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선임

지금부터,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손종석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이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23년도 예산안이 아무 무리 없이 잘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3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보훈회관을 관내 7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순창읍 순화리 464-4 번지의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지상 2층 468㎡의 건축물을 사업비2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3년 국가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자치구의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기획예산실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중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실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 격리로 인해 순창읍내 장례식장 이용이 어려운 쌍치·복흥지역에 군립 장례식장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쌍치면 신성리에 군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시신 처리시설, 문상·조문시설, 장례식장 관리시설 등 건축물 1동 660㎡를 건축한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타 시군 장례식장을 이용해야하는 쌍치·복흥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쌍치·복흥지역 주민의견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순화리 459-4 등 16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지면적 2,659㎡에 도비와 군비 2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차량106대를 수용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전라북도로부터 2023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도비 임시내시 통보를 받았는바, 옥천동 일대 순화로, 버스터미널 인근의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귀래정 일원 순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마을 일원에 귀래정을 비롯한 신경준선생의 유지를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귀래정을 중심으로 임야 5필지를 매입하여 정원 및 산책로를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매입예정 부지인 가남리 537-18번지 등 5필지 16,686㎡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유이나 순창교육지원청과 공유재산매각 협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귀래정과 남산마을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자원개발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쌍치·복흥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복흥면 답동리에 도비와 군비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보관창고 간이보관시설 등 건축물 2동 960㎡를 건축한다는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서부권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소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금을 출연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13개 사업에 103억 8천 8백 55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80억 5천 7백 55만 6천 원이며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사업 23억 3천 1백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대상 출연금은 총 13개 사업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 등 4개 사업, 재무과 소관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1개 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 1개 사업, 장류사업소 소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1개, 사업 미생물산업사업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순창 미래발효식품육성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동 출연금은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역인재의 고등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5조를 근거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수 지역인재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지역인재양성과 정주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옥천장학회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023년도에는 순창 관내에 재학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진학 컨설팅과 학부모 교육 유명 수능방송 등과 연계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과의 학력 경쟁력 향상은 물론지역 인재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출연금입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출연금은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력신장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강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도비 2억 3,400만원과 소멸기금 13억 2,900만원 등 총 15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정규 강의에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그리고 방학기간 특별 강의를 실시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간 95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의 출연을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역량강화, 메디푸드 아카데미 운영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만의 특화된 건강장수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메디푸드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2023년도 12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푸드사이언스관, 발효소스토굴, 미생물뮤지엄 등 12개 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관리 운영비와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근무자의 인건비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비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도 대비 예상 소요 예산이 2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립이 완료된 시설물을 활용한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 안정화와 지출 요소의 최소화 신규 수입원 창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3년도에 7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도 쌀, 베리류 등 농산물이 과잉생산되어 농가의 유통활성화 관련 민원과 축사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시설과 미생물 기술기반을 활용하여 쌀 소비촉진과 잉여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그리고 미생물 기반 축사악취 실증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향후 민원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발효식초)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 년간 300톤 생산이 가능한 식초설비가 완료되어 24톤의 순창산 잉여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하였으며 수체험센터와 순창읍 판매장도 정상운영하여 8,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최종 마지막 사업연도로 4억원의 출연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인 순창의 베리류와 진안의 인삼을 활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식초제품의 기능성 규명과 소스제품을 연계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하여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진흥원 미생물 10종을 활용하여 10개의 기업체 제품개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지도 11건, 시험평가분석 12개소 등의 추진 실적을 올렸으며 2023년도에는 마지막 년도로 국비 5억 7,890만원과 군비 2억 3,400만원을 출연하여 미생물의 기능성 평가 지원과 산업화 및 상품화 개발을 위한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관련 연구 인력 인건비와 상품성 테스트 시약 등의 재료 구입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발효미생물 진흥원의 자체수익 증진으로 향후 운영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은행구축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8월에 건축물은 착공하였고 관련 시설장비 25종 74대를 구입하였으며 미생물자원 정보 구축을 위해 농업ㆍ축산ㆍ식품 3종의 2,782건의 시료와 미생물자원 12,604주를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발효홍삼 K와 무설탕 잼 스프레드 및 콩포트 등을 개발하였고 유용미생물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4년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관련 시설장비 도입, 미생물자원 정보 구축을 통해 연차적으로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순창 군민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한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 전국의 전통장류제품 572건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완료하여 유해미생물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포럼 등 학술발표 17건 언론홍보 8건 등 거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도에는 24억원의 출연금으로 장류 기능성에 대한 인체 효능과 세포ㆍ동물에 대한 임상실험을 계획 중이며 전통장류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학술대회와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국내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식품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총사업비 1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역 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R&;D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식품기업 대상 E-커머스 플랫폼 활용 지원 8건, 역량강화교육 120명, 제품개발지원 7건 등의 성과도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원 중 군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혁신화 성장 촉진, 인식개선, 사업화 연계 등 총 4개 분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순창의 대표 미래식품인 장류를 포함한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귀래정 일원 순원(순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농업기술과 소관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등 총 다섯 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건축물 새로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층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2층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연면적으로 468㎡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신축 면적이 1층은 예를 들어서 뭐 100평, 2층은 뭐 100평 이런 거 지금 아직 계획 안 나왔나요?

예,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그런 식으로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그럼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현재 25억원 잡혀 있잖아요.

예.

25억 잡혀 있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건축비가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정말로 잘 추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비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틀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하실 때 세부적으로 잘 판단 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관련 질의는 지금 현재 여기 새로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철거비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철거 비용에 지금 25억원 중에 모든 철거 비용까지 다 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철거 비용으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돈들이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순창군 보훈회 관 건립 과정에서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이렇게 회관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건축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가요. 없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저희하고 지금 두 군데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김제하고 진안이.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 우리 순창군 보호회관이 건립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잘 지어서 우리 단체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순창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회관을 지어주는 데 문제는 그 지금 보훈회관 쓰고 있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예.

터미널 앞에 있는 보훈회관 건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제 모든 시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는 단체도 있겠지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보훈회관 관련해서 그건 우리 순창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예산도 확정이 되고 가시화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구두로 그런 얘기는 오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그 상위군경회 등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충남 보령시하고 완주군도 거기를 지금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순창군 보훈회관 명의로 된게 아니고 중앙회 명의로 되어 있죠.

예, 중앙보훈회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회에 확실한 답변.

예.

그 기부채납 관련해서 받고 나서.

예.

이거 정확히 그 후에 여기에서 통과는 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 인제 끝나고 나서 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준비를 하도록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정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이 우리가 확정되면은 아까 보훈회관을 우리 순창군으로 기부체납을.... 예산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중앙회로 가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충남 보령시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완주군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아, 보령시는 받았어요?

예.

그런 선례가 있다면 모르지마는 중앙회로 갔다고 보면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지난번에 5개 단체, 2개 단체가 그때 협의가 안 돼서 빠졌었지 않습니까? 미망인회나 그쪽에.

예.

그 7개 단체 전체가 동의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같은 곳으로, 예.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순창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의 단체니깐 최대한대로 예우를 갖춰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이 물론 모든 부분은 7개 단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추정해서 잡았겠지만, 또 다시 저것 해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확실히 해서 저것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보훈회관 건립에 본 위원은 반가움을 표하고요. 2025년부터 이게 통과가 됐을 시에 신축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죠?

예.

그럼 설계부터 그런 자체적으로 전기생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해야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훈회관이 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 성립돼서 2025년에 완공이 된다면은.

예.

아까 7개 우리 보훈 관련 단체가 다 입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는 지금 독립 우리 순창군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그 단체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사무실로도 몇 분 전화가 오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청 한번 연락하셔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분들도 국가 예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지원을 받고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한번 그전에 한번 파악하셔서 이분들도 자체 우리 순창에 상당수 인원이 있다면은 자체 조직해서 그 보훈 회에서 같이 입주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리 보훈회관 문제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을 마화룡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장례식장 쌍치, 복흥지역 건립의 건에 대해서 6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쌍치, 복흥 주민들 설문 조사, 여론조사 하신 것이 있으시죠?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 나오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설문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쌍치면에서 찬성하시는 의견들은 이런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추모공원도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화장터 이런 시설도 또 이제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흥면에서 인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뭐 직영으로 운영을 해달라 편의시설을 확충해달라 인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 중에서는 자녀나 이런 거주지 이런 관계 등의 조건에 안 맞다 그러면 반대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복흥도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장례식장을 만들어도 거기서 치른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는데 지금 여론 조사할 때.

예.

쌍치면, 쌍치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쌍치 쪽에다가 유치를 해보겠다.

예.

아니면 복흥 주민한테는 우리 복흥에다가 유치를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지역의 사람이 이 장례식장 건립 찬성을 하는가에 대한 그거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지역에 하겠다. 그렇게는 딱 찍어서.

안 했죠?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쌍치, 복흥 두 군데를 놓고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아니고 여기 복흥에 한다면 지는 거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한다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또 반대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봐야 한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시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상자가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례를 치를.

예.

자녀들을 상대로 여론을 좀 들어보는 것도 맞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치를 사람이 학연, 지연, 그다음에 사업체 들이나 모든 게 정읍에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순창군 쌍치, 복흥에 어디에 짓든 그쪽으로 모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 수요를 저희들이 보니깐 지금 40여 명 정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자녀들 의견을 직접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마저도 우리 관내 이런 요양원이 아닌 다른 지역을 또 대부분 다 계시고 순창에는 네 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면 요양원도 이쪽 우리 관내 지역을 또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보통 돌아가시면 자연사 그다음에 사고사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다가 이제 돌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요양원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이용하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장례식장 쌍치나 복흥에 있으면 먼저 모시니까 이제 이용률이 좀 높을 거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를 들어서 사고사나 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 그쪽에서 하면 자녀분들이 바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런 데 많은 데로 정읍이나 이런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군립장례식장을 이용할 빈도가 좀 낮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쌍치하고 세 번째로 쌍치하고 순창 밤재 터널이 뚫렸을 때 어떻게 보면 쌍치에서 우리 순창읍까지 들어오는데 도로가 좋음으로써 이쪽으로 순창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군 시설 직영으로 하는 군 순창읍에 군립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읍내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두 군데가 있지마는 쌍치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까운 쌍치나 복흥에 있다면 읍으로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군데가 있다 보면 서로다 양쪽이 더 힘들어질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네 번째로 민선 8기 군정 기조에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설비 투자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선 8기 기조가 대형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로 지금 가겠다는. 그런 기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 또 쌍치, 복흥 지역민들에게 그런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의 편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또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지금 계획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정말 신중히 하실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군수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도 공약사업은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공약사업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참조 하셔서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반영하셔서. 하여간 이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뭐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공약사업이니까 이걸 꼭 관철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제 쌍치, 복흥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게 공약사업으로.

국장님.

예.

질의시간 답변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멈추면 멈추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의심도 갖고 뭐한 부분인데 하여간 국장님에게 단답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순창 의료원에 있는 우리 장례식장.

예.

그런 것이 꼭 우리 군에서 수익를 올리려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쌍치, 복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모든 부분이 지금까지 쌍치, 복흥도 여론조사를 해왔던 부분이고, 공청회도 거쳤던 부분이고 거기에 볼 때는 거의 요양원이나 화장장이나 같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됐든 아니면 우리 저것이 됐든 간에 우리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이 절반 정도로 순창군 네 개 장례식장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비율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죠.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별 업체 수익까지는.

아니 우리 의료원 건만.

의료원 수익이 뭐 1년 평균.

수익하고 지출 부분에 전체 총 얼마나 돼요?

한 108건 정도 되니까요.

108건.

그리고 인제 그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장례식장을 지금 계획을 이제 군립장례식장을 계획을 한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1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을 낸다.

예, 이제 수익하고 지출 대비는 그거는 이제 수익성을 따지면 그거는.

수익성을 따졌을 때 수익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 투자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인제 수익성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거를 과연 수익이 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죠.

전적으로 수익은 안 난다. 그걸 많이 했어도.

예.

그렇다고 보면 쌍치, 복흥에 그 예산을 들였을 때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을 계산을 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시설투자비를 인제 그거를 차체하고라도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인건비나 최소한의 그 운영비 정도 장례지도사 두 명은 써야 하고 이러다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투자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운영을 안 해 봐서 수익 대비 그거를 아직은 따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아까 지금 상태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친 부분이.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할 때 그 옆에 땅 주인들이 그 옆에 지주들이 아마 또 난리 날 거예요. 땅값 떨어진다고 지금 아까 그건 계산 안 했지 안습니까 지금. 그렇죠? 장례식장 주위에 있는 농지 주인들이 아까 지주들이 농지 주인들이 지주들이 장례식장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아마 대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보면 이런 부분이라면은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만 꼭 쌍치, 복흥에 한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거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차라리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정읍에서 하든 순창에서 하든 조금씩 100만원이면 100만원 아니면 해서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에 주는게 훨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깔끔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마 여론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글쎄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현금이, 현금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무슨 장례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주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정읍이나 여기 순창 쪽에 복흥, 쌍치에서 그 저것 한 부분이라는 같이 협약해서 그 업체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간 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여기다가 짓는다는 건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 하여간 잘 생각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쌍치, 복흥 주민들께서 상당수 분들께서 장례 문화 차원에서 이쪽에 순창읍하고 거리가 있으므로 좀 하나 설치해주는 것도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이 같은데 지금 장례 문화가 전부 본 위원이 자료 들었을 때는 쌍치, 복흥 연간 돌아가신 분이 6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달에 해 봐야 두 서너 건, 막 한 다면은 서너 건 이렇게 되는데 장례식장을 건립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장례 지도사 채용해야지 조리사 채용에 뭐 이거 하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최소한 2억원에서 한 5억원 사이로 이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매년 최소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면은 좀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선 우리 군수님들 역대 사업 중에서 지금 첫 단추 잘못 끼워서 발목 잡힌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업은 좀 안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장례 문화가 돌아가신 분 그 자녀분들이 정읍권 생활권이냐 전주권에서 생활권이냐 광주권 생활권 이제 그 생활권으로 따라서 전부 장례식장을 정해서 가는 것이지 순창읍으로 꼭 와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또 동계도 거의 생활권이 전주 있는 사람 전부 전주로 가고 남원으로 가지 순창읍에 올 확률은 50%로 안 됩니다. 동계 주민들도 생활권이 그쪽이기 때문에 장례문화가 그래서 그 현금성 지원 시책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안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장례식장 플러스, 화장장 플러스, 추모공원까지 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한번 시도해서 저희 군에서 아까 부지만큼은 제공해 주고 그런 문화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화장장이 지어진다면은 또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극렬히 반대하시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안 된다면은 요양병원이라도 민자 유치해서 장례식장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갖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본 위원은 맞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추모공원이 지금 장례 문화가 거의 화장해서 전부 사설 납골당이나 추모공원 다 이렇게 가서 연간 매년 수수료 얼마씩 냈고 관리비 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자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에 추모공원 자체가 없어서 전부 외지로 다 그런 돈도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창에 그동안 뭐 20년 전부터 화장장을 좀 너무나 저기해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그 방향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추모공원은 준비를 팔덕면에 지금 하고 있어서 추모공원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화장장까지 저희들이 넣냐, 안 넣냐 문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화장장 없이 추모공원만 가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풍산 같은 전문요양원이나 그다음에 인제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같이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었고 일단은 쌍치, 복흥 주민들 수익성보다는 그분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좀 감소시키고자 이제 우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장례식장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거와 결부 지어서 요양원이나 또 아니면 민자유치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공감합니다.

설문 조사 집행부에서 좀 하셨다 하는 내용도.

예.

복흥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훨씬 많고.

예.

60~70%로 반대하고 쌍치에서는 좀 찬성률이 많은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4년이에요.

예.

그러면 인제 2년 뒤에는 25년이나 이게 준공될 것 같아요. 승인이 나도 그죠?

인제 운영이 만약 된다면 25년에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저희들이 또 원하는 분들이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의료원처럼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실무 부서장님인 과장님이 지금부터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건립 추진하시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금 리스트 뽑았는가요? 65세 이상이라든가 70세 이상 몇 분으로 확인된 가요. 복흥, 쌍치.

지금 저희가 쌍치, 복흥 합쳐서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두 개 지역에 65세 이상은 한 1,600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립이 되고 나서 이용 건수는 한 달에 몇 건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작년도 올해 이렇게 쌍치, 북흥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70여 명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정읍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한 28건 정도 동향보고. 쌍치만 동향보고 건수를 보니까 총 28건 중에 한 14건 정도 쌍치가 정읍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흥까지 합치게 되면 한 30여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인가요? 월인가요?

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5명꼴 정도 다 이용을 한다고 해도 건립을 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두 건 이상 이용자 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 달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역 여론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면장님이 지역 유지분들 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이차적으로는 저희가 설명회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거의 반대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건에 올리는 상정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저희가 인제 공약으로 이게 오기까지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또 제가 쌍치 부면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오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론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공약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예.

그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안건에 상정시킨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서두른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했어요.

과장님, 과장님.

예.

그 1년에 운영비 직원 여기 직영하시면 몇 명 채용하실 거예요?

지금 장례 지도사 1명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을 치를 때 2명씩 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 인부 1명 정도 해서 기간제로 연중 이용한 게 아니고 그때 있을 때마다 기간제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간제 몇 명 그 상 당했을 때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두리뭉실하게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가 30건을 상을 치렀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한 분당 한 3일 정도 치루질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기간제 채용을 몇 명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명 합니다.

두 명 그러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써야 하나요?

저희가 1년에 인건비를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몇 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 인구가 없어도 한 명 이용 안 돼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인제 건립을 하게 되면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제 갖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측하기가 현재 우리 쌍치, 복흥에 인구가 있는 한 운영하게 된다면 정읍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순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장례식장을 쌍치를 운영한다면 일부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유치 경쟁을 벌여도 시원찮을판에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데 가, 나 지역구 위원들이 이거 찬성하겠습니까? 돈 32억원이나 들여서 연 1억 아까 3,500만원씩 유지비 들어가면서 지역구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승인하겠습니까? 그 뻔히 알면 속에 이것을 올리냐 이거 시간 낭비하면서

위원님들의 우려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아까 두 명만 인원을 쓰신다 했는데 앰뷸런스나 뭐 특별하게 다른 추가되는 거 없습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례 지도사하고 기간제 두 명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또 인제 의료원 같이 의료원 장례식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물품이 다 읍에서 가야 하는데 그런 운영 방식이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고민도 해봤습니다. 고민도 해봤고 인제 저희들이 일단은 기간제 장례 지도사 2명, 조리사 2명, 일용 인부 1명 요렇게 정도 감안을 하면 인건비로 약 1억원 정도가 소유가 되더라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민편의라고 하셨잖아요. 쌍치, 복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럼 주민 편의대로 하시려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40분 정도가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그분들이 길게는 5년, 6년 동안 장기간 타지에 진정으로 군민들을 쌍치, 복흥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화룡 위원님이나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 시설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게 진정한 여론이에요. 쌍치 주민들의 일방적으로 다니면서 앉혀놓고 복흥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아닌 쌍치에 들어서니깐 찬성하시는 거고 쌍치 주민들은 아니 군수가 분명 첫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누가 앞에서 반대합니까? 반대 못 해요. 본 위원장도 이 발언을 하면서도 엄청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고 그게 그 여론이 진심 여론이에요. 처음 면장들이 파악했던 여론이 정확한 여론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일방적으로 봐서 앉아서 앉혀놓고 한 여론이 진짜 여론이 아니고 그래서 쌍치, 복흥 주민들이 단서 조항을 건 거에요. 장례식장만 아닌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어려우면 요양원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서 조항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면은 요양 시설이 우선입니다. 4년, 5년 동안 그 경제적 부담 왔다 갔다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진정으로 위하는거에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 이쪽 최근 지금 그 시설 토지 거래가격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1,470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예산가격을 3억원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6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경작 보상까지 해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작 보상하고 토지매입비용 해서 한 6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주위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 해 주라고 하면은 그냥 나 몰라나 하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토지 형태에 따라서 편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입로라든가 토지 형태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 주위에서 토지를 똑같이 우리도 평당 20만원에 구입해 달라 그러면 사주실 거냐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업지역이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꼭 이 지역에 아니어도 되잖아요. 만약 공약사업이 중요하다면은.

예.

평당 20만을 준 건데 누가 안 줍니까? 본 위원이 땅 있어도 드리겠네.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히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쌍치·복흥지역 군립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우리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은 우리 순창 군민들은 그쪽 지역 좀 편의와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지금 올린 거로 충분히 그런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는데 지금 대다수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아까 연간 돌아가신 분이 60건 정도 6~70건 정도 그중에서도 광주로 가고 전주로 가고 정읍으로 아니 그렇게 간 사람 외에 여기서 진정으로 순창 새로 건립이 된다면 이 이용률이 한 달이면은 한 건 아니면 두 건 이렇게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 아까 인건비 또 건물 전기세 유지관리비만 해서 최소한 첫해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나중에는 한 5억원 이상 이게 충분히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건물도 감가 삼각비가 또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건물 지어졌을때 그 지역 땅값 하락 때문에 주민들도 반발성 민원성도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민자 유치한다면은 그 부지를 차라리 우리 군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장 플러스 추모공원같이 겸용해서 그분들에게 쌍치, 복흥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한 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쌍치 복흥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삭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다음,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읍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본 공영주차장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그 대상지가 사전에 2021년도에 이미 집행부 또는 의회 간에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선정된 곳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 요구도 있었고 논의가 계속되었던 지역을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네 군데 지역이.

예.

우리 8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됐었고.

예.

그 대상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창읍에 본 위원도 20 몇 년간 살다가 살았습니다마는 아마 집행부 또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으로 우리 이쪽 지역 특히 시장 지역 주변 해달라고 이런 민원도 상당히 있을 거로 봐요.

예.

근데 이렇게 네 군데가 단독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또 이쪽지역에 혹시 특혜성 이랄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그런 내용이 없었고 8대 의회 때부터 쭉 소통돼서 이미 협의 과정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온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외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좀 심각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토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우선 있는 곳이라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외에도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그런 지구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토지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곳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네 군데 외에도 우리 시장 주변.

예.

특히 산림조합 그 건물 주변 또 지금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차장 확장사업 한다면은 그런 주민들 오셔서 건의한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여건 판단해서 전체 우리 지역주민들 차량 주차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면을 찾아서 이런 대상들이 선택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가 4건이 올라왔는데.

예.

지금 현재 보면 두 군데는 공영주차장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일정 부분들.

예.

이제 매입 의사가 있어서 추후에 지금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정말 노력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대동국수하고 억대 소리사 부분.

예.

이쪽 부분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예.

관련해서 정말 이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만약에 혹여라도 이 안이 통과돼서 이거 매입을 하게 되면.

예.

여기에 그치지 말고 주변도 노력해서 지금 부지를 보면 그 모양상이나 이런 게 공영주차장 부지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반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모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그 주변 분들 설득해서라도 어차피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에서 더 넓혀서 이렇게 같이 더 매입해서 추후라도 매입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그러는 지속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서 주변 분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주차장이 주차장답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공영주차장 시설은 앞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상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래정 일원 순원(순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예.

쌍치, 복흥 주민들이 구림면 삭골까지 와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을 쌍치면이나 구림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 위치가 답동리 인데 복흥 답동리에요.

예.

위치가 쌍치분들도 여기에 하는 것을 어떻게 좋아라고 한가요.

저희가 사전에 위치를 네 곳 정도 미리 좀 봐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쌍치하고 복흥면들 이장 회의 때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답동에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들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쌍치하고 복흥하고 서로 중간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소관 원역 임대사업소 문제는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죠. 원래가.

예.

본 위원이 4대 때, 5대 때도 그때는 정 못하면 전부다 리프트 있는 차로 실어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부지에서 건물을 빼고 나면 460평이면 작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했는데요.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기계만 실어주고 나가고 하는 것밖에 없죠?

보관창고하고 간이 보관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그 부분은 20년부터 했는데 하고 나니깐... 상당히 삭골에서.

예.

내려가는데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차에다 달고 가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면 차가 밀려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농민들 저것 해서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이 지금 복흥면 답동리 877하고 878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위치상이나 지도 위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사업비 부지 매입비를 1억원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 부지를 사고 건축을 하실 거면.

예.

지금 현재 옆에 보면 876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껴서 도로를 두고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세모진 땅이 있어요.

예.

876이 이것도 추가로 매입하는 게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50평 정도면은 충분할 거로 판단돼서 지금 그 면적만.

혹여라도 시행하시고 부족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매입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옆에 있는 땅은 확보하면 따로 붙은 땅들이 없으니까.

예.

같이 매입해서 우리 순창군 재산으로 활용하는데 더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입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아까 임대사업소가 건립됐을 때 최소한의 또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두 명이 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부권에도 두 명이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 관리 인력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까? 준공됐을 때.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두 명 필요 인력.

신규채용하는 거로? 아니면 어디 순환 배치하는 거로? 어떻게 지금 협의가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본소에서 지금 담당 계장까지 해서 지금 여덟 명 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로 두 명을 더 하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단 두 명이 필요한 거로 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과연 공무직을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있는 직원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이용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소에도.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또 준공됐을 때 또 두 명을 빼다가 이쪽으로 배치한다면은 우리 현재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가동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기간제를 채용한다면은 또 다른 우리 군 전반적인 예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쪽 복흥상담소장 사무실을 차라리 답동 건물 지어지면 여기다가 상담소장 자리를 차려주고 같이 겸하고 한 명만 더 보충해서 인력관리는 효율적인 면으로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기때문데.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무직 관계를 지금 현재는 본소에 있는 공무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력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인력관리 면에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은 현상인데 또 다른 부서에서 인력 차출이 어렵다면은 이게 전담을 또 인력 채용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면에서 한번 인사부서와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은 원안대로,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은 삭제하여,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원안대로, 귀래정 일원 순원(순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일정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연금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계획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와서 대학교 하는 사람들 아까.

예.

그런데 중학교를 다른 데서 다니다가 이사를 왔든,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사를 왔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상이 됩니다.

아, 여기에 와서 주소가 있고 하면.

예.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얘기를 안 해야지 똑같죠. 똑같은 건데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를 진학 했을 때 대학 축하금을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아까 생각한다면은 중간에 온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들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석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내 주소지를 두고 부모님들이 주소지를 두고 학생이 순창에서 졸업했는데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꼭 주소지를 잠깐 한시적으로 잠깐 이동하는 경우 그래서 다시 왔는데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있었죠?

예.

그게 며칠이나 주소지를 이전했던가요?

며칠까지는? 한 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한 달.

예.

한 달.

한 달 정도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부모 주소는 계속 있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졸업도 얘기해서 하고 그동안 학교에 다니고 그랬는데 진학금을 이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떤 조례를 혹여라도 개정할 때 그런 기준을 좀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잠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졸업은 여기에서 순창 관내에서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재 육성이잖아요.

예.

잠깐 주소지를 옮겼다고 우리 순창 인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한번 중론화해서 고민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예.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혹여 대학을 안 가고 재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예.

몇 년까지 쉬였다가 가면 해당이 됩니까? 연수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년이고.

재수를 해도.

예.

그 이듬해에 가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여기 3년까지만 유효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가 주소가 여기 있으면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번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구제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축하금 지원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현재.

4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 외에는 다들 환영하고 계십니다.

4년째 하고 있으면은 이미 중, 고등학교 재학생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순창 군수님이 200만원 우리 장학금으로 준다.

예.

전부 인식은 다 돼 있다고 봐진가요?

예, 다 홍보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다고 봐진가요? 학교에서도 또 그런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몰라서 못 타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진안 고등학교든가요. 이쪽은 국방부와 연계된 특성화 학교라고 해서 고등학생 모집한다고 플래카드도 돼 있고.

예.

전부 모집하는 중학교 있고 다 써 붙여서 우리 학교로 좀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순고나 우리 제일고 같은 경우는 물론 순창읍 시내권에 있으므로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동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이 미달해서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데를 좀 봐서라도 본 위원은 아까 그쪽 교육청과 이제 고등학교는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산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그쪽하고 연계돼서 홍보비라도 좀 준다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전주지역 이렇게 동계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오시면 기숙사에 100%로 수용하고 장학금도 200만원 주고 이런 생활할 수 있고 또 동계 장학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에 좀 연계가 돼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마련해놓고 지금 하는 것이 낫다. 순고나 우리 제일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서 순창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오시면은 아까 졸업함과 동시에 축하금 대학교에 들어가면 200만원 주고 또 기타 우리 옥천장에서 주는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다 수용해 주고 이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갖다 홍보가 좀 돼야만 이게 좀 알려져서 전라북도에서 다 순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가 돼야 하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안 보여요. 밖에서 보는 홍보는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죠.

예.

이렇게 준다는 것은 외부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만 순창으로 가면 이런 혜택이 좀 있으니까 우리 애가 저쪽 무주나 전주 삼례 가는 것보다 우리 순창으로 보내야 하겠다. 이런 뭔가 필요성이 좀 느껴져야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 축하금 줄 때는 인제 내년도 입학생이 지금부터라도 중학교 입구에 순창으로 오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플래카드라도 써 붙이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대학진학 축하금만 줄 때는 동계고를 이렇게 인재숙으로 인해서 제일고나 순고는 미달 사태는 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고는 그렇게 통폐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인제 내년부터 대학 생활지원금이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된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학기당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창에서 우리 학생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시군 중에 순창이 유일 하다고 보거든 지금 많은 지원금액이 한다면은 전주, 익산, 군산 시내권에 플래카드를 좀 붙이고 홍보를 해서 순창으로 오십시오 좀 하면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좀 해야 좀 지역 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좀 적극 홍보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원금 지원 근거가 우리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회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데.

예.

지금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별도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까? 지금?

예, 저희 인구 늘리기.

예?

인구 늘리기 관련 조례에 다 담았어요.

조례에 다 담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은 이 금액만큼은 지금 조례가 입안되기 전에 예산부터 성립된다는 것은 절차가 앞뒤가 좀 뒤바뀐 것 아니냐. 왜냐하면, 조례도 근거도 없는데 지금 장학회 설립 지원 조례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피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게 보여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매 학기마다 200만원씩 준다는 자체가 법적 근거가 지원 조례인데.

예.

옥천장학회 조례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접촉사항이 상당히 위배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 조례를 아까 입법 예고해 놨다고 하는데.

예.

그 조례가 먼저 성립된 다음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거기 조례에다 담았는데요. 저희가 공직선거법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옥전 장학회에 거기 설립에 관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요.

아, 선관위위원회에서 정식 받았습니까?

예, 옥천장학회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옥천장학회에서.

그래도 저희가 혹시 몰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10월 중에 보내 놨고요. 절차는 이행할 건데 옥천장학회에서 사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

아니, 선관위 질의할 때 선거관리위원이 질의하실 때 재단법인 옥천장학회 기금이.

예.

우리 장학회 기탁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순수하니 장학회서 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 지원 재원 자체가 우리 순창군비로서 출연금으로 놈어란.

예, 옥천장학회 출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군비 예산을 가지고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줘도 공직선거법상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받은 것입니까?

저희들이8월달에 선관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답변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답변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서.

예.

우리 여기서 아까 생활지원금 부결을 시키 이게 되면 이 예산 성립 되도 지원을 못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예, 어렵게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우리 이제 그런 군민의 뜻을 다 공감을 하시고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그런 또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관련해서는.

예.

이제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겠지마는.

예.

아까 조례 입법 과정에서 아까 위원들 개별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각자 군민들의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먼저 묻고 나서 이 예산 성립이 됐어야 본 위원은 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그게 먼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됐더라면 그게 좋았을 건데 지금 인제 시기적으로 예산 이거 편성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그 문제가 선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대안으로 만약 그 조례를 12월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안 의결 통과된다고 봤을 때.

예.

생활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 2~3월에 추경 때 성립해도 충분히 지원해줘도 늦지 않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체는? 늦다고 보지 않잖아요? 지금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굳이 조례도 아직까지 위반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위원은 조례 12월에 가서 충분히 위원님들 개별 전부 군민들 평가받고 조례가 원안 가결됐을 때 내년 2~3월에 가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지원해줘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생활지원금을 그래도 학생들이 나가서 방도 좀 얻고 그런 준비에 필요한 것들도 좀 사고 신학기에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금 미리 그런 준비비용으로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급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출신 대학진학 희망 참고자료를 보면 매년 약 10%로 에서 20%로 정도가 비진학 돼요. 대학을 못 간 분들.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한가요?

대부분이 한 20명 내외가 매년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취업 그다음에 재수 이 관련으로 해서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진학을 못하면 당연히 취업이나 여성분들은 이제 취업을 할 것이고 남성분들은 재수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군대에 가든가 그러겠죠.

10%로의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취업이 있다든가 재수를 하는 인원이 거기에 이렇게 받지 못하는 10%로가 이런 학생들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는 20명, 21년도에 16명, 20년도에 36명 차츰차츰 올라가요. 19년 43명 그래서 최하 10%로에서 20%로 씩 진학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배려는 생각해 놓은 게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재수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재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업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청년에 관련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좀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세심하게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방금 우리 오수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수 공약사업으로 아까 지금 우리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준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면은 선거법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순창군 옥천장학회 조례로 한다면 이 돈을 순창군 옥천장학회에다가 넘겨서 가져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옥천장학회로 지금 출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쪽으로 전출해서 거기서 하겠다.

예.

그렇다면 순창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네? 재단법인에서 주는 것이지.

이제 출연금으로 옥천장학회로 저희들이 주는 거죠.

아까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하면서 조례를 먼저 해 놓고 했어야 순수하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옥천장학회하고는 물론 여기서 출연금도 주지마는 그쪽에는 재단법인 아닙니까? 우리 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재단에다가 줘서 재단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대학진학 축하금도 또 거기서 지급을 하고.

하여간 뭐 어찌 됐든 간에.

일원화가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

내년 봄에 충분히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 먼저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도 뭐 큰 저희들이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서로 간에 무리가 없이 우리가 군에서 주는 거로 해야지 재단법인에 넘겨서 준다는 것은 군수 공약사업도 따지면 아니잖아요.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기에 아이들이 신학기에 경제적으로 부모님들 조금 200만원 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진작 조례를 먼저 했어야지요.

근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밟았는데 이 정도까지 밖에 올 수 없어서 있어요.

공약사업은 군수님이 선거 때문에 그러죠. 6개월인가 5개월 인가부터 그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했을려면 진작 했어야죠.

저희도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군비 가지고 저것 하면서 선거법에 걸리네! 뭐하네! 또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승인시켜 줬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확실히 저것 해서 잘하세요.

뭐든 많은 군민과의 또 이거는 공감대가.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예.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위원이 여덟 명이나 있으면서 그거 하나도 선거법 하나 몰라서 통과시켜서 했네! 뭐하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 말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출연금 승인하고 예산 심의 때 문제예산 지적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시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예.

발언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방금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지금 생활 지원금은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학 축하금하고 겹쳐져서 지금 8번 정도 나가 것 같아요. 지금.

7번 나가게.

7번에 축하금까지 해서 생활지원금까지 하면 8번이죠.

예, 8번.

8번인데 지금 1년에 한 400만원씩 해서 4년제 대학을 갔을 때 총 1,600만원.

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2년제 하면 2년제 생활비만 주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2년제 대학은 반절로 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축하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이번 생활지원금 같은 건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한 번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정말로 신중하게 이게 계속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인재 양성도 되고 또 우리 순창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여파는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저희들이 공약도 하고 정주 인구 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소문이 날 거라고 저희들이 또 예상하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 지금 현재 학교는 다 순창고나 제일고는 정원이 다차서 그런데 동계고 같은 데가 굉장히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우리 순창군밖에 없죠? 또 다른.

진안군.

진안군이 있어요?

예,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100만원씩이요.

예.

가장 먼저 했으면 참 좋은 사례가 됐을 건데.

그런데 저희는 비용이 조금 거기보다는 커서요.

예.

조금 차별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금 외에 지금 현재 옥천인재숙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장학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거기에 한 얼마나 된가요?

총액 22년도에 67명한테 6,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67명한테 6,700이요.

예.

그럼 한 명당 얼마죠?

87명입니다.

87명.

예.

대학교마다 금액이 틀린가요? 아니면 일괄적인가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축하 지원금 그다음에 생활비 지원금이 진행됐을 때 지금 장학금 제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정말 학생들 누구는 공부 못 하고 싶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정말 좋은 대학에 못 갔지마는 공평하게 좀 이런 것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교육에 균등한 기회가 필요하고 공평한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재숙에 다닌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또 현재 인재숙의 학생들이 어떤 죄의식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로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공부로 또 승부를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특기 적성이나 이런 부분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을 놓지 않고 같이 그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소외받지 않고 그것 역시 또 학생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살피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조례가.

예.

지금 인구 늘리기 조례가 12월 12일 날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수환 위원님이나 마화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례 제정하고 예산 심의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산 심의가 좀 앞당겨지면은 저희들이 그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조례 통과한 다음에 계수 조정 때 풀면 될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정되니까 12월 12일 날 그니까 여기서 이것은 이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예산 심의 때 문제예산 지적한 다음에 조례 내용 보고, 예산 심의를 또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옥천장학회 사업비는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를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옥천 장학회 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연봉 기준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가요? 한 명당.

작게는 지금 작게는 4,300만원에서 높은 사람은 7,000만원 정도까지.

거의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되죠.

예.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강사님들 지금 근무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지금.

예, 11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예?

11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예, 11년 되셨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강사님들이 오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예.

오래 있을수록 또 단점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로 실력 있는 강사들이 이쪽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인재들 강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검증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는가?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정규직화되고 1년이 되면요. 저희들이 인제 과목별로 학생들한테 강의 스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만족도 성적에 향상도 그다음에 직무수행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실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적이 없죠?

이제 학생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겠죠.

이거는 학생들한테 검증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학생들이 정말 수도권이나 유능한 강사들한테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수준의 높이도 갈음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정말 외부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순창 인재숙에 있는 강사님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을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나 그것이 또 저희들이 성과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에 그렇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화되고 옥천인재숙이 정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줘서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수준을 받아들여서 좋은 원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외부 평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급여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예.

급여가 뭐 6,000만원 인데 지금 거의 보통 보면 담임제하고 하지마는 평균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된가요?

예.

네 시간 정도 되는데 6,000만원 연봉이라면.

그런데 이제 시간은 네 시간이지만요. 담임을 또 하고 있고 자율학습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에 집행선 학당이나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 수당이 절반 정도 작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집중적으로 가르친 시간이 네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 등 생활지도하고 그러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시간만 좀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외부평가기관에 전문적으로 맡기셔서 그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사님들 범죄기록 관련해서 제출받은 거 있으신가요?

범죄기록이요.

정규직화하면서 그 과정은 익히 다 거쳤을 것으로 판단은.

정규직화하면서 그걸 당연히 거쳐야 하니까요. 그 과정은 다.

문제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고받은 거 없어요?

예.

나중에 그거 확인을 해가 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 강사님들까지 해가 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재숙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되죠?

지역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창군의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양대 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 유출을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과거에는 인재숙이 없기 전에는 고등학교가 미달 사태가 있어서 학생 모집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재 숙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문제가 해소가 된 거 하나만 봐도 인구 유출이 거의 학교 문제 가지고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페이지를 지금 넘어갔는데 옥천장학회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체능 특기 적성에 탁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학생들은.

김정숙 위원님.

예.

다시 원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의결해버렸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완 드릴 게 있어서. 그럼 따로 할까요? 그 부분은?

하세요. 질의하세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학원비나 교통비 그래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 옥천장학회 아까 의결은 된 사항이지만 그 6,300만원을 내년에 새롭게 지금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입사생에 대한 지원 예 예산이 6,3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이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네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더 또 추가되거나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위원님들도 늘려주시면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꼭 그렇게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강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규직화가 일곱 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열 분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