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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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임을 인식하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으로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상황대처를 위해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등을 언제부터 지원하셨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2016년도부터 하셨어요. 최근에 인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우리가 여기 노선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통과에서 접촉해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제안을 한 것들이 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진에어가 여수에서 지금 축소 제한한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국제항공 그쪽으로 투입계획 때문에 저희 여수 쪽에서 조금 적게 운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계획은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가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부산 진에어하고 제주 그쪽에 방문해서 저희 여수공항 쪽으로 운항을 협조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그게 발표된 지가 꽤 시간이 됐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우리 여수공항 이 업무협약서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2조2항에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항공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지 않나요? 우리가 진에어가 빠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런 3개 시가 순천도 내년에 순천정원박람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아시아나만 당초에 지원을 3개 시가 1억을 지원했고요. 도에서 10억을 지원해오다가 올해부터 도에서 10억을 갖다가 목포 쪽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여수 쪽에 지원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만 그동안에 했던 것은 아시아나가 그래도 국제항공으로서 퀄리티가 있다 보니 그쪽에 집중 투자했고요. 대한항공이 당초에 저희 여수시에서 운항하다가 철수했던 이유도 수익 타당성 때문에 철수했습니다만 아시아나는 적자를 보면서도 꾸준히 여수 쪽에 운항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개 시가 합의를 해서 올해 3개 시장, 군수가 5천만원을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 1억5천으로 증액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도 철수계획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투자하고요, 도에서도 추가로 중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겠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인제 업무협약서는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노선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3개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약서에 있었으면 우리 저가항공이 들어왔을 때도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좀 미흡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가항공에 대해서는 1개월 노선개편이라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촉구해 주시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여수를 찾는 시민들도 여수에서 생활하시는 시민들도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우리 교통과가 키를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울병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예울병원이 많은 병원들이 신청을 받기를 원했는데 문화병원이나 제일병원, 전남병원 같은 경우도 신청을 안 해서 예울병원을 설득을 해서 예울병원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로부터 40억을 지원을 받아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는데 예울병원의 부지가 지금 부설주차장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울병원에서 확보한 주차면은 32면이죠.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몇 면이 부족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축계획 면적으로 따지면 4면에서 3면이나 4면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부설주차장을 증축을 하게 되면 설치를 부설주차장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이 5면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증축하는 부지의 주차장을 건물 안에다 설치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지금 웅천 모전마을에 공영주차장이 120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50억을 들여서 5층짜리가 들어오는데, 사실 공영주차장 지역구다 보니까 잘 알아요, 위치를. 그런데 인근에 주택이 있고 큰 아파트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교통난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0면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주면 어쩌겠냐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정할 수 없는 건가요? 부설주차장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필요한 소유자가 그 분이 명의로 주차장 소유주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예울병원으로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웅천 모전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설주차장 지정이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예외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보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지가,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고 또한 많은 병원들이 신청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예울병원만 이게 알다시피 출산율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울병원이 나서서 한 병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시장이 면제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지금 증축계획을 안하고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시장님께서 시장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말 그대로 주변에 전혀 맹지라든지 별도 정책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예울병원 주변에는 차량교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주변에 별도의 사비를 투자해서 부설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가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울병원이 옆에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울병원 자체 안에 있는 지금 시설을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40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 같은 경우는 도 자금이 40억이 들어오고 시에서 62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거면 이 공모사업을 안하죠. 저희가 증축이나 이렇게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정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축을 예울병원에서 원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주변의 시세가 땅이 사실 알다시피 웅천에 땅의 시세가 많이 비싸진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흑자를 본다면 사업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많은 지금도 문화병원이나 이렇게 설득을 해도 지금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울병원에서 안 한다고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팅을 여러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어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상 부설주차장을 면제해 주거나 시 공영주차장을 임대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울병원을 시 소유도 아니고 더욱이 예울병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면제나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주변의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증축이나 별도의 건물 지으면서 주변의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 예울병원 해 준 것처럼 우리도 면제나 임대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럴거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울병원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을 알았으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었고요. 특히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가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먼저 선행해서 보건소 쪽에서 이게 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울병원에서 먼저 급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법적검토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증축을 꼭 40억의 증축을 하지 아니하고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지역을 보면 여서동 문화의 거리 부분이 지금 면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면제는 시장님이 판단했었습니까? 그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것은 여문 문화의 거리 조성 당시에 그 전에 상가 앞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로 해서 차가 다녔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여문지역 상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 도로를 폐지하고 대신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의무면제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의무면제대상하되 그쪽 분들이 설치할 주차장 부지 부담분을 비용 면제해서 시에 납부하고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상가 안에 이 부분도 여기에 따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울병원에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이 부분에 상가에 있는 분들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로 본다면, 이 상가에 있는 부분도 주변에 상가를 사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정 질의까지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4, 5면이 없어서 사업이 철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주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유료로 돈을 내고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과 함께 이거 좀 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어제 일단은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계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예울병원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게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매수한다하더라도 차량통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내가 짓고 싶어도 부설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의무면제대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어제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억을 꼭 집행할 것은 아니고 증축을 안 하고 현재 36대의 건물면적의 법적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되겠다.

최정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순천의 현대병원이든 미즈병원이든 또 인근 군의 공공산후원을 새로 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지금 예울병원은 소아과가 있고 수술실이 다 있어요. 그 비좁은 32면을 가지고 예울병원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라 그러면 도에 주는 40억을 반납하자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리모델링도 7층에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4대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투자하는 게

최정필위원

승강장 설치해가지고 주차장 기계식으로 하면 그게 몇 억 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 않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0억 해서 주차장 4면 확보하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병원 측에서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병원 측에서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장님과 해서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원활하게 우리 여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 됐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점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고용장려금을 받는 이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시행령 2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수탁계약할 때 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을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전액 사용하기로 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 저희가 위탁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 받았던 시설에 대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번에 일단은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때 그분들이 장려금을 수령을 안해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이 수령을 해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집행해달라 그래서 9월 달에 그분들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포함해서 수령을 해서 9월 달에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했을까요? 지금 총액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1억7천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이윤결정은 이번에 안이 바뀔지 모르지만 몇 %였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당초에 8%였습니다만 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윤지급 내역이 4억이 맞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올해?

박성미위원

예, 마무리했던 위탁기간이 4억에 대한 이윤을 받았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년 동안에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3년 동안 이윤이 8%?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3% 된 이유는 이제 9천만 원 정도?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9천만 원.

박성미위원

연간.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우리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체크리스트에 굉장히 컸을 거 같아요. 그러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35명 중에서 16명이 지금 고용이 되고 있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16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로 인해서 이런 고용장려금이 나오는데 제가 3년에 걸친 고용장려금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관공서라든가 모든 곳에서 몇만 원 이상 정도 되어야지만 비교견적까지 받나요? 예산집행을 할 때 뭐 1인 기준이든 물건 기준이든 몇만 원 돼야지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200만 원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꼼꼼히 보셨다 그러니까는 우리 여수시에서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 고용장려금 집행내역을 보면 빨리 써라고 그래서 빨리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많아요. 명절선물로 인해서 1억 7천 중에서 거의 1억 정도가 집행이 돼요. 선물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고 우리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써야 되죠, 보조금에서 가능하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보조금에서?

박성미위원

예, 예. 그분들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별도의 운영비로도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거기서도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용장려금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에 썼던 직원유니폼이 1년 이후에 집행이 되는 사례도 있고 축하 화환이라든가 무슨 그런 유관기관에 보내는 그런 답례라든가 화환에 대한 기준표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분들은 과거에 근무했었을 때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작은 선물, 작은 정성도 이분들은 그냥 마냥 고마운 거죠, 장애인분들은.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고마움을 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1억 4천 정도를 썼는데 거기에 대부분 명절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영수증 하나 외에 단가 곱하기 몇 명으로 끝납니다. 이런 지출 결의서가 가능할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고용장려금 집행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장려금을 사업고용주가 신청을 해서 지급한다, 여기까지만 있고 그 지급하고 나서 수령한 고용주가 거기에 어떤 용도를 집행해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집행해라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0년간 할 때는 10년 전에 현 업체가 할 때는 장려금 지급 관계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수탁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 고용장려금은 그래도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협약을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맺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느 용도, 어느 방법으로 규정을 안 했다 보니 저희 이번에 이렇게 어떤 지침이 없이 규정이 없이 인위적으로 집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그다음에 관계자, 공무원 그다음에 근로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박성미위원

뒤늦게나마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래도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년을 수탁기관이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이 됐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복지 향상에 쓰겠다라는 것들이 시민위원회에게도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결과물로 보면 과거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큼은 그래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체계를 잡아서 규정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렵게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최우선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우리 시내버스 감축 운영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가스 값이라든가 이런 거 급등으로 인해서 부담이 늘었다고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있죠?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급여를 좀 받아봤어요, 시내버스 3사에. 22년 10월분만 보더라도 왜 임원들은 다 받았어요, 임원들은 3사의 임원들은 일인당 작게는 556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80만 원 100% 받습니다, 일인당. 사무원하고 정비원도 다 받아요, 100%. 그런데 운전원들은 두 개 여객 우리 운수업에서는 100만 원씩 28%밖에 지불을 안 하고 한 곳은 56%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일단은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한 140%로 인상되는 과정에 수입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경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종사자들한테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이 적기에 정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15억을 승인을 해 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집행을 이번주 중으로, 다음주 중으로 집행을 하면 이번달 안에는 그게 종사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3사가 여수시를 믿지 못한 겁니까?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된 금액이 있으면 세상이 어찌되든 간에 임원들이 본인들이 좀 살을 깎는 아픔으로 본인들이 안 받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원들에게 급여가 먼저 지급이 되어야지 본인들은 100% 다 받고 운전원들에게는 28% 주고 그것 또한 촉탁직 그렇게 촉탁직, 장단점은 있어요, 촉탁직. 과거에 촉탁직 수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분명히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100명이 배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정도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은 들었어요. 촉탁직 113명입니다, 113명. 그러면 이분들이 1호봉이 320만 원이에요. 20년 이상이 넘더라도 이분들이 받는 것은 월 370만 원 잡고 촉탁직이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320만 원, 113명이면 거의 5천만 원 이상이 또 운전 여객선사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면, 아니, 저기 교통여객들에게. 그러면 버스회사한테는 좋은 거에요, 그냥 촉탁직이 많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이분들에게는 그냥 강요만하는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급여 지급사항을 조사해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아까 박성미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나 아니면 사무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급여를 줄이고 적게 주고 종사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운수업체의 변명은 뭐냐 그러면 일반 사무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적고 운수종사자들이 많다 보니 또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2년 동안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재정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이 좀 늦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다가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설명이 들어 왔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에 운수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늘 우리가 비교하는 것처럼 100원버스, 뭐 무료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어차피 손실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요. 이제 170억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면 진짜 이 임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분 또한 우리 집행부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 지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정확한 보수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수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관리를 다 하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고용진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평균적으로 한 7.5억에서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신설에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신설에는 인제 그게 유지보수에 같이 이제 가로등은 신설에 포함되고요, 보완등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고용진위원

그렇죠, 한 14억 정도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신설에.

고용진위원

아니 신설하고 보수하고 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요. 보안등 신설하는 데 매년 4억.

고용진위원

아니 보안등 신설은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가로등하고 가로등 신설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까지 다하면 예산이 한 13억 되던데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필요한 예산이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 LED로 전면 교체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장기플랜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조명등이 총 4만 8천 등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고효율등이라는 LED등이 한 80% 정도…….

고용진위원

아, 거의 다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교체를 해 놨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언제 정도 전체 교체 마무리 되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등까지 교체를 다 할려고 하면 지금 시가지 부분을 먼저 하고 있고요. 산단 쪽은 좀 늦게 하고 있는데요. 한 지금 예상대로 간다 하면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고용진위원

앞으로도 현재 80%가 되어 있는데도 5년이 걸리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고효율등으로 전면 교체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수형 ESG를 실천에 우리가 좀 앞장 서야 되잖아요, 탄소중립이고. 그래서 그런 장기플랜을 계획이 세워졌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번 보안등 일대 조사하고 앞으로 보안등이 전 마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느냐 그거는 한번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LED에 대해서는 한번 아직 못해봤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외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외치면서 ESG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도서 지역이라든지 곳곳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지속 뭐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효율 LED로 다 바꾸는 거에 대한 장기플랜과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여수형 ESG를 실천에 앞장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좀 꼼꼼히 챙기셔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반 전기보다 지금 다 LED로 고효율로 많이 변환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효율이 좋은 한 40∼50% 전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고효율 LED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추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 좀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시가 98년도에 3개의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각각에 그러한 행정의 중심, 경제중심이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구조의 그러한 특성에 맞는 생활권별로의 계획이 수립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생활권 연결시켜주는 기반시설인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것과 그다음에 저희 시의 입지가 대한민국에 제일 하단 부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 인제 윗지방과 그러한 관계를 하려고 하면 외곽순환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관광이나 정주여건이 개선이 도시계획에서 좀 중요시 중점을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여수 인구는 계속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잘 성립이 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웅천을 도시계획을 했을 때 수용인구는 어느 정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가졌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한 바로는 한 2만 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는 웅천이 몇만 명입니까? 3만 명이 지금 육박을 하거든요, 웅천지구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계획보다 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건 예측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요건 변화와 그다음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업지역에는 인구계획이 웅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요건 변화와 법률개정에 따라서 생활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는 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발생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생숙도 문제가 있지만 아파트도 층수를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꿈에그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래서 인구예측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안에 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도시계획체가, 보면. 그 많은 4천명∼5천명이 한 아파트에 있는데 일방통행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인제 그 부분이 인구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인데요. 당초계획을 좀 유지를 했다면 현재 계획했던 도로망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수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부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주변에 부분을 좀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도로정비에서부터 정주여건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심도 있게 이번에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당연히 뭐 시급성을 따지겠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인제 읍면에서 그 수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주민참여에 그 예산 그 저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읍면동 그걸 놓고 우리 시 전체 순위를 매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주민참여 예산도 있을 거고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고 직속 민원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했던 사업들이 총 453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에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에 지금 사업이 몰려있어요. 그 보셨어요, 이 자료? 돌산 71건, 소라 39건, 율촌 32건, 뭐 화양면 70건, 남면 65건 예를 들어서 문수동 4건, 미평동 3건, 쌍봉동 2건 이래요. 그럼 사업비도 당연히 배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도서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시급한 부분이 많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제가 보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지역개발팀에서 쓰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이 지역 안배가 됐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어야 되고 그게 올라오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해서 오면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은 별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면 돌산읍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71건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해져있기 때문에 돌산이 우선 앞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직속민원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일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좀 저는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게 인제 일단 신청이 되어야 되고 저희…….

고용진위원

신청은 다했어요, 신청은 됐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인제 이걸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라온 것은 전부 신청된 것은 예산과에다가…….

고용진위원

아니죠. 지금 올라갔는데 뭐 순위에서 밀리고 예산범위에서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뭐 삭제한다든가 제외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전체는 다 전부 다 예산…….

고용진위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건설과로. 그러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안배를?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저희들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예산편성 예산과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