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6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최병철 (선서문 전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감하는 의정,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영 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평택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승진, 채용 등을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명식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증원에 따라 사무국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의정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160여개 언론사를 비롯해 의회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의회 개원 과 관련하여 의원총람, 의회수첩 등을 제작 및 배부 완료하였으며, 홍보영상과 안내책자, 제8대 의정백서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와 홍보매체 다각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SNS 콘텐츠 제작 및 관리와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SNS 홍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민제보는 시민제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제보·접수된 5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로 통보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12월 중에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의회 사료(자료) 관리입니다. 2027년 고덕청사 신축 시 의정사료를 한 자리에 모아 평택시의회의 역사와 의정활동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의정사료관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의정사료관 전시를 위해 의회 현판, 의회 마크 주물,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 시까지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따라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제9대 평택시의회 개원 후 가스밸브함, 우수관, 지하 급수관 등을 보수하고 간담회장 의회 마크를 교체하는 등 의회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환기시설 설치 및 도배 등을 통한 지하 환경 정비 사업에 2,200만 원을, 본관 지하, 지상 1~2층 시스템 냉난방기 도입을 통한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에 2억 35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내 의회 환경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회 회기 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이라는 아직 약간 좀 반쪽짜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과도기 속에서 의회의 어떤 바로잡아 가시는 국장님으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직원들을 잘 대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의원들과 함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런 의미에서 쭉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어쨌든 시스템 적인 부분이 있는데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복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행감하기 얼마 전에 지하 운동실도 다녀보고 의회 전체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단은 다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그때 대동한 직원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들의 안전문제. 거기에 있는 벤치 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혼자 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런닝머신이나 벤치 프레스나 이런 운동기구들이 혼자 1인이 운동을 할 때도 안전한 장비들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준비들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샤워실이나 이런 게 천장하고 벽이 다 갈라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남자샤워실 같은 경우는 여자샤워실에서 남자샤워실 안이 보여요. 옷 갈아입는 데가 그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자샤워실을 출입할 때 고개만 좀 돌리면 남자샤워실 탈의장이 다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샤워실을 쓸 수 있고 서로 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뭐 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쪽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체육시설이 런닝머신 등 한 7종이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8년도에 제약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구형이고 요즈음 나온 신형은 안전성이 많이 첨가가 됐는데 예전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전문체육사한테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았고 거기서 지금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환경개선에 대해서 샤워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하의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차량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장님 차량 빼고 공무차량이 몇 대가 있죠?

지금 2대 있습니다.

공무차량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의원들에게 그 공무차량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공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 차량을 지금 9대 의원님들이 내가 어떤 일에 좀 협조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무도 지금 별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여유가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러면서 또 그 운전 자체도 지금 직원이 운전을 대신 해주고 하는데 의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팀 이야기를 좀 하면, 자료 5쪽에 보면 정책지원팀의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직 진행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인력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에 의회 의원 정수의 50%를 정책지원관에서 편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 편제가 완성이 됐을 때, 지금 아직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건 없고 현재 진행은 저희가 5명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 티오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9명이 편제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제외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완 티오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이 분장사무가 다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정부의 기준 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된다는 전제 하에?

9명이 오게 되면 의원님들의 뜻을 여쭤서 9명을 전체적으로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전문위원 실의 상임위원회 로 배치를 할 건지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팀장님께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에 그나마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의원 2명당 한 명씩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 진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약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 왜냐 하면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시작되면 경기도의 회부 터 시작해서 주변의 시군들이 전체 매칭이 시작될 겁니다. 2대 1 매칭이 시작될 거고 광역은 당연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의 권리다. 의원들이 마땅히 활용되어질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의원님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형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대 1매칭으로 분명히 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이나 다른 어떤 전문위원 실이나 이렇게 이 인원이 분산됐을 때 향후에 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개만 더 하고. 10쪽에 보면 시의회 사료관리가 있습니다. 꼭 진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료들 이외에도, 아마도 의회 역사는 저희가 19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전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해서 어떤 T/F가 됐든 어떤 팀이 구성돼서 1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의회 역사적 유물들, 개인의 유물이 있고 또 우리 의회 역사일 수도 있으니 잘 선별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회 역사를 우리 역사 사료관에 담는 데에 나중에 약간 이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덕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1층 어디의 한 모퉁이라도 우리가 의회 역사를 담는 그런 사료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8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9대 현재 진행되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역사 사료를 저희가 소장을 하는데 보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니까 지하 보일러실을 전체 드러낼 것 같아요. 그 일부에 대해서 어떤 제습기능이나 환기시스템을 해서 소장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2027년도나 2028년도에 의회가 이전할 때 함께 이전될 수 있게끔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벽 시계를 보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 사료를 수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의회가 의회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주고받는 기념품들, 예를 들면 의장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행사도 참석하시지만 기관 대 기관의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유승영 의장님만이 아니라 전대 의장님 8대 7대 6대 5대 의장님들이 기관 대 기관 혹은 단체 대 단체 간에 어떤 서로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기념품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개인에게 지급되어지는 어떠한 통상적인 기념품들이 분명히 있고 기관 대 기관의 기념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대 의원님들, 의장님들부터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회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들께서도, 저희가 관행대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평택시청을 가도 기초단체 간에 아니면 지자체 간에 주고받은 기념품들, 해외에 갔을 때 받은 기념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교류나 뭐 이런 기념품들이 다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제가 기관 대 기관으로 주고 받은 기념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사료 속에 남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까 하다가 좀 해야겠는 게 우리 평택시의회의 어떤 건전한 발전이 우리 평택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는 어떤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피케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8대 때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정장선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어떤 캠페인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 갈 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의 피케팅 캠페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의원님 개인이 스스로 할 때에는 정치적이거나 무엇이 있거나 전혀 관계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본인의 이름을 쓰든 직 성명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처음에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으로 피켓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직 성명이 써진다는 것. 그리고 제 컴플레인을 통해서 이미 선관위에도 공식 질의 가 돼서 답변이 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은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 9대가 시작되고 이제 4개월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9대 4년 동안에 어떤 의회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게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예산 적으로도 정치적 성향의 어떤 피켓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더라도 건전하더라도 직 성명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위반의 여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 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지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우리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환수하셨습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의정팀장님, 어떻게 됐죠?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돼요.

예산에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의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분이 직접 지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 처리한 걸로?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제가 우리 당이고 남의 당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의 것들이 우리 의회로 들어와서 의회사무국의 어떤 예산이나 공무를 처리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고민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공무차량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층 우리 청사, 부분 부분 계속 예산 조금 조금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3층 간담회장에 지금 보니까 18쪽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본청 종합상황실의 전광판처럼 저희도 별도의 현수막을 계속 제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영상이 송출될 수 있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저희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생활 속에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시설들을 점검해야 된다. 제가 건의 드렸던 상임위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화재 시에, 저희가 지금 창문도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8대 때에 우리 외부 야외에 있는 흡연실을 전방에 있는 우측으로 지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동을 시켰고. 그때 흡연자들이 약간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빠져나가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비흡연자지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미될 수 있다면... 비도 피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주머니에 손 넣고 겨우 겨우 가서 거기서 담배 태우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챙겨드려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송출 관할일 것 같은데 송출하고 협의해서 어떤 흡연부스 개념으로, 왜냐 하면 의원들 만이 아니라 이 청사를 찾는 민원인분들에 대한, 시청 본청은 뒤에 그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능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부스가 설치되면 오가는 민원인분들도 다른 곳에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그럴 수 있지 있을까 생각됩니다.

예, 송출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시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장님께 질의 를 좀 드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서 인사 독립을 해서 신입사원도 뽑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요근래에 보면 정책팀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 조치가 있어가지고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하면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 요청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은 딱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쉬운데, 신입인 경우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 다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다 보면, 더군다나 또 행정감사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것을 인사이동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회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전에 했던 것을 갖고 연관성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꼭 좀 더 심도 있게 의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이든 인사 조치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외공무 출장도 있고 국내 비교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가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딘가 누군가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저희 의회의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위원장 님들조차도 마찬가지고 저희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의정팀이 전체적으로 해외공무 출장허가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례 전에 저희 공무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인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의정팀이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사무국장님한테 전달을 하든 아니면 운영 위원장 님이든 의장님이든 해서, 또 상임 위원장 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괄성 있게 해야지만 비로소, 어느 한 명의 의원이나 위원장 들이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의회가 명예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하여튼 누구를 떠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지하실에 있는 환경 도움을 주시는... 휴게실이 지하에 있는 게 법상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 장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써 검토한 것은 옥상 쪽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송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옥상에는 정식 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정수가 또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층에다 했을 때 향후에 다시 증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내년도에 지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거기 기간제근로자분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에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운영위원회든 뭐든 다 카톡으로 해서 공지가 되지만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든 무슨 회의가 있으면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또 어느 분들이 그걸 못 보고 빠지거나, 본회의 경우에도 늦게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1시간 전이든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왜냐 하면 또 그러다가 모르고 못 나오시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것 좀 잘 심도 있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증액이 좀 됐죠?

예.

저희가 언론 같은 경우가 개인의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팩트가 아닌 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이, 언론사들이 몇 번 언론에서 기사를 실은 것 같아요. 사실과 왜곡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의원님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그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전체 차원에서 왜곡된 것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잡든지... 반박문이 아니더라도 그 언론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주지시켜주고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언론사들은 그 어떤 의원님들을 계속 안 좋게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걸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언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지 안 그러면 그 언론사에 의원들이 좀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빼먹고 안 한 게 생각나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 3층 간담회장을 보면 지금 벽 끝에서 끝으로 해가지고 1대 때부터 8대 때까지 의장단 사진이 쭉 있습니다. 저게 왜 계속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갖습니다. 제가 8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1층 로비 쪽으로 해서 몇 대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 사진과 이게 쭉 간략하게 라도 전체가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저희 의회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모니터로 터치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의장님의 사진을, 저희 읍·면·동에 가면 다 지금 읍·면·동장님들 사진 회의실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옛날에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장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이런 게 담겨 있겠죠. 역사성이나. 물론 역사에 남겨야 되고 담겨야 되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대가 있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한 의 회기 때문에 같이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3층 간담회장에 해서 계속 돌려서 어디까지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9대쯤에서는 그거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공론화 과정을 좀 통해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 계속 벽을 돌려야 되는가. 어느 읍·면·동 가면 읍장님 동장님들 사진이 회의장이 좁아서 더 이상 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을 어디다 걸어야 되는가라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는 4년 주기지만 그분들은, 동장님들은 짧으면 1년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사회 공무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유승영 의장님도 열린 의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의 회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 대한, 아마 의장님들도 그런 것은 원할 겁니다. 의장님의 사진도 좀 줄이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원님들의 사진도 같이 게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같이 좀 남기면 좋지 않겠나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활을 계속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행감이 이런 건의와 특별한 것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평택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의정활동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 협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심의를 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