받아드시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10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그 외에 식당 운영하는 게 530명 있습니다. 경로당, 교회라든가 이런 데 그게 530명이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배달하는 게 백 분이십니다. 전체적으로는 6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총 태백시에서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예, 630명한테 저희가.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도시락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봉사를 나가봐도 여기서 그냥 주시고 저쪽에서 그냥 주셔도 이분들 그 도시락 가지고 이쪽에서 또 받아드세요. 그래서 그 뭐 드시는 걸 못 드시게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조율을 좀 잘하면 하루에 여기서 드시면 그다음 날은 이렇게 드실 수도 있을텐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급식하는 거는 요일을 정해놓고 하지요. 그죠? 뭐 어디는 수요일과 금요일하고 어디에는 또 목요일과 금요일하고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같은 날 하니까 어르신이 식사를 여기서 받고 또 저기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조금 골고루 이렇게 그 날짜를 틀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으면, 날이 틀리게 하시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경로

경로

복지팀장 이은숙 : 예.
재욱

김재욱위원

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혹시 고독사 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을까요? 요 한 3년 안에 어떤 자료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고독사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고독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견이라 해야되나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될까요? 며칠이 지나서 발견하셨는지요? 그런거 까지도 아시는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자세한 통계는 없고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쪽으로 그것이 연락이 돼서 경찰이 강제로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고독사하신 분들을 수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한 기간 통계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은 뭐 식사도 갖다 드리고 다양한 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 또 이렇게 재가서비스라 해갖고 그 도와드리러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어떤 어르신들의 건강사항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숨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좀 이렇게 교육이라 할까? 요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의무시설이 많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그런 시설에 이렇게 못 미쳤을 때 그 뒤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을 다시 짓게 되면 그 장애인들에 관한 모든 시설을 여성, 남성을 다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설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에 경로당이 한 105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몇 군데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BF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거 그런 걸 완벽하게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에 대해서 105개 경로당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F 그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리모델링 되는 사업, 경로당,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된 걸 강제 조항을 넣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개보수를 하든지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기존 경로당에서 그걸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 어떤 행을 안 했을 때는 상관없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축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갖춰야 준공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경로당 있으면 거기에 또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전체를 그냥 지어야 되네요. 그죠? 신축을 해야되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나 신축하는 사업비나 비슷하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되면 지금 있는 데서 어떤 다른 행을 했을 때는 또 그 옆에 뭐 그런 시설이 들어갈만한 또 공간이 있는지도 문제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신축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근데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105개 경로당도 사실 우리 시 인구에 대비해서는 적은 건 아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급적 기존 경로당이 노후 됐을 때 그때 그걸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이 경로당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을 그냥 자꾸 이게 짓는 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은 다 내 집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떨어져 가늘 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5개나 되는 경로당 관리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해서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작은 학교들,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없고 애기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언젠가는 그 학교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해야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없고 학교는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학교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 그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가봐도 어르신들이 요가를 한다든가 어떤 그 건강 체조를 배우신다든가 그러면 서로 손을 펼쳐도 이 손이 다 닿아요 서로, 상당히 좀 불편하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경로당을 나가보면 어머니들은 그래도 식사를 그나마 잘 하십니다, 손수 끓여서도, 그런데 아버지들 식사는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서로 융화가 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어우러지면 잘 갈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사람인지라 그런 거보다는 또 약간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잘 융화를 못하는 또 남녀가 이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버지들 식사를 보니까 아버지들은 식사에,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소주를 한잔 드세요. 그리고 그 소주에 안주가 좋으면 괜찮아! 근데 멸치 놓고 소주 한잔 잡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실까 싶어서 보니 할머니가 안 계세요,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할아버지, 아니“아버지! 지금 식사를 그래 하시면 됩니까? 뭐 식사를 때가 되도록 식사를 밥을 드셔야지요!”했더니 “아휴, 이래 먹어도 한 끼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계시는 부부가 계시는 분은 할아버지가 집에를 들어가서 다시 그 할머니가 뭐 차려주는 것 드시고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할아버지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경로당을 일단 나가세요, 나가서 집에를 가세요, 집에를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식사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식사 문제가 아버지들의 식사 문제가 최고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 요즘은 모든 학교가 다 급식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은 학교를 우리가 서로 어떤 그 잘 융화만 되고 잘 협업만 잘하면 교육청하고라든가 도 교육위원회하고라도 협업만 잘 되면 그 경로당, 경로당을 학교, 작은 학교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풀어서 잘 하시면 이렇게 가셔야 앞으로는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넓은 공간, 노래하고 싶은면 노래, 자기 취미생활을 맞춰드리면 돼, 교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을 한번만 하면 그 어르신들이 다 가 계실 것 같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생깁니다. 어르신들을 모셔 가야지요. 그죠? 그러면 모셔다 드려야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거기를 가서 계시면 아침 한 끼는 안 드시고 거기를 나가신다 해도 점심을 드리고 조금 이른 저녁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그거 해서 저녁을 한끼 드리면 어르신들이 잡수시는 식사는 어지간히 이렇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곳도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정말 이제는 전부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태어난 애기보다는 더 나이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건강관리, 생활하는 곳, 식사하는 곳, 이런 걸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안 했다고 우리 지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태백시가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또 담당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우리 공공이불빨래방은 인원 2명 요거는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강원랜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두 분의 인건비는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강원랜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빨래방 지원에 대해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비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처음 지을 때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가 1억 5,000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도 1억 5,000 그런 식으로 했지, 우리 시는 아예 뭐 불분명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매칭해갖고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걸 이제 주로 여기에 이름부터 뭐‘공공이불빨래방’이라 했는데 그 이불빨래나 뭐 이렇게 그 의류 빨래나 같이 해 주겠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이 해 주는데, 이제 그 수혜를 받으신 분이 모든 태백시민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장성‧철암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성‧철암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저소득층?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래 이불이나 빨래를 본인이 “좀 빨아주세요!”해서 내놓으면 빨아다 주시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마다 이렇게 빨아다 주시는지 고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연락이 오면은 우리 그 차량이 가서 그 빨래를 수거를 해와서 세탁‧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빨래방을 이용 뭐 이런 큰 이불이 있어서 좀 이용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전화만 하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전화를 해야 온다는 말씀이시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전화를 하면은 가방이 있습니다. 이불을 세탁물을 담는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에 넣어서 와서 세탁을 하고 건조까지 하고 접어서 아주 깔끔하게 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 이제 전화를 받고 가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어떤 규칙적인 날짜를 딱 정해서 이렇게 그 내놓으면 이렇게 탁탁해다 드리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또 이런 걸 찾아서 전화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좀 규칙적으로 또 이래 내놨는데도 혹시 그다음에는 연락이 안 온다든가 이러면 미리 좀 찾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 어른들한테 더 이렇게 서비스를 더 폭넓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일자리도 잘 활용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일을 할 곳을 많이 마련해 주고 또 그 사람마다의 어떤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장애인이라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이 장애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하시지요. 그죠?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정말 아픈 아주 중증 장애인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증 중에도 내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은 말짱한데 내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항상, 그 방에 계시는 것보다 이래 같이 나와서 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서로 뭐 저기 이 보호자들께서는 서로 어떤 똑같은 일이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또 그 환자에 대한 더 좋은 어떤 그 이런 생각을 서로 그 뭐라 해야될까! 예, 좋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환자들도 좀 이렇게 바람을 씌어드리고 싶다. 제가 이 말을 잘 풀어서 못하겠는데, 뭔 얘긴지 아시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환자가 있는 데를 가보면 항상 그 방에 그래 계셔요, 인생이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모셔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더 행복한 시, 그런 걸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의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사업인데, 그 참여 활동에 ‘여성학당’ 여기는 우리 여성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이지요? 여성학당이라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요번에 이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하는데요. 여성 그 사회복지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비슷한 건데, 심화학습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제목을‘여성학당’이라 붙이신 거예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또 여성들만의 어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 쪽 심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30명이에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은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지금 여기 기간은 `22년부터 올해부터 `26년이라고 이렇게 4년 잡으셨네요.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되면은 우리 시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래 친화도시의 어떤 그걸 받으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이것은 도시 이미지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없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건 없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은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개선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시는 이제 지정이 됐지만 타 시군에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해요. 그 이제 사회복지과 우리 여성계에서도 몇 년간 이걸 준비해서 금년에 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예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뭐 정부 지원을 뭐 얼마를 어떻게 해줘서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받는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돼서 이 친화도시란 그거와 함께 이렇게 되는가 그래 궁금했는데, 이거 뭐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뭐 정부 지원에서 오는 거는 없네요. 그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인제 높아가는 그런 안전한 도시를 말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예.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 이 지정이 그러면 이래 4년 되고 나면 끝나면 또 다시 해야되는 겁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지정을 받을려면은 이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니까 또 친화도시로 또 명명 받으셨겠지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 여성친화도시답게 우리 여성들도 모든 활동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9페이지에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지원내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문화가족이 총 몇 가구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지금 177가구인가......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한부모가족이고 다문화가족은 169가구 해서 추석에는 163가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제가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거 왜 추석이 더 가까이 있었지요? 그러면 요 6가구가 이사를 가셨나? 이렇게 여쭤봐야 될까요? 추석과 설에 똑같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가구수가 틀려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런 겁니다. 이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사를 가셨다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소통,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안 통해서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문화가 틀리고 하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눈빛을 보고 알고 서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는 서로 말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벽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뭐 영어를 잘하거나 이러면 뭐 소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 한국말에 그거하고 또 이 며느리는 자기 말에 더 능숙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의 나라 말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며느리만 우리나라의 말을‘니가 완벽하게 해야된다!’라고 그거 하는 거보다 시어머니도 그 나라의 말을 배워봐야만 소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아! 이 말도 이렇게 어렵구나!’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공직생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자리에 계실 때 모든 일을 좀 잘하고 가시면 먼 훗날에 다시 돌아봤을 때 나의 발자취가 있을 때는 보람을 느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지종사자 복지수당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불용액이 꽤 많은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복지분야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쭉 근무하시면은 이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는데 중간중간 퇴사했다가 새로 들어오시고 이직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많이 늦춰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국비,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될 때는 우리 시에 다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뭉태기로 내려줍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는 뭉태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요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억도 반납하고 10억도 반납하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고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원래 보육 교사분들이 잦은 그 이동이 있으시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복지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 시설에 있다가 그만뒀다가 좀 다른 시설로 옮겨 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지금 보시면...... 29페이지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급여도 2021년도 결산금액이 8억 8,00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뭉태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수요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뒤쪽에 3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똑같은 건가요? 내려 올 때 많이 예산이 내려온 상황인가요? 그 잔액도 한 1억 4,000이 남았거든요. 31페이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직원 이직 문제입니다.

홍지영위원

이직이면 급여인가요? 급여성인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급여문제입니다.

홍지영위원

그 운영지원 기금이 모두 다 이게 지금 급여성인 거예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보조, 시설사업보조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잔액 중에서 그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요 잔액도 한 1억 4,800이 다 남아있어요, 경력단절 여성.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많이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33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책을 저희들이 나름 뭐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여성분들이 다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여쭤보겠는데요. 저 여성친화도시 이제 지정을 해서 요 사업을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나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 노력했지만 시민들하고의 온도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많이 맞닥드리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만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지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있다고 얘기를 드려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일단 많이 있고요. 말씀했듯이 진짜 참여하신 1기, 2기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만 거의 알고 있다고 보고 주위 분들만 알고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홍보 강화나 그런 걸 좀 방안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금 내용을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처우를 개선을 해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태백시에 계신 보육 분들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공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게 공립어린이집인데, 공립어린이집 급여 수준은 전국까지는 모르겠고 도내에서는 상위에 속합니다.

홍지영위원

상위요? 이렇게 처우를 해주시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만으로 지금 뭐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수준은 상당 부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공립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공립에 지금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계장님이......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교사는 한 지금 51명 정도 됩니다.

홍지영위원

51명 정도.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올랐나요? 우리 월급 뭐 5% 오르고 10% 올렸듯이 한 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연차별 몇 프로 올랐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홍지영위원

나중에 차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외국인도 여기에 갈 수 있는지? 외국인이 만약에 이용하고 싶으면 가능한가요? 지금 태백시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제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관외로 포함해서 올 수는 있는데 매장은 안 됩니다. 그 매장은 순수 관내 분들만 단장묘든 부부합장묘든 관내 분만 올 수 있고 그 외 부분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관내의 외국인분들은 그러면 이용 가능한 걸로, 관내? 왜 여쭤 보냐하면 태백에 결혼이민자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자료로도 176명이나 되거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형평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라든가 하면 주민등록이 태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바꾸지 않고 국적취득은 안 됐다 치더라도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태백으로 되어 있으면 오실 수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게 어디에 잘 되어 있는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되어 있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겨울철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열악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안전점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이제 11월 거의 마지막 주가 다 되고 12월 말인데 안전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아동, 청소년, 경로, 복지시설 다 갖고 있습니다. 해서 12월 초부터는 들어갈 겁니다.

홍지영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네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하실 때 특히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거기는 미세먼지라든가 실내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학원 차량 그런 거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겨울철 특히 화재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취약한 곳에 있는 시설에 저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먼저 7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하고 있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하고 취업현황 구체적으로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저 얼마 전에도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도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기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지도점검은 그 뒤에 보면은 47쪽 우리가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지도점검을 할 때 자립을 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있었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자립을 원한다면은?

최미영위원

그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좀 생활을 해보고 싶다, 뭐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중증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는 안 계시는지? 그런 것 수요 파악은 좀 해보셨는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개인적인 파악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 장애인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리스트

최미영위원

그럼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식단은 어떻게 짜줬고, 위생상태는 어떻고, 숙박은 어떻고 이런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지, 개별 면담 정도는 하기가 좀 힘든데, 지난번 사고가 난 순례자의집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열 다섯 분 밖에 안 되니까 개별적인 면담은 다 했습니다만 그 외의 시설은 수용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면담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저는 그래도 저희 시에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의사 표현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자립을 해가지고 혼자 독립생활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좀 강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제 역으로

최미영위원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역으로 제가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순례자의집에서 뭐 문제가 발생 돼서 문제시 되었던 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당했다, 당한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일 하시는 분이 제보를 했는데, 이 당하신 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 다른 요양원으로 보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뭐 방안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분들 자신도, 아니 이분들 자신도 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설에 들어갈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독립보다는 이런 시설에 이제 본인은 아니겠지요, 본인은 아니겠지만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케어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한명이 아프면은 주변 여러 사람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킬려 해도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국내는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인권 네트워크라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최미영위원

그분들의 인권보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라면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십분 공감가고요. 이분들 공공, 그 공익성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그 9페이지에 보면 그 다문화가정에 책 읽어 주기가 있어요, 책읽어주기!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게 지금 거의 그 책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봉사하면서 나가서 그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약간 언어적으로 발달이 조금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발달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이 나가서 함께 책을 읽고 하면서 아이들도 밝아지고 언어습득력도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여기 다니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다문화 가정들이 거의 외곽에 상주를 하고 계셔서 이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 유류비 정도는 우리가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저희가 아직 조그마하게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최미영위원

예, 최소한의 너무 최소한의 금액이라.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 감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이제 어린이집 5번에 그 간식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1인당 755원 적혀있거든요.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간식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1인당 말씀하신 755원을 계상한 그 기본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거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지금 총 2,600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900원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0원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식비가 2,6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간식비 2,600원으로 몇 끼를 먹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적인거는......

최미영위원

네, 아이들이 2,600원 돈으로 세 번 간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금액적으로...... 안 되겠지요. 저희 요즘 과자 한 봉지를 사도 2,000원입니다, 기본이...... 아이들 영양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2,600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1,900원이 그 변동이 가능한 금액인지, 우리나라 전체가 1,900원을 보조받고 있는 건지? 뒤에 계신......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는 1,900원이고 유아는 2,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예, 책정인가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그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들은 변동 금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아,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는 게 1인당 750원 해서 한달에 20일에 1만 5,1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요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뭐 지도점검이나 이런걸 해보니까, 보육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 그 예산에는 1,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미영위원

1,000원으로 인상을 한다고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2,900원으로는 가능한가요?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급식 한 번에 간식 두 번이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우리는 행정에서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금액적으로만 계산을 할 수 있지 실질적인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는 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미영위원

요것 때문에 저한테 간담회 요청을 하신 선생님이 정말 계셨어요. 그래서 요부분은 저희가 그 내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시고, 요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저희 그 15번에 보면 밴드형체온계 단말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플랫폼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밴드형체온계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린애들에게 밴드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 밴드에 체온 센서가 달려있어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모니터로 그 상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 그 개별적으로 그 원아에게 새로이 한번 체온을 체크해 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같이 병원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단말기 플랫폼 사용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매월 나가는 거입니다.

최미영위원

매월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이게 작년 10월에 밴드형체온계가 들어왔고요, 금년 1월부터 단말 그 플랫폼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언제까지요? 이게 계약기간이 있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2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21개월,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2개월은 1년은 돈을 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계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단말기를 밴드형체온계를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파악은 했는데 지금 당초에 이 밴드형체온계를 구입한 것은 15개 어린이집이 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개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이 플랫폼 사용액은 계속 내야된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문제시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명이 사용하더라도 그 플랫폼은 똑같이 열려있어야 되니까 그걸 1명만 사용한다고 1명 사용분에 2,500원만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부 다 내야되는 그런 계약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먼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근데 현재 이용률이 하이원 태백어린이집에서만 175명 외 미착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나머지 부분은 착용하지도 않는데 지금 플랫폼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 돈이면 간식비를 할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왜냐하면 이 밴드형체온계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또 제가 그 관계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아이들이 등원하면 손에 채워줘야 되고 또 아이들은 불편해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또 가고나면 이 밴드형체온계를 다 꺼내가지고 다 충전을 해놨다가 다시 아침에 또 일일이 채워주고 갈 때는 다 벗기고 관리 자체도 힘들고 한데 이런 걸 굳이 했어야 되나!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이 시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코로나가 워낙 위중한 상태라서.

최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1개월로 계약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길게 계약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거는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 위탁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재위탁, 재위탁 하셨더라고요. 재위탁을 계속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우리 어린이집 조례가 있습니다. 보육 관련 조례에

최미영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저는 상위 법령까지 봤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최미영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할 경우는 이제 이 A어린이집에 원장을 그 이후에도 계속 A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을 때는 재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갈 때는 공고를 내서 새로 선발을 해야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처음 한번 위탁을 하면 위탁기간이 끝나도 다시 그분한테 계속 재위탁을 주는 건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최미영위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열 번이든?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새로이 그 선발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8월 31일에 끝났는데 10월에 왜 공고를 하셨습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것인지, 변형계약을 할 것인지......

최미영위원

그거는 지금 하루, 이틀 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게 아닌데 그거를 그때 고민을 한다라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영위원

예.
은실

이은실아동청소년팀장

먼저 그 재위탁 부분은 그 5개 항목 정도가 있거든요. 운영계획이나 그 원장의 전문성이나 재정능력 인제 이렇게 5개 항목에서 80점을 통과하면은 재위탁 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8월 30일 날로 끝났는데 왜 안 하셨나 하는 거는 그 저희가 재위탁 기간이 `22년 8월 31일 이 도래하기 이전에 변경위탁을 할려면 2개월 이전에, 재위탁은 3개월 이전에 이미 변경계약이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전에 체결이 안 됐던 상황이 있어서......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재위탁을 할 건지, 변경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신 게 문제겠지요. 그리고 기존에는 몇 년으로 하셨었나요? 위탁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3년 이었어요.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년으로 하셨더라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조례상 너무 짧다고.

최미영위원

그리고 요거는 시민 제보에요. 어린이집에 그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주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도 이쪽 물건을 사라!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위탁 공고를 띄우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 선정하잖아요. 기존에 그 위원회가 있었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그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고가 나면서 같이 선정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띄워서

최미영위원

전국에 띄우셨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요번에 경기도에서도 한 분 오셔서 저희들은 그 중에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위원회에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과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표 요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선정이 되셨는데, 되신 분들에 대한 공고는 내셨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어저께 냈습니다.

최미영위원

내셨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어저께 공고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내셨어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미영위원

시청 홈페이지, 공고 번호도 없이 내셨던데, 요거 말씀하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당선 축하드립니다.′ 요거 말씀하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고문도 없이 이게 지금 ‘축하드립니다’ 요거 한장이 공고문이라고 내신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그래도 행정에서 태백시청인데 이 태백시민이 다 보는데 어린이집 수준에 맞춰서 이 공고문을 올리신 건지, 이거 말이 안 된다! 공고문을 할 거면 공고번호 따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올리셔야지,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것도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제가 이거 공고가 올라왔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 한장 보고 지금...... 제가 여기 시청이 어린이집인가! 예,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밖에 있을 때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봤습니다. 태백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건데요. 그 혹시 자료는 보셨나요? 과장님! 소녀상?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대충 봤습니다.

최미영위원

거기 보면은 그 정산서 상에 출납원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소녀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감사자료를 저는 한번 훑어봤고요, 회계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소녀상이 참 말이 많습니다. 밖에서, 왜 말이 많냐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에요, 소녀상 만드는 것도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정산서를 다 받아 보니까 거기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집행위원장님, 이분들이 하고 계신 관련된 업체에서 여기에 사용된 뭐 조끼, 현수막 이런 것들 명함 이런 거 전부 제작하셨어요. 그게 보조금이 지금 자부담이 500만원 중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한 게 60%가 넘어요. 사용한 돈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갔다? 정산서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집행위원장하고 거기 사무국장님이 동업자인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정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몇 날 며칠 한번 뜯어 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보조금 사업인데 이렇게 정산을 봐도 되는지? 아이고 참...... 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태백시가 수천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여기 의원님 계시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당시만 해도 지자체별로 소녀상 건립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녀상 건립을 시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집행부, 집행부 독단적인 그 예산

최미영위원

근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쓰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니네도 같이 동조 해놓고 왜 발뼘하냐!’이런 식의 말씀이신가요, 지금 답변 자체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한테...... 이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이게 누구보다도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해야될 사람들이 이게 바르고 공정한지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요, 안 되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밖에 있을 때 이 소녀상 만든다고 저희 단체에 모금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언론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시민 1,000명이 선금을 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 1,000명이 얼마를 냈는지 모금내역과 지출내역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예, 1,000여 명이면 도대체 한 사람이 만 원씩만 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1,000원씩만 냈어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여튼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만큼 그 모금내역하고 지출내역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금을 다, 모금에 참여를 했냐하면 여성단체, 새마을회, 어린이집연합회, 청소년육성회, 가정폭력상담소, 학부모회, 공무원노조, 한국장애인부모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민연대,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 저는 또 로타리클럽인데 저희 로타리클럽에서도 모금을 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금을 했는데 소녀상은 세워졌고 이게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두고 두고 욕 먹을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평화의 소녀상 뿐만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 뒤편에 후원자들 기념비, 후원 기념비에 이름이 올라 가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지막 정산까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앞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저도 7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거기 보면요, 지금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한 수 혹시 과장님, 다 알고 계시나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4,132명입니다.

이경숙위원

많네요. 그러고 장애인 등록자 수하고 유형별로 등록자 수도 세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4,000명 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총 74명이에요, 보면 장애인 일자리는 4,000명 중에서 74명이면 진짜 이거 너무......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거고요. 강원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쪽에도 일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확실히 적지요.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많이 작네요. 그래서 이 세부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얘기가 좀 중복이 됐는데 사실 어린이집 사업비가 지금은 거의 뭐 107억원 되는데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장 지원을 요청,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혹시 그 수요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좀 필요한데 그 수요조사?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나갔을 때 가장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원생들의 그 식비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그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서 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도 받아 보겠지만 그 좀 잘 해주세요. 해주시고 사실 지금 인구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뭐 통폐합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지원이 조금 틀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비 정책이 있는지?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그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도 그 구문소집어린이를 인원이 줄어서 폐쇄를 한다 만다 할 때도 저희 그 집행부에서는 단 1명의 어린이가 있더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래 지금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 1명의 어린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보살펴서 그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키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전 지역에 다녀보면 이 광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들 구한다”는 그 광고가 그 플랭카드가, 지정으로 정해진 곳에 거의 붙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진짜 하여튼 좀 신경 써주세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문, 35쪽입니다. 35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서 이게 3,000만원이 다시 이게 코로나 이거 때문에 그런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로 갈려면은 코로나 검사도 해야되고 또 그쪽에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럼 이건 내년도 예산에......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세워서.

이경숙위원

똑같이 올리면 되겠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금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이경숙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이제 시민들이 정말 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예산도 남아 있지요?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예산, 당초예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몇 년 하셨죠?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32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어떻게 좀 짧네.
상모

남상모사회복지과장

저는 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8년, 39년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죠? 좀 늦게 들어오셨구나!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소관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천천히 질문 많이 하세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박현주 인사) 김윤정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 방병갑 인사) 이종필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이종필 인사) 김수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수진 인사) 세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7명에 23명이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5, 851만 6,000원 중에 10월 말 기준 3억 8.248만 3,000원을 집행해서 83.41%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내역 추계분석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22년도 10월말까지 총 세입액은 21년도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5,058억 1,2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513억 9,500만원 중 지방세가 231억, 세외수입 283억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2022년도 10월 말 현재 3,545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26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72억입니다. 보조금은 1,200억입니다. 보전수입 세입현황입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하고 작년도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월 말 현재 1,003억 2,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그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내역 및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금고 은행은 현재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이고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협력사업비는 3년간 1억입니다. 협력사업비 내역으로는 그 3년간 1억으로 태백산 눈축제 4,000 산나물축제 2,000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4,000입니다. 향후 금고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7월까지 금고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약정 및 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2년도는 27명에 4억 6,500만 원이고 21년도는 37명에 6억 2,2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22년도는 13명에 1억 9,200만원이 증액 됐고 21년도는 15명에 1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공매를 실시해서 한 명에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2명에 4,700 경매 배당금은 2명에 3,100만 원입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3명 2,300 납부 독려로 인한 분납은 7명에 3,0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올해 5명을 실시하였고 체납 금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방문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예금·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납대상자에게는 납부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 및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은닉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 3월 11일 날 지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서면 대상자 50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50개 법인 선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100%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적입니다. 84명에 대해서 5,300만원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서면조사에서는 20개 법인에 대해서 2,700만원 기획조사에는 태양광 발전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과 법인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감면 물건사용 적정성조사를 실시해서 64명에 2,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강원도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추진은 1개 법인에 3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산 현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징수법 106조로 그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입니다. 정리보류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3억 3,600만원, 2022년도에는 1억 2,700만원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보류 사후관리로는 연 2회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연 3회 정리보류 안내문을 발송하셔서 그 정리보류취소 징수를 한 실적을 올린 21년도에는 47명에 4,900만원 올해는 28명에 2,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납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2021년도에는 과오납 발생액 3억 6,400만원 환급액을 3억 6,100만원 실시해서 99.1% 환급하였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5억 200만 발생해서 4억 9,900만원 환급을 해서 99.4%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유별 현황으로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연납차량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경정청구, 법령개정, 연말정산 등입니다. 재발방지대책입니다. 과세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주요 법령 개정 시 교육을 통한 핵심내용 신속 숙지와 과오납의 경우 즉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과년도 체납 정리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317억 8,200만원 부과하였으며 정리액은 311억 6,300만원 심사해서 98.05%로 징수하였고 올해는 292억 1,000만원 부과에서 283억 5,100만원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목별 정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산세 과세 현황입니다. 부동산 과세 자료를 철저한 분석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구현과 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그 20년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5.62% 상승하였고 재산세는 7.7% 상승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누진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보다 4.9% 지가가 상승한 반면에 재산세는 5.9% 상승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과세표준 누진세 적용과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현황과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부과액은 43억 8,400만원 부과하여서 10월 말 현재 41억 7,500만원 징수하였고 21년도에는 42억 5,100만원 부과에서 41억 1,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그 건축물분 증가사유로는 그 유흥주점 건축물 중과세 부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의회 감면 동의안 의결된 사항이 적용되었고요. 그 올해는 그 주택은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에서 40%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그 재산세 부가 분과 재산세 토지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체납자 및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 처분 및 감면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으로는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생계형 차량 번호판은 영치 보류하였고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는 자진 분납 유도를 관리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는 그 실태조사와 공매검토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후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9쪽에 보면 사유별 과오납 반납 환급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1건 있잖아요. 이 1건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 1건이 있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게 이제 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부분인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저희들한테 그 통보되지 않아서 1월 달에 부과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취소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 납세자 착오가 `21년도에는 37건인데 `22년 때는 거의 뭐 100% 이상 지금 76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유가 있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위택스가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중으로 위택스로 납부 신고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중으로 신고하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그래서 환급을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또 시민들이 좀 불편을 느꼈겠네요. 내고 다시 환급하고 그렇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책자에 이제 보면 우리가 체납률이 또 세금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궁금한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세금이 체납될 때는 아마 소득이 없거나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혹시 이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있다고 봐요. 정말 어려워서 그럼 행정에서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끝까지 받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좀 분납 같은 경우 또 권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정말 체납되어서 정말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행불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 상관없이 정리 보류를 시키고 향후에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압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뭐 원래 세금이 이제 국민이 내야 되는 납세의무인데, 그래도 보면 주위에 보면 정말 딱한 분들이 간혹 보여요. 진짜 뭐 집도 없고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네요. 시에서?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연태위원

2페이지 지금 세입 현황을 보면은 지금 `21년에 비해서 `22년이 지금 감소 됐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위원

자체수입 세입현황.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 부분은 `21년도는 1년 치를 산정을 했고요, `22년도는 10월 말까지 산정을 해서 사실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지방세는 251억을 잡았고요, 그래서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좀 같은 이유입니까? 지금 보면......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2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기타수입에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요 부분은 `20년도에는 폐기금 같은 경우 200억이나 넘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160억이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5억 정도 지금 폐기금이 들어 온 사항이라서 아마 그 차이, 작년 비교를 하면 30억 이상 폐기금만 봐도 기타수입에서 고런 차이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차이가 크거든요. 보통 이거는 재정수요액에 못 미쳤을 경우에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거는 그 재정력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산정해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지침을 줘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그 작년보다 한 70억 정도 많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연태위원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재정 기준 수요액에 기준 재정 수입액을 빼서 또 그 측정 항목에다가 그 산정 지수를 곱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재정 수입액이 재정 기준보다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통교부세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준 재정 수요액이 좀 적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과들도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시금고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가 지금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 일회성 사업이라는 축제에 이게 쓰이게끔 그 계획된 건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2019년도에 시금고 또 지정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제안서에 이렇게 하겠다, 4년 동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금고 지정된 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 금고 그 지정된 데서 제안한 대로 지금 해야되는 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평가를 할 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통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일회성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정됐는지, 지금 이제 시금고 지정이 내년에 돌아오잖아요. 이 지정 방식이 조례도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고 지정이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로?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거의 이대로 거의?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제 협력사업비라는 정식 용어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했고요, 전에는 그 협력사업비라고 안 하고 출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좀 얘기할 수 있으면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금고 지정이 좀 서로 경쟁하는 데는 협력사업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회성보다는 이왕이면 출연금인데 출연금답게 좀 더 유익한데 쓰여질수 있는 방안 제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6페이지 지금 보면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기간이 이게 지금 각기 다 다르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각기 다 다릅니다.

정연태위원

네. 보면 지금 징수실적 보면은 실적은 높은 건 아니죠. 그죠? 6페이지 보면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한 30% 이상 조금 넘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21년 한 20% 정도 보이고 , `22년은 한 42% 정도, 이 징수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공매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공매를 2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공매를 의뢰를 했다가 완납을 하거나 분납 한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 조회라든가 아니면 예금 압류라든가 또 그 계속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명단 공개도 올해 5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원에 저희들이 아예 통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공매를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던 방식 말고 도 좀 요즘 다른 지자체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생활 실태 분석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우리들은 내년도 차세대 지방세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어 놓아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다 숙지해 가지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체납률이 떨어지지 않게끔 좀 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에서도 세외수입 이번 미납세액이 이제 증가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21년도 미수납액 보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달로 끊어서 사실은 2021년도에는 전체 체납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올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미도래 부분이 같이 한 1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기간 미도래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예.

정연태위원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향후에 데이터가 조금있어야지 저희가 미리 들어온 데이터만 갖고는 확인이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징수강화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지적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쨌든 앞에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것도 하고 이런 시금고 부분하고 이왕이면은 금고를 맡은 분들이 지역에 있어서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다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상습체납자 지금 징수실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올해 늘었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 압류 추진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서 하시는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압류 추진도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 압류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매년 연말에만, 여기 11월 중이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아니고요. 향후에 올해 남은 부분이 기간 동안만 할 일을 적어 놨고요, 그 전에 그 위에 보면 예금 압류나 요런 부분에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그 분납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개선하셔서 요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올해도 올해 50명을 지금 법인을 해서 지방세를 조사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요거 혹시 내년에도 보니까 2023년 3월에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몇 개 업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50개 법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 1억원 이상 어떤 부분을 취득을 했거나 물건을 아니면 100만원 이상 저희 감면을 받았거나, 또 3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따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좀 전에도 세무조사에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었나요? 매년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예.

홍지영위원

3년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예.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그런 보통 한 50개 법인을 그 카운터에 두고 나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이게 뭐 수십년 계속 이렇게 한 50 개의 업체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숫자를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그런 생각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저희들만 꼭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또 그 10억 원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감면을 1,000만원 이상 받거나 이럴 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부분을 추출을 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획 세무조사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발전에서 지목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점주주 같은 그 취득을 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1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50개 법인을 지방세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기획조사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또 별개 플러스알파에 좀 포함된 법인도 있다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태백시 세무과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유별 과오납 현황에 보면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위택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지방세 서면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3,700만 원이 작년에 더 많이 과오납을 했고 올해가 7,6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중 신고, 이중 납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게 가장 많습니다.

홍지영위원

근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거를 위택스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신고가 돼 있으면 신고가 됐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 있는데 위택스는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시스템상의 한번 요청을 하면 지금 업체들도 한번 더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업무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위택스를 관리하는 거기 민원시스템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보통 저희들이 법인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연말정산 등도 지금 더 늘어 나는 건 어차피 국세 환급이 되서 연동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니까 어쨌든 위택스에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저 여기 그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인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21년도보다 더 이제 10월인데도 불구하고 27명으로 이제 많이 줄이셨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제 그 받아들인 돈도 465만원 이렇게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서 체납처분 추진실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5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혹시 하셨습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고요. 올해는 5명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핸 5명 했어요? 그 다섯 분의 세금이 지금 2억 5,6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냥 더 틀리겠지만 그냥 밀어서 계산하면 한 1인당 5,120만 원 정도 세금이네요. 그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분들을 작년에도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올해 이렇게 냈을 때 지금 어떤 그 납세를 하겠다고 어떤 연락이 왔었는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2월 달에 그 안내문을 이제 검토를 해서 3월 달에 이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통지를 받고 분납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빼주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명단에서 한 일곱 분, 여덟 분 정도는 분납 중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 같이 보냈는데 그래 지금 이 다섯 분은 자기가 낸다, 못 낸다 어떤 답이 없어서 여기에 다 올리신 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제 저희들 보다 그 경매중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아예 답변이 없고 그 재산을 경매 중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작은 걸 작은 세금도 알뜰하게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큰 건은 더 박차를 가해서 받도록 하시는 게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쓰셔서 받는 방향으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걸 해보겠는데 그 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분 조사 이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세를 이제 그 팔십 네 분한테 5,300만 원을 이제 징수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요런 시설에는 그 세금을 얼마를 매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일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만약에 면적이나 아니면 감면을 받았는데 그 농공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나 차량 같은 경우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사유가 그 법적기한 내에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 잃을 경우에는 추징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 태백시에 그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하마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걸 그 면적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여기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거는 그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 지목이 변경이 되어도 거기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차액 만큼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목변경 분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잡으신 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전체적으로 태양광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태양광이 올해 같은 경우 그 신성장에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자를 해서 거기에 받은 금액이.
재욱

김재욱위원

삼사억 정도?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삼사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세외수입으로 더 들어올 거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재욱

김재욱위원

매년 태양광 그걸로 인해서 매년 다르게 발생한다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예. 세외수입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래보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가! 그게 궁금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건 출자한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산출을 해서 우리 출자한 부분에 대한 이익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삼사억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9페이지 과오납금 반납현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세금을 많이 내라 해갖고 불만스러웠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와 있어! 그 이렇게 차액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요런 부분은 조금만 좀 세심하게 하시면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기에 어떤 생각을 안 갖게 정확하게 좀 잡아서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

그 고액체납자를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태백시는 어디 게시물에 공고를?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 이게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있지요? 위택스에 공고가 돼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태백시에도 보니깐 이제 그 카카오채널이 시에도 있고요, 태백시에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이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체납자에 경각심을 좀 더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이 더 있으니까, 예전에는 없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 태백시에 공식 채널이 있더라고요. SNS, 거기에도 좀 게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반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 지방세법에 고 사항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다른 시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에도 알아봤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위택스하고 강원도 부분으로 해서 세법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올렸거든요.

홍지영위원

태백시에 있는 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봤는데, 타 지역 구리시를 보고 있는데요. 구리시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 SNS에다 게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공식 채널로 인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금고 관리가 회계과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전에는 세무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잠깐 넘어갔었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아니고요. 시금고 관리는 저희과에서 계약을 계속했고요, 자금관리가 저희 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2018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예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금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우리가 그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매년 그 세금이 증가됩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지가상승률이 매년 똑같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뭐 몇 프로가 똑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5.62%로 나왔는데, 그 밑에 이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만 7.7% 올랐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19년도에서 `20년도 지가상승률이?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20년도에는 2.41%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봐, 지금 많이 올라갔네, 지가상승으로 인해갖고 지금 지가를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태백시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올해만 해도요, 태백시가 전국이나 강원도보다 한 반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 올해 저희들이 지가가 4.95인데요. 강원도가 8.65고 전국이 9.93%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에서는 적게 올랐지만 2019년도에서 `20년도 올라간 거에 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그건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올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배 이상 올리면 이거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뭐 주민들 뭐 이의제기 신청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게 배가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2점 몇 프로라며?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게 2점이 50% 뭐 이런 게 아니고요, 100만원 이었을 경우에 0.002%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세금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게 상승률이라는 거는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오른 그 상승률이 아닙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20년도에 2.41 올랐고 5.62면 그 전 따지면 따블 정도 더 오른거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아, 그건.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왜 자꾸 안 올랐다고 그래.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올리면 주민들이 컴플레인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적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이의신청하게 되면 협의해서 조정을 하기는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간 고건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저 종토세든 기타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직원이 놓쳤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말 이제 종토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놓쳐 갖고 한 1년 뒤에, 2년 뒤에 그 과태료를 징수 했어, 그랬을 때는 과태료에 대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상승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종토세를 예를 들었는데 세무과에서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막바로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과태료를 이제 못 냈어, 아니 세금을 못 냈어. 그러면 과태료를 플러스해서 이제 내야될 거 아니야! 세금 플러스 과태료를 늦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늦은 거를 빨리 이렇게 발췌해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해야되는데 한참 뒤에 부과를 한 경우가 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자발생율이 많이 붙었는지? 붙은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행정 착오로 인해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지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해야되는 거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세무서는 안 그렇더라고. 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잘 들어 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이 건물이 위에 지붕이 새서 위에 지붕 샌 거를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직원들이 다니면서 당초에 그 모양새보다 증축 개념으로 이제 증축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부과를 했어요.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부과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과세대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 옛날 슬레이트 가옥하고 지금 어떤 새로운 그 건축 자재에 대한 그런 가옥하고는 과표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과를 하기 위해서 올해 그 과세대장에 대해서 어떤 지붕은 뭐고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조고 뭐 벽돌조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세 자료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은 과세를 부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결론을 따지면.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내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래요. 그냥 정리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 과세 부과할려고 지금 그 조사에서 근거 남겨놓고 지금 내년도에 오면 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 당초에 20원 내던 걸 요걸로 인해 갖고 2원이 늘어서 22원 부과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역으로 따지면 어떤 경우냐 하면 22원에 대해서 플러스 20원인데 2원에 대해서 증축 공사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 과세를 내게 해갖고 그 분이 납부를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 이렇게 강제 집행을 못 해!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했는데, 돈을 냈는데.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옛날부터 그 광업소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를 지금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으로 따지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행정지도를 나가서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철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하면 거기 나가서 거기 부분만큼은 자료를 남겨 갖고 그 과태료를 물고 두 번째는 과태료 물린 과정에서 그 민원인한테 그러면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과태료를 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가 필요가 크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분한테 매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시가 인정을 해줘! 그럼 저거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양성화시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세금을 딱 내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거 밖에 안 돼 세무과에서,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과세를 매겨라 그 얘기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과세 매겨서 부과했어, 나는 냈어. ‘야! 난 세금 냈어!’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머리골에 저 철암 머리골에 50평방메다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분이 오래 돼 갖고 건축과에 가서 대장이 있으니까 건축과에다가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맹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다 찾다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들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으니까 세금을 계속 낸 거야.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니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등재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거를 내가 이 태백에 살면서 내가 뭐 법을 잘 몰라 갖고 난 세금을 낸 죄 밖에 없다! 근데 개축을 안 시켜준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왔어, 와서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 했는데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렸냐 하면 그 평수만큼은 개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이런 거는 행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그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근데 이거는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부과 당시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부과해서 인정을 시켜줘 버리면 그 집은 양성화시켜 줄 수 밖에 없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제가 그거를 그 지금 이중 거기도 뭐 그게 시비가 걸려 갖고 나중에 뭐 아직까지는 안 냈는데 사실 태백시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다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좀 더 내는 건 자기가 내겠다 그러더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부분은 유념해갖고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안전체험관, 상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