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11월 14일과 11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식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여동찬) 인사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채택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열심히 간사의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3.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금년도 제3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065억 9,53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34억 8,34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1억 1,18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89억 4,847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5,519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0억 7,971만 7,000원이며 발전소특별회계 및 청사건립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1억 9,786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억 3,152만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233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1호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호 직무수행경비, 3호 법정의무부담금은 현행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이며, 4호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과 5호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동일 부서, 동일 부분 내의 정책사업간 경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정부 예산 편성 기준이 정하는 총액 예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착오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18억 6,890만 8,000원이 증액된 7,065억 9,53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4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6,034억 8,3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1,198만 1,000원이 감액된 1,031억 1,18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19% 증액된 7,065억 9,534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70억 3,984만 원으로 2.27%인 6억 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3억 4,895만 4,000원으로 13.73%인 36억 6,3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65억 2,111만 9,000원으로 25억 2,7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9억 5,732만 8,000원으로 9억 7,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1억 8,496만 9,000원으로 3.08%인 8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331억 7,957만 6,000원으로 19.14%인 53억 2,9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13억 6,996만 4,000원으로 1.25%인 27억 3,6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4억 7,204만 원으로 1.03%인 11억 6,4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87% 증액한 6,034억 8,345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27%인 6억 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세입니다. 유류세 37%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2억 9,9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및 관내 사우스케이프 및 아난티 골프장 등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소득세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4.8%인 32억 4,8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58억 7,71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03%인 13억 9,1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계,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 대금 11억 9,049만 1,000원,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 공급 대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61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74%인 6억 1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정기 예금 운용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 예금 이자 수입분 증액분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억 1,96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3%가 감액된 55억 7,9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및 민자 주택 부지,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 숙박 시설 등 토지 매각 지연 사유 발생에 따라 55억 7,9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19억 4,08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0.48%인 65억 2,4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6억 4,300만 원, 지방소비세율 2.7% 인상 및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10억 원 증액, 어촌 뉴딜 300사업 위탁사업비 반납금, 그외수입 49억 8,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억 4,44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8.87%인 1억 5,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125.92%인 1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저수지 개보수 공사 7억 원, 율도지구 외 3개소 재해예방사업 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신설된 기초 계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하우스 30억 원,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등을 60억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19.14%인 53억 2,9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을 경상남도 22년 정리 추경에 따라 52억 2,92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한중수호 순국성해 노량 기념비 설치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47%인 28억 1,7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25억 원을 균특보조로 재원 정정 경정 및 각종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으로 23억 7,7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25억 원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로 재원 경정, 지역사랑상품권 남해화폐 발행 비용 변경 내시에 따른 4억 2,000만 원 등을 29억 9,3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 내시에 따라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9억 원,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 5억 원, 기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6억 6,000만 원 등 22억 7,4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전년도이월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6억 1,0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0.59%가 감된 6억 1,1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3.12%인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용료 증액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순증 편성하였고, 미조면 송정배수지 설치 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0.31%인 8,1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사업 1억 원 감액,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900만 원 감액 등 총 6억 2,7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도 국도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따라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1,2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4,5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331만 8,000원 감액, 기초환경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360만 3,000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1.99%인 총 14억 4,5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9%로 24억 3,7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0.33%인 5,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2%로 2억 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9.18%로 40억 6,7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89%로 20억 9,1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0.08%로 9,2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7%로 3억 9,6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2%로 44억 8,38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99%로 1억 2,600만 원 감액, 교통및물류 분야는 0.69%로 1억 4,21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0.9%로 3억 1,3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6.37%로 34억 4,477만 원 감액, 기타 분야는 16.4%로 158억 4,2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3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 및 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2%인 총 6,9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화전화폐 인쇄비 1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사업 5,000만 원 등 총 2억 4,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연말 불용액 방지를 위해 1억 2,559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0.85%인 16억 2,4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생계급여 관련 연말 시군별 부족 예산 재배분을 위한 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7억 10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상승폭이 미미해 도 변경 내시 반영으로 3억 3,382만 2,000원을 감액 등 총 10억 3,9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 해제자 발생 등 대상 인원 감소로 도 변경 내시를 반영해 총 1억 5,28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숭어 양식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3,5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5,682만 7,000원을 증액 등 총 4억 2,43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금년도 힌남노 태풍 복구 지원 사업비 2억 5,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년도 추정 보수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당초 예산 편성 연도 말 추정 보수 예산 재산정에 따른 불용 예산액 총 6억 3,5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위탁 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8,352만 6,000원을 증액 등 총 3억 6,7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경남형 특성화 시장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2억 3,000만 원 감액,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8,940만 원 증액 등 총 1억 6,1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문화관광재단 대행 사업비 2억 7,000만 원 증액, 보물섬 영어캠프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8,500만 원 감액 등 총 1악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93만 4,000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 3,000만 원, 농어촌버스 할인 요금 및 농어촌버스 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2,720만 원 등 총 1억 3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1억 8,010만 3,000원 등 총 3억 8,9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9,439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888만 8,000원 등 총 1억 7,5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인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8,444만 4,000원을 감액 총 1억 7,9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6.47%인 122억 1,6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49억 9,700만 원,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사업 32억 5,000만 원,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15억 8,000만 원,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폐교 활용 지역 특성화 숙박 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에 7억 원, 남양저수지 개보수 공사에 7억 원, 율도지구 외 3개소 재해 예방 사업 7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4억 원, 남해공설테니스장 시설 개선 공사에 3억 원, 동천지구 일반 하천 정비 공사에 2억 원,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 1억 5,000만 원, 마을 공방 육성 사업비 1억 2,500만 원, 한중수호 순국성해 노량 기념비 설치사업 1억 원 등 총 97억 8,6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청정 어장 재생사업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5.66%인 142억 67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3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4,360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4,574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금전출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가용 지원의 이월 불용 방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자 156억 5,2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말 예비비 사용 승인 금액 및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성립 전 예산 군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필요 재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잔액 발생 예상액인 34억 4,47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부서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 요구된 사업을 반영하여 11억 7,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2.2%인 11억 9,0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10억 9,3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환경공단 위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비반환금 6억 3,380만 원 등 총 6억 4,5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42억 8,589만 1,000원이 증액된 1,343억 8,169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30억 453만 4,000원이 감액된 723억 4,016만 8,000원, 균특이 29억 9,38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3,692만 9,000원, 기금이 7,374만 2,000원이 감액된 115억 5,921만 원, 도비는 28억 2,057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247만 8,000원, 군비는 15억 4,974만 1,000원이 증액된 302억 4,290만 9,000원입니다. 50페이지~5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아, 예.

할까요? 그리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068억 5,866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37억 4,67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1억 1,18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코로나19 장례비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등을 위해 일반회계 규모만 변동이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2억 576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6,037억 4,677만 5,000원으로 3회 추경은 기정 대비 0.04% 증가한 2억 6,3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 및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증감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1,102억 7,893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0%인 2억 1,7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전액 국고보조사업비가 당초 추경안 제출 이후 긴급히 변경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연도 말 지출을 위해 수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등은 479억 6,95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인 4,5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비가 11월 21일 경남도의회 예결위에서 도비 보조 비율이 당초 30%에서 40%로 증액 결정됨에 따라 긴급히 변경 내시 사항 반영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또...

또... 했다 아닌가 이제...

예, 저희 실 소관하고, 그다음에...

아, 통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다음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사업명세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5억 2,964만 5,000원이 증액된 3,109억 8,532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세입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된 결산 추경 편성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의 징수 결의 및 수납... (

의석에서 – 실장님 잠깐만요.)

예. (

의석에서 –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난리인데 어느 책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 책이 많아서.)

(책자를 보이며) 각 부서별로 돼 있는 책자를... (

의석에서 – 이거 명세서 말하는 겁니까?)

예예. (

의석에서 – 명세서에.)

예. (

의석에서 – 예.)

67페이지. (

의석에서 – 67페이지.)

예.

그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 유인물 이걸 보면 안 됩니까?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예, 그럼 큰 책이다. 큰 책.

예, 제일 큰 책. (

의석에서 – 예, 일단.)

예, 67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5억 2,964만 5,000원이 증액된 3,109억 8,532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세입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된 결산 추경 편성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의 징수 결의 및 수납 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 등 이자수입 132만 1,000원, 자체 감사 위반 사항 반납금 2억 909만 8,000원 등 총 2억 1,04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남해군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재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2022년 정리 추경에 따라 52억 2,9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00만 원 이하 증액 및 집행 잔액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는 군정조정위원회 결과 읍면 이장단 해외연수 시 인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지원을 위해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가용 재원의 연도 말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내년도 추경 편성 시 가용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56억 5,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의석에서 – )

이걸... (

의석에서 – 기획조정실은 나중에.) (

의석에서 – 저 아니...)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 다 듣고 합시다. (

의석에서 – 부서별 걸 따로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통합재정화기금도 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들은 하고 난 다음에 이 기획조정실 파트는 따로 이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리하고 검토 보고를 하고 총괄에 대한 걸 질의를 하고.) (

의석에서 – 아니, 그리해야 우리 전문위원의 총괄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할 거니까...)

예, 실장님. 일단 검토 보고를 하고 총괄을 마치고 그리합시다. (

의석에서 – 그리 마치고 부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만 이제 일단...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총괄적으로 다 해 놔 놓고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맞지요? )

예예. (

의석에서 – 정리를 좀 합시다. 위원장님.)

그리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제 전체 다 마쳤습니까?

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3차 추경에 거의 증액이 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요, 그지요? 이번 3차 추경에 거의 올라온 내용들이.

예예.

우리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예산팀장과 대화)

제가 아까 두드려 보다가 계산기가 잘 안 돼서 못 두드려 봤습니다.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2022년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70...

예?

76억 5,000만 원.

76억?

5,000만 원.

올해에 76억.

예예.

그럼 내년도에도 우리가 뭐 좀 기금을 받을 게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37억.

내년도에는 137억.

예.

올해 이제 76억을 지금 받았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전체 합계가 한 214억 정도입니다.

전체 200억.

예.

그럼 지금 이 76억 올해에 받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이게 언제 돈들이 내려왔지요?

(예산팀장과 대화)

아니면 예산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이 나오셔서.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8월에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예.

아, 8월에 확정이 되었으면 이걸 우리가 2차 추경 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결산 추경에다가 이렇게 76억 정도 얻는다면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아, 예, 사업 확정은 8월 달에 됐는데 실제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금은...

정리된 부분은 아마 추경 이후에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 76억 정도를 실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는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올해 이제 시작 스타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관련 행정 절차 준비하는 부분하고 해서 아마 내년 2, 3년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 2, 3년간 사업이 되는데 올해에 76억을 지금 3차 추경에 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실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될 것이냐,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집행이 76억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6억을 다 집행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는.

예, 연내에는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또 그러면 내년에 미뤄야 되겠지요? 이거.

예, 아마...

계속비 이월로 가든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든지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업별로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은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금액이 큰 부분은 아마 명시가 다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6억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꼭 우리 3차 추경에 이제 실어야 했느냐, 아니면 뭐 내년도로 엎어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으로 엎어도 되는데. 이걸 76억을 실으면 그만큼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올해 내려왔으니까 내년으로 미루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내년 예산으로.

아,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그래도 연내에 착수하는 게 조금이라도 사업을 빨리 마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 절차는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되지도 않는 걸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행정 절차를 80% 거쳤다고 저희한테 와서 ‘이거 승인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면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 예산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에도 행정 절차부터 먼저 다 해 놔 놓고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하지 말고. 행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우리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 혹시 이번에 룰이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아까 추경에 말씀드린 유류세 감면 관련해서 당초 30%였는데 도에서 40% 부담을 한다 그래서 군비 부담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6 대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예.

예,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먼저 쓰고 우리가 군비를 뭐 뒤에 쓴다든지...

아, 성립 전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바뀐 그런 건 없습니까?

별도로 뭐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명세서에 보면 6페이지 수입들 볼 때 저 224 기타수입에 보면 기부금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있는데. 그 밑에 그외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24-07.

(예산팀장과 대화)

기타수입에 보면 그외수입 있는데 아까 빠르게 설명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여기에 그외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199.45%가...

(예산팀장 책자 건네주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반납금하고.

감사 반납금.

예예, 그다음 관급자재.

관급자재.

예, 환불하는 금액. 그리고 아까 뉴딜300 위탁사업비 반납 49억, 관급자재 신고 관할 비용이 3억 5,000만 원, 감사 반납료 2억 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예예.

아, 그러면 뉴딜300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안 해서 반납으로 잡혔나요?

우리 세입으로 조정이... (예산팀장과 대화)

세입으로? 반납을 하셨는데 이제 수입으로 잡혀서.

올해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한 다음에 내년도에 별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할 건데 그걸 이제 수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예예.

아, 그게.

지출이 안 되니까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

잔액이나 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30, 231에 과징금이 또 168.87%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어떤 과징금인지.

(예산팀장과 대화) 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금액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예, 빠르게 지나가셔서 제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위반.

예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에 뭘 위반한 건지 설명...

지금 이제 특조법이 8월 말까지 진행되고.

예, 부동산에 대한.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 등기를 안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등기를 주인 본인이 안 했나요?

예, 등기가 안 된 그런 토지가 있어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게 이렇게 많나요?

예.

그러면 이거를 미리 행정에서 좀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그랬는지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요. 무지해서 그리할 수도 있고.

아, 예.

토지 대장에만 등재가 되고 등기로 안 한 경우도 뭐 여러 차례 있어서.

일례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집을 지어서 들어갔는데 그냥 뭐 세금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산다고 바빠서 안 챙겼는데. 어느 날 그 관계를 보니까 집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찾아갔더니 군의 행정의 실수로 이렇게 등기를 안 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등기는 본인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거를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재산세가 안 나와서 제가 찾으러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행정에서 좀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징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네요?

예.

168.87%. 이상입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게 올해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매년 받지요, 그지요?

예예.

올해는 보니까 7,500억 해서 이렇게 받고. 내년부터는 또 1조 해서 9년 동안 이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느냐 아니면 사업 계획이 좀 부실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짜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멸대응기금 총괄 관리는 핵심전략...

핵심전략.

예, 추진단에서.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올해 시설비에 이제 증감 사유를 보시면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일부 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T 코워킹 플랫폼사업, 다가치키움센터...

예예, 그거는 대충 아는데.

예.

올해는 그러면 60억 받았지요. 그지요? 60억.

아까 70.

아, 70억이라 했습니까?

예예. (

의석에서 – 76억이라.)

76억.

76억.

여기는 그러면 예산서의 세입은 60억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그거는 기초 계정에 이제 저희들 군비로 포함된 부분이고. 광역 계정에...

광역 계정에.

예.

그리고...

16억 5,000.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대응기금이.

몇 %지? (예산팀 차석과 대화)

예예, 우리 뒤에.

그거는 아까 어제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부 이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성립 전 예산은 미리 국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군비가 포함되면 반영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립 전 예산은 뭐 승인을 받고.

그리 성립 전 예산은 100% 국비나 도비는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예예.

사용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추경 예산서에 그걸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매칭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군비를 삭감했다 이러면 국비만 사용하고 그거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원래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는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총액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지요?

예.

총액을 이리하면. 그런데 모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지침 받은 게 있느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보니까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예산 부서에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성립 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요. 그리하면 안 되지요.

예예, 어제 말씀드린 그 분은 뭘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대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간사가 질의를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기술과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 이래서 수정된 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비가 내려올 적에는 당초에 제3회 추경 예산 할 적에는 1억 3,000, 우리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기서 아마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해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이게 합계가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5,682만 7,000원인데 도비가 이게 수정이 돼서 좀 이제 4,568만 원이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이게 농민들한테 면세유 지급을 좀 해라는 뜻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군비는 깎아 버렸어요. 오히려 감해 버렸어요. 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차라리 그러면 합계를 더 올려서 4,500만 원을 같이 보태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기름값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위에 합계 금액만 맞춰 버리고 도비는 더 많이 내려오는데 군비를 깎아 버렸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수정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긴급히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이래서 합계는 이리 정해 놓고 있는 4,500만 원 이걸 갖다 이제 도에서는 더 주라고 4,500만 원 내려왔는데 군에서는 4,500만 원을 깎아 버렸다 합계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그게 이제 도에서 ‘합계 금액을 더 늘려서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부담률이 변경돼서 도비는...

도비가 10%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10% 더 내려왔으니까 전체 총괄 지원 금액에서 도비는 증액시키고 그 남는 돈은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기름값이단 말입니다. 기름값인데 또 이래 더 주라고 내려온 걸 갖다가 군에서는 또 깎아 버리고 총액으로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연차 사업이다 그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장기적으로 금년, 내년까지만 해도 이제 200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금년 이 3차 추경에서 쓰지 못하면 내년에 이월돼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다룰 수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보물섬 인생학교 뭐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스포츠클럽하우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세~20세까지 이런 돈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뭐 모든 것을 지원해서 정말 살기 좋고 아기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건립해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건데 금년, 내년 해서 절반 금액이 거기다 다 들어갈 건데. 주소만 갖다 놔 놓고 멀쩡한 곳에다가 건물을 새로 또 지어서 그것도 우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딱 입구 중심지에다가 이런 사업들보다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데도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벌써 이제 후반기 3차 추경에 우리 보조금이 좀 삭감됐다 그지요? 세입이 줄었으니까 우리 것이 80억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대충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겁니까, 뭐 실과에서 다뤄야 됩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예.

(예산팀 차석과 대화)

그러면 뭐 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랍니까?

(예산팀장 책자 건네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역을 보시면 남해관광자원화사업에 25억 원.

예.

이거는 예산 과목 변경으로...

예, 감...

국고에서 이제 균특으로 과목 경정된 사항이고. 수산물 직불제 숭어양식사업 9억 3,000만 원, 생계 급여가 5억 원하고 기초연금이 3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 원, 그다음에 청정어장 아, 이거는 증액이고.

이거는 증액입니다.

예예, 그 정도입니다.

한 80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지요?

예.

뭐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출이 나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예.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가용 재원은 매년 뭐 국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까 계정 바뀌어서 최대한 그 정도가 좀...

그럼 관광자원화사업하고 뭐 수산 굴 양식 이런 것 바뀌었다 치고 나머지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본예산에도 약 한 34%가 보조금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두 분이나 이제 뭐 성립 전 예산 군비와 또 국도비의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뭐 이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비를 매칭 못 시켜 주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예, 원래 뭐 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예?

당초에 뭐 국비가 먼저 가내시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였을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은 반드시 전액 국비거나 전액 도비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군비가 매칭 되는 이런 성립 전 예산은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 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거나 뭐 또 도에서 주는 돈이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게 이제 성립 전이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서 군비와 도비, 또는 국비가 이리 매칭이 돼 온 그런 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예산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까 그...

아니,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가 따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를 내려 줬을 때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이걸 빨리 쓰라.’라고 해서 성립 전으로 이제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매칭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대 5다 아니면 7 대 3이다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따서 왔단 말입니다. 따서 왔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서 올렸을 때 군비 부분이 삭감이 돼 버리면 이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군비를 다시 추가할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국비나 도비를 반납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군비가 매칭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 국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군비가 깎아 버렸다 그랬을 때 그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는 되냐 안 되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제...

그게 이제 룰이 바뀐 게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 거나 그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데 내려왔을 때 이거는 빨리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이제 지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성립 전 예산은요. 도나캐나 성립 전 예산을 무조건 뭐 우리 회기 열리기 전에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거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정된 용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급하게 사용했을 때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급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다음에 반드시 예산을 실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립 전 사용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뭐 우리가 다랑이논 사업 같은 거 이번에 군비를 깎아 버려서 그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이미 그 사업은 우리가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도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단 이야기지요. 왜 진행이 되느냐, 이미 받아 온 그 국도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단 이야기지요. 근데 이게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여기 또 올라왔던데 군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이 올라왔는데 참여예산이에요. 참여예산.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군비 부분을 깎아 버렸어요.

다랑논 말씀하시는 겁니까? 3개소.

예, 그걸 깎아 버렸어요. 이거. 깎아서.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매칭 사업이니까. 못하는데 군비 없이도 도비를 가지고 했단 이야기지요. 이게 매칭 사업인데 했어요. 도비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또 이제 군비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군비를 깎아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비를 뭐 반납하든지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썼는데 반납을 합니까?

그럼 누구나 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이유가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비를 깎으면 그 사업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리 생각했거든요. 근데 룰이 바뀌어서 국도비를 깎아 버려도 아, 저기 군비를 깎아 버려도 매칭 사업에서 국도비만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룰이 바뀐 게 있냐고 지금 제가 묻는...

아니, 그 룰을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아, 그건 없습니다.

우리 저 예산팀장님 그 룰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번에 바뀌었다.’고 아까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는 그 룰이 성립 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 룰은 안 바뀌었지요?

예예.

확실하지요?

예, 이 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성립 전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성립 전 예산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도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은 그리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5 대 5로 남해군비와 도비와 이리 합쳐서 5 대 5로 이 사업을 해라.’라고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예.

이 공모사업을 땄는데 ‘아, 가만 보니까 이 공모사업은 안 되더라. 별로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군비를 깎았어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군비를 깎았는데 이 사업을 도비나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단 말이지요. 실행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게 다시 그다음 이제 우리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어요. 군비는. 도비는 그대로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었고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좋겠지만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의 양해를 구해서 뭐 도비를 갖고만 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매칭 사업이니까 군비 부담 못하면 사업을 못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럼 그 도비만 갖고는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아니, 그거는 도하고...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매칭으로 해서 총금액을 따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도에 한번 문의를 해 본단 그 소리입니다.

아, 그거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게 이제 ‘그 룰이 바뀌었다.’고 우리 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하고 성립 전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궁금해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립 전하고. 이거는 룰이 바뀐 거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매칭해서 군비를 깎아 버리면 그 사업은 안 된다고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뭐 깎아 버려도 도비만 갖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자기들이 부담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군비 필요 없다, 도비만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룰이 바뀌었다면 굳이 우리가 이 군비를 다시 실어 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뭐 재정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뭐 실행을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아, ‘그 군비가 매칭이 안 됐어도 일단 도비를 받고 먼저 해라.’

예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도비를 갖고 해라.’ 그러면 이제 군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에는 그만 도비만 갖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보태서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신속집행 때문에 도비만가지고 뭐 살업을 추진해 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부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예.

우리가 그게 이제 관건이라서 지금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매칭 사업인데 이게 또 특히 이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우리 여기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축산과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꼭 도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알고 있는데.)

실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이제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는 요즈음 상당히 관심도가 있습니다. 우리 심천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아마 처음으로 신규 금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네요. 어떻게 용도가 있습니까? 사용한다는 거. 해당 안 돼요? 발전소 심천이 해당 안 되는 지역입니까?

발전소특별회계는 저쪽... (

의석에서 –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고현하고 서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청사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까? 청사건립기금.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청사 예산이 올해 말까지 조성될 금액이 262억 원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한 1,200억 정도.

1,200억?

예.

아, 그렇습니까?

예, 2023년, 24년, 25년 향후 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집행 계획이고요.

지금 1,200억.

예, 총사업비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인상되었다 그지요? 하여간 뭐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 이제 뭐 결산 추경인데 집행률이 몇 %나 되지요?

지금 8개 부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률, 집행률, 우리 재정 집행률이 지금까지 몇 % 정도, 한 70% 되냐고.

(예산팀장과 대화)

예산 집행률이.

아, 한 70....

70% 정도.

예예.

됩니까? 그럼 뭐 연말까지 좀 더 성과를 내면 한 75%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까?

예, 뭐 그 정도는 충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최대한 집행률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아까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획이 좀 졸속해지고 의회 동의도 없이, 마을 주민 동의도 없이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미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의회도 사전에 와서 보고하고, 또 그 사업 지역에 가서 마을 주민들 동의도 받고 꼭 그만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골치 아픈 인구는 안 와도 됩니다. 그만 있는 사람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오려고 하지 마요. 저는 그리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소도시 인구 적어도 잘사는 도시 많습니다. 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하셔야... (

의석에서 – 기획조정실.) (

의석에서 – 기획조정실.)

아, 기획조정, 기획조정실 이제 뭐 기획조정실 세부 할 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이어서 기획조정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부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쪽에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외수입 자체 감사 위반 사항 반납금이 지금 많습니다. 2억 몇 1,000입니다. 그지요?

예.

이 자체 감사 위반 사항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부당 여비 수령 때문에.

예?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부당, 여비.

아, 여비?

예예.

아, 자체 감사. 그런데 그 여비를 자체 감사 위반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이게 그러면 차라리 여비 반납이라고 하면 기타수입에 그리 넣으면 되는데 왜 자체 감사 위반 사항 반납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

아,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간 많이 가니까.

예,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누적된 사항이라서 금액이 좀 크고요. 당해 연도가 있고 과년도에서 발생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과목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 오래전에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이리 받아들인 금액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반했던 사항들을 그동안에 그냥 놔 놨다가 이제 이번에 뭐 해 보니까 ‘아, 이거 오래됐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라 해서 총괄적으로 그냥 앞의 부분은 소급을 해서 이걸 다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여비뿐이 아니고 각종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좀 과다 증액된 이런 부분 전부 모아서 하다 보니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이름을 자체 감사 위반 사항 반납금이라고 이렇게...

예, 재무과에서 세입 제목을 잡다가 조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협의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68쪽에 군정 기획·조정·홍보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공무 국외출장여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지요? 이게 이제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16만 원×3명 지금 국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하고 삼동에서 당초 올해 이제 코로나 관련 때문에 단체에서 국외 여행은 없고 거의 뭐 국내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두 읍면에서 국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삼동하고 이동에서. 근데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해서 가는 바람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예,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국외 출장을 가거나 뭐 배낭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데 이게 삼동하고 지금 이동하고?

매년 읍면에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를 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예.

한 3년 동안 못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국내 여행보다는 외국 여행을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아, 그럼 이장단들 갈 때 같이 수행해서 가는 그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여비가 여기에 실렸다 이 말입니까?

예예.

아, 저기 삼동하고.

이동입니다.

저기 이동이 베트남인가 어디 갔지요, 그지요?

예예.

아, 그 세 군데의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일부는 면장님도 한 분 간 분 계시고.

예, 그렇지요. 솔직히...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몽골하고 뭘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혹시 몽골을 가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몽골은 내년 7월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기획조정실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 질의 답변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 마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 아, 죄송합니다.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9억 6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709억 3,564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노인복지관 실습비 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으로 9,39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 9,221만 원이 증액되어 총 965억 9,9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공무직 임금 협상 소급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변경 내시액 1억 1,8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회 추경 미반영된 군비 부담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변경 내시액 3,4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활동지원 이용자 중 코로나19 격리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에게 가족 돌봄을 시행하고 그 가족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4가구이며, 시스템 청구 기간이 90일 이내로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활동 보조 가산급여에 변경 내시액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코로나19 활동 지원 가산급여에 변경 내시액 1,3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변경 내시액과 이용 아동 신청 증가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분 포함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변경 아,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돌봄 종사자 돌봄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여성 창업 지원 교육 470만 원이 증액되어 통계목간 조정한 내용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8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에 9,439만 1,000원, 다음에 가정양육수다 지원에 5,772만 6,000원, 영아수당 지원에 8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변경 내시액 2억 5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조교사에 변경 내시액 1,0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에 변경 내시액 1,2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변경 내시액 5,88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액 1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에 2,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마지막 117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은 2021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8억 7,7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이제 결산 추경이고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핵심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사업들 다 열심히 하시는 거고 또 좋은데. 11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나 장애인이나,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좀 반환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4,040만 원 국비, 그다음에 도비 내려가면 또 521만 원,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무려 1억 2,4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또 도비에서 2,700만 원.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따져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650만 원 국비,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150만 원,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2,810만 원,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도비가 60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반납을 하셔야 했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사실은 뭐 거의 다달이 이렇게 소요량도 파악을 하고 보고도 하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실으면서 도에서 이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좀 반복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국비나 도비는 받아 놓은 건데 매칭 사업이라서 맞추는 금액이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좀 잘 잡으셔서 이 수요가 작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그지요?

예.

예, 인정하시지요? 팀장님.

예.

예, 원하는 분들은 많고 이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인데 반납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음에는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라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신지.

담당 팀장님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우리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팀장님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명절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명절 수당을 5,300만 원이나 국비, 그다음에 도비가 또 2,654만 6,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수당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매칭이어서 금액을 못 맞춰서 이거 다 반납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보통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일괄적으로 지역에 맞춰서 배분을...

많이 주시는 겁니까?

예예.

국가에서. 그럼 더 많이 드리면 되는데.

아, 그런데 저희가 1인당 지급되는...

아니, 보육교직원 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다 많이 드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누리과정 보육료는 또 부족한 실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남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근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예.

다음번 이제 당초 예산을 실을 때 좀 정확하게 많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리 내려오는 돈이니까 좀 아까워서 반납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112쪽 제일 위쪽에 보면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개소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도 지금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에도 이게 아마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결산 추경에 7,973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개소가 어디며 왜 이렇게 이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2쪽입니다. 112쪽 제일 위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개소.

박기엽 팀장님 소관입니까?

예.

예예, 여성보육입니까?

112쪽입니다. 제일 위에.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저희 장애 아동 어린이집 보육 시설은 남해하나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2회 추경 때 사실은 좀 삭감돼서 조정된 부분 있었는데. 이거 또 아까 장영자 위원 말씀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역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또 편성을 하라.’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일단은 편성을 해도 나가지를 않겠네요. 그지요?

예예, 현재로써는. 근데...

근데 세출 예산에 지금 이걸 잡아 놨는데 위에서 그냥 내려 줘서 할 수 없이 이걸 잡아 놓고 사실은 안 쓸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는 수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수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편성해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사실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예. (

의석에서 – 나중에 반납하면.)

이렇게 우리 집행률이 떨어질 거거든요.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올해 결산 추경이란 말입니다.

예예.

이제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넘길 겁니까, 다음 내년도의 예산에 뭐 명시이월로 넘길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게 또 편성, 배분이 돼서...

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됩니다. 이건 매년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이 돼서 이월 예산은...

이월로?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됩니까?

예예.

이월이 안 되면 이제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117페이지에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반환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지금 이걸 실어 놨는데 쓰지도 않을 거면서 세출 예산에 실어 놨단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안 쓰면 반납해야 되지요?

예예.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국도비고 군비가 또 이제 1,900만 원 정도가 매칭이 돼 있는데. 군비는 뭐 또 다시 쓴다 치더라 해도 이 2개를 합쳐서 이제 군비 빼고 반납을 해야 될 건데 올해에는 반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내년에 반납합니다.

내년에 이제 또 본예산에서 반납이 될 건가요?

보통은 본예산 때는 반납 안 하고 추경 때...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잘못된 정책이다. 쓰지 않는데도 이걸 해 놨다가 이월도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줬다가 다시 뺏어 가는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7,9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그지요, 이자 반납까지 하는 건 아니지요?

이자 반납까지 같이 합니다.

이자까지 반납을 하면서 이런 걸 왜 주냔 이야기지요. 진짜. 예? 이러면서 우리 또 집행률은 떨어진다. 이거 안 쓰니까. 집행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좀 제기를 해서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지요?

예.

국가에서 영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이걸 꼭 가지고 가라고 줘서 쓰지도 않으면서 또 뺏어 갈 거면서.

예.

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라 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동찬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강영후 관광시설팀 주무관입니다. 오늘 팀장은 시책 연수 참가하느라고 관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종전 예산액보다 14억 800만 원을 증액한 총 89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을 중요한 부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예술촌 행정재산 사용료를 74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독일문화체험센터 기념품 판매점 예산을 그전보다 한 9,412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종전에 편성을 하면서 단위 0을 하나 저희들이 큰 실수로 그만 빼먹고 해서 이번에 그걸 발견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 나머지 이순신 순국공원, 서상게스트하우스, 보물섬캠핑장 등은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역 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감액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2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창선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민자주택부지를 저희들이 이거 이제 민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금조로 23억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민자 사업자하고 2차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선고지 대금 환불액이 있습니다. 다도해 전망대 관급자재 철근 부분 6,087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이제 5월에 계약한 것이 조달청에서 ‘그 납품업체가 적격 업체가 아니다.’ 해서 그전에 환수를 하고 뒤에 10월에 다시 새로운 업체하고 재계약으로 조달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망대 조성 공사 레미콘은 먼저 뭐 선고지했으나 물량이 이제 좀 감액 조정이 돼서 나머지를 환수 받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있어서는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사업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한중수호 순국성해 기념비 설치사업도 도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25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역시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이거는 광역 계정으로 선정되는 사업이라서 군비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3,86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쯤에 남해군 관광택시 운영 지원사업을 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애초 2회 추경 때 9, 10, 11,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택시 업계하고 이렇게 조율 중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2개월 치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설천 참굴축제를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은 올해 총예산액이 50억 원인데 증감은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국고 재원이 종전에 일반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 내역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다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9월에 이 최종 계획안을 문체부로부터 심의를 받았는데 ‘총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138페이지 말미에 나와 있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토목이나 건축 시설비 쪽으로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선 설계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3억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나머지 4억 원은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부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4억 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40페이지 보시면 사업 활성화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중 중간쯤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문화관광재단에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을 그만 거의 대부분 다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은 한중수호 기념비 설치사업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일단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응봉산 칼바위 명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 문체부서 시행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지금 선정을 이제 뭐 할 거라고 용역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면에 응봉산 칼바위 명소 구축사업은 거의 확정적인 사업으로 지금 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올해에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미리 기본 계획하고 이렇게 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했고, 발주한 나머지 잔액 1,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사업은 소멸대응기금입니다. 10억 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구상하고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곧장 우리 부지니까 신속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 자원 관리 부분은 시설 유지 관리에 독일마을 주차장 관리 인부하고, 그다음에 주요 관광시설물 환경 정비 인부임을 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종전에는 겨울철에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위생 시설을 저희들이 인력을 좀 적게 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겨울에도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인력을 추가로 좀 연장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직 개편으로 종전 문화재팀하고 문화예술팀 소관 사항이 다 문화체육과로 이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품 아까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료가 늘어나서 이거 돈을 받았다 했는데. 기념품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유재산임대를 줬거든 그지요?

예예.

임대료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 계약할 때 너무 낮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계약한 대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계약서였습니까?

아, 그거는 고정 계약이고.

고정 계약이지요?

수입 뭐 이거에 따라서, 수익 매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징수하지는 않고.

예.

기념품 판매점은 5년 동안 매년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좀 세입 예산 편성에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재된 걸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념품 판매점의 이 계약이 2,000만 원으로 했단 이야기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1억 9,400만 원이 늘어나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거는 아니라고 싶은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 집행부의 큰 실수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이번에 그거 지난번에 뭐 발견을 했고 해서 반영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 저도 좀 주무관들 많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혜를 줬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1억이 넘는 그런 위탁금이 2,000만 원에 했다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쭉 내려가면 창선대교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연 58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거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올해 신규로...

예, 올해 했습니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580만 원 올해 했는데 557만 9,000원을 삭감하고 22만 1,000원을 우리가 받았단 이야기입니다. 예산액에.

예예.

예,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까놓고 위탁 안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뭐 감액까지 다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21만 1,000원인데. 사실 거기 뭐 큰 어떤 매출 실적도 잘 오르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좀 상대적으로 사용 허가 금액이 낮은 거는 옆에 그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예.

그 화장실 청결이나 위생 관리를 또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 조금 적게 이렇게 낮춰 잡은 면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감액을 좀 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깎아 버리면 뭐 한 반 정도는 해 줘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깎아 버리면 이것도 우리가 특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물섬캠핑장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캠핑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캠핑장도 처음 계약할 때는 3,98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반 이상의 2,259만 9,000원 삭감을 하고 1,700만 원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예,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오히려 야외에는 캠핑장 이런 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 경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깎아 줘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저희들이 또 보물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오토캠핑장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10월부터 발주해서 3개월 동안 계속 공사를 해야 해서 그 부분도 좀 감액을 하는 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는 워낙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여기도 뭐 삭감된 비율이 큰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위에 것들은 삭감된 금액이 거의 뭐 7, 80%를 삭감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걸 갖고 지적을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을 아마 나무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합니다. 삭감이 너무 많이 됐다.

예.

예, 그래서 더 특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 부분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힐링빌리지 민자주택부지 매각하고 공유재산 이 매각이 그러니까 무효가 된 거란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이다 이렇게 해서 저쪽하고 이제 합의는 안 했지만.

예.

애초에 저희들이 민자주택 개발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

공고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1차, 2차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이 ‘우리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자네들한테 당신들하고 이 사업은 같이 못하겠다.’ 해서 이제 거의 결렬을 내부적으로는 의사를 확정 짓고. 이제 저쪽한테는 뭐 저희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주면 종결되는 걸로 지금 그리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민자주택부지를 저희들이 애초에 어떤 조건은 토지 매매 계약을, 그러니까 이전 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저쪽에서 투자자가 50%를 내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주택 건설이 되게 되면 주택 신고 인허가 절차를 남해군수가 해 주는 날에 마지막 50% 매각 대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예.

요새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도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이 ‘50%는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낼게.’ 그런데 군수가 나머지 거기 이제 민자주택부지가 한 24필지 됩니다.

예예.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한 24명이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군수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조세나 이런 거 회피 목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당 이득을 뭐 안겨 준다 하는 이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들하고 일 못 하겠다. 이제 주변 정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음 기회라도 그거는 어떤 투자자가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참 그건 잘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토지를 매각하고 이리할 때 혹시 이분들이 정말로 주택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 장사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한테는 그 조건 하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실제로는 그 주택 단지를 만들지도 않고 다음 사람한테 그냥 땅을 넘겨준다거나 땅을 되돌려 팔아서 그 차액을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우리가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들은 좀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계약 조건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 자금이 부족해서라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속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계약 조건을 체결해 놔야 되는데. 그냥 괜히 우리가 땅만 팔아 버리고 이거 개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해군만 손해 아닙니까, 그지요?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안 맞으면 과감하게 그냥 뭐 우리가 매각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지요?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철저하게 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외에도 지금 또 우리가 조도도 있지요? 조도. 잭슨나인스.

예, 있습니다.

조도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조도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십시오.

예, 철저하게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우리는 “아, 이거 이 사람들은 할 거라고 재무 구조도 보고 뭐 그래 가지고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마는. 꼭 우리가 지금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이야기지요. 앞으로도.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참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철저하게 좀 딱 해서 우리가 이 앞에 지금 대명, 그러니까 브레이커힐스지요, 그지요, 10년 넘게 걸렸지요, 그지요?

예.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철저히 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잘 했다 잘 못 했다 그걸 과장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 136쪽에 물론 세출 예산에도 있지만 세입 예산에서 한중수호 순국성해 노량 기념비 설치사업인데. 이거 균특으로 지금 받아 왔다 그지요?

예.

어디다가 이거 할 것입니까?

그게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환성 씨라고 단양관광호텔 사장 그 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분이 도, 그다음에 문체부 이런 데 좀 활동을 뭐 하다가 그분이 ‘옛날부터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관음포 지역에 관심이 조금 있다.’고는 말씀을 하던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도에서 이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에 써라.’ 하면서 교부를 해 왔습니다.

예.

해 왔고. 그분이 옛날에도 갈화...

어서리 끝인가.

섬진강에서 소 밀려오는 쇠섬 그 옆에 행담섬이라고., 행담도, 행담도... (관광개발팀장 쪽지 건네주며)

난초섬.

행기섬, 행기섬. 행기섬 거기가 이제 자기 땅이라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이순신에 관한 유적 기념비를 1개 딱 해서 뭐 관광지는 사실 안 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등자룡 장군 동상 세우는 거 아닙니까?

등자룡하고 이제 이순신하고...

같이?

예예.

이순신하고 등자룡하고 같이?

예예.

거기다 이제 해 보겠다고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지금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1억 갖고 거기가 됩니까?

뭐 비문이 어떻게...

비 세우는 거야 뭐 관계없겠지요, 그지요?

비야 뭐 내용이야 어떻게 또 하고 가격이야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참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그분이 등자룡 장군 동상 세운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조정교부금을 받았네 그지요? 그다음 또 아까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 이거는 엊그제 우리가 가 본 중현에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서면중학교.

예, 서면중학교 자리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과장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아, 먼저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축제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저희 진흥과가 관장하고 있는 축제는 리가 올해 거는 다 됐습니다.

참굴축제는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 참굴축제는 이제 3월에 본래 했는데. 3월에 이제 뭐 코로나 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 뭐 ‘겨울철에 한번 보자.’ 하고 좀 미뤄 놨던 건데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최 측에서.

주최 측에서?

예.

아, 아니, 뭐 코로나가 있어도 마늘축제도 하고 맥주축제도 하는데 왜 안 해요?

아니, 그때는 이제 보통 참굴 시즌이 생산 시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줄곧 계속 여름 여름 이리되다가 12월이라도 뭐 꼭 자기들이 하고자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교부 신청 받아서...

물메기축제는요, 할 겁니까? 물메기축제.

아, 물메기축제 1개 남았나? 아, 참 상주에 해넘이, 해맞이...

해맞이 12월 31일 날 한다 아닙니까?

예예, 그 뒷날하고 마지막 날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는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려 할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 안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뭡니까? 캠핑장, 캠핑장.

예예.

어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1년 동안 뭐 다시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그전에도 뭐 캠핑장이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검토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문화재청에서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뾰족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다 하면 참 그게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는 뭐 사실상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해 봤다거나 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의를 해 봤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저대로 계속 갑니까?

앞으로 한번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앞으로 어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관광자원화사업은 어떤 다리 구조물이나 주변 지형이나 이런 데는 뭐 진동이나 압박이나 이런 걸 갖다 가할 수 없다는 최종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착물이나 그다음에 지반의 어떤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서 지금 뭐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가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까지 계획에는 빠졌던 거 대교 전체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부분을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지금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 그런 어떤 조명 기술을 활용해서 뭐 빛쇼라 하는 프로그램 설비 도입을 해서 그게 지금 다리 구조물의 대체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라 하면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뭐 빛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다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려고 하면 다리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해야 될 거 뭐 조명이라는 게 요즈음에는 발달이 돼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 찾았습니다. 한 사람 찾았고. 지난주에 전화로 우리 박경진 팀장이 한번 했고. 다음 주는 이제 서울에 가서 그분하고 직접 한번 접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1년 내내 관광 거리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원한다. 자문을 구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접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여기 위원들 열 분 다 계신데 우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예산의 지금 쓰임새를 어떻게 연결시킬 겁니까? 그러면.

쓰임새가 그러니까 지금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50억 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웰컴센터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짓다 만 왼쪽에 공연장하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좀 증축을 하고 야외 극장, 공연장 같은 것도 세련되게 또 마감을 하고. 옆에 경찰 파출소도 철거를 하고 그 부분 정비를 하는 데 한 25억 원 정도 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억 원을 가지고 조명에 관한 부분을 1차적으로 그러니까 웰컴센터 1차, 조명 부분 한 2차 정도 해서 지금 50억 원을 사업 계획은 그리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현, 설천 쪽에 거기 눈이 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꿈도 부풀어 있었는데.

예, 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정액이 있었던 게 예산에 모두 빠져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뒤페이지 140페이지에 거의 많이 가 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139페이지에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페이지에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뭐 이름이 바뀌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개선과 활성화의 이유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똑같은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은 또 사무관리비에 개선 쪽에 있었는데 뒤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요즘 숫자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거에 좀 아주 민감하고 이런 요즈음 실태인데. 일반운영비에는 있던 것이 또 뒤에 가면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여기에 이제 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렇다는 건 또 이해가 되는데. 그 금액이 또 다르고.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도 앞에 개선에서는 3억 2,000만 원인데 활성화에서는 또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개선과 활성화의 그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문체부서 요구하는 건 ‘사업 계획을 세밀화하라. 그리고 재원을 보통 이제 예산 성격상 시설, 그러니까 자본을 형성하는 사업비냐 아니면 그냥 운영이나 이렇게 행사 부분으로 하느냐 두 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래서 이걸 두 가지로 크게 딱 구분을 짓고. 세부 사업도 정확하게 그 사업명 하나로 이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달라.’ 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종전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변하지 않지마는 사업 구성 내용은 단위 사업들을 꽤 많이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액이 7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하드웨어 사업 부분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4억 원만 남기고 3억 2,000을 이 부분에서 딱 사업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는 뭐 BI 개발이나 BGM 음향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넘겨서 재원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하라. 그래서 3억 2,000만 원을, 4억 원을 남긴 건 이제 실제로 지금 독일마을 광장 주변에 가면 뭐 바이로이트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공예품 판매점도 있고. 또 독일마을 주민이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 리모델링 한번 하는 사업비로 4억 원만 남기고. 그거는 이제 재산은 손대는 거니까 그 시설물을. 그래 4억 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나 행사,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비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해서 여기에는 지금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140페이지 3억 2,000만 원을 거기로 가져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그럼 8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8,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8,000만 원은 뭐...

그 앞에는 4억 원인데.

예예.

4억인데 뒤에 가면 이제 그 관광재단에 준 2억 7,000만 원하고.

예.

독일마을 창조에 5,000만 원 있고 합하면 3억 2,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은 또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총금액은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총금액은 같은데.

예, 그러니까 8,000만 원은 또 어디로 다른 곳으로 줘서 거기에 쓰게 돼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간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는 똑같이 그 3억 2,000만 원을 130...

139페이지에는...

38페이지에서 3억 2,000만 원 감액이 됐고. 하단에 하드웨어 사업 개선 해서...

개선 여기 4억인데? 138페이지에도.

예, 7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을 빼니까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거는 4억 원입니다.

4억이지요.

예.

4억인데 뒤에 140페이지 가서 이제 쓰려고 하는 돈이 5,000만 원하고 2억 7,000만 원하고 3억 2,000만 원인데.

예.

나머지 또 8,000만 원은 어디로 보내신 거 같은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디 속에 이제 보내신 건데 용어를 바꿔서 돈을 넘겨서 보내 줬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머리가 좀 아픈데...

아니, 뭐 그리 생각하실 만한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원 덜어 내서 3억 2,000만 원 가지고 막 독일마을 창조, 그다음에 재단에 2억 7,000만 원 또 위탁을 하고 하는 사업비로 다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이상...

일단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이제 활성화로 이름을 바꾸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21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감홍경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차화정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액은 기정 76억 4,200만 원에서 3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1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특별교부세 남해공설테니스장 시설 개선 공사 3억 원이 증가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에서 2억 4,904만 2,000원이 증가된 67억 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 예산은 157쪽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 산업 육성, 체육 진흥, 문화 예술 진흥,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35억 7,296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과 도비 2억 5,000만 원, 남해공설테니스장 시설 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국도비반환금 2억 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남해읍 생활체육관의 시설 노후화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군비 3,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예산 300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4,0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 및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적 공간 확보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다시 알리기 사업 일환으로 조각 작품 안내 간판 제작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 용품비는 이식용 잔디 및 비료구입비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컨테이너 보수 공사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공설테니스장 시설 개선 공사는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현 남해공설테니스장은 지반의 불안정과 연약성으로 바닥 깔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인당 지급 금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어 3,694만 원이 증액된 4억 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선구줄끗기 공개 행사비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도비보조금 교부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2021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억 286만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한 거 1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충무공 승첩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격년제라고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러면 올해에 이 궁도대회를 하는 해입니까?

올해 당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1월 달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5,000만 원으로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협회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이 소요가 된다.’ 해서 지금 법 쪽으로 보면 시상금은 또 보조금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궁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시상금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최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네 그지요?

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개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격년제니까 내년에는 안 될 거고.

내년에는 안 하고.

또 실으려 하면 내후년에 실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한 거고.

예예.

그다음 그 뒤쪽 160쪽에 보면 남해군수기 경남게이트볼 대회도 2,250만 원이 실려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삭감이 됐다 그지요? 이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반납한 겁니까?

예, 시상금 때문에.

시상금 때문에.

예, 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예, 그러면...

예예.

예예,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돼 있던 이 행사들은 그러면 지금 반납된 것들이 전부 그 시상금 때문에 그럼 반납이 됐던 겁니까?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미리 그걸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시상금까지도 우리 남해군에서는 줄 이유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 시상금을 주더라 해도 이거 만약에 군수기라 하면 지금은 이거 선거법에도 아마 위반이 될 것도 같은데 그지요, 안 되지요? 자체에서 그냥 이 시상금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다른 이제 예를 들자면 각종 협회나 여기 대회를 개최할 때는 다른 가맹단체에서는 참가 회비를 받습니다.

예예.

참가 회비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시상금 책정해서 집행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59쪽에 보면 보물섬 전국생활축구대회도 남해군수기인데 이것도 지금 6,3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쪽지 건네주며) 이거는 아예 대회 자체가 원래 이제 우리 32개 팀이 4일 이상 규모 축구대회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회 모집을 해서 팀 자체가...

구성이 안 됐구나.

예, 조금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대회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잘 생각해 보고 이거 보조금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이 보조금도 우리가 받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예.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남해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어제 이게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장소를 이전해서... (

의석에서 – 가결 안 했는데.)

아니, 위원님 아예 부동의로 결정 난 걸로...

부동의로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써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올렸는데 의회 심사 과정에서 그 자리 현지 확인부터 해서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대안을 좀 찾아서 하라.’는 우리 또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고정돼 있는 사업입니까?

고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예, 옮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옮길 수 있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현면과 상주면을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서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학부모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 약 한 300명 학생과 학부모가 남해군에 주소를 둔다 그랬는데. 실제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면 와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지요? 학부모 회의라든지 또 자립적인 자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스포츠클럽의 학부모들은요. 그냥 주소만 갖다 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중고 모두 다 합해도.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해서 내리는 건데. 실제로 큰 어떤 그게 남해군에 플러스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100억 이상 들어갈 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혹시 과장님 상주중학교와 해성고등학교지요, 옛날에 축구부가 있었던 건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학교에서 폐지를 했던 거는 자세히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학교스포츠에서 학원스포츠로 국가가 사립, 특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다 사립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사립입니다. 사실은.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물론 학교에 지원받는 것들은 다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마는. 그때 당시에 후원금 제도라든지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이 무한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법에 그때 당시에 학생을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축구는 모르겠는데 배구는 6강, 그다음에 축구는 8강 이런 식으로 들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선수가 있어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 어떤 폐해와 그다음에 경비 문제가 한번 시합을 나간다든지 이 선수들이 집단으로 나갔을 때 드는 경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학교스포츠에서 학원스포츠로 내몰게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해군은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해군에도 학교가 두 군데나 다 학교의 축구부에 실패한 정책을 남해군이 초중고 클럽하우스를 만들면요. 실 경비까지 다 써야 됩니다. 심지어 급식을 하는 돈까지 우리가 남해군에서 군비로 다 대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더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제 클럽하우스가 지어지고 나면.’ 어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군민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서면 학구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의 한두 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 오시기 전에 우리 실명을 하면 안 되지만 모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구 유입 정책을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결국은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남해군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가 지금 물론 인기, 비인기 종목도 있지만 거의 축구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2개가 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는 행정이 분명히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좀 그런 것은 이게 전국 최초랍니다. 초중고가 전국 최초면 좀 더 기다려보고 아무리 우리 문화체육과에 성과 위주라 해도 좀 참았다가 다음에 어차피 10년 동안 할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내려오는 기금 자체는 그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꼭 그렇게 그 지역민들도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꼭 해야 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또 삭감해 놔 놓으면 다음에 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하는 어떤 이런 관행들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보물섬남해 FC 클럽 이 자체를 지금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FC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모든 걸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아, 클럽하우스를.

예, 초중고 FC를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어디 밖에서 잡니까?

아닙니다.

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행정이 나서서 먹고 자고 입히고 재울 것까지 다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그리 이제 걱정을 해 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지금 이 인구소멸기금이 전국적으로 이제 작년부터인가 최초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해군에서는 지금인구가 늘어나려 하면 귀농귀촌이 참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교도 같이 살려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스포츠파크에 축구라는 정말 또 조건이 참 좋은 곳이 남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걸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전국 최초로 지어서 다른 지자체에 여파가 있으면 한번 또 이것도 좋은 케이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전파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담으로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 왔다 갔습니다. 1세~20세까지 사실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세~20세까지 지원이 다 되면 남해군에 오신 분들이 애 다 낳아서 다 키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여기 뭐 다가치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아기를 놓고 나면 20세까지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모든 것이 지원되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 틀림없이 애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축구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애들을 키워서 선수로 한두 명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다른 어떤...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은 이제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고 운동을 할 거지만 학부모들은 안 옵니다. 여기. 그 주소만 옮겨 놓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저는 FC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FC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예산, 군비가 무궁무진하게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근데 굳이 지금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뻔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해서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몇 100만 원, 몇 1,000만 원 지원되는 조그마한 그 단체들도 처음 걸음마 단계부터 키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어느 정도 되면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우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정책이지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집까지 지어서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드려서 집을 지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못 보고 우리 남해군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찌, 과장님은 1, 2년 이따가 다시 또 바뀐다 아닙니까요? 어찌 과장님 평생 문화체육과에 계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기본적인 기틀은 제가 있을 동안에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먼저 장소가 지금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대안은 2달 안에 내가 한다고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능력을 제가 믿고 또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믿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부딪힙니다. 여기 우리 동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뼈를 깎는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라는 이 자체가 전국에서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한 번도 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인구 정책, 그다음에 농어촌 학교 살리기 두 가지 토끼를 잡아 보겠습니다.

내년에 스포츠클럽 예산이 5억 5,000입니까, 4억 5,000 실렸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클럽하우스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기에는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5년이 끝납니다. 그지요? 끝나는데 이제 국비가 끝나고 군비까지 5년 동안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데 주 자립 기반을 갖다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세워 졌을 때 군비가 얼마 정도 매년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이유가 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쪽이지요? 소요 경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사람도 선수들도 2배로 늘어날 건데 고등학교까지 이리하면.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논밭 팔아서 시키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해군이 안고 가야 될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건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9페이지에 장애인 체육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개최를 안 했다 그지요?

예.

근데 당초 예산은 6,006만 4,000원이었는데 그러면 1,006만 4,000원은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159페이지에.

159페이지.

예예.

상단 아래.

예, 전국...

전국...

전국대회.

예예.

그 행사를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썼다 그지요?

예예, 1,000만 원.

예, 원래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도비?

예예.

아, 도비가 그러면.

예예, 맞습니다.

표기를 안 해 놨네요? 뭐. 그리고 보물섬 전국 향우 배드민턴 대회도 취소를 한다 그지요?

예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대회를 아예 그만 취소했는데 해 보려 하니까 사람 모집 자체가 향우들 어려워서 그래서...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대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 신규로 이렇게.

예예.

했네. 그러면 뭐 어떤 조금 수요 파악을 못했다 그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충무공 승첩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하고.

예예.

보물섬 전국생활축구대회 그지요? 이걸 계속했는데. 그러면 이충무공 승첩기념 전국 궁도대회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이거.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18년째.

18년째?

예예.

그 앞에는 그러면 시상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시상금을 전체 대회비 우리가 보조금만 준 거지요.

보조금 줬는데 그리 전국 궁도대회 할 때 남해궁도협회에서 시상금을 줬을 거 아니냐...

시상금을 정산을 우리 받아 보니까 시상금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협회에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지금 운용을 했는지 깊이 내가 모르겠지만 보조금 안에는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자체 여유가 있어서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협회 자체가 지금 자금력이 부족한 바람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가.

예.

그러면 ‘타 시군에 시상금을 주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파악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법을 조금...

써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협회에서 ‘시상금을 갖다가 좀 해 줘라.’ 그렇게 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눈감으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자체 기금 안 그러면 좀 편법 운영해서 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지요?

추측입니다.

예예.

추측이고 궁도협회가 궁도인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참가비가 5,000원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참가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궁도협회는 5,000원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또 시상금도 다른 종목보다...

참가비를 받아서는 그러니까 시상금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예, 어렵다.

이제 그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상당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활용을 해서...

시상금 쪽으로 주는 거고.

예.

예, 그리하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우리 강대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수고 많습니다. 좀 제가 또 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저 요트가 우리 부서에 맞습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해양발전과로...

그럼 이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발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앞에는 우리 체육과에 이렇게 됐었지요?

예, 우리 레저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