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국장 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환경과장 이정용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산림과장 이창길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환경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인사)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인사) 윤석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정형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인사)
심영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전기 충전소 설치 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의원 이병규입니다. 서병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충전소 설치 실태 현황에 있어서 지금 무실동 역 앞에요, 거기 설치된 게 있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공영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간영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역 부분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고장 난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민간영역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고장 난 부분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서병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초면 양돈시설 밀집지 악취관리 지정 신청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도 기대가 크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행정에서 미온적이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오시면서 타 부서보다 앞서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현황이나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었고, 760건 이상의 적발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말고 이 외 관리나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원주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먼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악취관리 지정 문제는 내년에 꼭 저희가 지정해서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전방해 행위인데요. 금년 2월에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국민신고를 통해서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로 인해서 장애인주차구역하고 똑같이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언론보도라든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로 해달라고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플래카드도 좀 붙여달라고 하고, 저희가 안내를 홍보물을 부착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서 저희도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태료는 지금 법에 건당 1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착될 때까지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상황이고요. 이게 개선되려면 법을 좀 개정하든가 아니면 도 조례에 그런 내용을 표시하면 조금 우리 시민들이 덜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약간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기업도시 뭐 아파트에서 전기차다 보니까 임의로 충전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냥 꽂아만 놓고 실제 충전 안 되는. 그래서 주민들 간의 다툼이 크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멱살 다짐 이상의 그런 거친 싸움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한테도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셔서 주민들 간 불상사나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전기충전소 설치돼 있는 곳에서 신고된 사고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화재사고가 됐든지 이런 신고된 부분들이 있어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건 없고요. 이게 각 시설을 소유한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까지는 안 들어오고, 화재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 경찰이라든가 보험 쪽으로, 또 설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자료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본 위원이 되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공동주택 대부분 지상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지하에 설치돼 있는 곳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방송매체에서도 보면 대세가 전기차량 이런 부분들인데,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고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나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기관들의 기관 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하셔서 관리에 대한 부분의 지침서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성 있게 그렇게 확보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올릴게요. 시내지역에서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약간 외곽만 가도 실제 행정복지센터하고 전기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충전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보니까 종교단체,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면 최소한 두 시간 가까이는 차량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충전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고 해 봤더니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한 곳에 두 면이나 세 면 정도를 활용해서 그쪽 관계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설치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공적인 부분으로만 단정 짓지 마시고 사적기관으로 함께 어울려서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같은 경우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화재가 났을 때 예전에 무실동에서 한 번 화재사고가 난적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나고 밑에 주차장의 차들이 다 불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외곽지역 종교시설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라든가 법적으로 50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관계랑 다 조사해서 시예산으로 설치하든 아니면 민간 공모사업에 한꺼번에 묶어서 응모를 해서 설치를 하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자료에 보면, 한 2,022대 정도 되는가 봐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까지 보급한 전기자동차가 소형, 중형 해서 전체 그러는데, 이 보급된 숫자에 대비해서 충전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충전소 1기당 2대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게 500군데도 넘게 지금 6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원주시 총 설치 대수는 1,347개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충전소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대수 대비 거의 비슷하게 공급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대략 2,700대 정도 되는데요. 충전소가 1,347개이니까 거의 1기당 2대 정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자동차법이 금년에 개정돼서 50개 이상의 주차장이 있는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설치했던 시설들은 2% 정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신축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5%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좀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기자동차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 숫자 대비 다 보급이 가능한가요? 예산도 지금……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회사 사정 때문에 반도체하고 제조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지, 저희가 신청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데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동차 대수 대비 충전소를 2대 분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은 주차면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차량 등록한 대수에 한 거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분포돼 있는 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럼 분포된 숫자에 의해서 충전소를 보급하게 되나, 아니면 일정 국 관에 차 대수가 1,000대면 거기에 500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주차장법에는 주차면수에 따라서……
창휘
조창휘위원
주차면수에 따라서 설치해 주게 되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민간이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민간이 설치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공공보다 민간이 일반가정에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꽂아놨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 에너지공단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공공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대상 대비 설치를 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대상업체는 약 260개 업체, 대기환경보전법에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대상인데 한 260개 업체 정도 되고요. 보급률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최근 3년간 실적만 제출을 했고, 따져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것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20년도부터 3년 치 자료만 봐도 사업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신청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면 될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신청은 받는데 업체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연말에 임박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지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100% 업체 측 부담인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아직까지 운영비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 일단 설치하는 것만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대상시설이 미설치를 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을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설치된 것은 자동으로 측정돼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전 시설들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설치 안 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존 설치한 방지시설들이 제대로 걸러주거나 그러면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데, 그게 노후되거나 그랬을 때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최근에 지원받은 업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방지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돼 있고, 노후돼서 교체할 때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미설치 업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배출대기 공기질 검사를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연기가 많이 난다든가 배출하는 데 먼지가 많이 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갑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 평가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문정환위원
네,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 2016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구이다.”라는 뉴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던 뉴스거리였는데,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식당들이 구잇집이 특히 있는 데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조율을 해서 설치하게끔 하면 한 업체당 설치비용이 많이 나가는 데는 1,000만 원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의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근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겠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법적인 근거지원이 없기 때문에.
문정환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시에서 발굴하려면 일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법령에 그런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거법률이 상위법에 없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이런 수치 같은 것은 제어가 되는데 그 외에 제도권 밖의 게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한번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8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위탁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네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 있나요? 거기에서 교육비를 받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연구센터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대여료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용은 감면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세입이 발생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2019년도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3만 5,000명 정도 교육연구센터를 이용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조금 회복을 해서 2만 8,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후변화센터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게 뭐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현재로서는 계층별로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됐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내년에 좀 더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더 발굴해서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 사업이 13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현재 위탁업체는 계속한 한 업체인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개 단체밖에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받아봤더니 또 다른…… 저희도 대학교나 이런 데서 더 응모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 한 업체만 계속 위탁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동의안도 산경위에서 심의를 했지만, 1년 단위로 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나 안 했나를 평가를 제대로 해보고, 평가를 미흡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운영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서, 평가도 평가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가 미흡하다고 하면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타 단체들은 1년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3년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3년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내셔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1년으로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1년으로 수정하셨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럼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때도 인건비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거기 사무국장님이시죠? 성함이……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제현수 사무국장님입니다.
원용대위원
제현수 사무국장님이신데, 제가 인건비 봤을 때 타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사무국장’ 이렇게 표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인건비에는 작업반장이라고 해서 6급, 5급 이상의 그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는데, 왜 작업반장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부러 눈 가리고 아웅식의,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작업반장이란 직함을 가진 분이 연 5,000∼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가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편성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원용대위원
그 명칭이 작업반장인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원용대위원
말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기후변화센터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원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사업목적을 보시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한 4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볼 수가 없고, 거의 방과 후 수업에 치중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어제도 있었지만 첨단산업과 학교 밖 수업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에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여기에 3, 4억 원이라는 위탁사업비를 주면서까지 이 기후변화센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1년 후 평가기준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이제는 수변공원이 원주시민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데, 또 치악산 케이블카도 인근에 생긴다고 원주시에서는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로 원주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이제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금년 3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희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했을 때 40%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것을 법에 의무적으로 정해 놨고, 그리고 법의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랑 이런 것을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연구센터의 역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체크해 보고,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봐서 1년 동안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정말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원주시민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년 후에 재평가가 정말 꼼꼼하게 되셨으면 합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걸맞은 상황이라 이런 걸 없앤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산경위에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에너지드림센터가 사실은 저희 원주 기후변화대응센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되게 유사한데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잖이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프로그램 내용이나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 친구들한테 에너지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해서 조금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알지만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오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자주 그쪽 근처를 가기는 하는데 쉽사리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방성이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또 줄여줘야 되냐 이게 아기들 그림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서 그다음 관리감독도 거기에 준해서 질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위탁기간 1년 주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모든 프로그램을 짜려면,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면 제 소견으로는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통과해서 1년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1년 안에 평가를 낸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후인데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짧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1년 동안 알차게 운영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 프로그램도 지금 보니까 단기간에 짜다 보면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통 3년간 계속 해왔었는데, 3년 동안 1개 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원용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을 꺼리는 단점도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네, 활성화시킨다는 걸 믿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탁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1년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그것은 한번 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1년 운영해 보고 정말 이게 너무 짧아서 2년이든 3년이든 이상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일단 어차피 이번에 1년을 가기로 민간위탁 동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평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특정한 시기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위탁기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발생되면,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문정환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병규
이병규위원
위원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아까 목록 3번에 대해서. 없으시면, 목록 4번(1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각 단체에서 봉사들을 많이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자원봉사단체가 됐든 클럽들이 됐든 동별로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봉산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보일러 교체까지 다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아마 저녹스보일러 1년 예산돼 있는 파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나 20%의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그런 단체들이 하는, 아마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면 충분히 다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시가 같이 매칭이 돼서 그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보일러들이 질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우리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에 그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법령에 없는 그런 것을 잘못 지원해 주거나 그러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봉사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기준과 절차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같다라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행정 통해서 매칭을 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원인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도시가스 부담금하고 시도 지원금하고 자부담금이 있는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가 대충 따져봤더니 40% 정도 도시가스사에서 부담을 하고, 60%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그 외 30%를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이게 자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거리 미터 수……
병규
이병규위원
구간에 대해서.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구간 거리가 길수록 사업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가 사느냐. 세대수가 많으면 부담률이 줄어들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분담금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봤더니 가구당 적게는 70만 원 정도 부담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150만 원, 200만 원.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25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지원할 수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담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3쪽), 미세먼지 및 탄소 관리 대책 추진 세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26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환경과 소관 목록 1번(1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일반주유소가 되겠죠? 폐주유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주유소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가 폐주유소가 된 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데도 토양오염 처리를 해 주나요? 개인이 하나, 시에서 하나?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폐업을 하거나 사용종료 시에는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오염도 검사를 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오랫동안 기름을 팔다가 폐업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유업체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이 되나?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오염원인자행위부담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폐업을 하거나 일시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이 인수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것은 계속해서 직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미군기지 거기 오염토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2년 동안 정화명령을 나가서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도는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양에 대한 작업은 토양세척법이 있고요. 경작법이 있고, 그다음 저희가 지하수에 대한 것을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토양경작법에는 일처리용량 3개월에 한 번씩 5개 동이 현재 갖춰져서 비가림시설로 돼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양세척법은 2㎜ 이상에 대한 물질을 모래, 사토 이런 부분을 그 이하로 0.5㎜ 미만으로 다시 재처리해서 전처리를 해서 세척작업을 해서 부상을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토양세척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면적은 캠프롱부지 면적에 10만 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8만 루베(㎥),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캠프롱에서 오염토를 현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원대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오염된 토양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정화시켜서 갖고 와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근에 있는 것은 현재 반출정화는 시키지 않고 현장 작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일부 지역에는 오염된 토양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가서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주는 그런 건 없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관내에 기존 운영하던 주유소가 어떤 오염으로 인해서 경고받거나 정지된 이런 사례도 있나요? 주변에 오염이 돼서 정지가 됐거나 폐쇄된 이런 데, 또 자동적으로 폐쇄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폐업을 한 데.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자연폐업한 데가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2만 루베(㎥) 이상 되는 유류를 취급하는 시설은 토양오염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최초 검사는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정기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15년까지 5년 단위로 해서 검사를 하게 규정돼 있고요. 15년 이후에는 유출검사를 저희가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8년 단위로 유출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수시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하거나 일시사용중지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나거나 하는 사유가 있는 것은 수시검사를 통해서 오염도를 확실하게 잔존 여부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기적인 정비검사를 해서 정화명령을 내린 건가요, 이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화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사업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현장에서 반출정화를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업체에다 저희가 정밀조사명령을 따로 내립니다. 그럼 분포 현황도가 나와요,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부지 면적에. 그래서 거기서 해당 부지 오염도에 대한 분포도가 정해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정밀조사 결과서가 들어오는 대로 토양정화명령을 내립니다. 토양정화명령은 2년 기간으로 줄 수 있게. 그다음에 1년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자료에 문막농협주유소 정화명령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화명령 이행기간이 2024년 5월 1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뭘로 정화명령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정화명령하고 실제 주유소 영업하고를 같이 보시는 것보다, 여기 문막주유소 같은 경우는 자체정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체?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자체정화로 들어가 있고요. 토양정화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염도에 대한 분포가 좀 미비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는 부분하고 영업하는 부분하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창휘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자원 규제를 받고 있다면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요? 수도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는 게 수도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수질보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받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대적으로 원주시의 수자원 규제를 받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유역 단위에 대한 오폐수질 갖고 가야 할 부분이 지금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해제가 안 됐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가 지금 원주시가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관련해서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부론 노림리하고 후용리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상태, 규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수도권의 먹는 물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원주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수계기금 확보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그쪽에서 매년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7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수계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계 이원해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환위원
저희 원주시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금이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나 설치에 대한 이런 비용은 주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시가 노력해야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라는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정환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마다 다를까요? 비율 자료가 없을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자료를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관계는 사실 설치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국고보조의 매칭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계인데, 이 부분은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이쪽에 기초시설에 대해서 지원 운영비를 해 주는데 보통 60% 이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비를 하는 책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정자립도라든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설치사업,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게 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축산단지 인공습지 관계는 기존 2016년도에 기 완공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청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청정사업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 기금사업입니다.
문정환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원주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원주에 주민지원사업을 수변구역 내에 6개 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론면에 6개 리가 돼 있는데, 6개 리에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고, 육영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전체 13억 원입니다.
문정환위원
왜 자료에는 안 올려주셨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사후에 또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사업내용을 다 요구했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 기준으로 한강수계기금 규모가 6,8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주시가 어쨌든 이 자료상에는 152억 원, 한 2.2% 더라고요.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을 받으시는 수혜대상 지역이 39개 지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게 보니까 경기도가 오히려―하류죠, 저희보다―44%의 기금을 가져가고, 강원도가 보니까 20%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누적이 경기도가 93%이고 강원도는 3%에요. 원주가 3%가 아니라 강원도 토털 3%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셔서 기금을 확보하는 건 노력의 성과인데, 보다 더 큰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매칭으로 자동 할당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 저랑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렇다, 강원도의 현실이. 강원도가 그러니 원주는 더 쌌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개방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2023년도 개방화장실 운영을 할 어떤 계획과 방향을 과장님께서 저랑 사전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서 많은 궁금증도 해소가 됐고, 집행부의 노력도 제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내용에도 보면 편의용품 지원, 거의 그런 위주잖아요? 저희가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을 보면 거기에도 지원되는 품목이 있어요. 지원이 아니죠,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기자재 같은 거겠죠? 14페이지를 봐도 공중화장실을 보면 화장지, 비누, 방향제, 휴지통 이런 것은 화장실 있으면 무조건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이건 지원이 아니라 화장실이기 때문에 비치해야 할 품목인 거죠. 좋은 뜻으로 원주시민들께 개방을 해 주신 건물주나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시면 흔히 말해서 수도요금 더 나올 거고요. 오폐수 더 나올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은 또 빠져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런 시각을 좀 넓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 내에, 업소 내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을 발굴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편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개방해 주신 우리 건물주나 업주분들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득은 안 나더라고 피해는 보시지 않아야 되니까 실질적인 사용한 만큼의 지원은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방안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은 또 차후에 말씀하시겠지만, 개방화장실 문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관계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으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7쪽), 물빛누리(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운영기관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센터 관련돼서 운영기관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든요. 동일한 기관인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원용대위원
재위탁 공고는 몇 년으로 하셨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3년으로 하셨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원용대위원
타 단체들은 기관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재검증하자는 취지에서 1년 동안 위탁기간을 변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1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가져가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연속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사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질이 우려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연례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태까지 실태점검이나 세세한 점검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는 기금사업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건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사무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는 지금 한강수계위원회 쪽에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요. 분기마다 이것에 대한 전체 운영상태, 관리실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서 한강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원용대위원
보시면, 원주 시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원주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제가 서병하 과장님께 질의 드렸지만,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부기관에 강연도 하시고, 또 나름 겸직활동을 하고 계세요. 겸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도 내부규정을 보지 못했지만, 작업반장이라고 인건비를 갖다가 5,000∼6,000만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시는데, 여기의 인건비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하부조직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인건비 산출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팀장 한 사람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쪽에 네 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사무국장 직급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이 인건비 관련된 세부내역을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준비를 해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계획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
병규
이병규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 기금이 정해져……
병규
이병규위원
지역이,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역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원주시 전역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역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하는 부분이 부론면에 개인소유지 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사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간접지원사업에서 보면 정산4리, 단강1리, 법천, 전상, 흥호 여러 가지 마을이 중복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울타리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을 보면, 다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신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마을에 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각 리에서 마을에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기금의 배정을 분배해서 알려드리면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마을에서 공동발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잡겠다,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분배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을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해 드리지만 저희가 마을에 직접 드리는 건 없고, 이것은 저희가 해당 납품업체면 납품업체, 시설공사면 시설공사에 직접 대가 지급을 해 드리는 이렇게……
병규
이병규위원
2021년도에는 정산4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고요. 다른 데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개인소유 땅에 승인해서 건물을 졌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 매입을 해서 졌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원칙은 건물 매입 원칙, 부지를 땅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 원칙으로 하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이게 매입을 다 해서 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매입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기존에 보관창고에 관한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심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원주시 지역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부론면에만……
원용대위원
해당이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수변구역은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소초면은 안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소초면은 해당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유가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한강수계법에서 규정돼 있는 남한강수계 양안의 500m입니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여기까지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한강수계라고 하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줄기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는 한강수계의 대권역이 있고 중권역이 있고 소권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권역상으로. 근데 한강수계가 본류이면 남한강이 2본류가 되고요. 저희 섬강이 3본류가 되는 그러한 지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섬강구역이 해제돼도 그게 실현될 수가 없네요. 강줄기로 인해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런 겁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보관창고 부지 매입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이 하다못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을 보관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하면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하다가 노천에 내버려 두면 기름도 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붕도 만드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한강수계사업에 의해서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맞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3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개의 지역구의 의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4권역 봉산, 개운, 명륜, 단구, 행구, 반곡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업체 관리하고 계신 업체분들한테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밤에 운동도 할 겸 해서 상황을 보는데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주 청결하게 잘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잘 위탁업체랑 소통이 돼서 잘 관리하고 쇄신 있게 내가 쓰는 우리 집 화장실처럼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간이화장실은 간이화장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일단 문을 열고 용변을 보러 들어가려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적으로 약품 정도를 뿌려주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업체랑 잘 논의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편의용품 관계는 저희가 전체 재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때 일제정비를 하면서 부족한 게 뭔지 꼼꼼하게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5쪽), 골프장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조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17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원주에 지금 퍼진 생태계 교란식물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 두 종류밖에 없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태계 교란종에 지정돼 있는 것은 총 37종인데요. 그것 외에 원주시에서 확인된 것은 13종이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가시박이 원주천에 많이 퍼져서 민간에서도 제거를 하는데 자료 내용에는 없어서, 일단 알고는 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원주천 쪽에도 저희가 올해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류 권역 쪽에 올해도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문정환위원
지금 상류 쪽으로도 많이 번져 있거든요. 배말타운 쪽부터 새벽시장이 밑쪽까지 다 번져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대상 지역에 보면 제거방법 대부분 예초나 잡초, 풀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계신데, 사업비가 다 소액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입찰로 묶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성기업이 됐든 방범대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나요?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진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구간별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난이도를 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표토 제거는 포클레인을 가지고 표토 제거를 하는 부분, 굳이 사람의 인력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예초를 할 수 없는, 물의 심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저희가 장비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약관계는 구간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조경회사 쪽을 활용하고요. 일반 개인적인 부분 쪽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용대위원
담당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해당 면, 동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서 진행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거 조사는 매년 연초는 아니고요. 매년 6월에 진행을 합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6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도 6,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6,000만 원을 예산투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읍면동을 직접 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3년 치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치 계약 관련된 내용하고 업체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여성기업이 했으면 ‘여성기업’ 표기를 해서 세부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3-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단속반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전담반이 별도로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전담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적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단속반들이 발견해서 처벌하는 건지, 아니면 CCTV에 잡혀서 처벌하는 건지? 이거는 단속반들이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한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27개 반 54명은 25개 읍면동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 2개 반이라서 27개 반이고요. 2명씩 해서 54명입니다. 읍면동에 단속반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단속반들이 편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만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환경정비원이라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공무직이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단속도 하고 재활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단 방치된 것도 공공봉투에 수거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면서 단속도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어떻게 해요? 인적사항이 확보가 돼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물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되면 근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증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찢어서 버리고 하면 하나씩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맞춰보고, 그래야 한 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막상 공무직까지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만나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보고 진짜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다는 게 보통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실랑이도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 것 아니다, 네 거니 내 거니 싸우다 보면 단속하는 사람도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 텐데, 이게 해마다 건수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좀 늘었네요? 숫자가. 한 10건 정도 늘었는데, 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건당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가 휴대하고 있던 휴지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50만 원이고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20만 원,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50만 원, 그리고 불법 매립, 불법 소각 이런 경우 100만 원,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과태료 처분한 게 전체금액은 인원수 대비해서 전체 해보니까 이것이 한 5만 8,000원, 6만 2,000원 사안에 따라 건당 이렇게 과태료 물린 것 같은데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5만 원이라고 하면 사전 통보를 저희가 먼저 하면 20% 경감된 4만 원이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이 없으면 4만 원으로 그냥 납부가 되고요. 납부 안 하고 이의라든가 경감된 금액 날짜 지나면 본 고지서인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범위는 4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행위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러면 압류절차법에 의해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독촉하는 데까지 최대한 독촉하고요. 징수율은 98%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의 낸다고 보는데, 나머지 0.2%가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일전에 한 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문막 후영리 석산 밑에 하천에다가 불법폐기물을 갖다가 저거 했는데 그건 단속을 우리 자원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디서 했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선별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처리 다 끝났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 좀 점검하셔서 정리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이디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려면 거치형 CCTV가 설치돼야 하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소초면 관내 모 방범대는 지역의 무단투기를 지역 방범대 차량을 인근에 거치를 해서 몇 번 적발해서 무단투기 장소를 없앴던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지역 방범대나 의소대 차량들이 방범순찰 외에 잠자는 시간의 정도라도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겨울에야 서리가 끼면 잘 안 보이긴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높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원주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지역 방범대하고 안전총괄과랑 협업을 하셔서 곳곳에 돌아가며 설치해 놓으면 투기하는 분들이 방심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 화질이 그래도 몇 해 전 좋은 화질로 방범대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에.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 원주시가 큰 재원 안 들이고도 이런 무단투기를 조금 막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CCTV 무단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 CCTV가 옛날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나빠서 누가 버렸는지 구분이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CCTV가 187대가 있는데요. 계도용으로 86대가 있고요. 화질이 좋은 로고라이트 단속용 카메라가 101대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식으로 해서 2020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전에 설치한 것은 형식적으로 카메라만 있지, 그게 단속이 찍혔어도 구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화질 나쁜 카메라는 정리가 언제까지 다 될 수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설치한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시정보센터에 다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은 2020년도부터 로고라이트형 101대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CCTV로 해서 완전 계도용으로, 블랙박스를 이용한 계도용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이 해소가 되면 이동식 카메라도 있어서 새로운 투기지역에 옮기고, 그렇게 해서 계도용이 86대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화질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4쪽),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영농폐기물 수집장은 일단 수집을 하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하니까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이 우선시되고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돼야 하고요. 그 마을에서 책임자지정, 부녀회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책임자지정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해서 타 법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정기준입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도 설치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비해서는 설치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보여서요. 그리고 특히 농약병이나 이런 처리도 농협에서 했을 때는 좀 수월했는데 그게 중지가 된 상태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농협에서 하는 거요?
문정환위원
네, 단체로 수거해 가는 거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랫서 행정복지센터나 일정 장소에 자체적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요구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좀 부족해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폐농약용기 수거함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에 32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마치지 못한 수요조사한 22곳을 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폐농약용기 수거함은 현재 101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런 사업내용까지 해 주셨으면……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네.
문정환위원
제가 좀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나머지 장소도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장려금은 나와 있는데, 수거에 들어가는 수거비용은 혹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수거하는 데 비용은 따로 집계는 안 했지만, 농촌지역의 수집장에 부녀회라든가 이장님의 책임하에 그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집장에 갖다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일이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그 마을에 수거일을 알려드리면 그 마을회에서 나와서 폐비닐을 선별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발생은 따로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재활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중 특히 농업용 폐비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현장의 반응이 좀 좋아서 내년 사업에는 3∼4배 정도의 사업양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하는 부서랑 지원하는 부서랑도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서 보급하는 부서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 처리물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현장의 이장님을 통해서든 농업인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보급하는 주무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좀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좀 업무 협의를 가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지만 가져갑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지역마다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에 한 군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몇 군데가 형성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수거일에 오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수거가 제 생각에는 잘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바람이 불면 비닐이 날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만 가져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꽉 차야 가져가는 건지. 폐비닐이 한 중간 정도 찼어도 수거를 해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단처리시설이 폐비닐 처리하는 수집 집하장에 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폐쇄됐고 고장이 좀 돼서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그게 지금은 해소됐습니다.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저희가 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수거가 제때 안 이뤄지면 그 위에 뭐를 눌러준다든가 이러면, 제2의 피해랄까요. 어떻게 보면 주변 나무에 걸려서 펄럭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덮개에 대한 예산지원이 처음에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에 비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게 더 과다하고 이래서 환경부에서 그 초안을 취소했습니다, 덮개. 지금 위원님께서 비닐 날리는 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초안이 다시 사라졌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덮개라든가 폐비닐 날리는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영농폐기물 중에서 축산 비닐 랩이 있어요. 그거는 처리가 안 됩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축사?
병규
이병규위원
축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곤포사일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볏짚.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소 먹이용?
병규
이병규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곤포사일리지도 수거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거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것을 신고하면 고물상에서……
병규
이병규위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별도입니다. 이거하고는 성분이 달라서 별도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것은 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6쪽), 무궁화 및 향토 꽃나무 보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향토꽃나무 보급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무궁화 나무만 보급한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라꽃 무궁화 식재만 보급한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향토꽃나무 밑에도 보면, 향토꽃나무 하면 우리 시화가 장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시화가 장미인데도 불구하고 장미꽃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나무 나누기 행사를 전혀 못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도 있었었는데요. 시민들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장미 가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더 이상 보급은 못 하게 됐고요. 아마 2018년도에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미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잘 몰라서 고사된 적이 있어서 더 이상 장미에 대해서 보급계획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공공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우리 시화라고 하면, “아, 원주 가니까 시화가 장미더라.”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시화가 장미인지 무궁화인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주에 오면 “야, 거기 가니까 장미가 시화기 때문에 장미를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볼 수 있더라.”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이 장미축제를 필두로 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근린공원 조성 시에 일부 구간을 장미를 심어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실 단계동 장미공원에 가보면 전에 보니까 LED 등으로 장미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불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미꽃을 심어서 제대로 실화를 봐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다 LED 등으로 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미공원만큼이라도 장미가 좀 볼 수 있는 쪽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가로수 중장기 계획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하죠? 도로에 있는 가로수, 시내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역이 있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원주시내에 주요도로 노선별로 가로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개 노선에 가로수를 한 3만 5,000본을 지금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도심변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시 외곽으로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보면 밤나무도 있고 느티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는데, 보면 가로수 관리를 봄가을로 해서 여름에도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때에 따라서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많이 퍼져있는 가시박 때문에 완전 요즘에 가보면 군인들 위장막 쳐놓은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아주 크면서 그 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서 어쨌든 외래종인 가시박을 제거도 할 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 가로수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심구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공익조림 목적으로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잘살기사업 공모로 인해서 가로수를 심는 경우는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도로가에 밤나무 아니면 가로수를 쭉 심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심을 때는 어디서 심은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저희들이 심는 게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도심만 심고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어디서 심어요? 산림과에서 심나?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익조림 목적으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정과에서 농촌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해당 지역에서 가로수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마을별로 버스노선을 타고 가보면 밤나무는 심어서 잘 가꿔놨어요. 그런데 개중엔 가시박이 많이 올라가서 고사 위기에 있는 이런 나무를 보니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내년에 관리주체를 떠나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고사목도 발생을 했겠지만, 고사목은 안 됐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벚나무나 이런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가시박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고사 위기에 있으니까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런 위험이 없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것을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 같습니다. 구간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의 선택부터 식재, 수형 관리, 이런 중장기계획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어떤 방향성, 원주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가로 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그냥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 그늘막 역할을 한다, 보행자의 안전펜스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관적이고 심미적인 요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런데 이번 주에 혹시 지역의 주간지에서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고 가슴 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가로수 수형을 조절해서 특화거리를 몇 군데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산동에 은행나무, 우산공단에 버즘나무, 원일로하고 평원로에 단풍나무 이 세 가지 정도를 갖다 각각 다른 형태로 하는데 수형조절을 하는데요. 수형조절 초기에는 아마 초안을 잡으면 2∼3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한 번씩 수형조절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원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우산동하고 공단 쪽에 수형조절 기초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올해는 진동수확기라는 것을 구입해서 굴착기와 연결해서 진동으로 열매를 털어서 바로 수거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아마 타 지자체 보다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원주만의 특화된 수형관리 매뉴얼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정환위원
부서의 전 직원분들이 어쨌든 노력하신 건데 한 쪽의 시선만으로 그 노력이 폄하돼서도 물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도시가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워낙 좋으셔서 동장님 하시다가 관장님 하시다가 이제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제가 보고,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화단이 조성되고 그 옆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 많은 곳이 그렇더라고요. 가로수 심고 나서 가로등까지의 거리를 가로목으로 꽉 메꿔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점검할 때는 그 주위를 다 잘라냅니다. 점검구가 밑에 있으니까 가로수 가로목들까지 화단이 꽉 차다 보니까 한쪽은 심고, 가로등을 점거하는 그분들은 그 점검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잘라 놓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서로 과들이 협업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소통들이 없다 보니까 한쪽은 심고 한쪽은 잘라내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것 한 번 조사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예쁜 거리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행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협업하셔서 그 문제는 제가 봐도 바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가로수 현황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와중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쭉 진행하실 때 지금 기후가 원주도 예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사 구간이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기간이 남은 데도 있잖아요. 물론 추후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금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구도 좋지만, 인도 폭에 따른 고려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청로 1길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저쪽 동보렉스 9차에서 내려오는 그쪽 길하고, 거기서 저쪽 단관근린공원 쪽 가는 길로 해서 폭 차이가 좀 있거든요. 폭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다 보니까 인도는 가로수를 위한, 화단을 위한 용도처럼 보이는 지금 그런 환경이 좀 됐어요. 게다가 얘네들이 뿌리가 나오니까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러다 보니 요즘에 씽씽이도 많이 타고 하는데, 약간 작은 돌부리 이런 데서 튕겨져 나가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실 거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미세먼지 차단, 도시경관도 좋기는 한데,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가로수 식재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인도 차이가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 따라서는 인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새로 인도 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에 방안을 강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는 없지만, 지난번 제가 과에 찾아가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개운동 세경아파트 아시죠? 강변로에 있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얘기 들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그래서 차폐 식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어려움 없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장방문해 보셨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사진을 봤는데요. 담당자하고 얘기한 게, 센서가 도로변 경계석에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하려고 해도 아파트 부지 내라서 거기는 저희가 아파트까지 식재하게 되면 선례가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용대위원
그럼 바깥으로 인도가 도로 개설이 되면서 기존 인도의 3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통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해서 높은 차단벽을 통유리로 했고, 현대힐스테이트는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지금 계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로 비칠 수도 있고, 타 통일아파트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도로 개설할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너무 비좁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1m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도로 개설하는 담당과가 어딘지 몰라도 그 부분 다시 협의해 주셔서 차폐 식재가 가능할 수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하천이나 길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캐서 다른 데로 원주시가 옮겨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 당시만 해도 녹지가 있고 좋았는데, 그걸 캐서 옮겨서 도로 다시 그 자리에 돌려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나무를 구경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3년이 아니라 수년간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버스정류장조차도. 그래서 차폐 식재가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 여지를…… 차라리 한 사람만 걸어가더라도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그분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게끔. 안 그러면 원주시가 비용을 들여가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들여서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원래는 도로 개설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보기 좋게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더 바깥으로 밀어서라도 인도를 좀 넓혀서 차폐 식재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펜스 시설이 인도 경계 부분이 아닌 약간 아파트 쪽으로만 들어간다면 식재할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펜스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도 발생이 될 테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건설과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그래서 주민대표분한테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의 표시를 보이라고 그 정도는 제가 한번 얘기는 건네 보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읍 일대에 보면 옛날에 원성군일 때 군목이 아마 느티나무였었나 봐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 느티나무가 너무 커서 지금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유리창도 깹니다, 인도가 좁은 데는요. 지금 느티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디 한 곳의 나무를 교체하는 그런 형태보다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노선별로 80% 이상 정비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로수 노선에 대해서는 생육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시거나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좀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저희들이 그때 이장을 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면 보상도 안 해 주면서 와서 민원 제기를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가지만 쳐놔요. 그럼 밑동은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가지를 치면 그 1년 만에 또 들어가요, 창문까지. 지금 보면 거기 고사목이 있는데 고사목은 캐내고 이팝나무를 심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이니까 획기적으로 이팝나무를 다 심든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이빨 빠진 도로 같기도 하고, 일정하지도 않고, 이팝나무 다 심어주시든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식재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것 전수조사 후에 수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받아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고요. 아마 저희한테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 게 농사에 가로수가 울창하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서 농사를 일부분 망친다는 민원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가지치기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제거해 달라는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임시방편 쪽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현장 나가봐서 제거해야 될지 아니면 수형조절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이라서, 전체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인도가 좁은 데가 있어요. 느티나무는 크고. 그러면 연차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해야지, 지금 이거 이의 제기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한 구간을 좀 정해서 그것은 올해하고, 다음 거는 내년에 하고. 지금 이팝나무를 중간중간 심었으니까 이팝나무로 다 통일해서 세워서 민원을 처리해 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이 빠진 도로가 되니까 한번 중장기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빠른 시일 내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그게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원도심 위주로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 여부도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과장님, 외곽지역이라뇨. 좀 서운하네요. 외곽지역 아니고 거기도 원주시입니다, 같은 세금 내고 있는.
장내 웃음소리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영미 위원장, 차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분 감사계속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4번(9쪽), 소금산 하늘정원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0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문막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그 이전사업인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2019년도 하고 20년도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저감숲 사업 말씀이신가요?
원용대위원
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도시숲이나 저감숲이나 저감숲 사업은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하든 국비를 지원받든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이 사업이?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국비 규모는……. (자료 찾는 중)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비율입니다.
원용대위원
그 당시 19년도 때 사업을 보면 국비가 더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매칭비율이 변경이 있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2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그때 국비 10억 원을 따왔습니다. 도비 3억 원에 시비 7억 원을 들여서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에 언론 보도를 접해보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언론 보도 끝나고 현지 조사해서요. 블루엔젤이라는 나무 58주 중에 29주가 고사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은 전부 제거했고요. 다음 주 중으로 블루엔젤 26주를 보식할 예정입니다.
원용대위원
장소 선정할 때 대기측정소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게 지역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연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6번(11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가로화단 화분 꽃, 계절꽃 식재 및 꽃밭 조성관리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읍면동 꽃 식재하시는 것 보면 새마을을 통해서든 바르게살기를 통해서든 자생단체를 통해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을 봉사자로서, 활동가로서 봉사자 활동에 많이 참가했었는데, 계절 꽃을 심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소비되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읍면동은 앞다퉈서 그게 큰 실적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꾸준하게 매년 화단 잡초만 뽑아도 될 수 있는 식재 꽃이 있다면 그런 식을 수형을 좀 바꿔가면서 하고, 또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식재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꾸며 가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보통 서리만 내리면 꽃이 다 시들고 다 없어져서 여름에는 또 녹아내리는 꽃은 되게 보기 싫고, 지금도 행구동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넓은 데는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영산홍이든 철쭉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무로 있으면 보기가 덜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꽃길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상하 단계 나눠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화분을 사고 거기에 걸맞은 계절 꽃을 사서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식재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특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식재하고 뒤돌아서면 어느 누군가가 캐 갑니다. 그리고 대형화분이나 가로화단의 빈 공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이뤄지고 경관도 해치고 그래서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언론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꽃길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그게 좀 개선이 돼야지만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오래 보면서 가꿀 수 있는 꽃 식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16쪽),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자료 3-2권 산림과 소관 목록 1번(1쪽), 숲가꾸기 사업 중 덩굴식물(칡 등)제거 계획 및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연 소요가 되고 있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금년도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원용대위원
네, 평균적으로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원용대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많나요, 아니면 입찰이 많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건이 사업이 발주됐고요. 총 1건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4건이 입찰로 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별로.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입찰은 금액이 좀 큰 경우는 다 입찰로 띄우고 있고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로 하고 있는데, 수의 같은 경우는 0.2㏊ 190만 원짜리가 수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입찰입니다.
원용대위원
장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장비로 하는 거요?
원용대위원
네, 장비로. 다른 데 보면 이런 예초작업 같은 것도 공모사업들은 수의계약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원에 5건 중 4건이 입찰이라고 하시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짜리는 다 입찰을 띄우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천연보호림, 보호수, 희귀수목보호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문막 반계리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그것을 관리하는데 보면 지금 펜스만 쳐놓고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나무에 막 올라가거든요, 지금.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것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재산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펜스를 더 높이든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까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요.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천연보호림이라고 해서 관리 현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천연기념물은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옻나무를 수년 동안 식재를 많이 해 왔어요, 산림과에서.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 옻나무를 식재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옻나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묘목을 수급을 받거든요. 지정 양묘장을 통해서 수급을 받는데, 그중에 옻나무가 1개의 수종이 되겠고요. 저희는 유휴토지라고 해서 옻나무를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 목적으로 나무를 나눠준 거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옻·한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옻·한지.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떠나가서 문화도시위원회로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옻·한지를 원주시에서 육성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옻나무를 수년 동안 시비를 들여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옻을 채취하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다시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옻나무 관련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이것은 조림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림인데, 그야 말마따나 우량농지에 심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농사짓기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옻나무를 주니까 그냥 꽂아놓고 저절로 커서 그게 소득이 되든 안 되든 심어만 놓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옻닭 집 이런 데서 그런 업자들이 와서 잘라가고 돈 몇 푼 주면 그게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심는 것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시비로 투입해서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옻나무 식재해서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소득사업이 아닌 그냥 그 농지에 특별히 심을 게 없다 보니까 심어놓고 농사 안 지으면 또 과태료 물리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옻나무 꽂아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줘서 심으랄 게 아니라, 심어주고 사업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옻나무를 농가에 나눠주고 풀베기랑 비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지원은 해 주는데, 나무 사주고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거 해주니까. 그런데 사후관리를 좀 해서 이것이 진짜 농가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런 것을 신청면적 대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학곡리 살고 있어서 지번을 찍어보니까 되게 엄청난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1,800평이 안 되는 면적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게 몇 주나 되는 거예요? 1만 2,500……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학곡리는 93년도, 99년도에 총 6,000본을 심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아시지만, 학곡리 141-1번지에도 넓은 산 중턱 농지에 이게 어디서 심은지 몰라도 그데 옻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유지관리도 안 되고, 여기저기에 나무껍질 벗겨가고 베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무성하게 숲이 돼 있는지 산이 돼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곡리 141-1번지가. 그 뒤편으로 산35번지인데, 어쨌든 원주 옻나무는 타 과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다른 과 보급……
원용대위원
보급 안 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보급 안 합니다.
원용대위원
안 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한 적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한 적 없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등고선도 없고 평지가 없는 야산에다 이걸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는지도 참 궁금해요, 이 야산에다가. 심을 공간이 조림 목적이라고 해도 이것을 어디에 심어서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목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는 학곡리 산35번지에 예전에 2㏊를 심었는데요.
원용대위원
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지금 생면적은 0.5㏊ 정도 됐고요. 올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 줬습니다, 여기.
원용대위원
옻칠기공예관 맞은편 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부터 구룡사 밑에 야산인데 수십만 평 같아요.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림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위치를 아직 모르시는 거죠? 35번지 필지 하나인데 엄청납니다, 이거.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중에 일부분만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렇죠. 일부분인데, 이런 데 조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여기 농지도 아닌데다가 조림 목적이라면 다른 조림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얼마나 심을 데가 없으면 이런 야산에 조림 목적으로 옻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때 심을 때 하여튼 여기 시유지고 평평한 지역에다 심어서……
원용대위원
위원님들도 나중에 산35번지 컴퓨터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뭐, 조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조림 목적이면 다른 나무를 심어야지 옻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웃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벌써 한 20년 전에 심은 거라서…….
원용대위원
그런데 또 22년도에도 심을 계획을, 올해도 심으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계획에 보면.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는 올해 특별히 시유지에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옻나무는 그냥……
원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22년도 사업비 지출하신 것 아니에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건 어린나무 가꾸기로……
원용대위원
네,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조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 대상지도 좀 새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산비탈 꼭대기에 심을 공간도 없는 데다 소나무, 잣나무, 활엽수, 침엽수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이 산 한가운데다 옻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검토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산불방지 대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산불이 초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119에 대부분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다음에 이뤄지는 매뉴얼이 있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아, 자료……
홍기상위원
네,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양양 쪽은 매년 산불 때문에 재해 수준까지 항상 발생하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칭찬 한마디 해드릴게요. 치악산이나 우리 주변에는 크나큰 어떤 산불 재해에 대한 부분은 작게 나서 빨리 조기에 진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재해 정도의 산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홍기상위원
20년 동안 없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홍기상위원
관계공무원분들이 평상시에 너무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대부분 보면 동네 이·통장님들 계시고, 다 산불 진화나 산불 감시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절대 산불은 나서 끄는 것보다는 안 나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예방이 최선입니다.
홍기상위원
예방을 하시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절대 산불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7쪽),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확충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0쪽), 산악자전거(MTB)파크 활용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1쪽), 산림레포츠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기본계획용역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타임 스케줄대로―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이양사업 신청해서 그 사업에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도와 소통이 되신 건지?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3월쯤에 신청하거든요.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가 나오면 위치도 다 알려주고 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기본계획용역 단계부터 활공장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면 결국 사용은 동호회인들이 할 텐데, 이게 그냥 설치만 되는 것과 아니면 전국적에서 활공하기 좋은 명소가 되는 것은, 일단 실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게 편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실사용할 동호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원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치악산이나 그 수많은 산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한테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래서 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산림레포츠의 성지가 원주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번(1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주변마을 방역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2번(2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도 지정면 모 폐기물업체에 화재가 발생됐었잖아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창환경에서 화재가 발생됐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고형연료 미처리 폐기물 외부 방치를 해서 야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맞습니까?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SRF 처리 못 한 잔재물이요?
원용대위원
네, 야적되고.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야적이 아니라, SRF로 고형연료를 만들고 나온 잔재물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불이 나거나 비바람이 날리고 보기 흉하고 관리 소홀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성창환경 쪽에서 화재 난 부분이요?
원용대위원
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양을 산정해서 얼마인지, 화재에 대응해서 생활자원과에서 저희한테 매립을 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런 이런 화재가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포장하고 이런 화재 관련된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업체 화재……
원용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 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야적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야적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매립을 하면 바로 불도저로 사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원만히 해결하셨나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 중에 있고 시일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어찌됐든 저희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과, 하여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고생하셨는데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및 기타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행감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과, 산림과 다 계신데, 원주 시내, 관내, 외부의 도로변에 조경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장 원주시청에 있는 식재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여기 몇 그루가 있습니다. 감나무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봄에 약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익으면 굉장히 모양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약을 안 치니까 진딧물이 많이 껴서 낙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모과나무도 있고. 이게 다 병충해에 노출이 많이 됐고요. 나무마다 조경을 해서 모양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원주시청이 원주시민의 꽃인데, 들어왔을 때 너무 잘해 놨다는 평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원용대위원
자원에서 소각시설 관련된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한 상태고, 거기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하고, 좀 눈여겨보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된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은 매립지에 관해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명시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매립시설 부지 내 그 밖의 시설이 함께 설치 시 협의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이건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립지에 대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소각장을 설치할 때 굴뚝을 어느 지점에 끊어 놓는다 한들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됩니다. 300m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는 원주시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주민협의체 안에서 주민대표도 들어와 있겠죠, 전문가 들어와 계시고. 거기서 주민이 실제 거주 2㎞인지 5㎞인지 그 범위를 정해야지만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현재 나와 있는 주민협의체가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이게 사례인 거지―이걸 가지고 소각장에 주민협의체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 차체가 굉장히 공신력을 잃어버린 행위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곳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문구예요, 이 문구 자체가.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님비 말고 핌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원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공고해서 원하는 곳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공신력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곳을 염려하지 않는 듯한, 지금의 매립지협의체가 주민협의체가 되는 듯한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소각시설은 2030년까지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지금 원주시가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받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단구동에 사니까 단구동에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단구동 주변 300m든 2㎞든 3㎞든 그것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정한 다음에 단구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그때 가서 구성을 하는 거지, 지금 기존에 구성되는 것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이 가시거나 이렇게 팁을 주실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지금 현재 도화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원용대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죠?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2,0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되는 용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도화는 재정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잖아요. 도화가 만약 재정사업을 유도한다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분명 용역자료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재차 용역비가 2,000만 이 아니라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재정사업과 BTO 사업, 민간투자사업 두 트랙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트랙을 검토한 결과 중에서 저희가 장점이 되는 부분, 저희 예산도 절약하고 원주시가 앞으로 소각시설 운영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당연히 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산경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혹시, 그리고 민자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전혀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유치에 관해서 의향서 제출한 것도 없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아, 주민들께서는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매립시설 부지에 설치될 경우 본인들 “주민지원협의체가 좀 참여를 원합니다.”라는 거지, 지금 설치 의향서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원용대위원
말을 자꾸…… 서로 다 이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매립지에 대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그렇죠, 아닙니다.
원용대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외부에서 봐도 오해가 안 가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분위기이고……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아휴, 전혀 그건 아닙니다.
원용대위원
기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상임위 소관 전 부서에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국도 부서마다 과마다 편차가 좀 있네요. 의무비율을 이상 것 잘 해 주신 부서도 있으시고 좀 미흡한 부서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정해 놓은 사업의 취지는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미비한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