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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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수감 질의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있는 장애 인식 개선 학생 체험에 대해서, 학생 장애 체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미운영이 되었고 23년도 추진 계획에는 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맞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우리 김연희 과장님은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 제가 잘, 죄송합니다.

허정미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을 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확인해봤더니 올해는, 2022년에는 추진을 못 했고 2021년도에는 총 6개교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예술로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인형극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허정미위원

내년에 23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학생 장애 체험이 있었습니까? 추진 계획에?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요?

허정미위원

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도에는 추진 계획입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제일 아래쪽 칸에 보시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운영을 하였고 오른쪽에 보면 실시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허정미위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의회를 통해서 학생 장애 운영 체험 결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적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2023년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것 받은 것 없다고, 제가!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제가 실적 제출을 했고요. 계획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정미위원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23년도에 추진 계획 사업에 빠져 있다면 그것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23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맞으시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못 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정미위원

2017년도부터 4년간 이 교육은 누가 체험 교육을 실시해왔을까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담당자하고요 연계 기관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기관이,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 인권 강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4년 동안 한 기관에서만 위탁 사업으로 진행해 온 것 아시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정미위원

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연계 기관을 통해서.

허정미위원

그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연계 기관이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장애 인식 교육으로?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교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 개선 교육은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재활원이나, 지역 재활원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강사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허정미위원

강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강사비를 책정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강사가 응해줘야만 이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강사비가 책정 안 된 사업을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주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도 있지만 일반 재가 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건 같이 하면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먼저 지난 학생 장애 체험 운영 계획의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먼저 표지부터 한번, 이 그림 자체는 장애 체험 학습 자체가 비장애인에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 선생님이 계시고 비장애인들에게 교육하는 모습을, 장애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이것은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물론 20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으셨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총 4년 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7년도 프로그램, 18년도, 19년도, 20년도 프로그램 보시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교육을 지금 4년 동안 진행하겠다고, 물론 3년 동안 진행하셨고 20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교육 내용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아, 올해 교육을 했으면 내년도에도 더 나은 변화된 모습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고 그게 맞으시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보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 체험 후의 설문 조사 이렇게 지금 항목에 나와 있는데 이론 교육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라고 해서 장애 개념, 유형, 에티켓, 장애 실태 및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것 2017년 것이고요. 20년도 것 또한 칸만 조금 달라졌어요. 표만 달라지고 똑같이 이론과 체험 교육, 설문 조사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때 더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떨까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기대 효과는 몰랐던 장애인의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 분들한테 다가가서 같이 도와야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인식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허정미위원

아, 그렇군요. 4년 동안 기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이 다음 화면도 보시면 기대 효과입니다. 효과인데 2017년도 기대 효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기대 효과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으로 장애 발생률 감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 이게 17년도에도 이런 기대 효과고 또 18년도에도 똑같은, 19년도에도 똑같고 20년도에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문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문서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보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인정을 하고 2023년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프로그램 내용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 효과 또한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

허정미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 마지막 교육을 실시했던 2019년도의 설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이게 2019년도에 3개 학교에서 10군데 학교가 시작하는 거죠. 10군데 학교가 이렇게 하셨죠, 그동안 계속?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10군데 학교를 이렇게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9년도의 설문 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 결과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체험 전보다 체험 후 인식 개선이 더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설문 조사는 7개 문항이고 여기에서 3개 문항, 또는 4개 문항이, 7개 중에서 3개, 4개 그럼 50%죠, 거의?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것이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5번 문항에 보면 ‘나는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 후에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나는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한다’, 교육하기 전에는 어, 나 친구로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 조사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이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반대인데요.

허정미위원

제가 받은 건 뭡니까, 그러면?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연도별로 제가 드린 거고 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도 거를요.

허정미위원

예, 제가 2019년도 학교입니다, 3개가 다. 2019년도 건데 한일초등학교, 부평북초, 그다음에 개충초? 이렇게 3개 2019년도 설문입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저랑 똑같은 걸 건데?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장애 인식 체험 교육을 했는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볼 건데.

허정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료가 지금 “나는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한다”가 교육하기 전에는 118명이었어요, 개충초! 그런데 교육 후에는 10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선 효과를 가져왔어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하기 전에 부평북초에는 “선천적 장애도 있고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있다”라는 항목에 교육하기 전에는 103명이었어요. 그런데 사후에 9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여러 인종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전에는 109명이었어요. 그런데 사후에 105명으로 내려갔고,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런데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에 사전에는 80명이었어요, 80. 그런데 사후에는 75예요. 75입니다. 그다음 여기 한일초등학교는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 이게 사전에 51명이었어요, 51명. 그런데 사후에 46명.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설문 조사를 하면요 다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대부분 나오지만 체험으로 효과가 더 안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입니까, 그런 인식으로? 교육은, 이건 인식 개선입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인식들을 버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교육이, 인식 교육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인식 교육이 나빠진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식 교육인데? 여기에는 지금 한일초등학교는 4개의 항목이 이래요. 낮아졌어요. 총 7개 중에서, 7개 항목에서 4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따지고 묻겠다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인식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내려가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그렇죠? 이것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간다고 하셨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셨어야죠, 한번쯤은. 보시고 개선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 그래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깊이 공감하고요. 2023년도에는 추진할 때 그렇게 인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문지 작성은 구청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 교육 기관에서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위탁 교육의 기관에서는 지원만, 현장에 나가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지금 여기 설문지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한다는 얘기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다 작성하고 저희 공문에 제가 합니다.

허정미위원

그럼 우리 직원부터 장애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장애 감수성이 아주 바닥입니다, 이것은. 장애 감수성이, 이 설문지 항목을 하는데도 장애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번이 “장애 친구는 모든 것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못 한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못 한다. 장애 친구는 모든 것을 못 한다” 모든 것을 못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못 하는! 이 질문 항목도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을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장애 친구도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기다려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모든 것을 못 한다. 부정적으로 딱 만들어놓으면 이 친구들의 인식 개선이 오히려 더, ‘어? 나는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하나,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보시면 “장애 친구는 모든 것을 못 한다”라고 했다가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특수반 친구들은 모두가 바보다”, “모두가 바보다”라고 항목에 있어요, 여기 설문 항목 속에. 이런 문항들이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설문내용, 설문 문항을 보고 참 참담했어요, 사실은. 인식 개선 교육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항목을 부정적으로 넣어서 아이들도 혼란스럽게 하고 교육의 효과가 나오지 않게끔, 기대 효과와 정반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8번 문항에는 “내가 생각하는 장애는”,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갖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3개 학교의 설문지, 과장님도 아마 3개 학교밖에 없어서, 10군데 학교를 했는데 3개 학교밖에 설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있는 설문지를 보시면 2개의 학교 학생이 생각하는 장애는 수업 전에, 교육 전에 받은 것은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체 장애라고 돼 있습니다, 2개가.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가 학생들이 썼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아이들에게는 인지가 지체와 청각,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이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4년 동안, 물론 20년도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청각 장애에 대한 체험 학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각 장애에 대한 체험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물론 이 내용에 보시면 교육에 아이들의 교육 질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건 참 좋아요. 그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이 항목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동그라미 쳐져있는 3개를 보시면 이것은 2020년도, 21년도 이렇고 그다음에 22년도의 현황입니다. 3년 동안 현황인데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보이시죠? 동그라미 쪽.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동그라미만 보입니다.

허정미위원

글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동그라미만 보이고 숫자는 안 보입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숫자가 아니고 글자인데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 부평구 장애인 유형 및 장애 정도별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 전에 학생들이 아, 이렇게 또 지체 장애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있다라고, 안다라고 적어놨어요, 교육 전에. 이 친구들은, 이 말은 즉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애 유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을 할 때 체험 내용에서 지체와 시각 장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똑같다는 얘기가 변화를 줘야 되고 평가 후에, 교육 후에 평가를 해서 아, 이번에는 시각과 지체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또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청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위탁하는 기관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위탁 기관에서 아마 교육 내용을 과장님께 보고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최근에, 그 전에는 제가 업무를 갖지 않아서 그래서.

허정미위원

어제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 전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진행돼 왔나라는 것은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즉 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동행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을 이렇게 발전도 없이 실시하면 되겠냐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대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것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 인식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올바르게 진행돼야 하는 교육입니다. 맞으시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인정하시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 보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교육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강조한 장애 체험 운영 계획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자료를 보시면 20년도, 21년도, 22년까지, 22년 10월 기준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장애 순서는, 부평구에 장애 등록 순서는 변함없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위, 2위 3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2만 6000명에서 22년도에는 2만 7000명으로 오히려 더 증가를 하였고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등록 현황에도 봤듯이 3개 유형입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가 될 것인데 이제는 이런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을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좀 시급한 것은 이 3개의 항목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 하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시각 장애는 이런 특징, 청각 장애는 이런 특징, 지체 장애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에티켓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에티켓을 이렇게 발휘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더 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보치아 경기 체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보치아 경기 체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왜 자꾸 똑같은 것만 해” 이렇게 하면, 장애라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또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게임을 넣고 하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러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도 함께 같이 해주셔서 잘 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 수가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십니까?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번째로 많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적절한 장애 인식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훗날 도시는, 우리 부평구는 발전하겠죠. 발전하겠지만 자칫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 우리 소관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예.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 사회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그러니까 운동, 재활 운동을 실시하고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 인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에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숙고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저희 과에서는 총괄하거나 그런 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정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괄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장애에 대해서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 이 사람들이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활에 불편함을 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식입니다, 인식!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에서 먼저 인식을 해야 그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나가지 않습니까? 인식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어쨌든 4년 동안 인식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식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재활 쪽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최우선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요.

허정미위원

예. 일단 그건 제가 인정하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그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직장, 모든 공무원, 모든 1인 사업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에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듣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처음 화면에 표지에 보면 비장애인 학생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장애인하고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교육하시는 분 자체가. 그래서 그것 좀 인지해주시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은 휠체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지체는 항상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각 장애인은 쉽게 해요. 그 두 가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청각 장애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각 장애에 대한 체험은 하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탁 사업을 하는 곳에만 놔두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2023년도부터 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겠다라고, 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냥 그대로 두고만, 위탁 사업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그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설문지 아까 제가 3개의 학교가 2019년도에 보낸, 학교에 준 설문지 내용입니다. 설문지 내용 항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는 안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건 보이죠, 지금?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보입니다.

허정미위원

여기에서 설문지 하나하나씩 조금만, 조금만 제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친구는, 1번 모든 것을 못 한다. 2번 항목, 선천적 장애도 있고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있다. 3번, 특수 학급반 친구들은 모두 바보다. 4번,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탄 친구를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 줘야 한다. 5번, 나는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한다. 6번, 전세계인 여러 인종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7번,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 8번, 내가 생각하는 장애는? 주관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8개 항목에서, 제가 아까 장애 인식에 대한 설문에 대한 것도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이 항목에는 감수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항목인데 감수성이 다 다운돼 있어요. 모든 것을 못 한다 해서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 항목 또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선천적 장애가 있고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있다. 이건 맞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퍼센트가 5% 정도 되죠, 전체 인구 중에서?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조금씩 5%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천적 장애도 있다가, 후천적 장애가 90%예요, 사실은.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90%, 88.9%예요. 그래서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과 7번 항목을 보시면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가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후천적이니까 사회적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청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길래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항목, 항목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반 친구들은 모두 바보다. 이것도 옛날에, 옛날에 60년도, 70년도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썼지 누가 요즘 이런 단어를 씁니까? 특수반 친구는 바보다라고.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설문지도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리고 4번 항목 보시면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탄 친구를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 이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휠체어 타고 가고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내가 물어보고 “도와드려도 될까요?”라고,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인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묻지도 않고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건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휠체어도 장애인에게는 자기 몸과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밀어준다든지 그건 실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데 감수성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탄 친구를 보면”, 여기에서 감수성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탄. “휠체어를 탄” 그러면 휠체어를 먼저 봅니까? 사람을 먼저 봅니까? 휠체어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장애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한”, “사용하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하면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인식 개선으로 학생들에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반드시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 교육이라는 것이고, 소중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투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믿고 저는 이만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눠서 저도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예전에 금연 관련이라든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정미 위원님의 말씀은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고 실적은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식 개선의 교육인데 인식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아스럽거든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이걸 다 쓰여 졌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항상 목표가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그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업을 이루었을 때 그냥 실적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봐 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분이 사실은 그 설문지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공무원 분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진짜 논문 한 번 찾으셔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 설문지 이렇게만 쳐도요 정말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참조하셔도 이렇게 옛적 그런 설문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의 위원장실로 오셔서 실제로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눴을 때 코로나로 인한 관련된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으신 걸 보고 그래, 얼마나 업무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금연, 흡연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비단 우리 건강증진과뿐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적, 숫자로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 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부평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을 좀 인식해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정예지위원

2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잔액을 보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잔액이 1억 6800 정도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의 잔액을 말하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혹시 이것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지금 자료는 9월 30일까지에 대한 접수된 현황과 집행률이고요. 현재 저희 11월 23일 자로 접수를 보면 저희가 예산상에는 4194대이지만 실제적으로 접수된 물량은 일반이 2880대, 저소득층이 130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률은, 지금 3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4%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4억 4400 중에서 3억 6600을 따지면 한 8000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기존에도 계속 죽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이번 10월에는 보도 자료에 경인일보 해서, 보도 자료에도 언론 보도에 게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부평사람들에도 게재를 하였고, 반상회보 해서,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다 하였습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시정 요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저녹스 보일러 천 몇 백대 정도였더라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1300대이었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1300 정도인데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4000 몇 대까지 지원이 된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산상으로 1.5배.

정예지위원

네. 1.5배가 늘었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점이 지원금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 지원금이 저희가 일반인이 20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모집이 부진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소진하기에는 많은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배 물량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에서는 많은 구민에게, 일반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20만 원을 하면 적지만 10만 원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줄이고 많은 예산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집행률을 완료했으나 이번에는 소요량 대비로 따지면 3.5배 이상 되는 거니까 사실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죠. 어찌됐든지 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갑자기 대수가 늘다보니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따로 예산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각 공통적으로 정하기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매칭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60%에 따른 매칭 비율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게 아니라 지원금에 관련돼서 작년까지는 일반은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런 지원금에 관한 거는 지자체에서는 따로 어떻게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예지위원

저녹스 보일러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미세 먼지에 5% 가량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세 먼지가.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 사용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온 대수를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 알림 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 비상 알림 장치 설치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산으로 따지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비용으로 해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비상벨 설치 사업을 해마다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이 수감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비상 알림 장치라는 단어를 볼 수 없어서, 22년도 자료에서만 봤거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는 기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예산에서 별도로 비상벨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51개인데 맞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350개소 정도 됩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이 지금 11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5개소 정도가 비상벨이 추가로 설치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18개라고 해서 그 전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공중화장실 그 안에, 유지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군요, 비상벨 설치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비상벨 설치는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시비가 50%, 구비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매칭 사업의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앞에 계약 사항을 보면 계약 사항에서는 비상벨이 7개소에 설치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1000만 원이 맞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럼 비상벨 5개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5개소. 화장실에 칸칸이 안에 설치하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가 5개소라는 것이고 그 안에 양변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개수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소는 5개소이지만 그 안에 대소변기 칸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계약은 7건으로 했는데 대상을 찾다보니 양변기 숫자가 많거나 칸이 많아서 5개로 대상을 줄인 걸까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올해는 5개소로 잡았고요. 작년에 7개소로 잡았던 겁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앞에 계약 내용이 비상벨 구입 및 설치 23-3쪽에 내용은 작년에 계약하신 내용인가요?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 있다가 올해 시행이 되는 걸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요?

정예지위원

23-3쪽에 계약 일자가 21년 12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때 계약한 것을 22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이건 계약 일자가 21년 12월 17일로 해서 그해에, 21년도에 7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해 12월에 계약을 하고 그 12월에 바로 이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주로 12월에 설치를 하시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수요 조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늦게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직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12월에 마무리되시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리고 부평구 관내에 개방형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이 27개소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약 40개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민간 개방 화장실은 27개소이고요. 위생 용품 쪽에서 보면 40개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 같은 게 11개소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8개소를 민간 개방 화장실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27개소.

정예지위원

27개소고 공중화장실까지 합치면 38개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 11개소는 시장 상가 쪽이어서 경제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개방형 화장실의 지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정에 따른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이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속 지정이 어려운 걸로 보여요. 1곳이 지정되면 2곳이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방 화장실이 지정이 되면 혹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면 저희가 위생 용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 위생 용품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0만 원 상당의 위생 용품.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약 40만 원 상당 정도 됩니다.

정예지위원

약 40만 원 상당의! 그럼 그게 혹시 개방 화장실을 지정하실 때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주들에게 안내, 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개방 화장실을 저희가 지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주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건물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소유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주변 100미터 안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고 주민의 편의성, 이용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빈도 수, 남녀 분리 여부라든지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른 검토 여부를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려면 갖고 안 가지려면 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지역 주민 분들의 민원 같은 게 있을 때도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평 구민에 비해 사실은 개방된 화장실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도 어르신 분께서 너무 급하셔서 경찰서를 가셨는데 그런데 그 경찰서도 다 화장실이 개방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중에도 안내판이라든지, 개방 화장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설치는 돼 있을 거예요, 작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안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개방 화장실에 대한, 그리고 부평구는 또 개방 화장실을 따로 검색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긴 하더라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보면 생활 편리 지도라고 거기 들어 가면 검색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개방 화장실 따로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23-72쪽을 보시면요. 올해 6월에 어류가 굴포천에서 폐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 사체 30여 마리도 수거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냐 했더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만 특이하게 있나 보다 했는데 환경 단체 쪽에 있는 분에게 문의를 해보니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2016년에는 한 300마리 정도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께 이런저런 자료를 받고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번에 폐사가 됐을 때 혹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당일은 야간이라 어두워서 시료 채취를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날 저희가 굴포천에 대한 시료를 채수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마도 굴포천은 물이 막 풍부하게 흐르는 천이 아니고 물을 끌어와서 쓰잖아요. 주로 어디에서 물을 많이 끌어오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굴포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게 물이 계속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게 물이 잘 흐르지 못해서 안에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돼서 악취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존산소도 비가 오고,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안에 퇴적물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악취도 나고 물고기도 폐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굴포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안에 굴포천재생팀이라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시설적인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담 부서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협조적인 부서, 굴포천이라는 세부 안에 수질 검사라는 하나의 일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수질에 따른, 관리에 따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폐수 배출 업소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장마철이나 취약 시기 때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주로 순찰 나오시는 민간 분들에 대한 활동비 해서 총 1년 88만 원 정도가 전부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 하천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굴포천은 우리 구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런 순찰도 더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순찰을 하시고 이런 폐수 같은 것들에 대한 관리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간단하게 감사를 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서로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이익성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3-53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건수가 19만 1340건인데 부과 건수가, 징수가 3만 6234건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18.93%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징수 금액을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그건 또 더 떨어져요. 몇%나 되는지 아세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징수 건수만 관심이 좀, 아무래도 이게 오래 전부터 안 내시는 체납자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정회 시간에 잠깐 들었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체납액이 밑에 보시다시피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21년까지의 체납 금액이 되는 것으로 거의 28년 이상 되는 체납액이 있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거의 25년, 20년 이상의 체납액이 쌓여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사실 많이 징수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는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 시설물은 2015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93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건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내 관리팀에 공무직이 1명 있으셔서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고 있는데?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재산 조회 후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징수율을 암만 높이려고 해도 누적돼 있는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결손을 하게 되면 부과액 건수 자체랑 금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자꾸 여기 수감 자료에 이렇게 기록해서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그런 지적을 받으시는 것보다 과감하게 안 되는 거는 결손 처분, 결손이라는 게 징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재산상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 조치를 하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93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신 부분이 매해 한 해 연도씩 결손 처분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기간은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손 처분은 과감하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왜? 지금 이미 2015년도에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돼 버렸으니, 예?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이 부과 대상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내가 갖고 있던 시설물이 그 부과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어요. 내시겠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

이익성위원

참 어렵거든, 그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과 대상이 아닌데 예전에 부과 대상이었을 때 안 낸 게 있으니 내라 그러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이 이 시설물이나 여기 과년도에 징수율이 얕은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대비 징수 건수나 징수 금액이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현년도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부과 건수가 2만 5442건이에요. 그렇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14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금액은, 1만 8631건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74%잖아요. 자동차세 징수율이 74%이겠어요?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이런 거예요. 과년도에 누적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원인이기는 하나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자동차세는 75% 정도 내지를 않아요. 거의 100% 다 내지. 왜? 운행을 못 하니까. 운행을 못 하잖아요, 안 내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자꾸,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꼭 내게 돼 있어요. 자동차세나 주차 위반이나 여러 가지 고지서 체납된 부분은 자동차를 팔고 살 때, 명의 변경을 할 때 이미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내가 명의를 변경을 했어요. 2월이나 3월에 명의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9월에 부과가 된데요. 누가 내겠어요, 그러면?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익성위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명의 변경을 할 때 자동차세를 포함한 체납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듯이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 명의 변경이 될 때 함께 그런 행위들이, 체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제도를 바꾸려니까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 행정 관련된 거기에서 또 이게 바로바로 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뜬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서.

이익성위원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면 연동되게 만들어야죠. 그런 요구를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금액을 114억을 부과해가지고 21억을 걷어서 보내주면 환경부에서 90%를 갖고 10%를 지방에다 떼어주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인천시에 1% 주고 우리 구에 9% 준다면서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더 걷게 해준다는데 환경부에서 제도 안 바꿀까? 나는 바꾼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적극 행정이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체납이 자꾸 누적되고 도저히 이건 오히려 부과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야. 왜냐하면 이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돼 있는, 과감하게 결손하고 그리고 75%도 안 되는 징수율, 이건 더 높이려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 제도를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당신들한테 돈을 더 걷을 수 있는데, 더 걷어서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 자동차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당시의 시점으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우리 부평구 환경보전과의 의견이다 하고 내시라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마 환경부에서 제가 볼 때는 격려금 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입장의 전환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 결손 내용을 보면서 매년 보면 작성하시는 담당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손은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릴 테니까 같이 상의 좀 해서 환경부나 시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현재 개정된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강연숙위원

연일 힘드신데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약수터 수질 관련에 대한 감사입니다. 23-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약수터 수질 관리에서 2019년도에는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그때는 제 생각에는 차양막도 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국·시비 보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650 정도를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2019년도에 4700을 받은 것은 부대 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도 있는데 그때는 약수터 신규 설치를 위한 금액이 2800, 2900, 3000 정도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붕 차양 교체도 약수터 같은 경우 한 번 하면 한 동안은 하지 않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약수터 신규 설치도 한 번 설치하면 다음에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게 된, 기존보다 적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650을 받아서 대부분 이건 소모품 교체나 아니면 약수터 관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65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55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인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연숙위원

23-20쪽입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이것 역시 저희가 이때도 새로운 데 6500이잖아요.

강연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6500의 예산을 받아서 완료됐다고 했는데 잔액이 아, 650 받아서 했는데 잔액이 550이 도로 남아서 이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그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똑같이 65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640만 원 받아서 1만 4000원 정도가 남았고요.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그것도 소진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약수터 관리하는 게 5개소만 하고 있습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녔는데 제일 걱정인 게 음용하는 거잖아요, 약수터 물은.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5개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산곡동인가 청천동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물을 받아가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을 붙여놔도, 제가 그분한테 “그 물을 뭐 하시려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3,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안 되면 폐쇄 조치를, 그 물을 음용수로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폐쇄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이런 부분이 돼도 주민들은 계속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만약에 먹고 탈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다 이제 구민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의회로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먹지 않게끔, 어떻게 음용을 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약수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청천약수터인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청천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받는 물받이 바로 앞에 약수터 물 음용 금지에 따른 폐쇄 안내문이 있습니다. 있고 밑에도 조그마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없는’이라고 했는데 ‘있는’이라고 해놓든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도꼭지 자체를 막음 장치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콘크리트. 다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뚫어서 다시 받아가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6, 7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그게 염려스럽다면 그래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막음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부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이 아기들 물놀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리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 올라가는, 맑은내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이 없다보니 화장실용으로도 쓰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물이 흘러내려가게끔 폐쇄 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작은 거에 저희가 큰 사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또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쇄 조치를 할 때는 과감하게 아예 폐쇄 조치를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과장님들한테도, 어제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보존과도 마찬가지로 650만 원에 완료를 했는데 550이 잔액이 남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기를 잘못했던지, 제가 생각을 다른 거를 보태서 생각을 잘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23-20쪽!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잔액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잔액은 없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실 때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부평구가 1조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에 조금이라도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마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대 의원들은 또 젊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사업성도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인지하셔갖고 정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