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여기 “지정”이라는 말뜻이 ‘마치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정이라는 함축적인 의미에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항에 보시면, 지정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지정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조 말씀하신 거죠?

비지정문화재지킴이 자체에 이미 개인하고 가족하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 대상자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개인이나 단체로 표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로 드린 55개는 현재 정확하게 공식적인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2014년도 문화원에서 연구했던 발표집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드린 거고. 저희가 사실 올 초부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러프하게 대상 문화재수를 살펴보니 422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5등급 정도로 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까지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전체가 다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알 것이고, 지금 드린 자료하고 실제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95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평택시 관내에 권역별·지구별로 형성되어 있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인데요. 인력을 저희가 2명을 썼고, 센터장도 없고 그런데, 또 한 분이 사표를 내서 한 분이 근무한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받을 때 수탁기관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될 거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확하게 명명사업이라고 명시되어서 진행되어진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3·1만세운동 기념공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조성하면서 기념탑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조형물을 만들 때 그분들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된 자료는 아니고, 일단 어떤 분이고 어디서 출생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기록된 그런 기록서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거기에 14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독립운동가 현황에는 147분이 계신데, 혹시 생존해 계신 분 계세요?

생존해 계신 분은 없습니다.

안 계실 거 같고. 이분들의 업적이나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유적, 생가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후손에게 우리 평택시에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중복해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2018년에 제정이 됐고 조례시행일 이전 3년까지만, 3년 안에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따로 없고요. 의원님 발의라 일단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8.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9.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10.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11.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2.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3.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 14.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5.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6. 「삼성전자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 17.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8.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 안 8건, 보고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18호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 표기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2항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삭제 하고 안 제9조 1항에서는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위원회 위촉대상을 현재 기관 조직 실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의안번호 9-112호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9-113호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9-114호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3개의 복지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체 결정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개의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15호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9-116호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9-117호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7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34조와 「평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3개 민간법인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로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정적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 됨에 따라 2023년 2월 7일까지 연장하였고 북부장애인복지관 및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0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무용 위탁으로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1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으로 총 3명이며 현재 6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모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 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 건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개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의 추진전략, 12개의 중점 추진사업, 66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사업의 총 예산은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택시와 삼성전자 DS 부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약 이후 약 5년간 평택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4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약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2년 4월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건에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21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 무상 사용 협약을 건의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합정·부락의 분관 사용을 위해 2022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소사벌 가내마을 5단지 내이며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고덕A-2BL, 고덕 LH35 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입니다. 제233회 정례회에서 업무협약 안건 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에 분관 리모델링비와 비품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올해 1월 14일 한국전력공사 SKT와 협약을 체결 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 등 빅테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읍·면·동 복지담당에게 통보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2가구의 갑작스런 사망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현재까지 156가구에 안부 살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등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고시하려고 합니다. 규약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별도 사무국 설치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12조에서는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 및 제17조는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삽입 및 사무국 조직 정원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 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제8항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제9항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8항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제12항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제11항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제12항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 ~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정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예, 4년 단위로 계획 세워서...

4년마다?

예. 그리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16개 추진전략에 42개 사업. 또 발전전략에 4개, 추진전략에 24개 사업이죠? 과업이라고 합니까, 사업이라고 합니까?

10개 추진전략이 있는데요. 사업전략이 42개, 발전전략이 24개 해서 총 66개 사업이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도 매년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예.

모든 법정 계획이라도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매년 적정하게 우리 평택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고정되지 않은 변동되는 계획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꼭 이 서비스의 질이... 사회복지는 서비스 질 아니겠습니까? 질이 항상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삼성전자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전자에서 우리 사회복지센터의 전기차량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5년간 총 14억 원.

예, 전기차 5년간 40대 해서...

40대 해서 1년에 8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네요? 올해 8대 지원은 된 겁니까?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고 1년에 8대인데, 그러면 올해는 아직 지원받은 것이 현재 없네요? 공모 중이고.

공모 중이고 올해만 6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대당 3,500만 원, 국비 시비는 제외된 금액이고.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도 지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이 10월 25일 날 된 건이네요?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삼성전자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의 예산 형평상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1인가구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한 17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했던 중·장년, 그러니까 40세부터 64세까지 1인가구는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유료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전이랑 SKT랑 협약했을 때는 3개월은 거기서 서비스 비용을 안 받기로 한 거고 7월 이후부터는 서비스 비용을 저희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고, 목표를 200명으로 했었는데 현재 156명입니다.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가 SKT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SKT의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고지가 별도로 나오는 가구가 있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세입자로 살다보니까 여러 가구가 통합으로 나와서 나눠 갖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전기요금 고지가 별도로 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UN아동 권리협약에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해서 유니세프가 요구하는 게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맞춰가지고 수행을 하고 작년에 유니세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한 사항이고요. 제일 먼저는 저희가 아동친화팀이 생겼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아동친화적인 저희 조례 법체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저희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옹호관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10가지 구성 요소를 완비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했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셨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