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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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동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아울러동안구주민의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시고행정사무감사수감을위해많은준비를하여주신이충건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대한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이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와관계규정을준수하였는지를면밀히살펴서시민복지증진을위해생산적인행정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업무수행에대한위원님들의평가등을통해오늘이자리에서시민을위한발전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부서에대한감사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익을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에관한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이충건동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충건동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기관명:동안구청 직위:동안구청장 성명:이충건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손병국 동동안구건설과장임상훈 동동안구건축과장이정호 동동안구교통녹지과장박정희 동비산1동장박영미 동비산2동장윤진한 동비산3동장정향숙 동부흥동장김수정 동달안동장이난영 동관양1동장김성대 동관양2동장이도상 동부림동장김양희 동평촌동장선연석 동평안동장김옥분 동귀인동장김천권 동호계1동장이재홍 동호계2동장엄태화 동호계3동장하태종 동범계동장정은정 동신촌동장권승택 동갈산동장황정수

이재현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관련소관사항에대해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시고시민의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각동의행정복지센터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알고계신바와같이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는거의대동소이하기때문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17개동행정복지센터를대표하여평안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17개동을대표하여평안동김옥분동장님께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옥분평안동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평안동장

평안동장김옥분입니다. 먼저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평안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안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평안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은물론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금년도에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모두가행복한평안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김옥분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이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세요?음경택입니다. 오늘이제저희들은이틀째고요우리이충건동안구청장을비롯해서과장님들,동장님들은처음행정사무감사인데어제아마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하시는것을다들보셨을거예요.업무내용이대동소이해서큰차이는없을수있지만만안구와동안구는주거형태라든가또각동의정서라든가이런부분이좀차이가나서조금다를수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저개인적으로요. 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구청이나행정복지센터의업무는주민들생활하고요직접연관이있고또주민들의행복지수와직결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라고저는늘생각을하고요.그런의미에서주민들과밀착행정을하고있는구청또동주민센터동장님을비롯한동직원여러분들께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덧붙여드리겠습니다.그러다보니질의내용이현장중심의업무위주로그렇게저는구성을해봤어요.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고자료를보고오후에또추가질의를하든지이렇게좀하겠습니다. 먼저오전에저희가일괄질의하고오후에일괄답변을듣는순으로이렇게되는데,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오후에안나오시는동장님들이많으시잖아요?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PPT자료가지고좀설명하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행감책자를보면어제만안구도그렇고우리동안구도그렇고동안구도그렇고1년에하자검사를상당히많이해요.그래서동안구같은경우작년,올해한170건하자검사를했는데1건도하자가발생이안되고‘하자없음’,‘하자없음’이렇게책자가다올라왔어요.만안구도똑같아요.이것은제가담당부서를질책하려고하는게아니라어떤시스템을통해서이것을좀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공사도그렇고하자검사도그렇고건설과소관인데이것도건설과1개팀에서만하잖아요.하자검사할수가없어요,이게.그리고평상시에는하자가안보여요.장마철이나집중호우나,예를들면그럴때하자가나타나거든요.그래서일단이게보여드리고이게하자인지아닌지좀확인해보고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나그해결방안을제시하려고하니까일단이것먼저보시고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구청장님,이것지금산책로포장한건데저빗물이많이보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태로보면하자예요,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최근에됐다면그것은하자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상태로보면하자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다음사진이요.아까그것은좀오래됐고요.이것자전거도로이게마찬가지예요.이것은최근이고아니고상관이없어.롤러가잘못깐거예요.이것하자예요,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하자처럼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그냥하자라그러세요.뭘하자처럼보인다그러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자,다음사진.이것은산책로예요.이게평상시에는안보이는하자예요.비가와야물이고인다고요.보도블록으로봐서최근에공사한거예요. 자,또다음사진.마찬가지. 다음사진.물많이고였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다음사진.마찬가지예요. 다음사진.탄성도로보도블록마찬가지. 다음사진.예.또다음사진.예,됐어요. 지금보신대로저는저정도면하자라고보거든요.그런데이것을아까말씀드린대로평상시에는저게안보이는거예요.저것도비가내리고나서한참있다찍은사진임에도불구하고배수가안된거예요.그래서집중호우나장마철에는저것보다더많이물이고일수밖에없죠.아까김옥분평안동장님보고하셨습니다마는지난번집중호우때장마때낙엽이배수구를이렇게덮어가지고배수가안돼서생긴그런현상하고는저게다른거예요.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도로과도로관리팀에서저것을다할수가없어요.저런부분을가장많이알고계신분들이뒤에계신동장님들이세요.순찰을하루에도몇번씩도시니까저런것이하자가,아니면하자기간내의하자가아니더라도저것은또개선이돼야되잖아요.그래서저런부분은구청건설과하고좀업무협조가연계를해서바로바로시정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아니면해야된다라는취지에서제가저사진을좀보여드리고장황하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저기임상훈건설과장님이잘못했다는게아니라어떤시스템을다시바꾸지않으면하자발생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우리동장님들,과장님들공직생활오래하셨으니까제얘기가무슨뜻인지잘아실수있을것같습니다.아무튼그래서하자보수를적시에해서주민들의안전도담보해야되고더나아가서는하자보수기간내에저것을발견하지못했고하자보수기간이지나면시민의혈세로또보수를해야되는이러한이중적인또세금낭비가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그만큼하자검사의중요성,하자보수의중요성을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아무튼행감책자만보면하자가없다.어제만안구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하자의혹이있는현장들이두루두루있다.저것은제가일부만제기를한거고요사실핸드폰에더많은사진들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임상훈건설과장님께몇가지자료요청하고오후에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상훈과장님이요저뿐만이아니라의원님들이민원제기하면바로바로잘해결해주세요.그래서제가늘이렇게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또,그래서과장님하고좀친하게지내려고이렇게접근을하는데우리과장님어떤생각하시는지모르겠어요. 구청에도민원이되게많이들어옵니다.이행감책자를보면건설과에민원이도로관리분야만어제만안구에700건,동안구도아마대동소이할거예요.그렇게민원이많은데저희의원님들한테도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기때문에민원해결을하기위해서는구청건설과하고업무협의,업무협조가잘됐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좀드리겠습니다.그래서지난2년간영조물배상보험지급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에제가아시는분들이도로가파손되거나가로수가올라와서보도블록이일어나서넘어져가지고두분이다쳤는데무척많이다쳤어요.그냥다리,발목삐고한것을넘어서갈비뼈까지이렇게골절되는그런부상을입어서영조물배상보험하고아까하자검사하고연관이있을수도있다.그래서자료요청합니다.2년간영조물배상보험지급현황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이정호과장님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실것같아요.그래서저는질의는안하고,행감책자를보니까건축과의민원처리실태를보면건축관리팀에65건,건축허가팀에37건,건축지도팀에78건,광고물팀에285건이렇게,여기보면다른데같은경우는민원을그냥‘처리결과:조치완료’이렇게써놨는데다‘조치완료’예요.그런데이것제가칭찬을안해드릴수가없어요.민원내용도구체적으로써놨고처리결과도,하나만좀제가소개를해드리면인터넷민원인데‘비산2동무슨아파트조합원으로철거동의를하지않았는데2006년12월모모아파트의건축물을멸실등기까지한이후로법률근거와처리절차상직권남용,월권,직무유기에대한민원’,이렇게민원내용을자세히기술했고요.처리결과도‘구「건축법」제27조에따라모모아파트의철거신고가수리되었음을안내하고구「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건축물대장이말소되었음을알리고이와관련된서류는문서보존기간경과에따라부존재안내함’.다른부서는그냥‘처리완료’이렇게했는데이렇게자세하게빽빽이해주시면저희위원님들이이것보고‘아,이게무슨민원이고어떤절차를거쳐서어떻게해결됐구나’라는것을알수있어요.이게수백건을다이런같은방식으로이렇게처리결과를자세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교통녹지과박정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동안구청교통녹지과의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개최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이것은우리이충건청장님하고요뒤에계신17개동동장님들께설명을해달라는거예요.자료요청이나답변은이따가청장님께서대신해주시면되고요. 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보면예전에는이러한사업들이특수시책사업으로호평을받았어요.그런데지금이제시대가많이흘렀고어르신들의또저소득층의복지서비스와관련된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각동별로.이제이러한사업들을제가특수사업으로하는것에대해서절대폄하하는것은아니고요.꼭필요한사업이고어르신들이나저소득층을위해서잘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이제어르신들이나저소득층의복지사업을내용을이렇게보면어르신들생신상차려드리기,홀로사시는어르신들방문해서격려해드리기또어르신들지금말씀드리는것처럼문안드리기,나눔‧돌봄,행복만들기,이불빨래해드리기,밑반찬해드리기,이런특수사업들은이제일반화됐다.그래서이러한일반적인특수사업을특수사업이라하기보다는각동의특성에맞는특수사업들을좀개발을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어제만안구청에서이질의를드렸더니각동의특수사업을이렇게정리해서갖고오셨더라고요.이게행정사무감사책자에있고또업무보고책자에있기때문에그것제출안하셔도되고요.현재17개동에서추진하고있는동의특수시책사업이잘되고있느냐아니면어떤방향으로갔으면좋으냐이런부분에대해서동장님들의견을들어보시고요구청장님께서오후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기서어느동이라고는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이런특수사업은진짜필요하다,잘하고있다라는특수사업들이있어요.그중에하나만소개해드리면이게벌써오래전부터진행하고있는데모동에‘사랑의효지팡이’를제작해서이렇게배포하는게있는데이게아마돈도많이안들어가고요,이게무슨나무더라?어렸을때는풀인데이게굉장히가볍고어르신들이좋아하는지팡이예요.이게시골에많이있는건데품,노력이많이들어간,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그런사업이거든요?이런것해서어르신들한테동안지회를통해서배포하는것같아요.예를드는거예요.그래서이런특색있는사업들을통해서어르신들의보행여건을좋게하는이런사업들좀많이있었으면좋겠다.다시말씀드리지만아까말씀드린어르신들이나저소득층의복지서비스사업좋은사업이고요계속해야되지만이제그것은일반화돼서특수사업으로설명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아니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장황하게말씀드렸습니다마는간단하게자료요청만했습니다.이상마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것보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도시건설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이렇게또동장님들뵙게됐고요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튿날인데오늘도파이팅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박정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63페이지에보시면요‘산불방지홍보및감시드론운영’.안양에서지난해전국최초로실시한사업인가봅니다.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어쨌든첨단장비를활용한좋은시책인것같고요.이것과관련해서,물론기간이짧기때문에추진실적이그다지많지는않겠지만그실적부분하고시행한지가얼마되지않아서문제점도보일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앞으로향후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좀더듣고싶고,그리고보면산불감시원이있더라고요.이분들은어떤일을구체적으로하는지또어떻게채용을하는지서면자료와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283쪽보시면요,제가어제만안구에도같은질의를드렸어요.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그동안3개년실적에대한세부내역과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오후에또제가자료보고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이정호과장님. 주요업무보고49페이지에보시면요‘안전사고없는건축공사현장관리’.제가며칠전에,벌말성당이죠?그앞에보니까대림건설에서공사를하더라고요.그래서터파기공사를하는데그진동으로인해서성당에균열이갔다라는그런민원이제기됐어요.그래서담당과장님하고이렇게함께가서봤는데이런것들도안전에대한우려가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그동안최근3년간이‘안전사고없는건축공사현장관리’에대한세부내역과그리고‘점검을했다’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디를점검을한건지그대상지역해서자세하게서면제출과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42페이지‘사계절아름다운생태하천조성’.이것은문구만다르지어쨌든어제우리만안하고또비슷한하천에관련된내용이에요.추진실적세부내역3년간서면으로요청드리고또바뀐부분은전후사진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보면요,이것도어제만안하고동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그동안추진실적서면으로3개년자세히부탁드리고요.과태료징수현황과지도단속실적까지추가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어제만안구청감사가있었는데요.각과별로과장님들그리고구청장님께서잘방청하셨을거라생각들고중복된질의는웬만하면피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가장먼저이충건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어제김산호구청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오늘제가질의취지상말씀을드리면구청장이라는직위그리고구청이하는역할등은각동의동장님들과동의안전그리고동안구의전체적인방범과치안까지도생각하시는단계라고생각이듭니다.이것과연관해서지난8월경에저희가침수피해가있었습니다.상황파악을위해서방범카메라자료를확인해보니까하천변에사각지대가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방범카메라가그이후에,침수피해그리고얼마전에불미스러운사건도한번있었는데그이후에추가계획이있는지그리고보완해야될사항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만안구청포함해서제가각과별로예산자료를보다보면항상공통적으로궁금했던사항인데과별로공통적으로기본여비중에불용예상액이상당수발생하고있어요,기본경비.각과별기본여비불용액사유,사용내역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이제구청장님께답변부탁드릴내용은건설과업무분장표,직급표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며건설과인원충원계획,향후팀보완계획에대해서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보시면도로제설창고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주셨었는데요.본사업의개요그리고지금공사진행상황궁금합니다.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동안구청의수의계약리스트를보니까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관련으로3건정도가확인이됩니다.그중첫번째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대해서용역발주서함께첨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주요업무보고30페이지입니다.아,감사자료30페이지입니다. 비산3동성원아파트앞경사로논슬립(nonslip)교체사업과관련해서공사구간전후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감사자료33페이지입니다. 경수대로앞중앙초교앞저소음포장공사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사업내용,해당구간의민원발생량,주변도로상황,주변속도단속카메라위치가포함된지도까지함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내용을보면8월8일부터9월8일까지‘비산동119땡’에대해적치물신고가10건접수되었고전부다‘조치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해당내용어떻게조치하셨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상세히적어주셔서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요조금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175페이지이고요. 건축과역시일단민원이상당한것으로확인이됩니다.민원내용을보다보니까연번7번,8번사항에대해서조금궁금한데요.7번은‘이번호우로인해경계담장에붕괴가발생,안전자문위원회의현장점검을실시하였다.건축물소유자가이를정비하여야한다고안내해드렸고’,8번‘땡땡빌라의낙하위험성과주차공간불편사항으로라동소유주분들께건축물의보수‧보강을요청했다’라고되어있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지난폭우로인해서발생한동안구다세대주택빌라의붕괴‧파손민원접수처리사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두번째,해당빌라를포함한소규모다세대주택은의무관리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이되고요장기수선충당금의의무도없는건물로알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소규모주택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위사업그리고위민원과관련해서연계해드렸는지상세민원조치사항서면답변부탁드리고더해서현장주변여건상황사진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건축과입니다.178페이지입니다. 연번25번,26번입니다. ‘아이들등굣길에안전펜스없이작업중입니다’라는내용의민원에‘해당해체공사신청중에있으며해체공사를위한공사예정지주변에안전시설을설치작업중입니다’라고조치하셨습니다.신청중인데작업을하고있었다는내용이조금이해가안가고요.그러고나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9월7일날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안양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의결했습니다.그내용이‘안전을위해해체허가를받아야하는대상을정함’인데요.로드맵을보니까아이들통학로대부분이버스정류장그리고횡단보도가있었습니다.해당법과관련해서적정한조치사항이었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구두로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안양시동안구내에학교주변공사관련으로민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관련민원만취합해서리스트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고요. 시민수거보상제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해당사업은행정복지센터에서접수‧처리하고있는데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행정복지센터별수거현황,폐기전까지보관방법,홍보방법,향후’23년도사업계획―예산포함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호계2동에서유독수거량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발생이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은도로과에질의를드려야되는게맞는데일단은단속과관련된사항이니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임곡3지구재개발이후에임곡로62앞의도로가훼손됐습니다.저희가흔히단절도로라고부르는구간입니다.해당구간에불법주정차,화물차량밤샘주차건으로민원이대거접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후에현수막등계도조치가계속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현관리‧단속현황,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지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충건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비치된재해구호물품내역중에2022년수해시단전‧단수되었던아파트단지등에지급된물품이있을것입니다.예를들면임시화장실설치부터랜턴,핸드폰충전기이런것들이각지역에맞게끔지원이되었을텐데요.그런물품들을수거해서관리하고있는지그리고수해당시에지원하고있는지에대해서확인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것이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지출된것이맞는지그리고기금으로예산집행시사용내역을통상적인방법으로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한여부가궁금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재난시긴급하게구입한그용품에대한대여와지급항목을구분하는기준이있는지그리고현재관리대장에추가물품내역그리고항목별수량,현재보관방법그리고평상시활용방안등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더불어서지난8월수해시에피해보상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접수조차거절당했던시민분들이많으세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불만이많았었는데요.이게사실피해보상대상이아니더라도우리동에서는접수를받고그리고구에서는취합을하고시에서는이것들을알고이것들을다음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로구축을해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것에대해서구청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앞으로피해보상대상여부와관계없이그런것들을파악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에대한계획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다음으로는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요청할서류가있는것은아니고요.이전까지다받은것들이있기때문에그것을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행정감사자료30페이지를보도록하겠습니다.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을지금4개정도시행을하고있는데그게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집행률이많이낮습니다.그것에대한이유는이미받아서알고있는데요.‘이사업추진을위한비산지하차도등4개침수위험자동차단시스템설치실시설계용역을2021년10월7일에착수하였으나시범사업특성상설치사례가없어서자료수집등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서2022년1월4일에완료하였으며사업기간부족과행정안전부그리고경기도지자체간시스템을연계하여추진되어야하나행안부표준가이드라인부재로시범사업을추진하는타지자체의시공사례를참고하여추진하고자부득이하게명시이월하였다.’라고이렇게지난10월27일기준으로작성된문건이있습니다.이것을보면충분히시범사업을받았을때예상가능한내역들인데요.이런시범사업을추진하게되면그특성을고려한사업계획을작성해서추진할수있게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44페이지를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보면하자검사현황이있는데요.2021년도하자검사결과및조치내역이있습니다.2021년도,2022년도있는데요.이게도로분야,하수도분야그리고하천분야,공동구관리분야이렇게있는데‘하자있음’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이것에대한검사기준과평가주체에대한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하자기간과하자검사일이6개월이상차이나는것도있던데이것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에하나더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부는지난11월15일부터네달간겨울철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설정하고올겨울대설과한파로교통이정체되는것을막고시설물피해최소화그리고취약계층보호를위해제설자원을확보하는등겨울철자연재난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동안구는어떤설해대책을가지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설해장비임차등향후제설자재구입계획은있는데임차예산이지금여기서는확인이안되어서요그장비별비용추계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이정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1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57억인데집행액은38억3천만원으로예산액의한67퍼센트가집행되었는데요.상세내용을보면‘불법건축물관리’개발제한구역관리그리고일반운영집행비율이50.9퍼센트그리고‘건축허가및사용승인’현장조사집행률이47.4퍼센트그리고‘광고물관리’일반운영비가54.7퍼센트그리고기본경비에서여비29.4퍼센트등해서,좀낮은것만말씀을드렸는데요.이저조한이유를좀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으로해서거의다지금소진은되는데이것을이렇게지금,이것의작성기준이10월말로되어있는데나머지11월‧12월두달동안한꺼번에다처리하는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싶습니다.그것에대한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77페이지를보면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관한내용입니다. 2022년8월부터호계1동960번지에대한민원이있는데요.특히9월20일에는‘건물철거공사현장가림막붕괴위험및보행자사고발생위험도가높아보임’이라고또접수가되어있고같은건으로‘호계사거리건물철거중인데안전시설이인도및횡단보도쪽으로기울어져있다’라고5건이지금보이고있거든요,6건이.그런데이것에대해서접수일은9월20일인데처리일은26일로약6일후에이게처리가되었습니다.이게늦어진이유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채진기입니다. 이제이틀째행감인데요.저는어제내용과좀유사한내용들이많다보니까,사실만안구자료를봤을때조금아쉬웠던점이많은데오늘동안구청에서는자료가충실히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장님취임을범계문화의거리청소로시작했던기사를봤던기억이나는데요.현장중심으로활동하시고그것많이드러내지않으시고조용히묵묵하게현장을지키고계신다는점감사드리겠습니다. 이충건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어저께각동청사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2014년이후착공된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공공청사는에너지사용량일부를신재생에너지로필수의무비율이있는데요.동안구17개동청사내의신재생에너지발생량그리고전체에너지사용량중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그리고신재생에너지를발전했다면어떠한에너지를사용했는지내용을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어저께만안구에서는단위가다달라가지고제가일일이다계산했는데좀단위를하나로통일해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최근에‘동안구,안전한청사관리를위한업무교육’을진행했더라고요.그내용어떤교육했는지그리고참여대상자가누구였는지도이것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행감자료를보면29페이지인데요. 집행률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이게보니까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가이월예상액이있어요.제가보기에이것이월예상액잘안맞는것같거든요?10월31일기준인데이미상당히집행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내용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저는‘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내용확인부탁드리고요. 그리고156페이지요. 버스정류장가판대,구두가판대허가기준에따른선정을제대로하였는지,조례에따라적절히선정하였는지확인부탁드리고이제도개선사항,추후제도개선어떻게해야되는지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에는없는데요.동안구에서발주한공사중에산업재해가발생했는지그리고이후에조치사항있었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관내점자블록말씀드리고싶은데요.범계사거리,킴스아울렛사거리,시청사거리,관평사거리이게주요보행량이많은사거리인데요.여기점자블록제대로설치되어있는지현황하고추후조치사항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인데요. 169페이지,예산집행내역인데존경하는조지영부위원장님지적해주신것과같은내용입니다.함께자료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단속에대한행정조치가있는데요.건수가많지않으니까각각행정조치어떻게하였는지함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27페이지,건축허가팀이무허가위반건축물단속실적이렇게제출해주셨는데요.이것도총13건인데‘행정조치’라고돼있어요.이각각행정조치를어떻게했는지?조금씩다를것같은데내용확인부탁드리고요.6번하고13번은제가볼때는같은데같아요,6번‧13번.그래서6번,13번은이게2건이있는이유하고또층수가다른데각각이것은좀세부적으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건축과,허가된건축물중에,공사허가된것중에산업재해발생된것있는지그리고조치사항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운영결과그리고경감사유세부사항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80페이지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것도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것같은데이심의위원의선정에대해서적절한지에대해서자체적으로,구성에대한적정성에대한자체평가이것은따로그냥답변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최근에참나무시들음병방지사업했었는데요.이사업내용과세부조치사항그리고향후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에또드론을통한공사장비산먼지이것단속했는데이것혹시부서가어디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채진기위원

환경위생과,네.환경위생과는해당사항없으니까,네,이상그럼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구청장님올해퇴임하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섭섭하지않으세요?1년밖에안됐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섭섭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의미에서제가구청장님한테하나만질의드릴게요.이것별것은아니고이번에비도많이오고해서침수피해가많은데,우리세월교있잖아요.세월교현황을좀서면으로주시고,세월교로인해서장점과단점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필요로하는동이있고또그것으로인해서이번침수때많은피해도본게있는것같고한데그것좀서면으로주시고요.또그피해사례가있으면그것도서면으로만주시고장점과단점에대해서구청장님의설명을좀듣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이말씀하셨는데17개동관련해서시책사업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이것은좋은사례라생각을해서제가하나이것자료를받고싶습니다.부림동에보니까기부의날행사‘어린이책읽어주기,저금통사업’이라는게있더라고요.제가그것봐서최근이렇게많은이런행사장들을다녀봤는데여기보니까너무이웃주민들과함께또어린이들,유치원생들과함께다진짜한마음한뜻이돼서이렇게하는것보고서제가아주너무좋았었어요.그런데이것관련된사업계획서를그냥주시기만하면됩니다,저한테사업계획서를,부림동동장님. 그리고이정호건축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기존우리동안구에건축허가가났을거예요.건축허가가나서아직미준공,미사용승인된현황건축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설명은안하셔도되고요. 마지막으로우리임상훈건설과장님께한두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이것좀질의할게이것좀잘적어주세요. 일단여기건축허가에는제설창고로나와있는데제가여러가지이렇게들어보니까‘제설전진기지’로이렇게돼있는데어느게맞는거예요,과장님?임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창고’가맞는거예요?제가말한것.‘제설전진기지’가맞는거야?아니,제가자료를요청해서정확하게명칭을사용하려고그러는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축,

김주석위원

아니,그냥둘중에하나만대답하세요.얘기안하셔도돼.시간없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제설창고’로해주세요,그냥.

김주석위원

아니,안맞는데.이것지금행정감사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

김주석위원

만약에잘못얘기하면고발할수있는,말한마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설명을드리면제설창고와제설전진기지에대한용의정의부터하고뭘쓸지를결정해야되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에어느용어가맞냐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2개다써도다맞습니다,어느것을써도.

김주석위원

그것은좀이따얘기하고분명히그,저본인이얘기할때는‘제설전진기지’가맞습니다.창고가뭐예요?아니,나중에얘기합시다. 종합운동장씨름장으로제설전진기지가그리로갑니다.그래서건축허가가났죠?건축허가난내역또그것에대한법적근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설명도또해주시고.또동안구의제설제비축현황,최근3년간민원사항그리고제설펌프작업과정어떻게하고있는지상세하게서면으로주시고그것답변해주시고요.제설장비‧설비‧기기현황서면으로다제출해주시고설명바라겠습니다. 평촌신도시가생기면서평촌공동구가생겼어요,한10킬로구간에.그래서30여년이넘었는데30년전에는내진설계기준이없이그냥평촌공동구가생겼어요.그런데그후에,2020년도그후로내진설계기준관련해서개정된법,제정된법그것을어느부분,어느부분항목은완화가됐고어떤어떤항목은강화가됐는지?교통부에서.국토부죠,이제국토부.그것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용역을시나구청이나많이해요.그럼용역을하면그용역결과물이나오고있습니다.그성과품인데그성과품은제가알기로는법적으로무조건발주처안양시에귀속돼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용역결과지금건설과관련된용역물중하나‘영업비밀이라고이것은제출할수없다,구조해석데이터’,지금제가얘기하는것아시죠?구조해석파일을영업기밀이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조해석데이터가아니고,

김주석위원

파일,파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조해석프로그램입니다.

김주석위원

예,파일이나프로그램이나. 그것을영업비밀이라고줄수없는데법적근거를정확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세요.

이재현위원장

아이,먼저하셨어요.하세요,예.

장경술위원

제가좀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 건축과이정호과장님,‘안전사고없는건축공사현장관리’라는것은어디까지나예방차원인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떤사고가발생했을때사후처리는관리를안하는거고예방에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저도이것궁금했거든요.동관련해서기때문에이게질의를안해야되나싶었는데부림동의저금통관련된,그책,아이들이함께했던.기부대회에갔는데제가그부분을못보고놓쳤거든요.그래서되게궁금하고아쉬움이있었는데우리위원님한테보내는그자료를저한테도동장님부탁드리고요. 그리고비산1동의박영미동장님오늘오신김에또제가,비산샘골음악회지난번에갔었는데너무너무좋았거든요.그래서이런게진정한마을축제다싶어요.그래서거기에소요된예산이책자에도나오기는했습니다마는좀더구체적으로,거기에참석했던그아이들모습이되게좋았어요.그래서향후계획에대해서도좀자료주시면제가참고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가지만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4개부서에다해당되는겁니다.교통녹지과가좀많기는한데다른부서는많지않을거예요.이것잘들으셔야돼요. 4개부서의과태료부과및미수납,아,과태료부과빼요.과태료중에서,과태료부과는아까우리장경술위원님이하신것같아.과태료부과대상중에서미수납된,그게여러가지가있어요,이게지금.하여튼미수납사유라고합시다.미수납사유를항목별로이렇게해주시고요.교통녹지과는이게상당히많을수있어요.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또도로점용료라든가교통유발금이라든가이런경우는,어제들으시고보셨을거예요.유형별로,이렇게큰틀에서한5개,6개유형별로구분해서좀제출해주시면되고요.나머지민원봉사과나건설과나건축과는많지가않을거예요.그래서사안별로왜이게미수납되고있는지,왜체납되고있는지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건축과같은경우는이행강제금까지포함이됩니다. 그리고우리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질의가많은데요.아까제가주정차위반과관련해서의견진술심의위원회회의개최현황을말씀드렸는데지금심의위원회위원이일곱분으로구성이돼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일곱분중에조성락팀장님혼자만남성이고다여섯분이여성이에요.그래서이게구조적으로,당연직은또어쩔수없다고봐요.과장님도그렇고사회복지팀장님도당연직이라그러니까어쩔수없는데나머지분들까지이렇게여성으로위원을위촉하게된배경은뭔지?이게지금대부분보면‘각종위원회에서성비를좀맞춰라’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런데이것은어쩔수없는사유도있지만너무심하다.7명중에여섯분이여성이다.그러면여기민원봉사과장이들어가야되는지안들어가야되는지는저도확실히모르겠어요.그렇다면그러한당연직이아닌분들은좀남성위주로해도되지않겠냐.예전에보니까는거기변호사도들어가있고건축사도들어가있고이런명단을본적이있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한현재입장,향후이것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방향에대해서도,서면은필요없어요.그냥구술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기다른3개과장님들아시겠죠?과태료,이행강제금체납사유건별로이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추가질의하셔도됩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정희과장님질의하나추가로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끈끈이트랩그것과업지시서하고요그리고내역서그리고업체정보도함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제가사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주요업무보고를이게지금알아보니까업무보고가또다시는없고행정사무감사때만이책자가나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사실도시건설관련은아닌내용들이이렇게들어있어서,왜냐하면복지관련해서이런것들이들어있기때문에질의를해야될지말아야될지좀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이것을보다보니까이제147페이지를보면‘사랑의틈새복지사업’이라고지금호계3동에서추진되고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거기보면그간추진실적에서‘독거노인건강요구르트지원사업’이게있는데이게제가알기로는혼자사시는분들한테하루에한번씩가서찾아뵈면서요구르트드리고건강하신지여부를확인하는그런사업으로알고있는데얼마전에호계1동복지센터갔을때복지팀장님께서이런사업에대해서얘기하시면서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셨어요.이것보니까지금그게생각이났는데오늘이렇게자리가마련된김에각동에서이렇게좀더추진확대했으면좋겠다하는사업이있으면,수범사례가되겠죠.그런것들이있으면하나씩작성해서구청장님께취합해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그러니까저의의견을낸다기보다여러분들이한마디씩할수있는자리를좀마련해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만안구에서동에대한질의가그렇게사실상많았고,오늘혹시다동장님들오후에출석하시나요?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어떻게하실거예요?

이동훈위원

아,합니까?지금까지결정된사항은없는거죠?위원님들출석요청은없으셨던거죠?

이재현위원장

궁금하신곳만질의하세요.

이동훈위원

네.그럼저도그냥출석요청은안드리고요관양1동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자료보면서‘관양1동이진짜일을굉장히많이하고열심히하시는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하나궁금한점이동안구내유일하게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하고계시죠?포함돼있죠?맞지요?

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어제만안구를통해서질의를통해서웬만한사업내용이나계획들은다들었는데동안구에유일하게있고관양1동면적이3.2킬로정도가포함이돼있는가장넓은,그러니까비산3동다음으로넓은동네입니다.경기행복마을관리소내년도계획혹시자료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셔도됩니다.망설이지말고하십시오. 그래요?그러면제가준비한것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건신규허가사항2년치자료좀주시고요폐업한자료도마찬가지로2년치주시고요.담배건분쟁에대한부분도2년치자료주시고설명을좀해주십시오. 임상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31쪽이고요. 하천유지관리,지방하천유지관리,침수피해,시설물정비이런게있어요.하천유지관리에대한세부,우리가점검을하기전에접수받은관리또우리가지적하신,현장나가서지적했던관리대장자료제출해주시고요.지방하천그위원회가있는지,위원회가있다면위원회명단좀같이주시고요.2022년도7,8월침수피해로하천이많이망가졌죠.또한거기에나무이런것이많이쓰러졌습니다.하천수해로인해서나무관리를어떻게해야될지?거기에대해서혹시나미비한부분이있었다면‘앞으로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자료를같이주시고요설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페이지49쪽이고요. 도로부분에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아까보셨다시피그런부분을,하자기간동안점검이제대로됐는지?또보면책자에보면다‘양호’로이게돼있어요.또그것도하루에한10건씩,부서별로상관없이쫙한10건씩,10건,15건막이렇게,쭉그냥날짜를똑같은날짜에같이적혀있어가지고어떨때는이것이진짜신빙성이있나이런생각도들어요.하자기간동안에점검일지가있을거예요.점검일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하자를누가이렇게점검하고어떤분이결정하는지?그리고하자기간동안우리가처리를했던부분은책자에다나와있으니까안봐도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앞으로방안을계획했으면좋겠다하는과장님의생각을같이담아서좀주시고요. 하천분야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재해수목에대해서자른부분이있어요.차량으로톤당얼마씩이렇게계산하는것같은데이재해수목간벌했던그부분을3년치자료좀주시고요. 또하천의준설작업있죠?준설작업.언제준설했는지그내용을보고싶습니다.준설에대한3년치자료좀주시고요. 유지보수사항에,130쪽‧131쪽이고요.비산동그주유소옆지하보도승강기부품교체가있습니다.이승강기부품을교체한견적서,추진사항세부내역서주시고요.공사전후사진도같이좀주십시오.그리고그바로옆에임곡지하보도승강기교체사업이있습니다.또마찬가지로임곡지하보도CCTV교체사업이있고요.비산주유소옆CCTV복구사업도있고요.이런복구사업에대한,CCTV같은경우는견적서또시방서사진같이자료주시고,전후사진을말하는겁니다.자료제출과같이설명한번해주시고요.또엘리베이터.이엘리베이터를교체를했습니다.교체한견적서,그것왜교체했는지사유도같이주시고전후사진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 157쪽버스정류장.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고요.버스정류장구두가판대설치가이제는외부,우리안양주민이아닌서울시‧시흥시,경기도화성시까지와서사업을허가를내주는것을보았습니다.거기많이있네요,거기에.지역구분없이이렇게사업을내줄수있는그배경은무엇인지?또우리시버스정류장구두가판대허가를어떻게내주는지?지금타지자체는외려허가를취소하고허가를안내주고또이렇게나이드신분들에대해서이제는자꾸거둬들이고물건을회수하는,이러는데우리시가계속적으로허가를내주고있어요.그허가기준내역쭉같이주시고허가취소사유,취소된것,그러니까가판대,구두샵있죠?그것을취소한3년치자료같이좀주십시오. 우리교통녹지과박정희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이고요.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실태가있습니다.우리일련의산불대책‧방안또어떻게교육을하고또산불발생시에는어떠한진화작전을어떻게수행하는지,장비는무엇인지,도구가어떤것인지,몇명이가는지?또소방대하고지원을받아서,그러면같이활동을하겠죠?이런방안.교육이어떻게실시가돼있는지자료좀주시고요. 병충해있습니다.산림병충해예요.산림병충해에대해서세부내역과거기작업사진또일련의병충해를하는방안그것좀같이자료주십시오. 253쪽에보시면‘중앙공원옆분리대관목류식재공사’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관목류를,어떻게보면‘중앙공원’그러면공원관리과하고상충되는부분같은데뭘심었는지모르겠어요.그래서그심었던나무가무엇인지?공사목적은무엇이고사업세부내역서,공사사진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2021년도재해위험수목을정리를했어요.그수목정리한것세부사진좀같이주시고요.관악산등산로관목식재.등산로에어떤나무를식재하셨는지사진과함께자료좀같이주십시오. 254쪽이고요. 보행자전용도로에수목을보식을했습니다.그리고‘보행자전용도로내에수목을식재’이런식으로2건이있고요.관악산등산로편의시설설치공사가있습니다.이부분에도세부내역서자료주시고공사사진전후,공사목적은무엇인지이런부분을같이좀주시고요. 우리안양시관내주차장,그러니까일반우리가도로나주차할곳곳에보면요즘캠핑카가많이늘어나고있어요.이캠핑카가앞으로굉장히또문제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캠핑카에대한주차장을어떻게확보할수있을것인지도향후에아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런캠핑동호인들의차가그주차할데만있으면그냥장기주차를하는하는게문제예요.이동을하면괜찮은데장기주차로인한시민의불편함을호소합니다.이문제도대책마련이필요할것같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내역서중에서보면요2021년하반기가로수수형조절및위해수목정비사업이가로수,여기페이지289쪽이고요.가로수전지90개,제거10주또가로수이팝나무5주,관목900주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또저번에한번우리과장님말씀하셨던평촌시가지내의녹지그파란띠로인해서나무의파란이끼로인해서나무가죽어가고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또넘어지고이런부분들이있었잖아요?평촌에그나무가,지금잘이름을모르겠는데그나무의수형이굉장히많습니다,나무가.앞으로이나무에대해서우리가장기적으로보면적극교체를해나가야되지않을까,과장님말씀처럼이라면.그래서이나무가많이심겨져있는데앞으로향후계획은어떨지?또여기에대해서수반예상되는비용마찬가지로자료좀주시고요.어떻게하면현재있는나무라도잘살릴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런방안까지.그리고그이끼가맺힘으로써나무가죽고있는데이원인이정확하게무엇인지를하여튼자료를좀주십시오.그리고이부분만큼설명좀다시한번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리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귀인동의김천권동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저희안양에서안양1동과귀인동이주민자치회시범동으로운영하고있죠.그래서이부분에서잘된점,보완할점이있을것같고요.점차적으로안양시에이제확대가될텐데그런시점에서운영을했을때그동안에추진했던내용들실적과또문제점이나조금전에말씀드린보완할점에대해서그리고또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좀설명과자료를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이게이제전반적으로다른동에도영향도미치지만확대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좀제가개인적으로관심있는데요.도시건설소관은아니지만오셨으니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건설과임상훈과장님,최근에국내에도보면얼마전에도괴산에서도지진이나갖고4점몇지진나고또언론에보면인도네시아인가어디서도5점몇지진이나서백몇십명이죽었다고언론에나오고이랬는데우리안양시평촌공동구관련해서안전과관련된향후계획이있으면그계획된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또위원장님께하나더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제설전진기지이전과관련해서또허가이런부분이있어서시청체육과,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또도시공사본부장,이것관련된,이런분들을좀참고인으로오후에불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김주석위원님께서호명하신이분들은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출석하셔가지고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은감사중지시각동에복귀하여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귀인동김천권동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귀인동장김천권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주민자치회시범동운영과관련해서그동안의추진실적및잘된점그리고문제점및보완할점,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회실적및잘된점에대하여말씀드리면주민총회개최,매월월간으로발행하는주민자치신문,지난9월에우리동주민2천여명이참여한귀인동마을축제,마을정원가꾸기,청소년과거제등이있습니다.또한이모든사업들은주민자치회장을비롯해서30여명의회원들이지혜를모아만든사업입니다. 다음으로문제점및보완할점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추진실적으로말씀드린사업들은주민자치회가주체가되어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어서직접사업을추진하며마지막으로사업정산에이르기까지단계단계마다많은시간과노력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회인적구성을보면60대이상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자치회구성원이각자생업이있어사업을추진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행정적업무를처리할수있는사무국인력이나비용을지원하여보다내실있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인력및예산지원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회시범동으로서여러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고또한자치회가온전한형태로정착되는데에는다소시일이더걸리겠지만최근실시한귀인동마을축제와주민자치신문발간등주민자치회가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노하우를축적해가는과정에있습니다.향후에도지금까지의실적을바탕으로보다많은주민들이참여하고함께어울리는사업들을발굴하고20에서50대의회원을확충하여역동성있는주민자치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천권동장님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동장님바쁘신데이렇게또직접방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사실시범이라는게그렇죠.뭔가경험이없이새로운일을한다는것은부담스러운면이없지않아있을텐데저도이주민자치회라는것이,원래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바뀌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굳이차이점이라면뭘까요?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다른점.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제가다른동에있을때주민자치위원회를직접담당도하고그다음에팀장으로서도해봤는데요.주민자치회는자체적으로사업하는것은사실은없습니다.다른위원,통장협의회에서무슨행사를한다든가할때,주민척사대회를한다든가할때어떤담당을지정해주는역할정도하고그다음에각단체들이원활하게할수있도록각단체장들이당연직으로참석을해서하는건데제가여기귀인동으로와서보니까아까말씀드린모든사업들을직접그분들이발굴을하고직접또추진도했습니다,2천명참석하는행사를요.다만아까제가말씀드리면서좀부족했던것은,이런사업들을할때4개분과가있는데요.물론다른주민자치위원회에도있는데이런사업을추진할때발굴을하기위해서는분과별로한대여섯분들이모여가지고항시회의도하고하는데다른31개동을다예산을짜기가어렵다고판단이되어서분과위원회에수당을저희가올렸는데안됐습니다.그래서다른동에자극을주는것도있고또이런주민자치회가실질적으로돌아갈수있게하기위해서는분과위원회수당을좀신설을해주셔서그분들한테좀더적극적으로,어쨌든생업을하고있는데자기시간쪼개서나와서한다는것은그래도식대정도나참석수당정도는드리는게도리가아닌가하는그런생각은듭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연령대도직장에다니는분들은대부분어렵다보니60대이상의그런연령대가많아서더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요.어쨌든예산이좀더지원이돼야된다는말씀이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를들자면어떤사업을할때이런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인력‧강사,그러니까마을신문창간하는것도좋고,동네안에서보면인적자원이많아요.예를들자면겨울방학때같은경우에예산을들이지않고할수있는부분이고3생들을대상으로하는특강을한다그러면,살고있는주민의자제분또는손녀분중에정말우수한성적으로대학을졸업한학생들이있거든요.그런것도발굴을해서어떤특강식으로겨울방학때그런것을하면진행을하면학생들이많이참여할거예요.물론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또해야되겠지만우리가주민들을이용한어떤인적자원을활용할수있는방법도강구해보시면좋을것같고,직업이다양하잖아요.의사선생님도계실테고,조사를해보면그런데이터들이나와요.그러면그런분들이또우리어르신들이나그연령대에맞는프로그램을단기로해서,그러다보면참여율이뭔가좀자발적으로참여율이될것같고주민들로이루어진정말자치적인게된다라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실제로그런부분을다른지자체에서도하고있고하나의또아이디어기도해요.그래서60대이상이참여율이많고그다음에이삼십대,좀더젊은분들은참여율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부분을또극복할지에대한고민과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주민들로이루어진인적자원을이용한프로그램을개발하셔서좀더친근감있게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을신문은반응이좋은가요,주민들에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아까위원님들께놨는데요.

장경술위원

예,봤습니다.예,봤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이게지금마을신문중에제일뒷면을보면,이것은백영고등학교학생들이직접한면은자기들이만든다고그래서저희동에위치하고있는백영고등학교학생들이직접만든신문입니다.제일뒷장입니다.이렇게도하고,

장경술위원

백영고에서는?예.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다음에저희는또먹거리촌이있어서그래서커피숍탐방이라든가그다음에그분들상권활성화를위해서또그런게재도하고해서,사실은이것만드는분들이위원들서너명이하시는데요.이게굉장히고통속에서한달에한번씩발행이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잘만드셨더라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예.

장경술위원

안양1동도있는데귀인동보니까이신문이되게꼼꼼하게,볼거리도많고애써서만드신그런흔적이보이더라고요.아무쪼록시범동으로서뭔가또새로운개척을하는부분도반드시필요한데요.어쨌든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또협조하겠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적극도와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네,응원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장님안녕하십니까? 사실오전에다서면답변으로받으시는줄알고그런줄알았는데참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몇가지질의만조금드리겠습니다. 원래어제도만안구를통해서제가김산호구청장님께말씀드렸던내용들이있는데다혹시영상으로보셨나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다는못봤습니다.

이동훈위원

못보셨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기본적인시스템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조례에따르면마을자치계획을수립해서주민총회등을거쳐서마을자치계획을세우도록돼있습니다.지금현재실시하고있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23년도의결정사항들은12월달에총회를개최하시는건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할때상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미처못했고요.하반기에두번했는데내년도사업을반영하는거라든가그런것은주민총회에서다결정해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언제부터,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것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벌써의결이됐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마을자치계획에주민참여예산계획도있을거고여러가지활동계획들도있을겁니다.그예산의형태는어때요?목적이정화사업에예산이많이쏠린다든가.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내년도에도지금이것을예산을올렸는데요.저번에안양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참석해가지고요내년도사업에대해서보조금심의를받고거기에따른예산이반영된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예산에가장큰비중을참여하는형태가무슨활동성인지아니면축제같은그런,단발성이라고얘기하나요?뭐그렇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올해해보니까요역시가장예산의효율성은주민들이와서만족도를많이느끼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올해귀인동마을축제를9월에했었는데요.한2천여명이왔는데마치안양시민축제같이,아파트로거의둘러싸여있는민백어린이공원에서했는데요.삼사십대젊은남녀,부부들이또초등학생들을데리고이렇게나오는모습이굉장히아름답기도하고시민들한테이게만족도를높이는자체적인사업이아닌가하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예산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도축제인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지금위원의대부분이60대주민분들로구성이돼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조례상에는특정성비율이라든지아니면나이,‘청년을위촉해야된다’이런내용들은포함이안돼있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게주민자치위원회때하고차이점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이것을심의를하게돼있잖아요,주민자치위원회들어올때.그런데여기는공고를하게되면웬만하면참여하고자하는의사를밝히면저희가공고때받아서그냥거의문턱이없이들어올수있게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번같은경우좀굉장히말썽을많이피우시는분이한분이들어오셔서그분을제명하는데까지굉장히오래걸리는,그러니까회의때마다뭐든지이렇게태클을걸고이상한소리를하고,그런분들이있지않습니까,민원도.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가그렇게하다보니까그런분들이한분이들어오셔가지고굉장히힘들게했는데결국은그분이그만두시기는했는데그런것은있지만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참여하고자하는그런것은문턱이없어서,사실은연령이라든가그다음에성별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문턱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제가봤을때는이게주민이라고얘기를하게되면특정계층,특정의세대만을포괄해서동을이끌어간다는것은저는좀어불성설이라는생각이듭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동장님께서이제계속계실거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제구성원에대해서모집했을때그런부분들도조금더체계적으로관리를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좀들고요.그리고정원이지금몇분이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지금50명까지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저희동은지금30명으로돼있어서요.저번에주민자치회임원회의에서새로공고를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다셨다시피지금현재이삼십대는없습니다,아예.저희가40대가2명,50대가9명,60대가14명,70대가4명이거든요.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되도록이면그자녀라든가이런분들이좀,예를들어서전문적인식견을가진분이라든가좀젊은친구들이들어와서활동할수있게끔지금공고를준비중에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모집공고를요.

이동훈위원

지금말씀중에죄송한데귀인동이새로들어선아파트들이많지않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닙니다.여기는예전에’90년도초에신도시세워지면서새로들어섰고요.현대홈타운정도가제일마지막에들어선,2000년대초반에들어선겁니다.

이동훈위원

만65세이상인구가10퍼센트가안되는동네로되어있는데젊은분들의비율이,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거기가,젊은사람들은사실은어느동이나마찬가지인데요,제가처음들어왔을때는새마을하시는분들도새마을단체에도삼사십대가많았는데추가로들어오지않으니까그분들이다칠팔십대까지가는데도계속하는경우들이각단체들이많아요.그래서조금더노력을하고그렇게해야새로운사람들이들어오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럼분과위원회가아까부결됐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이유,결정적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러니까각동에서,지금만안구는안양1동,동안구는귀인동인데요.주민자치위원회가다분과가있지않습니까,위원님도알다시피.그런데저희두동만분과위원회수당을준다면오히려다른데주민자치위원회하고좀부조화가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어서그런데요.저는역발상으로,그두동이더애써서더선진적으로이게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주민자치스스로해야되니까.그러려면더어드밴티지가있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저희가주민자치회전체회의는그렇게많이가질수없는데요한열일곱분정도로임원회의라는것을해요,분과장이라든가부회장.이런분들이왔을때는전혀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식대가없거든요.그냥,

이동훈위원

잠시만요.죄송한데지금그럼주민자치회에서는특별예산을,뭐연구비라든지활동비에대해서특별예산을,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짤수있는조례가없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없습니다.그러니까회의수당정도.

이동훈위원

네.이부분은계속관심갖고저도지켜보겠습니다. 하고마지막으로아까드렸던말씀으로좀정리를드리자면앞으로주민자치회는저는더커져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너무편협적이거나어떤특정세대가이끌어가는그런문화는이제는바뀌어야된다.좀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저희의회도이제많이젊어졌고다양한세대의의원님들도계시고각자다른시선으로젊어진의회,그리고계속더많은주민분들과소통할수있는확대성을가졌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주민자치회에서도이런노력을게을리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제동장님께서도앞으로분과그리고인원확충그리고더참신한특수시책만들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안했는데요.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또자료요청하셔서김천권동장님오신것같은데하여튼간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귀인동의동장으로서주민들과잘소통하고또실적을내는부분에대해서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는데한가지조금아쉬운게있어서제가발언권을좀얻었습니다. 여기주민자치회추진실적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사실은일반동에서하고있는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훨씬활발한주민자치회를운영하고있고이렇게행정복지센터또주민들에게어떤큰울림이런것을주고계신데,아까제가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말씀을드렸는데지금이게‘주민이주도하는주민자치회시범운영’해가지고이렇게자료가나와있는데주민자치회의추진실적안에여러가지가있잖아요.마을신문또‘귀인들의만남’,정원가꾸기,청소년과거제등등있는데이중에서저는‘여름날귀인들의만남’이라든가,지난번에행사크게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음경택위원

또청소년과거제이런것은그냥일반주요업무추진실적이아니라이런것을특수시책사업으로옮겨서지속가능한사업으로만들어야되거든요.사실은‘귀인들의만남’행사는동단위의행사라기보다는안양시행사나동안구청의행사를보는듯한대규모행사였었거든요.그래서오전에도말씀드린게‘특수시책이라는것이,어르신들‧독거노인‧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는이제는기본적으로해야되는거다’.그러면이게무슨누구한테혜택을주고가아니라앞에두분말씀하셨습니다마는어린이부터청소년,어르신까지계층간,세대간이렇게아우를수있는굉장히,뭐라그럴까.주민들도함께어울리고봉사하시는분들도또보람을느끼고마을공동체형성에굉장히크게이바지한사업이에요.이런것을특수시책사업으로올려서좀더잘해나가야된다.다시말씀드리면굉장히모범적인사업을했음에도불구하고홍보가좀미약하다.주요업무에이렇게한장껴있는것보다그래도특수시책사업으로계승‧발전시켰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잘참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래야주민자치회에서봉사하시는주민분들도더큰보람을느낄것이고,또이것이귀인동주민자치신문말고다른데보도자료난게있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자매결연맺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것말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것외에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도,동장님이또시에서오래계셨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홍보실하고도좀연계해서,일반언론에도자랑할만한그러한사업이거든요,그정도면.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이좀아쉬워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앞으로더홍보에도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속된말로보도자료해서언론사에좀뿌리고이렇게해가지고귀인동주민들뿐만이아니라안양시민을넘어서경기도민들다수범사례로알려서다른동도이와유사한행사를통해서관‧민이하나가되는그런사업으로계승‧발전시켜야된다,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님애많이쓰고계시는것같습니다.제가질의드렸던것은아닌데여러위원님들얘기를듣다보니까저도이제한마디덧붙이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주민자치회인적구성이60대라서사업시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라고하셨는데요.이런행정적인업무를지원해줄수있는사람들이행정복지센터에서는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이것은있습니다.정원외에주민자치회시범하고있는안양1동하고저희동은담당직원이7급직원이1명있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만담당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아직까지는어느정도일처리는가능하다라는말씀이신거죠,부족하지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그런데주민자치회장님들이다같이,안양1동이나저희동에서얘기할수있는것은,약간공무원과그분들하고는상하관계가되지않지않습니까?그런데행정사무국이라고,원래는그런취지로국가에서했던거거든요.그래서사무국직원을회장이직접임명도하고뽑아서그분들을거의,저희로치면거의이렇게좀현장에서직접움직일수있는그런직원이따로공무원외에있었으면하는그런생각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이렇게주민자치회에서시행했던사업들이주민들의반응이좋거나그리고수범사례로보여질수있다면그것들을특수시책사업으로만들어서시에서좀더원활하게더확대해서활용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드는데요.이게바로관(官)주도형의톱다운(top-down)방식이아니고민(民)주도형식의바텀업(bottom-up)방식인데이게정말로주민자치회가필요로하는그런이유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까참여가좀저조하다는말씀하시면서분과위원회수당지급말씀하셨는데요.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는다르기때문에주민자치회로이끌어올수있는방법이수당지급이라는생각도저는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예산반영하는것찬성하고요.다만,예전에제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세미나를참석한적이있었어요.거기서본부장님께이런질문을드렸습니다.“이렇게행정부에서다양한참여체계가갖추어져있는데왜사람들이참여하지않을까요?”라고질문을했더니‘이게정말잘만들어진체계라고생각하느냐?’라고역으로질문을하시더라고요.그러면서하시는말씀이,요즘사람들이너무바빠졌기때문에사실봉사활동조차도아르바이트를시켜서봉사를시키고있거든요?예를들자면아침에학부모들이녹색어머니회활동을하고있어요,교통봉사로.그런데그것조차참여하기어렵기때문에아르바이트를사요.‘그렇게해서아르바이트로자원봉사활동을시키는데이런활동에참여할수있는사람이몇이나되겠느냐?’라고역으로물어보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예산은충분히지원해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또참여방식을다양화해서다양한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리고회의시간도좀다양화가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이렇게이제말씀마무리짓고요.주민자치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역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늘귀인동장님김천권동장님참우리안양시최고의동장님이라고제가말하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과찬이십니다.

이재현위원장

따뜻함이그냥철철넘쳐요.그래서귀인동에계시는주민들은참행복하다.행감을하면서제가이렇게기분좋은것은아마처음인가싶어요.그래서신문을보면서한일곱가지의기사내용을보니까너무나,우리모든동들이또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경기도가이러한좋은트렌드를모방해서자기지자체에맞는것을써야될정도로너무나좋은이런신문발행과우리동장님의푸근함,따뜻함이올겨울우리동주민들이행복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양시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이충건동안구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17개동에서추진하고있는특수시책사업이잘되고있는지,향후어떤방향으로사업이운영되면좋을지각동장님들의의견을취합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하천변방범카메라관련해서지난8월에침수피해시방범카메라자료를확인해보니까하천변에사각지대가많았고8월침수피해이후에방범카메라추가설치계획이있는지또한보완해야할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그것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현재관내에는하천수위등을모니터링하기위해서하천변에총8개의CCTV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동양교,덕천교,비산교부터해가지고상류지역은인덕원교거기까지해서설치돼있습니다.그래서금번8월에수해시에하천범람등피해원인을파악하기위해서기존에설치되어져있는방범CCTV등을일차적으로확인을해봤는데요.사각지대가있어서파악하는데좀어려움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래서그것이시청의생태하천과에서는현재안양시관내하천변에설치된방수문에대해가지고,설치간격이좀가까운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가까운경우는방수문을존치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부분은과감하게철거를하고,그리고하천내작업차량들그것이차량이들어가기위해서는또통로가필요합니다.통로이용이되어지는그런부분에서는방수문에대해서시설을전면적으로개선을할그런계획입니다.그래서CCTV하고관련해서는방수문운영여기존치시키고어떤것은또개선을한다음에CCTV를총4개를설치하게됩니다,우리안양시에서는.그래서만안구쪽에박달교,박석교인근에2개소를설치할현재계획이고요.그다음에우리동안구쪽에도저기쌍개울,지금문제가됐던거기하고명학대교거기의상류지역도좀,이번에안양7동쪽에수해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도2개,총4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지금추진중이라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이것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각과별,예,감사합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건설과직급표하고업무분장표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건설과인원충원계획및팀보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동안구건설과에는공무원정규직정원이30명이고요현재는31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공무직은19명이현재근무하고있어서총건설과에는50명이근무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울러서우리건설과에서는도로시설물유지보수‧관리그다음에지도및단속,현장공사작업등많은민원이현재발생하고있는그런부서로서우리구에서는건설과에서결원이발생할경우에최우선적으로충원코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동안구건설과에는결원이없으며,30명인데요.1명이더많은31명을과원으로유지중에있습니다.그래서31명이근무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참고로금년도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따라서공무원의정원이동결되어가지고더이상의정원증원은어려운상황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행정복지센터에비치된재해구호물품내역중에서2022년수해시단전‧단수된아파트단지등지원한임시화장실‧랜턴등물품지원현황과재난관리기금으로써지출한방법을서면으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한재난물품관리내역및추가지원한물품내역을항목별,

조지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8월수해등피해보상대상이아닌자료도함께다음에활용할수있는지,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성이있는것같은데이에대해서의견을서면으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동안구17개동동청사총에너지사용량중신재생에너지의발전량,종류,비율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또한안전한청사업무를위해서청사관련해서직원들직무교육을시켰는데그교육내용및참여대상자에대해서도현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지난8월에침수피해가많았는데,

김주석위원

국장님,서면으로됐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끝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각동의특수시책사업중에서동별수범사례1건씩을작성‧제출토록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에대한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저는어제오늘특수시책사업얘기를많이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는또피로감도느끼실것같아요. 지금특수시책이라고올라온어르신들의또저소득층의복지사업위주의특수시책어떻게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좋은점이있는데요.꼭필요한사업인데이것이외에추가적으로,제가특수시책사업대상자현황을한번이번에파악을해봤습니다.그1번표에보시게되면이번에38건을우리신규,동에서특수시책으로올렸는데노인관련하고저소득층하고장애인층에대한것이70퍼센트가사업이돼있고요일반시민대상하는특수시책은30퍼센트정도가지금나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주로또사업의성격도의식주그쪽에많이편중이돼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래서일반시민들도다같이참여할수있고지역사회에참여하고건강과의료분야에대한것,타분야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발굴해서요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다만기존사업에대해서는각동장들의의견을취합해본결과2개정도는이제는더이상계속할필요는없으나현재진행중인그런사업에대해서는이것도계속해서조치를하면서또새로운사업을발굴하는것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지금하고있는것을폄하하는것은아니고요또지금하고있는특수시책사업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것은그냥일반적인주요업무가된지벌써오래됐거든요.그것은그것대로하고동의환경에맞는실정에맞는특수시책사업을좀개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고요.청장님께서저의의견에공감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다만지금답변내용을보면이게지금자료를제출해주신것보면‘노인31퍼센트,저소득23퍼센트,장애인13퍼센트,일반인31퍼센트’했는데여기앞에있는숫자가동별숫자를나타낸거예요?‘12,9,5’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앞에있는‘38’,‘12’는이게사업건수입니다.

음경택위원

건수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총38건이우리동에서사업하고있습니다,17개동에서.

음경택위원

아,건수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응,건수구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단위를저희가적어야되는데단위가누락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17개동인데전체38건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아,이게건수구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으로그것좀,뭐라그럴까.계측하기에는표본이너무적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같이의회나또청장님이나또뒤에계신공무원분들많이공감하시는것같아서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말그대로특수시책사업을통해서,많은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사업을통해서관과민이이렇게공존‧공생하는그러한동의어떤행정형태가됐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이것질의하기전에자료를좀드리고싶은데이것좀잠깐,네. 지난278회임시회때제가아마공공청사요금똑같이질의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신재생에너지를어떻게발전하고있는지좀내용을봤는데요.제가드린자료하고서면답변서같이보면될것같습니다. 우선은사실청사관리가총무경제소관인데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서질의드려서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래도중요한문제니까한번짚어보려고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지금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사실귀인동을제외하면귀인동도19퍼센트니까사실대체로다20퍼센트넘는다라고볼수있어요.그래서만안구는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좀저조했는데동안구는그래도잘진행되고있어서다행이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데지난번동안구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하고비교해보니까숫자가안맞아요.청장님,저희비산1동한번볼게요.비산1동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절반정도를총에너지사용량에쓰고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한5만정도쓰고있는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전기요금이2천500만원이나왔어요,2022년에.그렇죠?그리고달안동한번볼게요.달안동은신재생에너지를안쓰고있고4만6천정도쓰고있죠,전기를.그런데달안동전기요금보면680만원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예.

채진기위원

숫자가완전잘못된것아닌가요? 평촌동한번더보겠습니다.평촌동은전체에너지의4분의1정도를지열로쓰고있으니까대략한15만정도를쓰고있는거죠.그런데비산1동하고전기사용량의가격이비슷해요.비산1동은5만을전기를쓰고있는건데15만을쓰는평촌동하고전기요금이비슷한거예요.제가봤을때이것숫자하나도안맞습니다.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확인해보겠습니다,예.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신재생에너지되게많이발전한다고쓰여있는데이것하나도못믿겠어요.그러니까그동안뭐가자료를잘못주셨던건지발전량이잘못된건지숫자를잘못봤던지,이것.그러니까지금이렇게자료가제출되면말할수있는게하나도없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료를한번더차분하게요,이게월별1월달부터10월달까지인데이것지금저희가드린자료는요그때드린자료하고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게어떻게왜차이가나는건지.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게요즘이보시면,이게한9월달까지아마요금일거예요.2021년것쭉뽑아보면다다를거예요,아마.그러니까청사요금이완전히방만하게쓰고있다.도대체저는,전기요금2천500만원나올수있죠,청사의크기에따라서.그래서어저께청사신축우선순위이것도자료면적하고보면어떤데는면적이작은데도많이쓰고있고.도무지저이해가안갑니다,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여기자료,전기요금하고의총사용량하고이것을한번더꼼꼼하게확인한다음에답변드리겠습니다.분명히지금잘못답변한게있을것같은데.

채진기위원

제가어저께만안구청질의때도,동안구청에서도청사이것질의할것을분명히알고계셨을거예요.그래서자료가되게깔끔하게잘왔는데숫자를맞춰보니도무지맞는게없어서사실질의를드릴수가없습니다,이것은.뭐가틀린지찾는것만해도지금한30분넘게이것만찾고있었어요.그러니까신촌동같은경우는9만5천쓰는데도1천500만원,1천600만원이고. 청장님,지금본다고해서달라지는것은없고.그러니까비산1동이지금최근에만들어졌죠?비산1동이2021년3월에만들어졌는데2021년3월부터전기사용량이거의제가봤을때는호계3동을제외하고는제일많은편에속하죠.그렇죠?그런데3년동안신재생에너지를50퍼센트이상썼는데도이렇게돈이많이나오는거면이것도이해가되는부분이저는하나도없습니다,이게.제가봤을때는청사관리가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생각이듭니다.이문제는제가또예산하고있으니까요그때한번계속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자료를좀다시정확하게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안하십니까?이동훈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답변자료이렇게성실하게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하고이제동안구구민으로서늘상말씀드리지만늘상현장에서도그리고행정적으로도열심히해주셔서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장먼저드릴질의가,방범카메라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이게침수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게아니라고사전에먼저말씀드렸었죠.우선은조금다른포커스의답변이와서조금아쉽고요.이부분에대해서직접적으로제가이문제에대해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떤사건으로인해서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이게침수에대해서저희가안전불감증그리고안전에대한위험성은이번에많이체감하게됐고그러고나서발생할사건에대해서또안전에대해서,만일거기에사람이있었으면어떻게됐을까?더큰사건으로휘말리지않았을까?어떤사건인지제가아까말씀드렸죠?그것도계획적인범죄였다라고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동안구청장님으로서동안구주민분들을위해서조금더안전에심혈을기울이셔야된다.저는그런생각으로질의를드렸던거고요.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치안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좀전의질의는‘하천변방범카메라’라고그때질의를하셔가지고,

이동훈위원

그게계기가돼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쪽부분에저희가포커스를맞춰가지고현재우리방범CCTV가아닌하천변의재난관련해서CCTV설치그것을주안점으로답변드리게됐습니다. 치안문제나이런부분은방범카메라설치는어차피우리시에서설치하지는않고요.경찰서쪽하고동안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치안상필요한부분에주민생활에어떤위해가있거나우려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긴밀하게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아는데시장님민선7기‧8기에대해서거기에서항상강조하셨던게어떤거죠?3일전에도기사나왔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안전문제에대한건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거기지역에서사건이났다는것은아까좀전에회의석상바로전에잠깐얘기들었는데사실그것을찾아봤는데그사건에대해서는기록이올라온게없어가지고요좀그게,

이동훈위원

그래서저도조심스럽다고말씀드리는거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도그것찾지를못하고하천에이번에수해관련해서아마그쪽으로해서답변을드릴수밖에없었다라는것을좀이해를해주시고요.

이동훈위원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다만그치안부분에대해서는원론적인이야기지마는우리시에서안전제로,사고제로이것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동장하고일단상의를한다음에요사건의내막이나이런것을파악해서우리구주민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게구청장이라는직위가굉장히저는중요한자리라고생각을합니다.시에시장이있다라면구를총괄하시는장은구청장님이십니다.그렇기때문에보다더,다음구청장님,다다음구청장님께서는가장먼저생각하셔야될게안전이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다음것은제가기본여비불용액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혹시어떤의도로질의드렸는지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불용에대한부분들때문에‘많은금액이불용처리되기때문에이부분을근본적으로예산편성했을때좀줄여서편성하면되지않느냐’그런의도로말씀하신것제가지금이해를하고있습니다.다만편성에대한것은이런기본경비중에서국내여비부분에대해서는편성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여비규정」하고「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하고지침편성기준에사람수별로해서정원몇명에대해서1년매달마다해서1인당20만원씩으로해서책정을해서편성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그게국내여비가많이사용하는그런동도있고요,출장이나이런부분이많으면.결국에는이게대부분다출장비용입니다.출장비용인데출장시간하고출장거리이런관계가있기때문에각동마다많이소요가있는데도있고이런상황이고요.그래서이것은줄여서현재는아마편성하기는좀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렇게답변을하실까봐타시사례들을조금봤는데서울시같은경우에도정원곱하기11을한다음에거기서30퍼센트만책정을한다든가그런식으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이렇게조율하고있는데안양시는지금이게몇십년째똑같은규정인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래서이것같은경우를만약에한다면요「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가있습니다.우리시조례가있는데요.시조례쪽에서이편성기준을다시변경을좀해서개정을한다음에그기준에따라서이렇게편성을일괄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이게1개과의문제가아니라,

이동훈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전체시의문제기때문에이것은어떤법적인근거를마련한다음에시행하는것이순서가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이질의를드렸던이유가지금얼마전에몇개월전에안양시청앞에서,노조분들께서하셨나?‘말단공무원분들께서월급이너무적다’라는얘기들이,솔직히말하면좀가슴이아팠어요.대부분9급,8급이시면이삼십대공무직분들이계실텐데‘왜항상열악한환경에서이렇게정신적인스트레스를받으면서힘들어하실까?’이런생각이들었고그런것들을지금안양시가그리고또집행부가항상시의원님들에게지적을당하는사항이‘재정건전성을해치는이러한불필요한예산불용액들줄여라’이런내용이잖아요?이런부분이저는계속개선이돼야지서로가만족할수있을만한결과를내놓을수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구청장님께서도이부분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공감하고있습니다,그것은.이것그래서대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요어차피이것이100퍼센트소요되는것도아니고요세울수밖에없는그런여건이다,이런것을말씀드리면서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이런부분을개선을해나가는것이맞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경비나이런,아까구청장님께서좀여담으로젊은직원분들,좀민감한얘기일수도있습니다.‘젊은직원분들께서야근하기를싫어하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맞으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워낙많은직원들의생각이,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저도젊은,일을할때야근하기싫어했습니다.그것은요즘다공통적인거라생각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뭐,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꼭봉급만가지고서일하는것은아니고요.공무원들중에서도굉장한또자기애착을갖고또사명감을갖고일하는것도있으니까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금전적인그런문제로만그냥다몰아가기는좀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구청장님을난감하게해드리려고그런말씀드린게아니고왜그런현상들이벌어질까에대해서몇가지를생각하다보니까그런경우도생각이든거예요.낮에업무가너무과다해서저녁까지일을할수있을만한체력이남아있지않는다,저는그렇게도생각이듭니다.저도예술직에일했었고3D업종에서도일을해봤지만낮에하루종일손님을응대하고현장에서뛰는일을하면저녁에야근하고싶지가않은데강제로하게되는경우들이생겨요.그렇지는않을까싶어서직급표랑업무분장표를제가받아본거고내용을봤을때는아까설명을들었을때는31명정원에서더이상증원할수가없는상황이다라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1명은더증원을시켰습니다,현지여건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럼공무직분들께서는증원이가능한상황입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렇지는않고요.공무직이할그런부분이있고우리정규직직원들이일처리할업무부분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공무직분들은주로현장쪽에서발생되어진그런문제들을이렇게찾는부분이고요.주로많이문제되는것은민원들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이런민원에대해서처리하는인력이나수요가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사실건설과분들이랑소통을많이하고현장에도자주나가는데아침부터시작해서저녁까지계속일에대해서답변을주시고계속일을하시더라고요.제가강요한것아닙니다.그렇게주시는데건설과관련된공직자분들께서유난히일이많아보인다.아무래도현장뛰시는일이니까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얘기를종합했을때저는구청에서하는일들이너무많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것에비해서인원은부족하다.그리고관련해서솔직히말씀드리면9급분들께서는계속성장하시고배워야되고발전그리고배워야되는단계인데그중간에계시는팀장님들,부팀장님들께서더뛰시고현장일을보고가르쳐주셔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서좀장기적으로직원들계속운용하시는그런것들을구청장님께서,유능한직원들을육성하는것은구에서육성을하고그분들을또스카우트해가는것은본청에서뺏어간다는얘기도들었어요.그런것들에있어서구청장님께서우리직원들내가지킨다라는그런모습도좀보여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구청장님께서도9급공직자분들일하시는것보면힘들어하는것보면마음이어떠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간부공무원들이할수있는역할들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당연하다고생각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이동훈위원

저는마지막으로구청장님께좀부탁드리고싶은게,이제얼마안남으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일하고계시는구청직원분들어쨌든동료시고1년을같이달려오셨는데이분들의앞으로의근무환경,후배공직자분들의근무환경을위해서마지막까지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충건동안구청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셨는데요.여기보니까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만제출을해주셨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삼익아파트도있는데요.그것은자료를지금취합하다보니까이게좀누락이돼있습니다.지금그것도곧바로추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곧바로온다고요?그러면이따가할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닙니다.거의다됐습니다.그것은다돼가지고요,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어쨌거나지금보면당시에랜턴같은것은확실하게지급이됐었는데이것그러면여기수자인에는랜턴지급이안됐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수자인쪽에랜턴은…….

조지영위원

그때단전이됐었기때문에랜턴지급안된아파트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랜턴이…….그때지급이다되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랜턴까지는우리가주로주요물품이펌프,주로그쪽으로많이하다보니까이게누락된것같은데.

조지영위원

구청장님,중요한것은다른항목별이것저것이중요한게아니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삼익아파트에대해서이것추가좀,더파악했더니,예.

조지영위원

네.여기도랜턴은빠져있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랜턴.

조지영위원

랜턴은어디로갔을까요?랜턴이한두개지급된게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

조지영위원

일단여기서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닌것같고요.이런소소한것들이라도수거‧관리확실하게하셔서다음에활용할수있도록잘보관해두어야된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휴대폰충전기도,저같은경우에는그때삼익아파트문제때문에요청을했었는데당시에단전때문에휴대폰충전을하실수없다라는애로사항때문에제가동장님께요청을했었어요.“혹시동에갖고있는휴대폰충전기가있느냐?”했더니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때구입해서제공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이렇게이런것들이회수가되면그냥방치해두는것이아니고행정복지센터에없었기때문에다시한번이것을행정복지센터에서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이런자료를요청했던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지금없으신것은다시한번찾아서어디가있는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찾아서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보시면‘재난관리기금예산집행관리’해서지출관리하고있다고하셨는데요.이것내역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나중에제가확인하겠습니다.이것도시건설이랑은사실살짝맞지가않아서다른회의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넘어갈게요. 이것역시도마찬가지인데재난피해보상대상이아닌자료에대해서도데이터베이스활용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렸고현재피해보상가능여부와상관없이동에신청된모든자료는구를거쳐서안전총괄과의재난관리프로그램에저장되고축적되고있다고하셨는데이것신청안받았다는민원이엄청많은데어떤분들의피해가이렇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게아마재난피해보상때요재난,수해에대해서신청대상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원대상들에대해서안내를한것같고요.그당시에많이좀됐고요.다만수해피해는있는데공장이나일반건축물,지하층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지원금이없습니다,그게요.그래서그당시에피해는있다는것은인지는했는데각동에접수가안됐던그런사항들이있습니다.접수를못하게된거죠.그래서,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없도록피해보상대상이아니더라도접수를해서그것을데이터화해서가지고있어달라는요청을드린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여기답변은잘해주셨어요.마지막에‘재난발생장소나대상자가다음번재난시반복되는경향이있는등데이터베이스화하여활용하는방안은매우좋은의견으로안전총괄과에저장된자료를받아재난대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겠음’이라고답변은잘해주셨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제가사실수범사례를요청드렸던것은아니고,각동에서제출해주시느라고고생많으셨을것같아요.이것제가요청드렸던이유는동에서도일선공무원들께서저희가행감할때하시고자하는말씀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한말씀씩하실수있는기회를드린건데수범사례로제출을해주셨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의사소통에문제가있었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수범사례를보면정말하나하나너무나좋더라고요.이런부분들은이것관련해서추진계획짜고추진해주신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해드리면서저는여기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고생이많으시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간단하게하나만질의할게요. 세월교관련해서향후또2023년도계획이있는게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세월교관련해가지고추가로설치할계획은없고요.지금현재지난번에수해때가장빨리신속하게튼튼하게사실복구하는것이최우선적인일이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첨부된자료와마찬가지로세월교중에서지난번에피해가발생된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그난간을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는좀더튼튼하게만들어야되겠다해갖고이런생각들을저희직원들한테,

김주석위원

여기지금더샵앞에침수피해돼있는데여기가코너부분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여기가코너부분은아닌데요.좀물폭이,아마하천폭이약간좁다보니까물살이세고그리고난간자체가다른데보다는좀약한것으로,종전에설치됐던것같아요.

김주석위원

그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래서그것을다시재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좀더튼튼하게.그래서앞으로이것같은경우는사실난간자체만교체하는것이기때문에세월교자체를새로넣는것하고는차원이또달라가지고요난간을완전히전면적으로아주큰난간으로설치하기는어려움이좀많더라고요.그래서향후에세월교가필요한그런구간에대해서는,사실세월교는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장소에설치를해야되는데그것장단점도여기나와는있지마는가능한한꼭필요한그런부분에는우리가세월교를설치할때는튼튼하게설치를하고필요없는경우에는가능하면세월교를설치하지않는것이좋을것같다는그런생각듭니다.

김주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제가이것을아까이충건청장님이나임상훈과장님한테도답변을요구하지는않았는데오전에PPT자료를통해서하자검사관련해서말씀드렸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도요청하신자료를보면사실업무분장표상에공무원들의업무분장이굉장히과중한부서가많은데그중에서도건설과도로관리팀업무가상당히많아요.그래서이친구들통해서하자검사를하기에는사실한계가있는거거든요?그래서아까오전에말씀드린대로‘하자검사를평상시에행정의일선에있는동장님들하고연계해서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좋으신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나이렇게하자에대한문제는어떤공사가준공됐을때는육안으로확인하기는사실쉽지않습니다.이게눈에보일정도로어떤침하현상이보이거나그렇지는않고요.대부분또준공되어지는그런시기가날씨가좋은그런시기에준공을할수밖에없습니다.7,8월달에비가오는데공사를끝내고준공하지는않으니까요.그래서여기하자보수기간내에있으면저희들이언제라도업체를불러가지고재공사를할수있으니까지역실정을아시는,동장님들께서거의매일현장자기관내를순찰하고계십니다.비올때좀주의깊게봐주시면저희들이업무를처리하는데도로유지관리에많은도움이되어질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청장님하신말씀맞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까지는그렇게안됐다.그래서그것을연계해서하려면,구청의건설과하고동장님들을연결하려면그것은구청장님께서나서서하셔야지또,같은사무관이에요.건설과의업무인데과장님이말씀하시면동장님들이‘그것당신들것왜내가해야돼?’이렇게얘기가될수도있어요.그렇지는않겠지만이론적으로보면.그래서우리구청장님께서그만두시더라도이러한부분은후임구청장님한테확실히인수인계하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장님,제가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뭐든지안전입니다.이번7,8월홍수로인해서우리한양수자임쪽,거기도마찬가지로우리청장님인지역구지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런많은피해를입은분들이있습니다.그렇지만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됐지마는그래도준비는하셔야됩니다.그래서제가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동비치재난물품에대해서한번이렇게봤습니다.거기를한번봐주십시오.보면어저께제가만안구에도얘기했지만엔진펌프,수중펌프,발전기또전기릴선또고무호스이런것을어느정도비치가됐나확인을해보니까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는,‘안전에대해서동안구에이상이없다’이정도인지몰라도너무나턱없이,제가보기에는비교가될정도로아주턱없이적습니다.평촌동엔진모터가2개그리고수중펌프6개또한고무호스롤이1개,전기릴선이5개.이것가지고어떻게,갑작스러운소나기나또만약에아파트지하에물에찼다그러면대처할수있는능력이될까하고의구심이나는데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현재동에비치돼있는것이이거고요.저희구에또별도로비치해놓은게이것만큼또있습니다.그래서동안평촌신도시내의동같은데는거의여건이다똑같습니다.그래서그쪽보다는주로하천변쪽하고산쪽에있는관양동쪽이나이런데쪽에주로비치상태를많이하고요.저희동에도비치하고있어가지고그런재난이나거나그런요청이오게되면저희가직접구에서동으로이렇게주고있고요.수량은이것보다더많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관양2동을보면엔진펌프가9개,수중펌프가15개,전기릴이8개고고무호스가22개예요.어저께석수3동같은경우는모터를100대를증원을했어요,100대를.100대를증원해가지고물을푸고나니까고무호스가2개밖에안남았다그랬어요.왜냐하면고무호스는일회성이기때문에끌고다니면펑크가나서쓰지를못해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미연에방지하는게좋아요.아파트가많은곳은외려더취약할수가있습니다.급시에큰사고가이어질수있기때문에아파트가돼있는,특히평안동‧평촌동이런동은더면밀히신경을좀쓰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지금이구조로본다면이렇게말하면창피하지만아파트관리소에있는시설보다더연악한시설이바로우리동에있다는것.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가한번더수요조사를한다음에요동에더비치가필요하다면저희구청에서보관하고있는것을동으로보내서가까운거리에서지원이되게끔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이부분은이번에우리가경험을했기때문에미연에방지차원에서준비를철저하게좀해두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인근의아파트만못하다그러면우리동이되겠습니까?아파트가가지고빌려쓰시는게더나을것같아요,이정도면.청장님이이제재임이얼마안남았기때문에사실청장님한테얘기하는것보다외려직원들이좀잘듣고이러한부분을잘살필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제가후임자한테도요이것의회에서나온내용들을꼼꼼하게다전달토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또우리청장님은전에도시쪽의전문가였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저는건축직렬인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어차피시설직렬이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예,맞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런부분에도평소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요,예.그렇기때문에안심합니다. 또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셨던세월교.이세월교무너진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세월교자체가붕괴된것은아니고요.세월교난간이좀부러진건데요.설치한지좀오래됐고원래근본적으로좀약하게되어진그런측면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근본적인약한것을아까말씀하시기를‘좀튼튼한것으로보강했다’이렇게말씀을들었거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는반대로말씀드릴게요.세월교가붕괴가된것은아니고난간이파손이됐잖아요?이파손이된이유는일단은나뭇가지또팰릿,주변의검불들이걸려가지고무너진게맞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일차적인원인은장마와홍수대비를못한그러한부분도있지만,천재지변인지어떻게압니까?갑작스럽게물이많이불어나는데.그렇지마는우리안양천관리를잘못했다는말씀을지적하고싶어요.안양천관리,어저께도만안구청도얘기했지만나무가결과적으로,이뒷장,마지막장에보세요.나무가걸려서전부다여기있어요.이렇게됐다는것은결과적으로나무가한2미터정도만밑치기만했어도,옆에가지만쳐주었어도그러한검불이안걸릴수있다.일단주된원인이나무예요,걸리는게.그다음에건축현장의자재들.그위의상부에서공사를많이했지않습니까?그렇죠?공사를많이하다보니까건축현장의팰릿이나널빤지같은이런자재들이바로여기서걸려버린거예요.또한그걸린원인도있지마는,원인분석진짜잘해보세요.현장에제가지금100장이넘게사진을찍어놓은게있는데한이삼백장됩니다,제가찍어놓은사진.지금이사진도제가가지고있어요.사각파이프를써서는안됩니다,여기에서는.또새로이세월교더샵그쪽부분도다시준설을했지만사각똑같은파이프로같은파이프로썼어.밀리수로따지면더얇은파이프를썼습니다.내년에지금처럼세월교가넘치는물이온다그러면100퍼센트이것부러집니다.세월교를쓸때는절대사각파이프를써서는안되고요스테인리스파이프로해가지고원형의파이프로써주었으면좋겠고업자한테맡기지마세요.현장을보고직접관리감독을하셔야돼요.직접밀리수까지재가면서봐야됩니다.업자한테견적만받아가서맡기고끝난것아닙니까.이런부분이연속적으로매년이루어지는거야.점검을안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결과는.형식적으로오케이하고‘이상없음’,‘하자없음’맨날이럽니다.조금안타깝고요. 지금그그림에보시면,두번째장이고요.‘안양동1394’,‘비산동423’이렇게쓰여있는쪽에보시면,그렇죠.그것보시면그부분은붕괴가안됐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세월교의좋은자재로볼수가있습니다.또한이러한부분들이튼튼해서올해도안무너지고그대로있었던부분인데이런세월교를준설할때는또파이프에대해서각별히좀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사실은이것은우리임상훈,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디가셨어요?임상훈과장님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자료정리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바로문제예요.과장님들이다앉아계시는데,뭐,과장님이자료를준비하고있어요.직원들이갖고와야지.도대체팀장들뭐하는거예요?예?과장님이앉아있을자리에아무도안오고.이것듣고있어야죠.어떻게보면부서별로다이어지는업무인데.이게이래서는안됩니다.이래서는안되고요.청장님내일모레이제떠나시면그만인데다들좀듣고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이좀제대로하셔야되는데.이부서의팀장님들반성하세요,반성.어떻게과장님이가서업무를보고이것복사해오게만듭니까?제가보기에는복사를하고있는것같아요,과장님이직접.업무,과장님들제대로좀하시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나중에본인들은과장님안됩니까? 세월교부분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이하천에대해서할말이많지마는5분발언‧시정질문통해서했기때문에아마행정감사에서말을많이아끼시는것같아요.이러한점좀널리참고해주시고요. 청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께서과태료부과‧징수와관련하여미수납된사유에대해항목및유형별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22페이지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에대한3년간실적을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질의하신위원님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1건이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동산거래법위반,거래당사자간소송진행’.이게개인이아니고회사인가봐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송은소송대로하고과태료는내야되는것아닌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매도자인데요.매수자의잘못이됐다해가지고매수자가‘이것은내가낼게아니라당신이내라’그래서소송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부동산거래가격이큽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거래금액은저희가명기를안해놨는데요금액은25만원밖에안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은25만원인데부동산거래금액이규모가,만약에수십억짜리다그러면25만원아무것도아닌데이것을누가내도내야지왜안내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소송까지진행하는것봐서는‘자기는잘못이없다’이렇게아마주장하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아무튼어제만안구청같은경우는이게수십건이더라고요.여기는1건밖에없네요,다행스럽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부동산업무관련해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호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서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안전사고없는공사현장관리세부내역,구체적점검지역에대해서질의주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고요. 지금우리구에서는건축공사현장에대해서매년하반기,해빙기,우기,태풍등정기‧수시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로물건적치나안전모미착용등그런것으로현장에서조치가완료되고있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지난폭우시발생한동안구다세대주택등붕괴‧파손처리현황과해당빌라를포함해서안양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과연계처리여부및주변사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고요.3번질의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행감178페이지25‧26번아이들등굣길에안전펜스없이작업중인민원관련해서「안양시건축물관리조례」개정이안전을위해해체허가를받아야하는대상을정하고있는바아이들통학로대부분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가있는데적정한조치사항이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그런데이동(同)건,원래는시에서관리하고있는건물인데그게조경수에대해서조치를하고있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마침그쪽현장이해체현장준비중에있다보니까저희쪽으로이관이돼가지고저희가현장을점검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현장에나가보니까조경수그것을처리를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에대해서확보좀해달라는조치를했고다행히또해체들어온업체측에서는안전펜스를이제설치하려고준비중에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관리사무소통해서안내를좀부탁을했습니다.그렇게해서조치한사항입니다. 다음학교주변,

이동훈위원

4번,5번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액‘571,620천원’중에집행액이‘383,093천원’으로67퍼센트집행이되었는데저조한이유및2개월이내에처리가가능한지문제점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그처리현황에관해서는지금서면으로답변드렸고요. 지금다른사항은크게문제는없는데저희가광고물정비관련해서우편요금을지난번2차추경때한번털었는데그게좀더남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그다음에아까구청장님께서설명하셨던여비그부분이주로남는것이기때문에나머지사항은크게문제없이집행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리고다음호계동960-1외1필지해체공사민원처리에늦어진이유를답변요구하셨습니다. 호계동960-1번지해체공사장안전펜스및보행자안전통로기울어짐에대한민원인데요.최초로저희가접수받은게9월20일오전9시경에접수가돼서바로담당자가현장을확인해서현장에서안전조치에대한지도는했습니다.그리고동일현장에대한민원이5건이나접수된상황이라가지고요한꺼번에조치하느라고좀답변,인터넷으로민원처리하는것은좀늦어진사항입니다.다른민원이또9월22일날접수된게있었거든요.그래서그거랑같이처리하면서좀늦어졌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기록만늦어진거고처리는당일날바로하셨다는말씀인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다음저희가첨부해드린출장보고서에보시면요재설치후에답변하겠다고그렇게저희가처리한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GB단속현황중행정조치중인건의각각의행정조치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서면으로답변제출드렸습니다. 다음227페이지,2022년무허가‧위반건축물13건에대한행정조치세부내역에대해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제출했습니다. 그리고건설공사장내산업재해로인한사고내용및조치사항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요구하셨는데요. 지금저희가일반건축공사현장에서산업재해난것은없었고요.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건에대해서만1건이있어가지고그건에대해서제출했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217페이지건축허가미사용승인된건축물현황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이행강제금을포함한과태료부과‧체납현황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입니다. 서면자료잘보았고요. ‘안전사고없는건축공사현장관리’는신고를받아서가는경우도있나요?아니면어떻게하시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신고는항상민원접수가되고있고요.그래서민원접수되는것은저희가바로바로현장가서처리는하고있는데아까질의하셨듯이그런균열,그런관련민원이오면그런것들은대부분이피해보상으로연결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시공자랑같이연결을시켜서,감리랑같이요.그래가지고그런것에대한보상이될수있도록저희가중재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예를들어서그런공사과정에서중재를해서잘이루어지는,조율이됐을때,시공사랑또민원제기하는분하고.조율이잘되면괜찮은데,예를들자면그런경우도있을것같아요.뭔가또요구사항이많아서시공사에서들어주기어려운부분도발생할텐데그럴때는시에서는어떻게중간에서중재를하실지?난감하기는하겠지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가장난감한상황인데요.피해자분들은건축주분들이대부분다돈이많다고들생각하시기때문에그금액이좀과하시고또건축주입장에서는공사하다가별로남는게없다고말씀을하시고그렇게말씀들을하시는데저희가‘어쨌든피해준것은사실이니까그것에대해서는당신이인정을하고보상금액에대해서는우리가그것을중간에서조정은못한다.두분이서상의를해서조정을하셔라.’하고서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날엊그제,그러니까화요일날방문을했는데그게조금애매한부분이,그러니까그분들도터파기공사를하기전에근처의가까운건물의사진을다찍어놨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자면작년에시작을했다그러면사진을찍어놓고,어느정도의균열이가있는것도있어요.그랬을때―벌말성당이죠―그분들이주장하는것은‘그균열이더심해졌다’.그런것은어떻게판단을해야되는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사진만찍어놓거든요,조그만현장들은.큰현장들은거기다게이지까지붙입니다.그래가지고게이지측정을해서게이지에변동이있으면그것가지고말을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그현장에대해서는어떻게했는지는모르겠지만크게문제가없는상태였으면아마사진만찍고말았을거예요.그러면그것에대해서는서로조정을해야겠죠.

장경술위원

그럼우리시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도움이나조언이나이런것은없고양측이알아서하는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허가이행조건으로는안내를하고있습니다.건축허가시에‘사전에착공전에인근건물에균열이나그런현황파악을해가지고사진을보관을해놔라’그런식으로안내는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런안내가필요할것같더라고요.왜냐하면또이렇게분쟁이나거나원인규명이애매할때정말그시공사의잘못인지,노후된것으로인해서균열이왔는지이런것에대한민원제기나양측의분쟁을좀최소화하기위해서는사전에우리시에서도그런안내를좀하는게좋을것같은데하신다고하니다행입니다. 그리고쭉최근3년간의점검현황을봤더니그렇게부적정이많지는않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감리가상주를하기때문에요큰저기는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설령부적정이있다하더라도,‘현장조치완료’라는것은완료가됐다는말씀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무엇보다도건물이나우리가자연재해나안전이또중요하고건축공사로인해서주민의불편이라든지그리고또안전에대한예방에더욱더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정호과장님,한말씀만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내용외에도이960번지에관해서는민원이또한대여섯개가더보이는것같아요.이게지금보니까2025년준공예정되어있는건물인데이것앞으로도중간중간계속해서예의주시해서좀봐주셨으면좋겠고요.동안구,특히호계동은재개발지역이많은곳으로,물론알고계시겠죠.이지역에대한민원은좀더예민하고기민하게대처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여기같은경우에호계사거리기때문에우리지역주민들이많이통행하는곳이니까조금더세심하게봐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발빠른처리해주시고계시는데요감사하게생각하고요.사고발생원인을미리차단할수있도록해서더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언제나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체납이꽤있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선부설주차장강제이행금은1건이에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지금체납된것은1건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사람은왜안내신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돈이없으시다고.

음경택위원

아니,건물주가돈이없으면어떻게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제생각도그렇기는한데어느,이건이었는지지금기억이안나는데할머니한분이가끔가다오시는분이있으세요.그런데이돈낼돈도없어가지고본인이직접식당가서일하신다고그런분도계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건축주가할머니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분들돈많으신데.이것납세태만인데그냥두시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년간은저희가관리를하고그1년지나면시청징수과로넘어가는데요,예.

음경택위원

아,기간이얼마안돼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이런분들이부설주차장관련해서,이런표현또적절치않을수도있는데무지에서오는착각으로법을몰라서이런실수를했을수도있어요,제가볼때는.그래서좀억울해할수도있는그런부분인데2021년도것이기때문에1년동안은압류라든가이런것을할수가없군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거기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1건인데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이게사실심각합니다.한가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이것도사실시의원입장에서굉장히민감한건데우리가상권으로봤을때평촌역주변상권,귀인동‧신촌동먹거리상권,동편부락상권,인덕원등등상권으로구분하면어떤지역상권은단속을좀강하게하고어떤지역상권은그냥이렇게좀봐주는것처럼시민들입장에서말씀하시거든요?이런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우리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아마동편쪽이많이민원이들어오는데요.동편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가서적발을한게아니라소방서에서현장점검을하면서기관통보를해서넘어오는것들이거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한2년전에한번문제가돼가지고한번저희가회의를해서해결방안을모색한적이있었는데요.그래서지금사실저희가인력으로일부러나가서위에서,이번에불행한사건이있었지만이태원사건관련해서행안부통해서,국토부그런쪽통해서,도통해서점검을하라고내려오지않는이상저희가일괄적으로해서점검하지는않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또다른상권.동편은좀특이한경우고요.평촌이나범계역,평촌역주변에복층으로된불법건축물들있잖아요?이것은지금이행강제금을내고버티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철거까지요청하는상황은아닌가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거의철거까지는안하고있고요.철거를하려면행정대집행을해야되는데행정대집행은옛날에는청원경찰이라는분들이계셔서저희같이작업이가능했었는데지금은없기때문에거의행정대집행은저희가못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제,이게특정상권을얘기해도되나모르겠는데저오비즈타워쪽에‘복층으로이렇게해서식당을운영하다가단속에걸려서그것을철거를할수밖에없었다’이런하소연민원성이있었어요.저희가암만시민의대변자고또주민들의입장을대변한다할지라도그런불법행위까지우리가보호하거나봐줄수는사실없거든요.그런것을가지고또공무원분들한테단속을제외해달라고하는것도말도안되는얘기고.그런데하소연을들었는데그런분은철거를했다.그것은어떤경우인지혹시아세요,상황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아마시청관할일것같은데요.자진철거를했었을겁니다.저희가직접강제적으로철거한사례는거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진철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비싼돈들여서활용도못해보고자진철거할이유는없거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금액이크면또그럴수도있고요.

음경택위원

이행강제금이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게공시지가따라서그리고위반면적에따라서,구조와용도에따라서금액이바뀌는데요그럴수도있습니다.금액이좀,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러면우리가이제,저희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주변에불법건축물처럼보이는것,불법건축물은이행강제금을다내고사용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럴겁니다.그리고민원이나그런게있을때저희가가서현장보고서적발을하고있고요.저희가그냥멀쩡한건물있는데가서적발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자,이답변서좀보세요,제답변서.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체납현황을보면2021년도에지금대상이820건인데수납이751건,체납액이69건해서징수율이91퍼센트예요.이것은2021년12월말기준이아니라2022년10월말기준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2022년도것은이제열달밖에안됐기때문에징수율이떨어진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건에대해서변명을하자면요저희가지난항공측량적발된건에대해서현장조사를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가직원들이다조사를하다보니이게좀늦었습니다,저희가계고하는게요.그래서지금그사항때문에늦어진거고저희가계속독촉은하고있습니다.아직기간이안돼가지고지금못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내년도이맘때되면이것도90퍼센트되지않겠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도다하면1억한7천정도돼요.그래서이행강제금을내시는분들도답답해하실거예요.요새경기도안좋고장사도안되는데이런것까지내라고하면좋을리는없죠.아까그할머니되신분도마찬가지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입장에서는법을어겼기때문에이행강제금을발부할수밖에없는거고또이것을수납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러한업무도지금보다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우리가이제안양시전체예산규모가올해일반회계만1조4천억,특별회계까지1조7천억에서조금모자라는금액이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예산부서에서는부서에서요청하는예산을다주고싶어도주지못하는상황인데이제동안‧만안이것만따져도벌써수억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도좀수납을많이해서우리시의재정건전성이라든가또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에많이쓰일수있도록하는것도역할이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어떤적발이나강제이행금을부과하는것도중요하지만부과된강제이행금을,과태료를수납하는업무도중요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자료가제가봤을때는충실하게와서궁금한점만여쭤보고가겠습니다. GB단속현황중강제이행금이있는데지금이중에서도불법건축이있네요.이것은어떤상황인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4번입니다,답변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컨테이너적치입니다.컨테이너를적치를해가지고요철파이프로해가지고또덮개같은것으로씌우고그러셔가지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조치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현장은나가보셨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뭐라고하시던가요,그주인께서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직접그분의말씀은못들었고요.그런데지금저희가4월달에현장확인을하고총다섯차례현장을계속나갔거든요.그런데지금별의지가없으신것같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강제철거라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강제철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결국은행정대집행인데저희가행정대징행은좀힘들고요.

채진기위원

힘든이유는어째서그럴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직접가서그분들하고몸싸움을해야되거든요.그럼옛날에는청원경찰이라는분들이계셔가지고그분들이그것을막아주시면서같이했었는데저희일반직원들이그것을하기는좀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아까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지만계속그럼이행강제금내고그냥버티면계속벌금만내고그러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상황이그러면이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고발도하고있는데요.

채진기위원

고발조치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제만안구같은경우는고발조치를한건이있는데이것은4월달에적발됐으니까6개월정도지났는데이런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것도궁금한건데요.이게지금호계동에해당하는,이것두번째자료예요.무허가‧위반건축물13건중에6번,13번제가따로여쭤봤는데이것은제가주소를검색해보니까이것은상황을어떻게확인할수있는건가요?누가신고가들어오는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신고가들어오거나아니면소방서의현장점검통해서기관통보로저희가옵니다.

채진기위원

유독여기는똑같은데가있다보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제가답변이좀부족했는데요.동일건에대해서저희가처리를한건데요.저희가자료작성하다가이것은좀저희가실수한부분입니다.동일건입니다.

채진기위원

동일건이에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그러니까같은장소가2개,그러니까이게두번적발된게아니라동일건인데자료에실수했다는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봤을때좀이상해가지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확인했습니다. 그럼산업재해이것은,이게제가지역신문을보다보니까전체경기도의사망사고가총38건,공사현장사망사고가38건이었는데제가알기로만안구에서는얼마전에냉천지구공사현장에사고났었는데또한군데가어딘가해서보니까또동안구여기였더라고요.그러니까건축현장안전관리를철저히해야되는데사실여기는일반건축현장과좀다른구조여서이런문제가생긴거잖아요?그런데지금저희가가설건축물이계속자주들어오고있잖아요,특히몇군데에.이런부분은어떻게단속하는게좋을까요,이런부분은?안전지도를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거의사각지대죠,가설건축물은.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리도없고.그래서결국은아무리저희가나가서지도를한다하더라도현장에서현장소장이감독을철저히하지않는이상사실은그것은좀어렵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보고있는기사만보면화성시가8건,성남시가4건,남양주가3건,부천3건그다음에안양이2건,나머지는거의다1건인거예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안양같은경우는사실억울한부분이있지만우리가지도감독을못해서그런게아닌데산재건으로보면되게불명예스러운거잖아요.이런부분이안일어나도록점검을해야되는데말씀해주신것처럼이게사각지대다보니참문제가큰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가설건축물단속도좀이게디테일(detail)하게해달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사실지금건축과업무가과다하다보니까이런것까지다나갈수가없는상황인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가한번건축지도원이나아니면건축사협회에재능기부같은프로그램통해서관리할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잘감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서면으로잘받았고요.혹시이현장가보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한번가봤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깔끔하게지역주민들피해안가게끔,그리고또이것너무안좋잖아요.여기사진도있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빨리진행될수있게끔또주변에피해안가게끔잘조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주석위원님이질의하셔가지고다음에하려고좀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것‘이건축물이사유지재산이기때문에어쩔수없다’가지금구청의입장인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건축법」으로는좀어려워서,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있지않습니까?새로생긴거요.그것으로해서저희가한번그냥경고성의공문을보냈는데그래도건축주께서는아직움직이지를않으시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법에따르면2년이상공사중단을하면이법의대상이되는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2015년부터중단돼있으니까지금7년째중단된거고지금보면원스퀘어다음으로진짜오래된것같아요,여기가.그부분에서사실건축과장님으로서,안양시의대표흉물은원스퀘어지만동안구의대표흉물이라고감히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이법에따라서7조,다읽어보셨죠?건축이법.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7조에따라서철거를명할수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그것은좀너무아까워서요.

채진기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외장재까지다마감이된상태고지금내부만좀남아있는상태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게지금다옆에덮여있잖아요,지저분하게.그러니까그게외장이아무리깨끗하고그런것을떠나서시민들이봤을때는안전상위험이있고그리고외관상문제가있고그둘중에하나만해당이되도철거를명령할수있잖아요.적극행정이라면사실철거명령하고강제집행까지할수도있는근거가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현장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한번더적극적으로제시를한번해보겠습니다.원스퀘어말씀하신것도그때시청건축과에있을때도건축주분께서워낙아끼시는분이시어가지고밖에안전망다시설치해주십사하는것도엄청난저희가부탁을드리면서겨우겨우했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건에대해서도저희가다시한번건축주한테많이설득좀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설득,그러니까지금까지계속해왔을것아니에요,2015년부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7년째그렇게계시는건데설득한다고이게능사는아닌거고사실원스퀘어도이법이바뀌게되면서어쨌든실마리는풀리게됐던거잖아요.그러니까이부분에서조금,그리고지금원스퀘어같은경우는이장기방치건축물법으로적용을안했더라고요,보니까.그러니까좀,법을이래서개정을했던거고대상이이제광역단체장에서지자체단체장으로바뀌게된부분이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좀강력하게이런흉물들잘처리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좀더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

김주석위원

추가.

이재현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답변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관련해서는요향후조치어떻게되는지서면으로도보고해주시고요그것은그렇게좀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답변서를보니까첫번째장이2번항목관양동은조치가됐고1번부분에서는미조치상태라고돼있습니다.지금도미조치인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도미조치고요.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말씀하셨던것처럼시에있는보조금지원사업그것을연결시켜드리려고확인을해봤어요,시에다가.그런데시에서는올해예산이미다썼다고그래서그쪽으로는연결이안되겠더라고요.그래서그냥안내사항만그쪽분들한테알려만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안전관리자문이나지금뒤에제출해주신사진을봤을때는굉장히심각해보이는데과장님께서도여기현장다녀오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리고이쪽부분은,수촌지구인가요?위원장님이계셔가지고여기현장뿐만이아니라그인근의위험한부분들다돌았었어요.그래서그쪽회장님말씀은이제빨리진행좀하게해달라고.

이동훈위원

어떤거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재개발을빨리진행하게해달라고이제시에다가말씀해달라고해서저희도그런문제사항이있다고만시에다통보를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주변지구로해서노후불량도가어느정도나오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제가,

이동훈위원

파악은안되시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지금사용승인일이80년대건물들만있네요.여기가산밑에있는동네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완전산밑은아니고좀오르막길쪽에.

이동훈위원

맞죠?경사도되게높은동네인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일단은그러고나서이게폭우로인해서발생한사고가맞던가요,아니면그이전부터크랙이있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쪽지역은대부분노후가심해서균열이나박리되는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현장돌아보니까.그런데특히이쪽지역은이번호우오기전에도담장이좀틀어진데들이몇군데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만약에그러면여기서보행자가길을걷다가담벼락이무너졌어요.그러면이사고의원인제공자는이빌라분들이신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어쨌든관리책임자는빌라입니다.

이동훈위원

관리책임에대한부분은빌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제가조금부족한부분인데,의무관리주택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개개인이어떤상황이닥쳤을때이분들이주민분들께서n분의1로계산을해야되는부분도있을거고,분담금에대해서.그리고두번째로는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이런법적으로뭔가를보호할수있으면보험에가입하기어려운상황이잖아요?이들을보호할수있는제도나법은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보호하는것은아니고요.집합건물에관한법률이있는데요.

이동훈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집합건물에관한.

이동훈위원

집합건물?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법에서‘관리인들이지켜야할행위들그런것들을표준규약내지는그런자체적인규약을해서서로관리를해라’라고내용이있습니다.결국은민간건물이기때문에관리주체는그집주인들이우선대상이되는거고지금저희가시에서하는것은그런「건축물관리법」같은,정기안전점검이나사실조사같은것을저희가용역을해서‘안전관리를하십시오.이런것을보수‧보강을하시면건물이좀더안전해집니다.’하고그렇게안내해드리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소규모공동주택사업기간이언제죠?접수는지금받고있죠?하반기,이제연말때부터받지않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마연말에받을거예요.

이동훈위원

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수요조사때문에.

이동훈위원

이부분,이제건축과분들께서도물론업무가많으시겠지만꾸준하게봐주십시오.이게노후화된,산동?그러니까산밑에위치한동네들이대부분다경사도도있고해서저도밤에다니고하지만굉장히위험해보이는시설들이많아요.그래서좀유의깊게봐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폭우라는단어때문에조금저도의아한부분이있는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조“정의”‘자연재난의재해’,같은법66조3항2에따른“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가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안돼서이지원을못하는건지?아니면안양시에서어떻게했었는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제가알기로는담장정도는대상이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건물자체의붕괴나파손정도에만지원이되는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런것이대상인거지,지금여기나온것은담장이지않습니까?그래서담장은대상이아니라고제가들은것같아요.

이동훈위원

확실한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도다시한번알아보고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제아이들등굣길관련인데요.이게전지작업을사전에하고있었고이것을이제오인해서해체공사인줄알고민원을주셨다라는내용이신데이전지작업을할때는최소한의안전에그런관리는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은못해봤는데,

이동훈위원

사실저도계속걱정하고있었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사실은안전경계구역을설정해놓고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때이분들이작업을어떻게하셨는지는제가현장까지는나가보지는않아가지고그렇기는한데공사든뭐든할때안전조치는필수라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사실상이텍스트로만봤을때상황이조금상상이안가는데민원내용이해체공사라고할정도라면굉장한소음이발생했고분진이일어났다라고저는추측이되는데그사항을,전지공사를하는데그정도까지소음이심각한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출장보고서한번보시면요사진에꽤울창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대부분장비사진까지는안나오는데이정도면좀장비는들어갔을것같고요.그래서지금우리쪽에서나갔을때는스무그루만인정을하고그렇게해서종결했던사항인데철거하다보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분진아니면소음그런민원들이꽤많이나오거든요.그래서일반건축공사현장처럼저희가사전허가이행조건으로할때그런사항을안내를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서는빨리하고현장을정리를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이좀잘안지켜지는부분이기는하는데저희가강제적으로하기에는좀법적으로미진한점도있어요.그리고소음같은경우는저희환경과에서소음데시벨측정해서하고는있지만그렇게그사람들이득을따진다면차라리과태료물고빨리하고가는게낫지과태료몇십만원내고안하는것보다는,아마현장에서는그렇게들생각을하고있을겁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건축물이번에개정안냈었잖아요?그런데대부분다이제학교,솔직히말하면가장안전에민감한게학부모님들이고학생들이가장위험에노출이많이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도사실학교주변에서이런민원,‘학교’라는단어가포함된민원이기때문에좀유의깊게봤던사항이고지금사실상저도길거리를걷다보면전지작업을한창하고있었잖아요?거기걷다보면전지작업하시는것을보면대부분다톱니같은것으로이렇게자르시는데주변에저희가이사업,주변에보행자들동선을확보한다든지그런것은제가사실상,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부족하죠.

이동훈위원

본적이없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아예안전조치가없는겁니까?조례도없고법도없는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아마안전조치하라고하는것은있을거예요.그분들이안지켜서그런거지.이제그런사항들이저희일반건축같은경우도사실은,좀안타까운면이죠.공사하시는분들의의식이그런것에대한당연히지켜야된다는의식을갖고계셔야되는데그게아니다보니까어떻게든그것을빼고가는게,왜냐하면그것다돈이지않습니까.신호수배치해야되고그런안전폴대세워야되고.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러면지금동안구청,교통녹지과는나중에한번여쭤보고요.건축과에서전지작업을요청을할때지금위탁맡기는회사가몇군데정도됩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요청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는이제건축주한테,

이동훈위원

다른과에이첩을했다라는말씀이셨나요,이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시청건축과에서저희한테이첩이된사항입니다.해체공사현장으로착각을해가지고,예.

이동훈위원

아,민원자체가이첩이된거고거기서전지작업은다른과를통해서또처리가된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전지작업을결국시에서한게아니라시청건축과에서건물관리인한테지시를해가지고된사항입니다.시나구에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전지작업을그건축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건축주가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건축주가한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어쨌든해체공사의일부면안전펜스부터치고나서이런작업들이들어갔어야되는것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해체공사현장이아니고요다른데.

이동훈위원

아,그주변에있는보도,아까말씀하신대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까시에서관리하는데라고하지않으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나중에개인적으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인데요.지금그러니까각동에서는이렇게뭔가며칠며칠주기로쌓아놓거나그런것은없는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자체적으로보관했다한꺼번에올릴수는있는데요.그쪽,저희가그렇게하라고하지는않고요.그런데담당자마다처리하는스타일이있으니까,

이동훈위원

날짜를정해놓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사실제가궁금했던것은이게신식동사무소들가보면대부분다주차공간이굉장히협소한데그마저도지상에있는주차장이한두면정도는대부분다좀,네,죄송합니다.이런광고물이나우유팩등이쌓여있는적치물들이굉장히많았어요.물론주차에지장이가거나그런부분아니었지만거기서발생하는냄새라든지그러고나서미관적으로굉장히좀안좋은부분들이많이노출이돼서‘그런부분들때문에혹시이불법광고도수거를하시고같이적치를하시는건가?’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호계2동에서유난히좀많이접수가되고있는데다른동의거의3배,4배정도분량으로확인이돼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호계2동이아니라저희가많이되는데는비산3동‧관양1동,예,거기서많이접수가되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호계2동이불법유동광고물정비가11만2천711건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1만이요?

이동훈위원

제가금액을잘못본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호계2동은제로인데혹시어떤자료인지알수있을까요?

이동훈위원

호계2동이제로예요,완전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일단이것한번확인해보고요.그러면지금동마다독려를하신다고그랬는데전체적으로예산이부족하지는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부족하지는않고요.이번에저희가추경으로2천만원추가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계속저희가독려는하고있는데올해이상하게좀적네요.그래서많이독려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2천만원중에서불용액이남는다,불용처리가될가능성이높다라는말씀이신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직모르겠습니다.한번저희가계속독려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많이되는동이비산3동,관양1동인데그쪽에서거의50퍼센트이상을접수를하거든요.그래서그쪽동에다가저희가혹시안하신분있으면제출하시도록독려를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저는이사업에대해서처음부터조금의심의눈초리로계속지켜보고있던사업입니다.앞으로도지켜볼건데이게대부분다이런광고업자분들께서현수막을게첩하시고다시수거를하신다음에본인들이보관하고있다가누구한테넘겨주는행위,이게어느정도해주고금액을나눈다든지그런불법적인상황들이벌어지지는않을까이런고민들을했지만안양시에서는어느정도의제한을하고있었고그런부분들이일단은저는최소한의방지턱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앞으로도계속해서이사업관심있게보고있으니까과에서도독려해주시면서그리고또그런불법적인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깊게이사업이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호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

장경술위원

제가,죄송합니다.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를제가놓쳤는데이따할까요?이따?지금할까요?이따할까요?

이재현위원장

아니,하는것은괜찮으신데아무때나불쑥불쑥나오시면,

장경술위원

여쭤보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곤란하지않습니까,저도.참고있어야죠.

장경술위원

곤란하게해드려서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잠깐자리를비우셨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오셨어요?아유,죄송합니다.제가아까잠깐놓친부분이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부동산,주신서면자료잘봤고요.내용을보면‘거래당사자혹은개업공인중개사에대해서신고지연기간및거래금액에따라부과한다’.30일이내에신고하지못한지연신고건이130건이에요.이런경우는몰라서넘긴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이런내용의이유가?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통해서거래하는경우에는거의중개업자가,그거래중개업자가신고하도록의무적으로돼있고요.이게무슨다툼이있거나그래가지고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시민이하는게아니고중개업자가그럼고의로안한건가요?아니면어떻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본인이하도록돼있었는데착오로해가지고,

장경술위원

착오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며칠간이렇게늦는경우가있어가지고요.대부분과태료가25만원정도부과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5만원.아니,중개업소에서중개사들은보통이부분은정확하게인지하고있을텐데,어쨌든실수로넘겼다는말씀인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오랜만에이렇게거래하다보니까착각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장경술위원

네.제가이렇게지난기사를좀보니까부동산거래신고위반을자진신고할때는과태료를면제해준다고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20퍼센트경감해줍니다.

장경술위원

전액이아니고20퍼센트인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퍼센트는안나왔더라고요.이런경우도많이있나요?거의없을것같은데.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그런경우는많지않죠.

장경술위원

그렇죠.실수로위반한경우는자진신고하겠지만고의적인것은또그렇지않겠죠.제가어제도만안구의민원봉사과장님께도당부의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부동산에관련돼서사실은중개업소에서고의로하는부분도엄중히따져야되겠지만또실수인경우도있어요.그래서이런우리가기본적으로파악할수있는것들을홈페이지에게시를해서무등록이나무자격중개업소불법중개로인한피해를좀줄이기위해서나름부동산중개업소등록현황이라든지또중개수수료요율표라든지또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이런부분들을게시를해서시민들이편하게볼수있도록,그리고또아까130건발생했던30일이내에신고하지못한이런부분들도좀,물론부동산중개업소에서해야될부분이기는하지만이런부분도우리가조금더홍보나시민들이알수있게뭔가어떤그런방법을좀모색을해야될것같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어저께위원님께서말씀하신해남군청을그래서저희도한번들어가서봤는데요.

장경술위원

보셨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거기서보니까위택스‧홈택스해가지고이렇게신고할수있는서식같은게,저희도있기는있는데저희는많은것을게재하다보니까조금숨겨졌는데저희도그렇게홈페이지에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피해내용이많은것을위주로해서게시를하고홍보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좋은내용은해가지고저희홈페이지에도잘이렇게게재될수있도록요청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제또보시고직접확인하셨다고하니까,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녹지과장님하고자리를좀바꿔주십시오. 천천히하세요.괜찮습니다.천천히하세요,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순서가제일나중일거라고생각하고,예.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잠깐. 계속해서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네,천천히하세요.괜찮습니다.물도드시고.물드시는것방송다나가요.그러니까천천히하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개최현황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부서별과태료부과및징수하고있는데과태료미수납사유에대해유형별로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그런데제출드린자료에오타가있습니다.과태료징수현황부분에교통유발부담금부분의‘비고’에압류율이‘63.3퍼센트’로돼있는데23.9퍼센트로정정하겠습니다.사과의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채진기위원님께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위원이여성6명,남성1명으로성비가불균형하게구성된사유및향후구성방향과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구성의적정성에대한자체평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안양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제4조에따라7명이내로구성하고이중민간위원을2분의1이상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민간위원은교통경찰관,변호사,교통관련학자,교통관련시민단체임원,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일반시민단체임직원중에서위촉하도록되어있어현재명예시민과장2명과녹색어머니회,YWCA임원을의견진술심의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위원구성이여성에편중되어있는것은인지하고있습니다.향후임기가만료되는위원이발생시양성균형및전문성을고려하여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63쪽산불방지홍보및감시드론운영에대한추진실적,문제점,향후구체적인계획,산불감시원이어떤일을하는지,어떻게채용하는지에대해서물어보셨습니다. 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산불방지홍보및감시드론은봄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운영되고있으며봄철은토요일4회,13시부터16시까지,가을철은토요일‧일요일각2회매시15분간산불조심을홍보하는음성을송출하고있습니다.드론운영에대한문제점으로는수도군단주변등각종전파장애가있어운행이어려운구간이있으며현재홍보위주의음성송출만가능한드론이운영되고있어산불의실시간감시는영상으로감시하는것은어려운것으로판단됩니다.2023년부터는카메라가부착된드론을운영하여음성홍보와더불어실시간산불감시가가능한방법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근로자는산불방지및진화,산불발생시우선보고,산불초소근무,산불점검등산불관리및산불방지전반에대한근무를하고있습니다.산불감시원채용은매년12월에공개채용하며홈페이지게재후원서접수및필기시험,면접,체력검사를실시하여채용하고있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63쪽산불방지홍보및,아,이것은서면드린것참고하시고요.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무단방치차량최근3년간처리실적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임곡3지구재개발구간에대형화물차등불법주정차,밤샘주정차민원이제기되어현수막등계도조치를하고있는데단속현황,향후계획이어떻게되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임곡로62번길인근막다른도로에불법주정차,화물차등밤샘주차단속,무인단속CCTV설치,도로폐쇄요청등의민원이다수접수되어있습니다.무인단속CCTV설치요청은시철도교통과에건의하여검토중에있으며도로폐쇄요청민원과관련해서는시도로과에민원을전달하였습니다.또한화물차,건설기계등의밤샘주차에대해서는대중교통과와도로과에단속을요청하였습니다.화물차건설기계이외의일반차량의불법주정차단속은이동식차량으로87건,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통해39건,총126건을단속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지속적으로적발되는차량에대해서는차량소유주에게연락하여이동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현장단속반을통한단속을강화하고철도교통과,도로과,대중교통과등관련부서와협의하여대응방안을마련하여주차질서확립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경감사유에대한세부사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참나무시들음병사업내용및향후계획,끈끈이롤트랩설치공사,과업지시서,공사내역서,업체정보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산불방지에대한대책및방안,산불방지교육,산불발생시진화방법,동원장비,동원인원,소방서연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제것은자료로충분합니다.그냥읽지않으셔도될것같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자료다제출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예,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산불방지홍보및감시드론운영.이게저희가안양시가전국에서최초로도입한게맞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저도그렇게알고있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그런데운영하는시간대가주로주말에하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산불이주말에나라는법은없는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중에는저희산림감시요원들이초소에서근무하면서감시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감시탑에서CCTV로실시간으로그영상을시녹지과와교통녹지과에서감시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말씀하신그열일곱분도여기에같이투입이돼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분들이하고있습니다,같이.

장경술위원

그러면산불이발생했을때충분히가능할까요?이인원이라든지이방법이적절한지여쭤보는겁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

장경술위원

충분하다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보면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울주군같은경우는24시간드론을운영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이지만우리가어떤예방이나뭔가를또발견한다는것은사실쉽지않아요.그래서운영시간을좀더확대하면어떨까싶어요.주말뿐만아니라.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예산이만만치가않아요.이렇게운영하는데도1천200만원소요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어차피돈은들어가는거죠.예산은들어가는건데어쨌든주말만운영하는것에서조금더확대를고민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고요.그리고음성으로만지금은되는부분이이뒤에보면자료를보면‘산불을조심합시다.산에서는취사를하지맙시다.’이런것을드론에서멘트가나온다는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드론에부착된스피커에서,

장경술위원

스피커에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여기보시면여기드론이있고여기스피커를부착을해서이멘트가스피커를통해서나가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감시주목적인것도있지만감시보다는홍보,그래서‘드론을띄워서이렇게감시를하고있으니실화나이런쪽이나지않도록담뱃불이런것소지하지말고조심을해달라’이런홍보효과가주가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드론을구입하는비용이많이드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성능과기능에따라서다양한데구입하는것도구입하는거지만그것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요원의기술력,

장경술위원

인건비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이게위험하고또잘못하면추락해가지고사람이다칠수도있고하기때문에상당한기술이필요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드론을작동하는그분들에대한게아직은,현재몇대운영하고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녹지과에1대있고저희가이것운영하는것은용역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요즘에보면드론자격증을많이취득을하더라고요,주변의지인분들도.그래서그런분들도봉사를재능기부를하더라고요.농약살포도하고.그런데이런전문적으로산불예방에투입되기에는아직은그분들은조금더전문성이부족하겠지만어찌됐건좋은것같아요.이렇게저희가직접산에오르는시간도그렇고또사람이갈수없는부분에드론의최첨단장비가투입이된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것같습니다.제가또생각해봤을때물론산불예방도좋지만인근의광범위한산림인접지역에불법소각행위를하는경우도감시할수있는방안도고려를해보면어떨까싶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을감시초소나CCTV를통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주민신고가들어와요.그러면저희가출동을해서확인을하고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어차피저희가선제적으로또안양시가앞서가는그런첨단장비사용으로산불예방에좋은모습을보여주는것같은데요.좀더효율적이고좀더뭔가확대하는쪽으로고민을했으면좋겠고특히나산불은자연과또생명모든것을앗아갈수있기때문에좀더많은어떤,물론예산도중요하죠.하지만우리가이런위험에예방하는차원에서좀더고민하고효율적으로확대됐으면싶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세가지질의드렸는데요.의견진술심의위원회구성관련해서는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을하실것같아요.그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매달두번씩하잖아요,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보세요,여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면팀장님옆에앉으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그게아니고현황을달라고.

음경택위원

제가행감때마다이것을보는데어제만안구할때수용되는율이45퍼센트밖에안됐어요.그래서‘이게그렇게낮냐?’했더니‘규정대로하고있다.그런데그규정이「안양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중에서면제기준대로하고있다.’이렇게어제김귀배과장말씀하셨어요.그런데우리동안구를보면수용률이평균한68퍼센트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이게동안구나만안구나같은공무원들,같은심의위원들이어떤기준에의해서판정을내리는건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건지좀궁금해요.그렇다그래서,아니,오해하지마세요.왜이렇게수용률이높냐,이것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에요.어떤기준을어떻게적용했기에이게차이가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동안구는신고정신이더투철한것같아요,주민들이.그래가지고국민신문고쪽으로앱으로한달에신고접수되는게3천건정도돼요.그것을걸러서부과를하는데그게1분단위로,그러니까5대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은1분단위로촬영을해요.촬영을해서올릴수가있거든요.그러면1명이수십건그렇게적발되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는좀너무심하니까경감을좀,심의위원회에서몇건만이렇게하고계도를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위급한상황이나응급환자를싣고가거나이래서막갑자기아파가지고병원인근에주차를급하게하고들어가는경우이런경우도그렇고그다음에수해같은것,수해가나가지고지하주차장에주차를못해서밖으로빼는것을허용을해주었었는데그것을또찍어가지고막올리신분들이있었어요.그런분들에대한경감이런게있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자,알겠어요.조금전에말씀드렸어요.경감을많이해주는게문제가돼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라고요.그럼경감의유형을보면어떤게제일많아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중에서도포함해서.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경감의유형은환자나이런분들병원에데리고왔다가주차를했는데그렇게됐다,이렇게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여러건다수이렇게적발됐을때그때,그분이그리고상습적이지않고.그다음에CCTV가설치되지않았다가설치되는경우들이있어요.그런경우하고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지않았다가지정되는경우이런경우들.그런경우들에다소올라오는경우를심의위원회에서해서,그래도계도차원에서한두건은하고그외에열몇건씩올라오는것은제외를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동안‧만안단순비교하면절대로안되는건데요우리동안의심의위원님들께서되게착하신것같아요.아니,요즘에경기도어렵고요.이게사실,4만원인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4만원에서12만원까지.

음경택위원

예.저도많이걸려봤거든요?저돈잘내요.심지어조금아까말씀하신대로어느분이국민권익위에신고가됐어요.그래서내가‘여기가뭐가문제가되지?’해서담당부서에전화했더니‘이것국민권익위에서이렇게내려온건데요뭐뭐뭐뭐이렇게됐어요.’그래서8만원인가얼마전에한번낸적이있어요.그래서예전에제가행감때공무원분들한테답변듣기는,생업에종사하는차량들있잖아요?물건상하차하고하는것.‘그런것많이경감을해주고있다’이렇게얘기들었는데이게지금불법주정차과태료면제기준을보면사실또그런내용은없어요,여기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지만탑차나이렇게물건운송하는데그게음식물이나이렇게해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갈수없는경우들있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이없는이런경우들많이자주올라와요.그런경우는대여섯건적발돼서올라오면1건은부과를하고나머지는계도차원에서제외를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주정차위반에대한것은되게예민해요.그래,저처럼,또이것말잘해야되는데.자주걸리는것은아니지만저는고지서오면그냥미련없이빨리잊어버리기위해서빨리내거든요?그래서이것안걸려본사람들은한번걸리면이게심적스트레스가꽤많이간다그러더라고요.저도사실은지역에있다보니까또시의원이다보니까이것걸린것빼달라고전화오는민원인들도계세요.그럼제가“저소주한잔사주었다고생각하시고요빨리내시고잊어버리세요.”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아무튼이얘기를어제만안구에자세히드려야되는데만안구는수용률이45퍼센트밖에안된다.그런데우리는68퍼센트정도되는것같은데,아무튼억울한사람들이없게하기위해서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공정하게운영을잘해서억울하게주정차과태료를내시는분들이없도록잘운영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운영위원회구성에대한남녀성비는또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실것같아서이정도하고. 또하나,과태료체납압류건수.교통유발부담금도금액이상당히커요.그런데이것은왜압류율이이렇게23퍼센트밖에안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건물이나이런데압류를하면좋겠지만교통유발부담금이사실은건물소유주한테가는거잖아요.그런데건물보다는빨리받을수있는차량이나이런것에압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아까우리이정호과장님체납관련질의응답때도말씀드렸고어제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세수확보차원에서라도적극적으로해서체납률을좀올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하실때한꺼번에쭉하세요.

장경술위원

네. 무단방치차량에관련해서,과장님,3개년것을쭉이렇게보는데많이감소가됐나요?아니면특별하게이지도‧관리하는것에있어서효과가있는건지,그것과상관없이발생하는건지궁금합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무단방치차량여기보시면2020년도에234건,’21년도에319건,’22년도에277건인데이게경기‧경제이런것하고도관련이있는것같아요.2021년도가코로나가한창기승을부릴때잖아요.경제적으로도막어려웠던게2020년부터이어진그어려움이2021년까지이어지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런경기불황과도관련이있는것같고요.어쨌든저희는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어제만안에도제가동일한질의를드렸고요.보면무단방치차량도문제지만사실오토바이나또전동킥보드같은경우도,요즘에는특히전동킥보드를많이이용을하더라고요.다니다보면또대로나횡단보도이런데장기간방치되어있는경우가있는데이런부분도어떻게관리감독을하시는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오토바이까지는무단방치처리를해요.그런데전동킥보드같은경우는자전거하고자전거쪽의그쪽으로분류돼서건설과에,적치물?그쪽으로처리가됩니다.그래서저희는전동킥보드는조치하지않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도로교통법」제2조에보면‘전동킥보드는차로분류된다.그래서무단으로방치된전동킥보드로인하여주변의교통예방하기위해서무단방치처리를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어요.그래서전동킥보드도함께단속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제가질의가많을것처럼말씀하셔가지고좀부담이되는데요.아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실때하고내용이비슷합니다. 사실여기계신분들이위촉직들은다여성분들인데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추후에임기가끝나고나서다시위촉할때확인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요그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걱정되는지점은,사실이것수용률이높아가지고조금의외였는데,이분들이물론공정하게해주시겠지만사실어떻게보면양쪽의면에서같이봐주실수있는분들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조금부족할수도있지않을까라는괜히또걱정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임명할때그부분잘좀고려해서위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끈끈이그것은,등산을다니다,이런데다니다보면이게노란색테이프로이렇게붙어있어가지고이게좀궁금했었는데보니까참나무에다가붙이는거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참나무에붙이는게아니고나무에이렇게붙이는데그,

채진기위원

나무사이에붙여가지고이제참나무에유충이못붙게끔하는,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유충이나이런게들러붙게해서,예,죽게하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저희가대상을보니까참나무시들음병제거,벌채훈증은이사업대상이252주를대상으로하는거고,여기끈끈이롤트랩이것은면적으로하는건가요,단위를?어떻게하는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주당,예.주당으로,

채진기위원

이것도한주당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몇군데지자체를여섯군데정도찾아봤어요.그런데안양시만이게주단위로하고다른데는번지로해가지고면적으로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지금보고있는데는용인인데요.롤트랩설치및제거까지가공사개요고면적이60헥타르.그리고여기화성도마찬가지고요아산도마찬가지고이렇게하고있는데안양시만제가봤을,다그런것은아니겠지만나무주로한이근거가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건설품셈에그렇게나와있어서거기에따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다른부분이있어서그런데저도좀더확인해보고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것을노랑색깔테이프로하는이유가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화려하면유충들이자주잘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산에다니다보면어떤데는노란색으로해놓고어떤데는나무색깔하고비슷하게갈색으로또해놓고이랬었어요.그래서어떤게더미관상좋을지또고민이되고이부분에대해서,아,팀장님,네,계셔도될것같습니다,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이필요할것같아요.제개인적인생각은저는약간갈색깔로해서아무래도등산할때이런미관을좀고려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너무노란색이있으니까사실산에올라가도막공사장같은느낌이들고그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그부분조금고려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설치시점은4월,5월인데이것제거는언제하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거는가을에합니다.

채진기위원

가을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한번붙어있으면,노랑색깔이붙어있으면벌레들이막엄청많이붙어있잖아요.그런데이게두달동안유지가되니까진짜너무더러워보이는거예요.그러면그기간동안,사실등산제일많이가는시즌이잖아요,여름이오기전에.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그래서갈색깔로하면벌레들이덜보이고그런부분이있어요.그런데노랑색깔로하면벌레들이더많이붙으니까예방효과가있다는거잖아요,과장님.아닌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두부분을잘고려해가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교통유발부담금이것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안양지사가경차주차구획을많이운영하고있어요,다른데보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주차료를받고있습니다.거기만유일하게주차,

채진기위원

아니요.주차료를받고있는데는KT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KT.아,예,예.

채진기위원

주차장유료화하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한국전력공사안양지사그래서제가좀찾아봤더니여기경차주차구획이14.56퍼센트요율을적용받아서,그러니까경차구역이넓은거잖아요,한전안양지사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니까저기가한전에,관용차량이라고하나요?대체로경차다보니까경차전용주차구획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많이,비율에따라서이것을절감받는거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체주차구역내에서경차주차구획을얼마나확보했느냐.그런데그부분에서이게우리입장에서는이것을많이경감안해주는게세수확보에유리한거잖아요.아닌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세수확보는있지만,

채진기위원

이것으로저희가받아서대중교통이나이런사업에쓰고있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세수확보차원보다도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하는이유는교통정체를유발하지않도록유도하는데목적이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주차장을과하게운영하는데에교통유발부담금을내는거고그교통유발부담금으로안양시사업에쓸수있는거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는한국전력공사가진짜좀어떻게보면영리하게이것운영하고있다생각이들어요.경차를운영하니까그주차구획선을경차주차구역으로바꿔가지고이것을감면받고있는거잖아요.사실큰비용은아니지만,큰비용은아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실제로나가봐서진짜경차주차구획이있는지확인하고계신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확인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한번씩확인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롯데백화점같은경우가진짜비용을많이내고있네요?전체약8억정도인데1억5천정도가경감돼서하고있는데사실거기지하8층까지가주차장인데이런것을다확인해가면서보시기가어려울것같은데혹시이런부분에서고충이좀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고충은있지만철저하게확인하고있습니다.감면하는부분이라서,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한전같은경우야아주큰금액은아니지만27만원정도되지만여기롯데백화점이나아니면이마트이런데는사실금액이크다보니까,만안구같은경우는한곳내고있는데,특히동안구같은경우는엄청많이내고있어서이것하시면서고충이많으실것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저희가건수가많고,주정차도그렇고건수가많아서많이바쁩니다.직원들이많이고생을하고있어요.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이내용도다시저도새로알게됐고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도,그럼에도불구하고잘이것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과장님에게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쪽을보세요.한몇가지만질의할게요.마지막제일끝부분이에요. 나무가로수가넘어지면생기는것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녹띠가생겨서.제가저번에한번이것도같이나눈적이있는데,이위험성나무를제거하고새로운나무를심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새로운나무이름이뭐라그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이재현위원장

이팝나무?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회화나무랑좀비슷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심어있는나무는무슨나무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요.

이재현위원장

그게회화나무?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가뿌리가깊게내리지않아가지고태풍이불거나바람이불면잘쓰러져요,이게.그런특성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우리평촌,특히동안구에한몇주정도가심어있다고보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1천24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천24주?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1천24주면앞으로그럼이것을다교체를해야되겠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부분적으로순차적으로교체를해야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교체하셔야돼요,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제가이것은먼저이렇게말씀드릴게요.행정감사잖아요?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부서가나무관리를못했다’이렇게단적으로한번지적하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어떤면에서그럴까요?

이재현위원장

이나무에벌써병이온지는4년,5년전이었어요,사실.그전에도벌써그럴수있습니다.제가2018년도에입성해가지고나무상태를봤을때벌써녹띠가띠고있었고나무의상태가안좋아서수없이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에요.나무가녹띠가끼고있다는것은나무에다른기생할수있는이런모든,그러니까나무를죽일수있는이런부분들이끼고있기때문에빨리약을치든그나무에대한다른,보호할수있도록병충해를좀방지했으면좋겠다하고이렇게얘기도했는데지금까지도이것이계속진행이돼왔어요.여기에다혹시약을살포하거나이것에대해서대처방안을세운것은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수간주사를놓고전지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봐요.잘못됐잖아요.아니,나무가다말랐는데수간주사왜놔요.수간주사는나무가어느정도생기가있을때놓는거예요.뿌리의성장이좋을때놓는거지.아니,다말라비틀어진나무에다가수간주사백날놓으면뭐합니까.자,다른예로다른지자체를제가가다가봅니다.진짜수간주사를나무에다쭉매달아가지고하는지자체들이있어요.그럼그러한곳을가보면진짜나무가싱싱하고나무가굉장히생기가있어보여요.그런데그분들은수간주사를매달아놨습니다.왜그럴까요?누군가는나무를볼수있는눈을가지고있는분이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때는늦었어요.지금벌써때는늦었어요.보니까,혹시돌아보셨어요,과장님?나무상태한번돌아보셨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어땠어요?과장님보시기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뿌리부분에버섯같은게올라오는경우도있고말씀하신대로이끼가껴가지고있는것도있고,예.상태가,

이재현위원장

나무가죽어있는것도있고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벌써버섯이큰다는것은나무의생육이끝나가고있다는거거든.그래서벌써때는늦었어요.그래서일단은죽은나무는모조리베어버려야돼요.‘다음에나무를심기전에’이렇게두시면안돼요.과장님부서의1천24그루의나무는벌써다죽었으니살아있는나무몇그루는놔두고이미죽어가는나무는모두다베어내세요.그리고추후에다시나무를보식할수있는예산을세워서자꾸해나가십시오.제가보니까평촌에이러한도로변큰데는,이수령이최소한30년가까이되는나무죠,이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때당시에심었으니까.관리만잘했으면이나무굉장히잘살수있는나무예요.가로수상태좋고또꽃이떨어지면서굉장히지저분해서그렇지가로수로는괜찮았어요,나무가.그런데관리에조금문제가있지않았을까.이나무를교본삼아서다른나무에도좀관리를잘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덧붙인다그러면안양시의가로수에혹시과장님부서에서거름이나이런것좀줘본적있나요?나무의생육이좋아지는무슨밑거름같은것준적있으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름은…….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안주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팀장님뭐준것있습니까?일어나셔가지고물어보는거예요.없지요?나무를보고맨날파란잎과꽃을기다리고가을에낙엽이이쁘게지기를기다리지마시고그나무에게도영양분을주셔야됩니다.특히보도블록이쌓여있는이런공간에서나무의생육자체가활착을벌일수가없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좀나무에다,진짜아까말씀대로수간주사도좀주시고밑거름도주시고.밑거름은언제주느냐.나뭇잎이떨어지기직전이나봄철에주셔야돼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좀숙지하셨다가,은행나무낙과올해하셨다그러셨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낙과도은행이열리기전,은행의꽃이지기전,암수의수정이맺기전이럴때주는거예요.제가이나무에대해서얘기하면하루종일얘기하기때문에여기서적당하게끊고요.나무관리일지를작성하세요,나무관리일지.그래서이나무에대한생육부터이나무에대한관찰한일지를좀적어서안양의전체적인,동안구의전체적인나무,그래가지고김귀배과장님한테도좀가르쳐주세요.‘이렇게이렇게좀,우리가이렇게하니까좋더라.’그러면서.우리김귀배과장님이어느정도나무박사예요,그분도.잘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구청간에서로이렇게소통을하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나무일지를작성하시고나무에대한관찰과이런것을좀잘하시고아까말씀대로밑거름도주시고나무생육좋게할수있는최대한을좀주시고제발나무를,나무한테‘우리이런것을했으니까너희도꽃도좀펴주라’이렇게,‘그늘좀다오’이렇게하며좀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특히나무를관리할수있는이런직원이필요해요.그래서동안구전체나무관리,만안구전체나무관리를충실하게볼수있는이런직원이꼭필요합니다.다른데돈쓰지마시고꼭그런데에돈을써서시민이누구나,그늘막이될수있는이러한부분꼭하시고요. 좀전에도우리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이산의병충해때문에여러가지얘기했지만,산에도병충해하기위해서어떤것을하고있죠?산에서요.송충이,벌레이런것때문에하고있는것?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롤트랩설치하고,

이재현위원장

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롤트랩설치하고수거해서훈증하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최소의방법은바로그거죠.그렇죠?그렇지마는우리시민들이많이오가는등산로나또예술공원같은데나또관양동을통해서산을갈수있는이런부분에,접근하기좀쉬운곳에그러한부분에송충이를봄에일찍제거할수있는이런시스템.그것도다약이에요.어떻게보면약을안치고할수는없습니다.그러한부분에좀최소화할수있는방법.또아까말씀대로때가늦었을때에는트랩을설치해가지고,그런식이마지막수단이에요,그게.그리고가을철에,알까기하기전에또잡는방법도있는데이러면너무깊게말하면오늘시간이늦어지니까이제그만하고요.나중에좀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번부서하고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과장님을뵐수가없어.좀자주뵀으면좋겠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짧게하고요. 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이질의하신산불홍보드론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싶어요.이드론을구입했을때드론이얼마짜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가격이많이다른데,시청녹지과에서구입해서보유하는있는것은5천만원짜리,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5천만원짜리기계에영상장치가안돼있다?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저희용역으로하고있는그드론입니다.시청에있는것은,

이재현위원장

우리가하나산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기억에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시녹지과에서구입한거고요,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지금은시녹지과에서산것은있는데우리,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것은있는데고장이나서맡긴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그드론도중요하지만그것을운용인력이있어야합니다.그런데…….

이재현위원장

결과는고장이났다는것밖에더됩니까.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운용인력이,

이재현위원장

고장이나서제대로사용을못한것아닐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청에서운영한다고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우리만안구에따로용역을줘가지고1천200만원인건비를줘가지고홍보를하고있는건데요.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니,이것뭐하러합니까?하지마세요.이것낭비성이에요,이것은낭비.아무런홍보가안돼.홍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속기사님때문에잘안보여서좀옆으로틀겠습니다. 홍보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는방송하고,그러니까홍보효과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저는‘홍보효과가없다’이렇게말씀드리는데요.왜그러냐.드론이일요일날,토요일날띄워가지고홍보를하겠지마는벌써이미우리망해암을올라가는중간정도가면스피커시설이돼있어가지고,태양광으로해가지고자동적으로멘트가나와요.산불예방홍보계속하고있어요,걔가알아서.리피트(repeat)반복해가면서계속나오고있습니다.‘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등산객이어떻게’하는것다나오고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하실것같으면돈을투자를하셔가지고,그것역시도마찬가지예요.드론을띄우다가잘못되면큰사고가나니까거기에전문인력을채용하셔가지고안양시를볼수있는,산불뿐만아니라하천,그이외에재난상황을볼수있는이런드론을준비해서영상카메라장치해서,우리시가무슨시입니까.스마트,대한민국1위아닙니까?과장님,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IoT1위맞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런구축이잘돼있는우리안양시를왜활용을안합니까.드론에다가간단한장치만대면안양시U-통합센터하고바로연계가되는게바로드론이에요.KBS방송보도딱할때드론뜨면전국시청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되잖아요.우리안양시에그런시설이벌써이미돼있어요.드론에장치만하면되는데그것을안하고있는거예요.왜아직도옛날식으로합니까.그렇게할것같으면하지말라는거예요,그게.과장님,제가말잘못했나요?그래서최첨단안양시에이러한장치가돼있는U-통합센터를이용해서,드론에서산불이감시가됐어요.그럼안양시청으로,그것카메라가비출것아닙니까.그렇죠?거기의또조종사가보고화재가났다는것을안양시청으로알리면,시청에서는119,119에서도또경찰관으로알려가지고출동할수있는,바로이렇게뭔가가진짜좀스마트하게갈수있는이런장치를해야된다는겁니다.벌써드론도샀죠.영상카메라도있죠.장착만하면돼요.그래서드론에대한,고장났으면시청것도고쳐서,또거기에전문적인기술자를투입을해서좀잘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드론에대해서또괜히아는척을좀했는데,어떻게,설득력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시면다음에는한번이런것을기대를좀해보겠습니다.우리시에,안양시가타지자체에서U-통합센터를보러오고또우리것을벤치마킹하고우리만의특허의기술을가지고있어요.안양시특허의기술이있어요.팔지는않지만그벤치마킹을해서다른지자체같이공동으로쓸수있는그런시스템이돼있습니다.제말이거짓말인지한번물어보시고꼭그렇게하셨으면좋겠어요.아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드론얘기하셔가지고,제가실제로그드론을봤거든요,수도군단올라가는길에.거기서드론이날고있더라고요.그게,마이크들어보셨어요?그소리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잘들리시던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낮게날았을때는잘들리고,

채진기위원

낮게날았을때문제점이어떤문제점이있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낮게날았을때는,

채진기위원

드론비행소리때문에그소리가묻히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사실하나마나한것같아요.너무높게날면그게소리가작아서안들리고낮게날면드론비행소리때문에소리도잘안들리고.분명히,아마들어보셨으니까아실거예요.커피마시는데누가봐도웅성웅성거리는소리가들리는데드론날리고있는거예요.그래서‘드론날리고있나보다’해서가서봤더니되게조잡한소리로‘산불조심기간입니다’이런식으로얘기가나오더라고요.그런데그얘기듣고산불에대한경계심이나이런것들이전혀안느껴지고멘트가사실너무조악했습니다.이부분,내년에하실계획이라면조금더반영해서마이크도좀괜찮은것달고해서했으면좋겠고요.여기적어주셨지만군부대때문에또그쪽못가게되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주요등산입구에출입로에날수있는데는되게한정적인거고그렇기때문에이게운영하는것에있어서실효성이많이떨어진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이부분참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임상훈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3분감사중지

18시49분감사계속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답변에앞서―보도블록침하로인한빗물고임에대해서동장님들순찰시구청에알려주면하자인지아닌지를확인해서예산낭비를막기위한제도개선을요청하셨습니다.제가적극반영해서하자처리방법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최근2년간영조물배상보험지급현황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과태료부과대상중에서미수납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42페이지하천유지관리등3년간추진실적세부내역,사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제설창고관련사업개요및진행상황,동안구청수의계약리스트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관련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발주관련서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3동성원아파트앞경사로논슬립교체공사관련공사구간전후사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경수대로중앙초교앞저소음포장공사와관련사업내용,사업구간,해당구간민원발생량,주변도로상황,주변과속단속카메라위치를표시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민원처리내용중8월10일부터9월8일까지접수된비산동1198번지적치물신고에대해‘조치완료’로되어있는데어떻게조치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하자검사에대한검사기준과평가주체에대한자료제출과하자점검일지,하자검사자와하자검사확인자및향후처리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겨울철자연재해대책에대한자료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해방지장비별비용에대한임차등자재구입계획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이월예산중‘이월예상액’이라는말과는달리이미집행률이높으므로확인요청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10월12일에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를착공한상태였으나계약금액10억7천992만1천원중에선급금이나기성금을지출한것이없었고동절기공사중지로인해금년중에준공이어려운실정이기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으로집행된1천940만원을제외한잔액12억5천383만2천원을이월한사항입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가판대해당자선정이합리적으로잘되었는지,추후제도개선사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동안구발주공사중산업재해발생사례가있었는지와이후조치사항은있었는지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관내주요사거리―범계역사거리,킴스아울렛사거리,시청사거리,관평사거리―점자블록자체진단및결과와추후조치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제설창고건축허가내역및법적근거와동안구,

김주석위원

예,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동안구제설제비축현황,최근3년간민원현황,제설펌프작업과정,제설장비및,

김주석위원

아니,다서면으로대체할게요.제가질의한것은답변안하셔도돼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부다요?

김주석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행감자료31페이지하천유지관리에관한지적사항에대한관리대장제출과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무확인,하천수목관리에대하여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재현위원장

자료로모두다대신하겠습니다,예.다됐습니다,과장님.다하셨잖아,이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제가참고로오늘제설전진기지하고종합운동장관련해서체육과장님하고여기건축과장님또도시공사또도시계획과장님이렇게참고인으로모셨는데요.하여튼와주셔서고맙고,그리고지금가만히보니까는우리임상훈과장님이보니까1년6개월되셨는데사실이제설창고관련해갖고여기보니까퇴임하신나대규과장님이이것마무리하고가셨더라고,허가하고이런것을.그래서하여튼그래도어느정도연속성은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질의하고.일단여기모신다섯분들은제가왜모셨는지아시나요?아시는분?예,말씀해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정확히는모르고요대충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제설창고관련해서저희부서는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에대한,

김주석위원

예,됐습니다,됐어요.여기다섯분과장님들,종합운동장이불법건축물이라고알고계시는분?아시는지모르시는지답변좀한번해줘보세요.아시는분?불법건축물인지아시는분계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종합운동장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종합운동장은불법건축물이라고볼수는없고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냥하여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을,건축물대장이없는거죠,건축물대장이.

김주석위원

안났잖아요,하여튼준공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내가다시물을게요.준공이났어요,안났어요?그것아시는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요,위원님,이게준공검사가생략이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하여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은요제가이「건축법」에대해서정확하게는모르지만,일반건축물하고똑같이준공허가가났어요,안났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허가나가는건물이아닙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실내체육관하고빙상장하고이런것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위원님,제가부연설명드리면요일반,

김주석위원

아니,일단,있는,부연설명하지말고묻는것먼저대답을하시라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이아닌일반건축물은허가받고준공무조건받아야되거든요?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일반공공건축물은협의로끝나고요준공은관련부서에서통보만해주면끝납니다.건축부서에서준공허가를별도로받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별도로안받는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럼지금종합운동장한12만평되는것이게용도가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말씀이십니까?

김주석위원

예,전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으로돼있기때문에,

김주석위원

면적용도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운동장으로보시면되겠,예.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으로돼있기,운동시설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운동시설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운동시설로돼있는데도시계획때염중선과장님관련해서,다여기도시공사에서제설전진기지이전관련해서협의들을하셨죠?문서들이오고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설창고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예,제설전진기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전진기지라는말은「건축법」상에없고요.

김주석위원

그것좀이따얘기해요.좀이따,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우리가협의를해주었는데,건축과에서.창고로해주었습니다,창고.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좀이따얘기하자고요. 어제만안구청,만안구에있는제설창고는제가‘창고’라고그랬더니“위원님,아닙니다.제설전진기지입니다.이렇게명칭을하셔야돼요.”이렇게얘기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느분이말씀하신건지,아마기능을얘기한것같고요.법적으로는전진기지라는용어가,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만일단,여기다섯군데에서협의를하셨어요,안하셨어요?제설창고이전관련하셔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건축과에서는가설건축물협의를한적이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제가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시설을하기위한절차가그5개부서가앉아서협의하는사항이아니고요.이시설을결정하게된부서에서먼저도시관리계획절차이행을하면그절차이행이끝난이후에그다음에건축허가부서에서건축허가를또하는사항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면이제그런절차는그것을무시하고요,그럼제가하나딱물어볼게요.안양종합운동장지금씨름장에,그러면과장님들이말하는제설창고야.들어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얘기해보세요.자,건축과장님서부터.건축과장님잘아니까과장님부터한분씩다답변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그러니까,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만,‘있다’,‘없다’그것만얘기해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자체가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도시계획시설내에서가설건축물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가능하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또?우리안양도시개발공사때문에이게일이났는데본부장님은요?이게지금행정감사라는것꼭기억하고답변해주세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용도가창고기때문에창고용도로는가설건축물건축은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창고로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기능에대해서는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창고로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럼창고가아닐때는안된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창고는창고여야되니까요.

김주석위원

또?우리홍재언체육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도창고로알고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창고는되고창고가아니면안된다?검토안하셨어요?체육과에서,거기관리감독하는부서가체육과아니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것제설전진기지옮기는것관련해서협의하면서충분하게검토안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창고로만알고있었습니다.전진기지라는얘기는지금처음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염중선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도시‧군계획시설결정기준에현재운동장으로도시계획결정돼있고운동장에세부시설들이들어갈수있도록돼있거든요?그중에관리용창고가가능하도록돼있어결정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도시계획에대해서‘도’자도모르지만지금운동장이체육용지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로결정돼있고,예.

김주석위원

시설용지,예.그러면지금제설창고라고그래.제설창고하고체육하고무슨조금이라도연관이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게생각하는것아니고요.운동장에운동관련한시설이운동장으로결정돼있기때문에또운동장을운영하기위한부속시설이나관리시설들이다양하게들어갈수있고창고라는것이그창고에딱,창고를사용할수있도록시설이같이들어갈수있는것으로가능한지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체육시설이니까체육시설에맞는부대시설이나어떤이런시설이들어가야되는거지체육하고지금말씀하시는제설창고하고뭔상관이있어요.상관있는것있으면한번얘기해보세요,염중선과장님.어떤게상관이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일단은도시계획측면으로보면운동장관리시설로창고는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운동장창고냐고,그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이제,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얘기해보시라고.제설창고하고종합운동장에있는체육시설관련된이런부대시설만들어갈수있어요.그런데지금제설창고하고연관된게있나,없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창고가제설제를놓고사용하는것도제설창고라고하지만큰틀에서는,그것은세부적으로우리가이야기할수있지만큰틀에서는그것도다창고입니다.그렇게보셔야지,

김주석위원

저기,다핸드폰갖고계시죠?‘창고’,네이버나이런데한번쳐보세요.뭐야,창고가?물건적재하는곳을창고라고그래요,물건쌓아두는곳.제설창고,물건만쌓아둬요?이것은좀이따얘기하고요. 지금저기건축과장님하고도시계획과장님,안양종합공설운동장관련해갖고전체그건폐율하고용적률정확하게,비산3동행정복지센터5년전에지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지은것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정당하게지었어요?건폐율‧용적률정확하게해서지었어요?애당초’86년도종합운동장할때건폐율‧용적률정확하게아세요,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확인을아직못해봤습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과장님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게도시계획시설이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럼도시계획시설이전체부지에들어갈수있는시설이「건축법」에‘용적률의50’그렇게,건축물은달리돼있지만도시계획시설은용적률이다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일일이외울수는없지만거기에맞춰서계획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지금종합운동장관련된모든시설물관련해서건축허가지금제가갖고오라그러면갖고오실수있어요?허가난내용들?여기계신분들지금다공직생활30년이상하셨지만종합운동장,아까우리최석락과장님얘기했지만그때서류지금하나도없죠?말씀해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한테준공서류제출되지않았기때문에당연히있을수가없는거죠.

김주석위원

그것을말이라고하는거예요,지금?그러면건폐율‧용적률관련해서지금,기존것은다좋다이거야.비산3동행정복지센터할때그근거갖고오실수있어요?건폐율‧용적률,어떻게해서가용용지가생겨서그것을했는지?공원에다지으셨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도시계획시설이운동장내에있으면서공공청사로중복결정돼있기때문에두가지의용도를사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아마,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건축허가를받아서거기에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산3동행정복지센터?몇년도야.하여튼한5,6년전에준공이났는데그것건폐율‧용적률산정하는것관련해서12만2천제곱미터인가거기에가용부지가있어서지었다?이것증명하실수있냐고요.행정복지센터그건물지금지은만큼건폐율하고용적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아마그것건축물이지않습니까.그것건축허가를받아서지었으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건축허가를받은것을관련해서요그때가용부지가있어서지었냐이거예요,거기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가용부지를거기에,나대지니까공공청사로중복결정돼,도시계획시설로청사가가능한시설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하는것그냥갖다주실수있어요,증거를?근거를?법적근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뭐,

김주석위원

자꾸목소리크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갖다드릴수있지요,예.

김주석위원

그것내일까지갖다주세요.그리고지금다협의를하셨겠지만,여기다섯부서가했지만제설창고관련해서협의한,그창고이전관련해서가용부지가있어서또창고짓는것가능하다라고지금판단하신거죠?이것창고또부대시설이것을떠나가지고그면적에창고를지금더건축할수있다라고판단하신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가가능하니까협의가나간거죠.

김주석위원

가용부지가있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는가용부지가뭔지는정확히는모르겠는데아마,

김주석위원

그런건축물을지을수,거기는체육시설,제가알기로는건폐율‧용적률다꽉차서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부분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산3동행정복지센터도공원부지를적법하게한것은아니고약간돌려가지고지은거잖아요,그것도.제가그것까지다얘기를해야돼요?그러면지금창고다부대시설이다이것을떠나서요종합운동장내에는체육시설이들어가야되는데,체육시설이들어가야되는데,체육시설관련된부대시설‧창고이런게들어가야되는데그것을떠나서‘30평이됐든100평이됐든거기에다건물을지을수있다?가설건축물을?’그것을묻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이것은일반건축물이아니고제설창고는가설건축물로나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김주석위원

가설건축물이라도요3년있다가,그러니까아는데가설건축물은일반우리가일반인들이그렇게해서지을수있어요?법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대부분저것은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공공의목적으로쓰이는것이기때문에일반인들은쉽지가않죠,당연히.

김주석위원

애당초도시계획시설에보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반인들은도시계획시설에어떤행위를하기가쉽지가않죠.

김주석위원

아니,지금도시계획시설하고제설창고하고뭔상관이있냐고,그러니까.이도시계획시설에적합하게,적합하면아무말안해요,적법하면.적법하게제설전진기지를종합운동장에다가허가를받아서짓는다,아무말안한다고요.그럼아무말하지말고하나만얘기해봐요.‘창고다’,‘아니다’.저기,우리도시공사본부장님,창고예요,이것창고가아니에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창고입니다.

김주석위원

또?최석락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건축법」상에창고용도로나갔습니다,창고로.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창고냐아니냐고묻잖아요.그것무슨자꾸「건축법」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창고라고나갔다고말씀드렸잖아요,창고라고.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동안구제설전진,‘제설창고’라고그러자고요,그러면.제설창고가그게창고기능이에요,아니면창고기능이아니에요?그것만답변해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죠.

김주석위원

또홍재언과장님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창고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또저기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도창고라고생각하고요.창고에,

김주석위원

또염중선과장님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도시계획시설로지금창고입니다.창고로지금돼있습니다,이게.

김주석위원

제가어저께만안구건설과에다가,만안구에제설창고가있어요,없어요?구청장님!제설창고있습니까,없습니까?만안구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질의를했어요.‘만안구제설창고관련해서현황을주십시오,이런이런이런것들을.’답변이왔어요,여기에.뭐라고왔냐하면‘안양동58-3번지일원에위치한제설창고는제설전진기지로명칭합니다.제설창고가아닙니다.’. 이것,사무직원님,이것갖다보여드려. 그럼요자꾸다른것논쟁하지말고요창고인지아닌지얘기를하자고.나는여기계신분들이서로관련부서들협의를한것으로알고요제가참고인으로모신거예요.‘불러주십시오’,우리이재현위원장님한테해서.그러면창고다아니다이것만결론내리면되는거예요.제가네이버로창고가뭔지한번쳐볼게요.제가지식이부족해갖고인터넷을봐야지알아.과장님네도같이‘창고’한번쳐보세요.아시는분은안쳐봐도되지만. 자,제가읽겠습니다.‘창고.물건이나자재를저장하거나보관하는건물’.과장님,맞아요,창고가?기능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본부장님,맞습니까,창고이게?창고라는기능이? 그리고아까그것줘보세요.제설창고에서는물건만쌓아두는게아니라작업도하잖아요.제가몰라서그냥여기있는것읽어드릴게요.어저께만안구에서답변받은것그대로.이것아까과장님들다보신거예요.뒤페이지야.‘제설펌프작업과정.우리시는2011년도부터습염제설(염수플러스소금)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며강설예보시제설펌프15톤에염수3톤및소금10톤을상차하여동시살포하고있음.습염제설은염수의우수한초기제설효과와소금의지속적인제설효과를결합한방법으로염화칼슘사용량감소에따른보다친환경적임.우리시는2020년서부터효율적인제설관제를위하여제설차량에GPS장착을부착하여운영하고있으며금년도에도보다안전한제설제상차작업을위하여굴삭기용포대절개장치를부착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이런작업들하잖아요.다른것도또하나읽어드릴까요?여기받은것?설비‧장비관련해서제가얘기해드릴까요?이안에들어가는?청것입니까,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자,김주석위원님,잠시좀쉬었다하시는게어떨까요?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이것다끝났어요,이제.

이재현위원장

다끝나?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아니,좀쉬었다가생각좀하시고하면어떨까해가지고요.계속하시겠어요?

김주석위원

아니,과장님,그러면지금이렇게했는데창고예요,아니에요?그럼다시한번,염중선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창고는물건을쌓고저장하려면그것을상하차시설도필요한거지그것을갖다놓고,누가갖다놓습니까.그것도상하차도그부속시설에포함되는거지그것을어떻게따로분류합니까.그것은세부적으로안에포함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물건을어떻게그안에서,

김주석위원

아니,그안에서작업을하고사람이왔다갔다하고차가왔다갔다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작업은상하차를해서도로에제설작업을하는거죠.

이재현위원장

자,김주석위원님!잠시좀쉬었다가하시고요.한10분있다가좀이따가다시시작하는것으로하시고.

김주석위원

여기과장님들,

이재현위원장

예예,과장님들그대로계시고요. 다른위원님들질의할부분이있으면보충질의하셔도좋습니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준비됐죠?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지나가는게맞아요.

채진기위원

임상훈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제설창고공사이게비용이지출이안돼서,공사는시작됐는데,그래서이제이월시킨다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10월31일기준으로이자료가작성됐는데그때는돈이지출이안됐기때문에그렇게자료가나간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구두수선대,버스가판대질의드릴게요.이조례읽어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새로개정한건데요.

채진기위원

「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읽어보셨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조례에따르면이분들선정을한데는문제가없다’이렇게답변된것같은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조례에는거주지가안양이아니어도그것을제한할수있는조항이없습니다,거기에.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보면“안양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으로서”라고돼있는데,이조례에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신규만.

채진기위원

신규로하시는분에대해서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신규요.이것은기간연장입니다,기간연장.

채진기위원

9조에“점용허가갱신의제한”.그런데지금이것8조거든요?8조“점용허가”인데. 여기‘신규’라는내용이안나와있는데요?그러니까여기뒤에보시면여기작성된내용이‘보유자산가액2억원을상향조정’이부분도,그러니까자산이2억이라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그것은신규」하는공무원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다음에계약연장을할때2억이라는게문제가있다는것을인식하신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1.’도똑같이돼있어요.“안양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그런데2번은‘단,2023년6월30일까지’로돼있거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안양시에거주안하는데왜했냐,저는여기에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라이조항이사실독소조항이라고생각합니다.자연감소하고있는데,이분들어차피내년,만일제생각이맞다면내년에또연장신청하실거잖아요.갱신계약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에주소안두고있는분들은계약못하게되는거잖아요,이부분이맞다면.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개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그런데어쩔수없이이제2023년계약할때는조례를위반해야될수도있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유예기간이6개월이있어서내년6월인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재산만내년6월이고안양시에거주하고있는것은그게없어요.새로계약할때는‘안양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에따른장애인순으로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한번읽어보시고저도제도개선에대해서공감하고있으니까추후에같이개선할때도로과하고한번만나서양구청건설과장님하고같이간담회하면서방향을다시좀조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공감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점자블록인데요.제가주요사거리4개를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다가보셨고,아마도시청사거리가그런데다규격으로만돼있다고돼있는데이게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자료를보고바로시청앞사거리갔다왔어요.이거거든요?보이시나요?이것,여기시청앞사거리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선형블록따라가면어떻게될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잘못됐네요.그것은직원이그것확인됐다고해서했는데제가미처확인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제가딱이렇게장소를찍은이유는분명히잘못됐으니까찍었겠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유도선이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선형유도선대로따라가면교통사고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수정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사거리말씀드린것은,사실주요사거리만말씀드린거잖아요?골목골목사거리까지사실모든길에선형블록을다,점자블록을설치할수는없지만이런주요사거리조차도안전성이갖춰져있지않은데이런부분에서또세밀한행정이필요해보인다생각이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오늘동안구청인데괜히본청하고이렇게오셔가지고밤늦었는데하여튼미안하다는말하고요.그런데이것행정감사,다른것도아니고오늘행정감사예요.우리과장님들말씀한말씀한말씀여기다속기에들어가있는거고저는무조건이것관련해서잘못된답변이거나이런것하면저법적조치합니다.검토하겠습니다,진짜.그리고지금사실은이런것저런것자료를많이와갖고얘기를하려그랬는데제가달릴것같아갖고전문적인용어는빼려고하고,최석락과장님좀더할까요?예? 종합운동장여기건축물대장을이렇게봤어요,건축물대장.우리종합운동장관련해서준공안난것은나중에얘기하자고.제가시정질문때얘기할게요,오늘은하지말고.그런데그것방치하게,여기과장님들그것관련해서한말씀드리면,다공직생활30년이상하셨을거예요,다.그런데그것여태까지양성화시키지않고방치하셨으면알고그러셨으면직무유기고모르고그러셨다면무능‧무지입니다.안양시법을집행하시는공무원님들이그런것에대해서55만안양시민의안전,종합운동장에많은사람들이왔다갔다해요.2002년월드컵때는거기엄청많았습니다.오늘도월드컵하지만.그럴때사고났으면어떻게할거예요.그런안전과관련해서지금그냥과장님도손놓고계셨다는것은좀잘못된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그런문제는제가시정질문때도얘기를하겠지만여기계신분들지금서부터라도빨리양성화시킬수있게끔,아마특별법으로양성화시키는기간이있을겁니다.그래서빨리양성화시켜야되고요.10년전에도한번했다는것얘기들었는데안됐더라고요.그래서빨리양성화시키기바라고. 여기보면종합운동장관련해서‘대기환경규제지역’또‘도시교통정비구역’,‘절대정화구역’이렇게여기종합운동장이체육시설이지만또그것명시돼있어요.염중선과장님,도시계획,아니,누가,과장님!답변주세요,아무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여기용도,종합운동장내의.이런용도의지역에그런게들어갈수있는거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용도말씀하시는건지,지금?

김주석위원

여기제가했잖아요,지역.그종합운동장이대기환경규제지역,도시교통정비구역,절대정화구역.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지역지구내에서가능한지여쭤보시는거죠?

김주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능한것으로지금알고있는데,정확히확인은안했는데요아직확실한계획이,

김주석위원

정확하게답변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제가확인을정확히못했습니다.못했는데아마이게운동장시설내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리고,나중에답변주시고요.염화칼슘이좋은겁니까,나쁜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설작업할때많이사용하고있는데,

김주석위원

제설작업말고하여튼.환경적으로인체에식물‧동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환경적으로는굉장히안좋죠.식목을고사시킬수있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염분이있기때문에식물이나나무를고사시킬수있기때문에환경적으로는좀안좋죠.

김주석위원

그래,엄청안좋은거잖아요.그런데그런시설이종합운동장에들어가면되겠어요?거의양도1천500톤이상쌓아두고막그러던데.창고,가설건축물이것을떠나서일반적으로생각을해보자고요.거기주택가입니다.아파트단지지금다재건축하고있고그옆에다재건축해요.종합운동장애당초지을때체육시설관련수영장,농구장,빙상장,축구장,씨름장,이것바위타는것,테니스장그렇게해서그게허가가난거예요,체육시설.도시계획한거예요.그런데그런도시계획한것에다가혐오시설은아니지만사람인체에도안좋고환경에도안좋고여러모로안좋은것을왜거기다갖다놓냐고.적법한어떤절차를밟아서진짜그런문제가하나도없다면아무상관도없어요.그런데우리안양시민들거기많이왔다갔다하고그래요.겨울철에차염화칼슘뿌린데다니면차다부식됩니다.도로도다파여요.그렇게안좋은건데그런시설물을꼭운동장에다차려야돼요?만들어야되는거야?제가보니까창고인지아닌지그게중요한것같아요.그리고또하나,종합운동장내의체육시설인데여기관련법규를보면여기들어갈수있는시설물들이있어요.그런데창고는들어갈수있어.그런데여기들어갈수있는창고는체육시설하고연관된창고를말하는거예요,연관된창고.여기서어떤결론은못나겠지만.아니,그냥눈가리고아웅하시면안되잖아요.여기과장님들다비산동그쪽지구로이사오셔.내가아파트하나씩다사줄테니까요그리로이사오세요.거기서사셔,3년동안.가설건축물은3년있다가없애야되는거죠?3년밖에못짓는거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존치는연장할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연장할수있는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그것을왜거기다하냐고.한2,3년지나면거기재건축아파트다쫙들어오고조금있으면스포츠테마파크,여기과장님들이좋아하는최대호시장님공약이에요.거기에그런것들어갈건데.그것다시신중하게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하실말씀있으신분말씀하십시오.없으시면여기이제우리건설과장님하고또얘기하고요.나머지과장님들하고본부장님은다됐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저기,잠깐만요.저도좀,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어요.

김주석위원

아직다끝난것은아니에요.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인데다른부서간부공무원께서오셔가지고답변을,저도궁금한게있어서하나만여쭤볼게요,가시기전에. 이게지금창고냐전진기지냐논란의소지가있는건데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발언내용을보면저게건축이다됐다고봤을때저기에서염화칼슘도제조하고보관하는것같아요.맞습니까?제조‧보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제조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습염제설을하기때문에염수를만들어야돼요.염화칼슘은톤백의가루고그것을물하고염화칼슘하고2대1비율로배합을해서액체상태로염수물을만드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그래,염수물을그럼제조한다고보면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염수물을만들어서그것을염수탱크로보내는거죠.그안에서만들어서밖에다가,

음경택위원

그안에탱크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탱크는또밖에있어요.

음경택위원

탱크는밖에있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탱크도그창고의부속시설이라고보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부속시설로보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럼창고에서염수를제조하고,밖에냉각수?창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염수탱크요.

음경택위원

염수탱크,염수탱크.그런기능을하는게과연창고냐아니면아니냐,이게또논란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막연하게물건만보관하고한다그러면창고개념이맞고요.아까염중선과장님말씀하신대로창고를운영하려면지게차도있어야되고요.그런부속시설이있는것까지는이해가되는데염화칼슘을만들기위한전초단계까지제조를한다면,염수를제조를한다면이것은창고개념은아니라고보는데우리과장님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거기까지가미해서이게창고인지아닌지다시한번좀,한분만말씀하시면돼요.우리최석락과장님말씀잘하시던데과장님이말씀해주실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물에보면부속용도라는게있습니다.주건물에필요한용도를얘기하는거죠.그러면그용도에다따라가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거기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라고하면창고의부수적인시설도당연히창고용도로볼수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염수를만드는게더중요할수있다고볼수있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할것같은데.그게부속용지가포함이되는지안되는지는한번,

음경택위원

아니,거기서염수를안만들면거기창고가필요없는거거든요.염수를제조하기때문에창고냐전진기지냐이런논란이있는거고전진기지라고하는전문용어가나올때에는제조플러스보관플러스공급이러한전체적인것을역할을하기때문에‘전진기지다’이런용어가나온것아닐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이‘전진기지’라는말은아마포괄적으로그기능을얘기한것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포괄적인기능이요.그러니까단순하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포괄적기능인데이게,그런데아마그건축물상에도용도는그렇게들어가지않을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단순하게이게창고냐아니냐라는문제는요논란의소지가있는데,저오늘처음김주석위원님발언중에알게된거예요.그러니까염수를만들기위한그런과정도창고에서다하고있다라는것은맞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임상훈과장님,염수거기서만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기,위원님,제가,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만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았어요,그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제가보충설명을좀하나만드리면전진기지관련해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제가제기한문제가아니기때문에저한테답변하실것은아니고요.이게막연히창고냐아니면그부속시설로서다른기능까지하냐,그런데이게부속시설의기능이냐아니면이게주된기능이냐이런것은또다른논란거리가될수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 자,김주석위원님,다른과장님들가셔도돼요?

김주석위원

잠깐제가하나만.

음경택위원

자,그러면,아니,발언권얻은김에,발언권얻은김에우리임상훈과장님께오전에요청했던것관련해서짧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2년간지급현황잘받았고요.여기답변서보면,답변서잘해오셨어요.잘해오셨고,‘영조물배상공제신청건수는해마다증가하는추세임’.이게왜이렇게증가한다고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지금도로전반적으로차도든보도든그시설물유지관리가아무래도제대로안됐기때문에그런데에서피해를당한사람들이신청을하다보니까이게증가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영조물배상공제의유형별내역을보면보차도,보도하고차도가대부분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아까관리가안됐다는표현은좀그런것같고요.조금의문제가발생이됐기때문에영조물배상보험건수가늘어난다,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두번째답변내용을보면‘영조물배상공제신청접수시시설물의하자가하자기간내발생한건인지여부를확인후접수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혹시하자기간내발생한영조물배상피해자가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제가지금알수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알수없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는게,과장님,행정사무감사책자대로라면‘없습니다’이렇게말씀하셔야돼요.행정사무감사에하자검사시에하자가없었잖아요.문제는제가그것을말씀드리려는게아니라유지보수‧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유지보수‧관리를철저히해야시설물로인한주민들의안전을담보할수있다이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영조물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보도,차도,도로시설물등등의관리를잘좀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들가시기전에요제가하나만말씀드리려고.아까여기다관련되신분들이라서말씀드리는데종합운동장관련돼서는제가다음시정질문에좀더공부해서말씀을드릴거고요. 창고는제가알기로는,저도57살입니다.저희집이원래관양동수촌마을인데저희집에외양간이있었고화장실이밖에있었어요,부대시설로.그옆에,화장실옆에창고가있었어요.그래서쌀이나감자이런것을쌓아놓은거야.그런것을가정에서필요한부대시설,그런것을부대시설이라고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창고도그런기능을하는거야.가정에필요한어떤것을쌓아두고곳간을쌓아두고이런것.분명히말씀하셨지만거기계신과장님들다시한번잘검토하시고요.이것관련된것적법하지않게허가가났습니다,지금제가봤을때는.그래서지금가설건축물을삽을퍼서짓고있어요.잘판단하셔갖고요빠른조치취해주시고법을또집행하시는분들인데그런것에대해서잘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홍재언체육과장님,최석락건축과장님,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본부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도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예,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계속.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은좀쉬시고요다른위원님손들어주세요.예,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님쉬었다하세요.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음경택위원

아직안끝났으니까.

이재현위원장

기다려,기다려.

장경술위원

과장님이더좀쉬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 임상훈과장님,서면자료잘봤습니다.힘드시죠?긴시간동안.저는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사계절아름다운생태하천조성’.만안하고도비슷해요.하천에관련된사업인데보면‘하천시설물보수공사’해서,비슷하네요.시설물에대한보수,노후된,보수하고하천준설공사하고.이렇게꾸준하게해왔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폭우가8월8일왔었는데요.그렇게꾸준하게관리해왔음에도불구하고폭우에대한대비가과연된건지그것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립니다.앞으로어떻게하면좋을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재난에대한대비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그런말도있듯이저희도하천관리부서로서책임감을가지고관리는했지만120년만에온폭우로인해서얘기치않은상황에적절히대처하지못해서많은피해가났고또하천에있는나무들이다쓰러져가지고그것을시민들이봤을때엄청흉물스러워서빠른시일내에조치하느라고직원들이엄청고생했습니다.제가구청의건설과장으로있으면서느낀것은하천은기본기능이치수기능이기때문에치수기능을떠나서치수기능을기본적으로하는전제하에주민편의시설인의자라든지각종이런체육시설이런것들이들어올수있는건데,나무도심는것도마찬가지고.그런데사람들이나무가있는것을좋아해요,하천에.하천에산책을하다보면그늘이없잖아요.뜨거우니까‘나무를심어달라’계속주문이들어오다보니까하천을관리하는부서의담당자들이그러한주민들의저항을막아내지를못하고쉽게거기에동조해가지고나무를한그루,두그루매년심다보니까그게쌓이고쌓여가지고언젠가는그상황이온겁니다.그게하루이틀자라서그렇게나무가클수가없거든요.그래서저는이번에느낀것은하천관리는기본매뉴얼에의해서,나무도그지침이있습니다.나무도흉고직경10센티이하의나무만50미터간격으로심으라는그런지침이있어요.그런데그런것을다무시하고관리했던그런결과가최근에어떤,엊그제8월8일날났던그피해를키웠다고저는나름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그런지침에맞춰서나무나이런잡목들가지치기‧전지,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밑에있는가지같은것은잘라줘야되거든요.이게걸리니까높이위로만자라게끔.나무도기준에맞게심어줘야되거든요.그렇게관리를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께서워낙원인진단을잘해주셔서제가드릴말씀이없을정도인데요.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가장기본인치수기능에가장중점을줘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미관상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어쨌거나얘기치못한폭우였고그렇게또경험을했기때문에앞으로더잘하실것으로믿고요. 보면행안부에서‘안전하고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공모전’이런것도실시했더라고요.그래서가장이상적인것은안전하고아름다운하천인것같아요.안전하면서도아름다움이있는또주민들이힐링할수있는.그래서주변에벤치마킹을했던경험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그런하천가꾸는것에있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아직못갔고요.시에서생태하천과에서다른시에타시에그런벤치마킹을아마갔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런벤치마킹을갈때도시의관계부서만갈게아니라우리구청이나아니면또주민자치위원회,같이함께하시는분들이조금더폭을넓혀서함께가서보고느끼고오는것도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아무튼자연재난이또인재가되지않도록앞으로좀더많은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임상훈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긴시간수고하신것같은데고생많으셨고요.그리고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조금쉬운것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8월10일부터9월8일까지접수된비산동1198적치물신고.이게이제힐스테이트아파트가새로준공이되고입주하시면서그앞에빅마트까지입주를하면서발생했던사건입니다.알고계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들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이,저도이질의를왜드렸냐하면사실이게저한테도8월달부터민원이계속접수가됐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저도건설과에조치를좀부탁드렸고교통녹지과도부탁드렸고나중에는첨단교통과그리고철도교통과과장님들까지현장에다나오는굉장히복합‧다수적인민원이었습니다.그래서거기,이사항을저는잘알고있고그이후에민원이발생하지않는것도삼자대면을했기때문에,거기에서협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이다음에민원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내용은요지는그렇습니다.이게입주자분들과그러고나서거기상가빅마트간에잠시상하차관련해가지고문제가있었던내용인데지금저희감사자료를보니까다‘조치완료’라고되어있는데어떤조치를내리셨는지그사항이궁금했고요.지금일단은제가봤을때는그냥단순히‘적치를이제치워주십시오.그리고앞으로상하차에주의해주십시오.’정도로조치가된것같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이런민원에있어서이제본질적인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자꾸반복될뿐이다.그래서앞으로공무원분들께서도그현장에그냥건너보지마시고장기전으로계속보시면서이제양쪽다모두가만족할수있을만한결과내려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괜찮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요,위원님께.여기있는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단지그상가앞의보도가,우리가관리하는그가운데에보면도로경계석이있어요,경계석.돌로쫙연석.그연석을기준으로상가쪽은그보도가공공용지가아니고개인사유지예요.그것공개공지처럼내놓은거거든요?그러니까거기에다대고상가에서물건을쌓아놓고장사하는데주민들은그것지나가면서통행에방해가되니까그것치우라고이렇게민원이끝없이나온거거든요?그럼저희가단속을하러가요.가면일반보도에,공도에물건을적치하면불법적치물이돼서저희가즉시단속할수있는근거가있는데,법적근거가.사유지에대한물건은단속을할수가없어요,근거가없기때문에.그래서못한다고지역주민들한테설명해주면그사람은이해했는데신고를다른사람이또내는거예요.그래서이게그지역이문제가많았던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문제는,네,말끊어서죄송한데요그문제는이미다알고있고요.교통녹지과장님,저랑현장두번정도나가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현장상황에서제가강조했던부분이어떤부분이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빅마트에물건을나르는그차들이주차장으로들어가지못하게아파트에서했기때문에도로에다가해놓고,

이동훈위원

그부분도있고보도위로차가올라와서장시간정차를하는문제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두가지경우때문에,예.

이동훈위원

건설과에서조치해주신상황이거기에서볼라드를설치해주셨습니다.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후에도지금몇몇건들이저한테연락이오는데‘의원님께서잘처리해주셨지만아직까지택배트럭이거기에보도위로올라와서지금정차를하고있다’이런민원들이있는데요.이부분다시한번재발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한번가서확인해보고요.차가아직도올라온다면추가적으로,볼라드가필요하면그런시설보완을해서보도에차가못올라오게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질의입니다. 비산3동성원아파트앞의경사로논슬립공사구간인데요.이사업이주민참여예산으로이루어진사업이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구간이제가조금의심쩍어서질의를드렸던건데이구간이지금동측재개발사업이나이런부분에서해당되는도로아닙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재개발구역으로지정된것은그이후에이고저희가공사한시점에서는그런내용이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추진위원회가결성된게6월경아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이것도원래올해상반기에이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데공사기간이,7월6일날했지않습니까?7월6일날하루에다논슬립포장을하고떠난건데이게왜7월6일날했냐하면,수도시설과에서그일대에노후관교체공사를하고있었어요.그래서그공사를끝나면저희가포장을하려고저희보고공사를중지해달라고요청이왔었어요,협조공문이.그래서저희가이포장을상반기에못한거예요.그러다가그수도공사가끝나면서바로들어간겁니다,이게.

이동훈위원

그럼보통미끄럼방지포장을하면몇년정도를바라보고저희가포장을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내구연한은통과교통량,중차량이라든지이런것양에따라다르기때문에제가딱히몇년이라고볼수는없고한4∼5년은쓰죠,4∼5년.

이동훈위원

4∼5년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앞으로동측재개발까지남은기간이어느정도걸릴까요?4∼5년바라보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개발이요?

이동훈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더걸릴수도있고요.그전에는어려울것같은데요.재개발사업이라는게시간이10년걸리는것도있고그것은장담할수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희망에부풀어계신주민분들께서보시는데그렇게좀,네,그런대답은조금무서운대답이고요답변이시고요.저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이게어떻게될지도모르는구간이기때문에이런예산을사용하실때조금더신중하게계획을세우고여러가지퍼즐을맞춰보고이게타당성이분명하다라고하면시행하는게가장급선무일것같고요.그리고두번째로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저희위원님들도예산에대해서굉장히좀난감한부분도있고요.또주민분들께서숙원사업으로원하시는사업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조금더집행부공직자분들의판단에저희도의존하는경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저희라고해서죄송합니다.저는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에서앞으로이런사건들이있으면조금더집행부에서면밀하게판단하셔서,안되는사업이면주민분들께조금더성실하게답변해주시는그런모습보여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은경수대로중앙초교앞저소음포장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조금설명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사업은경수대로의차량통행으로인한소음으로아파트에서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이것을저소음포장을하면소음이감소가돼가지고도로변에있는아파트거주민들의소음피해를저감시켜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예산은특별교부세로받아가지고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제가다음장에과속단속카메라설치현황을요청드렸던이유는어떤이유인지아시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차량이속도를초과해서달리지않고규정속도로달리면소음피해가아무래도저감시킬수있는데큰기여를하죠.그래서아마그것자료를달라고하신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럼이중앙초교앞저소음포장관련해서민원건수가지금2건으로돼있는데,제가얼마전에아파트간담회를한번진행했습니다.입주자대표님들그리고주민분들께의견청취하는기간을가졌는데주민분들대다수가이저소음포장과관련해서아직까지기다리고계시고있더라고요.이제누락부분,내년본예산3차추경에탑재되는이사업,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3억.

이동훈위원

이것을기다리고계신데결론적으로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소음문제다그러면저소음포장으로바로기계식으로반응하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영향권으로들어오게되면,다시한번해석하게되면차가,근본적인원인이차가빨리달리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고거기서저소음으로,그렇다고차를늦게다니게규제할수는없죠,경수대로자체가그런도로기때문에.다만문제는지금여기에서대부분아파트가다이제재개발이끝나고입주하는시기가됐고경수대로에서각우회전‧좌회전진입하는구간들이생겨났습니다.그차량들이상당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보도가끊겨있는도로도있을뿐더러우회전‧좌회전시차량속도를줄이지않고진입하는문제들도있고그리고중앙초등학교주변으로어린이보호구역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차량들이쌩쌩다닙니다,물론대로변이기는하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어쨌든보행자의안전그리고소음문제에있어서조금더면밀하게이런것들을구간설정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속도규제카메라는저희과업무소관이아니고,

이동훈위원

알고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철도교통과에서다뤄주거든요?그래서그쪽부서한테협조를요청해서거기차량속도를좀저감해서교통사고예방을강화하고지금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는저소음,소음저감문제에도좀효과가있으니까그쪽에다가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질의를드린것도원래는제가다른과에다가질의를드리는게맞는데일단은저소음포장을동안구건설과에서수행을하시기때문에,집행하실예정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관련과에도똑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저도제설창고관련해서질의를드려서,원래는설명을조금듣고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김주석위원님과의질의‧답변속에서일단은궁금한것은다해결을했고요.몇가지만체크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주신답변내용을봤을때지금법적근거에서「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그럼이제설창고,‘관리창고’라고일단은칭하겠습니다.관리창고가가설건축물에해당하는내용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럼가설건축물이라는것은어떤형태로규정이돼있어야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동훈위원

아래에있는「건축법시행령」에따라서1,2,3,4번에해당하는건축물이가설건축물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20조에,거기자료저희가제출한20조에가설건축물에대한정의가있는데요,예.그것참고해주시면될것같은데.

이동훈위원

15조가아니고요?세번째장「건축법」제20조아래「건축법시행령」15조“가설건축물”이내용아닙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1번항목에서“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닐것”이라고했는데그럼이창고에는철근콘크리트조가하나도안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이동훈위원에게설명) 포함됩니까?창고기때문에철근콘크리트가포함되면안된다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호남

정호남동안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지금관리창고로나간것은철골조예요.허가나간것이나아니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잘안들리려요.철골구조라고,

이재현위원장

저기,거기팀장님.팀장님그렇게,과장님한테로가요,과장님한테로.거기서말씀하시는것아니야.

이동훈위원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아이,어렵네,이것.“콘크리트조가아닐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닐것”이렇게돼있잖아요?

이동훈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하는것은철골조로되어있어서이게아닌거죠.우리가쉽게말하는RC건물이라는말있잖아요,RC.

이동훈위원

RC?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게‘R’이철근이고‘C’가콘크리트약자따가지고RC구조물그러는데그게아닐거라고말하잖아요.철골은가운데에에이치빔같은것을놓고밖에다가콘크리트를쳐가지고어떤기둥이라든지보를만드는구조물이고.저희가만드는것은철골,그냥에이치빔만기둥을박아서보하고기둥을다에이치빔으로해갖고만들고위에패널로지붕을씌우고벽도패널로하는그런가설건축물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립니다.사실아침에제가3건정도가검색된다고얘기했었는데사실은3건이더있었습니다.하나는통신,하나는소방그리고또하나가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9월22일날게시된‘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긴급공고’로되어있는용역이었고요.여기서시방서를확인해보니까‘제4장지정및기초공사’,쭉쭉쭉내려서‘온통기초지정공사’에‘자재.철근의품질은KSD(철근콘크리트용봉강또는재생봉강)에규정한것으로한다.콘크리트및거푸집의재료는철근콘크리트공사해당절에따른다.’,‘시공.기초슬래브및지중보.철근의가공및조립,피복두께콘크리트타설,양생등의작업은철근콘크리트공사의해당절에따른다.’이런내용이있는데이게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게정확히어떤뜻인지제가잘몰라가지고.

이동훈위원

저도잘모르겠습니다.이게지금상황에서는“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닐것”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온통기초지정공사라든지중간중간에콘크리트와그런내용들,철근공사이런부분들이계속해서보이는데이것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님,그것제가잠깐추가로설명좀드려도될까요?

이동훈위원

네,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건축법」에대한건데요.이가설건축물이종류가크게보시게되면두가지가있습니다.가설건축물허가사항이있고요가설건축물신고사항이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일반시민들께서많이세우시는것같은경우는가설건축물신고사항이어가지고요우리가육안으로볼때도‘이것은임시,잠시내어드려야겠다’했던무슨컨테이너박스일수도있고요.그런용도가가설건축물신고사항으로개인사유지쪽에서주로나가게됩니다,개인사유지쪽에서요.그런데지금우리가한것은가설건축물허가사항은운동장이라는그런도시계획시설들이되어질수도있고요도로가또되어질수도있습니다.광장도되어질수있고광장이나이런도시계획시설용도로결정되어져있는데에서4층이하건축물로해서,조금아까여기나와있는것처럼지을수있는거고요.철골조이렇게되어있는거고.지금말씀하신철근콘크리트이런부분은어디부분을주로말하게되냐하면,철골조를짓더라도밑에기초가있어야됩니다,바닥에기둥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철근이들어가야되고거기를기초를타설하기위해서바닥을하기위해서는콘크리트를갖다가이것을끼는데바닥부분은주요구조나그런부분은안들어가거든요.그래서지금바닥공사나이런부분을,어차피그런부분들은필수적으로철근콘크리트조가될수밖에없습니다,그게.맨땅에다건물을이렇게철골을세울수는없으니까요.그래서그런식으로좀이해를해주시고요.허가건축물,가설건축물,신고사항건축물들을워낙대부분사람들은이해하기때문에‘이것정식적인이런건물이아니냐,일반.’이렇게하는데그런종류의건물들입니다,이게,이가설건축물허가는.그래서일반사유지나이런데나가는게아니라특정,이런운동장‧도로‧하천이런도시계획시설,한쉰두가지가되거든요?거기내에서그결정용도에,도시계획시설에서아까위원님께서허용되어지는그런용도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포괄적으로그게들어갈수도있으면넓게,그리고그런것이관련부서협의돼가지고지어진거고요.그래서이것은철골조에대해서일반건축물처럼돼있지마는콘크리트가붙어있지않는일반그런것은가설건축물허가로존치기간3년까지는최대부여될수있구나,이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해는,네.일단은너무빠르게말씀해주셨고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이렇게말씀을잘하시는지몰랐습니다.좀놀랐고요.과장님,지금구청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다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저보다우리청장님께서는건축직이기때문에정확히알고계십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임상훈과장님께서이를정리해서저한테다시한번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제제질의는끝났는데요.일단은늘상고생많이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그래서오전에제가구청장님께도말씀드렸,아,오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들도동안구청분들께서도열심히하시는데조금씩조금씩좀더체계적으로더큰미래를바라봐야된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던거고요.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답변해주시느라애쓰시는임상훈과장님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4페이지의하자검사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하자검사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에정하는바에따라계약부서에서는연2회상‧하반기하자검사를실시해야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것보면연2회를하고있는지확인할수가없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연2회를하고있습니다.자료를요구하시면제가추가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행정지원과에서상반기에한번하자검사를하고하반기에한번하자검사를하라고사업부서에다가하자가도래한그공사건건에대해서문서로옵니다.그러면사업부서의직원들은그것을담당자들이하자검사를해서담당팀장한테확인을받고도장을찍어서계약부서로넘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이하자기간이라는것이담보책임기간이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담보책임기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하자담보책임기간맞습니다.

조지영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게그러면시설마다다르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다다릅니다,예.

조지영위원

준공검사완료날부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포장은2년,단순한무슨시설물은1년짜리도있고다그시설‧공사종류에따라서다릅니다.

조지영위원

예.여기보면사실그런내용을정확히알수가없어서다음에이런것을작성해주실때는준공검사,그러니까책자제작시에준공검사일을기입해주시면이것을보는데조금더유용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이게어떻게보면우리가쉽게생각하는AS기간인데,AS가끝나기전에막바지에이렇게도래해서하자검사를실시하는것은매우올바르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단순하게연2회검사하는것보다시설물특성에따라서검사일을정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로같은경우에비왔을때사진을찍으면그하자부분이명확하게도드라져보이는데요.이런식으로보도나도로같은경우에는비오는날을정해서하자검사를하면어떨까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위원님좋은의견이십니다.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도모두에제도개선제안을해주셨는데저희가동장님들과유기적으로협조해서동장님순찰때그러한빗물이나이런게고인것을저희한테신고해주면우리직원들이현장에나가서그게하자인지아니면하자기간이도과한이후의도로침하인지를판단해서하자처리를제대로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렇게체계적인하자검사로각시설물의내구성을높여서시민안전을확보해주시고그리고사후보수로소요되는불필요한예산지출을최소화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은설해대책에대해서제출을해주셨는데요.이것보니까자동염수분사장치가동안구에4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한내용이없더라고요.제가못찾는것일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자료에는,자동염수분사장치는이자료에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예넣지않으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추가로저희가염수분사장치자료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거기에대해서좀드릴말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지금이자동염수분사장치를눈이올때한3,4개월정도만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는사용하고있지않죠,저희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이장치가좀아깝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타시의사례를찾아보았는데광주시같은경우에는갈수기에이것을활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갈수기에비산먼지방지차원에서염수용액대신에물을넣어서살포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미세먼지와지면온도상승을막아서여름철폭염을차단하는데효과가있을것이니이런것을저희시에도적용하면어떨까라는생각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염수자동분사장치내의그호스에염수가있기때문에그물이밖으로나왔을때어떤문제라든지또노즐을계속썼을때노즐의수명이런문제도있고그래서,또녹이라든지이런문제도있어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검토를해서그런문제가없다면지금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여름폭염시에살수를해서온도도낮춰주고미세먼지같은것도이렇게씻어주니까좋은효과가있을거라고기대합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설해대책자료를보다보니‘신속한초동제설체제확립’해서우리시보다서쪽에위치한인천‧화성‧안산‧강화‧김포등관련기관강설현황을파악해서도로상황을모니터링하신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잘하고계신다라는점칭찬드리고싶고요. 그리고보니까또제설대책본부운영을하고있는데이때건설과장님께서상황실장으로활동을하게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혹시수해때도상황실장으로이렇게편성이되어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해도마찬가지입니다.

조지영위원

수해도마찬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렇게보니,사실이게과장님께서이렇게편성이되어서일을한다라는것을보니까재난시에참중요한책임을지고계신데평소에도업무가과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21년7월에현직에임용되신것으로알고있는데1년6개월정도활동해보신결과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과장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어떤어려움이있는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려운점말씀이십니까?

조지영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건설과는시민들하고가장밀접한행정을하는부서입니다.시민들이불편해하는보도라든지차도라든지육교라든지모든시설들이다눈에보이는시설들입니다.그리고시민들한테밀접하게,그시설물들이고장이났을때신속하게보수를안해주면시민들의불편이엄청나기때문에신속한조치이런것들이필요한데건설과에인력들이좀부족해요.일업무량에비해서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신속하게,저는부서장으로서신속하게민원처리를해주고싶지만직원들이부족하기때문에,업무량대비,시간이많이지체되고이런상황들이도래하기때문에그런것들이좀아쉽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번에1명충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충원은아니고그대로,

조지영위원

그대로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대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인력충원을위해서,네,충원이되기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정원이정해져있기때문에충원을해주고싶어도증원을해줄수가없습니다.조직관리를해서정원을늘려야되는겁니다,이것은.

조지영위원

그럼방법을찾아보도록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이렇게업무가과중하신데제가대안을하나제시를해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특수시책사업으로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교육을해서,보행환경등에대한교육그런것들을한후에학교주변이나우리마을환경개선활동명목으로볼라드나펜스‧맨홀‧빗물받이등도로시설물에대한보수가필요한곳을특정기간에주기적으로활동을한다면파손이나수리가필요한시설물을사전에찾아내어서민원들의피로도도좀줄일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집행부는시설물보수를계획적으로한꺼번에할수있어서예산과시간을줄일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을합니다.이런사업에대해서추진해보실생각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학생들봉사활동하는겁니까?

조지영위원

그렇죠,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좀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또업무가추가되는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학생들이이것을봉사활동하는것은좋은데학생들이안전사고가날수가있어요.

조지영위원

보행로만다니는,산책하듯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까빗물받이도한다그랬잖아요,빗물받이,

조지영위원

그럼빗물받이는빼는것으로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차도같은데가서내려갔다가,잘못내려갔다가다치면저희가또관리차원에서너무힘듭니다.그래서이것은검토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런아이디어가있다라는것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취지는참좋은데요.이제안전문제라든지이런관리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너무너무애쓰시고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설창고그것,조금열기가식은다음에하려고기다리고있었습니다.과장님현장가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짓고있는데말씀입니까?

채진기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서,저도가봤다왔거든요?사진찍어왔어요,그래서.보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문제가계속얘기가되고있는데현장관리좀잘해주셨으면좋겠는데나무를토막낸것도모자라서완전히다뜯어버렸어요,이런데는.미관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에현장관리감독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나무자른부분은요,위원님,거기지붕이올라갈자리라그지붕이만약에치고나면가려집니다.

채진기위원

잘리는것은어쩔수없는데이런데보면여기는그냥아예찢어버렸잖아요,나무를.그런데여기보면그냥토막낸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아예이것을보기싫게잘라버리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쁘게잘라야되는데찢어지게했다,이말씀이죠?

채진기위원

네,네,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도토막낸것도,사실토막을이쪽에다내는게아니라갈라지는데다해가지고,이렇게좀잘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너무이것은제대로좀,아쉽다는생각드리고싶습니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건설과업무에대해서다들말씀해주셨는데,그래서분장사무찾아보니까여기보면건설과가분장사무에74개그리고건축과가31개,교통녹지과가41개예요.다른데도다들업무가많지만건설과가특히구에서업무가많으신것같습니다.심지어는민원봉사과보다더많아요,분장사무가.이분장사무를좀조절하든지아니면,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인력충원이든이런방안을좀검토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제가말씀을좀드리면지금이번에수해관련해서도구청의업무가과중하고그래서이번에업무조정을하겠다고해서생태하천과하고저희구청하고업무지금조정을하고있고요.또우리구청에재난방재팀이있어요.재난방재팀은구청의재난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시청의재난관리컨트롤타워기능을하는데가안전총괄과거든요?그런데안전총괄과는안행국이라는조직에속해있어요.그런데그런조직의일관성이있고유기성을가지려면구청의재난방재팀이행정지원과로들어가는게맞다해가지고그게지금검토를하고있어요.그리고재난방재팀은행정지원과로가야되고지금우리구청에는하천관리팀이있어야돼요.하천에관한업무는구청에다내려와있는데팀이나인력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제대로된관리가안되기때문에구청에는하천관리팀을만들어달라는그런제의견,부서장의견을달라고그래서저는그런의견을주었어요.

채진기위원

지금말씀해주신것을저한테도좀서면으로주시면저도나중에추후에강력하게건의를해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말씀해주신부분이분장사무45번인것같아요.하천에관한사항도들어가있는데혹시안양천관리경계기준이어떻게어디서나뉘는지혹시아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구청은비산대교에서부터상류지역을다저희가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하류는만안구에서수행한다고여기적혀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부분이,그러니까사실이렇게하다보면,저는일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이게?생태하천과에서하든다른데에서하든.그런데이부분도이게두개의구가나눠서쪼개가지고이렇게하는게저는하천관리의일관성도부족해보인다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은개편돼야된다고생각하고과장님께서도좋은생각갖고계시니까요저도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세요.예,김주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일단공동구하기전에제설전진기지,저는.이것과장님이저한테서면으로주신답변서예요.동안구청건설과에서11월달에주신건데여기보면,갖고계세요,이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행감자료저희가제출한겁니까?

김주석위원

예.전에받은건가,이번에받은건가?전에받은거예요,제가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지금현재는.

김주석위원

주무관님,이것하나만복사해서갖다주세요. 일단저것하기전에요,제가이것공동구관련해서완화된,강화된법적근거를받았어요,서면으로.같은거니까.이게제가지금드린게내진설계기준개정된거예요.지금과장님이저한테자료주신것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이런내용들은왜저한테서면으로안보내주시고……. 일단제설창고관련해서,이것검토내용이렇게주신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창고관련해서요?

김주석위원

예.이앞에보면여기‘동안구건설과’,여기쓰여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창고부대시설이전추가검토,예예.

김주석위원

이제1년6개월되셨는데그전에는잘모르셨다고그래도,이것얼마전에받은자료예요.보면검토내용,그보이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주변이모두주택가로제설작업특성상야간작업이빈번하여민원발생우려가높은실정이며기타등등작업효율성이떨어짐’이런내용들있잖아요,부서의견이런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아까여러가지,각과장님들도계시고그러지만,이내용이아니라여기보면또다른부서에서온것들도저희가종합해서보면‘검토의견이필요합니다’이런의견들이많이있어요,제가자료받은것.제가하나읽어드릴까요?‘관련규정에따라추가시설의용도및규모의적합여부를검토해야할사항으로사료됨’,두부서에서이렇게답변을보내주었어요.이번행정감사관련해갖고제가각부서마다받아놓은거예요.‘사료됨’.‘된다’,‘안된다’가아니라‘검토해야됨’이렇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그검토관련해서한말씀드리면요제설창고이전이저희가농수산물에서딴데로옮길때그대상지를검토를엄청했어요.

김주석위원

봤어요,여기다,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심지어는수의과학검역원자리까지저희가검토를했었어요.그런데거기는거리가멀고그다음에기존건물을활용하자니건물층고높이가낮기때문에제설장비가들어가서작업할수가없어요.이런저런이유로해서저희가‘최종적합지는종합운동장씨름장부지사용하지않는곳에한다’이렇게결정이난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그내용도다들었는데요.들었는데아까자꾸한얘기또하고한얘기또하고그러면그렇고,제가아까안한얘기들많거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좀한가지위원님한테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이제설창고라는것은필수시설이거든요.우리안양시시민들이겨울에눈이왔을때제설작업을신속하게해줘야만시민들이출근도하고자유롭게볼일을볼것아닙니까?그럼필수시설인데이것은어딘가는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대상지를검토를했는데안양시가잘아시다시피가용토지가없어요.시가지가이미다개발이끝나가지고어디놓을장소가없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제설창고를옮기라고결정을내린안양도시공사에서자기네운동장에있는못쓰는,활용하지않는씨름장부지를내놓으면서그것을창고로해서제설창고로쓰라고결정을한겁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제가부탁을드리면제설창고라는것은안양시민들을위해서신속한제설작업을해서꼭필요한시설이니,

김주석위원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다른대안이없다면그것좀너그럽게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말씀중에도‘도시공사가자기네가쓰고있는운동장을대안으로내놓았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안쓰는거죠,안쓰는것.그씨름장을활용을안해요.

김주석위원

아니,그게어떻게도시공사거야,그게.그게도시공사땅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도시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서.

김주석위원

그체육시설은체육과에서관리‧감독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총괄은거기인데도시공사에다가위탁을주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도시공사가그시설을관리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땅하고는뭔상관있냐고,거기서.그리고중요한시설이에요.과장님,여기계신직원분들도‘창고’하고‘제설전진기지’핸드폰으로검색한번해보세요,어떤게맞는지.어떤용도가맞는지여기계신팀장님들하고다들한번검색해보시라고.얘기안하잖아요,자꾸.아까얘기했으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제설전진기지냐창고냐가지고지금계속아까그것을구분하시려고그러는데요제가말씀을드리면,

김주석위원

그것은창고는들어갈수있지만그외의시설은거기에못들어간다고아까과장님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창고가아닌다른건축물이다라고증명하려고제가얘기한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위원님말씀은일리가있는데요.다만저는제설전진기지라는것은이렇게해석을하셔야된다는거죠.전진기지는뭐냐하면제설작업을신속하게하기위해서제설장비와그다음에제설자재그다음에휴게시설을같이묶어놓은그런기지예요.우리가전진기지라고했잖아요.‘전진’이뭐예요.앞에다배치한다는거잖아요,군대용어로.

김주석위원

그것잘알고계시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런뜻에서전진기지인거예요.그러면그게창고냐기지냐를따지면,아까처음에질의하셨을때제가그런말씀드렸잖아요.우리안양시도로과가제설본부예요.그리고제설전진기지가만안구에하나있고동안구에하나가있는거예요.그런식으로해석하면전진기지가맞는것이고그다음에우리동안구의입장에서보면지금우리가하는제설창고는창고면서전진기지를같이쓰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것은의미가없다고그말씀을드리려고,처음에이게전진기지냐창고냐를따지시기에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기회를안주셔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말씀중에,그럼전진기지로만약에이게용도를그렇게봤으면들어갈수가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진기지로하면못들어가죠.

김주석위원

그래서자꾸얘기하는거잖아요.그럼과장님지금전진기지에대해서잘알고계시네.창고기능하고전진기지기능하고똑같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김주석위원

이것제가적법하게허가를받고협의회가서로부서끼리협의를하고이런절차가적법하게됐으면요저아무말안해요.그런데그장소에는그렇지못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다시한번검토해주실수있죠?과장님,아까다른과장님들도‘이것저것관련해서검토해보겠다’,‘확인해보겠다’말씀하셨어요.이것다시적법하게허가가날수있는건지없는건지검토하실수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지금너무시기적으로늦었다고판단되거든요.

김주석위원

만약에그러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일단위원님께서대안을좀제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떤경기도사전컨설팅을의뢰를해서법률자문을받건어떤자문을받건해서이게법적으로잘못된허가사항이라고그러면책임지실수있는거죠?주무부서로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그런말씀은못드리고요.책임진다는말은그렇게함부로하는게아니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왜떳떳하게못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위원님말씀은다일리가있는데법적으로,

김주석위원

그러면다시검토한번해봐야되는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그시기가,

김주석위원

내가자신있게말을못하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지적하는시기가너무늦었다는거죠.강물을도과한시기이기때문에그것을대안제시가어렵다는거죠,이제와서.검토는하는데요,저도검토를해보겠는데대안을제시해줘야저희도어떻게검토를하고대책을세우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다른적합한장소를다시찾아봐야죠,그러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장소를한번위원님께서대안을적절한장소를좀주십시오.그럼제가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이것은지금제가얘기했지만어떤방법을통해서이제적법하게이게된건지안된건지확인을하셔야됩니다.제가또확인할거예요.경기도사전컨설팅을하든어떻게하든하여튼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그래서이것올해가기전에우리예산심의끝나기전에요,과장님,진행사항저한테알려주십시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공동구관련해서전에시정질문에서도시장님하고얘기하는것다들으셨죠?시정질문관련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평촌공동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법개정이’18년도,2020년도이렇게해갖고다된법제정‧개정된법들이에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기존시설물공동구내진성능평가요령’이것은그냥책자예요,책자.이것갖고‘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다’라고말씀하세요.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그때,하여튼우리위원회활동할때위원님들이다공동구갔었어요.과장님하고팀장님말씀이‘완화가돼서이렇게됐다.내진설계기준이완화가돼서이렇게됐다.’그렇게얘기하셨어요,계속.그리고제가‘그러면그완화된게뭐냐서면으로제출해다오.’그랬더니,이것은제가기존에갖고있던거예요.이것그대로복사해서갖고오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2022년도올해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올해에내진성능평가를하려면최근에가장가까운법령이나기준을적용해서해야되겠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그것을적용한겁니다.그것지금기존공동구내진성능평가용역이2020년6월에나왔어요,그게6월에.2020년6월에.

김주석위원

’18년도에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에는적용을못하죠,그책자가안나왔는데.

이재현위원장

임상훈과장님?

김주석위원

이책이아니고,

이재현위원장

자,잠깐만요.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임상훈과장님,저를보세요.이렇게하는것아닙니다.예?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계속하세요,예.

김주석위원

이것위에봐보세요,제가드린것.2018년도에개정된거예요.그위에보이시잖아요.‘주요제정사항’해갖고네번째에‘공동구설계기준.KDS1144,2018년도’.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런사항은,

김주석위원

‘개정전,개정후’,정확하게나와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런사항은요제가확인을안해봐서모르겠고요.저희는,

김주석위원

아니,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에는저는있지도않았습니다,그공동구내진성능평가를.

김주석위원

2020년도,’22년도에용역을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에했죠,2020년.

김주석위원

’22년도에도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2022년도만제가했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면모른다고그러면돼요?이기준에이런것을개정된기준을갖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과거에지나간개정법을뭐하러봅니까?지나간것을.현재내가적용할현행법을봐야죠.

김주석위원

이게현행법이에요.개정됐으니까,2018년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도에저는없었다니까요?성능자체를하지않았다니까요.

김주석위원

2018년,아,잠깐.2018년도에개정이돼서현행지금존재하는법이라고요.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요.2018년에지금위원님께서보여주시는것은공동구설계기준이에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이기준에맞춰서해야된다고,지금은.2018년도개정된후에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공동구설계기준은최초로공동구를만들때,신설할때적용하는거예요,그것은.기존공동구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할때하는게아니라는거죠.

김주석위원

이기준에맞춰서,이정도강도에맞춰서지금용역도해야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지금있는공동구는기존이기때문에‘기존공동구내진성능평가요령’을적용하는게맞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하는그것은,

김주석위원

그게아니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새로운공동구를만들때그때적용하는설계기준입니다.

김주석위원

만들때가아니라용역을할때,

이재현위원장

저기요,잠깐만.

김주석위원

제가프로그램파일을과장님한테,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말씀을드리는데,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잠시만요.이부분은뒤에서정리좀해가지고다시한번,이얘기를좀이따가다시한번할수있도록하고요.

김주석위원

그리고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것책임져야돼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그럼요.책임지죠,예.

김주석위원

몰랐다?아니,몰랐다그러면돼요,이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전의용역에대해서물어보니까는그렇죠,제가.과거는모르지않습니까,제가그것까지,그당시의.

김주석위원

그리고요그밑에또있죠?개정된것들쭉.맨밑에도그렇고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잠깐만요.끊어서미안한데,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잠깐만요.지금제가이것만하고마무리할게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잠깐만.

김주석위원

나중에한번얘기하고요.

이재현위원장

예,예.

김주석위원

과장님그맨밑에그것한번읽어주세요,맨밑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9년이후에검토되는구조물내진성능평가는개정된기준을바탕으로검토필요’.

김주석위원

아니,적혀있잖아요.왜이것내가들었는데도우겨,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개정된기준을바탕으로검토필요’.

김주석위원

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이게맞는말이잖아요.‘2019년이후검토되는내진성능평가는개정된기준을바탕으로함’개정된게지금2020년이잖아요.

김주석위원

이게개정된거잖아요.위의것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6월에‘기존공동구내진성능평가’가나왔잖아요.

김주석위원

아이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여기서말하는것은요‘공동구신설할때그설계기준을2019년이후에검토되는구조물내진성능평가는개정된기준으로바탕으로한다’그런뜻인것같습니다,예.그런뜻입니다,그런뜻.

김주석위원

그냥짜맞추면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그냥이렇게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저그런적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다시한번자료요청할게요.이이후로법개정된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저는한가지제안을드리면저번에위원님께서그프로그램달라고그러셔가지고안줘가지고좀기분이언짢으셨는데,

김주석위원

아니에요,아니에요.그것하고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줄수가없는상황이고그다음에내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김주석위원

그것도알아서지금법적검토하고있으니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설계를한용역사대표를,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직무유기하고있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프로그램을가지고와서위원님앞에서시현해드리겠다고했잖아요,제가.

김주석위원

여기뒤에계신분들거의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왜그것을거부하셨는지?

김주석위원

아니,내가전문가입니까?그것거기,내가갖고와서여기서시현한다고된다고,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그때위원님께서잘아시는교수님이참석하기로했잖아요,

김주석위원

전문가들이며칠을해야지알수있는일들이에요,그것은.여기다건축직들이고다토목직이고다기술자분들이시잖아요.누구보다더잘알것아니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위원님,그럼저는다압니까?토목직이라고내진성능이,기술사가하는것을다압니까?

김주석위원

저보다는더잘알거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저보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용역을직접수행한기술자가그용역프로그램을가지고와서하기로했지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예,임상훈과장님.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안했지않습니까.위원님이거부했지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자,그만하시고요.

김주석위원

교과서갖고와서하는게그게무슨,

이재현위원장

자,정회합니다.자,그만하시고요.지금,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김주석위원

알았고요.

이재현위원장

잠깐,잠깐.

김주석위원

저마무리할게요,마무리.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잠깐만요.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회의장이뭐도깨비시장입니까?여기가개봉동뭐어떤시장터예요?이게뭐예요,이게?가만히보자보자하니까진짜너무하시네.행정감사는행정감사답게받는겁니다.피감기관이누구입니까?구분을못하시는거야,이게.제대로좀해주시고요.그리고위원님이하신말씀이맞는지안맞는지정확한근거는또뒤에서살짝얘기할수있잖아요,잠시.너무그냥밀어붙이는식으로‘아니다’,‘기다’자꾸그것만가지고그러시는데우리김주석위원님이위원으로서의역할에정확하게또팩트(fact)를짚어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나또여기계신팀장님들이보고계시니까조금자중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고요.계속하세요,예.

김주석위원

아니,저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제가이것은계속더얘기할거고,일단자료요청하고요마무리발언할게요.개정되고제정되고,제가서면으로자료요청한것은이런것을얘기한거예요,구체적으로.그런데이것내용주신것보면뭐야이게.이게서면답변서예요?정확하게다시서면으로요이런내용들담아서완화된것,강화된것이렇게주시고요.제가이런것기술적인것하나도얘기안하고그냥사람기본으로서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구청장님도계시고여기과장님들계시지만.30년전에평촌공동구가생겼어요.그때는내진설계라는게없었어요.그렇게해서평촌공동구가지어졌습니다,평촌신도시지어질때.그게여태까지왔어요.10년전서부터평촌공동구관련된내진성능평가를했더라고요,보니까.네번에걸쳐서했어요.10년전에한번했어요.평촌공동구문제가있습니다.또두번째했어요.평촌공동구에문제가있대,내진성능평가결과.세번째했는데아무런보수‧보강을안했는데문제가없어.얼마없어요.100이있었으면20퍼센트,30퍼센트밖에문제가없는거예요.마지막으로올해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는데깨끗이나왔어.법은이렇게강화가됐는데.아니,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가는겁니까?제가의회에들어와서시정질문을하려고신문을스크랩하는데2년전에음경택위원님이,부의장님이기사거리가있더라고,‘내진성능평가11억삭감’.그래서저도이것을알게된거예요,올해6월달말,7월1일날여기들어와서.상식적으로있을수있는일이냐고,이게.30년이됐는데깨끗해졌어.여기다기술직들이세요,거의.행정직몇분없으시고.있을수있는일입니까,이게?평촌공동구는국가시설물이에요.안양에서굉장히중요한시설물입니다.평촌에,여기동안구만해도17개동이있어요.여기10킬로구간에매일다니는인구가몇명인지아세요?얼마전에사고들많이났죠?이태원사고이런것.누가이것날줄알고나요?얼마전에괴산에서또지진4점몇지진나갖고난리났었어요,대한민국에서.내륙지방에서도지금지진이납니다.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안양시민안전최우선으로해야돼요.과장님들,구청장님들우리돈들여서이것하는거예요?안양시민이낸세금으로우리가하자보수공사하는거예요,해도.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 이만줄이고요.저만너무오래하는것같아서하고,과장님,서면으로정확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했던부분,저도좀해야되겠습니다. 과장님이늦게까지고생은많으시네요,딱보니까.그렇지만행정사무감사에대한정확한답변과정확한팩트를가지고좀이렇게해주었으면좋겠고요.너무강한제스처는하지않으니만못합니다. 우리하천시설물,자꾸아까구청장님한테제가얘기를했기때문에굳이안하려고그랬는데과장님이굉장히아까좋은,우리장경술위원님말씀하실때좋은말씀을해주셔가지고제가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에우리가유지보수를하면서나무나이러한부분을하천에심은기록이혹시있나요?아까심으셨다고그래가지고,하천에나무를심었다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혹시나하천주변에,둑방은심을수있어요,하천둑은.그렇지만하천면,우리가나무를간벌하는쪽에,나무를자르는쪽에혹시나무식재한것있나?청장님,혹시있나요?청장님도말씀하셔도괜찮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수목심은것에대해서는제가평소에요,그것은내역은잘모르고있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혹시심은것있어요?아까제가듣기로는하천에나무를50미터간격으로심었다고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시설기준이그렇다는거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시설기준이’그전에나무를심어서그나무심은데에대해서또말씀하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아는것은쌍개울이있어요,쌍개울.그쌍개울에보면,그광장건너편에보면나무가2열로쫙심어져있어요.그런데이번에수해때그게버텨가지고멀쩡했는데저희가그것을잘랐어요.한20미터,30미터남기고다잘라버렸어요.그런데그나무가심어달라고해서예전에심은거예요.그늘,어르신들이‘하천을내려와서이렇게쉬는데뜨겁다.그늘을좀만들어달라.’해갖고나무를심었다고제가들어서그런말씀을아까드렸던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심었다해서너무기분이좋아가지고제가말씀드려본거예요.왜냐하면하천에나무를안심는데심었다해가지고.지금안양천에있는자생하는나무는포플러나무,그거예요,수양버들.이러한부분들이그냥자연자생하는나무들이에요.그런나무가거의다,거의100퍼센트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심었다하니까그심은나무,혹시그자료하고심은기록이있으면주시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구청에서심은것은없고요.그것은생태하천과에서심었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자료를만들어드릴수는없습니다.자료를받으려면생태하천과에서받아야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생태하천과에서받아서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시고50미터간격으로심을수있는그지침이있으면그것도한번같이좀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주좋은말씀을하셔가지고,사실그렇습니다.안양천에자생하는나무가막자라는것을잘라내야돼요.잘가꾸자는거지나무를무조건키우자는게아니에요.그래서아까제가나무도2미터이상가지치기를해서쭉올렸으면이러한사고로부터미연에방지할수있는이런부분을할수있기때문에,제가아까전전에구청장님한테얘기했는데앞으로3년,4년이되면다시원위치가돼버려요.자,이때,과장님여기보세요,이것.이기억이아마새로울거예요,나중에보시면.이렇게안되기위해서우리가안양천을잘가꾸고관리를하셔야됩니다.그래서너무긴나무는자르고또아까말씀처럼나무수형도이렇게좀조절하면서또나무가지도쳐내고이런부분이필요해요.예산도그래서많이세워야됩니다.안양천에치수로인한나무를싹다없애버린다,그런생각은없죠,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은너무나위험한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에서나무심기및관리에관한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도나무를50미터간격으로흉고직경10센티이내로심으라고돼있어요.그것을지켜서심으면치수에도문제가없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생태도복원시키면서여러모로두가지기능을할수가있는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예.그래서우리가이제는하천정비를하실때좀기준을맞춰가면서이제는외려,생각없이막자란자연그대로의나무도좋지마는그것좀간벌을해가면서키울나무인지자를나무인지를구분을하셔야돼요.그래서해야지하천에무조건싹다,치수를생각해서다베어낸다?이것은이제는,특히만안구.동안구는베셔도내가뭐라고는안그러겠어.그런데특히만안구쌍개울까지그경계만큼은나무를좀살려주었으면합니다,어느정도.그래서하천의흐름도잘맞춰야되고또하천의볼거리‧즐길거리,또아까말씀대로주민들이,돌벤치를만들어놨어요.거기여름뜨거운돌이달궈져있는데거기누가앉겠습니까.태양빛이내리쬐는데그늘에앉아야지돌벤치네다섯개만들어놨어.그것도아무것도없는데.이래서는안됩니다.그런곳에는외려나무를심어서가꿔줘야돼요.이것자꾸하면또약발이좀안서요,사실은.그래서적당히하고요,너무길면안되니까. 우리가비산동에비산주유소,지하도,그,임곡지하차도라고말을하죠?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승강기이러한부분에CCTV공사,이번에홍수로인해서큰공사를많이하셨어요.그렇죠?이부분은긴급을요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침수가돼있었습니다,이번비에.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예,예.긴급을요해서작업을하셨는데이부분에보면제가항상지적하는것이거야.암만바빠도견적은받을것아니야.그렇죠?그런데견적이것몇개받았어요,견적서?이것수의계약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긴급이라수의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당연하죠,예.그런데이것을견적서몇개받으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견적서하나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제가이런것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지적했다고기분나빠하지마시고.돔카메라하나가200만화소가85만원입니까?이것얼마입니까?팔십몇만원인데제가볼펜질을해가지고여기잘안보이네요.팔십몇만원이야.5만원같아요.이런돔카메라200만화소가80만원이에요.이게아마중소사죠,이게?메이커아니죠?팀장님말씀해주세요.삼성,한화,엘지이런것은그래도메이커쪽에들어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중소사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중소사.인터넷핸드폰으로쳐보세요.중소사카메라500만화소4대가49만5천원이에요,4대.그런데이카메라200만화소1대85만원주고눈탱이맞았어요.200만화소돔카메라290만원.이카메라절반이면살수있어요.광스위치허브80만원이런것은따질필요없고그냥눈에보이는것,우리가인터넷에들어가서치면쉽게알수있는것.이러한부분들을암만급해도좀보고가야되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위원장님말씀이지당하십니다.아무리급해도예산절감을위해서는견적서를2개정도는받아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예,그래요.이부분은,앞으로저희가항상이것지적하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관에서잘지켜지지가않아요.누군가또말씀하셔.‘네돈이면그렇게하겠냐?’내돈안나가니까,시민의혈세니까그냥하나받아가지고사는것아닙니까.이래서는안됩니다.우리시민의피같은세금을가지고우리가잘아껴쓰는것도공무원이또해야될도리고요. 엘리베이터역시도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이재현위원장에게설명) 예,줄여달랍니다. 엘리베이터역시도마찬가지입니다.이엘리베이터가사실물에잠겼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엘리베이터는만들어진지얼마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육교,지하보도낸지가얼마안돼서그것도얼마안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러니까요.다이게신품의제품이고그런데거의다교체하다시피,껍데기만놔두고다교체했다고보시면되는데요.이러한부분도,제가어저께만안구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우리시간나면여기서진짜엘리베이터부터하나씩다따지고싶은데그냥굉장히빠른속도로,1천분의일로당긴겁니다,이것.엘리베이터교체,CCTV교체,모든제품은래커로엑스자를치든지망치로파손을하세요,PCB같은것.아셨죠?그런다음에사진을제공해달라고하세요.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시민의안전이달려있는거예요,안전.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제품을돌려쓸수도있고수리해쓸수도있어요.나중에놔두다보면좀이상없는것은그냥쓸수도있다고.그래서제품을완전히망치로파기를하든지래커로빨간색을칠하든지그러면다음에못쓰잖아요.그래서우리팀장님들그런것잘좀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에올라올때는자료를달라고할때는이런부분들이파기가돼서올라온사진을좀봤으면좋겠어요.아셨죠,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참이게길게좀말하고싶은데우리전문위원님이좀줄여달래요.그래서제가말을1천분의1로줄였고요.하여튼간오늘너무고생이많았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2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쁘신시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이충건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동안구청및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2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동안구강평읽도록하겠습니다. 동안구는기존원도시와평촌신도시가혼재된지역으로각종주민편익시설이만안구에비해잘조성되어있는반면이를유지관리하기위한행정수요가많은어려운여건속에서도31만구민의삶의질향상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시는이충건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드립니다.주민의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민원처리등최일선행정기관으로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형식적으로타동과유사한사업이나전형화된사업을지양하고각동의정서를잘표현할수있는독특하고특색있는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주민자치회는정책의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어지역주민들을포함한폭넓은마을의제발굴,지역주민들의관심과참여유도등활성화방안을강구하고인력구성및인건비지원등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수방자재의보유현황을점검하여적절한수량을보유하고폭우시침수가구에장비를신속히투입하여사용될수있도록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철저를기하고타지자체의우수정책벤치마킹등을통해체계적이고적극적인대책을수립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영조물배상공제신청건수및금액이점차증가하는데도로‧보도공사시하자보수기간내에하자를조기에발견하여조치함으로써시민불편을해소하고예산낭비를방지할수있으니각동과협력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현재설치되어있는점자블록의설치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설치된점자블록은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설치위치변경등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수해대비를위해하천준설및하천수목관리에철저를기하여하천의치수기능이저하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현재종합운동장내에추진중인관리창고설치사업이타당한지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건축공사및해체공사시공사현장에서안전사고나공사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불법건축물단속및이행강제금부과,체납관리에철저를기하여위법행위에대한강력하고적극적인행정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장기미준공건축물로인하여도시미관이저해되는등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니이를해소하기위한관계법령에따른조치를검토하는등적극적인대처를바랍니다. 열두번째,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를위해압류를통한채권확보등조치하시기바라며무단방치된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등에대한타지자체의우수정책을벤치마킹하여보행자의보행편의와안전을위한적극행정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심사시다양한의견이심의에반영될수있도록심사위원을균형잡힌성비로구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가로수에대한수목상태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고사된수목은제거하여주시고등산로주변의산림병충해의선제적인방제작업을추진하여시민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가로수전지작업시시민의보행안전,아이들의통학안전이보장될수있도록작업시통행로확보,도로점유시전방거리확보가되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용역업체에주지시켜안전확보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공동구는국가중요시설이므로안전관리가더욱중요시되고있으며이에따라주기적인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및안전진단용역등을추진시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함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으로한사항은위원님들께지정하신날까지성실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은11월28일월요일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원활하게감사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동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2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