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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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와 답변을 할 때에는 잘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영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8분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촌고가교 야간경관 사업에서 이 예산이 우리 구예산인가요? 월촌고가교랑 성서아울렛타운 그린카펫 연결로 공사가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예산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예산인지?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월촌고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시비를 1억3,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4억1,400해서 전체 공사비가 5억4,400만 원 월촌고가교 야간경관사업을 하였습니다.

김기열위원

성서아울렛타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성서아울렛타운은 전부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공모사업에서 성서아울렛타운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을 텐데 이게 증액을 이렇게 해도 다른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사업전체 규모에서….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성서아울렛타운 도시활력증진사업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보면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올라서 구비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성서아울렛타운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2건이 다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차피 구비고 증액 자체가 구비가 예산이 된다면 월촌고가교 야간경관사업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수설비 수량 변경 그리고 제설기 노출로 인한 휀스 높이 변경 같은 이것은 기본 설계 시에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기재하지 못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이 나오고 또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저기 내용에 설계변경사유에 기재된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설계 시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설계 변경을 줄이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과에서는 설계변경 건이 물론 감도 많습니다만 증이 10% 이상 증액되는 게 2개가 있다는 게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요즘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보면 한 8시, 9시까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보니까 물품 관련해서는 4건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건은 15건이 있습니다. 471페이지 지금 보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외지업체입니다. 이 4건을 제가 항목을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렇게 외지업체를 선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공사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5건 중에 4건만이 우리 달서구 관내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영향이 있고 우리 지역이 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물론 규정상은 대구시내에 있으면 관계가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관내업체를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내역들이 보면 관외업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관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금방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달서구를 벗어나서 또 타 구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덧붙여서 보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불법노점 방지용 화분 같은 경우는 어디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디든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세금을 달서구에 내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성산건설이 독점하고 있었고, 2020년도에도 성산건설에 거의 다 철거공사를 주었고요. 2021년도에도 철거부분에 성산건설이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철거와 관련해서는 이주씨앤아이라는 회사가 현재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는 성산건설이 일반철거공사와 석면철거공사를 같이 했고, 2021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일반철거공사는 성산건설이 다 하고 있고, 석면관련 철거업체는 이주씨앤아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유라든지 왜 이렇게 업체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송현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상인3동에 도시재생사업, 양쪽에 철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안전에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를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런 업체들을 사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철거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비계구조물 철거관련 업체라든지, 철거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도 많고 대구시 전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제가 2019년 자료는 안 봤는데, 2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성산건설이 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되어서도 철거부분에 있어서 성산건설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성산건설에 대해서 제가 면허라든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을 받으실 때 고‧제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설계에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잔여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별도로 하고, 그 나오는 어떤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금액에 상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약간 추계 느낌도 있겠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입찰공사 관련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입찰관련 공사 스물 건이 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낙찰자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수의계약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업체들이 2년간에 걸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는 제가 자료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2020년도에는 35건에 1억1,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6,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액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방안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양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내거는 겁니다. 주택분양회사에서 많이 내거는데, 광고를 대행하는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말고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고는 그냥 사업자를 폐기하는 경우, 분양만 대행해 주고 폐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불법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그 회사가 한 군데 많은…, 그것이 집중적으로 계속 월배권에 한동안 저희가 현수막은 바로 과태료 처분을 안 합니다. 처음에 안내를 하고 또 전화를 못 쓰도록 전화알림 그것도 하고, 하여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 처분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때는 장기적으로 몇 억, 한 회사에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 분양대행사가 현재 이 체납액을 쌓아놓고 사업자를 폐업해 버리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딱히 징수할 방법이…, 그 분양대행사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현황은 제가…, 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약간 악성에까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금 어떻게든 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과랑 같이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각 과별로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부적정한 우리 직원들의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2021년도에 구 자체감사에서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 데 이것이 1건에 1만 원씩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출장을 4시간, 통상적으로 우리 여기는 사업부서라서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 갔다가 공사업자도 만나고 계속 출장을 나가는 입장인데, 출장 끝나고 4시간 후에 들어간다고 출장을 달아놓았으나 나중에 들어와서 4시간이 안 되고 3시간 반 정도에 들어와서 컴퓨터 열람을 하면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이 안 되었다. 30분이 부족하다. 4시간이 넘어야 2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만 원되는데, 그래서 30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지출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환수 받는 대부분 다 그런 사례들로 해서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감사지적에 의해서 전액 환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거기에 보니까 그런 제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관행적으로 즉 말해서 가라(가짜) 출장, 출근하면 현장 간다고 무조건 아침에 출장 등록을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회수는 배로 하게 되어있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것은 구 자체감사에 의해서 우리 구 감사실에서 어떻게 환수하라고 하고 주의조치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과다 출장한 금액만 반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조례 자체 규정에 부정출장여비 반납은 배로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일부 다른 시 구군에 조례를 보니까 부정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섯 배를 부과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출근해서 무조건 공사현장에 감독들은 출장부터 근거리부터 올려놓고 업무를 보는 그런 관행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월곡역사공원 내에 지금 중장기창업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자체가 원래는 노인회관 건물인데 아직도 노인회관 건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해당하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 또는 사용할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는….

이선주위원

내 생각으로는 거기 공원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옆에 상수도가압장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통합 건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복합청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산순환도로가 보면 대서초등학교, 월촌화성하고 화성파크드림하고 그 지나가는 부분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구에 캠프워커 순환도로에 보면 터널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재건축할 때 화성하고 그런 이해관계는 있지만 지금 화성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앞산순환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전혀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 각 과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관련해서 착공할 때 시공 전에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검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자재검수는 우리 공사감독이 자재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자재검수를 하고 난 결과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좀 힘들어서, 그다음에 자재검수를 하면 물량을 일단 전부 체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품질을 또 체크할 것인데 그 검수한 검수보고서 제가 지금 각 과에 알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달서구청 내에 청렴감사실에도 물어봤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요. 공사 관련해서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자재품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니까 첫 번째로 발주할 때 당시와 현재 시공할 때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품질이 갖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자재의 반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설계할 때 보면 물품 자체가 A, B, C등급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B등급 기준으로 했다면 그 기준에 맞는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재검수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식이 없다. 이것이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회계서류에 지출결의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수란이 있습니다. 그런 검수를 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가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나중에 납품할 때하고 다르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감안시켜서 해야 되지, 다른 어떤 자재로 납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단 설계변경은 그 공사자체에 규모라든지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그럴 때 설계변경을 하지,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설계 당시보다 많이 올랐으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서 해주어야 되고, 단지 물가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하고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단가가 오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자재가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관련하여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예,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하시고 “계속 붙인 데 또 붙이네.”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 부과는 건수가 137건에 2021년은 90건인데, 그 징수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조금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수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를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체납이 발생하면 5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서 현재는 무재산이지만 또 그 재산을 열람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598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체납자 인적사항에 보면 “○

임미연부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체납이 발생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추진위원회가 사실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조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 건수가 38건이나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무재산이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징수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애로점이나 이렇게 또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고,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