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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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과 관광문화교육국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 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우리 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저희들 것은 7건, 시정 1건입니다. 먼저 수정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21년도에 실시한 국민신문고 제안처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245개의 지자체에 접수된 공무원 제안은 1,862건으로 각 지자체당 평균 7.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 공무원 제안은 총 68건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9배 높은 수치를 보여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직원들의 열의 부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평가항목에서 공무원 제안제출 및 제안채택에 대한 가중점수를 높이고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해서 2022년부터 시정제안 제도 운영계획을 시행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으로 18년부터 국민신문고 포털과 새올행정시스템 킥 링크를 통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장기 노숙농성 중인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관련 소상인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임시 판매량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하여 노숙농성을 중단하였고 임시 판매장 설치 예정지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우선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준공 이후인 내년 2월 남산파출소 앞 주차장부지에 컨테이너 삼동 규모의 임시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상점과 당면 과제 점검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지난 21년에 중기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10개의 사업을 신청하여 여덟 개 사업에 20억 3,8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올 4월에는 전라남도 시설현대화 공모에 6개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5개의 사업 2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중기부 공모신청 3건에 1억 3,600만 원을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선정결과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신청시 상인의 원활한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용역비를 7,200만 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탑승률이 낮은 국가산단 4개 노선을 2개 노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률이 높은 오천산단에 7개 노선으로 증편 운영하였으며, 참고로 국가산단 대규모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스스로 탈 수 있는 노선변경으로 탑승 주민들을 통해 산단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콜센터상담사 처우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콜센터상담 건수가 폭증하여 21년 9월부터 2개월간 2명의 단기상담사를 임시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민원대응 및 상담사 피로도 해소를 위해 22년 3월에 인공지능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담시 근무환경 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11월에 상담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온수기 및 수납장을 추가 설치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직무 스트레스해소 및 감정장애 예방을 위해 상담사 전원에게 전문심리치료프로그램인 마음챙기기 심리케어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으로 2건은 먼저 지역청년들을 위한 여수산단지역 및 우선채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함에 따라 공약사항 명칭을 기존 여수국가산단 여수시민채용가점적용에서 여수시산단지역민 우선채용으로 변경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력채용시 여수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년 7월 기준 17개의 기업에서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회원사 37개의 기업과 협약을 목표로 지역인재 채용을,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4차 산업 및 신산업육성발굴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여수시 4차산업혁명 체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건립의 기본방향을 적립하기 위해 시비 7천만 원을 들여 2022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4차산업혁명 체험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국가공모사업 또는 BTL방식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센터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일자리과 소관으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자격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정책도모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 지원 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을 거쳐서 신혼부부 지원 자격을 기존 혼인신고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지급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대출잔액 기준에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게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예산 한 1억, 1조 5천억, 특별회계 건이 2조 가까이 우리 예산과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은 한정돼있고 또 주라는 데는 많을 것이고 그걸 배분하고 또 과별로 다 분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저는, 본 위원은 오늘 주민참여예산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각 과로 일단 과로 가서 예산과로 옵니까, 아니면 바로 예산과로 올라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읍면에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관련 부서로 이 사업을 보내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게 돼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는 각 실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아니, 일단은 각 읍면동에서 협의회에서, 읍면동에서 제대로 지역숙원사업을 전부 많이 올릴 거 아니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해당 각 과로 올리던지, 우리 예산과로 올리던지 올릴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 올리면 다시 거기서, 각 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낸다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선정한 게 아니고요,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해가지고 그럼 예산과로 오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우선 각 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 사업은 타당하다 내려 보냈을 때, 그걸 전체 이제 우리 각 읍면동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우선 어느, 각 읍면동이 다 굉장히 많을 것 아니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 받는 데 있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동별로 배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배분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서 여러 건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

각 동,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다 해줄 수 없는 건 아니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과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총회에다가 올려서 총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돼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지금 한 5년간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수하고, 우리 시에서 본예산 편성한 건수를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돌산, 소라면, 율촌면이 거의 뭐 건수가 77건, 해마다 86건, 91건, 120건, 78건 그리고 또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53건, 48건, 요렇게 하여튼 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이나 그다음에 여서, 문수동 이런 데는 5건 올리면 1건 되고, 또 1건 올렸는데도 제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돌산 같은 경우는 120건 해 가지고 62건이 됐는데, 미평동은 4건 올렸는데 1건 됐어요, 그리고 대교동은 6건으로 2건 되고, 그전에는 2020년도에는 시전동 3건 올렸는데 1건도 안 되고, 쌍봉동 3건 올렸는데 1건 되고, 월호동은 5건 올렸는데 1건 되고, 그다음에 한려동은 5건 올렸는데 1건 되고, 광림동은 2건 올렸는데 1건도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어, 그런데 돌산 같은 데는 91건 올렸는데 49건이 편성이 됐고, 소라면은 82건 올렸는데 41건이 됐고, 율촌면은 50건 올렸는데 37건이 됐고, 요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많이 올리면 그만큼 많이 편성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신청 건수도 반영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신청이 많으면 그쪽 읍면동에 수요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이제 관할하는 면적이 워낙 면단위가 높다보니까 또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평균 한 읍면 70, 그다음 동 단위 한 30 이 정도 해서 배분합니다.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면적이 넓으면 예산을 많이 줍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면적이 넓다보면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은 면단위는 리가 있습니다. 각 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해마다 올라오는 걸, 사업 내용을 봤어요,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그러면 면적 많은 데는, 항상 해마다 올라오면 대동소이 한 것은 다 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 여러 숙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미쳐서 적게 선별해서 올리는데도 거기에 전혀 하나도 반영도 안 되고, 요거 완전히 각 읍면동에 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요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올린 데는 많이 해 주고 적게 올린 데는 안 해 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우선순위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부분이 좀 제외된 부분은 이미 추진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빠진 부분은 해당부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2020년도에 광림동에서 1건 올렸어요 1건, 다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리면 뭐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준다고 해서, 동에서 진짜로 요건 해야 되겠다 해서 1건 올렸는데, 거기에 뭐 다른 사업타당성이 다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 없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됐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광 부서에서 전체판단해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봅니다. 필요해서 현장을 가보는데, 실은 토지소유자승낙이나 이런 것이 안 됐거나 기타 우리 행정상 좀 지연이 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추경에 반영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게 해소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에 반영되는지는 제가 더 뒤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리 면적이 넓고 사업할 게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각 동, 읍면동에 뭐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기준에 맞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야지, 요게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게 낸 데는 아예 안 되고, 원도심이라든지 사업 면적이 적다 해서 숙원사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우리 원도심이나 구도심 주민숙원사업은 뭐 항상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맨날 세워가지고 할 겁니까? 기준이 있고 서로 뭔가 형평성에 맞게 여기 조절을 해 줬어야죠 우리 예산과에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각 과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각 과에서 실과에서 할 것은 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기준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집행해 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요런식으로 해서는 항상, 구도심은 항상 예산 숙원사업 항상 밀립니다. 이 부분은 꼭 그리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우리 조례 전체를 관리를 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전체 관리보다는 이제 제정이나 개정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총괄하고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로 나가셔서, 아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상임위 조례에 대한 부분들 좀 제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잘한 데는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의 방치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생산부 감사하면서 짚었던 내용들 어느 한 과 한 과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맞게끔,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어쩝니까, 과장님.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국별로 한다든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총괄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로 이렇게 전달해서 실과에서 과장 주제하에 팀장들과 같이 해서 조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보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걸 100%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버리시면 또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정을 해 놓고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례를,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이 조례가 왜 필요하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과 여수시의 발전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 놓고 만들어진 조례를 거의 뭐 60%, 70%는 그냥 서랍 속에 잠들고 있습니다, 잠들고. 그러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조례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예산을 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예산을 다 반영을 시키고 할려면 우리 여수시 예산 갖고는 택도 없어요, 글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지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수반되지 않는 사항,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수반시켜서 그 조례의 목적대로 행정행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점검된 결과를 한번쯤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 한번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조례도 제가 이번에 들여다봤지만 기획예산과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총괄부서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타 실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잘한 데는 뭐 한 두 군데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반이 그러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면 조례 목적대로 1번이 그거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김종길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수립해서 실행계획해서 실행하고 결과물 도출하고 그게 시민이나 여수시에 전달되게끔 조례가 그 루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종합계획 하나 수립해 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법적인 일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실행한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고 과장님한테, 총괄부서니까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니까 초에 시장님 종합계획 세울 결심 맞고 해서 전 실과 공유해서 이참에 조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도 될겸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 때 우리가 권오봉 시장님 시정부 정책에 미래발전위원회 교육 병원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논란이 됐잖습니까, 있는 조례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만드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든 통과를 했고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잖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미래발전위원회, 예를 든다면 미래발전위원회에 여러 가지 역할과 그 제한사항 중에 혹시 우리가 반영되고 있었던 것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한 7건 되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7건이나 됐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4건,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한 21건 정도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 44페이지에 미래발전위원회 자문보고서 내용 중에요 7건이나 됩니까? 이걸 제가 봐도 7건이 안 되는데, 검토인데 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건 19년부터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반영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운영부터 지금 현재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스마트행복시티 여수건설 플랫폼 기반구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명품관광 썸앤썸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섬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나 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이 조례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분란이 발생하거나 또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무리 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있는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지 마시고 좀, 이번에 이제 8대 때 어떻게 하실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8대에 또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내실 있게 집행돼가지고 정말로 여수시의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례가 되고 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기획예산과에서 소규모로 용역과 관련해서 하시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아니 작년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 한 10건 정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용역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용역들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사와 관련해서 또 용역하셨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하실 계획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거를 용역하시기 전에, 예산이 지금 2억인가요, 3억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2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억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10개 정도나, 한 7개, 8개 하는데 그것 할 때 그것 관련돼 있는 상임위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조율도 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받으면 또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러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을 할 때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시지만 또 관련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좀 추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좀 반영 좀 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이 전액 미집행 됐더라고요, 이게 신고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물론 당연히 법령을 위반한 게 없어서, 신고가 없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포상금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보니까 5백이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법령위반 관련 신고포상제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포함해 가지고 제도운영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둘 게 아니라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행감 49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사후평가 주관실적을 보니까, 21년 경우에는 382건 중에 미흡과 매우미흡이 14건, 그리고 1건, 이렇게 총 15건의 사업이 평가가 부진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보조금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진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관리감독도 지금 철저히 하고요, 이제 다음 예산반영 때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고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잘 모르거나, 지침을 모르거나 실수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좀 찾아내셔가지고 이 지도랑 감독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보조금사업이 목적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이 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이,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방금 이석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세출예산규모 및 집행내역을 보통 이제 2020 전년도 것하고 또 올해 10월 말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공통운영경비, 9쪽을 보시면 공통운영경비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평균 이제 공통운영경비지원에 있어서 2021년도에는 4억 한 6,000, 7,000이고, 또 2022년도에는 4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정액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예산, 그래서 그 비고에 보면 예상치 못한 업무지원예산 이렇게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코로나 전에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외나 이런 데를 못나가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다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요, 이제 지금 뭐 특별하게 2021년도는 좀 이해가 좀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심했던 그런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4억 5천 예산 세워서 3억 5천 정도 남았어요, 그니까 1억 정도 밖에 안 쓰였다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상치 못한 업무지원예산 이거는 조금 제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예상 했잖아요, 예상한 4억 5천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상치 못했다라고 비고란에 써놓으시면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의원님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보통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장기화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 여비는 직원들 이렇게 국제연수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정기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웁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했듯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갑자기 이렇게 외국을 나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엔지라 그 말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해 놓으니까 이제 보통 보면 뭐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상치 못한 업무지원예산, 그리고 또 뭐 한간에는 미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정이라고 써놓으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행감을 할 때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 하나 좀 꼼꼼히 살피다보면 이런 내용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부탁드리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도 상위법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조금 그 조례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건수가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개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 개최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개최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여성비율은 몇 %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권고하는 것들은 몇 % 정도 여성비율을, 여성참여비율을 몇 %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위원회 총괄업무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총무과인데요, 저희가 한 40% 이상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0%.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에서는 몇 % 정도 여성 비율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민간위원은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의 위원회 중에 남자가 121명이고요, 여자가, 여자 분들이 53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몇 %.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한 43%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43%?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좀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도 많아서 조금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에 대한 부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또 참여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시책연구모임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니까 14개의 팀에 90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연구한 것, 그 과제가 정책에 혹시 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40% 이상 반영이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40%.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이런 연구모임에 참여를 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정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시민에게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40%지만 더 향상을 해서, 더 높여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이게 1998년인가 제가 기획팀장, 기획계장 할 때 제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 시책모임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하고 정원, 이런 걸 좀 총괄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하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정원

행기

김행기위원

정원관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뭐 규정 개정한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경영평가 개선보니까 다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수등급은 가, 나가 우수등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급 관계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가, 나, 다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수지분석을 해 보면 그 쓰레기처리 이게 수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실은. 지출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경영평가보다 조금 좀 애로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청소대행, 쓰레기처리 이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수지분석에서 수지가 조금 안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수지 관련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수지 관련해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경영이니까 수지분석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뭐 그런 중에도 다등급이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등급이 올라가면 이 인센티브 이런 것도 더 많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훨씬 많아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훨씬 많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노력하면 결국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우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되돌려 받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안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임명직이 몇 분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떤.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 임기로 해서 임명되시는 분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3명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3명.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사장하고 본부장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디서 책정하죠, 급여나 뭐 그분들한테 나가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책정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세 분에 대한 그 급여내역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이제 정보공개 문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뭐 다 오픈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걸,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한번 그, 법적인 사항이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하고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한번 보고.

김종길위원

우리 이사장 급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8천이 좀 넘습니다.

김종길위원

8천이 넘어, 그 외에 또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없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별도로 해서 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인센티브는 평가 급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지금 그러면 그 내역이, 내역까지 같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역 말씀입니까? 평가 급 산정내역 말씀하신가요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했던 그 내역까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마지막 평가에서 1년에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거, 왜냐하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평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할까 망설이다 질문을 하냐 그러면, 경영전문가가 가서 거기를 운영을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있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가 가서 그 자리에서 그 관리공단을 이끌어줘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회에서

김종길위원

그래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마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걸로 인해서 밖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또 현실로 그렇게 돼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서 열심히 했던 일등 공신들, 서로 갈라고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하여튼 줄 수 있으면 내역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행감 45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실적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도시가스공급률이, 보급률에 보니까 88.7%더라고요, 인근에 저희가 목포시 꺼를 확인해 보니까 목포시는 95.6%인 거에 비해 조금 저희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보니 주거형태별로 보급률이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98.9%로 거의 완벽하게 설치가 됐다라고 할 만큼 말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 단독주택은 73.1%입니다. 25%이상 차이가 나고, 또 그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읍면동별로 격차가 또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읍면동별로 설치된 현황이랑 앞으로 일정, 이에 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일정, 그리고 읍면동별로 설치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확약을 체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을 보니까 그 보급률을 20년도까지 해서 95%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90%는 진입도 못했습니다, 현재. 이게 물론 각자의 그 회사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거형태별로 이렇게 편차를 두지 마시고 좀 이러한 도시가스보급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취약지역 주민들은 연탄이나 LPG 이런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 장애우, 1인가구, 한부모가정 대표적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노력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73% 정도 돼요, 그런데 2018년부터 우리 그때 당시 대표이사, 정표수 대표이사 오셔가지고 하여튼 공격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거의 55건, 2019년에는 51건, 2020년도 53건 그러다가 작년에인가 아마 대표이사님이 경질이 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물론 회사 내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까 우리 이석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율을 해 놓고 굉장히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주춤해 가지고 올해에 지금 거의 공사가 완전히, 거의 한 2년씩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지금 2015년도에 40 뭐, 2016년 42억, 17년 42억하다가 2018년도에 9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6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84건이라고 이제 55억인데, 2022년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파악 안 됐는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이제 60억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60억 정도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해서 한 7건 정도 지금 사업은, 주택,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에 저 45페이지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상추가라는 게 이거 뭐죠, 2018년도 12건 공사완료, 19년도 13건, 2020년도 14건 이 공사를 대상추가라는 게 이거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로 했다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내용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본래 도시가스공사를 할려면 어떤 마을이라든지 딱 정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같은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특정한 일부구간 시설에 대한 것을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이제 대화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황만 받아서 관리하는 요런 측면이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완료가 있고, 대상추가가 있단 말이에요, 완료한 건수가 있고, 대상추가, 이 대상추가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것은 이따 뭐 한번 차차 알려주시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물론 이 대화도시가스가 일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빨리 하라 독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압적인 사항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정부에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대로 가면 사실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계속 원도심 쪽에서는 도시가스 놔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화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개인사업, 회사이기 때문에 뭐 꿈쩍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 이렇게 대화도시가스를, 공사를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제 그 관공 부분에서 한 20% 정도를 좀 부담을 하고 현재 도에서 방침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로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려고 보니까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도 늘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 8억을 편성을 좀 했는데, 도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 이제 근거가 좀 없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좀 삭감된 요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현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제정이 안 돼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많은 부분이 좀 제정이 돼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바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선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제가 7대 때, 7대 때 이제 조례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타시군에는 공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공사비를,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투자를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앞에 추진했던 것은 이제 일부분, 일부분 우리 세입주택 세대에다가 일부분 투자를 해 주자, 시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사에다가 해줄 것인가 아니면 요것을 주택에다가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왜그러냐면 회사에다가 하면 바로 회사에서 공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주택이, 원도심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또 공사를 못한 게 많거든요, 뭐 3백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비용이 드니까 개인 자부담이, 또 나이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름만 쓰고 죽을란다, 이 돈 그때까지 3백만 원 쓰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어떤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인지 고민하셔가지고 빠르게 도시 배관을 놔주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배관 어차피 시간이 되더라도 갈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양쪽 다 주면 더 좋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조례는 한번 추진하셔서, 우리 과장님 시에서 못하면 저라도 할랍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셔서 그렇게 만들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대화도시가스에다가 계속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독촉을 좀 해 주십시오. 독촉을 하셔서 또 예산을 이때 8월에 또 세웠다니까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하여튼 빨리 좀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그것이 좀 90%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라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 부담금을 바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혹시 보충질문이신가요,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생각들이 다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우리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에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을 하실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하시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대화도시가스에서 그 관을 깔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안 나오고 그 사업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관을 못 깔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관이 들어와야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관 까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예산 8억 세웠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8억이 아니라 거기에 뭐 80억 800억이라도 세워서 해 주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거기 예산에, 다른데 불필요한 예산들은 무진장 많이 쓰잖아요 선심용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는 예산을 그렇게 아끼면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저는, 그걸 1순위로 해서, 지금 저 지역구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천 쪽은 다 했어요, 그때는 그런 지원도 없었어,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8억 내놓고 생색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일순위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잡을 것이 8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이제 그 교부가 20% 정도라 해 가지고 내려 왔거든요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었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제 도비가 교부가 내려오니까 그것이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비를 부담을 했거든요.

김종길위원

시비 도비 매칭하란 그 근거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길위원

도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직 그것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먼저 시비로 좀 편성을 할려고 그랬더만 그게 근거가 좀 미약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추경이라도 해서 한 100억 세워서 그렇게 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김종길 위원님과 동일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관공선 건조한다 그래가지고 100억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100억. 아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관공선 100억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도시가스 8억에서 100억 올린 걸 좋아할까요, 시민들은 100억을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 도시가스,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연관되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면, 우리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등유가, 등유 값 아시죠, 등유 값이 지금.

정현주위원장

휘발유 값.

갑태

문갑태위원

한 드럼에 얼마 인지 아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드럼은, 예, 드럼은 잘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옛날에는 1년 전에는 16만 원, 17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만 원입니다, 32만 원, 어떤 데는 34만 원까지 가요 전기요금 폭등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분들, 아니 사회적 약자라 말하지 않고 그냥 지금 등유 떼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등유 못 뗍니다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한 드럼하면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되면 없어져버려요, 그럼 또 32만 원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그럼 다 감당을 하면 되지, 전기요금도 폭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현실인데, 우리 과장님 일단 도시가스는 당장 보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제가 에너지바우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 안 할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20년 사용가구가 우리 78가구밖에 안 돼요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가, 그러면 나머지는 당장 등유를 떼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생활고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반가정도. 이 부분을 물론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이 고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도 얼마 전까지 주택이거든요, 도시가스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도시가스 들어온 거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한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두 드럼도 모자란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딱 한 부분이라든지, 대상을 좀 한정을 좀 정해서 하면 조금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들, 전체로 좀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섬섬페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유 값을 전체는 뭐 세금이 붙었기 때문에 다 전략화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만의 방법을 좀 찾아서 일정정도의 금액이라도 좀 낮춰주는 것이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시가 시민들을,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도시가스 문제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시급한 민원사안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다들 관심 갖고 있어요, 지금 대화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미지가 지금 안 좋습니다. 자기네들의 수익성만 추구를 하고 좀 열악한 지역은 대상에서 아예 후순위로 밀리고,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돼요, 적어도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되는데 우선 빠른 이익을 추구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무적인 대화도시가스현장 사장이나 또는 임원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차원에서 회장을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현황 전체 파악이 돼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돼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3개년 계획을 가지고 회사하고 같이 3개년 동안에 적어도 90% 이상 보급을 완료하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까지, 어느 범위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 확실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회사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쇼 해주쇼 하면 예산을, 1년에 할 수 있는 자기네들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2019년에 170억 했는데 2021년 55억, 3분의1로 줄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현황을 갖고 회사하고 가서 3개년 계획협약을 체결해서 회장을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직접 만나서 이걸 시급하게 해결하자 3년 이내에, 그런 특단의 대책을,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회사를 여러 번 갔어요, 가서 보면 지금 종전에 정표수 사장님 계실 때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래서 잘해줬는데 지금 여성분이 와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도 만나고 다했는데 자기네들도 그 권한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회장을 만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대화도시가스, 어쨌든 이제 뭐 모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대표회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과연 얼마만큼 공익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익창출에만 너무 눈이 멀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하고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익만 쫓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에서 우리 여수시가 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이 미공급지역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서강동, 국동, 미평동, 쌍봉동 그리고 여천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통만 미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뭐 돌산, 소라, 화양 이런 데야 워낙 이제 거리도 멀고 한다 하지만, 동문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통이 많아요, 미공급지역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통만 미공급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같이 지역 내에서도 내가 사는 통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빨리 이 도시배관망사업을 좀 확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각별히 좀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화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배관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게 한 80% 정도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돌산읍이나, 소라면, 화양면 같은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협의를 좀해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대화도시가스를 얼마만큼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수시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도시가스도 있지만 요즘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는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시는 이제 특이하게 또 섬, 도서가 많다보니까 도서 중심으로 지금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든 도서지역에 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들이 여전히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지역은 마을단위 LPG배관망으로 하고 있고, 통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도시가스배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돌산, 소라, 화양, 뭐 율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있어서 적당하게 이런 면 지역에서도 조기에 마을단위 LPG사업이 들어오던지, 도시가스배관망으로 들어오던지 하는, 그래서 이 농촌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육성 2차보전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제 팀장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아직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좀 적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은 항상 어려워요, 대출이 또 다 될 것 같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신용상태에서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냥 이분들이 대출받아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 신용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2차보전 현황이 이제, 요게 이제 2년치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5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다 안 받고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이렇게 받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이 되지만 이제 돈을 적게 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것은 결코 이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현재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아직 신용이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자를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것은 지금 아마 이제 사사분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내년이면 더 어렵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대출 받으신 분들도 이율이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렵다 어렵다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2차보전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른, 또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2차보전금이 지금 3%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자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만 2021년에, 2020년도에는 약 한 3.76%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약 4.78%정도 돼가지고 1%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5%

인숙

백인숙위원

5%, 예.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내에서 지금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 4%정도로 좀, 3%에서 4%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 정말 관심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소상상공인들하고 같이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주택의 그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일정하지가 않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에너지원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제 에너지원에 따라서 좀 틀리고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또 해년마다 이제 국도비가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좀 더 편성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5백만 원 좀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부담이 한 22%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백만 원.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한, 예, 이 정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좀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을 시비를 좀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적어도 자부담은 이렇게 좀 맞추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의 백만 원, 거의 이쪽 저쪽.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수준에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맞추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특히 서민들이 힘들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문수주택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계획이 내년 3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통, 오통, 육통, 칠통이 있는데 칠통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오른 기름 값이, 상태인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그 기름 값이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언제 또 만날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섬섬페이 활용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여기가 아까 등유 값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사업자들이 전부 개인사업자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유사 지분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섬섬페이로 지불할 때 거기를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시정도로는 그런 방향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분들이 섬섬페이 가입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이번 겨울을 조금이라도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 업소를 지정 운영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확대지정을 해서 89개소에서 110개소로 이렇게 확대지정을 한 것도 잘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 문제가, 이 지정 착한가격 업소만이라도 물가를 인상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음식점, 숙박업소, 개인서비스업 이게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조사를 월 2회 조사를 하고 있죠, 684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를 지금 시 홈페이지에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음식점, 숙박업소, 특히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서 외식을 해서 가서 먹어보면, 예를 들면 장어탕이 몇 년 전에 8천원 했는데 지금 15,000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비싸서 가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여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너무 한다, 여수에 가서 음식점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수시 이미지가 추락이 되는 거고, 그러면 관광객이 여수와서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먹는다 그러면 여수 시민들에게 그 소득이 떨어집니다, 장사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외식을 두 번 갈 걸 한번밖에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물가관리를 시 홈페이지에는 물론 공개를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협회나 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 서한문도 좀 보내고, 우리 시민들이 여수에 물가가 비싸다고 하니 관광객들도 그러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가 좀, 지금 삼고시대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가능하면 물가를 인상하지 말고 좀 자율적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가관리를 하는 데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가 물론 이 자율가격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통제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기적으로 방송도 좀 내고 여수의 어떠어떠한 부분이 물가가 높아서 외지 관광객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가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직접적으로 내리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방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하시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2021년도 행정감사 할 때 지적사항 중에 14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세요, 14페이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 전년도 꺼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없어. 지역청년들을 위한 여수국가산단 여수시민채용 가점제 방안강구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 결과를 제출한 게 지역인재채용 관련 기업체 협약참여 독려 이게 답이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두 개법에 관한 충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용촉진기본법에는 모든 채용을 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고, 다만 이제 저희 산업입지법에는 국가산단이나 산단이 들어서면서 이주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항이 서로 충돌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걸 체결하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 또 산업부 최종적으로는 법제처까지 질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제처에서는 이거는 두 법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우선채용에 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고용촉진기본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걸 저희들이 이제 근거를 확보하고 지금 업체들하고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실적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만큼 더 좀, 기존에 하던 가점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문이나 요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업체에도 큰 부담이 안 되게, 결국은 지나치게 부담을 줘서는 이게 채워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런 상황들을 좀 조정을 하고, 고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업체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위원

그 협의가 언제 끝날란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내용이 지적이 되냐 하면, 어쨌든 국가산단이 우리 여수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 취업률로 보면 여기에 지금 기업채용실적을 보면 일부 대기업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또 실적률도 보면 거의 낮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독려하고 그 회사 공장장협의회나 뭐 팀장들 모이면 우리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좀 신경써라 요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글죠,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어쩌고 뭐 두 개 법이 충돌하고 어쩌고, 아니 그렇게 따져버리면 이런 것 자체도 해서도 안 되지, 법적으로 하는데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서 들어가게끔 해야지 여수시민 여수 젊은 인재들이라고 우선채용해주라 이렇게 강요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도 몇 개 업체를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법률적인 정리를 마무리가 됐고요, 그걸, 그 법을 토대로, 해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여러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김종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뭐 과장님이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여수에 있는 인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다들 애가 타잖아요, 대학교 졸업해도 들어 갈 데 없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못, 소수는 들어가잖아요 소수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같이 여수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려면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너무 약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김종길위원

그리고 안 되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갑이잖아요,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갑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왜 갑이 아닙니까, 갑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취업이 돼서 취업률도 높이고 또 우리 국가산단하고 같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능 보면 지역인재 그래가지고 그거 있죠, 배분, 수능,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가면 지역인재로 해 가지고 충원 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학생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침에 법이 상충된다고 했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상충된 것을 일부 오해가 있어서 확인했다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 법도, 그게 더 아마, 그런 규정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균형발전과 그리고 지역균등배분을 위해서 학생들을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 논리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기준도 있으니까 우리 여수에 사시는 분들, 여수에 연고를 가진 그 학생들이 우리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단이 지역 환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여러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산단 시민채용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올해 가점 협약 체결된 기업이 37개 중에, 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금호폴리켐이 보니까 94%로 가장 우수하게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비를라카본코리아가 21.1%로 가장 저조했더라고요, 보니까 평균이 55%수준인데, 물론 37개의 기업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가점을 받아서 채용하겠다하는 노력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찌됐건 평균 55%에 못미치는 기업이 GS칼텍스 47.7%를 포함해서 다섯 개 업체더라고요, 맞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뭐 자료 잘못됐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그런데 기업간의 채용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보이고요, 물론 과장님도 노력, 우리 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 우리 지역사회공헌사업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과 기업사회공헌 두 가지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함께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역사회공헌 참여하는 기업이 보니까 8개 사더라고요, 37개 사 중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네, 활동횟수가 보니까 LG화학이 90회로 가장 많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은 5회고요, 이런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인책도 마련하는 등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런 여건 조성에도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올해에 공발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또는 타지역, 또는 국제적으로도 어떤 트랜드로 지금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원하는지 그것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거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토론회랄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0쪽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차 충전소가 지금 12월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되긴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종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가 수소육성산업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어쩝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요, 이제 그 수소산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엔디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걸 보면 수소공급회관만 한 2,500억 정도 된다는 사업을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산단이나 묘도 또는 광양까지 합쳐서 이렇게 광양만권이 수소산업특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용역을 진행할려고, 지난번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또 수소항만터미널 관계도 지난번 1차 한국가스에서 내부적인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그것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묘도에 에너지허브단지에 수산항만터미널, 또 남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터미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에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빌리티적인 게 강하다보니까 수소충전소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우리 수소 관련되는 알엔디사업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고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서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플랫폼구축은 광양으로 뺏긴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뺏겼죠 신문에 났는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저도 이 수소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환경복지위원장 때 그래도 기후위기에 조금이라도 좀 함께 발 맞추어 가야 되겠다 해서 수소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정말 수소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충전소, 여수에서 가는 거 15분 걸리고 또 거기에서 몇 대있으면 한 대당 20분 걸려요, 3대만 있으면 한 시간 걸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수소차 뺐겠습니까? 수소차는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탄소중립에 강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여수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소의 어떤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거에 앞장설 걸로 봤는데 이게 딱 주춤해 버리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무튼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게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나름 발 밑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글쎄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뺏겨버린 상황에서 노력을 하면 얼마만큼 뭐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우리 여수시가 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징성 있잖아요, 저희들이 COP28 유치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다면 산단에서 온실가스를 100% 중에, 94% 뿜어내고 우리 여수시민들은 6%밖에 뿜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국가산단에서 뭔가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어떠한 입장에서 여수시도 발 맞추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적어진 부분에서 그 안타까움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국가산단의 이제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산업이 잠재적으로 다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산업만 치충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최근에 정부에서 통과된 예타를 중심으로 9,300억 정도의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석유화학분야입니다. 석유화학분야에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또 부가가치가 나오는 사업들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고런 부분들도 집행해서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국회예산이 아직 시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물회성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알엔디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안에 크게 성과가 없다보니까 또 공모사업 해도 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난처한 경우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수소산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온실가스 절감하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에서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소차가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곳곳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2차, 2호 그니까 지금 충전소, 하여간 올해 안에 꼭 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 우리 지역민 우선채용,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9년 산단 불법가스배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산단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37개 대기업 전체를 빠짐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지역인재채용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일곱 개 기업만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2021년에 10개의 기업이 더 참여를 해서 지금 17개의 기업인데, 여기 보니까 LG가 지금 참여가 안 됐네요, LG가 지금 GS다음이 LG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일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LG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LG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기오염가스배출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참여를 않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한 약 50%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잘 설득하면 다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 37개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특정회사가 지금 거론이 돼서 추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다 답변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사회공헌사업도 여기 여덟 개의 기업이 참여한 것을 수록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여덟 개의 사업이 한 이 소소한 것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는 당연히 어려운 계층에, 대기업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공헌사업은 적어도 GS가 한 예울마루나 또는 울산SK가 한 대공원이나 그런 규모 있는 것, 이런 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그거부터 먼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공헌사업을 가지고 산단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수요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타지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그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9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는데요, 거기서 참 좋은 사업이 하나 결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항만공사 있잖아요, 여수에 항만공사, 그쪽 안에 우리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건강보건관리실을 운영을 하기로 했대요, 그 자원도 항만공사가 대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농공단지 오천산단도 있잖습니까? 여기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보건관리실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그걸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산동지구에 들어가는 복합문화센터에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오천산단에도 혹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한지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다만 지금 오천산단 관계는 지금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간이 확보되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인숙

백인숙위원

최근에 여수박람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법이 참 그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시민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잘 통과가 돼서 정말 시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한 10여개의 부서장들을 통해서 부시장을 주재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은 5월 16일까지 이관위원회가, 내년 5월 16일까지 이관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모든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이관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남도회국장, 전라남도 여수시부시장,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여수출신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관위원회에서. 이관위원회에서는 현재 법에 따른 시행령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거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방향 설정들을 거기서 아마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5월 16일 이후가 되게 되면 이제 사후활용위원회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나 전남도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한 몇 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1년간 마스터플랜을 공사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대로 우리시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고 또 사후활용위원회에서는 그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실위라든지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발 빠르게 같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발 맞춰서 잘 반영돼서 박람회정신도 계승되고 또 지역사회의 그 관광산업이나 또는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후활용이 교두보가 되는 어떤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되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5월 16일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월 12일?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16일.

인숙

백인숙위원

5월 16일.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 5월 16일부터 이제 될 건데, 그 물론 이제 이관위원회도 있고 또 사후활용위원회도 있을 건데 또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연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그 플랜을 짤 때 어떻게 많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법률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함께 뭉쳐서 우리가 진짜 사후활용을 여수박람회 개최하기 전부터 사후활용을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분보다 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래도 사후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환영을 했었고, 또 우리 시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이 사후활용을 정말 어렵게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또 민에서도 좀 지금 벌써 결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에서도 조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들을 좀 철저하게 짜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봤는데요, 저한테 갖고 있습니다, 그 법을. 거기에 보면 시민의견수렴절차가 없어요 법에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마 이제 마스터플랜 할 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시민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법에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하나는 2018년 12월 11일 날 제정이 됐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람회장이라는 데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정신도 구현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항만공사에 수입과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후활용위원회에 구성되기 전에 여실위랄지 관련되어 있는 제정당이랄지 이렇게 모여서 우리 내용들이 포함되는 안을 가지고 사후활용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시켜줘야지만 뭐 기존에 박람회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우리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시행령에서 아마 담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시행령 담을 때도 꼭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 제정 시행령 만들 때 꼭 그걸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행감 2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투자유치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126건 중에 체결한 투자유치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건이더라고요, 이 성과가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전임 산업지원과장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 웅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소재지구도 마찬가지고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산단배후도시로 해서, 그 법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런 아파트랄지 주택에 들어오는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장용지가 들어오는 지방산단이나 이런 산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그것을 많이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그런 확보를 못해서 지금 당장 5만평 기업투자 할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설 국가산단에 기존에 있던 증설정도 수준 그런 정도의 현재에 멈춰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저희들이 참 정말 아쉬운 문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우리 조금 기업에 애로사항에 해소하는데 조금 부진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석주

이석주위원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환경우수지역 평가자료를 확인을 해 봤어요, 혹시 이 평가자료 알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지자체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건 모르겠는데 이 앞전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나왔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0년도 기준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는 168위로 중하위권에 좀 부진한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지역 쪽을 한번, 1위가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좀 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환경을 좀 조성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업유치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공장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이번에, 투자유치박람회과가 없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되고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없으면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업은 사실 도시성장에 있어서 옵션이지 기반이나 신성장동력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사후활용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나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원해왔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을 개정해서 이 사후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과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수익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순수한 공익성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적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문갑태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우리 시가 기본방향을 가지고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이거를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서로 충돌하고 서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방향이 없다면 완전히 이제 수익적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반하는 기대에 어긋날 수가 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과장님 소관이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사후활용 단지 내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이제 이게 시의회 또 우리 집행기구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공론화가 되어서 서로 질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해수부나 또 YGPA에서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뭘 했을 때 지금 비부지 있잖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네, 비.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거기가 7천평 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비블록이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비블럭.

행기

김행기위원

예.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거기가 전시컨벤션센터를 어떤 방법이, 개발방식이 됐든간에 유치할 부지가 돼있는데 최근에 여수항종합개발계획에 거기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다른 용도로 들어 왔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여수시 집행부를 통해서 중심이 잡아져야지 다른 어떤 단체기관, 어떤 그쪽에서 이것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시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이 좀 반영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박람회 개최되는 도시에서, 소위 말하면 국제회의도시 이것이 관광산업을 굉장히 넓게 확장시키는 그게 있는데 컨벤션이 들어서면 확장성이나 도시의 경제에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단순히, 지금 우리가 청소년교육원이나 기상과학관 그것은 박람회장 안 해도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지역경제 도시성장 이런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게 모든 관계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조금 더 높은 지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시가 기본방향 잡는다는 것, 중심 잡는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컨벤션센터도 그렇게 하고 관련 단체나 또는 광양, 여수광양항만공사나 서로 협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제는 컨벤션을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지사가 2018년 때 제안했던 컨벤션은 이제 해야 된다고 봐요,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주체가 분명하게 성립이 됐고, 이제 용역기업도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그 컨벤션제안을 이제 해야죠, 그러고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후에는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 어떠한 그 대답도 없어요 지금,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한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시민사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민사회나 시민들 이야기, 시정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뭐냐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전라남도지사님이 했던 민선 7기 때 국비를 따서 짓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걸, 그쪽 출신이다보니까 잘 알고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분란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현재 도지사님이 이번에는 공약 세우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 불가능해서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안 한다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예전에 벡스코나 저기 모든 도시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산업부 코트라를 통해서 1,000억, 1,200억 이렇게 지원받아서 해서, 국비를 잡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지방에서 할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지금 공약사항을 그걸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드려요, 지금 단계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컨벤션센터는 운영 자체가 수익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니까 그것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서로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광양공사, 항만공사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자구조가 됐을 때 저분들이 거부를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산출기표도 기재부에 2025년까지 납부해야 되지만 연장해 줬을 때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입장이다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보십시오. 방금 예를 든다면 컨벤션 하나만 갖고도 지금 시하고 우리 광양항만공사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수익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박람회 정신에 조금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박람회장에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이제 그런 구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컨벤션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의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이제 그.

정현주위원장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 게 되면 대전은 사후활용법이 없어요, 대전박람회는 사후활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수는 사후활용법이 있어요, 그니까 모든 것이 그 법에 의해서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고시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스터플랜이 생기게 되면 공사에서 그것을 좀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지혜롭게 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개발면적이 7만평 밖에 안 돼요, 7만평, 그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1순위, 2순위로 집어넣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컨벤션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거점에 있어서 크루즈항만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박람회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기구나 어떤 연구센터들,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람회 관련입니까? 다른 겁니까? 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박람회 이 안의 내용, 어쨌든 컨벤션센터가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스산업 유치실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20년도에는 102건으로 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21년도에 9건이면 뭐 코로나 문제겠죠, 이 급감한 이유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맞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좀 올해는 36건이던데, 지난해에 비해 늘긴 늘었는데 가장 활발했던 20년도에 102건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해보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이스 개최나 인센티브지원 실적도 보니까 이게 지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19년도에는 46건 해서 3억 9천이고, 20년도는 18건 해서 1억 5천이고, 이게 지원이 늘었다 줄었다 좀 고무줄처럼 그렇더라고요,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약간 체계적인 지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 마이스 특성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게 우리가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때기 때문에 19년도 에는 성과가 있었고, 이제 20년, 21년, 지금까지는 마이스 때문에 적게 돼있고, 대신 이제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인터넷상으로 하는 그런 것 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현재 마이스산업은 잘 나갈 때가 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한 5백에서 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컨벤션을 했을 때는 4천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 대단한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마이스산업을 지원을 할 때 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잠깐, 만약의 경우에 2천명이 오는 마이스행사가 있고, 또는 그 우리가 한 2백명 오고 5백명 오는 행사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수시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마이스 미는 곳이 우리 여수시 밖에 없어요, 그니까 제일 체계적이게 돼있고, 그다음에 가장 또 잘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지원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어떤 테마행사를 갖고 유치했을 때는 또 더 주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마이스에, 전남의 선도도시인거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국제회의도시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남 최초로, 그렇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이제 최근 3년간 지원이, 보니까 1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코로나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혹시 이제 마이스산업에 좀 관심이 부족해진 건 아닐까 조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스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인구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강평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면 31개 사업 69억 원인데 저희 지금 청년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69억 중에 집행잔액이 64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 집행하느라고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지금 저희 청년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대부분 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내역도 보니까 잔액내역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자꾸 이렇게 불용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부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사업부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집행을 하셔서 특히 지금 우리 청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조건이 까다롭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저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임금조례 해남군 거 혹시 보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조례내용이 저희가 생활임금을 주는데도 실제 임금하고 차등이 났을 때 그거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죠. 저희도 시행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해남군은 조항은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안 하던가요. 이번에 이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조항은 넣어놓고…….

갑태

문갑태위원

저기가 2020년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거 내년예산 한번 봐보시고요. 저희도 가능한 조례 개정하고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행감감사에 대비 준비하시고 수감에 적극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공모를 보면 지금 공모한 예산에 비해서 공모자가 적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공모자는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30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말이죠, 마을기업이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

마을기업 육성 공모에 지금 이제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한 예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남형은 쌍둥이 농원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여수형은 저희가 세 번이나 이렇게 공고를 띄웠는데 이제 어떤 요건들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올해는 여수형 마을 기업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뭘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근데 마을기업이 사실 사회적 기업이 또 오히려 쉽다고 실제로 하신 분들이 왜냐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5명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이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출자자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더러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요건들이 마을기업이 어떤 출자라든가 최소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더군다나 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한정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사경 센터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회적 기업과나 마을기업과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기업과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공모하는 게 한 개소밖에 안 됐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안부 올해.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는 마을기업, 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 달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여수가 전남형이든 행안부 공모든 간에 이 마을기업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인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 과에서는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제 담당자하고 그래도 지금은 또 사경 센터가 생겨서 매년 기업들 전체기업을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기업별로 또 부족한 부분들 애로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하고 지원해서 기업이 계속 지속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우리 여수시가 정말 마을기업의 육성이 대한민국의 어떤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잔액이 절반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좀 모집을 해도 좀 숫자가 미달하고 사실은 말이 한 달 살아보기지 한 달을 이렇게 막상 지원한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이제 기간이 일주일, 일주일이 가장 많고 그다음 길면 한 2주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런 기간이 좀 단축되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인구유입에 어떤 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저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처음에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특별히 차별성이 없고 각 지자체가 다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비슷한 유사 사업 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관광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농촌지원과 같은 데는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 유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한 달 살아보기는 일몰하고 차라리 주거지원비 같은 거 전세자금 주거비 그쪽으로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외형만 좀 비춰지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 잘하셨고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더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이제 항상 제가 우리 이제 인구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인데 여기 역시도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이 41억이 있는데 11억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다른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염려했던 것들이 나온 예산이니까 특히 이게 뭐 시비보다는 도비나 국비에 많이 치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그냥 좀 디테일하게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여기도 1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더 절감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좀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죠, 과장님?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공근로사업 보니까 올해 상하반기해서 126개 사업에 671명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예산도 38억이 투입이 됐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신청 때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신청해도 탈락이 돼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담당팀장이랑 알아봤더니 이게 5 대 1이라고 해요, 경쟁률이.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좀 더 인력을 늘려서 조금 확대를 하면 다 만족은 못 시켜 주지만 671명인데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사업 발굴을, 사업 발굴이 중요할 거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인력도 좀 더 뽑고 사업도 또 우리 시에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청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들을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지금 중요하죠. 그러나 청년일자리도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공공근로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 실과별로 신규사업 발굴 또 이렇게 저희가 촉구하고 새로운 사업이 또 타당하면 예산 또 투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청년 인턴 대학생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대학생 인턴…….

갑태

문갑태위원

예, 대학생 인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우선순위에 밀린 학생들은 못 받잖아요, 계속.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되게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는데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문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어떤 사람은 4번을 신청했는데 조건에서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산이 혹시 남으면 그거를 그 기준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대학생들 한 달 경험이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 자녀도 인제 8수한다고 웃는 소리로 본인 담당업무인데, 우리 애도 8수인데 안 됐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니까 세 자녀까지는 우선순위잖아요. 인제 거기는 거의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거기는 거의 딱 맞는 거 같은데 그 외 일반으로 두는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서 거기가 안 될 때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좀 완전히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돌려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7대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무선마을 방송 그거를 현행 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해서 안 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래도 작년에 예산을 좀 들여서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좀 들인다고 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감사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무선마을 방송 사업은 그동안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받는 도의원님들이 본인 지역구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서지역인 화정면 또 농촌지역인 화양면 이런 쪽이 설치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또 설치를 하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그쪽에 또 도비를 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까지 가능한 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이 우리 어민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투입을 해 주셔서 마무리 되게 해 준다니까 감사해서 제가 미담 사례로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적극 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금 정보통신과 제출하신 자료 6쪽에 보면 전화출입 안심콜 서비스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액국비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지원?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보조금이 남았어요, 잔액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거, 잔액이니까 끝난 거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코로나가 한창 활성화될 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출입명부를 작성했는데 그 출입명부를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080안심콜서비스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올 하반기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출입명부 의무화가 해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080서비스도 이제 해제되고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30%면 우리가 70%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7 대 3의 비율로 1억 1,200이 남았는데 한 도비는 한 3천만 원? 3∼4천만 원하고 우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코로나로 이제 방역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조금 기대보다 많이 예산이 잡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코로나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교육장 지금 이제 이쪽 의회 쪽에 있던 전산교육장이 국동 임시 별관 청사로 갔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쌍봉하고 국동하고. 그래서 이쪽 여서동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더 받아야 될 사람들 많은 주민들이 ‘교육장이 국동으로 이전해 가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쪽에 뭐 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없냐’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줄 수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사무감사 결과 저희 국 지적사항이 8건이었습니다. 관광과 3건, 문화예술과 3건, 교육지원과 2건이었는데요. 조치결과 7건은 완료처리가 되고 시민회관 주차장 확보 건은 리모델링 연계해서 검토진행 중에 있다는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고요. 건별 처리사항은 책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는 단순한 어떤 지적성 감사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리고 공감력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사무감사 결과도 제가 일부를 받아봤는데요. 2차 감사결과도 충분히 공유해서 최대한 수용력을 확보해 가겠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일 건이나 유사한 건이 반복 지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이나 개선방안 제시해 주신 부분은 수시 소통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까지는 코로나19로 업무장애라든지 축소·취소된 업무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리더해 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또 완료 조치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각 부서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좋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광고실적을 보니까 노출건수가 6,283만 건인 반면에 조회건수가 53만 건으로 노출대비 클릭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또 5개 매체별 조회건수를 보니까 또 그중에 조회건수 53만 건 중에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 모바일 매체광고가 1.3%, 인터넷 배너광고가 7.4% 이 모바일 쪽에 조금 이 부분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정보통신 기기발달로 이런 부분에 광고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으로 저희가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에 더 예산을 갖다가 더 세심하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6천이면 작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큰 예산인 만큼 이 효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엄정한 평가로 업체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매체별 노출대비 조회수 다음번에는 원인 분석하셔서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원인도 분석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제주도의 관광지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거기는 다 전기차 충전소가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환경도시 이제 선언하면서 이러는데 관광지나 이런 견학지 같은 데 충전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아주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광안내소들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엑스포 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가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광안내소의 환경실태랄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외지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이 넘어갔으니까 저기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또 폐기할 거면 폐기하고 좀 새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좀 여수의 이미지 보여지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안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한번 정도는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이나 제주도가 지금 도시 민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숙박업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외국인 민박으로 허가 받으신 분들이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데 민박, 저기 도시에서 외국인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체를 사업체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여기 와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자체들은 숙박업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일이나 5일 정도를 우리그냥 일반인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할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들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가지고 여기 도시민박으로 허가를 받은 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리 시한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도시민박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했던 분들이 지금 폐업을 많이 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폐업을 안 했더라도 운영이 잘 안 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민박 우리 숙박업소하고 또 그런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률이 아까 개정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인근 서울이나 제주도 이런 데 다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충분히 숙박업체들하고 협의해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리고 좀 전에 관광안내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5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오동도 앞에 교체했습니다, 새로 했고. 내년도도 지금 공항이랄지 신기항 또 돌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교체해 나가고 정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제가 회의방식이긴 하지만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책자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는데 세부내용에 가보면 이 예산 지출잔액 비고란이 있는데 그 다시 해 가지고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굴전여가캠핑장 관리 집행잔액, 낙찰차액,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낙찰차액, 관광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집행잔액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집행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표기를 해야 될 건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좀 이걸 누가 작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검토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검토 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우리 시가 사업을 잘했는지,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게 위원들의 어떤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도대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던 위원들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더 이상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한번 더 관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관광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축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북선 축제 이게 전라남도 대표 축제가 맞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10개 대표 축제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부터 지정이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매년 이제 10개 축제는 매년…….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지정합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잘해야 되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거북선 축제가 여수로서는 제일로 큰 축제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고 그래서 이 축제만큼은 정말 잘해야 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니까 올해 출연한 팀 몇 개 팀이 몇 명이 출연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행기

김행기위원

그 확인하시기로 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개최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하고 20년하고 21년은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3년 만에 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3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관람객이 39만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산출해서 나왔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관광객들을 면적당 한 평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있습니다.

그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산출하셨다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축제를 지금 축제 위원회가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도 그렇게 하고 전체를 축제 위원회에서 합니까, 시가 일부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모든 것들 주관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는 이제 예산을…….

행기

김행기위원

보조금으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보조금을 주고 저희 인제 혹시 시와 관련된 저희가 협조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가 필요한 부분, 방향 이런 것은 시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되면 빠진 부분 또 안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시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출연팀을 물어봤는데 아직 자료 안 나왔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때는 제가 참관을 해서 아는데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크게 했어요, 거기 하는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는데 예산은 그때보다 늘어났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비교를 해서 2019년도에 축제 했을 때 그 많은 출연팀 많은 또 팀과 인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던 부분 이런 것이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다. 그런 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제영 길놀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통제영 길놀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 옛날에 임란 때 우리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에 지역 영민들이 어떻게 왜군을 무찌르고 싸웠는지 그런 모습들을 재연해서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옥에 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거북선 축제 후에 SNS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일부 문제 제기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셨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 그 모습을 재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평가보고회 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논의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서 재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씩 변질되고 또 왜곡되고 바꿔지면 나중에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꼭 원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에 평가…….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보고회 때 꼭 논의를 하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길놀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들, 특히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가두리에 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하고 뭐 이제 가까이 하려고 대열을 이탈하고 나가서 뭐 손을 잡고 뭐 여러 가지 포퍼먼스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대열에 나가면서 얼마든지 손도 흔들고 시민들과 함께 호응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자제를 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회 때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다음에 불꽃축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 불꽃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불꽃축제를 참관을 했습니다. 보니까 40분간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40분 시간이 좀 지루했다. 지루하고 불꽃내용도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40분 좀 길고 지루한 면이 있고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시간도 한 10분 정도 단축해서 한 30분 정도 쌈박하게 하고 내용도 좀 특색 있고 다양한 것, 좋은 것, 질적 제고를 한다면 훨씬 더 불꽃축제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감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평가보고회 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1시간 이상씩 걸렸어요, 귀가할 때.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귀가하는데 많은 불편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교통대책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안전문제, 안전문제 다중이 모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아무 사고 없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교통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가봤어요, 불꽃축제를. 처음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나 아니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때 없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관광을 즐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축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오후부터 해서 벌써 자동차 전용도로가 정체가 되고 그랬다라는 소문이 다 돌고 실제로 그런 체감들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다 자동차로 이용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는데 우선은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갈림길로 해서 이 이제 차량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교차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차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아니면 이제 적어도 9인승 이상 차량들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 별도의 그렇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서울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정시간, 귀가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차량들과 기존에 있는 우리 여수 시내버스 이것들이 다 혼재 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정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귀가를 하시는데 거의 두 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려고 하셨던 분들은 모든 분들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축제가 내년에는 더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그 거북선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정책 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스토리가 있는 거북선 축제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째 날은 이순신 장군 훈련하는 장면, 둘째 날은 거북선을 앞세워 출정하는 장면, 셋째 날은 한산대첩 승리 후 귀환하는 장면, 넷째 날은 이순신 장군과 수군을 위로한 노제 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추진하시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북선 축제가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우리 지역민, 여수시민들이 먼저 찾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 거북선 축제만의 어떤 차별화 된 어떤 이런 공연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좀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저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역축제나 이런 행사들 거의 하지 못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축제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런 축제를 함에 있어서 축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앞으로 많은 르네상스를 꿈꾸고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여자만 같은 경우에도 갯벌노을 축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 몇 회 동안 계속 예산 동결이 됐고 그리고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명히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 인상이 되지 않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세 개 축제 정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서라도 정말 올해 이 추진 성과가 좋았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다라고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저희가 예전에 거북선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부터라도 정말 목조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하화도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 목구조로 되어 있는 데크시설들이 거의 이제 파손이 돼서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진입금지를 이렇게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이 하화도에 있는 데크 목조 구조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특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이 목구조에 대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후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여수관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목구조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사후조치 분명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연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사후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뼈 아픈 일이지만 제가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고생은 많으셨고요. 다 뭐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조성 T/F팀이 있고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사업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뭐 사무관리비 8,300, 국내여비 등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별도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조직을 확충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에서 4회 연속 탈락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 대부분 지자체가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 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문화재단센터가 아니라 이런 전문기관이나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여수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우리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4월에는 우리 부시장 단장으로 도시문화를 책임지는 17개 핵심 부서장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행정협의회를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거는 이게 실속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탈락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인근 광양시처럼 우리도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패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병가에서 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다음번에 배수의 진의 각오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선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인제 올해 5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금년으로 해서 끝났고 향후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문화도시 2.0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문체부에서 내부방침으로 정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다음번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꼭 배수의 진을 피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 연 이용수가 어떻게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거의 주말에는 계속 다 이용을 하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인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22년 거는 집계가 안 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거의 코로나 때는 사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지금 올해 지금 들어와서는 제가 행사를 많이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지금 김춘수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 전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200억 정도 들여서 리몰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돈이면 새로 건축 새로 짓겠는데 이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회관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그때 요구를 한 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왕 할 때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주차장까지 확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근 주차장, 인근 사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복개 그 맞은 편에 복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그 뒤로 올해 그렇게 뭐 계속 추진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12월 해 가지고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2월이 되면 리모델링 완공이 됩니까, 준공이 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인제 설계용역이 11월에 지금 완료예정에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인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가…….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서? 시, 전체 시 예산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 재정을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시에서 추진해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고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이제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면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다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사업비를 일부 축소해서 한번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리모델링 200억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200억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고 갑자기 시정부에서 예산 안 해 주면 이 시정부 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뒤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예산을 안 주면 축소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토를?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검토만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인제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이 한번 노력 도와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예산 200억 정도 드는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한 것 다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고. 근데 2022년도에 지금 갑자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시정부가 스스로 자기가 계약서 해 놓고 자기 스스로 뒤집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들 예산부서에 몇 번 쫓아가서 한번 반영을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반영이 좀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우리 시정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또 주차장 문제도 이왕 하실 때 같이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주차장 확보가. 그렇지만 또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회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에 주차장이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지금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민회관이고 여수시민의 문예회관인데 이런 주차장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또 그런 뒤에 차후에 진행상황을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랑 같이 그렇게 시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추진하고 있잖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시립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시립박물관을 짓고 미술관을 짓더라도 문화재라든지 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보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면 뭐 문화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확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물이 1만 3600점 정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올해 금년도 작년 사업비 포함해서 9억 6천에 대해서 지금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미술품은 지금 현재 작품을 금년도에 5억이 편성 돼서 구입을 지금 상반기 때 한번 했고요. 남은 한 1억 2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올해 구입을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런 유물이나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나 이렇게 구입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지금?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수장고가 있거든요? 우리 율촌 옛날에 민속전시관 그 옆에가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충분히 다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그 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여수시의 지금 문화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인제 문화재 유물은, 우리 박물관 관련해서 유물 구입 관련은 지금 율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술품은 예울마루 수장고가 또 있습니다. 예울마루 수장고에…….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미술품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걸 원스톱으로 다 우리 문화예술관에서 다 관리를 하냐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께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여기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어디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유물이나 문화재나 혹시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벗어난 범위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는가 파악해 보시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분담비율을 여수시가 38% GS칼텍스재단이 62%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가끔 물어보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사회공헌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연할 때 있잖아요. 저가 7대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연할 때 우리 지금 저소득층이랄지 사회적 약자랄지 어르신들이랄지 이렇게 일정 정도의 시민들을 위한 편익을 봐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혹시 공연할 때 어떻게 어떤 규정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시가 보조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거고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7대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 하나에 6만원, 7만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우리 취약계층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하더라도 공연팀하고 우리 GS칼텍스하고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공연에 몇 % 정도는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공연팀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순번은 우리가 추첨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차피 지역하고 같이 상생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어떤 공연 특별한 공연이 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모집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어차피 내년에 38% 부담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쪽 재단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도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다시 내주셨어요. 여기도 관광과와 같이 꼼꼼함이 없이 정말 행감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좀 충실하지 못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방금 인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성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아까 뭐 말씀하신 것 도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남도문예 르네상스 찾아가는 봉사 및 예술공연 1천만원, 찾아가는 사랑나눔 힐링 콘서트 이거 전부 남도문예 르네상스입니다. 700만원, 청춘열차 740만원, 자전거예술을 만나다 미뜰사진관 1천만원 이 부분들이 다 도비와 매칭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건 전부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 반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라좌수영 복원사업이 지금 미진해서 2021년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유물이 발굴되지 않더라도 21년도 지적사항처럼 지도와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문화재청에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삼도수군 통제영 휘하의 수영은 유일하게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이 진남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백과사전 보고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그래서 인제 저가 전라좌수영 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이 복원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특히 삼도수군통제영하고 그 통제영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어떤 큰 성과로 기반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족의 하나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시에서 적극적인 발굴사업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의 리모델링사업에서 사업이 지연해가지고 이월이 불과하다보니까 7억52백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재만 남아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인제 시장님 결재하시면 가능한 거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누구인가가 그런 말씀하세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반복되면 안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4년이잖아요. 뭐 4년 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관 보수 정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정도 진남관이 개방이 됩니까? 어쩝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023년 9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중간에 가설덧집을 어느 정도 내부공사가 완료되면 가설덧집 해체하기 전에 관람객을 모집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순신광장에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어떤 관광객이 진남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공사중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꼭 가봐야 된다고 가신 것을 봤어요. 우리 지역의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 304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73백이 있는데 73백만원만 집행하시고 2억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7년 전쟁 드라마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알기 쉽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해온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던 게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을 제가 작년에 감사 지적한 거 아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다음에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를 했어요. 25억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다하려면 65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1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50억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신속 집행권이 있어서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50억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발굴을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일부 기와가 나왔어요. 암기와 숫기와도 나오고 객잔도 나오고 이렇게 6점이 3차 발굴에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이 발굴된 유물가지고 유의미하게 문화재청에 뭐 보호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발굴한 것은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양현옥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양현옥입니다. 현재 발굴된 것은 일단은 발굴한 업체에서 유물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은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유물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치 있는 유물이 기와이기는 하지만 완성되지 않고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문화재청에 보고는 되어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유물 된 것은 우리 국립광주박물관에

행기

김행기위원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옥

양현옥문화재팀장

예, 바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의 감정을 받아서 이것이 유물로서 가치가 인정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한번 발굴했던 자리라도 더 세심하게 발굴을 해서 꼭 유의미한 문화재 유물이 나와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도 우리 시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겸 전라좌수영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여수의 위상과 역사와 전통 우리 이순신에 대한 가치를 최초라는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수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민 시민에 대한 그 연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알으시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이 업무가 꼭 그런 목표와 방향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분명히, 저도 거기 일원으로서 의원이면서 또 시민으로서 또 거기 단체 일원으로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이거 다시 한번 재추진 제가 올해 쓸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한다는 것이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모지구영화세트장 이게 3년 사용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내년 2월 달에 3년이 끝나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한산영화 제작 업체가 이것을 영화를 두 편은 다 찍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년 전쟁 드라마만 남았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지금 찍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영화사 측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촬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은 보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약속 지켜야 되겠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는 이제 세트장이 활용가치가 있는 세트장은 보존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때 했는데 그런 가치 있는 세트장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사후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원상복구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약속대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상복구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추산했는데 비용 추산했는데요. 4억9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5억 되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문화예술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사후 관련해서 원상복구까지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박물관하고 여수시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TF팀이 만들어졌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TF팀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뒤에 혹시 임은미 씨라고 오셨는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은미 씨는 안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분이 미술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미술관 학예사입니다. 전문 큐레이터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소은애 씨 왔는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박물관, 분야가 틀립니다.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번에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까? 현황파악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데 내가 왜 그 두 분을 여기 참석했냐 물어보냐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업무파악이 잘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볼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29일 날 사전 간담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주문만 좀 할게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갈 정도로 관심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두 건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또 이 사업들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여수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은 한정시켜 놓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이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범위랄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보면 이 쓸모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 시립미술관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80억 정도 들죠. 박물관이 280억 박물관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박물관할 때도 타 시군 돌아다니면서 그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에 맞추지 말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외국 나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자고 이야기들을 하기는 할 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막아놓지 말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번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쓸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선진국 가보면 그게 수백 년 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명소고 관광상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를 하더라도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후세에 남겨두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로 봐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오셨다하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과장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지금 업무에도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차후에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와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대답만 하시고 가버리면 안 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김종길위원

대답을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그분들이 어쨌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에, 그만큼 우리 여수시가 문화예술을 지향한다, 문화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에서부터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수시립예술단 국악단과 합창단 두 개가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우리 시정부에서의 추진하는 이런 행사에 공연들을 지켜보며 굉장히 잘한다, 아 멋지다,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개인적인 느낌들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 적어도 여수시립예술단에 있는 단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뭔가 우리 시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긍심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서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적어도 평균 이상은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처우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난 3월에 우리 여수시립예술단하고 단체교섭이 완료됐고 현재는 지금 다른 타지자체 전라남도 도립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시립예술단 임금을 비교해서 현재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처우개선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눈에 띈 게 하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28쪽에 보면 인제 우리 시에서 여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10강 정도 합니다. 1월하고 12월은 조금 안 할 수도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보면 7강 정도의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보면 강좌내용에서 자기 계발, 문화교양, 교육, 인문교양, 의식개혁 이런 강좌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쌓였으면 좋겠다 해서 인문학적 강사들이 많이 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4차 산업 혁명에 따르는 좀 과학아카데미 이런 미래학자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약간의 신세계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분들도 물론 모셔야 되겠지만 좀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모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강사섭외는 물론 MBC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지만 저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강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공약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어떤 좀 예산을 조금 늘린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계획이신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사실상 저희가 1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 개로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추가로 했던 것이 입학지원금도 저희가 전남 최초로 지급을 했었고 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저희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 바우처 사업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추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반영한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 지원되는 비용은 충분히 더 확대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적극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계층이 아니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확정한다면 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인제 내년에 어떤 계획된 사업들이 뭐 잘 이루어지셔야 되겠지만 교육경비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방향이 또 좀 개선되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이제는 조금 교육경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조금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여간 시에서도 관심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국도비 사용 잔액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보니까 대학진학이나 대학진학 및 취업장려 역량 강화 지원금이 37백이더라고요, 예산이.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 37백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대학진학 사업이랑 취업 장려 역량 강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사업을 따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랑 학교랑 협력을 체계를 활성화해서 우리 취업 역량 강화 캠프, 기업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이런 취업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강화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반고 대학진학프로그램하고 또 특성화고 관련해서 그런 사업부분들이 사실 일정부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테크니션스쿨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원장님하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맞춤형 산업인력양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그 외 추진기관들이 계신 거죠.

김종길위원

원장님하고 사무국장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인력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밑에 직접 우리가 가르치는 강사님들이라 그래야 된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부 강사라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강사님들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거기 사무국장님 하시는 역할이 뭐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사무국장 역할은 사무국장이니까 사무국을 총괄하고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강사님들 강의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가지 두루 두루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사무국장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직도를 물어보는 이유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원장님이야 당연히 초대 원장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조영만 전 화학고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분이 LG에서 퇴직하시고 그분이 초대원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유화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능력을,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능력발휘를 하셨고 어느 순간 테크니션스쿨 원장이나 사무국장 자리가 정치적인 이해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그 부분을 정리할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 역할이 크잖아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결론은 그 피해가 우리 애들한테 다 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채용할 때 산단 관계자 분을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특히 산단 공장장을 하셨던 분이나 우리 공장장 출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도 되고 컨설팅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무국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행정 지도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원론적인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어쨌든 주무 과장님이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7쪽 보면 테크니션스쿨을 지금 13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3기까지 하고 있고 현재 12기까지 보면 미취업자가 46명입니다. 맞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46명은 현재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취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산단 취업을 위해서 테크니션스쿨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6명은 지금까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업체나 일부 자기 영업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46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좀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 여수 아카데미 이것은 좋은 건데 여수시민들의 인문적 소양을 넓히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니까 많이 뒤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많이 뒤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인문 강좌 교육을 할 때 여수 MBC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4차 산업 혁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인식을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역특성화학과 육성 및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대단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산관학 협력 시스템으로 인력양성과 채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역특성화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지금 그렇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인제 4년제 졸업자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조기취업과하고 선취업 후진학 학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취업은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 몇 개 학과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12개 학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관련해서도 2개 학과 14개 학과인데 일부 학과만 그런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러 개 학과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선순환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하고 또 전남대하고 그다음에 산단협의회입니까? 공장장협의회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호가 넓혀서 취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남대학교하고 실무협의회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토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와 전남대 그리고 산단하고 적극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할 예정이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나가는 거 당초 취지대로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8개소인데 예산이 엔분의 1을 해보면 1개소 당 3,48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냥 운영개수로 나눈 거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은 31개소인데 1개소 당 약 1,850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냥 물론 미 운영 중인 데도 있겠지만 단순 개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거의 공립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인데 올해 행사실비 사립 행사실비지원금 780, 민간사업보조 94백 이런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지원금까지 해버리면 더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으니까 견학,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순회 사서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도서관은 일부만 보조금이나 도서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운영 인력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받혀줘야지만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공립과는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고요.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면방식만이 아닌 회의방식 감사를 도입하여 실시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