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섭 행정지원국장님, 서영희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16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많이, 그때 못 오셨으니까 하실 것 있으시면 다 하십시오.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어제 유류비 인상 관련해가지고 우리 감사 중에 자료 제출하고 내용 파악하신다고 총괄해서 질의하기로 한 것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행감 시에 유류비 부분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급히 자료 만드시고 아침에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많은 부분 의문들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유류비 단가 정할 때 저희 자료는 금정구 지역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환경부 고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서의 1년 평균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금정구는 단가 어떻게 책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금정구도 우리 산정 방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단가 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제 비교했던 자료가 중구하고 동래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의 단가가 중구하고 동래구가 이제 1,468원 이래가지고 금정구보다 낮은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가 좀 높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동래구와 금정구가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서 유류비 단가가 차이 날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간에 따라서 이게 평균을 잡다 보니까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죠?

안 그래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해당 지역 최근 1년’이라 해가지고 이 해당 지역에 대한 해석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하는 데도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금정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정만 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차고지가…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말씀 듣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듣고 하니까 제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하고 부산지역하고 1년 고시단가가 만약에 부산지역이 둘 중에 하나가 단가가 더 낮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임의적으로 저희가 금정구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용역 시점에 따라서 단가들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고 그에 따라서 단가 상승률도 각 지역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액 상승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금정구에서 용역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정회 안 하고 강평 그냥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 분석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시된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 되어 금정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향후 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정책 부분입니다. 기초단위 인구정책에 한계는 있겠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정책용역을 할 때 대상에 따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에 녹여낼 수 있기 위해 과업지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1인가구의 대상별 욕구 분석과 욕구를 정책으로 잘 반영하기 위해서도 과업지시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동사 신축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부곡2동사 신축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포동 게이트볼장, 오륜동 파크골프장 등 늘어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여전히 공유재산 현황 자료에 부정확한 부분이 다수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재산에 대한 설치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재원 확대나 대민서비스의 역할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므로 청사 개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하는 주민참여 기본계획이 2021년도 미수립 되었고,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해야 하나 기존 부서 사업들의 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계획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민선 8기 1번 공약인 일자리 관련 공약의 대상이 청년과 신중년에만 집중되어 있고 노인일자리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ㆍ시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추진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5대 공약 중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금샘로 완전 개통 조속 추진 등 금정구 단독 진행이 힘든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천 꽃정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온천천 상류에 위치한 금정구는 하천 폭도 좁아 흙을 가져와 꽃을 심고 장기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천법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화훼단지가 있는 금정구에서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수종이나 개화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꽃이 식재된 것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온천천뿐만 아니라 스포원이나 두구동 화훼단지 등 꽃정원 테마에 더 잘 맞는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수종 등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횟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들까지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훈련 키트 대여사업에 대해 키트 사용법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나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