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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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재무과는 8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일반직, 공무직 등 총 56명이 과세형평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부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청사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용차량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과담당부서는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진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담당부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동주택 과세표준 결정, 재산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부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정리 보류 처분 및 시효완성 정리,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담당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군금고와 수납대행점 계약 및 지도감독, 세외수입 체납 처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담당부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및 부과 등 관련 업무 처리, 법인 정기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리담당부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봉급 및 공제금 원천징수 관리, 세입·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담당부서는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업무, 물품 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관급자재·물품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렸어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저는 요구자료는 3건을 냈는데 가장 궁금한 한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사유와 조치내역을 여쭤볼게요. 이게 기준은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네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세외수입 부과액을 보면 23억 정도 있는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체납액 증가 요인이요?

김광수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다른 연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10월 31일 기준이 20년도하고 21년은 1년에 대한 것이고요. 22년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건축법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징수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월체납액 징수내역 보면 작년도 비교해서 3억 1,500정도가 줄었어요, 징수금이. 징수율도 14%정도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징수율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연도가 12월 말하고 10월 말까지 하는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차량 과태료 등에 대해서 징수율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뭐를 하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 저희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지방세를 제외한 그 외의 수입을 말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과태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라든가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TV를 많이 보면 38기동대로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홍천군도 그런 걸 운영하고 계시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별도 체납액 징수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는 별도로 없고요. 징수부서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외수입 납세자들 의식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홍보를 평소에 하고 계신가요?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 내도 되는지 알고 있고, 지방세는 내는지 알고 계시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보통 95%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은 90%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조금 납부액에 따라 낮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고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문구와 같이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을 건다든지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납기 전에 문자서비스를 보내거든요. 한 차례밖에 안 보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세 차례 정도 보냅니다. 납기 마감하기 3일전에 한 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 차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세외수입 과태료 미납자는 발급을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위배가 되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청구를 하거나 했을 때 제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받으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가...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있으면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건 주민분들의 의식도 있어야 되고, 일반 지방세는 진짜 우리 주민이면 100% 완납을 하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건 저도 위원되기 전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것도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것도 세금이니까 납부해 달라고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납세의식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약에 세금을 잘 낸다든지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징수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홍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해서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뭘까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일단 금액으로 한정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업체 선정은 지역 업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맞습니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편중되는 계약은 지양하고 관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게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기본원칙인데 제가 홍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수의계약 사업 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게 돼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실무부서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쪽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건 지양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각 실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영향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업체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의 의견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용준순위원

실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다 보면 당연히 특정업체로 쏠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관내업체의 형평성,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또한 그게 어느 정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쏠림현상이 있으면 각 실과하고의 업체 간 긴밀한 유착관계나 로비가 있지 않을까 의심도 드는 상황이고...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이 기회균등이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원칙에 충실해서 골고루 지역 업체에다가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쏠림현상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전체 연간 수의계약된 상태를 한 번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건축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설계변경 들어갈 때 국장님의 전결까지 요건은 어떻게 되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희가 국장 전결이 2억 미만일 때 국장 전결로 합니다.

용준순위원

국장 전결은 4억 초과 공사 및 2억 초과의 제조 및 용역 30% 미만 설계 변경입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제가 계약이랑 착각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30%,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30% 이상 늘어나면 국장 전결입니다. 홍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직접 검토해서 결재하셨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계약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국장 전결로 하고요. 시행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시행결의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계약에 관한 사항만 행정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설계변경을 통해서 30% 이상 늘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검토를 하셨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계약에 관한 건 결재를 합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을 하면서 심지어는 200% 가까이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 이상 늘어나는 건축공사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계검토를 못 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위원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실은 견해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없이 하는 사업이 정말 잘된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 있고, 설계변경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 당초부터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면서 당연하게 문제점이 돌출이 되거나 물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업체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설계를 한 번 더 검토하는 담당직원은 없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계약심사도 하고 설계변경 심사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용준순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계약심사를 합니다.

용준순위원

계약심사를 하고 실시설계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하고 검토하는 담당직원은 없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일단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감사부서에서 한 번 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용준순위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터파기 하다보면 암이 나오다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설계누락이나 착오,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쨌든 설계업체가 설계를 제대로 해오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실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은 필요하고 단점이 있는 건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업체가 이렇게 설계를 해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지만 설계 자체가 누락이 되거나 착오, 잘못돼서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하거나 이런 건 규정에 없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설계를 하면서 과업지시대로 업자가 해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못미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업자도 주지시키고 공무원들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많은 횟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심지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설계변경이 수차례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아요. 사무실로 할 건지, 창고로 할 건지 당초에 설정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이것을 창고로 설계를 했다가 사무실로 써야겠다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군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런 건 특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건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이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위원님 문제점 지적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 당위성이 없는 설계변경 같은 건 원인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금고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금고 자금운영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예금의 종류를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쓰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여유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정기적금으 시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정기예금을 쓰고 있는 거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기금도 정기예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정기예탁하고 정기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 차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왜냐면 금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변동금리, 고정금리 차이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고정금리로 친다고 하더라도...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는 예탁을 할 때 상품 중에 이율이 높은 걸 선택해서 하는데 기간을 계속 수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월 수를 3개월 하든지 6개월 하든지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3개월, 6개월, 12개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정기예탁 금리가 몇 프로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많이 올라서 4.7인데 5%대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정기예탁 금리가 5.1%입니다. 5.1%로 인상된 게 언젠지 아시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지금 고정 기금 금액만 해도 얼마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예탁한 건 일반회계하고 다 합쳐서 4,471억.

용준순위원

기금만 하면 얼마죠? 기금 운용하는 금액.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기금만 따로...

용준순위원

저희가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운용하는 기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걸 나눠놓지를 않아서... 잠시만요.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뽑아놔서...

용준순위원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금액 평균 이자율이 몇 프로나 되죠? 기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기금은 1.5%에서 3.25%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실익을 따져서 지금이라도 이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적금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해지해서 다시 드는 게 나은지 분석을 해보라고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1년 정기예금으로 드는 건가요, 예탁금으로 드는 건가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별도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정기예탁을 할 것 같으면 복리식에 대해서 우대를 받으면 5.22%까지 금리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금융 쪽에다가 알아봤거든요. 현재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 복리 우대를 받았을 경우는 5.22%까지도 이자율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기금 운용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현재 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본금리가 1.4%, 최저가 1.25%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고 치면 상당히 금리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새로 들었을 경우와 만기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금융권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인하셔서 만기돼서 이자를 받는 것하고 해지해서 지금 금리 적용을 받은 이자율하고 비교를 하셔서 지금 현재 금리 적용받아서 낫다고 하면 당장 정기예탁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확인해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로 해놨어요, 다른 건 1년 만기로 했는데.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어떤...

용준순위원

식품진흥기금. 관광과 소관 기금이거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걸 굳이 왜 2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해놓았을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2년 동안 자금을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탁기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분석에 의해서 예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것도 기금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담당 실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건 저희부서하고 협의는... 기금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면 기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익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기예금이나 예탁에 대한 걸 전환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각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21년, 22년도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공사와 용역, 물품, 용역 비율이 공사와 물품, 공사와 용역, 공사와 물품에 미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아무래도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적정하다는 건...

기호

나기호위원

물품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공사나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전에 컨설팅도 받겠지만 컨설팅과 용역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 용역에 포함이 돼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 따로, 용역 따로입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는데 그건 용역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컨설팅도 일종의 용역으로 여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료를 보면 용역이 공사보다 클 경우, 물품과 공사를 합쳐서 그 금액과 용역에 대한 비율이 4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용역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기호

나기호위원

용역이 많을 수는 없겠죠. 그 정도면 우리가 용역 비용이 금액으로도 보통 2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용역이 적정한가,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가. 또 그 정도 금액이면 공사나 물품... 물품은 아무래도 용역이 적을 테고 공사가 상당히 더 많을 것 같은데 공사 대비 용역비 비율이 좀 공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공사비하고 용역을 했을 때 공사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할 때 용역비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용역은 공사가 있으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용역설계가 나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용역을 할 때 공사규모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5억짜리를 하면서 5억짜리 용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5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5억에 대비해서 설계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걸로 사업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면 용역에서 사업규모가 얼마 사업이 될지 나와서 저희가 청사 제2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이십 몇 억으로 예상을 하고 줬는데 삼십 몇 억이 나온 것처럼 비율을 따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여기에 표기된 건 공사한 금액이 표기됐을 거 아닙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용역이 공사하고 관련된 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연구용역도 있고 그 외의 용역도 있기 때문에 용역 금액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적지 않나 판단하기에는 세세하게 건수별로...

기호

나기호위원

공사로 봤을 때 보통 공사비 대비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비율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비율이 나올 텐데.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통 1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하는 계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대신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계약관리담당 김용식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로 봤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예를 들면 건축비를 보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억부터 몇 억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요율을 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묻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정도 미만일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물품에 대한 용역비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물품과 용역은 따로...

기호

나기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공사와 물품과 용역, 세 가지만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보다 일반 다른 용역도 포함이 됐겠지만 공사를 제외한 다른 용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겠네요. 그런 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학술용역도 있고, 행사대행용역, 청사경비용역, 연구용역.

기호

나기호위원

행사나 공사나 이런 건 실제 공사로 이어지니까 여기에 나타나겠지만 여기에 나타날 수 없는 용역은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어디에 나타난다는 말씀인지...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용역만 하고 지출로 안 이루어지는, 우리가 참고자료로 써서 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쓴다든가 이런 용역이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예. 수의계약인 용역사업이 거기 다 포함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공사와 관련 없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홍천군 장기발전계획처럼 그럴 때도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더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0% 넘는다고 보면 돼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용식 예. 넘는다고 봐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개인들도 조그만 사업을 해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얼마나 벌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용역 대비 공사량이나 이런 게 용역 금액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혹시 용역으로만 끝나고 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용역발주해서 납품 받으면 실제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준공까지 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넘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9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수로는 90%가 넘겠지만 금액으로는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90%가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건...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주민이 반대하거나 현장여건이 맞지 않았을 때 중단하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중단되는 건 거의 없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중단되는 게 간혹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에 반대되거나 계획을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거나 불가피할 때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용역해서 발주까지 할 정도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면 준공 직전까지도 문제가 안 되다가 준공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돼서 누수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반 사업은 손실처리하고 하겠지만 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 마무리하고 나머지 조정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용처리하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만약에 국고나 지원이 있으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건 정산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하고 정산을 보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도비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우리 군은 1년에 몇 건 정도 있을까요? 거의 없어야 될 텐데.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제가 듣기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호

나기호위원

알게 모르게 심사에서 탈락되고 이런 것도 불이익이 아닐까요? 심사에 아무래도 감점요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놓고 홍천군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테고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심사에서 과거에 홍천군은 불용 아니면 반납이 얼마 있었고 이런 걸 기록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으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심사항목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같은 부서 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부처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한다면 그게 작용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용역을 꼭 관내나 관외업체에 주게 돼 있는데 청내에 전문 인력들도 있지 않나요? 청내에서 하고 있는 건 얼마 정도 돼요?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토목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합동작업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설계를 한꺼번에 토목직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대부분 읍면사업 같은 경우는 측량을 같이 다니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일처리도 빠를 테고 그렇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토목직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이 200억, 300억 되니까 가능하면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민첩하게 우리 행정의 민첩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주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토목이나 지역개발에 조그만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역량들이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그렇게 해서 그런 비율을 확보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예산 절감보다도 사업의 속도를 내서 더 군민들께서 불편을 덜 겪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에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용역하실 때 예산이 쓰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 질문은 위원회에 대한 것과 개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게 아마 주관부서에서 배제시키는... 제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 특정업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또 하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세입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여섯 분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다 과장님인데 위촉직으로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섯 분인데 두 분은 당연직이고 네 분이 실과장님들인데 위촉직으로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금화 과장님이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연직은 아닙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다른 데는 다 당연직으로 해놓으셨는데...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당연직인 공무원도 있고 위촉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 알았고요. 개별 질문은 공유재산에 대한 건데 홍천군 유휴부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유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했다가 행정목적이 사라지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쓸모없는 땅이거나 행정목적이 상실돼서 온 땅이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안 그러면 대부해서 대부료로 해서 세수 증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하고 무단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사실 그게 여태 잘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서 그 자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무단으로 점유하시는 분들 소재 파악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렇게 유휴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홍천군이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땅을 사게 되면 부동산과 연계가 돼서 새올 공유재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누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실태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관리하려고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인원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결재를 해주셨는지, 해주셨기 때문에 공사가 된 것이고, 결재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결재했다고 보거든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홍천 물빛낭만길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공사를 하는데 당초 공사금액이 3억 1,600인데 변경된 게 187%가 증액이 돼서 9억 700만 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리골 생곡저수지 같은 경우도 1억 1,200 공사인데 1억 3,000이 증액이 되면서 2억 5,400에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이런 것들이 변동률이 187%, 10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면 구만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 설계가 누락이 되고 오류가 돼서 설계변경이 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산리 검산천 소하천 공사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조정돼서 공사금액이 늘어난 사례로 보이고, 농업기술센터 철정지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당초 공사금액은 9억 700만 원인데 7억 7,300이 증액이 됩니다, 81%가. 그래서 공사금액이 16억 4,000으로 증액이 된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을 결재하실 때 국장님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결재해 주시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것까지 넘어와서 계약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계약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설계변경 사유라는 게 당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물량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금액보다 많은 증액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대한 건 당연하게 물가 반영을 해서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최종 목적에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완공되는 것보다 같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업목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증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분석이나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이걸 집행부가 업체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당초사업이 3억인데 나중에 6억이 증액이 돼서 9억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당위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애초에 설계착오나 누락, 오류, 당연히 설계에 포함돼야 될 품질관리 시험활동비 등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설계자체에서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용준순위원

그런 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런 건 시정을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면 모든 것을 설계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요. 처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안 된 거죠,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을 설계업체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업체에다가 다 맡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면 설계업체가 설계가 누락이 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변경은 공사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설계변경은 인정을 하는데 교량을 놓더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면 설계변경 들어가서 하는 건 인정을 해요. 터파기를 하다가 암이 나오면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애초에 집행부에서 기본설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실제 설계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느 누군가가 기술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거의 전문가들이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시행 결의를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계약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지적해주신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업무의 미숙으로 나타나는 설계변경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다가 주지를 시켜서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국장님하고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부서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서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에 맞게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체납에 대한 징수관리 철저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모든 실과하고 관계된 부분이긴 한데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또한 불필요한 용역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이 신중하게 분석하고 계획되었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도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가능하면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이용해서 초기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주민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담당에 24명의 직원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 재해구호, 이재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희망복지담당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은 수급권자 연간 조사 및 관리, 복지대상자 욕구 및 책정조사, 정기 확인 조사, 미책정자 서비스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보장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자활사업, 의료급여, 무연고자 및 행려자 구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에 운영되고 있고, 잘 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지만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다시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실제로 두세 개 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운영실적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읍면 지역에 이런 기관시설이 없을 때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능은 거의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의 욕구라든지 필요성에 따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관리체계는 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읍면 실정에 맞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강해서 지역문화센터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9시는 돼야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이 닫혀있어서 회의를 경우에 따라 민간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하고 싶어도 9시에 하면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냉방, 난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안 나와서 문을 못 열고 9시에 회의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문화센터로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만큼은 면장님께 절대권한을 드린 상태고, 조례 자체에 면장이 관장을 겸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관계는 읍면 자체로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나 소규모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서석면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회관은 청사관리 개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석면 같은 경우는 목욕탕도 있고, 기타 다른 부대시설도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종사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9시 가까이 돼서 출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또는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들 잘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원들 근무에 대한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면 요즘은 스마트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없어도 어떤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 정도는 우리 시설에 돼야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시간에 맞게 작동이 되고, 일일이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스마트기기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개방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목욕탕이 새벽 4시에 나와서 물을 데워야 되니까 실제로 손님은 6시가 넘어서 오시고, 4시에 닫던 걸 6시에 닫거든요. 최소한 목욕탕이면 8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보일러 켜기 위해서 두 시간 일찍 나와야 된다는 건 요즘 시대에 이해를 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스마트 콘센트 하나만 바꿔줘도 얼마든지 껐다 켰다가 가능한 시대인데 그것 때문에 두 시간 일찍 나와서 보일러 켜놓고 기다린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각 읍면 복지회관들을 그 지역 문화센터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보강해서 면민들께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회관이 9개밖에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9개 복지회관 중에서 목욕탕 있는 건 서석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건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호

나기호위원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온열침대 같은 것, 병의원이 없는 면단위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찜질도 하고, 그런 걸 해놓으면 그래도 면 단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면 소재지가 어느 정도 활기를 띄게 되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목욕탕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라든가 기계작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항시 근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편익측면에서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물을 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스마트기기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민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때마다 직원들의 지시를 안 따라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르잖아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관련 업무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통계를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차상위계층은 통계상으로 볼 때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이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립심을 높여주는 그런 일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고통이지만 우리도 지출되는 예산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우리들의 목적은 차상위에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소득이 창출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차상위계층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90여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기존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단을 개발해서 일단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걸 통해서 소득활동을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나 주거나 교육, 복지 같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그런 걸 참여를 안 해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강제성도 좀 가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사업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할 때는 우선권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읍면을 통해서 개별상담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자리들은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나와서 일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관내 농업 인력이나 중소기업체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있지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농업 인력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만큼 충분히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거나 급여나 교육에 관한 지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성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농정과와 다른 과와 협력해서 일자리경제과나 해서 이런 인력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지역에 외국 근로자들이 갑이 됐어요.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공공일자리와 농업 인력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도 같이 이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다른 과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수급자 보장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금융이라든가 조사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차상위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계선상에 걸린 그런 계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로 들어가기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 많고, 그렇다고 보호를 안 할 대상은 아닌 계층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위험계층으로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그분들한테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용준순위원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고, 중위소득 44% 이하가 되면 차상위로 가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이게 조건이 셉니다. 이건 40% 이고, 주거급여는 46%, 그 다음에...

용준순위원

교육급여 50%.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매년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나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시조사도 있고 정기조사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정기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보장수준이 적절한지,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계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고, 그리고 생계급여도 많이 줄고, 대상인원은 많은데 집행된 지원금액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가구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별 단위가 있고, 가구원들이 있는데 가구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차감금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58만 3,444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분이 모든 생계급여수급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됐다고 하면 차감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모든 것이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대비했을 때 대상인원수는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 번 수급자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아무 혜택도 받지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내가 수급자 보장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보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게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잡는 것이지 그 안에서 숫자는 보장숫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에 38명의 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담당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기초연금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시설담당에서는 경로당 운영관리 및 기능보강사업, 장사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담당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친화드림담당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리, 학대아동 보호업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홍천군에 소외된 사회 약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감사하기 전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고치라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져가는 토론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노인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 상해사고 발생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안타깝게도 홍천읍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저희 일자리사업은 본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도 드렸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가족들한테 문상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사업은 원칙이 어르신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시는 청소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도로까지 나오신 경우입니다. 일단 고인께는... 가족께는 많은 애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력개발원과 해서 전국적으로 일자리사업 교통사고, 어르신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기는 합니다. 유족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향후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다가 문서를 좀 보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겠다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광재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간간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 때문에 전국적인 보도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올해도 10건 해서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야광으로 된 조끼를 입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안전의 문제를 내년에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일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더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밖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언제 과장으로 오셨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금년도 7월에 와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그런 사업소 같은 데를 순시하거나 방문하거나 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좀 돌아보셨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흙공행사도 하고 해서 1차적으로 센터장님 뵙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화적인 만남은 갖지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불미스럽게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 중 하나가 11월 17일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센터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11시쯤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과 둘이서 같이 방문을 했는데 제가 언뜻 봐도 1,000명 이상, 1500명 가까이 인원이 입장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안전 같은 것들이 미비했던 부분, 관계 공무원분들이 11시 30분까지는 뵙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일단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안전적인 게 사전에 저희한테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요. 3일 전에 공문이 왔던 내용이 뭐냐면 15, 16, 17, 18, 4일간 각 읍면별로 문화활동을 한다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기본적인 문서내용에 어느 정도 인력으로 각 읍면이라든가 행사에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되는지 문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박하게 인식을 하고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문을 언제 받으셨다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 행사에 대한 그런 인력이 어느 정도 동원됐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광재위원

3일 전에 어떤 내용을 받으셨어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4일간 각 읍면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17일은 간식부터 해서 바자회 성격의 행사를 하시는 걸로 저희한테 인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소규모로 하는 행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몇 년 동안 각 읍면별로 문화활동을 매년 읍면별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정표가 대단히 단순하긴 한데 10월과 11월에 보면 참여자 문화활동 행사라고 간단하게 돼 있고, 10월에는 홍천군수 간담회라고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죠. 다행히도 사고는 안 났지만... 저는 큰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500명 이상이 되고... 여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소요예산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공문을 보냈고요. 최초 기본 계획서조차도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금일까지 2차 문서제출 확인이 필요해서 문서를 시행했고요. 향후 보조금에 관한 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위원

자료를 보면 간담회 목적 및 참석범위를 알려주시면 일정 조율 후 가부를 결정 드린다고 있는데 그 외에 행사에 대한 건 전혀 언급된 게 없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서 오래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장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계셨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복지 업무는 했지만 이쪽 부서는 그동안 크게...

이광재위원

복지업무는 하셨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기존 노인일자리센터와 홍천군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 대략적으로 알았을 것 같은데...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보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와서 인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수장으로서 변화를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도 공통된 의견을 주시고요. 각 노인회장님들, 분회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꾸고자 결정을 했고,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수장이 새로 되시면 의욕이 생기시거든요. 지금보다는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욕도 생기시고 더 잘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잘 안 풀렸던 부분을 먼저 풀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일자리센터 직원들이나 그분들 삶의 일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중간에서 패턴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종사자들은 1년 계약직이고,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체계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운영체계로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을 몇몇 위원님들과 나눴고, 노인회하고도 나누면서 의견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광재 위원님한테도 상담을 드려본 적이 있지만 그 정도 공유가 된 상태였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장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한 게 없다고 봅니다. 다 곪아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릴 때가 12월 30일에 그 사람 퇴직한 다음에 새롭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올해 같은 4,500명, 40개 사업단이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비슷한 양으로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수행기관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각화시켜서 몇 군데로 나눠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위원

노인일자리센터를 분회시키겠다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원래 복지부 지침이 노인일자리는 기존대로 일을 하고요. 공모를 해서 다른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곳, 이건 복지부 지침상 공모를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그동안 노인일자리센터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광재위원

제가 밖에서 듣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사회단체로 간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요. 4,500개 이상 일자리를 가지고 한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권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단독적으로 위탁을 주려면 명확하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걸 찢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게 되면 여태껏 해왔던 노인일자리사업들이 과연 유지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또 하나는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력이 되다 보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1년은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변동이 없으면 4,500개 일자리를 과장님, 계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나눠서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복지부에서도 수행기관이라는 곳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예시를 드리기가 그런데 여러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의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든 법인이든 그래서...

이광재위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는 걸로?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래도 한 번 기회는 줘야죠. 어떻게 보면 독과점 식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모절차로 해서 하는 게...

이광재위원

복합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별도로 위탁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봤고요.

이광재위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보다 마무리를 해서 견고하게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생각도 저희도 생각한 바 있습니다. 회의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일자리센터 지금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 많이 문제화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정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회계라든가 기틀을 잡고 난 다음에 향후 민간위탁이든 사회복지시설 중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시설인데요. 거기야말로 노인일자리전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열 몇 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시설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이 일을 해보겠지만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방향, 여러 방향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광재위원

밖에서는 벌써 일자리가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 여기 담당 계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못 묻는데 그게 먼저부터 밖에서 돌 정도로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라고 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얘기지, 밖에서 나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건 옳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못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행사를 하고 식권을 나눠주셨더라고요, 1,500장 이상 식권을 나눠주셨는데 그분들 식사를 제공 못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이게 위험스러운 얘기라서 가능한가 질의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식당을 정해서 어느 식당에서 먹으라고 해주는 건 큰 거거든요. 상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할 때 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식권을 배포하지, 어느 식당에서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4,500개의 일자리를 1년 동안만이라도 공무원분들이 직영을 해보시고, 진짜로 문제점이 생기거나 힘들 때 자세하게 파악이 되겠죠. 그때 타 기관에다가 어느 정도 분배를 하든 위탁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부터 계획 잡은 대로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 아니면 거래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 업무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수입내역을 봤는데 전액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하고 2021년도 지출금이 계속 남다보면 이게 불용액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도록, 불용액이 생기도록 하는 걸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보면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3,400을 지출했는데 그럼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홍천관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천관내에 경로당이 20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에서 각 경로당별로 연 24만 원씩 노인회지회로 입금해준다고 해요. 그 금액이 5,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각 206개 경로당으로부터 노인회지회가 5,000만 원가량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회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된 자료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매년 5,000만 원가량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셨어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운영비가 대한노인회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내용은 다 숙지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노인회의 내부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노인정별로 보면 돈을 왜 주는 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노인회장님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늘 줘 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운영비용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로당별로 지회에다 입금하는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해서 각 경로당에서 그러한 민원이나 의견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인대학은...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코로나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중단된 기간이 언제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 7월부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1년도도 코로나상황인데 노인대학을 운영했잖아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올해는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7월부터?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왜 운영을 안 했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때는 집단면역 때문에 어르신들이 120명 정도 노인분들이 운집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런데 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21년도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어진 시점에 운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이 2021년 796만 4,000원인 게 단기간 코로나 해제기간에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대학장님은 새로 선출하신 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노인대학이라는 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상에 노인대학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준순위원

대학장님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명목상, 상징적인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여성대학 이런 식으로 실질 대학성격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의미에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지금 노인대학 프로그램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 지급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그동안 운영했던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21년도 연말까지도 지속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했다고 보거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21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간은 21년도도 7월에서 11월이라고 했지만 그때가 코로나가 주춤했던...

용준순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이 기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올 상반기입니다. 올 상반기는 못했고 작년에 일부 개월 수 운영을 했기 때문에 796만 원이라는 소액 지출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2,400중에 일정 기간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796만 원밖에 사용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21년도 8월까지는 노인대학장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는 노인대학장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답변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거거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제가 그래서 어제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를 통해서 운영규정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에 노인대학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화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노인회에서 노인지회에 매년 24만 원씩 근 5,000만 원 지급된 노인회 내부 거래내역이라도 자료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고 첫 행감을 받고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보다 준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행복나눔과가 상당히 업무가 참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노인 경로당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급식 양곡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어르신들에게 어떤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을 가지고 지원 드리는 양곡이나 이런 급식자재들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급식으로 어르신들 앞에 놓이는 지 점검해 보셨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누차 노인회 건강문제도 결식 없는 노인에 대해서 누차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분석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양곡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한 달에 경로당별로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드리고 있고요. 정부미보다도 일반미를 원하셔서 좋은 미질의 쌀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소액지출이 되고, 거의 90%가 식자재비 구입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206개 경로당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외로 식재료비를 구입하시고, 양곡은 별도로 나가고, 계산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식재료비를 뭐로 쓰실까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야채나 이런 거는 지역에서 무상으로 생산되고 생선, 고기류를 구입하시다보니까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떻게든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 위원님이 계속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말씀해주시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각 읍면경로당 노인회장님은 다른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요청을 하는데 질적이고 양질의 식사에 대한 것은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더 투입이 돼서 더 많은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지역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양곡이나 식자재들이 대부분 홍천농산물은 아니죠?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못하셨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식자재는 양곡도 햇곡원 양곡이고 식자재는 각 경로당 별로 지역에서 구입하시는 거니까 외부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죠.

기호

나기호위원

반드시 로컬을 연계하든가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든가해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들이 우리 지역으로 도로 환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마 행복나눔과뿐만 아니라 행정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관련 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때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식사를 거르시고. 또 홀로 계시니까 대충 허기만 달랠 정도의 식사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공공급식 형태의 시스템이 마련돼야된다고 해서 우리지역 어르신들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로 건강한 식사 한 끼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드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은 늘어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2차, 3차적으로 지출되는 복지 관련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건강해져서 좋고, 질병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니까 본인들도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봐도 저는 미리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지원을 먼저 하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공동급식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급식형태나 그런 것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급식을 원하시는지 공동급식을 원하시는지는 한번 어르신들의 욕구도...

기호

나기호위원

읍면에서 생활단체나 혹시 읍면에서 경로당 배달하시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레시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짠 레시피를 가지고 어르신들께 그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접 어르신들께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우선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간혹 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면서도 그런 식생활 개선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런 관리에 좀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아마 저는 우리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 질 테고, 그런 계약을 통해서 더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또 그것을 음식으로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얼마나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경로당 급식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속히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 예로 보면 검토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원하는 급식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좋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서는 관내 주도형 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에서 목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진 룰에 맞춰야 되고, 그런 형식에 맞추도록 요구가 되어야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린다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 관에서 우리 어르신들 위한다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해하시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8대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노인 일자리 때문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누차 말씀드렸고 또 춥거나 더울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예산이 지원됩니다.’이거 아니고서는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양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물건들이나 옛날에 쓰던 어떤 가지고 계신 소질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솜씨들이 후손에도 계승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일자리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또 지역 아동돌봄 초등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갈 데가 없고 부모들은 일터에 있고 해서 우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했던 적이 있잖아요. 작년도 그랬죠. 작년 얼마 정도 했었죠? 작년은 1년 내내 했었나요, 폐쇄를?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작년은 거의 폐쇄기간이 오래 됐었으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비예산은 했었고 정산 봤을 때 저희가 잔액 남은 것은 다시 환수조치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보면 지출이 9억 3,000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냉·난방비말고 운영비가 6억, 7억 가까이 지출이 됐다는 거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문을 안 열어도 이 정도 금액은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냉방비는 두 달... 작년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리 같은 것은 못 하고 밀키트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 식사 같은 것도 운영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1년에 5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임에도 작년 1월, 2월이나 작년 10월, 11월, 12월, 아니면 연중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있었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딱 두 달입니다. 7월, 8월 두 달 20만 원 각 경로당 별로...

기호

나기호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지출이 되어야 맞는데 사람이 있든 없든 시설보호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겠는데 운영비를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큰 차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2020년도 코로나 기간이었고 2021년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조리를 못 하고 조리된 음식으로 경로당별로 많이 운영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로당을 다 닫았잖아요, 다 잠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으로 각...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밀키트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을 각 가정으로 배달했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가정에도 배달하고 그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회원들한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이 세부내용은 저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썼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지금 각 가정으로 노인 회원들한테 밀키트 제품을 다 배달한 게 맞아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 중에서 100%는 아니겠죠. 저소득 노인이든 식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을 하지 않았을까...

기호

나기호위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출처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영수처리나 정산 근거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된 건지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다 방역지침을 잘 지키셨거든요. 저희가 다녀보면 경로당마다 잠겨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너무 잘 지키시는데 운영비가 급식비랑 비슷하게 지출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보여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해마다 운영비가 10억 정도 됩니까, 코로나가 없는 그런 해에도?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올해도 운영비는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6억 9,000정도 됐는데 운영비 산정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방법에 대한 것은 각 경로당별로 수입과 지출내역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회원 수당 얼마씩 지정이 되어있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도에서 지원기준이 연간 101만 원에다가 개인당 연 4만 원X정회원 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06개 경로당을 거의 30만 원 잡아서 12달로 하면 7억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걸로 운영하는 거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족한 것은 없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부족한 게 있으시고 보통 읍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스폰도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동네에 있는 자제분들이 각종 식자재라든가 돈이든 기름이든 뭘 해서 그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과 결산이 딱 맞았어요, 그렇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맞춘 것처럼 잘 맞았잖아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열심히 쓰시죠. 보조금이 나름 부족하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경로당을, 시설을 이용하는, 또 한군데에 모여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아무래도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어르신들 그 연령대에 회원이 되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예산은 늘리는 게 맞고, 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급식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나 하루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를 한 끼 정도는 꼭 우리가 보장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때 예산은 들겠지만... 식자재나 이런 거를 직접 길러서 드시는 경로당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쌈채소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설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입식 식탁이 안 된 경로당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도 군정질문이나 이런 기회에서 다시 한 번 반복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 처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22년도에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공익형으로 해서 하루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는 걸로 한 달에 30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급식하다보면 서로가 ‘너는 돈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봐도 이것도 주 5일 근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식사하시는 인원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어느 동네가면 30명 먹는 데 있고, 15명 먹는 데 있고, 7명 먹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준다고 보면 5명, 10명은 가능하지만 한 명을 준다고 보면 지금 한 명, 두 명 준다고 예상되어있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인력이 많은 인원이 없고 작년에 260명인가 올해 90명 정도 더 해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까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급식도우미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도우미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6개 경로당 노인회장님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급식도우미하고 공익형 일자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각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급식도우미를 한두 명 배치할 예정이고요. 또 더불어 그분으로는 급식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공익형 한두 분이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별로 3명에서 4명 정도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형 일자리서비스형을 같이해서 급식도 하면서 경로당 청소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할 수 있게끔 연구가 되어있고요. 노인회장님들도 각 경로당별로 수요에 대한 수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들 급식이 올해하고는 다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급식도우미가 사회서비스로 5일을 하고 나면 30명이 넘는 데는 혼자 할 수 없어서 다른 한 분이 더 있어야 가능한데 공익형으로 하다보면 주 3일 근무밖에 안되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한 분을 배치해도 두 분을 해줘야 6일을 같이 맞춰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아주 내용을 자세히 아셔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하셔야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사회서비스형으로 65세 이하는 안 되고 이상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들으니까 70세까지라고 나이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70대 이상인 분들이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서비스형으로 한다면?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그래도 급식도우미 정도는 젊은 노령층에서도 젊은 인력이길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지금 65세 이상이면 사회서비스형은 연령제한 65세 이상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60세 이하도 있기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0세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내용은 노인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이제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이까지 제한이 될 수 있는지, 풀 수 있는 건지, 왜곡한 내용인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어쨌든 좋은 일로 어르신들 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책하는 건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연봉리에 공공행복빨래방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30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5시간밖에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2교대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은 두 대밖에 없는데 운행을 나가시는 분들은 두 대에 두 분씩 나가니까 네 분만 나가고 나면 나머지 열한 분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혜택 받는 분들은 가까이 사시는 홍천읍을 비롯해서 다른 8개 면이 다 되는데 내면하고 서면이 안 되고 있어요, 빨래방 이용이.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거리가 멀고 차량 두 대고 하다보니까 시간상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10개 읍면에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북방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빨래방도 그쪽으로 간다고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기계를 한 대 더 부착해서라도 차량 한 대 구매해서 내면에도 나눠서 내면하고 서면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독거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빨래방 사업이 가장 호응도도 높고, 성과도 높고, 올해 시작한 사업치고는 500가구가 빨래방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불하고 운동화를 빨아드리는 건데 기계도 대형기계에, 일하시는 분들 만족도 높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확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촌, 서석을 주 1회 가는 방향으로 확대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면하고 서면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도 이제 주 1회 들어가는 방향으론 되어있지만 내면 같은 경우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차 레이 벤이라고 해서 차 두 대 가지고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빨래를 수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한 대 추가해서 내면까지 사업 확대얘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할 역량이 되죠. 추경에 예산 세워서 내면 정도도 얼마든지 이불이나 운동화, 세탁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차량구매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내면 쪽을 어떤 식으로 답을 줘야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 차량 구입하는 것은 다 동참해주실 것 같으니까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내면지역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서면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가서 일일이 댁에 가서 수거를 해오지 못 하고 면사무소에 협업해서 거기에다가 모아다 놓으면 여기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보면 그쪽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시는 김에 좀 더 확대하고 인원은 더 확대를 안 해도 된다고 빨래방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께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대 구입한다고 하면 두 분 더 나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걸 내면도 그렇고 서면도 받고 싶은데 우린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좋게 받아들여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나기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홍천군노인회 읍면에 분회가 있잖아요, 지회말고 분회. 분회가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요즘 물가도 상승되고 기름 값도 오르고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홍천읍 분회에서는 경로당이 49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20개, 15개 이런 식으로 있지만 운영지원 되는 게 동일하게 한 달에 12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족해서 ‘좀 그렇다, 차별화를 해서 좀 더 올려서 해줄 방안이 없느냐’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없다고 하면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10개 읍면분회에 운영비가 금년도까지는 매월 1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소액이었고 노인회 분회에서 활동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차별화하고 상향시켰습니다. 읍에 경로당수가 많다보니까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면단위도 올해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내년 예산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했지만 차츰 시기적으로 어느 경과 시기 되면 상향을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15만 원으로 올려주시는 건가요, 3만원 더 올려드리는 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내년에 15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21년도에 12만 원이고, 10만 원에서...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황경화위원

15만 원이면 5만 원정도 증액해서 해 드리는 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5만 원.

황경화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보면 이장님들 수당도 있고 반장님 수당도 있고 모든 수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장님들 수당이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행정과...

황경화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래방은 더 검토해 주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내면 주민을 위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 개별사항은 없는데 공통사항 중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입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내년부터 직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 건의사항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사업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처리현황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전담센터를 민간위탁 검토’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몇 년 동안, 아까 초반에 일자리센터 얘기도 했었지만 민간위탁 전에 최적의 방안이 뭔지를 생각했는데 일정기간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정비된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해야지 민간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러면 위탁을 안 받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개가 홍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선호해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센터는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구축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민간위탁을 이번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게 민간기관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비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나기호 위원님은 공동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고, 황경화 위원님은 사회서비스형 도우미를 추가하고 공익형 서비스를 추가하겠다... 과연 과장님은 결정은 어떤 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급식에 대한 것은 다 위원님들도 각각 생각이 다를 거고 그래서 정답은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답인 것 같고 일단 내년 한 해는 급식 도우미에 대해서 주 5일로해서 60시간을... 일단은 그게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는 형식입이다. 그 형태로 운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건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게 경로당을 제가 다니다보면 노인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노인회 회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로당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급식이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급식도우미하시는 분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많은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로 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들의 가장 큰 근심이고 걱정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서서 한 달에 27만 원 받고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바꿔서 하실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 의견을 듣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우미 공익형 서비스, 사회서비스, 인원 보충해서 될까. 저는 그걸로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고충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게 공동급식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놀이터이고, 쉼터이고, 안식처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 끼 드시는 점심식사 때문에 고충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206개의 경로당이 면별로 평균 잡으면 20개 정도 됩니다, 홍천읍 제외하고는. 홍천읍은 44개의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면별로도 급식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동급식을 매달 식단표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급식을 해서 경로당 각 면이 20개 정도 되니까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설치하면 된다고 보고, 생활체육공원이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주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식당도 다 갖춰져 있는데 급식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활용해서 급식하는 분들 급식소 한 곳마다 3~4명 씩, 4~5명 씩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이 급식해서 각 면별로 20개 경로당을 나눠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급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급식소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급식소 운영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내년도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형을 왜 말씀드리냐면 노임이 71만 원입니다. 공익형은 노임이 한 달 27만 원이기 때문에 71만 원이면 71만 원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하고 그 능력이 되는 분들이 일을 하셔서 급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그것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급식 문제 이것도 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용준순위원

결론은 뭐 결단을 못 내리시고 검토만 하다가 말 것 같은데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여러 급식소라는 게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모델, 케이스, 타 시군이나 잘하는 곳도 내용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 과장님께서 구상하셨다가 어르신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어르신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 한번 급식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식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고충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여러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다니다보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의 연령이 이제 계속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한 번 더 해보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급식도우미에 대한 연령이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 선정할 때 지회하고 분회하고 각 경로당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 달라서 주장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기는 했다고 하셨고 다시 한 번 그래도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지지는 않지만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양균형에 대한 부분을, 식당구성에 대한 안내를 보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식기소독에 대한 위생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양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순창군에 경로당 급식지원 조례가 있고, 고성군에 경로당 지원조례 보면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 민관이 함께 경로당에서 급식재료를 대고 행정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잘 아시겠지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 것을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홍천군 것으로 만들어서 경로당 식사도움을 드리고 또 식사를 아름답고 즐겁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 5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저를 포함하여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인 홍천문화재단에 6급, 1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문화담당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홍천문화재단 및 박물관 운영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담당하고, 예술담당은 예총 및 예술단체 지원, 문화원, 향교, 미술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시설 위·수탁 및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체육시설담당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체육대회 시설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문화예술 쪽 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얘기해드리고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실상 다른 과에 비해서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자존심이 뭉개지면 사회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행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대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동안 떠들썩해서 지역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개요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운 예술작업의 시도, 지역균형 발전지원 쭉 되어있어서 기대효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그 지역 미술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거의 실업자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94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지자체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지자체에서 한 4억 예산 들여서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응원하고자,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홍천에서 약간 복잡한 일들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설계하시는 분이 국민대학교에 이○

님이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까지도 홍천에 내려와서 저를 만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술가들은 참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그런 큰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회에 약 4억이라는 큰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놀라지 않은 예술가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체부에서 처음에 시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계획을 보면 6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6월부터 계획공고문을 처음에 준비하고 7월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8월에 갑자기 작가팀 공모, 선정하고 그리고 작가팀을 교육하는데 시간을 갖죠. 그 다음에 9월부터 진행사항을 점점하고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보통 1월, 2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구성이 됐던 거죠.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천에 그 내용들이 약간 늦게 접수된 것 같아요. 작가 공모기간이 9월 3일부터 9월 15일이라고 떴었고, 접수가 9월 11일에서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가선정은 11월 13일, 17일 심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러다보니까 문체부에 시작됐던 것에 비해서 약 3개월이 늦어졌던 것이고, 작가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조급화 됐던 거죠. 준비단계가 좀 짧아진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가가 선정이 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미술협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직접 주면 큰 이상이 없었을 텐데 작가를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알맞은 작가가 보통 37명 이상의 작가들이 포섭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7명의 미술하시는 분이 홍천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집중되다보니까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다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작가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이 됐다가 다시 탈락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방송이 일간지에 많이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가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지금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의향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갈 것인지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공공미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가 층도 작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공모를 적극적으로 더 응하고 지역에 계시는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작가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여러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신규 사업이 생기게 되면 문체부에서 시작됐던 때부터 준비단계를 미리 하셔서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미술뿐만 아니라 홍천에 문화단체가 6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그분들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나의 틀이 생겨서 거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이 민간인 체제로 갔지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 문화예술 쪽에 아직 문외한입니다. 이쪽에 업무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사실 와서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이 예술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여러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뒤에 직원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몇 분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문화예술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곳에는 강하게 더 지원하시는 그런 과장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먼저도 축하드렸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점심은 맛있게 하셨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너무 긴장이 돼서 점심은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요구 자료는 최근 3년간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야외운동 관리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면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렇게 드렸는데 세 번째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도 치시고 그라운드 골프도 하시는데 옛날에는 게이트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게이트볼보다도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선호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하는 체육경기 방식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의 차이점이 뭐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팀을 구성한다는 참가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진행방식에서 종을 매달아놓고 종을 공이 통과하면서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그라운드 골프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이 그런 상태고 그라운드 골프는 홀컵에 넣는 일반 골프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홍천 어르신들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각각 알고 계시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에 6개 클럽이 있으면서 136분 정도가 되고, 게이트볼은 10개 읍면에 660분 정도 동호인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운동이네요, 아직까지는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드리면서 7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동호회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면 파크골프장 보니까 남면 남노일리 253-1번지인데 3만 3,000㎡면 거의 만 평정도 돼요. 이곳은 위치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하천부지 옆쪽이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하천부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포함되어있나요?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이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15년 만의 집중호우를 맞으면서 그쪽 부분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유실되는 부분을 어떻게 손실을 감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소요사업비는 지금 현재 기본 수립용역비만 8,000만 원 들여서 기본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비에 1억 원, 사유토지 편입보상비에 9억 원, 그 다음에 사업비를 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경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로 편성된다고 하면 2024년도에 12억 7,500정도의 도비를 받게 돼서 총사업비 40억 8,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 8,000정도인데 보상비가 9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인사유지가 하천선 위쪽으로 있고 편입되는 부지들이 있는데 사실 보상협의를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쪽이 경치도 수려하고 외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위치가 농림지역인가요 아니면 상호관리지역, 하천부지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있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천선쪽은 거의 다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고요, 하천부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되어있고 하천선 위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만 평 중에 하천부지가 몇 프로정도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하천부지가 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프로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90%정도가 하천부지에 들어갑니다. 지금 위쪽에 올라오는 관리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주차장 부지정도가 위쪽 사유부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천부지가 90%이면 보상가에 대부료를 더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 점유허가를 받아서 환경청 협의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0%가 하천부지인데 보상비가 9억 정도 책정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사유지 보상비는 9억 원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생산관리지역이라서 단가가 셌나보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면적이 작고... 하여튼 이번에는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편입토지를 어느 쪽을 보상을 줄지, 편입토지를 사유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군비하고 도비보니까 체육진흥기금사업해서 51%, 군비 49%하는데 도비는 아니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국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국비죠? 도비는 왜 매칭을 못했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에 안 되어있어서 국비를 아직 신청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에 국비 신청 시기에 맞춰서 국비를 신청하면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파크골프장의 추세가 국비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적에 도비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해서 군비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국비를 도비로 전환된 지방이양사업으로 51%, 군비를 49%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조정 가능한 숫자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사업비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금액들은 조정이 되는데 비율들은 이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군비의 부담비율들이 추가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이요?

김광수위원

예.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그쪽에 소상공인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용역사한테 충분히 기본 설계단계에서 이런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남면장님이라든가 지역분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후에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야외운동 관리실태,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교육 끝나시고 바로 행감에 임하셨는데 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업무파악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요. 말씀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얼마 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선발했잖아요. 채용했는데 지금 임명장이 나간 상황인가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임용이 안됐어요, 아직?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임용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선발은 돼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를 숙지하는 단계로 출근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임명은 안 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업무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숙지를 위해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채용과정에서 어떤 문제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채용이 됐으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홍천군수와 미리 협의하고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채용절차라는 것은 입법상 재단법인으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정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정한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관은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러면 문화재단 정관은? 정관은 제대로 지켰다고 봅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정관을 지켜서 채용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겸직관련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을 다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응시 당시에 겸직해소가 됐었는지, 또 기존의 사업체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재단 쪽에서 선발하신 이후에 채용이 아직 안 됐거든요. 채용하는 절차과정에서 후보자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임명이 취소되거나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1일까지는 아직 채용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계획은 아마 1월 1일자로 채용하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소가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임명장이 안 나온 건 확실한 거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조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위반을 했잖아요? 우리 조례도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제3조에 명시되어있거든요. 3조에 정관이나 직제, 보수, 인사, 감사와 관련한 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홍천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천군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자체 정관도, 재단 정관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와서 살펴보니까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홍천군수와 미리 상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승인된 결과하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업무적인 미스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정관의 협의를 저희를 통해서 강원도에 가서 정관 승인을 받는 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엄중하게 절차를 정해서 문화재단에 통보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못된 규정, 잘못된 정관, 잘못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절차를 하나 빼 먹었어요. 그러면 준공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던,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준법성을 그분들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차를 만들고 그런 오해를, 또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오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 그리고 관련 법규에 적용해봤을 때 잘못된 점을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안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 절차로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단의 취업규칙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겸직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다 조직이나 기본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편법으로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이번 상임이사 채용의 건이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8대 민선 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들 명단 알고 계시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또 그 다음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명단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고 계시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군수직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일곱 분 포함된 것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일곱 분이 심사했는데 그 중에 다 군수직 인사위원회였습니까? 일곱 분이잖아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회 이사회 임원들이 일곱 분이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곱 분이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선8기는 군수직 인수위 위원회에서 일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참여를 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를 낼 때 전국공모를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자격을 요하는 그런 조건을 나열해서 그런 인재를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그 의도대로, 우리가 처음 공고를 낸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람을 뽑고 채용하고 그러면 사실 그분이 앞으로 보여주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그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채용이 되면 채용된 이후에 그분의 사업적인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공고를 그렇게 냈어야죠. 공고를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위원도 그냥 다 아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한 자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는 전국공고를 내 놓고 심사는 다 지역분들, 그것도 군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세 분, 전직 같은 당 소속의원 두 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정치가 개입되면 문화예술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문화예술하시는 분야에 정치가 개입되면 완전히 문화예술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리고 우리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이번 사태는 큰 걱정거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향후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그냥 가면 좋겠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고 1월 1일자에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신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민에 의해서 그분들이 선택되셨다하면 저는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그분의 사업성과를 물어서 그 이후 성과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채용되는 절차에 따라서 그분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가 위반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예산을 출자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절차 위반했으면 위반했다 이것을 왜 거기다가 말을 못합니까? 절차위반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위반했고 정관을 위반했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위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 행정업무를 판단해보세요. 거기도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절차를 위반하고 어떤 정관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이루어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잖아요. 우리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을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하라고 명령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십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 채용절차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단계,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는 겸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채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면서 자기 사업체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용이 돼서 그분이 선발되면 임명이라는 절차 전에 후보자 기간 동안 금고라든가 이런 범죄행위에 의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부터 본인이 해소 가능한 겸직사유라든가 이런 걸 해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에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조치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 단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관을 적용해서 채용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정관을 바꾸거나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문화재단 마음대로 정관을 바꿔서 그 정관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람을 써보고 괜찮으면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는 정관에 관한 사항에서 결과하고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관이 다 수정된 이후에 그 수정된 결과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수와 미리 협의되면 그 다음 절차로 도청에 정관 승인을 받습니다. 정관 승인은 도청에 승인받거든요. 그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써 정관은 벌써 완벽하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된 걸 가지고 결과보고 절차만 있기 때문에 정관상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보고를 안 하면 이전과는 효력이 없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여기다가 왜 저희가 정관이나 조례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런 뜻이라면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또 저희가 당연히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공을 이롭게 하고 나쁜 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절차인데 그게 무시가 됐다고 하면 완성된 정관이 아니죠. 완성이 되려면 의회 보고까지 끝내야 완성된 정관이라고 보는데 저의 견해가 틀린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의회에 보고 하여야 된다는 건 다 안 해도 문제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법의 성격이 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상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지위자체는 정관으로써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정관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정관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상 미숙한 행위로 저희가 엄중히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본부장도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게 지적이 안 됐을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고하도록 했어야죠. ‘정관이 바뀌면 반드시 의회에 가서 보고 하십시오.’이걸 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이 정관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정관은 이제 강원도에서 승인이 되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출자출연 그러면 강원도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우리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리면 우리한테 그런 절차 밟으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저희도 그런 조례를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산을 쓰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 군민들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군민한테 이롭게 그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한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좁혀보면 문화재단의 일로만 보면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전체 홍천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하도록 다 정해놓고 그런 분들이 모든 군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그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 거기 채용이 돼서 우리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은 흔쾌히 동의를 한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자꾸 좁혀서 문화재단으로만 국한돼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이상의 준법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연하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장이 나가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가 미숙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군수인수위원회 같이 근무하셨어요. 그분들이 가서 심사를 한다면 그게 공정한 심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군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어느 군민이 그걸 상식적이라고...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보충 질문을 지금 사용하시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보충 질문 시간 지금부터 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이 저도 이런 말 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역에서 그냥 사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군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우려, 군민의 생각, 그 기대를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되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얘기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재단 조례 3조에 있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앞으로 업무미숙이 없도록 문화재단한테 저희가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통보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법상에 정관이라든가 승인 부분에도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위반했거나 그랬을 때 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결과 및 내용이라고 되어있어서 정관이 다 수정된 결과에 대해서 사후보고의 원칙이라고 하면 정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 착오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3조에 이걸 넣은 이유는 그렇게 관리 감독하도록 저희한테 그런 역할을 준 거거든요. 의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역할을 줘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올바른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정관이나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제나 인사나 이런 것을 다 관리 감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 감독을 안 받고 한 꼴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과한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 조례를?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법률적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법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살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 법률 밑에 저희가 지역에서 우리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잖아요. 나름대로 원활성도 기하고 또 관리하기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법률로만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과장님 문화재단 정관은 보셨어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한번 쭉 훑어보기만 하고 아직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문화재단 정관 안 보셨어요, 혹시?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관 3조에도 있지만 7장 부칙에 38조에도 또 있어요. 읽어드리면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참석하고, 재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이거는 정관을 바꾸기 전에 해야 될 행위에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꾼 걸 가지고 의회에 또 보고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위배했으면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더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는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너무 딱딱한 얘기를 너무 해서 저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제 자리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인데요. 겨리농경문화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1년 내내 볼 수 있는 농경문화촌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처럼 소로 농사 밭 갈고 해서 언제나 가면 볼 수 있고 그분이 거기에서 소로 농사지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춰서 소로 농사지으신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먼저 소비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적절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는 보상을 드리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된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운동장에서 밭가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거기에 오면 소로 밭가는 걸 볼 수 있고, 밭을 갈아본 소들은 우마차를 잘 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분은 아예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는 옛날 농경문화를 재연되어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 오시면 보고 갈 수 있는 촌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홍천겨리농경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강원도 무형문화재 33호로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소로 밭 갈던 추억도 있고, 향수라는 노래에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이고 문화재에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보존의 가치가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로써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겉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밭으로 연장을 해서 진짜 밭을 갈고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확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걸 연결하면 저는 연중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걸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저는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자원화 될 수 있고 관광자원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쓰고 또 제대로 된 볼거리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일단 홍천군 체육회의 위탁운영 중인 홍천국민체육센터가 2022년도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교육중이라서 못 들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하고 체육진흥기금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하셨는데 이게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려운 부분은 계장님이 대신 답변 하셔도 됩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담당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다는데 언제 하셨는지 날짜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월이요?

준식

용준식의원

9월에서 10월은 하셨어요, 하반기에?

준식

용준식위원

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서면으로 회의만 하시고 위원회 구성현황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있는지?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수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신 것 말씀이신가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보통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위원이 구성됐다가 일몰제로 끝나면 없어집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도 회의를 하시고 여기도...

위원회 수당이 21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인원현황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현황 및 사용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 아시나요, 알기 쉬운 홍천살림? 이거 며칠 전에 의회에 갔더니 21년도 회계연도라고 해서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체육기금을 14억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자료에 14억.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14억이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이 자료 21년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뽑아본 세출현황에 보니까 21년도에 13억 3,144만 원입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홍천군민들이 다 보시는 거 같은데 14억으로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파악한 거는 13억 3,000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자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9쪽입니다. 거기 단위 보시면 체육기금 현황에서 단위를 천 원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전체가 다 틀리거든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준식

용준식위원

자료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강습실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가입현황이 있는데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생활체육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기관에 맞게 가입을 해야 한다고 5조 보험가입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실 텐데 가입현황이 하나도 없어서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그 보험에서 가입한 현황들을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제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서 제가 교육 중에 자료가 다 제출되고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대회 수가 다 세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0년에는 24개, 21년에는 23개, 2022년 올해에도 상반기 6월까지 33개나 됩니다. 그리고 가입했던 인원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 다음에 33쪽이요. 자체 정기감사현황인데 2022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 감사관으로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당연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위원을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감사를 보다보니까 다른 시각에서 감사를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빠졌는데 아마 다른 분을 선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얼마 전에 홍천군에 이슈가 된 건데 22년도 10월 20일 홍천뉴스에 홍천군체육회 혹시 신문 보셨나요? 홍천군 자체감사규칙에 보면 제2조2항에 홍천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비, 도비, 군비 보조단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4조5항 복무감사라고 해서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그 체육회 직원에 대한 감사 말씀이시잖아요?

준식

용준식위원

예.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그 감사규정을 처음 접해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분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분리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재택근무 하신다고 했는데 피해자분들이 되게 힘드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체육과장님이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43쪽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브러싱 및 충전재 보충공사 현황이거든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료는 주신 것 보면.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3년 이내에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과장님께 주시겠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소액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서 제 생각에는 면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면에서 직접 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계에서 직접 한 사업이 아니라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971만 원정도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라서 면에서 직접 계약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읍면까지 전부 다 취합해서 자료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상세히 신경 써 주시고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그 자료를 왜 얘기했냐면 저희는 읍면 체육공원이 다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다 있거든요. 지금 화촌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이 거의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충전재 작업과 브러싱 작업을 1년에 두 번씩은 꼭 해주셔야 시설을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은 여태껏 체육공원만 해 놨지 그런 관리하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금방 망가지고 다시 더 큰 돈을 들여서 교체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 년에 두 번은 힘들다고 그러시면 한 번이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내고 확인해보니까 1㎡당 8~10㎏정도의 충전재가 필요하고 1년 유실률이 0. 3에서 0.5㎏정도 나온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충전재를 보충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체육 공공시설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홍천군종합체육관이라고 하면 나름 홍천의 얼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용소방대 강원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시면 계단이 다 깨졌어요. 이게 꽤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느 한분 고치려고 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체육관 실내 천장입니다. 제가 6월인가 7월인가로 기억하는데 프로배구 4팀이 와서 홍천에서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는데 비가 샜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돈 들어간 거나 찾아보니까 수리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위탁만 주시고 체육회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건물.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만 주시고 지도감독을 안 해주시면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군민혈세를 이중삼중으로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진짜 꼼꼼히 살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새로 되셔서 이런 얘기하기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발견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제가 체육회 쪽에 계속 문서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사후조치, 사후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제8조3항 지방체육진흥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있었던 직장인 축구대회도 올해는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회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대회를 열수록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당도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회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들으시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문화담당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한데 메모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실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2018년부터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1차 최대한 100억 원을 지원받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문화, 도시, 환경, 그런 것들을 지역의 문화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강원도에서 문화재가 제일 많은 곳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강원도에서 문화재, 보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 홍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최대 100억 원을 지정하게 되면 지방비 100억 원과 국비 100억 원, 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7개소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시가 있었고, 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 강원도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선정된 곳은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익산시, 영등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시도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물이 제일 많이 있는 홍천으로써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때문에 홍천관내에 계신 분들도 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장님이 보실 땐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세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지금까지 채용에 관한 절차나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역에 정서적으로 좀...

용준순위원

잠깐만요. 법률적으로 준수가 됐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일단 절차는 이행한 걸로 됐고...

용준순위원

아니, 잠깐만, 여태까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군수와의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일단 조례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는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조례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던 사항이고 정관사항은 사실은 이사회에서...

용준순위원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있는 의무사항인데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준순위원

아니, 법률상으로는 아까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채용의 절차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거죠. 상임이사를. 정관개정 안 했으면 상임이사 채용할 자격이 돼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상임이사의 채용은 사실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고 세부사항에 정관에 규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의회 보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보고의 의무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조례 위반이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희도 그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처벌규정을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마땅하게 없고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조례 위반 했을 때의 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방자치법」제43조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어있죠?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요약을 좀 해놔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영리 사업체에 겸직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용준순위원

예.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응시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미리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결정되고 나면 일단 채용의 절차는 결정 나서 선발은 되지만 저희가 임명을 하는 절차에 과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겸직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 해소하면 아무 법적제재를 받는 건 없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장 받기 이전에 해소를 하거나?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아직 임명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절차에서 일단 대상자로, 자격 적격자로 선발이 됐으니까 임명의 절차는 아직 보지는 않고 그 기간 안에 겸직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합격자 발표되고 나서 해소할 수 있는 그 기간과 임명 전까지만 해소할 수 있는 것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받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지금 이제 선발되고 나서 본인이 어차피 이쪽에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겸직에 대한 부분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임명되기 전에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임명장 받기 전까지만 겸직에 대한 걸 해소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아직 임명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관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채용이 돼서 임명이 되면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채용 후에 임명된 후에라도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화 돼서 채용을 다시 번복하는 사례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것은 사후에 채용되고 나서도 저희가 채용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계속 되고 하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다시 임명되고 나서라도 채용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처음 오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다른 분한테 사진 하나 넣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게 제가 자료를 낸 게 아니라서 지금 과장님 핸드폰으로 지금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황경화위원

남면파크골프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의원간담회 때 이 얘기 한 번 나왔었거든요.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 해주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고 남면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홍천읍에도 강물이 늘면 넘쳐서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홍천읍은 사방에서는 모일 수 있지만 남면에서 홍천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회를 여기에서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대회는 여기에서 18홀 갖고는 어렵고 화촌면인가 거기는 53홀인가 36홀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찰나에 이번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가보니까 마을 전체가 마을 옆까지 올라왔어요. 그 지역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제가 7시 10분쯤 가서 본 사진인데 그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빠진 게 2m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가 그 위치예요. 그러면 하천이 지금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천이 아니라 국가천이 돼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도 이 사항을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다가 용역비를 8,000만 원씩 들여서 요청을 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긴 맞는데 지금 만약에 국가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면,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용역비, 군비로 8,000만 원 나간 것은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버리는 돈이잖아요.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로 사용되는 돈은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니까 이렇게 국가천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땅 매입도 할 것을 다 해 놓으시고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우리 주민들이 여름에는 불안해서 운영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한다고 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를 불러서 저희가 면담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원주환경청에다가 저희가 하천제방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문서를 건설과를 통해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하천제방이 우선 설치된다고 하면 하천에서 범람에 대한 유실을 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도 그걸 100%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할 때 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천구획선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36홀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18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라든가 대회를 치르기에도 부족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들여서 홍천군민이 인근에서라도 모여서 같이 대외적으로는 못한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거리상으로 지금 남면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 노일리 같은 그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파크골프 치시는 분이 그러면 홍천에서 들어가야 되고 양덕원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조건상, 여건 상 안 맞으니까 재검토 면밀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차후에 잘못 설계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때문에 그러는데 정관 개정된 것 보니까 22년 1월 26일, 4월 22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걸 의회에 보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8대인가요, 9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정관이 개정이 되면 바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간도 없고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8대에서 9대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오셔서 정관 보고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준식

용준식위원

기간이 없었으니까 자꾸 정관을 갖고 뭐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너무 오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보고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정관변경 때문에 하도 싸우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얘기를 했는데...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주시면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있습니다.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법」제34조 조례 위반 행위 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제4항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5항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육과 관련해서 저도 회의록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기를 원했고 이 안에도 별첨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민간이사장 또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새롭게 변신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홍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재단 자체에 조례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한 정관에 대한 부분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만 안 됐냐. 조례 연혁을 제가 살펴보니까 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16년도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고, 정관은 2016년 7월 5일 정관이 제정이 됐는데도 그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년 5월 20일 조례일부개정이 됐고, 19년 12월 10일 조례전부개정이 됐는데 정관 개정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31일 조례일부개정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26일 정관 개정되고 4월 20일 정관 개정되는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관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작됐지만 공공기관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될 사안, 이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이행하고자 만든 정관도 제대로 이행조차 못하는 행정의 무질서,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계기로 해서 민간체제로 변신하는 이 과정에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정관 제29조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케 되어있는데 잘 이행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제가 직접 그 회의록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회의록이 제출이 안 된 것은 저는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안 된 이유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8조에 의거해서 회의록 작성관리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17조 주요기록물의 생산의무가 있고, 또 홍천문화재단 정관 제29조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사 2인의 날인, 서명, 보관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회의록 생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령 이 법에서 이 회의는 꼭 기록으로 남기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의 중요사업이고 저희 홍천군의 예산에 지대한 몫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누락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개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근거가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안 했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를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공개를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비공개의 대상정보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단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개제외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2항에 의거해서 문화재단 업무회계 검사를 합니다. 회계검사는 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최근 3년간 홍천문화재단 회계 검사 및 결과내용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는 검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인력부족 때문에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2항에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나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책임감 결여, 관심이 없다는 결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최근 3년간 회계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지적받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갖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아서...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해 주실 것은 없나요?

들어가 주십시오. 20년 검사 지적사항 수입지출 계획서 미작성,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 20년에도 지적받았고 21년 검사에서도 반복지적 받았습니다. 시설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분야, 보조금정산 문제, 해마다 중복돼서 지적받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한 번 시정을 요구했으면 당연하게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시정 안 된 부분 다시 검토해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부분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제가 바로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외에도 물품누락, 물품분류 불량, 물품관리의무 소홀, 20년 3월 16일에서 3월 31일 실시한 재물조사, 20년 12월 18일까지 실시한 추가 재무조사에서 재산 및 물품누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지금 수익의 부적정, 수익금 직접 사용 부적정, 유류사용 구입 부적정, 축제물품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일도 많으실 것이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생각하셔서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5년간 홍천군 문화재단 경영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실적 평가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17년부터 5년간 3등급 받았습니다. 2017년도 재단이 설립되고 5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락도 없고 상승도 사실 없습니다. 강원도 내 문화재단 중에서 실적평가상으로 보면 좋은 점수는 사실 아닙니다. 3등급 정도면 그냥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안주하지 말라고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록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투명성,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보시고요. 혹시 직원 갑질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 갑질에 대한 부분. 그거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단이 우리 홍천군말고도 재단이 전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이 잘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희보다 못한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쇠퇴해서 없어진 재단은 왜 없어졌는지, 잘 되고 있는 곳은 왜 잘되고 있는지 분명히 사례를 체크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저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민관 체제로 넘어가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자립화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고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재단의 겨릿소리 때문에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재단, 예총, 또 문화원, 이렇게 겹치지 않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게 해주시고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서 홍천군 문화재단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