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3쪽부터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56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6.99%가 증가한 3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19억 7,7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2억 7,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 121억 6,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2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19억 1,0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30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90억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5억 원, 마을사랑채 조성사업 14억 2,000만 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감액 5억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감액 2억 5,000만 원 등 증액 119억 9,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한파대책 지원 1,1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 등 증액 2,6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 동구평생학습관 운영 700만 원 등 증액 3,8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21억 원, 보조금 반환금 16억 5,1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5억 원, 충장 상상큐브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감액 16억 원 등 증액 34억 4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27억 7,400만 원, 청소대행 사업 5억 5,700만 원 등 증액 34억 1,2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28억 4,200만 원, 출생육아수당 10억 5,900만 원,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5억 5,300만 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5억 4,600만 원, 주거급여 5억 3,700만 원, 생계급여 감액 3억 6,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감액 3억 5,500만 원 등 증액 47억 7,5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억 4,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3,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감액 1억 7,900만 원 등 증액 3억 3,3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억 300만 원 등 증액 1억 5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생활주거형 동구다움 골목재생 사업 6억 원, 2022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 5억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 2억 5,0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2,5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 감액 7,300만 원 등 증액 18억 9,3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보도 정비 7,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4,000만 원, 버스정류소 주정차 금지 적색 표시 설치 3,000만 원 등 증액 1억 8,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 31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4,0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1,500만 원,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 8,100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감액 7,000만 원 등 증액 42억 6,200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증액 5,300만 원을, 기타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2,5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총 30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14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 7억 3,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원 등 총 2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43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이월액은 179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91개 사업에 586억 1,600만 원, 특별회계 4개 사업에 64억 1,700만 원으로 총 95개 사업에 이월액은 650억 3,300만 원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및 대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 조정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입금 정리 반영을 위해 총 4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한국 옥외광고센터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그 외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이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 기금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을 위주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