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9일차 감사방식도 회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이 오시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났지 않습니까? 시정부 조직개편이 끝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별 부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원하는 상임위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정말 아픈데 기획행정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업무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찬반 동의가 있었을 때 저는 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논의했었던 부서였다면 저도 마음은 반대였어도 찬성을 했을 건데 제 상임위가 환경복지라서 기획행정이 아닌 관계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반대했었던 명분은 조직개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몰리는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업무가 소관 업무들이 더 많이 또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은 배치된 업무를 우리가 다 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고,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지만 또 의회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위원회 소관의 어떤 균형 있는 또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기획행정으로 내년부터는 이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나 우리 시민 곁에 있었던 곳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불편 없게 해주신다는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소관이 바뀐다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아마 꽃길 걸으시라고 사뿐히 행정사무감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게 또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쌀과 관련된 우리 윤희순 과장님이셨는데

쌀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특산품육성과네요?

예.

유기견, 유기묘는 해당이 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부탁인데 유기견 반려견, 반려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 전체 인구의 20% 정도 이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 인제 같이 이렇게 반려동물로서 어떤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말고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는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있어요. 포획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지요?

저희들이 지금 포획을 하는 그 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견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성화 수술이랑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6천만 원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이게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유기견을 포획할 때 그 인건비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일정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잡아도 일정비용이 나가지만 못 잡아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리가 얼른 끊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더 가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려동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유기동물들이 안 생기고 또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자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연차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이 인건비를 가지고 차라리 일제조사를 해서 등록을 의무 하는 그 비용으로 좀 전환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점차적으로 체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인제 동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다보면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려동물은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가. 근데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그 등록의무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한 만2천에서 한 3천 두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고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만5천에서 한 3만 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생활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시기로 우리가 일제정비를 할 때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집중해서 등록을 하도록 의무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등록을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조사 부분은

예, 어쨌든 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일제점검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걸 줄여나가는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함을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또 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직불제사업 있지요?

예.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3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 즉 쌀 직불금 밭 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농업이나 밭농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되는 데 여기서도 지급 필지는 가능한 데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단체 근무를 할 경우에는 또 지급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지요? 소농이다 하면은 0.1에서 0.5헥타르 정도의

예.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지금 인제 현재에는 우리가 금년, 올해가 3년째인데 현재는 막 그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법이 국회에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은 2021년도에 소농인직불금이 약 57억정도였어요? 이게 전부다 국비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농지 형성이 되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국비를 가지고 이행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 소농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경영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소유주가 같은 가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도 주는 겁니까?

원래는 지금 경작하신 분이

받게 돼 있지요?

예-예.

이런 부분도 확인 절차가 가능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현재는 우리가 1차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2차는 다시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필지가 지금 한 2만6천 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고, 우리가 일부 그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통계치를 조사하면서 전체는 어렵고 일부는 지금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12월에 직불금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까? 12월에 주는 것은?

원래는 국비가 우리가 집행이 그 말씀은 우리가 3월, 보통 우리가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청을 받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10월, 11윌 정도에 최종 확정을 한 후에 국비가 보통 11월 말 정도에 국비가 우리 시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통 11월 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비지만 이것도 우리 모든 살림의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니 처음에 신청했을 때 밭의 농작물을 무엇을 심겠노라고 신청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수가 없었지요?

예, 그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조사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직접 이 농사를 짓는 분이 황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과정이 있을 때 농사를 짓다 말았대요. 돈은 받았어요. 코로나 때도 저도 몰랐는데 지원금 30만 원인가 얼마도 받고, 나 이런 돈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 공돈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여기에 대한 악행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수확물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절차가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국비일지언정 우리가 이런 체계는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우리 읍면동에서 물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같이 우리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도 시간 나는 대로 하여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물도 한두 집이라도 이런 것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돈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축산물 위생 지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축산물 컨설팅 사업 실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물 돼지소모성 축산물 해썹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게 과다한 사업비가 아닌 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어서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것인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동물방역팀장 김치훈입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조사업 중에 돼지소모성사업이라든지 가축방역 관련된 그 약품구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돼지 소모성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대충 한 15에서 한 20 농가 정도 됩니다. 소규모 농가 빼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컨설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이 사업 구성이지요? 이분들이 연세되신 분들이 돼지 농가를 가지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부담이 40%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렇다하면 우리 시에 맞게 이 사업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원칙 그대로 예산은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된다하면은 사업 구성을 좀 달리 해서라도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과대한 예산이 잡혀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이러니 이런 사업도 좀 예산편성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축산농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 건의를 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업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보조율도 조금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께서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해주시고 그리고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도 좀 알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 관련이거든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7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집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집행액도 없고 그래서 이 종자라는 거 그리고 농산물 보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적으로도 전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걸로 이번에 행감 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정부 차원에도 촉구를 하고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촉구안이랄지 또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뭔가 법률안을 만들어달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역할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농업정책과와 여수시의회가 함께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좀 걷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재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로 재배하는 것이 지금 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조는 율촌하고 화양에서 지금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토종농산물 자체가 원래 좀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새로운 작목재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작목 중에서도 신품종 위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약간 관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입장에게는 당연하게 새로운 품종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찾으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있는 한 우리 농산물의 토종으로 원래 있었던 것을 누가 농사를 많이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키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고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워주는 게 맞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종자전쟁, 씨앗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뺏기고 있는 상황이 이건 시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국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시하고 우리 시의회가 함께 좀 협조를 해서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수시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도에서는 시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산을 좀 수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배정을 해도.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실은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우리 환경복지위 산하는 다 봤는데 현장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할려고 하는 지금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은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농법인이나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농이나 작게나마 뭘 해보고 싶은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모는 하되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가 백프로 부담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은 어떤 제도의 걸림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집행 기준에 안 맞나요?

예,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충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보조금 지침이 있을 건데 그 근거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수시형으로 여수형으로 돈이 안 된다면 금전적 지원이 아니면 어떤 거라도 뭔가 계속 고민을 해보고 농민이 느끼기에 아,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들어요. 쉽게 되지 않지요. 당연하지요. 그 농민들이 어려운 일 안 하고 싶다고 지원해 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조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우리 팀장님이랑 고민을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동물입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은 입양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쓰고 있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두서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시공무원한테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문우환입니다. 민원을 위원님한테 넣었던 분이 여서동 박정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지금 9마리인가 지금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셔요.

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저는 고맙다는 차원에서

예, 감사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통화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기동물을 이렇게 입양하게 되면은 그 입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국비보조사업으로요?

예, 국비가 30%, 시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물을 입양해 가면은 거기에 따른 집에 데리고 가서 만약 이 개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비라든지 중성화 수술비라든지 이런 걸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5만 원 한도 내에서요?

예-예.

그럼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아니 이 사업에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국비가 30% 들어가고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도비가 아니군요?

예.

시비요.

그러면 누구나 다 15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개가 만일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할 수도 있고, 안 아프면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15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 시는 따로 전라남도에서 저희 시만 따로 만일에 입양을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비를 따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했어요.

그건 얼만가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이것도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3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성화 수술하게 되면 사업비가 수놈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면 가능한데 암놈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씩 해요. 암놈은 비쌉니다. 수술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단가를 균일하게 15만 원 암수 구분 없이 15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여수시만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예, 그렇지요. 우리 전남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고, 우리시만 별도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입양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자기는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개가 안 아프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치료비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 개가 아팠어요. 그랬는데 치료비로 15만 원을 써버렸어요.

이미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못 받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여수시 관내병원에서

진료가 되면 가능한 데

되면은 저희들이 따로 중성화 수술을 별도로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순천 관외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관외로 병원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순천을 가보고 싶어서 진료를 받게 했는데 거기서는 지원이 안 되니 타 지자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타 시군구에 이 사례가 없겠네요?

예, 우리 여수만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원이 중성화 수술 15만 원 지원이 여수만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전국적인 현황은 안 알아보신 거지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여수시 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예-예.

혹시나 모르니까 전국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입양, 유기동물 입양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마리를 입양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또 해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네요.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이 애정이 엄청 넘치시대요, 넘쳐.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 시민 중에 누군가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누가 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주시면 훨씬 제가 민원인한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우리 여수시가 귀농·귀촌이 한해 어느 정도 들어오신 가요?

지금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년도?

전년도 통계를 보면 가구로는 62가구에 지금 가구원수는 104명 귀농이

귀농요.

그다음에 귀촌은 1,925가구에 2,547가구원수입니다.

적지 않은 귀농·귀촌이네요.

귀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면 귀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라면 죽림지구나 이런 데도 귀촌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습니다.

여수시 인구를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여수시 인구에 귀농·귀촌이 기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다고 봅니다.

적은 가요?

왜냐하면 여수로 타 지역에서 귀농하시기가 기반이 없으면 땅값도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여수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귀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그럼 혹시 귀촌·귀농을 하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없나요?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귀농인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하고 사업을 하거나 저희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신 분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은 고향 찾아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많이 움직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적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도 보면 2천 가구가 넘는 것 같은데, 총계가 합치면

귀촌까지 합쳐서

예, 합치면

순수하게 그냥 귀농만 인제 귀농이라고 봐야지 여수에서는 귀촌까지는 다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귀농은 62가구면은 많은 수는 아닌데요, 여기보면 귀농·귀촌 가구들에 대한 사무비, 행사비 이렇게 통틀어서 지금 3억이 넘는 20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3억8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 이분들이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은 귀농을 하셨다가 살려고 여수로 왔는데 여건들이 안 돼 갖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귀농을 작정을 하고 오셨는데 여건이 안 돼서 떠나가지 않게끔 지금 어차피 이 정책을 하시니까 잘 좀 관리를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파악이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들어오는 것만 파악이 되고 나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되면은 그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가시지 않게끔 정착을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언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지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수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꽃을 진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계획하는 것도 25종이고 경이로워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직영하고 농가생산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의뢰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연초에 저희가 시범농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하고자 하는 건 안 되고요

기간 내에 해야지

예, 저희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렇게 신청했던 것들을 전부다 인제 소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읍면동 지역에 꽃묘를 저희가 계절별로 분양을 하는데 농가 분들 것 우선으로 먼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저희 직영 것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봄하고 겨울에는 전혀 생산량이 없더라고요. 농가가? 아마 계절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키우기 힘들어서

봄꽃은 그 전년도부터 파종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봄꽃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겨울 꽃은 또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가을꽃 위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형농기계 있지요? 지원사업도 있어요. 보조금도 지원하지요? 농기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면은 그 나가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요?

저희가 임대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그 사용 요령을 교육시키고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본인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반납을 합니다. 그럼 반납하면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음 날 또

아, 그런 식으로?

예.

우리 빌려주고 반납하고 이런 모든 일지 있지요? 기록물?

예.

그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것?

22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소형농기계 종류별로 해서 약 50개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반납할 때 50개 그대로 들어옵니까?

당연히 반납할 때 그대로 들어와야지요.

그대로, 개수는?

예, 저희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하루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하루 쓰고 바로 반납합니다.

기록하고요?

예-예.

그럼 대충 다 어디에 누가 빌려 갖고 그 기계가 그대로 들어오고 이런 관리가 다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관리기록물도 있고요?

예.

관리기록물이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민 가족텃밭 운영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방정부 안에서 주민의 주인의식 이거 함양에 엄청 앞장 서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텃밭을 하고 싶은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세 군데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소요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추가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가요?

예, 세 군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거고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인제 동 지역에서 시내 동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저희 재료비나 또 우리 직원들의 그 노하우 있지요, 재배기술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서 교육도 하고 간단한 시험도 보이고 그다음에 재료, 채소종자나 모종 같은 것도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에서 조금

예, 인큐베이팅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래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직영할 수도, 농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데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두 군데였어요. 근데 조금 더 늘려주라는 시민들 의지가 많아서 한 군데를 더 늘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내 쪽에 있는 도시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내 동쪽에 있는 밭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라면에다가 하나는 제3의 농장을 해놨는데 그 농장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그 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더 잘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그러면은 저희 직영을 줄이고 이렇게 다시 지원하는 걸로 위탁하는 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어쩌면 이 가족텃밭이 아주 심리적인 위안의 어떤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력으로 요즘은 위원회들이 일어날려고 하는 움직임이 참 많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농촌진흥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여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사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 봐요.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이. 혹시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요구하고 가십시오.

저희 미래농업과는 농업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농업인들에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농업시대라 앞으로 농업도 스마트하고 지능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사실상 현장은 그렇게 녹녹치가 않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영세화되어 있고 해서 그러한 스마트 최첨단기술을 바로 영입하기는 힘들고 또 그렇다고 청년 귀농인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존 영세농가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농업 팜 조성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청년 귀농 농어민이 있을 때는 모든 시범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듯이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그런 지침 상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실제 조례가 좀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적으로 하셔가지고 시정부가 먼저든 의원이 먼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히려 더 저희한테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는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례 검토를 하는데 미래농업과는 그 전에 조례들이 좀 만들어져 있었는지 신규 조례들은 조금 눈에 안 띄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 점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감사의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제 첫 번째는 Non-GMO 관련해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Non-GMO 제품들 단가하고 일반 제품의 단가를 비교를 했더니 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장, 된장, 두부 이런 거 우리 생활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제품들인데 너무 비싸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사실은 얼른Non-GMO 제품을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Non-GMO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시다시피 GMO가 안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을 할려고 보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해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제품을 많이 사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on-GMO 제품을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이 단가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게 문제이거든요.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제 Non-GMO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제품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Non-GMO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공식품 제조, 육성 그런 어떤 시설지원의 어떤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Non-GMO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정책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가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네요, 지금 인제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수수 농촌 융합복합산업화 해 가지고, 이게 홍보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옥수수를 브랜드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제품이 단가가 사실은 많이 비쌉니다. 지금 화양면 옥수수를 인제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친환경옥수수를 저희들이 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청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친환경 위원님들 알다시피 친환경재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망 당 지금 현재 9천 원씩 차액지원을 해서 그래서 친환경 농가를 좀 이렇게 육성해보자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친환경면적을 좀 더 확대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품을 보니까 또 홍보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포장지에 혹시 이거는 참고로 포장지에 혹시 QR코드나 바코드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포장지 젊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또 사실 이런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그룹이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인제 자료에 보니까 그게 좀 안 보였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요즘에는 쇼셜미디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상품 판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색을 쭉 해봤더니 이 GMO 관련해서 화양면 옥수수 이 관련해서 영상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게 몇 개 올라온 것만 사실 검색이 돼요. 여수시에서도 이 업체에다 이게 맡길 게 아니라 여수시 차원에서 이게 GMO라든지 여수의 옥수수라든지 여수의 특산품들이 아주 간단하게 30초, 50초, 1분 이내의 어떤 아주 괜찮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걸 QR코드하고 또 온라인 배포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수시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들 하고 있다라는 게 모범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특화 상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제품 여수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쑥도 마찬가지지요. 거문도 해풍쑥 그 다음에 갓김치, 이런 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 전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다음에 할 때 내년도 사업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1년도, 22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백화점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지체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홍보 부분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여수시에서 지금 옥수수라든가 갓김치 많이 택배들이 외지로 나가잖아요?

예.

박스포장을 하는 물론 이게 광범위 하지만 박스 포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10경 10미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타 지인들이 우리 여수를 오시는 분들은 10미 10경 오시는 분들은 대강 알지만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업체들에게 그런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건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조례가 실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는 지금 특산품육성과하고 정말 매치가 되는 조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그대로 이 특산품육성과에서 존치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나요?

저희도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고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보건위생과가 돼야 될 부분인지 거기서 위생 인허가 업소 관리 이런 부분도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관련된 것은 또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진흥과에서는 농어민 생활교육 또 이런 또 식생활 관련된 교육을 그쪽 과에서 하고 있고 근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 식품가공업소 지원,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 지금 이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부서가 나눠져 있었고 주관부서를 서로 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관련돼서 예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핑퐁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업무 배정이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가 실행되게 하려면 주무 부서가 있어도 조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만들어진 조례니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무 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신청하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감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모든 곳에 소문이 날 정도로 뜨겁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질의해야 될 내용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일하시는데 죄송해요.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으니까 널리 양해주시기 바라고 박점덕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추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또 질의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참 복지가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리고 바우처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당사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선례들을 남겨놔야 복지가 더 시민들이 국민들이 만들어 준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신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가 최초 제공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죠?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언제쯤일까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1년부터 현재까지고 그다음에 제공기관이 지정된 것은 언제죠?

그때부터

21년부터 제공기관이 지정이 바로 됐었는가요?

그때부터 제공기관했었는데 3년마다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3년 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는 제공기관이 많지 않았겠네요? 최초 시작했을 때 제공기관이 몇 군데였을까요?

2013년도는 세 개 기관이었고요. 지금 22년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지정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10곳이 선정이 됐었고 그중에 한 개 기관이 반납을 해서 현재는 9개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맞네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인가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제공인력 자격기준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법에 따라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죠.

숫자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기관을 몇 군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예.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은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0개 기관을 선정계획이 있었는데 10개 기관이 공모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그게 꼭 10개여야 한다라는 지침은 없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도 만약에 진입의 장벽을 넓혀주셔가지고 실력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성을 높여가겠네요.

예, 예.

그리고 당사자 장애 아동들 치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거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이번에 발달재활기관을 포기한 곳이 있어서 제가 서류를 좀 싹 살펴봤어요. 전반적인 지출서류랄지 운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발달재활서비스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몇 년이죠? 이게 11년째인가요?

예.

11년째가 들어왔다면 저는 지금 정도면 용역은 아니다하더라도 점검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정도 정리를 한번 해야 앞으로 진입을 넓혀줬을 때 그 사람들이 선례를 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외부 민원을 받아가지고 들여다 보게 된 상황인데요, 서류를 제가 봤더니 회계부분에 있어서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띠지를 붙이려다가 띠지를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띠지를 붙이지 않았는데 회계관리에서 독립회계로 되어야 된다라는 사업 안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규정은

바우처사업에 별도 회계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예, 예.

근거서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어떤 재활서비스를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회계는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 외에 전화비를 납부를 해 준다랄지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한테 가는 게 맞나요? 제공인력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을 저희가 하면 그 환급금은 누구한테 가죠?

제공인력 당사자한테

그러죠. 당사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수입으로 잡혔어요.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 보는데 왜 그렇게 본인 개인한테 가야 될 것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이런 것들이 인제 이런 예가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너무나 많아요.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발달재활서비스하고 믹스된 게 너무나 많고 독립회계를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출이 된다랄지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아마 그 기관이 잘 할 거라고 믿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는가를 제가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사업이 종료가 됐든 안 됐든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에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께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결산서가 당연히 작성되게 되어 있죠? 지침에

지침에는 운영기준에는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치료 자부담의 비용을 어쩔 때는 전입금으로 기재를 했다가 어쩔 때는 바우처 수입 보조금으로 기재를 했다가, 자부담으로 기재를 했다가, 사업수입으로 기재를 했다가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위탁을 받고 일을 할 수 했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 기관이 언제 위탁을 받았고 얼마나 일을 했었는가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관항목에 대한 개념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페이지를 넘기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었다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항목이 잘 안 되고 예결산 서류가 미비하고 그리고 독립회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증빙서류는 당연히 미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띠지를 계속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가 미비해요. 이게 뭐 한두 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출에 있어서 증빙으로 붙여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지는 않다하더라도 예전은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했지 않아요. 건건으로 사업계획서 다 작성해야 되고, 품의 다 내야 되고, 사전 결재해야 되고, 물품 구매하면 사진 다 찍어서 첨부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하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면 사업 후에 간담회한 거 결과보고서까지 저희가 첨부를 했어야 그 지출증빙이 하나가 완성이 됐을 정도로 현장의 사회복지에서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우처라는 것이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거라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는 보조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선례들이 남지 않도록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공기관에게 또 다른 제공기관에게 이 일을 위탁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발달재활서비스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항상 인지시키는 부분이죠. 가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무를 줬는데 도시관리공단이 또 위탁을 준 거예요. 재위탁의 재위탁, 그런 것처럼 발달재활서비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공기관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줬는데 수많은 제공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줬어요. 이것은 적법한 절차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위탁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위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제공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 서류를 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오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나는 계속 내가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왜 앞으로 운영 안 된다고 하냐, 왜 취소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실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 기관이 본인 스스로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부터 저는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위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음에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 위탁이 된 것은 아닌지, 과연 치료실은 정비가 잘되어 있는지, 제공인력들의 인력풀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서류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었는지, 실제 치료는 그 제공기관 건물 안에서 이뤄진 것이 맞는지 물론 보호자가 당사자가 아주 중증이라 이동이 어려워서 우리 재가에서 우리 가정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절차를 밟았을 때 어떤 근거가 있고 보호자가 원했을 경우에 치료서비스를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제공기관에서 마련해놓은 치료실에서 치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제공인력은 다른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등록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3의 제공기관에게 또 줬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에게 민원을 제공한 사람도 본인들이 이게 잘못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셔 가지고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위탁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떤 위탁기관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어제 너무 시간들이 촉박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위원장님 말씀 지적사항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반납 제공기관이 10월 말로 반납을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하신 뒤에 저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모를 저희들이 내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소방서 직원 분들이랑 함께 동행해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점검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점검은 꾸준히 해보겠고요. 10월말로 해서 사실을 인지하게 됐었을 때 저희들이 다른 9개 제공기관에도 다 공문을 보내서 운영 준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공문은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그래요. 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안 되죠. 저도 그것을 바라요. 위탁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위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정확하게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랄지, 소방이랄지, 안전이랄지, 전기랄지, 화재랄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치료공간이 명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실제 아이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을 공간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해서 공지를 하셨을 때는 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추가질의를 한 것이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일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제가 오히려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장부 등의 비치를 보니까 다 이게 되어 있대요,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상시감시체계를 이번에 구축을 해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돌아가면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라. 대신에 그게 지적질 감사가 아니라 컨설팅 감사가 되게 해달라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마음을 좀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키워드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서 좀 제안에 검토 부탁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초고령화사회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예를 들어서 가족플러스센터라고 명칭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갈 때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청년대학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국가가 명명해놓은 것이니 그걸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수형으로 청년대학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르신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가는 발걸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노케어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노케어는 무조건 어르신이 두 분이 현장을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문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꼭 남자가 가야 되고 여자가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의식이 높아져서요, 노노서비스를 가시는 분들이 인권 현장이랄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형편이랄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예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가정을 방문했더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를 주무 위탁기관에다가 얘기를 하면 무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노노케어만 하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인권현장도 고발을 해 주고 학대상황도 알려주고 생계가 어려우니 수급자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니 병원을 좀 가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기관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봐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니 저희가 연계서비스할게요 하고 이렇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신 뭐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냐 이런 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제공기관들에게 언질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노케어 서비스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수가 전남에서 저는 사회복지에서 1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야기하지만 여수처럼 잘하는 곳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공직자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자부심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정신장애재활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정신재활장애시설을 만들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인발달장애인재활 성인발달, 장애인재활의 사회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겠다고 하고 여수만의 복지를 만들겠다고 공약도 하셨어요. 그 내용의 이 성인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학교까지는 가능해요. 여명학교까지도 가능하고 통합교육으로 일반학교를 다녀서도 졸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수시가 다 해결을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이게 뭔가 성과가 나타날 건데 아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보여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작은 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안 되면 위탁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진행을 해보시라라고 독려를 해 주시는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얘기인데 적극적인 얘기는 시가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분장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에 프로그램이라도 시행되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하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하겠다 이렇게라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 시설을 제가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장시간 얘기 들어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해 주셔서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젊은 직원들이 참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도를 잘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마칠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말씀 하십시오.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틀 동안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 업무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요청도 몇 가지하고 그랬는데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우리 먼거리에 있는 우리 보건소에 약품구입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제일 잘 나가는 약품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했더니 자료는 이렇게 왔습니다. 저가 왜 이 자료요청을 했냐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약품이 언제 구입을 했고 무엇이 가장 잘 많이 나가는 약품인지 궁금해서 자료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제가 필요한 약품을 예를 들어 여기 페니라민 등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어디 클릭을 딱 하면 어디 어디에 이 약품이 어디 어디에 몇 개 배치되어 있고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거와 새로 구입할 약품이 몇 가지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볼 수 있는 재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안 갖추어져 있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10월달부터 이미 시스템 가동 중인데 당초에 지금 보건지소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시스템, 보건진료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서로 연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6일 정도에는 완전히 구축이 됐는데 현재 시스템을 계속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건진료소의 부분하고 지소 부분하고 계속 오류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관리 그 시스템은 지금도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 다 오류 잡고 내년도부터는 완벽하게 될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보다 보니 가장 많이 나가는 소모되는 약품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그 약품들의 유효기간도 있을 거고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이 나가서 이 또한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지적해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미 관리가 되어 있었어야 맞아요. 일반 대형 병원도 재고 정리기간이 있고 약품이 우리 병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1천티를 구입을 했으면 처방전에 의해서 몇 티가 나가서 몇 티가 남아있다가 병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절차가 무슨 약품에 대해서 현재 이 약품이 돌산 어디 어디에 몇 개 남아있고 약은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티가 나가고 몇 앰플이 남아있고 이런 모든 재고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 아목시실린이 지금 현재 몇 티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들에서 컴퓨터를 열어서라도 아 그건 현재 몇 티 남아 있는 게 돌산 어디에는 몇 티 남아있고 여기는 몇 티 남아있고 앞으로 몇 티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해서가 아니라 진즉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늦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약품 수불관리는 좀 명확하게 의원이 언제든지 요구를 해도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리하면서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을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료는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오류 어떻게 보면 폐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각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전산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봐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적으로는 산출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산화시켜야지 그런 폐기처분하는 게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전산화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보건진료소 입력작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계속 오류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일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다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시 최근 3년간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해경에서 양귀비 들어오죠? 그런 처리절차가 어느 정도 양이 되고 처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약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사고마약하고 모스마약 두 종류입니다. 사고마약은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마약은 양귀비라든지 대마, 히로뽕 그런 종류고요. 사고마약은 아마 의료기관에서 지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가 치료과정에서 쓸 수 있는 약품들 종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법기관에서 보통 모스마약은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가지고 사법처리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양귀비는 있지만 대마하고 히로뽕은 현재는 한 건도 없고요. 양귀비만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대로 해가지고 지금 와이엔텍이라고 월내동에 있는 폐기물처리공장에 가서 아마 해경이라든가 경찰 입회 저희 직원하고 입회하에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임상병리실에서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는 금년도에 1200씨 정도로 양귀비는 저희들이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양귀비가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5,850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인 와이엔텍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 입회하신 분들은

해경하고 경찰서 저희 행정공무원

우리 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그것을 도에서 매스컴 나오고 하신 것 알고 있죠. 지적사항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바랍니다. 어서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터넷 웹 사용하시죠.

여수맛이나 여수야 말이죠.

예, 예. 이게 2019년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10월 4일 날 출시가 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수맛을 말씀하십니까?

예, 여수맛하고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여수야 숙박업소

여수야하고 여수맛

예, 예. 여수맛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수야는 사실 저희들이 숙박협회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수야는 숙박협회에서 어느 일정 업체에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여수맛만 왔나 봐요.

지금 여수맛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95백만원이에요. 앱 제작비가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9년 4월 11일 날 앱이 만들어져서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업데이트

자료도 보니까 거의 50% 60% 이상이 실적도 주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지금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11백만원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10월 4일 날 이게 만들어졌는데 업데이트는 2019년 10월 21일이 최종입니다. 그 이후에 20년, 21년, 22년까지는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휴폐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맛 음식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앱을 만들어서 매월 관리비까지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지금 여수야나 씽씽여수, 여수랑 이런 것하고도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앱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저희들도 여수맛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중간에 해지하고 여수맛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 같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여수맛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수는 말 그대로 음식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수의 음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관광객도 많고 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런 착한업소라든지 모범 이런 것은 간단하게 별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업데이트되는 착한가격업소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데도 그런 부분조차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리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데이트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오면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들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기관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실 올해 7월에 왔는데 올해 이 앞에 9월 10월경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때 글로벌스마트관광도시 앱으로 앞으로 통합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여수시의 신뢰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수시 내부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관광글로벌 그 앱에다가 탑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혀 모르는데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은 접속을 했을 때 연결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정보들이 신설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운로드수도 줄어요. 지금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작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앱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놓고 운영은 전혀 안해요. 관리를 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만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산과 제작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되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잘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설령 스마트관광글로벌 앱에다가 탑재를 할지라도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이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올해 휴폐업이나 메뉴 변경 정보 업데이트를 현재까지 204건 정도 그렇게 했네요.

음식물가 같은 것도 없어요. 음식물가에 대한 정보도 이게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안 쓰는 거면 빼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오히려 눌러가지고 연결을 한다고 해놓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오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부터 종화동 일대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플래카드도 게첩해서 홍보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돼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낭만포차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로 3회 걸리면 계약해지입니다. 1년 동안 영업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매일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나가는 것은 직원 분들이 나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낮에 근무하시고 또 저녁에 추가로 몇 시간씩 순찰 돌고 하는 것은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를 설치를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배치를 해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장기적으로 집중 단속해서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강력하게 영업정지부터 해야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을 다 알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나시면 또 호객행위하고 저도 업주들 여쭤보니까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부분은 방법 강구를 해서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문의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요 여수가 주요 관광지라서 엑스포역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일대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차적으로 딱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여수 오면 무조건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는 갓김치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국산김치일 거다. 이 기본 인식을 갖고 온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동도 근처 엑스포역 내렸을 때 음식점 들어갔을 때 중국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민간들이 하는 일이라 우리 시나 국가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여수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인식개선을 좀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제가 아는데요. 관광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해요.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맛있으면 음식값이 비싼 것은 얼마든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는 음식점에는 우리 국산김치 여수김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관광지 위주로 중국산 김치가 나오는 데가 많나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법을 같이 좀 머리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국산김치위원회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국산김치 사용하자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산품육성과에서 업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인가 아마 25만원인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지원은.

매월 말씀하신가요? 년에?

년에

년에 25만원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육성과하고 연계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대외 홍보적으로 국산김치 사용업소 거기도 스티커를 부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손님들이 또 그런 집을 찾아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식을 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집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대규모로 왔다거나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들하고 간답니다. 그게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민간이기는 하나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죠.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해요. 강요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게 여수에서 관광객이 오고 여수 이미지 제고를 해 주면서 그런 기회를 주고 또 본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충분히 얻고 또 시가 보이지 않게 관광지 주변의 식당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인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강제적으로 국산김치 쓰시오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런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산품육성과는 저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팀장님들께서는 배석하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유시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예.

그래서 12월에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깊이 들어가다보니 만 3년이 경과됐어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관리체계나 이런 걸 어떻게 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 3년 동안 만들어진 곳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29개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지요.

최근 3년 동안 육아종합센터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폐쇄된 데가 지금

폐쇄된 데도 있어요?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터미널 쪽은 보정으로 지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매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렇다면 매년 수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 하셨나요?

모자보건법에 종합계획에 저희가

거기에서

예, 있습니다.

그 관리기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한 계획서도 받아봤어요.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정산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칙보다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연도마다 점검을 하는 상반기 때 점검이 끝나면 하반기 때 저희가 미흡한 부서들은 좀 더 저희가 보강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 신청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 때 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봐 자료 조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내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외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됐다하니 제가 시외버스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마음만 충분히

다문화복지원은 있습니다.

예, 복지원은 있는 거 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빠진 부분들에 이 산모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곳 이것도 분석해서 좀 미흡하지 않게끔 어차피 조례도 있고 우리가 여수 인구 소멸로 인해가지고 병원도 생기고 예를 들어 공공육아쉼터도 생기고 공공심야산모조리원도 생기고 모두가 생기면 같이 다 발란스는 맞춰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어차피 조례도 있는 걸로 봐서 단계적으로 계획이나 종합적인 관리 체계 이런 것도 좀 잘 갖춰주십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하시느라고 담당 팀장님들이랑 정말 고생 많으셔요. 앞에서 못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보충을 얘기하자면 여서동에 주차장은 과거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오히려 시에서 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재 개념을 도입을 했던 거고 지금은 주차장들이 다 활성화가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어느 한쪽에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어쨌든 민간이 하고 있기는 하나 공공재 개념이라는 걸로 시에서 우리 T/F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특혜 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건투를 빕니다. 저희가 파이팅 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들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IOT하고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생각도 안 해보고요 현재 이 숫자로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지만 1인당 한 150명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 좀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이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인력을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지금 현장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이?

예.

7명, 기간제근로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7명이 맞아요?

예, 7명 있습니다.

7명이 맞아요? 그래요. 이거 IOT 기반에 1명당 150명이면 그래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어쨌든 이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안 보고, 치매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위탁운영, 치매안심센터

위탁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위탁사업비 5억4천이 이게 뭐예요?

위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치매지원팀장 신미숙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자체를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비를 여기 보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하나 또 제가 이거 AI IOP기반 이거 하나가 뭐냐면 16백만 원 짜리가 있는데 구료비가 뭔가요?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네?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제가 이 단어가 생소해서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구료비

영양제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구입을 하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료비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 목에가

예, 이거 제가 따로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좀 생소해서 좀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운영하는 인력비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실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치매는 어떻게 막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고 결국은 1대 1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치매환자가 늘수록 일자리는 늘어나겠어요. 근데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이 지금 외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치매환자들이 가족이 돌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대신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실상 저희들이 그분들을 케어를 한다라기보다는 인력들이 처음에 치매를 발견하기 전에 경로당이나 또 저희들 센터로 와가지고 처음에 발견할려고 오신 분들을 병원에랑 연결을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억이 넘어요.

그것은 1년 인건비

그니까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지금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23명이 14억이에요?

같이 합쳐 가져가지고 지금, 약재비랑

아니 인건비랑

우리 팀장님이 마이크 켜시고 그 옆에 앉아계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뭐만 봤냐면 치매에 관련된 인건비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7페이지고요, 7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이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방문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4억이 나오네요.

저희들이 운영지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올해 9억4천이 잡혀 있거든요.

아니 21년도 겁니다. 이거,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 이거

21년도는 사실은 더 적게 들어갔지요. 올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8억27백, 이게 저희들 지금 전문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이거 치매 관련돼서 4억은

이건 방문팀

어쨌든 이것도 치매관련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팀이 틀려요.

근데 왜 이게 치매로 이게 같이 들어왔나요.

아마 인건비로 같이 들어오면서 일부가 붙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거 4억을 빼더라도 뭐 8억인데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치매안심센터 따로 운영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치매 환자들을 둔 가족들 보호자들, 이분들이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거나 어느 정도의 또 2차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량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안심센터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기 검진하고 그다음에 인지 강화있지요, 처음에 검사해서 인지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치매로 진행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치매로 가지 않게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가 요즘에 많다보니 예방홍보 쪽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원도 있긴 해요, 그건 가족들을 불러서 자족모임이라는 걸 진행을 하거든요. 치매를 오랫동안 보살피다보면 지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환자도 약을 드시면 인지가 좀 강화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있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완전히 케어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치매환자는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치매환자의 가족 분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면 이 사업들이 어쩌면 더 확대가 돼도 괜찮은 그런 성과가 나오잖아요. 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좀 해서 좀 인제 가족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하고 있고요, 가족 자족모임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족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경제적 지원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호 물품이라 그래서 기저귀나 물티슈, 마스크 이런 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 1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담수범사례 보면 섬지역 통합의료서비스 사업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빠진 적도 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섬 또 보건의료사각지대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사업, 내년에도 진행하신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의료진하고요, 이미용협회하고 병원하고 연계된 데가 있습니다. 백병원하고 여수편안통증의학과 또 안경점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섬별로 나가가지고 진료도 해드리고 이미용서비스도 같은 거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도리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가 140명인데 다른 데는 40명 내외인데 여기는 좀 인원 파악이 됐으면 많이 나갔습니까? 봉사?

거의 열두 세 명 정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날 미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진료뿐만 아니라 머리 커트 이미용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니까 좀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도 월 1회입니까? 아니면

매월

올해 할 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대로요?

예.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내년에도

날씨가 좋으면 좀 늘려보겠습니다.

섬지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봉사활동 회장님이시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 한번 함께 가시지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과장님 조례를 우리 7대 그때 비례 의원이었던 세 분께서 함께 했었던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정신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가족 강화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는 운영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라 그런 조례 개정은 어려운 건지 그걸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실제적인 사업 내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가 됐든 시정부가 됐든 조례 개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검토 한번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에 윌다닝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진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 최초 예산이라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설명으로 들어봤더니 정말 권장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는 이걸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을 좀 많이 하시고 보도 자료도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담당자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종합강평을 하기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안 오신 관계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이라 해서 부서장 모시는 날을 금지요청을 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21년도에도 우리 의회 포함해서 왔었고 21년 7월에, 그리고 최근에 22년 8월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작년부터 부서장 모시는 날 관행금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내려오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 부서에서는 건전한 공직문화가 훼손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도록 공직선배로서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1년 7월에 공문이 시달이 됐고 또 22년 8월이면 1년이 넘어서 이 공문이 재차 시행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또 불편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건 이 시행문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관행을 발 빠르게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배 우리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피해나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공직자들이 쉽게 이걸 신고를 하겠냐,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신고자로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건 매우 자발성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국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바요?

관여할 바는 아닌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왔고 공직사회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불합리하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바뀌어 젊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도 이런 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촉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면방식만이 아닌 회의방식 감사를 도입하여 실시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금번에 부족한 것들은 다음 행정사무에 많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문 감사제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달재활 제공기관의 지도 점검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김채경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다문화이주여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사업 부서별 일원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주도를 해주셨고 또 김채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후생태과 사항이지요, 정신출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기해야 된다 그리고 기후환경강사 양성사업도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미화과에서는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음식점 배출 사업장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처리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질의를 할 정도로 매우 관심이 높았고요 특히 정신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제도 및 조직개선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 중계펌프장 악취 측정 의무화 추진화 도원사거리 일원 우수정비 사업 개선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산단환경사업소에서도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셨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구민호 위원님 또 우리 홍현숙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반려 동물 관련돼서도 말씀하셨고 이미경 위원님도 하셨지요.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전수조사 실시 제안을 또 정신출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질의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긴 질의라고도 할 수 있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시정부에서는 이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또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일요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