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승완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완 과장님이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3만 6,61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상동 가로등 설치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3,250만 1,000원으로 571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1,5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 용역 1,0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1,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금장아파트에서 목포실내체육관 일원 가로등 설치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인원으로 설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참석 안 하시고 과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했으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것 한번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 아래에 보면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저는 이 문구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7월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추진사항에 4월 10일 용역 계약, 4월 18일 용역 착수, 4월 28일 착수보고회 개최 해가지고 향후계획에 ’22년 11월에는 중간보고회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과 같은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때 안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중이고요. 저희들이 2023년 4월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하고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시기가 의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12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용역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4월 18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4월 18일날 용역 착수했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겁니까?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4월에 완료되면 대금을 완료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완료돼가지고 이것을 주는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4,000만원이 도비 금장아파트 조명사업이죠?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진행 중이시죠?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2023년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충완
이충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국장님, 저희 추경 관련해서 지금 예산 다루지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완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진홍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보강공사 3억원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성동과 산정동에 CCTV 설치 1개 사업에 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회 추경예산은 기 예산보다 4억 2,343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8,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CCTV 1개 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7일 집중호우 피해자 사망자 2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비입니다.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보강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로 설치할 계획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비로 2,186만원과 ’21년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잔액이자 반납금 57만 3,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1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한파 저감시설이요?
최환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지금 도비로 편성돼서 내려왔고요. 이게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요. 현재 아마 저희 시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온열의자 그 설치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위치는 교통행정과가 주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보면 235쪽 목포시 대성동, 산정동 방범 CCTV 설치 있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6,000만원인데 3,000만원 2개소로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CCTV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일단 2개소는 설치하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쪽 대성, 산정지구에 노후 카메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가를 명시를 할 때 조금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과다 지출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2개소 외’ 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도록.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236쪽 보시면요.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있죠? 어떤 두 분인가요?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지난 8월 14일날 충남 부여에서 하천 범람으로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목포시 거주자. 하시는 두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국가에서 1인당 2,000만원씩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인당 1,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저희 시에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1,000만원씩 해서 1인당 2,000만원을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두 분이 그러셨다 이 말씀이에요? 충남 부여에서?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목포에 주소지를 두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목하고 좀 무엇이 안 맞네요.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 식으로 안 맞잖아요, 내용이.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내려줄 때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반적으로?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음은,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0억 7,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기정사업비 2억 3,999만 4,000원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9억 1,9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1억 5,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8,145만 3,000원과 2021년 목포시 삼향동 근화3차 운동시설 교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70만 3,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보강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강방법으로는 외장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거나 건물 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옥외 피난계단 설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총공사비 4,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1:1:1이며, 추가 공사비는 건축주 자부담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2021년도에 10개동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 6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비내시액은 2020년 국토부 수요조사 때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당시 보강기준에 미충족된 건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해당 용도의 건축물 전체 124동을 제출하여 과다 보고된 건축물 동수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총 18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누락된 건축물이 없도록 하고, 보강 대상 추가 건축물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0년부터 시행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2020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고요. 그때 내시가 되면서 수요조사 건축물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전체 그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그냥 제출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그걸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최근에 전남도에 방문해서 우리시 대상 건축물이 몇 동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목포시가 보고를 해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니 일단 목포시한테 내시를 해 줄란다 해가지고 금번에 내시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0년 첫 지금 사업 시작하는 해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0년도에 예산 편성만 했고 사업은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020년에는 사업을 아예 안 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예산 편성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8,100만원 이게 그대로 국비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8,100만원. 현재 8,100,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거는 2000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021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2021년도에 완료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2021년도에 10개동 하셨다고 하셨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10개동을 추진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고 나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0개동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고 4개동은 완료를 하고 완료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미완료된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2022년도에 미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는 다시 또 교부를 받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교부를 2021년에 다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은 전혀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0년도는 예산 편성만 돼 있었죠.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1년도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부 사업 하고 나머지 잔액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때 사업을 10개동이 대상이었는데 4개동이 완료됐고 6개동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반납을 했다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올해 다시 이렇게 교부 또 받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1년도에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20년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0년도에 국비 1억 3,300, 저희 시비 1억 3,300 해서 2억 6,600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억 6,000인데 8,100만원 국고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때 4개동을 완료하고 6개동,
용식
박용식위원장
한 5,000 정도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반납하고 그때 미추진된 6동은 올해 2022년도 사업대상자로 다시 추진하니까 다시 교부를 다시 해 줬죠. 6개동에 대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월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 8,140만원을 이번에 반납을 하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반납을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국비 거기 5,000 정도는 우리가 시비 포함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고로 2021년에는 2020년도 사업비하고 2021년도 지금 우리가 교부받았던 사업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0년도에 교부받은 사업비 가지고 그때 국비만 받고 시비 매칭은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1년도 그러면 예산은 언제 쓰셨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1년 교부받은 예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1년도 예산액이 국비 1억 3,300을 교부를 2020년도에 받았고요. 그 국비 매칭액 시비를 2021년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2억 6,600 사업비로 총 10개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4개동은 완료를 했고 6개동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동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완료되지 않은 6개동에 대한 사업비는 이번에 반납을 하고 그 6개동은 올해 사업분에 책정돼가지고 다시 또 교부를 해 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2년도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교부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비.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에 송창헌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국비 1억 4,82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 도비 2,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 2억 2,220만원에 대해서는 248쪽, 249쪽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6억 8,0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9,219만 5,000원 대비 2억 8,86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8쪽 하단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으로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00, 시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9쪽입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으로 국비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은 기업은행에서 영해복집 진도선구 간 35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개선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도로변 갓바위터널에서 오일뱅크 주유소 간 135개소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 녹색 공유자전거 지원사업비 국비반납금 3,000만원, 이에 따른 이자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목포시 옥암지구, 무안군 남악신도시 대상으로 공유자전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안군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사업비를 반납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구역이 어디 어디 구간인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여기는 2022년도 지중화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행에서 영해복집 진도선구 간 355m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248쪽이요. 보행안전개선사업 있죠?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여기는 어디 지역이 정해졌나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느 지역이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목포시 전역이 되겠고요. 과속방지턱 설치 12개소를 내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마을진입로. 명칭이 조금 그러잖아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0km/h 이하 도로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들 아니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래서 마을진입로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그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12개소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아무튼 이것은 정해진 것은 지금 아니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시고, 249쪽이요. 녹색 공유자전거 지원사업 국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부분은 일전에 무안군하고 관련해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주셨고요. 2021년도에 목포시 옥암지구하고 그다음에 남악, 오룡지구와 남악을 포함한 지구에 대해서 공유자전거를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봐라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인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경우는 목포시에서 그 당시에 사업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공유해가지고. 그렇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떨쳐준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목포에서는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안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안군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목포 이쪽은, 우리가 옥암 쪽으로서는 이제 해당이 없겠네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지금 사업지구 내에 옥암지구가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변공원 쪽으로. 그런데 저희가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공유자전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무안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란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전라남도에서는 그러면 교부됐던 3,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하고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앞으로도 목포시하고 인접한 군 단위들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면 목포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차후에 가서 전라남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신의를 잃지 않도록. 아무래도 목포시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축소도 되지만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애당초 사업비를 받지 않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윤병종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5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도시형교통모델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균특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은 2022년 법정대수 변경으로 도비 1억 5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6,90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으로 당초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바우처택시 도입 재검토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상단입니다. 바우처택시 콜비 및 친절수당은 사업 미시행으로 당초 예산 7,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콜택시 운영보조비 당초 기금 1억 1,040만원, 시비 14억 2,297만 2,000원을 매칭한 15억 3,337만 2,000원에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부족분 예산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균특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차량 운영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8,8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사업에 1억원과 용해동, 원산동 시내버스 방풍형 승강장 설치 4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2억 3,250만원과 2022년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도비 소형경광등 설치사업 4,0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1억 800만원,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8,8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당초 6,780만원에서 신청자 증가로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라 시비 3,2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페이지입니다. 버스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차량 유류비로 시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29개소 설치사업 1억원과 용해동, 원산동 시내버스 방풍형 승강장 설치사업 4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옐로카펫) 설치 확충사업으로 도비 2억 3,250만원과 2022년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총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도비 1억 800만원과 시비 1억 6,200만원을 매칭하여 2억 7,000만원, 소형경광등 설치사업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로 8,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가 금액이 다 정류장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개소당 3,500만원 소요돼가지고,
최환석위원
예?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350만원이요.
최환석위원
1개소 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350만원이?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발열벤치 조달구입비가 220만원하고 전기공사비 80만원, 한전불입금 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나는 버스승강장마다 가격이 다른지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261쪽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옐로카펫) 확충사업인데 이게 어디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초등학교 등 15개소입니다.
최환석위원
15개소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에 대해서 교부결정된 것을 전라남도에서 이제 송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되는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255페이지에요. 비상수송차량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버스기사분들이 29일 파업했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때 실제 들어간 비상수송차량 실제 비용은 얼마였나요, 이번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총. 말씀하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운행차량은 전체 해서 59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비용.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비용이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러니까 29일 파업할 동안 실제 비송차량 운행비용.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여기 추경에는 자세하게 된 것은,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몰라요, 과장님이? 바로 엊그제 사건이고 그 중요한 사건인데? (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총 596대가 저희가 차량이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전세버스가 저희가 1억 6,100만원,)
형완
이형완위원
예비비 전세버스. (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
좌석에서 - 1억 6,100만원이 임차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편성돼 있는 것은 교회버스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회버스 1억 900. (
좌석에서 – 예,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1,000원 임차택시를 했는데 그게 2,500만원,) 별도,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별도 임차버스요? (
좌석에서 – 임차택시.) 임차택시? (
좌석에서 – 2,500만원.) 2,500?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2억 9,000 정도? (
좌석에서 – 예.)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에 1억 8,300 올린 것은 이것 정리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나머지 미지출된 부분. 1억 8,300은. 1억 8,300은 나머지, (
좌석에서 - 그거는 교회차량,)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교회차량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회차량? 1억 8,300? (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버스 관련해서 이번 파업 중에 비상수송 대체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래서 민관. 시민과 함께하는 것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게 활용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또 하나는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도에서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을 안 쓰신 거잖아요.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는 내년에, 지금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1차 공고해가지고 여섯 분 신청해가지고 다시 2차 공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돼가지고 열 분 정도 이상 되면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안 쓰셨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왔길래. 그러면 10명이 안 되면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되는 건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발열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총과에서 말씀하신 온열의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거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에가 일반벤치로 돼가지고 차갑습니다, 앉으면 겨울에는.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데 4개소 그쪽을 온열벤치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현재는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나요? 몇 개소가?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몇 개소. 위치랑 해서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옐로카펫 현재 저희 목포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당연히 옐로카펫 지금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올해는 사업 시행을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반납, 시비 반납 지금 하셨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바우처택시하고 관련된 2022년도 예산은 이번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반납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바우처택시 콜단말기 및 미터기 설치비가 있어요, 440만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2월달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440만원 지금 서있는데 그것은 12월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별도 사업은 안 하는데 미터기만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 일단,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신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상수송차량 운영비 관련해서 1억 8,300이 있고 또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했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비비 관련해서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 쭉 빼셔가지고요. 저희 자료로 좀 줄 수 있도록.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일부 개정됐잖아요. 관련해서 카풀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언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때 한다는 말입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일어날 때 그때 하려고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동참했던 분들은 특별히 지원이 없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60쪽 비상수송차량 유류비 있죠? 이것 관련해서 현재 시 차량 유류비입니까? 260쪽. 3,900만원 있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유류비가요. 관용차량이 1일 5.9대, 낭만버스 3.3대, 교회차량 5.8대, 전세버스 5.5대로 해가지고 누적해서 총 해서 596대가 투입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회차량에 대한 그 부분들 유류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교회차량에 대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교회하고 저희 낭만버스하고 저희 실내체육관,
용식
박용식위원장
교회차량하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 관용차량.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용차량하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비비 포함해서 다 겹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잡을 때는, 이번에 전부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에 지금 한 거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예비에서 했던 그런 예산들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비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1억 8,300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
영배
고영배안전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정산 중에, 정산이 마무리가 안 돼서 정산 되는 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추계하고 의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아마 금방 자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박동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4억 7,550만원 감소한 총 73억 7,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환경부가 당초 20대에서 15대로 사업을 축소하여서 1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는 국토부 교부물량 변경에 따라서 당초 40대에서 25대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당초 세부사업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268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 간 조정해서 국비 지원사항과 세부사업을 일치시켰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도에서 우수상 1개소와 장려상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67쪽을 보시면 수소차 당초에 40대를 25대로 줄인 이유. 그래서 5억 2,500만원을 줄이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환경부가 차를 대수를 좀 줄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수를.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동수위원
우리시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40대에서 25대로 그래서 5억 2,000 빠진 부분으로 편성하셨고만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렇더라도 25대가 제대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요새 차 보면 하도 차들이 나오는 것도 늦고 또 우리 보조사업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저조해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제가 10월에 수소차 보급사업 지원공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현재로 9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소차 보급에서요. 현재 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공사 중에 있어서요. 내년 3월에 두 군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삽진하고 저쪽 터미널,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3월 준공이라고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된 거죠? 내년에 혹시 또 예산,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예정이신가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수소차는 75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충전소는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충전소는 세 군데 준공하면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올해 3월에 2개 그다음에 내년에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 두 군데.
박유정위원
예, 이후에 세 곳이 또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두 군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수소차들이 충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충전소 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수소차는 계속 보급을 하고요. 충전소는,
박유정위원
두 군데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에.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박호빈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236억 1,472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억 2,8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계획 취소에 따른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트럭 주유비 1,29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감용기 구입기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구입비 8,5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취소사유는 5.5톤 이동형 감용차량 운행 시에 공동주택 내에서 작업공간이 부족하고 작업 시에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현장인력이 3명이 상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유류비 등 연간 1억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시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고정식 감용기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코로나 장기화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배출제도 정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선별 자원관리 도우미 선발배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5,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5차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구연한 경과 지게차 대체 구입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트럭 주유비뿐만 아니라 감용기 구입비 등이 올해 집행되지 않고 했는데 아까 이유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점 아닌가요, 이거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인정하신 건가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남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아니면 전무한 상태인가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지금 해남, 장흥, 완도에서 주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바닷가 해양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좀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나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범사례를 참고해서 이것을 사업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주택에 접목을 해 볼까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셔가지고 그것을 했다는데 그 모범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어디 지자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나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이 감용 사례가 이렇게 있어서, 공동주택도 지금 음식물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묻으면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처리팀이 이렇게 수거해서 감용기로 인고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닷가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공동주택에 접목을 해 볼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현재 모범사례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이라든지 완도 그런 데에서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공동주택 내에서 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가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 볼까 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현재 저희는 몇 대가 있어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1대가 있어가지고 1일 1,200kg까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정돼서,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보유한 감용기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검토되고 하신 말씀이시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
박유정위원
지금 이 트럭이나 감용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고 현재 보유한 감용기로 폐스티로폼 처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예산을 안 올리실 거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일 평균 수거량이,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고요.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폐스티로폼이 1일 615kg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용량은 1,200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인력들이 더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형 화물트럭 감용기 잘 아시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요. 그전에 자원순환과 과장을 하셨던 박동구 과장이 계셨으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설명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아마, 실은 보면 이 폐스티로폼 감용 화물차라든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목포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다시피 화물트럭으로서 기본적으로 폐스티로폼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렇게 쌓여가지고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즉시 스티로폼 관련해서 감용기 돌려가지고 부피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효율성보다도, 오히려 이게 매일 그렇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요. 폐스티로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명절 뒤끝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청소차량에서, 그 재활용차량 있잖아요. 거기에서 몽땅 쌓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떨치기도 막 그러거든요, 도로가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용트럭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다고 해서,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해 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그렇게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다름 아니라 그러면 이에 대한 현재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했던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트럭 보험료 있어요. 보험료. 왜 그것은 반납 안 하시나요? 별도 보험료는 뭐 쓰실 데가 있습니까? 95만원.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죠. 금액이 작다고 해서 반납을 안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현재 폐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험료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95만원?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여기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사무관리비로나 공공운영비로 세워질 걸로 판단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에 따른 9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써요? 목이 정해졌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만원 관련해서는 잘 해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3회 추경 때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 하고 계신가요? 2,000만원.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용식
박용식위원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착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신송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1억 7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LFG 발전시설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1,1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 1억 1,240만원과 신안군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만원을 합한 1억 1,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립장 관리 재료비 세출 절감액 59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절감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세출 절감액 2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세출절감액 3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출절감액 3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하셔서 이번에 32만 4,000원을 반납하신 겁니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10%가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쓴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여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과에서 안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산액에서 10%는 경상비에서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불용하는 것보다는 절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수도과 문명식 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본운영계획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수입자금은 6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06억 9,429만 1,000원 증액입니다. 수입자금 증액사유는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이 9억 1,24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자본잉여금수익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과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총 15억 2,2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은 총 9억 1,2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15억 1,700만원과 예비비로 522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목별조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은 9억 1,24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총 175억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도비보조금 5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9,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5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를 2만원 감액하여 총 1억 7,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중 주암호 원수구입비 2억 9,0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43억 5,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 중에 장흥댐 정수구입비 2억 53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부터 연금부담금까지는 수도과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투자자산취득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 보시면 수도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다들 적게 거치네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거쳤습니다. 물량이 저희들이 유수율을 좀 잡은 것도 있고요. 5% 정도 증가됐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면 갈수록 유수율은 상당히 제거되죠?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80.6%였는데 금년에 현재 10월 말에 84%까지 올라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렇게 사용료가 적게 나온 것은 그만큼 또 수돗물을 절약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절약은 약간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7월부터 계속 가뭄 대비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안 줄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수입에 관련된 건데 사용료인데 이 사용료가 유수율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당연히 물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적게 수입이 되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도 감액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수율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총 받는 양이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받지 않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 금액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료하고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이렇게 예상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라든가 사무실, 일반 대중탕 여러 가지 다 있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을 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만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절수했다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 못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절수를 했다는 그,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반증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37쪽 주암호하고요. 장흥댐 있잖아요. 원수하고 지금 정수 구입을 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주암호 원수단가하고 장흥댐 정수단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의외로 그렇게…. 장흥댐이 훨씬 더 금액이 크거든요, 52억. 주암호는 43억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암호 수돗물을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주암호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주암호 원수대가 루베당 233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양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씁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양으로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4만 5,000톤도 들어오고요, 주암댐에서. 장흥댐에서는 3만 톤 정도. 총 현재 시점에서 7만 5,000 정도 들어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단가차이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52억, 43억. 9억원 정도 차이나네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희들이 늘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물부족사태 계속 지금 뉴스거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 누수량이라든가 또 물 절약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하수과 김광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1,015만원을 증액한 487억 3,049만 9,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억 1,4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필지 8,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재난안전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내항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세입으로 2,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세입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총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3,6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 조위상승 등 침수피해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2억 3,000만원, 시비 1억 170만원, 총 3억 3,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도비 재난안전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항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218만원, 집행잔액 이자 11만 1,000원, 합계 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 2,67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39쪽 보시면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비가 지금 2억 3,000? 왜 국비가 2억 3,000이에요? 적게 왔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비가 왜 적게 왔냐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적게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4억이었는데 그 비용이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잔액 발생으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하수도 관련해서 국비 반환이라든지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인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무엇이 잘못돼서 반환하지 않을까 해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업하는데 내년에 계획도 세워서 여러 가지 아마 의욕적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39쪽이요.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내항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있죠? 이것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5억, 3억 그렇게 해가지고 해 줬는데 마무리 다 잘 됐나요, 사업?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현재 조달계약 의뢰단계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왕 성립전예산 하고 그러면 빨리 추진 좀 하셔가지고 차후에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사업을 종료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언제까지 한다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사업을 종료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성립전예산을 빨리 세웠는데 왜 내년 우수기 전까지 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런 시설물들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제작일다ᅟᅳᆫ가 설치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빨리 성립전예산을 수립해서 발주를 서두르고 준공을 우수기 전에 준공을 마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수기라면 언제로 지금,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5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아직도 11월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겨울 지나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위준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상하수도요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시설 냉각용수와 탈취시설 순환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한 송풍기, 탈수기 등 고부하 기계설비 추가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입니다. 전기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다 많이 1억 3,000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유입수량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2,000톤 그러니까,
이동수위원
물 양이 많이 들어와버렸다 이거예요?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9.3%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계시설물들을 가동하다보니까 거기에 전기요금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당초보다 물 양이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전기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소모가 됐다?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악취 문제나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민원 그렇게 발생 안 하나요?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또 저희 시설들을 찾아주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고생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관리를 잘해 주신 덕에 지역민들도 아마 그에 따른 민원도 조금 더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접어들고 해서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특히나 제일로 문제가 악취 문제거든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지역민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혹시라도 관내에 시설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분들하고 같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현재 운동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여건이 닿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철
위준철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김현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등 활동비에 대하여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 2,000만원, 기간제 퇴직금 등 677만 3,000원,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등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 사업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하려는 교육비로 행사 운영코자 하였으나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빨래터 마당 정비 요청이 있어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 조성사업 현장 여건에 맞게 관급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4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쪽에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3년치 명단하고 그다음에 활동한 날짜 그리고 지급한 금액 해가지고 자료로 한 번만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설비에서요.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 2,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한 푼도 안 썼었어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만인계 웰컴센터라든지,
형완
이형완위원
기정액 5,000으로 돼 있구나.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어울림회관 등 토털,
형완
이형완위원
3,000 쓰고 2,000은 감액 처리하신다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11건에 대해서 2,600 정도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선도지역이 지역이 넓은데 마저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왕 세워진 예산 다 소비하시지 또 반납합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시설물에 입주해계신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돈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284쪽에 죽교동 도시재생 사업비 사업 추진에 빨래터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액이 4,000이었는데 7,000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 3,000이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마당 정비비로 아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공사는 그러면 끝났습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죠. 어제 주민들 모시고 현장 견학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다른 선진지 견학보다는 정비 요청이 있어서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교육비나 그것에서 그럼 시설비로 전환해가지고 마당 정비비로 그렇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과목 변경이나 마찬가지,
최환석위원
목을 변경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283쪽이요.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선도지역(북교소공원, 만인계터 등) 시설물 보수사업 5,000에서 3,000 쓰시고 2,000 지금 남았다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약 2,6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걸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목이죠?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5,000으로 부기를 해 놓으시고 예산에 3,000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맞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산이 5,000인데. 기정예산이. 이번에 감을 해가지고 3,000으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비잖아요, 5,000이. 큰 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정액에다가 5,000을 하시고 예산액에다 3,000을 해 줘야지 헷갈리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면 큰 목에다 위에다만 5,000 하고 3,000 하셨잖아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우리 예산서 보면 3개 시설물로 지금 편성이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이 시설비니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선도지역 똑같은 목일 것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그 목을 기정액에 5,000을 잡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은 똑같은데 따로 지금 금액을 시설비 위에다 토털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기도 조금 신경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김재성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근대역사공간 내 매입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당초 360만원에서 109만 7,000원을 감액한 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번 통합 및 건물 용도 변경에 따른 가격 재산정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건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건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공공운영비를 당초 960만원에서 312만원을 감액하여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건은 국ㆍ도비ㆍ시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우리동네 가이드 활동비 교통비와 식비 지급계획이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여행이나 집행 자제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사유는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15억 6,000만원으로 입찰차액과 이자 발생분으로 총사업비가 많아서 잔액반환금이 수치상으로 크게 보입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1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62만 6,000원, 2019년부터 2021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614만 4,000원,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89만 9,000원, 2021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1억 7,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0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 도비 잔액으로 360만원,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 집행잔액 90만원, 2020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 이자발생액 21만 5,000원,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 이자발생액 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291만 4,000원, 2021년 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 572만 4,000원, 20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47만 5,000원, 2021년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왜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90쪽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당초 취지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참여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유행에 따른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행사를 지양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아마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대유행 시점이라.
박유정위원
시기가 정해져서, 이게 개최시기가 정해졌어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도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정부 방침에서도 행사를 되도록이면 지양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저희 시 자체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91쪽 과장님이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죠, 계속?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도비가 현재 4억 6,000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4억 9,141만 2,000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국도비. 반납금액이 국비가 지금 2억 5,700, 도비가 1억 2,000. 1억 200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것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입찰차액.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이자 발생분.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자 발생분 또 낙찰차액 겸사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커서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 금액이…. 연차사업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계속 연차로 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속사업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계속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했던 것이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종결을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바로 고지서가 내려와버립니다. 얼마 얼마 반납해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기간이 지나면?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보수 정비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우리가 신청한 것이?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이것이 2025년,
용식
박용식위원장
2025년이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매년마다 일단은 반납을 하도록 지금,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때 신청한 목이 있거든요. 목이 그 사업이 끝나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 사업이 종료되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면 바로,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반환금이나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실은 보면 어찌 됐든 간에 3억 6,000 정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국비, 도비 관련해서 열악한 재정에 한 푼도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오병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원산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 9,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7,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임차헬기 운용사업비 도비부담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진입로 주민쉼터 토지보상 등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에 한식 정자 및 운동기구를 1억 2,000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보상이 실시 안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87호 토지 등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보상비 12억 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2~3회에 걸쳐서 분할 보상코자 합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원산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한성ㆍ상아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한성공원은 모래를 탄성포장으로, 상아는 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상동 중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화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물 모래를 탄성포장으로, 정자와 시설물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옥암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자전거 바닥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설치코자 합니다. 2022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이랜드복지관 뒤 진섬어린이공원에 대해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사업 10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농구장 등 시설물 정비와 백련지 산책길 조성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연산동 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에이스빌아파트에서 연산동복지센터 간 편익시설 보수 및 보행로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중앙부처 산림청 보조금 조정에 따른 6,000만원을 감액한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목포시는 임업인은 18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헬기 임차료 도비 6,2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49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도비에서 직접 집행된 관계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옥암동 부흥산 둘레길 맨발걷기 시설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근린공원 옥암푸르지오 옆과 만남의 폭포 뒤 등산로 노면을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보조금반환금 2021년 스마트가든 조성 국비 잔액 및 이자 외 6건에 대해 증액분 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국비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297쪽이요. 시립도서관 진입로 주민쉼터 토지 등 보상. 지금 그 위치가 정자 있고 운동기구 있고 하는 데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개인 땅에다 그때 설치를 했나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에 경매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를 옮겨주든가 토지 보상을 해 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식 정자가 엄청 좋은 정자거든요. 그래서 이설하는 데에 거의 한 6,000만원 듭니다. 다른 장소로 이설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개별공시지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보면 3배에서 3.5배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게 저희 목포시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그렇게 그러면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나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는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지역이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정자가 상당히 좋게 지어진 정자거든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상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옆에 바로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시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9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죠? 이것 관련해서 6,000만원 삭감됐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기금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전체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12개 시군들이 거의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으로 같이? 이번에 관련해서 패널티라든지,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300쪽 보시면 산불헬기 임차료 있죠? 현재 도비 6,200 삭감인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에서 안 내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착오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시할 때는 그게 그렇게 됐었는데 도에서 직접.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1억 4,400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올해 이용을 하셨나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이용과 상관없이 각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헬기 임차료입니다. 왜냐하면 헬기 1개 시군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각 시군들이 분담해서, 저희들은 산불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들 일괄적으로,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이 갖고 있는 시군들은 다 면적,
용식
박용식위원장
부담한다 이 말이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뭐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2022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아까 진섬어린이공원에다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좀 생소하거든요. 친환경 목재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인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보통 보면 놀이터의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합성수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부분들은 목재 자체 부분은 친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목재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해서 예쁜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이번에 공모사업이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목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