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16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도서관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공사계약현황 계약금액 500만 원이상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것이 첫 장만 관장님 결재를 하셨고 나머지 것은 지금 다 결재가 안 되었습니다. 500만 원이상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보안등 공사도 그렇고 이것은 3,900만 원이니까 공사 금액이 큽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배선 교체공사도 그렇고 주무관 팀장 관장님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히 자료를 만들어오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에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527만 원짜리. 보존서고 조명등 교체공사 이것은 결재가 났습니다. 60%가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품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공사나 물품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품의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발주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이 관장님 전결사항이지요? 그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충 제가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사원가 계약서에 이것이 예를 들어 직접 노무비에 간접 노무비 산정할 때 8%씩 어떤 것은 10%씩 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5%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접 노무비 대비 간접 노무비가 8%를 넘어갑니까? 이것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기업이윤이 15%입니다. 10% 해놓은 것은 딱 하나 마지막에 봤는데 무슨 공사더라 거기에 10%이고, 전부다 15%씩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윤이 어떻게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에 15%를 하니까 위에 간접 노무비부터 경비까지 전부다 최대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떡하든 간에 이것 작성하는 자체를 보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감사가 끝나도 한 번씩 챙겨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기업이윤 10% 해놓은 것은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그냥 해 가지고 그냥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관급공사에. 간접 노무비도 8% 10% 주고 기업이윤도 15% 주고 물론 관장님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나 기계나 전기직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오늘 제출된 것은 일단 내역서 파일을 제출하라고 해서 내역서 파일이 제출된 사항이고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보고서 작성을 해서 먼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약 건의에 첨부된 파일이다 보니까 파일로 제출해서 그렇고 저희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관장님 여기는 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장에 결재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분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안그래도 보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21년도 자료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직원 이야기는 파일 제출이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가 설계서 상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기업이윤 등에 관한 사항은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후 자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해서 이후에 저희 예산이 불합리하게 낭비되는 지점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관장님 저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샘도서관이 원래 땅이 부산시 것이었잖아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절차를 금정구에 저희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지금 금정도서관 말씀하셨습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금샘.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해서 금정구에 이관을 받고 그리고 금정구 땅이 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금샘도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샘도서관은 아래쪽이 도로 하부로 되어 있고 상부 부지가 저희가 이용하는 관계로 행정재산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취득이나 매입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시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영구로 도서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좀 뒤로 넘겨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저희가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사용임대료를 상수도사업본부 내겠다고 하셔 가지고. 범어정수장. 왜 사용 임대료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저희 아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범어정수장은 부산시 관리주체는 상수도본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실시 설계 전에 지방의회든 시의회든 광역의회든 공유재산 관리 권한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 거치셨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직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네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아니요. 실시설계를 하셔서 나오셨죠? 실시설계를 하셨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지금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개방하는 부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시에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나영
문나영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셔야 되고 현행법상 그리고 저희가 20억이 넘는 것은 중앙투자 심사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절차 진행되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어서 제가... 그리고 저희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가족하고 생활보장과장님 두 분 다 어린이 학대 이것 관련해서 두 부서가 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가정학대 이것 같이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아동청소년 자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긴급복지나 현장 방문하시면서 이것이 자살과 타살을 구분해 달라라는 관계 기관들의 요청이 좀 많더라고요. 민원같은 것이.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타살인 것을 숨기고 자살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랑 같이 가야 되는데 우울증 심리치료를 할 때 그리고 관리를 할 때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관리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것을 조금 항목에 넣어서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동학대자가 거의 대부분 한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분리 조치 후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 건립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건설 같은 것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 우선 순위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일괄 제외시키고 새로 그냥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안이 될 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방침을 이미 받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역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서2동이 사실 선순위가 있었는데 공사 순서가 좀 밀린 경우 사례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음 저희 계획 세울 때 가장 우선 순위로 반영 조치가 될 것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그 건립계획 수립이 3월경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2주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별로 첫인사를 다 이렇게 했는데 저 한 번도 못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부서별로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명단 관련해서 각 부서할 때마다 다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위원회 명단 및 회의 결과 홈피 공개를 하긴 하시는데 조례에 맞추어서 이것이 저희가 계속 위원회 운영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드릴 수는 없거든요. 회의 결과를 올리시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회의 안건명, 날짜, 일시, 장소, 회의참석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결과 심의자료, 심의자료도 공개자료인지 비공개자료인지 구별해서 위원회 홈피에 좀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도 관리 점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빠진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용역 결과물 관련해서 저희 행감하면서 계속 용역 결과물을 요청 드리는데 아마 홈피상에는 정책 용역만 올리는 코너라서 아마 정책 용역만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는 저희는 기술 용역도 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이 빠지니까 계속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부서는 번거로워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정보공개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행감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이 의회와의 사업과 관련해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에서 다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와 다음 토론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면 좋겠다. 각 부서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로에 확장하고 그 다음에 개설 산책로 조성 등으로 구민을 비롯해서 외부 방문객에게는 편리함을 주겠지만 단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이후에 그런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40분부터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개시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6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중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을 거듭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사업 중단이 거론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는데 비해 우리 구의 행정은 각기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중복없이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정하여 문화관광과와 문화회관, 문화재단 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 안전한 도시 금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으로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감사자료, 의원 요청 자료의 성실한 작성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