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함평군 농공지구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공단지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2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03억 2,663만 5,000원으로 42억 3,29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추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지역 개발행위제한구역 지구 지정 변경용역비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 괴정마을 안길 측구 정비 공사비 3,000만 원과 신광면 함정리 연화마을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전원 주택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36억 9,700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구룡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0m, 도로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12쪽 하단부터 213쪽까지 2018년 운암ㆍ광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사업비 전액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사업비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로개설 사업하신다는 데가 구룡마을 어디죠? ○

군민회관 앞에 새로 지은 타운하우스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삼애원 밑으로 가는 골목길로 확장합니까? ○

그 뒤쪽으로.

그 뒤쪽으로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신 농토피아 관련해서, 해보면에서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나산이라든지… 여기는 군유지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근에 나산면이라든지 지가가 저렴한 곳에 이런 것이 계속 쭉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월야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

저희가 해보 농토피아 일환으로 해서 빛그린산단 주변 전원주택단지와 관련해서 나산ㆍ해보ㆍ월야 각각 50세대 규모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원봉사실에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실 금번 예산은 1억 6,602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은 작년도 주거급여 지원 예산 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불편사항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 여비를 60만 원 삭감했고요. 기초주거급여추진 특근 매식비 40만 원 삭감해서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주거급여결정 통지문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직원여비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교체하고 남은 25만 6,000원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지적 문서를 전산화하고 남은 사무관리비 199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 남은 150만 원을 삭감했고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49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즉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합쳐서 1억 4,656만 1,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와 남은 사업비 잔액을 삭감했고, 국도비 반환을 위해서 신규 계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실을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 거듭,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금번 저희 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238억 7,925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8억 8,848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먼저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보조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상품권 환전수수료 도비 2억 3,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2억 3,6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 지원을 5%에서 10%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5% 할인판매 지원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21세에서 28세의 청년에게 연 2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과 양성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위해 수행기관 위탁 운영비로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첨단생산설비 자동화 및 시스템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정산 완료에 따라 1억 5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택시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권 폐지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여 택시과잉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감차 목표 4대 중 3대를 감차하고 잔액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화물자동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설명에 앞서 사업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기각리 일원에 대형 차고지 2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설 울타리 설치와 연약지반 지하수 처리공법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자 등 1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5,22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하단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수출물류비가 사실 유류대 상승이나 기타 사항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상승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류비 지원이 덜 돼서 반환하는 것은 그 지침 때문에 그런가요? ○

운수비가 지금 2021년도 사업비거든요. 저희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주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세웠는데 8,900 정도 지원이 되고…

수출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기왕에 왔으면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지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반환돼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면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예전에는 100만 원이 들었으면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서 15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반환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유류대도 상승하고, 지금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이 실무 담당 과장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물류비도 사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가 됐든지 중앙이 됐든지 건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0페이지에 화물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2차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때로는 군정을 우리가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 조정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양대기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4회추경에 상정된 차고지 2차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증액 요구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및 성립 과정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또 이렇게 급히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4회추경에, 정리추경인데 반영 계상하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도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추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먼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업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보셨습니다. 모든 행정은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맡아서, 예산심의가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일을 집행해야 하는 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절차를 무시하고, 증액 요구가 되기 전에 가서 보니 일은 다 했어요. 증액 요구분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유가 있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

특별한 사유는 없었지만 저희가 19년부터 해서 금년 안에 꼭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녹취가 되고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라도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이 없습니다. ○

정말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삭감권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조금 어려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모든 행정을 하는데는 절차와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상대인 우리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렇게 시일이 급박하거나 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가 열기 전, 그 안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이면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께 우리 군정에 관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오셔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 절차라도 거쳐서, “와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 의회에서 조금 동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실 분이 없을 겁니다. 이런 절차와 아무것도, 그런 절차를 딱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2억이 더 들어갑니다. 요구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보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추후로는 과장님이 이러한 절차, 이러한 형식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 업무를 보든 간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 발언권에 동의하며) 아닙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몇 명에 얼마가 딱 정해져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량이 5명이고 신청자격이 20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비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나 창업 교육, 멘토링 비용입니다. 어찌 보면 경상적 사업이죠.

창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나 활동비를 주는 것이지. ○

예, 활동비적인 성격…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네요. ○

예,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금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함평이 개인택시 감차하면 보상을 얼마 해 줍니까? 개인택시는? ○

함평이 개인택시는 5,300만 원 정도 합니다.

회사택시는? ○

법인은 3,000이고.

여기 보면 보상해 주는 것도 읍이 다르고 면이 다르던데요. ○

예, 다릅니다.

감차 신청요인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

이 감차계획이…

금액이 적어서 안 합니까? 보상을 자기들 생각대로 안 해 주니까 감차신청을 안 하죠? ○

예, 그렇죠.

감차하는 것이 위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지역 자치 예산실정에 맞춰서 가감할 수 있는 거죠? ○

함평군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보통 군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가이드라인.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하루에 몇만 원을 벌어서 가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도 고급인력이 감차 나름대로 다만 1,000~2,0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주면 자기들도 반납하고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감차보상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반납해서 감액시키느니, 4,100만 원을 감액시키느니 돈 1,000만 원씩만 더 주면 서너 대는 더 감차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올려서, 그분들 택시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수렴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세워 있어서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경우 말고 아무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군민이십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타당한 감차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구 만족에 다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충족시켜 주면서 원활한 택시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일자리경제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822만 7,000원이 증액된 663억 8,013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요감소로 480대에서 450대로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7억 6,8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환경측정 기기의 형식 승인, 정도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보조장비 교정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으로 넘어가서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2,85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6,3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2억 1,25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3,3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산, 해보, 월야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2,868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5,9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7,14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1억 2,6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1,14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보전입니다. 여름철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함평 해보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국비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개사업의 잔액과 이자 1,0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정산 반납액이 증가되어 335만 원(35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2012년 7월 16일 제정하였고,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수질회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