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교육국장 김길원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미래인재과장 강혜숙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체육과장 문경석 (선서문취합및제출)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86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된 출자‧출연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2쪽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12회의 기획공연과 55회의 공연장 대관 결과 총 1만 2552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기획공연으로 3472만 3000원, 대관 사용료로 1198만 3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남양주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2만 9103명의 관람객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만 984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숨겨진 남양주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오페라 기획공연과 송년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74회 진행하여 1만 4268명이 관람하였으며, 2022년 8월 오페라 공연으로 645만 8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98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기연주회와 신춘음악회 및 찬조공연 6회를 통해 1223명이 관람하였으며, 유소년 단원들의 예술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9쪽부터 400쪽 남양주문화원 현황 및 사업 활동 내역입니다. 지역학 기록·발간 사업, 능기신제를 비롯하여 총 9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 문화예술 공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단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03쪽부터 407쪽 리멤버 1910 운영 현황입니다. 리멤버 1910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과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2021년 3월 26일 개관 이후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기념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2022년 월평균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428쪽부터 433쪽 교육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교복비 지원 등으로 2020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43억 원을, 2021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은 14개 사업에 3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4쪽 장학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조성된 장학기금은 84억 3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163명에게 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미래 및 복지장학생 84명을 선발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능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34쪽부터 435쪽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부터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민선8기 교육비전을 반영한 차별화된 미래형 진로교육을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40여 개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506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길잡이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6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5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쪽부터 441쪽 청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운영으로 만 24세 청년 7000여 명에게 2021년도 분기당 25만 원씩 총 73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홀로 사는 청년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이내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관한 청년창업센터에서는 청년 창업가 25개 팀이 입주하여 창업을 위한 공간 및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창업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청춘야학당을 운영하여 창업 분야를 비롯한 청년 문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3년 미만의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청년창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때 필요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과 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3쪽부터 444쪽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사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위기 요인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476쪽 무형문화재 관리 실적입니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에 매월 전승지원금 및 연간 정기공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7쪽부터 479쪽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총 12개 사업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선사 큰법당 단청 기록화 사업 등 문화재의 온전한 가치 보존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0쪽부터 481쪽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와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재시스템 등 전통 사찰 유지보수에 25억 8200만 원을, 전통 사찰 종교문화 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원을, 그리고 소외계층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6800만 원을, 연등 설치 및 성탄 트리 등 종교단체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2쪽부터 484쪽 남양주궁집 추진 현황입니다. 궁집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원을 선보여 궁집 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연못 정비 등 조경 사업 추진을 통해 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85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몽골 민속공연과 마상공연의 운영은 2019년 1월부터 중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한 민속전시관은 2022년 4월부터 부분 개관 중에 있습니다. 몽골문화촌 대체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시티투어 예산은 미편성하였으나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올해 약 4000부 가량의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2022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한국어와 영어 버전 총 1만 2000부를 새로이 제작·배부할 예정입니다. 487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결과 심사점수에 미달된 5명은 미배치하고 활동 중지 신청 해설사 2명을 제외한 총 17명의 해설사를 정약용유적지, 광릉, 사릉, 홍유릉 등 4개소에 배치였으며 8월 말까지 166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1쪽 관광사업(숙박, 야영장)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등록된 관광 숙박업 및 야영장은 총 28개소로 2021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9회, 24개소의 야영장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514쪽부터 515쪽 최근 3년간 정약용문화제 운영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정약용문화제를 취소하고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축소 진행하여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념행사와 대면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여유당 야행, 마재마을 모바일 스탬프투어, 월간 정약용 등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3억 90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대규모 대면 행사 개최가 가능해져 헌화·헌다례, 회혼례, 문예대회, 역사 골든벨 등 다산 선생의 삶과 업적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8쪽 최근 3년간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운영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제1회는 14세부터 19세 사이의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과 대학생이, 제2회부터 3회까지는 14세부터 19세 사이의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이 참가한 전국 청소년 글쓰기·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로 서류 심사 및 공개발표 절차를 거쳐 미래의 다산 정약용 18명을 매회 선정, 시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문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2쪽 최근 3년간 여유당 토크콘서트 운영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여유당 토크콘서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곳에서 인문학 토크와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힐링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10회의 공연을, 2022년에는 9회의 공연을 추진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및 업적과 삶의 여유를 찾아주는 힐링 공간으로의 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523쪽부터 529쪽 정약용 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소년 교육 교재 ‘거가사본’을 국내 최초 번역․출판하였으며, 정약용 기념품 구독 서비스 ‘월간정약용’과 ‘정약용 홍보영상 공모전’, ‘정약용문화제 심벌마크 공모전’ 등 시민 참여 공모전을 추진하였고, ‘샘과 함께 정약용 읽기’, ‘여유당N명사특강’ 등 다양한 인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적지와 생태공원 산책로를 따라 포토존을 조성한 ‘여유당 야행’과 마재마을 ‘모바일 스탬프 투어’, ‘회혼례 재현행사’ 등 일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선생과 유적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산 정약용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571쪽부터 573쪽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32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체육회에 10억 22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2021년도에는 22개교 25개 팀에 1억 7300만 원, 2022년에는 21개교 24개 팀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021년도에는 93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육상 3개 종목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18억 70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15억 6000만 원을 급여 및 입상장려금,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도에는 총 37개 종목 단체에 78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총 46개 종목 단체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된 체육시설은 배양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10개소이며, 주요 시설은 족구장 및 농구장 1면, 족구장 3면, 테니스장 1면, 주차장 2식, 게이트볼장 1면, 실내 배드민턴장 1식(3면), 잔디광장 2면,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입니다. 582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3년간 총 14건의 사고가 보험 접수되어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으로 67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583쪽 걷기대회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걷기대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대회 개최를 취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남양주 한강걷기대회를 개최 추진하여 예산액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4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단체는 총 63개 단체. 696개 클럽으로 회원 2만 2546명이며 장애인체육 종목단체는 총 14개 단체, 13개 클럽, 641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 지원 및 참가 실적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체육대회가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예산액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 결과 2021년도는 대회 취소로 실적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금 8, 은 6, 동 4개로 15위를 하였습니다. 꾸준한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원으로 향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해 주신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2쪽 남양주시축제위원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남양주시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설치 목적을 보면 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발전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종합축제계획, 그다음에 단위 사업별 축제계획에 대한 심의와 그다음에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축제종합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축제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각 개별 행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행사는 또 조례에 의해서 축제별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별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개 위원회가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축제별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는 개최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권역별 축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으로 지역대표축제 활성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현재 하고 있는 축제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표축제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저희가 문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취합이 되면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다산정약용문화제와 광릉숲축제가 있지만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권역별 축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화도 지역은 소나무축제를 계획한 적이 있으나 코로나로 무산되었고, 오남 지역도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축제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준비를 잘해서요. 행사 축제를 다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행사가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쪽 리멤버 1910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403쪽이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과장 증인 이석영광장과 리멤버 1910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영광장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볼거리 공연인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와 그다음에 탭댄스 등의 공연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멤버 1910은 역사법정, 역사감옥, 그다음에 미디어홀, 콘퍼런스룸, 그다음에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멤버 1910 조성 사업과 이석영광장에 5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관광객은 연간 7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유릉과 연계한 역사기념체험관으로 조성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 대비 시설 관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석영광장과 리멤버 1910 조성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멤버 1910은 2021년에 6만 8000명 해서 1일 한 244명이 관람을 했고요. 2022년 10월 말 현재 한 8만 16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268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방문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특히 학예사와 그다음에 시민도슨트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리멤버 1910과 함께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시민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석영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석영광장 대관 리스트에 보면 23번, 스물세 번째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사무실이라고 선거 유세로 대관이 되어 있네요. 공공건물을 개인적인 이런 선거 유세하는 데 대관을 해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공익 목적 외에는 대관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공익 목적이었을까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대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거로 공공적인 공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영광장 대관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쪽이 많이 한 곳도 이런데 혹시 대관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 이석영광장 아직은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대관료가 무료예요?

네.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공공적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개인… 단체들이나 일반 단체들이나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어져 있고 많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참 좋지만 전기세도 들어가고 이곳을 개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무조건 무료로만 계속 대관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34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서, 찾으셨습니까? 345쪽입니다. 345쪽과 346쪽을 보시면 유독 이석영광장이나 리멤버 관련된 부분에 수의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00만 원 내의 것 외에는 수의계약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거의 입찰내용인데 유독 몇 건의 수의계약 금액이 좀 되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먼저 345쪽 항일 독립운동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주제가 일제 청산 및 항일 추진 사업 관련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여기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KBS미디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KBS미디어 같은 경우가 ‘역사스폐셜’이나 이런 다양한 역사 관련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랑 해서 전문성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46페이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부가세 포함하면 5500까지 가능해서요. 여성기업이라 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관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부분들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저희 지금 페이지 보시면 356쪽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문화재단에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보고나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 8월에 설립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하반기에는 경기도하고 2차 설립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거치고 한 2024년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등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 저희가 지금 2023년 하반기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당초 계획은 내년 하반기로 계획은 했었는데요. 이거를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춰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설립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과정에서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들이 끝났을 때 설립할 때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전문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문성 가지신 분들의 영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저희 복지재단이 출범하고서 2년 차 큰 진행사항이 없어서 저희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재단 같은 그런 좌충우돌하는 문화재단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급하게보다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포용과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진접2지구 내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진접2지구 내 문화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접2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에 지구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서관 부지였는데 이거를 복합커뮤니티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기이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지난 11월에는 공원계획 조성을 하면서 일부 통심위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를 도로 면에 좀 접하도록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래 진접택지 내에 당초에 건립이 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려고 지금 이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4쪽 참고바라겠습니다. N티스트 페스티벌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344쪽.

네.

N티스트 페스티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 예산서상에는 N티스트 페스티벌 통계목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건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티스트 페스티벌은 저희가 2021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전문 및 우리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 작품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전문예술인들한테는 연간 한 1억 5000, 그다음에 생활예술은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이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성과 공유도 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21년 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취소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에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 심의 절차도 사전에 해야 되고 또 업체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오래 소요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2021년도만 전용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처럼 그렇게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산과목을 확인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편성하고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닙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네.

남양주시에 유일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74만 남양주시민들이 우리의 박물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지요?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남양주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립박물관이 저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시립박물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장소가 비좁다 보니 사실은 전시나 이런 데 공간도 부족해서 전시가 그다지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굳이 가도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립박물관이 지리적으로 팔당에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도심지에 있지 않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 인원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근데 박물관에서도 그래도 좁은 공간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특별전도 하고 다양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전시를 수시로 테마를 바꿔가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역사교실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아이템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저희 박물관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과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는 남양주 전통 생활문화를 직접 만져보고 그다음에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어린이박물관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는 하고 있고요. 향후 전시 교육, 참여 중심의 남양주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해서 함께 배우는 기쁨, 그다음에 같이 노는 즐거움을 찾고 놀이를 통해 남양주의 전례 민속과 역사 전통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시립박물관이 비좁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에 거리상으로 그다지 근접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려면 사실은 박물관 차량, 이동하는 차량 같은 거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역사적인 거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스토리, 향토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 관련돼 있는 학습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아이템 같은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맞게끔 접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시립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전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 리모델링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비용이 사실은 거기에는 공기정화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 번 손을 대면 그 시설만, 안에 있는 그 공조 시설만 한 1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사실 리모델링을 전체 하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부분 부분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역사, 역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만 찾으러 그곳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강릉에 오죽헌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떠한 공원과 함께 역사박물관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웨딩촬영을 하기도 하고 소풍을 가서 그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서 그 역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남양주시는 알다시피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같이 그곳에 가서 힐링도 하고 소풍도 하고 하면서 역사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모색을 해서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게 금액이 어차피 많이 들고 그곳을 작은 공간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전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가 문제인데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저희 다른 문화시설도 사실은 부지 확보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적정 부지가 파악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역사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과연 역사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남양주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번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3주 됐습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립합창단에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예산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그 말씀을 하셔서요. 감사관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마 거기 자체감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는 진행 중이다?

네.

아쉬운 게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 장소에서는 그 자체감사 결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좀 더 지켜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협약 부분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또 단체협약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

네, 임금협약을 이번에 할.

네, 임금협약이요. 임금협약이 또 있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먼젓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예산의 진행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집행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임금협약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임금협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현재 노조와 구체적인 진행은 지금 시작은 아직 안 했었고요. 아직 미팅도 현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중에 조만간 노조 측하고 미팅을 하기로 계획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금협약 때는 기존 협약이 약간 저희 시에 불리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양자 간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협약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쪽의 입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협약내용을 이끌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지금 집행부 바뀌면서의 그 협약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지금까지 현행 되어져 있던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역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또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세밀히, 면밀히 잘 살피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추가? 한송연 위원님.

행감 자료 401쪽 아까 이경숙 부위원장님이 예산 부분 지적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401쪽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 소외지역인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그다음에 전교생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각종 공연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총 공연단체 22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한 2회씩 해서 44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신다?

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학교로다가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중에 어떠한 한 단체가 공연을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단체별로 방문한 시설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교에 맞는 콘셉트의 공연하는 업체 이런 데를 해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이 좀 많지 않나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일단은 여쭤본 거고요.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이 일종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교통편도 낮고.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저희 화도·수동 지역의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고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부분은 세심하게 잘 배려된 부분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이 잘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거를 골고루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소외 지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아웃리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아웃리치를 실시합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장의 아이들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차량 운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가 언제 구입이 됐지요?

구입한 연도?

언제 개조가 됐나요?

일시쉼터로 옮겨진 거는 그쪽으로 관리 전환… 우리한테로 관리 전환을 받아서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네.

받으신 거예요?

네, 일시쉼터에서 그쪽으로 된 겁니다. 준 겁니다.

그래요? 이 차를 개조를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한 거는 2019년도에 하셨나요?

개조 리모델링은 ‘19년도…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천?

‘20년도, ‘19년도….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자료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 개조를 해 가지고 ‘20년도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20년부터 운행하셨어요?

네.

‘20년도에 개조하시면서 개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2020년도에 6000만 원 정도 들어서 개조하셨다는 거지요?

네.

이 차가 몇 년식인가요?

2009년도식입니다.

2009년도예요?

네.

그러면 2020년도에 구입했을 때 몇 년 정도 탄 차량을 구입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니까 10년 정도 탄 차량입니다.

10년 정도 된 차를 구입하셔서 60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중고 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때 감정가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을 60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떤가요?

저희가 매 연도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차량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네,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적합으로 받은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문 닫힘도 잘 안 되고 브레이크도 밀리고 정차 시 시동이 꺼지고 차량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어쨌든 소소한 어떤 결함 정도는 있고요. 그런 거는 차량 수리비를 들여서 그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아이들을 어쨌든 태우고 어떠한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른 또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량이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 하면 그 차를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시라면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리해서 또 타실 수 있다고….

사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사실 이 차량이 사람을 수송한다라는 목적보다는, 물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정차를 해 가지고 쉼터로써 운영을 하는 거라서 물론 내구연한은 상당히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회계 부서 차량 관리상 8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적합으로 판정된 거는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일단 수리를 해서 쓰도록 하고요. 다만 감정가액보다 수리비 견적이 더 많이, 3분의 1가량이 넘었을 때는 저희가 교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은 이 차량이 정확하게 지금 2022년이니까 13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3년이 된 차량이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연?

인건비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저희가 3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3800이지요? 인건비는 얼마 들어요,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인건비는 한 28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주유비 얼마, 수리비 얼마가 들어가지요?

잠시 자료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주유비로는 500만 원이고요. 수리비는 400만 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미래인재과에서 쉼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좋은 취지에서 이 차량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잘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동하는 차에 있어서 계속 결함이 생기는 거는 생명과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버스의 어떠한 의도와 좀 달리 지금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의 연식이 좀 오래돼서 계속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실 어떠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일시쉼터로부터 저희가 한번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그동안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아웃리치라든가 이런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불편 사항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재산관리과랑도 저희가 한 번 더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차가 처음에 샀을 때부터 사실은 주행거리가 그다지 짧지 않은 차였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개조 비용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생명과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시쉼터 차량이 우리 시에서 이관돼서 정리가 됐던 차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관되면서 차량 점검을 해 줬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부를 개조해서 일시쉼터 차량으로 일단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일시쉼터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한 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점검을 그러면 정기 점검을 잘 실시 안 하시나요?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무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타고 나면, 물론 이상이 있어야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러한 국가적인 점검 말고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니까 내부적으로 한 달 정도 움직였으니까 한 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오일이라도 간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다시 한번 재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주기적으로 받지 않나요?

제가 사실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매일같이 이렇게 받는 것까지는 사실 그 부분은 살피지 못했지만 어찌 됐건 탑승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아웃리치를 끝내고 와서 차량을 저희가 한번 다시 수시로 점검하도록 주문을 넣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 파악을 못 하셨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나가기 전에 미리 점검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갔다 와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기 점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기 점검 날짜를 정해서 보름이면 보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개인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이 움직… 물론 이동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차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나요?

지금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한 분이 배정돼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분이 계속 운전하시고 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우리 시에 있는 지원 차량 같지 않고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뭐라 그러지, 여러 사람의 기능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지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정기 점검 일자 정해서 꼭 국가에서 정하는 정기 점검 말고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꼭 정기 점검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시행을 할 수 있게 당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여기에 지도 점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매년 받고 있지요, 상반기·하반기?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만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지도 점검 받으신 현황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우리 지도 점검에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 이 미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흡이 거기 입소하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혼자 쓰도록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놔서 개인정보가 우려된다는 미흡이 있었고요. 그거는 개선조치를 해 가지고 이미 개선이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건 때문에 미흡이 나왔나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정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네, 적정으로.

그렇다면 개선 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하시지요?

어쨌든 문서철을 해 가지고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백?

412쪽. 거기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자료찾는중) 네, 말씀하십시오.

사업을 보면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7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 근거로는 경기도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고한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급식비하고 교복비를 경기도와 저희가 각각 분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프로그램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우리 시의 시민이며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 좀 더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급식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희망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도 행감 자료 412쪽에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은 이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관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편 지급은 아니고 지금 지급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반납액이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보편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네, 보편 지급을 정착… 네, 지금은….

지금 ‘23년도에도 시비나 도비 매칭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면 저희가 한 32억 정도의 연 소비 예산이 필요하다.

네, 고정 금액은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고정 금액이 32억 정도.

네.

너무 부담이 돼서 아직 저희 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시만 해도 지금 많은 시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 나름은 아마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 시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대상자가 2만 9000명 정도 데이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만 9000명이 넘습니다. 2만 9300명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거의 2만 명 대, 3만 명 미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에서 이미 많이 내년부터 참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저희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우처 카드만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4개 학교에만, 지금 학교는 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를 조금 많이 늘리시면 지금 반납하는 그 액수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4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학교에다가 위생용품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발생하는 거는 매년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될 때 일률적으로 여기 지원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아예 명수를 지정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1만 1500원씩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돈을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률이 조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납액이 생긴 거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편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4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더 한 번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용품함을 더 설치해서 청소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보편 지급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에 예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일단 순차적으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만큼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학교에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약간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어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타 시도와 같이 보편 지급에 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우선은 급한 대로라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최대한 좀 설치하셔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그냥 부담 없이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학교 확대하는 거는 당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펀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4개의 펀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펀그라운드의 이용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총 몇 명이 남양주시에 청소년이 있지요?

저희 남양주 인구가 73만 7000이라면 한 18.5%가 청소년 인구가 되겠습니다. 13만 6000 정도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3만 6674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펀그라운드를 이용하는 실적은 몇 %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접만 한번 좀 따져봤었을 때 진접이 1일 평균 260명을 따졌을 때 진접 청소년들이 1만 90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1.3%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봐도 1%에서 2%를 내외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홍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의 분야 중에서 하나가 주변에 나의 지역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인식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진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매주마다 평일에… 매주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만 11월부터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찾아오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학교에 공문 보낸 적이 없으세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연계 사업일 경우에 학교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지요. 학교 연계 사업을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주말에 이용 실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만큼 시설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해 보니까 좋은 거를 느껴 가지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4개의 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접이나, 사실 오남만 해도 진접까지 가려면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펀그라운드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금곡 지역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오남 지역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용이하지 않든가 아니면 가봤더니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펀그라운드가 있는지 몰랐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지역에 펀그라운드를 세우실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는 거리의 접근성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20시간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전문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술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선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 그다음에 조손가정 그렇게 우선 지원이 되고요. 맞벌이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몇 학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5학년의 18명이 진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5학년의 18명 아이들이 혹시 아는 아이들끼리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건지?

서로 아는 아이들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처음에 선발을 할 때 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지요?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진접 같은 경우에 지금 국·도비로 해 가지고요. 887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87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8명의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펀그라운드에서 굳이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꼭 이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도 돌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련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할 때는 조건이 내려옵니다. 우선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위한 설치 공간 확보 의무를 조건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과 후 아카데미와 돌봄 관리를 오후 방과 후에 계속적으로 데리고 있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칭을 아카데미로 지금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아카데미로 명칭을 했으면 아카데미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을 받고 가는 형식이 아카데미가 될 수가 있고, 돌봄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 저녁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몇 시간을 수업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케어를 받고 나서 가는 거를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속합니다.

후자에 속하지요? 지금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동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이 돌봄까지…. 여기에 지금 직원도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 있지요?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진접.

2명 채용돼 있는데 18명의 아이들을 4시간씩 계속적으로 88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꼭 이걸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모집의 목표는 지금 3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현재 펀그라운드에서 운영해야 될 목적이 맞냐는 거를 저는 여쭈고 싶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면 그 아이들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방과 후에 아카데미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돌봄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쪽에서 돌봐 주고 계속적으로 경력이 쌓인 곳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 수련시설에서 굳이 돌봄까지 꼭 해야 되는 목적이 꼭 있는 건지? 이걸 안 하면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진접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을 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수요조사로 공문이 옵니다. 그랬을 때 공문에 그중의 한 개가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 공간 확보 필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 조건에 저희가 응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과장님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애들이 사실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소질을 살려준다든가 특별히 댄스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민요를 잘하는 애들,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 피아노를 잘 치는 애들, 악기를 잘 다루는 애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전문적으로… 그냥 기초적인 교육은 학교나 학교 방과 후나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틈틈이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방과 후 아카데미로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펀그라운드 쪽에 요청이 와도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 그쪽도 다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 진접 펀그라운드에서 이런 아이들 모집까지 하고 강사까지 선생님들까지 모집을 해서 또 수업을 하려면 수업에 맞는 선생님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이런 건의는 할 거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잘 수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11월 29일 정도에 어머니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어머니들이랑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용을 해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돌봄이라는 이유로 그 공간을 모두 다 계속 쓰고 있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목적에 맞게 잘하는 건 잘하는 곳에 맡기고 진접 펀그라운드에서는 할 수는 거, 정말 진접 아이들, 그쪽 주변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해 봅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펀그라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접 펀그라운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했던 거지요?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은 나중에 건축설계 진행하면서 여기는 펀그라운드 하자라는 이런 공감대가.

과장님 마스크 빼고 얘기 명확하게 좀 해 줘 보세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펀그라운드라는 네이밍을 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수련시설, 문화의집.

네,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그 수련시설을 분류하자면 문화의집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읍면동에 1개씩 권고를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이 있으면 수련관은 저희가 종합적인 체육까지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수련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화의집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문화나 예술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작은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접 펀그라운드가 그런 의미로.

진접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의집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개소를 하면서 4개의 펀그라운드라고 그래 가지고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조안에 있고요. 진건 펀그라운드는 진건 구 읍사무소에 있고, 퇴계원 펀그라운드는 구 파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진접 펀그라운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거기 수련관이었던 것을 그냥 수련관 목적을 가지고 진접 펀그라운드를 만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이 청소년들이 관람…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곳, 청소년들만의 휴식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보고받고, 그동안에 과장님 이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 문화의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접 펀그라운드만큼은 수련관의 개념 그러니까 진접 문화의집의 개념을 같이 담아 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학적인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온전히 아이들의 수련관의 목적으로만 발생된, 목적을 가지고만 발족된, 건설된 아니면 건축된 그러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수련관이네요?

수련….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며요, 온전히.

수련시설이지요. 수련시설 중에 종류가 있는데 수련시설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접 펀그라운드는 수련시설의 목적만 가지고 준비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시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청소년 활동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은 그전에 전 시장님 대에, 전 대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어른들이 들어가지 않고 만 9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저희가 청소년은 24세입니다, 지금 9세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펀그라운드를 청소년 펀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지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9세부터 사실은 24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그러셨어요?

네.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까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진건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중고등학생, 초·중·고등으로 주로 이용하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펀그라운드가 진접, 퇴계원, 와부, 그렇지요? 진건이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용하는 그 층이. 그렇지요?

네.

그렇게 근데 홍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9세부터 19세, 그러니까 고3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조안에 있는 펀그라운드는 여러 가지 개념을 담고 가기 때문에 거기만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용을 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용자의 어떤 연령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진건이나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진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들었을 때 가급적이면 중고등학생들만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마는 사실은 꼭 중고등학교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법적의무는 없거든요. 9세부터 24살까지 이용을 하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이 펀그라운드를 만들겠다라고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9세부터 만 19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까지만 이곳에 드나들 수 있지 어른들은 드나들 수 없다. 그래서 진건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다못해 매점이라도 설치할 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설치하겠다 그러는 걸 제가 반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하면 어른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오히려 간섭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로봇카페로 전환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연령이 각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고객의 연령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주.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제가 예전에 보고받기에는 아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것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예비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까지 거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명확하게 1년 내내 그 펀그라운드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 펀그라운드, 퇴계원 펀그라운드, 진건 펀그라운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만 좀 예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어떤 방침이었고요. 하지만 24세 청소년이 왔을 때 그분들을 거부할 어떤 의무는 없다라는 거지요, 근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거부할…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고 했을 때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만 19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정리를 했으면 20세부터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청년이지 어떻게 청소년이에요. 24세까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왜 저기 뭐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자는 어떤 방침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방침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24세까지로 홍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에는, 예전에 듣기에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 아카데미하고 돌봄하고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요, 아카데미하고 돌봄하고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님이 아까 명확하게 돌봄과 아카데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확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접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그럼 아카데미 형식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8명으로 규정이 돼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좀 예산에 비해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운영체계 자체도 공통화돼 있고 일원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운영하는 운영의 체계가 일원화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자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415쪽 장학기금 운영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지금 우리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따로 공고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 장학금 운영은 크게 미래장학생, 복지장학생, 재능장학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복지하고 미래는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재능장학생은 초중고 일반 청소년들한테 예술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연을 통해서 일정한 입상을 한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능장학생은 예체능을 하고 있는 학생들 단체나 개인이나 입상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물어보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체라고 하면 댄스팀은 2인 이상에서부터 인원도 있고요. 보통 관악부라든가 아니면 농악부라든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개정되기 2년 전에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로 장학생이 지급되다가 저희가 좀 바뀌었지요,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단체가 아니라 단체 1인 대표한테만 지금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한 30명이, 20명이 같이 움직여서 활동을 했는데 1인당 얼마지요, 저희 장학금 지급이?

재능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30만 원이고요. 중학교는 5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70만 원이고, 대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이게 단체다 보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다 지급하기에는 또 아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대표자만 지금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행이. 그러면 같이 10명이서, 15명이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대표자 한 명을… 단체 2명도 같고, 단체 10명도 같고 한 명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을 누구를 대표라고 봐야지 됩니까? 대표자 1명이다. 농악부다. 누가 대표자입니까?

지금 어떤 단체로 했을 때 단체 구성원이 많았을 때 1명한테 주는 게 조금.

네,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5명일 수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가 있어서 단체 구성원의 인원 구성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체는 1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차등을 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구성원이 조금 많은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장학금이 일률적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연습을 했는데 1명만 받는다는 1인 대표, 1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2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장학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 물론 대학생도 있지만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호흡했던 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1인당의 기준으로 줄 수는 없다고 쳐도 적어도 인원수 배분에 대한 어떠한 장학금의 기준은 조금 달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423쪽에 아마 지난해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시겠다 해서 개선계획에 장학금, 검정고시 성적을 추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지금은 개정을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재능장학금의 부분도 학교 밖 아이들도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등록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안학교에 대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는 이런 학생들도 같이 경연대회나 이런 거에 참여를 했을 때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계속 개정이 됐나 찾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초·중학생을 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했습니다. 횟수와 명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학교에다가 출강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학교폭력을 강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몇 곳만 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서 한 건가요? 학교를 직접 간 건가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몇 학교를 간 걸까요? 86회를 지금 2636명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동곡초등학교 외에 4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범죄도 같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도 동곡초등학교 외에 5군데, 진건중학교까지 해 가지고 5개교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히려 저학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사실은 학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정규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시의 관할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고 나서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교육 방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몸속에 스며들듯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 의무교육으로 교사들도 다 받고 있겠지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학교폭력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양주에서는 외곽 쪽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꼭 파악하셔서 학교 실태조사도 하시고 교육청과 의견을 나누셔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어떠한 계획이나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423페이지 조금 전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 밖 아이들 장학금 지급 여부 검토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3페이지입니다. 되셨습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성아동과랑 중복된 지원 아닌가요?

중복은….

여성아동과에서도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중복된 지원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연령층이 청소년층이다 보니까 청소년층에 맞는 연령층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복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앞에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님도 함께 봐 주십시오. 지금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아시는 위원님 계신다면…. 과장님 모르세요? 팀장님 오셨네.

(담당팀장,미래인재과장에게설명) 지금 저희가 중복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 아닌 선별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지요?

지금 쉼터에는 사실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근데 왜 지원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네.

장학금 지급 현황 아닌가요, 이거?

지금 여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사례를 지금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립 지원수당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도만 있는 거지 지금 사례는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4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백?

37페이지. 그냥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혹시 과장님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는데.

제가 어느 일정… 어느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상 자기 손을 긋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얘기는 저도 들었지마는 이렇게 실제 사례를….

그렇지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거의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팔을 긋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 그 아이들이 과연 정말 무엇을 알고 자기 손을 그을까라는, 왜 쟤가 저러지라고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상담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사실은 해 볼 생각도 못 했고,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손 놓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에서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꼭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폭력이나 성범죄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살 예방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냥 강사들 어디에다 위탁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을 맡기더라도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남양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추후에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자료찾는중) 435페이지. 되셨습니까?

수련시설 현황.

네, 그래서 4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22년도 진로교육 운영 현황이 나올 거예요.

435페이지.

네, 진로교육 운영 현황.

네, 찾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대입 종합컨설팅 등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총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진로 프로그램 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로.

2억 9000만 원이요?

네, 전체로 그렇게 2억 9000.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네, 다 합쳐서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그러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얼마 정도예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

올해 ‘22년 것만.

올해는 다 합쳐 가지고 한 3억 1400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만?

개별 맞춤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특정해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책정해 놓은 거 없이 범위 안에서 2개를 같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제가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컨설팅에 지원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전체 저희가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지원자 수는 한 494명 정도 됐고요.

494명 중에 27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선정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내서 사실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착순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모집해 가지고 추첨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착순이면 홍보가 안 된 사람은 매번 이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거는 494명 중에서 273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인원들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프로그램은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은 면 대 면으로 하거나 또 코로나 때는 줌을 이용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상담력이라는 거는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머지 100여 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그 적정 인원을 산출할 때는 어쨌든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집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어쨌든 진로 프로그램 운영 인원을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 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대학입시 종합컨설팅을 273명, 사실은 아니지요. 36명 정도에게 2번이니까 한 72명 정도에게 수혜 혜택을 줬다면 이 친구들이 이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료를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무리… 예산이 지금 3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체 우리 진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예산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은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내지 4~5000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행감 자료 43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시 적용인데 사업 기간이 8월인 거지요? 올 8월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올해 8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자가 145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8월 31일까지 해서 145명이고요. 지금은 한 27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6명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17명 정도.

네, 지원자가. 지금 지원자가 그렇다는 거지, 거기 적합한 거에 대한 선정 여부는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어찌 됐건 일단 부모와 별도로 사는 청년 중에서 나이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추출해서 국·도비에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년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단기 사업입니다.

지금 단기 사업인 만큼 홍보 잘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자가 2200명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짚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436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아쿠와조이 천장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조치 중이다가 지금 4월 22일부터 4월 25일로 되어져 있고요. 점검 결과가 10월 중에 통보 예정이다라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 위생점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와조이.

아쿠와조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물놀이시설이었고요. 올해 4월 달에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천장 부분에 굉장히 녹이 슬어 가지고 이거는 운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에 따라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 지금 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천장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놀이시설 그 놀이기구도 조금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도 고쳐 가지고 내년 한 6월 정도 재개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청소년수련시설 위생점검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내에 민간 청소년수련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광림비전랜드하고 우리 평내동에 서경청소년 여기를 합동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통보가 안 왔는데 저희가 유선상으로 지금 확인한 바로는 큰 어떤 결함 부분은 없고요. 자잘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내보낸다고 결과를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쿠와조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아이들 관련된 시설물이니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장기간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부터 앞으로 지금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그 기준을 잡으면 도대체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됩니까, 지금? 근데 예산도 지금 안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쿠와조이 내년도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용했던 시설이기도 하고 한데 안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0월에 통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시설의 정상화 부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흥상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석영신흥상회.

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석영신흥상회가 413쪽에 있습니다. 413쪽이 아니라 413쪽 신흥상회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디다 적어놨지? 신흥상회… (자료찾는중) 여기 있다. 425쪽. 425쪽. 그러니까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석영신흥상회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했지요?

청년창업센터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창업센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창업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려고 청년창업센터라고 명칭을 붙였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오피스 대여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초기의 안정을 위해서 소매점을 입점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석영신흥상회의 목적은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직전에 예비로 우선 연습을 해 보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내보내는 쪽으로 해서 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몇 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가요?

지금 25개 소매점이 입점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입점을 해서 지금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2023년도 5월 30일까지 그렇게 계약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두고 우리가 모집을 했지요?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남양주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점이 2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경쟁을 뚫고 그 안에 입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공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입점을 시켰는지?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그때 심사를 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발전가능성 이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고 입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입점들 중에 주로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층별로 좀 다른데 주로 음식,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케이크라고 그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독서?

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도 있고요. 일반 소매점 액세서리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네일아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용실, 네일아트.

네일아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서 그럼 이런 입점을 시켜 놓고 2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하면서 반응은 어떤가요?

입점하고 있는 반응들?

네, 입점하고 운영을 지금 1년 반, 2년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청년들의 반응이나 거기에 입점해서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내주고 우리가 입점시켜 놓고 위탁관리 해 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는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안 하나요?

저희가 일단.

신흥상회 어쨌든 입점을 시켜 놨으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품목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쪽에 좀 있는지 이런 거 베이스 해야 다음에 입점시킬 때도 준비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과분석을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점 당시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성과분석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27%의 매출 신장을 지금 보였습니다. 27%. 그리고 그중에서 또 우수 어떤… 저희가 조기 졸업을 한 2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찻집, 하나는 그다음에 상담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외부에서 창업을 성공해 가지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나간 곳도 있고요. 어찌 됐건 점점 매출 신장을 보이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가난한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으로 이분들이 이쪽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과분석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7%의 성과물이.

매출 신장을.

매출 신장이 됐다라는 것만 나와 있다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서 조기로 나간 분이 두 군데나 있다는 얘기.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하나는 티우드라고 그래 가지고.

상담소하고.

각종 차를 파는 소매점이었고요. 하나는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신흥상회를 해 놓고 우리가 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신흥상회라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해 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흥상회 오픈 시간이 보통 몇 시예요?

오픈 시간은 8시 정도는 문을 오픈해 놓으려고 하고요. 집중 근무시간은 11시부터 10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한테 내준 그러한 청년들의 자립 지원도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선 여는 시간, 문 여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문 닫는 시간이 공개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집은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자리가 잡힐까요? 가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잖아요. 벤치마킹도 가고 저희가 행감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면 그저 그냥 작은 소품들 하는 정도의 위주로 보이고, 정말 이게 청년창업을 위한 신흥상회 맞나?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분양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2년 시간이 돼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2개 업소밖에 못 나… 제대로 해서 조기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이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잘 안 된다. 여기서 매출 20% 했다고 그러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연습을 얼마나 하고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매점 입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홍보는 25군데밖에 없었어요. 홍보할 때, 처음에 입점할 때 홍보 다 수의계약으로 홍보하셨어요. 그렇지요? 홍보물. 신흥상회 개관 홍보영상 제작.

네, 여기는, 네.

이게 지금 영상 제작이 몇 가지이고 여러 가지 물품 구매, 여러 가지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도 망가지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설 관리는 사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업체들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분들의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컨설팅 인력풀을 120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잠시. 이분들의 창업을 해 주는 데 있어 창업만 시킨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수업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5점밖에는 안 되는데 120명을 모집해서 컨설팅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가 126명의 인력풀은 어쨌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컨설팅을 하려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맞습니다.

입점을 시켜준 우리 25… 입점된 분들한테 여기서 제대로 창업을 하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별도로 이석영신흥상회에 입점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컨설팅을 해 줬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후속 조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분들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청춘야학당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장이라든가 제품 브랜딩 심화 교육을 시켰고요. 전자상거래 클래스 청년창업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신규 입주자 제품 포장이라든가 기업브랜딩, 그다음에 실전형 창업준비 교육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석영신흥상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굉장히 정말 잘된 거고 잘 운영해야 되는 거고 남양주시에서 정말 이거는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창업센터가 그 코너가 너무 작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한 어떤 재준비를 하기 위한 곳인데 우리는 후속 조치가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교육도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페, 독서, 가구, 액세서리, 미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입점한 사람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교육 자체는 여기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뭐든지 이석영신흥상회가 입점을 시켰을 때는 입점에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인 청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한 거지, 입점한 사람들만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입점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을 못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도 지금 하반기에 1 대 1 창업멘토링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각 소매점에 맞는 원하는 어떤 멘토링을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입점을 시켜 놓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관리가 좀 소홀하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석영신흥상회처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들의 미래까지 준비하는 거라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져서 여기 입점한 친구들만이라도 다시 잘 재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진접 펀그라운드의 센터장이 학생들이 이용할 동아리실을 센터장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2차 추경 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도시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때 제보…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는 어떠한 노력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또 재차 강조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떤 경위서를.

구두 경고라고 써 있어요.

경위서를 받고.

엄중한 구두 경고.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엄중한 구두 경고가 어느 정도 엄중한 거지요?

사실 저희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시키는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CS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CS교육 어디서 실시하셨습니까?

CS교육도 진접 펀그라운드 내에 사무실에서 한 걸로.

그 CS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했지요?

예산 수반이 아니라 저희는 자체 CS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었다?

네.

그러면 CS교육 받는 동안 이 센터장을 대신해서 진접 펀그라운드의 일은 누가 운영했습니까? 과장님, 이분이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CS교육을 받는 시간에도 분명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으로 케어를 받든가 방치됐든가, 센터장의 할 일을 누군가 대신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저한테 전달되었던 이 경위서를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위서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가타부타의 이야기가 아니라 6월 29일 날 전 문화국장이 “이거 뚫어야 되겠다.” 이야기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직원 휴게실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대한 수리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장을 확인했대요. 그리고 직원 회의를 했대요. 하지만 이미 이때 이 사람은 이 동아리실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 잘한다고 옆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셔야 되겠다.” 이 말 들으면 바로 국장실 가서 일하십니까? 그렇지요?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국장실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동의와 계획과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하에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동아리실을 센터장실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음에도 더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런 경위서 달랑 한 장, 그것도 8월에 말씀드린 걸 11월 9일 날 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렇게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시에 보이는 행동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관리 감독이 어땠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 경위서를 받고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우리 남양주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욕구도 커갑니다. 그렇지요? 공감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청소년시설 관리,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공동체 활동부터 저소득층 청년 자립까지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시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행감 자료 447쪽입니다. 미식관광…. 어, 제가 잘못 얘기했나? 447쪽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식관광플랫폼 조성 사업 이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특별조정금 70억 원을 받아서 조안면 지역에 슬로라이프 관련해서 미식관광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안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특별조정금 교부 내역이나 그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업 기간이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공모사업비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지요. 73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로. 근데 그 진행 과정에 2019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또 예산을 받으셨지요?

네.

물론 같은 사업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결국은 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21억 정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근데 결국은 환경정책과의 21억은 2021년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에 한 400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전액 반납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도서관정책과인가요?

네, 도서관정책과.

환경정책과 세 과의 어떻게 보면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아직도 계획에 내년도 2023년도에 설계용역 하실 예정이시지요?

네.

내년도 2023년도에 설계용역 하시고 ‘24년도부터 빨리 시작하신다 해도 10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환경정책과의 21억이라는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만 협업이 잘 되고 관계 부서의 협력이 잘 됐으면 그 큰돈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 간에 협력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질타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은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 오래 끌은 사업으로 과연 지금 100억 예산을 생각하시고서 계획했던 이 사업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70억이라는 특별조정금을 받았을 때 건축연면적이나 이런 게 많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100억 사업으로 도서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73억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30억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든지 따로.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 시비 매칭을 30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 규모로다, 그때 당시의 예산 규모로다 과연 2016년도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2024년, 2023년서부터 설계용역 시작해서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 공사비 상향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단순히 공사에 급급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추후에 금방 만들어 놓고서 ‘아, 이거 이때 이거를 좀 제대로 할걸.’이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나긴 시간 동안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셨던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될 거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필히 용역 착수 다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물론 도서관정책과하고 관계 부서의 다른 과하고의 협력도 꼭 필요하다. 소통 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 마무리하셔야지요. 10년 안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네, 조속히 마무리… 내년에는 지금 공모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정책과하고도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소통해서 공모사업 잘 끝내서 시간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내년 이맘때는 진행 속도를 좀…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453쪽 몽골문화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몽골문화촌 활용 방안으로 미술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몽골문화촌 활용 방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태릉 사격장 유치 등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주민 반대도 있었고 미선정되는 등 해서 그 사업들은 무산 처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진행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서 조속히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건지,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소관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네.

혹시 천연기념물의 뜻을 아십니까?

천연기념물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신비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호지요?

호수는 제가….

그거를 좀 외우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우리 232호입니다, 천연기념물.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 232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들도 그곳이 천연기념물이 우리 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가볼 수조차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접근성이 좀….

접근성도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겠지요. 많은 곳에 천연기념물이 있다라고 문제는 많이 냅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내면 꼭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가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정표가 한 3곳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정표를 좀 더 한 8개 정도를 더 붙여서 접근성을 좀, 그러니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은 그쪽에 건축물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좀 확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내판도 같이 붙이면 접근성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밖에 있는 역사물만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밖으로 나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천연기념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고 머리에 기억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유실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냥 천연기념물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 그 나무가 뽑혀서 어느 사이에 뽑혔는지 모르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특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어요?

네.

여기 수종사, 봉선사, 불암사 등 절에 관한 사업이 전부 다 선금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금?

네.

이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요. 저희가 그… 그리고 이 사업 착공을 하고 나면 선금을 지급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조기집행, 신속집행 관련해서 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네?

이유를 신속집행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좀 그 실적도 있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금 계약금 조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액 지원한 거 아니에요? 전액 선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액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 정도 한 거지요? 몇 %?

이게 퍼센티지를 제가… 한 60% 정도?

60%?

네.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금 60% 주지는 않는데 신속 지급을 해라 이것 때문에 60%를 했다는 얘기지요?

네, 신속집행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하자보수요?

네.

이게 민간자본 보조여서 하자보수는.

없어요?

별도로 저희가 따로….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475페이지에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여기도 지급을 다 한 건가요, 대행수수료를?

잠시만요. 네, 지급을 다 했습니다.

미리?

네.

미리 대행수수료 지급을 다 하신 거지요?

네.

이유는요?

선집행을, 사업을 시작하면 그 대행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집 주차장 조성 2층 하고 있잖아요, 지하 2층.

네.

여기 들어가는 지하 2층을 까는 비용이 있잖아요. 건축비용이 있고. 여기는 남양주도시공사는 그냥 대행수수료지요?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다?

네.

그러면 이거 깔기도 전에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중간중간 사업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다 줘 놓고 체크만 하면, 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다 줘 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돈 다 주고.

지금 이게 100% 지급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되고 지급액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00% 지급이 안 됐으면 여기다 써 주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486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만 2000부 정도 새로 제작을 할 계획이다라고,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네.

지금 보면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다가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작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자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상 안내메시지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안내지도는 필요 없습니까?

필요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없으시다?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수에 대한 필요보다 뭔가에 대한 부분의 배려나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내 책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저희 100만 도시 남양주시에 걸맞지 않다. 많은 부분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작할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골문화촌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결정은 안 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내년에서는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설계용역 중에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지요?

네.

2200만 원. 이 설계용역 추진하실 때 애견 테마파크였어요.

네, 반려견 테마파크.

반려견 테마파크. 이거 왜 중지하셨어요?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시는.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지역주민들 의견 없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신 거지요?

협의는 아마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면서 많은 반대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지금 내년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하는데 그때도 뭔가를 하고 계셨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또 어떠한 사업이 좌초되지 않게 사전 협의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이라는 도시는 작습니다, 수동면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동의 경제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갑자기 폐쇄가 되면서 어떤 그런 상실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의 기대감도 큽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매번 행감 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 아마 과장님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 갔더니 “우리 도시는 5분 때문에 과거에도 살았고, 5분 때문에 오늘도 밥을 먹고 살고, 5분 때문에 미래에도 밥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관광해설사가 저한테 해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관광지 한 곳을 갔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꽉 닿았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해설사가 곧 남양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그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았고, 5분 때문에 현재 밥을 먹고 살고, 5분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우리 도시는 밥을 먹고 산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도시가 있듯이 저희 남양주시에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해설사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관광마케팅에 힘써 주시고요. 주요 명소와 연결할 수 있는 이동 수단, 늘 말씀드리는 거 있었지요?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여행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약용과

네, 문화제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약용과에서 그동안 한 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과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부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약용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행사도 그렇게 중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콘서트 이런 형태로 갔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다양한 학술이라든지 브랜드 사업,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을 좀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약용 도시라고, 우리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도시라고 아마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도시라는 이름 브랜드처럼 브랜드화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정약용문화제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정말 안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의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과 콘텐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 증인께서 정약용 도시 브랜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약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체육과

저희 행감 자료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차산리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도로공사 측과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한 면을 자르는 거로 잘리는 부분만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상 협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잘라… 거기서 잘라야지 도로공사가 시행이 되니까 도로공사 시행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제 또 감정평가 하는 평가사 쪽에다가 ‘감정평가 결과를 빨리 보내달라, 도로공사가 시급하니.’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체육과에서 왜 도로 얘기를 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차산리 배드민턴장 위에 춘천 간 고속도로 교각이 지나갑니다. 교각이 지나간다는 거는 지금 춘천 간 고속도로 6차로 확장 사업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저희 체육과하고. 그 밑에 시설이 교각을 확장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일부 수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배드민턴장을 한쪽 면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도 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도나 춘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체로 상당히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더더욱 심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그 민원의 부분들은 이미 아마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6차로 확장공사 교각 확장공사가 늦어진다 하면 그 지탄 또한 체육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재산도 좀 지키시면서 우리 관계 부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536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과장님 되셨습니까? (체육과장,자료찾는중) 행정사무감사 536페이지. 이 페이지에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서 보면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에 대한 건이 있는데 계속 지금 다른 건들은 집행액이 있어서 사업의 추진 현황이 눈에 보이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은 2012년부터 추진이 된 상태고요. 지금 8억 5000만 원이 국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그 부지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이라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가능한가요, 용도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