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아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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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국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최인수 징수과장 이계일 회계과장 김스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인사)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김스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스젠 인사) 정은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인사) 이강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인사) 서재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입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목록 중, 1∼4번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5∼7번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1쪽, 원주시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2년도 전체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1,719명이고, 2022년 1,885명인데, 166명이 3년 전에 보완이 더 됐단 말이에요. 한 6.6%가 증감되었는데, 여기 보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정원은 안 한다는 뜻인지, 신규채용을 유지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정부 기준은 정원을 동결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퇴직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원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동결형태로 저희가 유지할 거고요. 그거 외에는 최소한만 정부지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아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한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채용인원은 늘어나는 최소한의 인원과 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최소한 결원만 보충을 시키겠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박한근위원

퇴직을 해서 감소가 되면 그에 보충하는, 상응하는 인력만 정원을 시키겠다는 거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그거하고 정부에서 기준인력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인력과, 또 저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서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도 늘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또 부서 간 이동 재배치할 때에, 물론 근거나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가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서요구나 이걸 받아서 조사를 하고, 적정인원을 선정하는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요. 기준 인력이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범위 내에서 격무부서라든지 힘든 부서는 저희가 더 정원을 좀 더 줘서 그 부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부서이동 할 때는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한다든지, 3년을 근무한다든지 그 적정한 기준은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전보 제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2년으로?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조직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시고 총무과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하셨는데, 맞으시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시장님 일정관리, 비서실 민원처리, 부서실 민원처리, 부서 간 업무조율 담당하시는, 실명 거론 안 해도 누군지 잘아시겠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임용 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뿐 아니라 영리활동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채용 초기에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채용 전에 여쭤보니까 “다 끝났다.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본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다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권아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확인하시고 끝이라는 거예요?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과장님……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 네, 말씀하시죠.

권아름위원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그것이 확실히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더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분명 지난번에 원주시의 대대적인 이슈였죠. 영리활동이 아님에도 겸직신고를 누락한 사유 때문에 해고당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 아닌 방치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성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벌써 그때 확인하고 지금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술서라든지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징계가 될지는.

권아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좀 더 세밀하게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겸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사례가 매월 급여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이 아닌 거는 아시죠? 이 직업이라고 분류가 되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겸직은 다른 직도 됩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는 건데 그 조차도 겸직에 들어갈 수 있고……

최미옥위원

그러면 신고누락 자체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은 그쪽에 별도의 징계양정 규정이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또 다릅니다. 회사마다 징계양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 양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이슈되는 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의 규정이 있고 원주시는 원주시대로의 규정이 있겠으나, 일반시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그 두 사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시설공단의 규정 자체가 더 엄격해서. 지역축제위원장이면 저희 동네도 뭐 꽃양귀비축제로 굉장히 큰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께서 지역축제위원장으로 겸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디다 잣대를 두고 해고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36만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니, 우리 비서실에 대해서.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최미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된 지금 이런 공정상의 문제에 36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우산동에 청사방호관리직원이 공석인 건 아시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우산동에서 하천정비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주차난이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거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는 민원들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뭔가 빨리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분들 거기 말고 두 분이 더 관두셨어요. 그래서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한 분 나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채용한다는 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라서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석된 그분은 언제쯤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연말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에 의한 협박을 보면, 저희 동료가 언젠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를 미리 방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랄까, 최대한 빨리 그 방호직원만큼은, 다른 분야는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빨리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앞으로 상반기·하반기 채용하는데, 차후로라도 분기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하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가 힘이 안 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 힘드시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업무량의 스트레스보다도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서에 인력충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인력배치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2019년 정원이 23명이었고, 2020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

최미옥위원

3쪽.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화장장 업무가 저희가 하던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줄었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021년에 19명이었다가 2022년에는 22명이 됐어요. 지금 화장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화장장 얘기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를 저희가 분리를 하자고 8대 때도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인구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원주시이고, 인구 연령이 노령화되는 속도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2050년경에는 ‘실버 웨이브’라고 정말 우리 국민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형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분리가, 일단 과가 분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업무량도 있어야 되고 정원도 있어야 됩니다. 보통 1개 과를 20명 정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4개 팀에서 2개 팀을 신설해서 6개 팀으로 만들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팀을 늘리면서 정원을 같이 늘려서 나중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명 있는 4개 팀을 갖다가 과를 분리시켜서는 저희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팀을 증원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22년 22명이 현상태예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현재 정원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2팀을 증원한 게 2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21년에 비하면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3명이 늘어나서 2팀이 그러면 어떻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1개 팀에서 보던 업무가 2개로 쪼개졌으니까 기존에 있던 팀의 직원이 옆으로 옮겨 앉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에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 제 생각에는 - 경로장애인과만 격무부서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격무부서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여기는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은 대민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 적정한 노동, 적정한 일과가 이루어져야지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뼈아프게 깊이 새기고 경로장애인과가 분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면, 몇 년 정도면 분과가 가능할까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선제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최미옥위원

대략, 그러면 대략 1, 2년 안에, 2, 3년 안에, 4, 5년 안에, 뭐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릴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현재 2개 팀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아마 3년 안쪽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동결하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지만 저희도 그쪽 부분을 같이 정원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 정원을 줄여서 옮겨서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장애인 쪽이나 경로 쪽이나 이쪽에 별도의 정원을 내려줘서 이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자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원 동결의 정부방침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격무부서에는 인력을 좀 유동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모두가 다 격무부서이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다 아우성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조직진단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직관리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지금 폐지 된, 3쪽이에요. 3쪽 위쪽에 폐지된 데가 문화예술과 문학공원, 관광정책과 관광지원, 관광개발과에 걷기여행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폐지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이 업무가?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업무는 부서 안에 있고요.

최미옥위원

부서 안에 있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관광정책과에 관광지원이나 걷기여행은 전 정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조성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했다는 건, 왜냐하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폐지를 하면 아무래도 축소가 됐을 텐데 이 업무 과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둘레길, 굽이길, 순례의길까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그리고 문학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경쟁력 있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문학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우리 원주시라는 경쟁력,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경쟁력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문학공원 업무 같은 경우에서 팀을 없앤 것은 거기에서 팀장 1명만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광지원이나 이게 관광정책과 한 군데서 한 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는 거고, 저희가 그냥 이거를 없앴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 2개 팀을 신설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신설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모든 팀을 다 살려놓고 계속 늘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조금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주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있고 더 힘든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팀장 1명 없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문학공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요. 문학공원 경우 팀장 1명을 없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팀장 1명이라는 상징적인 게 사실 리더가 1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 효율이나 업무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팀장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박경리라는 우리 소설가는 지금 저희가 박경리문학상도 제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영에 비해서 박경리라는 브랜드 파워를 우리 원주는 사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통영에 가서 제가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박경리로 통영은 거의 문화관광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원주는 사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하시고 후학을 키우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김지하 선생님까지도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 원주시의 경쟁력으로 생각 안 하시고 통영으로 다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팀장 1명이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갖고 가면 우리가 가치중심, 철학중심, 문화경쟁력을 가진 원주시로서는 앞날에 뭔가,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느낌을 받고 있고요. 걷기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둘레길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축소하면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 담당에서 얼마나 잘……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개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피부서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로장애인과의 주차단속,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전기차 불법주차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감사팀에도 고충상담하는 그 팀 같은 경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부서가 기피부서이고요. 아까 선호부서 말씀하셨지만, 선호부서는 그 외 지원부서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도 선호부서에 포함되고요. 총무라든지 기획, 자치, 감사도 선호부서입니다. 다만, 거기에 한 파트는 또 기피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좀 덜 부딪히는 쪽, 그런 쪽을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우대, 뭐 주요 직무급 지급 월 10만 원, 3년 이상 경과 시 희망전보 우선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그 이상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생한 만큼 저희도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박한근위원

왜냐하면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피업무에 근무하시는 분,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와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방향을 이런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쪽 부서에서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선호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화합하는 차원이나 이런 의미를 둬서 직원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를 해서 화합의 장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면을 갖췄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별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번 전직원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후로는 국단위로 국별 체육대회를 하다가 지금은 또 그것도 서로 잘 안 맞으니까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가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순환보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6개월마다 업무조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주민센터나 민원과나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혹은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빠르게 보직이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이유로 근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직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업무, 아까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게 연계가 되는데요. 제가 6개월 단위로 말씀드린 것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한 직원이 너무 잘한다고 그 업무를 계속 넣으면 그 직원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준 것은 그런 기피업무를 조사했고요. 일단 가게 되면 힘들어도 6개월만 버티면 ‘나는 이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기간이 자기한테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일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피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이기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건 업무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따른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화내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 같은 부분은 거의 주가 인허가부서거든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그 직렬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이런 발생이 덜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면장님이 3개월 만에 바로 발령이 나셨어요.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함과 실망감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고, 오신 분이 업무파악하고 환영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발령을 냄으로 인해서 겪는 실망감이 그게 바로 시정까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기피업무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나 그다음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업무일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경우수도요금 때문에,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그걸 기피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기에는 너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업무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순환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관리과 그 업무도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온 부분이고요. 신청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접수된 걸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은 얼마만에 한 번씩…….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매년?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어떤 외부기관이 평가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조직진단은 부서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걸 부서의 제출을 받습니다. 또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받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그런 형태로다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조직진단이 대체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짐작은 하지만 직급이 낮은 8, 9급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다 토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분이 신입사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처음 들어온 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때까지 우리가 뭐 어려웠던 업무를 신입사원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리고 8, 9급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의 과중에 대한 그런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제가 조직진단 할 때 그 부서를 순회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장님께 충분히 전달해서 부서 내에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6쪽, 직원 파견현황 및 법적근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과장님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제1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임용법에 보면 제2조의1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어디 파견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기

조용기위원장

아니요, 테크노밸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테크노밸리요?

용기

조용기위원장

세, 지금 세종사무소도 급수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닙니다. 세종은 맞습니다. 세종은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이게 틀린 것들도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테크노밸리 5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고요.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파견을 나간 부분들은 그쪽 사무를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지금 거기 6급 분은 업무를 뭐를 하고 있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6급 업무는 국비 확보 지원과 내부 감사 쪽을 맡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지금 저희 신설로 공공기관 감사팀 만들었잖아요. 이중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공공감사팀에서 하는 게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일하는 기간 동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미 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파견은 왜 다 빼신 거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길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도 협의를 빨리 보시고 직원을 파견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감사팀이 있다면 거기서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테크노밸리고 문화재단이고 감사팀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정확하게 하시든가. 제가 감사팀에 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하는 거하고 가서 서류만 보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직원들 인력배치를 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있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도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쪽, 직원 복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 서재흥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자료 19쪽, 시설관리공단 내 존재하는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 지금 이 사안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해고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해고되신 분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겸직으로 해고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고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것은 활동을 그 당시 축제 당시만 했고 심지어 여기 코로나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해고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그 부분은 먼저 저희 규정이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최하 정직 이상으로 징계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약자, 택시, 공영버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도로나 그런 데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도시환경담당 주임들 이런 본인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형태가 교대근무자도 있고, 뭐 야간근무자도 있고, 또 도시환경담당 주임들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혹시 비번인 날에, 근무가 없는 날에 다른 일을 하거나, 또 근무가 끝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버스 운전하는 직원이 비번인 날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 그런 사전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공단은 기준 자체를 정직 이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겸직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해고된 직원이 다른 뭐, 구체적으로 노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노동조합에 원주시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주시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특정 노동조합에 원주시지부장은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지역축제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지역축제위원장도 본인이 그것을 그 당시에 특정 노조의 원주시지부장을 겸직 신고할 당시에 같이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지 맞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인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해고되신 이분이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또 다투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충분히 겸직 허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음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회 위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 8대 때 -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 중에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겸직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무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거를 어떤 방송사에서 이거를 겸직 신고 누락으로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봉사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시켰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그 이익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직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일정한 하루에…… 주 50시간인가요?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주 52시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40시간 기준입니다.

최미옥위원

주 52시간 정도 이외에 일어나는 개인적 시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머지의 개인적인 시간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을 두거나 이러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지금 그 지역축제위원장 건에 대해서 겸직허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겸직허가 대상임을 저희가 회신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건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으셨던 축제가 코로나 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회의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시민의 안전을 해쳐가면서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는지 그런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좀 저한테도 주시고, 그다음에 해고된 시점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2쪽, 노동쟁의 관련 현황 및 쟁점처리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경영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