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산업경제국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세정과장 유회근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징수과장 김영미 위생과장 김진현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쪽부터 623쪽까지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산업 진흥 및 경제 정책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벨트 구축과 자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에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기술제조융합 미래산업 등 앵커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기업 환경개선사업,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 협력 교류를 확대하여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491개의 제조기업이 증가하여 3570명의 고용 창출과 3388억 원의 민간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선 8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추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 전문 미디어 분석으로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전문박람회 참관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우리 시 투자 가치를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수도권 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폭넓고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입니다. 3개 산업단지 모두 100% 분양 완료하여 진관 일반산업단지에 60개 기업, 금곡 일반산업단지에 31개 기업, 광릉 테크노밸리에 31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3163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 10월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7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까지 추가 물량을 확보한 후 2024년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주거 환경과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미래산업 허브도시를 조성하여 남양주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였으나 경제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구리시의 사업 철회로 인해 우리 시만 독자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퇴계원 테크노밸리 구역은 국방부에서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한 국유재산 선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2021년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위탁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공공주택 및 IT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개발계획이 수립 중이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사항을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466쪽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8월 말 기준 6개사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창안, 개발부터 성장 단계별 제품 생산판로 개척, 맞춤형 지원으로 8월 말 기준 68개사에 제품 패키지,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으로 8월 말 기준 특허,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등 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은 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생산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것으로 8월 말 기준 공정 개선, 시제품 개발 등 22개사의 현장 애로, 중기 애로,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방송 비용, 할인쿠폰, 광고비, 콘텐츠 제작, 컨설팅 비용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별내동, 다산동 도시지원 자족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15개소를 설립 승인하였고 9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사용승인 되었으며 나머지 6개소 중 3개소는 착공하였고 3개소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은 469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밀집지역, 상수도 가압시설, 협소한 진출·입도로 개선, 노면 불량 도로 재포장, 기업 안내간판 보수 등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기업지원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21년도는 52개 기업에 91억 80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4분기 동안 3억 400만 원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과 2022년도는 8월 기준 37개 기업에 54억 7000만 원의 자금 지원 결정과 3분기 동안 2억 4000만 원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21년 9월에서 2022년 8월까지 해외시장개척단 7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회, 해외전시회 3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고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글로벌 SNS 마케팅, 외국어 동영상 제작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한 결과 총 103개 기업을 지원하여 157억 원 이상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검토하고 해외 수출 품목을 발굴·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금융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으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는 6억 원을 출연하여 32개 중소기업에 48억 2700만 원을, 2022년에는 7억 원을 출연하여 8월 기준 25개 중소기업에 37억 59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억 3800만 원을 출연하여 1728개 기업에 101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벤처 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춘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창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4개 창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2억 8795만 원을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매월 3회 소비자 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 경영 환경 개선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원 기관의 사업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10%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남양주시 소상공인 육성 정책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사전신속보상 사업체 명단 현행화와 방역조치 이행시설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등 소상공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대형 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추진 및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6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지역 상인 주도의 상권 회복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 1개 단체, 상점가 상인회 5개 단체, 골목상권 상인회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인의 조직화와 사업의 자율성 제고로 상점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759개소에 216억 25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2022년도 8월 말 기준 226개소에 98억 4500만 원의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 현황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2022년도 발행목표액은 2214억 원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193억 7000만 원으로 약 2만 2978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1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담배소매업 151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지도·감독 실적은 담배소매인 지정 및 변경 등 민원처리 284건, 영업정지 처분 3건 및 지정취소 처분 103건으로 건전한 담배 판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계획에 따라 1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5개소를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와 월 1회 현장방문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부정경쟁행위 방지 방향 및 실적입니다.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단속·점검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위조상품 합동단속으로 2022년도에는 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명절 기간 소매점과 골목 슈퍼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이마트 4개소에 지방세 납부 안내 오디오 광고 방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홍보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공익 홍보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2021년도 총 부과금액은 4828억 원 중 4639억 원을 징수하여 2020년도 대비 0.5% 상향된 96.1%를 달성하여 2년 연속 징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별장은 19건 1억 5179만 9000원, 유흥주점은 3건 3305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78억 7811만 3000원이 증가한 719억 5479만 5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여 13.1%입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1억 9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2건 접수되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은 1건으로 주변 건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하향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7655호로 이 중 총 5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 조정 2건, 하향 조정 22건, 기각 3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31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4056억 원으로 목표액 5555억 원 대비 7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재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숨은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의 조사·관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 제공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의 감면 이행 요건을 안내하여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릿, 현수막, 배너, 에코백 등을 제작‧배부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1년도는 15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취득세 53건 7억 1090만 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70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세 17건 10억 4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미신고 추징, 기획세무조사, 고급주택 중과세 조사로 2021년도는 7666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1020건 41억 1700만 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6331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1145건 58억 1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건의 이의신청 접수 결과 1건이 인용되어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인 감면은 2021년도는 취득세 4052건 343억 4100만 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취득세 2520건 209억 2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감면은 2021년도는 취득세 1만 4627건 236억 8800만 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취득세 1만 1436건 265억 86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 현황입니다. 상속 미신고분 부과는 2021년도는 취득세 236건 4억 1000만 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취득세 163건 2억 85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481억 2672만 8000원 중 징수 163억 8939만 4000원, 결손처리 36억 4993만 6000원, 미수납 체납 280억 8739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168억 4180만 9000원 중 징수 34억 4922만 원, 결손처리 4억 2488만 4000원, 미수납 체납 129억 67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35명으로 체납액은 238억 8800만 원이며 공공정보 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 565억 7700만 원의 45%인 254억 59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1년도 250억 2600만 원, 2022년도 8월 말 기준 188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환급금 86억 8014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9.5%인 86억 3976만 1000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환급금이 84억 1244만 2000원 발생하였고 이 중 97.7%인 82억 2232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환급된 금액은 문자 안내와 환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연 2회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미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사용료 등 체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징수결정액 40억 1188만 원으로 1억 4866만 5000원, 2022년도는 8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40억 6289만 5000원에서 4억 898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52억 997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3억 9959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7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14억 5621만 85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 처분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즉시 결손 취소 및 재산압류를 추진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세입세출외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2년도 8월 말 기준 11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액 1130억 6000만 원 대비 1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44억 6800만 원 2021년도는 예산액 1057억 6300만 원 대비 1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6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징수결정액 143억 5296만 1000원 중 123억 6955만 8000원, 2022년도는 147억 4071만 4000원 중 113억 16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각 부과 부서와 징수율 향상 회의, 징수실태 점검, 담당자 교육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2021년도는 1만 597건 55억 8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2463건 8억 6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1년도는 8507건 25억 9400만 원, 2022년도는 4970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19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조사원 22명을 채용하여 2022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2인 1조 7개 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조사대상자 5634명에게 체납액 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허가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 6547개소, 공중위생업소 2655개소로 총 1만 9202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 지난 1년간 1만 5371건을 점검하여 총 17건 1억 3393만 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59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건수는 총 21건으로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계도와 영업 중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 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는 2022년도에 영업 중단 등으로 2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는 지정 업소가 없습니다. 유기농식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신규업소 참여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재심사 시 기준 미달과 폐업 등으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1개 업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169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3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의 수거·검사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어린이급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60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과 대상별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과 위생용품 총 25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위해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수입식품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현황입니다. 유통 관리 대상 수입 식품과 원료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푸드트럭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신규 영업신고 업소 수는 2개소이며 현재 영업기간이 유효한 업소는 5개소입니다. 또한 관외 푸드트럭의 관내 행사 참여 등을 위해 소재지 추가 신고 업소 수는 총 6개소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관내·외 지역 축제가 올해부터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음식 문화거리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및 로드맵을 수립, 3개 지역에 위생업소 간판 정비, 조형물 설치 등의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육성 사업으로 경영서비스 및 마인드 교육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 및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위축된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자체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는 그동안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와 지원사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자족용지가 대폭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디지털 산업이나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62페이지, 463페이지 보시면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나온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기업 유치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과 남양주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남양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개별입지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입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입지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데 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앞으로 왕숙신도시에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뭡니까?

남양주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강점이 뭐예요?

남양주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 한국의 수도 서울하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 일정 반경 15㎞ 이내에 다양한 계층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왕숙1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들 중에 자족용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진행하는 시군들이 남양주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더 있지만 유일하게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과밀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기업 본거지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입주했을 때 세법상에서 세제 감면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에 있다 보니 무조건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업지원과에서 용역 하신 기업투자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잘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몇 개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기업투자제안서를 제작하셨고 ‘22년도에도 제작을 하셨어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용역비가?

투자가이드 만드는 데요?

투자제안서요.

제안서 만드는 데 사업 예산은 2200이었고 계약된 금액은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네. 그 기획사에다가 우리가 이런 제안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각종 기본 현안이라든지 개발 계획 이런 자료들을 그 시점에 가장 최신 자료로 해서 각 부서에 다 확인을 해서 안을 잡아 주고요. 그리고 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제안서하고 ‘22년도 제안서하고. ‘22년도 제안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24페이지 중에 14페이지가 전년도에 했던 거와 유사하거나 같아요, 내용이. 사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용역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었어요. ‘22년도 용역을 주신 곳을 좀 보니까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냐면 인쇄하는 데예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런 다이어리 만들어 주고 카탈로그, 책자, 포스터 만드는 인쇄하는 업체예요. 기획사가 아니고요.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우리가 이런 제안서를 만들 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거 본 위원이 24페이지 만든 거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얼마 드는지 아세요, 1000부 찍는 데? 100만 원 들어요. 예산 지금 2000만 원 넘잖아요.

이게 책형만 제작한 게 아니고 디지털 카탈로그.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1900만 원인데 절대 그 정도 안 듭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같을까. 전년도 자료하고 그다음에 만든 자료하고. 업체가 다른데 왜 같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업체에다 맡긴 게 아니고 인쇄소에 맡기니까 자료를 그대로 준 거지요, 남양주에서. 그리고 디자인 말씀하시는데 디자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 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산 낭비 사례 아닙니까? 전년도 거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럼 전년도 걸 약간 수정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수정해서 인쇄소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퀄리티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뭘 제작한다 그러면 단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세밀하게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행감장에서 지적해야 개선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제안서를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 본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남양주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안서를 만들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아보는 기업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신뢰하고 앞으로 남양주의 어떤 발전 비전을 보고 관심 갖고 이쪽에 투자 의향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466페이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65대 35 매칭사업이네요. 홍보는 어디서 하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모집공고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마을마다 있는 기업밀집지역의 기업인회, 연초에 실시하는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공회의소하고 또 같이 오프라인상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홍보는 안 하나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홈페이지에 기업지원종합안내서 책자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게시가 돼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될 시기에, 모집공고를 하고 할 시기에 별도로 각 개별 업체에 또 안내문을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더니 ‘20년, ‘21년, ‘21년 2차까지는 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홍보가 혹시 미진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의문이 들었고요. 또 액수가 개발지원금이 2000만 원 이내로 크게 지원되다 보니까 홍보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오나 이런 약간 의문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기업이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동이랑 다산동에 지식산업센터 많이 조성돼 있네요. 어제 나온 기사도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연면적 약 2만 5728㎡ 규모의. 별내동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는 홍보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나요?

지식산업센터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도심 지역에 도시의 새로운 일자리와 4차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개별입지에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집합건축물형으로 해서 거기에 제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산업 입지 기반시설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단계라든지 분양 내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용 업종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 달라 그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별내, 다산지구 택지개발로 2024년까지 14곳, 1만 300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별내, 다산에만 좀 한정돼서 많이 생긴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동안 남양주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만한 곳이 개별입지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용도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그리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했기 때문에 개별입지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요.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도시지원용지 허용시설의 범위에 지식산업센터가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동과 별내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가 된 겁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관 방해, 빛 공해, 소음 공해 등 주거 쾌적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차량 이동량까지 겹쳐서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까지 높은 이유로 지금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초 분양받은 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가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처음에 들어올 때 최초 입주자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 입주할 때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세정 파트에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들어설 진접2지구 도시지원시설에 대단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도시지원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식산업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그런 시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의 허용 용도인 뿐인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산업 수요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황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접2지구 하수처리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주변에 다 대단위로 지식산업센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건너편 왕숙1지구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설 조성이 되면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적합한 위치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적정히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를 들여다 보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지금 15개가 예정돼 있고 입주한 데도 있고 그리고 유치 예정 업체만 4692개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 다 개별입지 분양하는 거잖아요. 택지분양 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 아까 14만㎡? 산업단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개입해서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분양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도시공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다 사실은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해 놓고 빠져나가는 상황인 건데 도시공사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입지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처음에 도시지원용지를 도시공사 측에서 매입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지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무를 들여다 봐도 남양주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사업에 공공분양 해서 들어가듯이 산업단지에도 공공에서 개입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100만 도시로 가는 상황인 거고 물량도 많이 배정받을 텐데 향후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도시공사 사무를 들여다 봐도 없고. 국장님께서는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과정에 자족도시 준비한다 했으면서 우리 과 조직이나 사업 대하는 마인드가 인구 50만일 때랑 70만일 때랑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택지개발 통해서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개발이 되려면 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도래됐을 때 저희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도시공사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으면 아마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 그런 거 뭐 몇 십억씩 그런 지분을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여건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산업단지에 지산이나 이런 건 저희는 뭐 그런 데 들어오는 건 반대, 제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면 큰 기업들, 뭐 앵커기업들이 들어오면….

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사업자들한테 이게 다 넘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15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공공에서 산업단지 관리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14만이 들어오는 거 또한 우리가 좋은 앵커기업 당겨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주택사업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향후 대응하는 기업지원과의 마인드 또한 여기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그 부지를 자꾸만 깎아 먹으려고 그러는 조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켜내고 도에서 그런 산단을 계속 부지를 유지해서 물량을 줘야 되고 이런 걸 저희는 지금 노력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조직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공사가 역량이 커지면 저희도 좋죠.

아니. 우리 기업지원과 조직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까지는 다 생각을 못 한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산업경제국장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면서 15개, 다른 데는 들어오면서 조그만 민원이 있는데. 뭐 그렇게 민원은 없어요. 제조업은 못 들어가니까. 뭐 다른 기업들 통신, 지식 관련 그런 건 들어오는데 가끔씩 제조업도 왜 유치가 안 돼냐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분양 당시에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DIMC 거기는 저희가 더 챙겨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리업체 이런 것도 뭐 저희는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지도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유치하고 앵커기업 당겨오는 것도 좋은데 들어오겠다고 만들어져서 지금 4600개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챙기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요. 기업 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들은 기업 외부 환경이잖아요. 도로 인근에 도로 포장 사업들 가압장, 위험 현황도로 개선 사항 이런 걸 사업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업 애로 이제 민원 해결 차원의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각 기업인회라든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기업인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위험하다 뭐 이런 건의 사항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마을안길에 접해 있는 협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건의를 받을 때 토지 사용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들께서 같이 동의를 받아서 건의를 해 주면 사업예산 배정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3건이 들어와서 3건 다 진행을 하시는 건인가요?

네.

이거에 대한 심의나 따로 내부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의요?

심의 없이 그냥 지원 요청 들어오면 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일상감사를 다 받아서 계약 의뢰를 하게 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이거 관련한 심의를 하지 않나요?

물론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이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후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심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 회의를 한 번 하셨던데, 그것도 서면으로.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심의를 했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다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정상적인 심의가 됐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기업에서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는 사안. 기업 내적인 문제 아니고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데 공장 들어왔을 때 공장 개발업자하고 실제 입주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직접 개발해서 직접 공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장부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실제로 공장 운영할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는지.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사업 해 놨으면 개발업자가 나머지 민원 사항도 정리하고 가는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기업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걸 한다는 건 바람직한 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개발업을 하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나름의 내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봐도. 그냥 기업에서 민원 들어오면 상황 봐 가지고 해 준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지요.

기업밀집지역이라 그러면 최소한 10개 업체 이상의 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이제 기업밀집지역으로 보는데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 부서가 있어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쭉 관리를 하고 위험 요소들을 개선하고 있지만 비법정도로이면서 기업밀집지역의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좀 규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도로 부서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요?

도로 부서에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진행하는 근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내정돼 있다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도상으로 봐도 10개 이상 밀집된 지역도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 규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한강테라타워 DIMC 민원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일요일 민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민원들을 좀 제기했었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관심을 갖고 귀를 촉각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관리단과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 내용이고 관리단 신청서를 가지고 아마 건축과에 왔을 거예요. 알아보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사항들,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5월에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감사받으셨지요?

감사원요?

감사받으신 내용.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없으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산업경제국 감사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그러면요? ‘22년도 산업경제국 종합감사 결과. 아, 남양주시 자체감사 결과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현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제출한 게 있습니다.

‘22년 10월 22일부터 ‘24년 10월 21일까지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원회 9명이 지금 위촉이 됐잖아요. 위촉직은 지금 어떤 절차 그리고 선발 과정 이런 것들이 뭐 공모 심사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별도 심사라기보다 위촉직에 대해서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외부 전문가 내지는 기업인들 중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 요청을 드려서 추천이 오면 그 위원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추천을 받아서 시장 임명. 위촉직. 세 분을 위촉을 한 거지요?

네.

위원회 운영이 지금 ‘22년 3월 그리고 9월 2번 있었네요. 서면 심의로 개최를 했어요. 위원회 지금 참석수당 있지요? 그럼 이번 3월 건과 9월 건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갔어요? 지급이 됐나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고. 내년부터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위원 참석수당을, 심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행감 책자에서 수당 미지급 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고요. 남양주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있지요? 여성기업 활동 촉진하는 여성기업 활성화 위원회 같은데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시책 등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지원 사업들을 할 때 여성기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영 대표자일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대 가점을 주도록 정해서 우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기업이 만드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런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최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 부서에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여성기업인회 월례회의라든지 그런 회의가 있어서 가서 기업인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해 보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관한 부분과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걸 좀 찾아서 살펴봤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어요?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여성기업만을 위한 창업 지원이라기보다 창업보육 환경은 지금 남양주에 유일하게 경복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좀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파크 이런 부분들도 저변 확대 그리고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프로그램을 짜서 넣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이 1회인데 이게 지금 의지가 좀 많이 미약한가 싶은 우려가 좀 있거든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회도 과거에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다가 작년에 여성기업지원협의회에서 혹시 다른 건의 사항이 있는지 작년에 좀 시급하게 모셔서 한번 협의를 거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 달라 이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런 내용들이 다수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거지요. 협의회에 대한. 협의를 통한 여성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거의 미흡하다는 거지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들은 생각은 그렇다면 협의회가 뭐하러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업지원위원회하고 여성기업협의회하고 어찌 보면 기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기업을 우대 지원하라 이런 정책 기조에 의해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개선책들을 좀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협의회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해서 여성기업인들의 어떤 활동들을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고 의지가 상실되고 꺾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위원회?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 그 위원회랑 같이 통폐합해서 오히려 더 거기서 여성들의 어떤 몫을 더 크게 키우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공회의소에 이제 여성기업위원회라는 분과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분과위 측하고 여성기업협의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론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시고 개선된 방향을 좀 보도록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거 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월 말 기준해서 220억 8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29억 3000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91억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관내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또 향후에는 왕숙 첨단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74페이지에 벤처창업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관련된 건인데 창업보육센터 등록이 2015년에 됐어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행감 자료에만 ‘20년, ‘21년, ‘22년 사업비 지원을 쓴 건지 아니면 혹시 ‘15년부터 지원이 또 있었던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업보육센터는 ‘15년도에 개소를 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처음 문을 열게 되면 운영 실적이나 평가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거는 ‘18년도부터 일부 지원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범위는 경기도에서 도 내 모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운영 결과를 심사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이 뭐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당초 ‘18년도에 지원을 할 당시에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됐었고 작년에 이제 경복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평가 결과 경기도에서 A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A등급으로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비를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간접 매칭의 방식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3대 7 비율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원하잖아요. 이 프로그램 사업의 일정 부분만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이 운영 자체는 그럼 어디서 지원해요?

운영은 경복대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 있고.

경복대 내에서 운영하는 거에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복대 내에서 전체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사업화라든지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이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들에 일부 컨설팅비나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 인력에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전문매니저, 조교 1명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학협련단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작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2022년에 3666만 7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랑 다 포함해도. 이 부분은 그러면 일정 부분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기업 수가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경복대가 남양주에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에 청년창업센터를 하려고 우리가 평내호평역에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도 따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석영신흥상회로 전락해 있어요.

네.

가장 좋은 모델,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모델이 있잖아요.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창업인들은 연령대가 규정이 돼 있나요?

창업을 하는 데 굳이 청년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노년층에서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복대에서는 경복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좋은 모델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했을 때 이 모델에 맞게끔 또 우리 시가 너무 폭넓게 지리상으로도 크니까 평내호평에도 이런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생겼더라면,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쪽 부서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창업 어떤 인프라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과거에 정책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게 검토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이라든지 소매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약간 변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제조업만 중요하고 유통이나 서비스, 기타 다른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눌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도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복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는 업종이 전기, 전자, 생명공학 이런 제조, IT 이런 쪽만 있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여긴 유통은 없는 건가요? 유통은 여기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지요?

가급적이면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창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그런데 평내호평역에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이라고 명칭 그럴싸하게 국비까지 따 왔는데 이석영신흥상회로 말씀하신 대로 좋게 포장해서 유통 창업 지원인 거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 좋은 모델을 이쪽으로 도입시켜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창업에는 청·장년이 따로 없게 지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는데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토털 해서 이런 산업경제국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석영신흥상회도 기업지원과로 와서 제대로 된 청년창업복합단지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개편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복지국에 있는 일자리 그게, 복지가 일자리정책으로 해서 아마 산업경제국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쪽에 이제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청년. 엊그저께 여기 원주영 위원님도 청년정책위원회에 가 봤는데 거기서도 신흥상회 3, 4층인가 거기를 개조를 뭐 청년 창업 지원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산업경제국이 좀 총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요. 스타트업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하게는 하진 않겠지만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모범적이라고 보입니다. 잘 모델 삼아서 이석영신흥상회도 다시 거듭날 수 있게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에 전통시장은 몇 개 있습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것은 장현 전통시장 한 곳 있습니다.

네. 장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장현 전통시장의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동일하게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에 제일 필요한 건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현대화 사업한다고 조형물 설치되었고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화재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매니저도 지원하고 해서 다각도로 많은 지원은 있었는데 이런 작지만 필요한 사항도 적절한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인 주차난과 협소한 장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차난과 협소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하는 건 있나요?

저희가 직접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주차장 관리하는 자동차관리과나 관련 부서에 저희도 장현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전통시장 관련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단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장현 같은 경우 전통시장 내 국유지 같은 게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유지가 옆에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확인됐을까요?

일부 구거부지 정도만 있지,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포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달의민족이랑 요기요 다 들어보셨지요?

네.

(의사담당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배달특급 앱 깔려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서 한 다섯 분 정도 깔려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깔려있는데요, 제 생각보다. 주변에 혹시 배달특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7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 보시면 배달특급이 ‘21년 9월 24일 런칭하고 3일 뒤 27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00만 원 전용하셨어요.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2021년 7000만 원 예산에 6549만 원 5100원을 지출했고요. 국내 배달앱이 활성화된 게 지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있는데 시장 형성 초기에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독점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업체들의 문제점이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의 횡포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또 다른 눈물을 짜 내는 형상이 됐는데 배달특급 같은 이런 공공의 배달앱을 이용을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업은 아니고 2000년 8월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도랑 협약을 체결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도 배달특급에 전체 소상공인들이 34%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도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데 다소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마케팅이나 그런 게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 배달앱 담당하는 부서로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도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뢰하고 있고요. 마케팅 부분도 좀더 신경 쓰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사용 못 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더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배달비가 너무 비싸잖요. 1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비가 1만 원 나와요, 수수료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좋은 배달앱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언제 했고 몇 년도에 이게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한 연도는 2011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서 실시하는데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현재까지는 한 25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에 우리 시에서 시작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은 크게 따지면 한 네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기준, 위생 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으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가격 기준일 경우 지역 평균 가격보다 이하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위생 청결 같은 건 주방이나 홀 같은 데 위생 청결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종사자의 친절도. 그다음에 공공성 기준이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 그런 걸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그런 걸 판단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평균 가격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음식값이 다 다르잖아요. 평균 가격을 내신다 그랬는데 샘플을 몇 개 이렇게 해 갖고 평균 가격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가조사를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소기업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물가조사 자료를 참고하고 있고요.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메뉴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에서 3개소 이상 이렇게 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저희가 평균가를 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다 보니까 13번에는 대표 품목이 약간 오타가 난 거 같고요. 그것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려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주변에서 어떤 추천이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원칙은 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가격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시면서 다른 가게보다 좀 싸게 파시는 업소나 청결한 업소 또 손님들이 좋아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 주는데요. 추천도 본인 의사가 있어야 추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면 어떤 제약을 이렇게 좀 받는 부분도 있네요. 서비스나 위생 이런 부분도 이제 항상 청결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일단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일반 가게보다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인식을 좀 전해 줄 수 있고요. 상권 활성화 해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매출 면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에도 좀 변동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라는 현판이나 이런 걸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남양주시에 25개밖에 없다니까 그게 눈에 띄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줘서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례로 우리 16개 읍면동마다 모니터가 좀 돼 있지요? 민원실 앞에.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요. 점심시간을 12시로 본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25개 중에 15개가 지금 음식점이거든요. 그럼 12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1시 반쯤에 그 모니터에다가 이 착한가격업소를 좀 띄워주면 그 시간대에 민원인들이 좀 보고 가장 가까운 업소를 찾아가서 좀 식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5개 중에 15개가 음식업이라서 좀 규모가 적긴 한데 그래도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점심시간에 모니터에 공지가 좀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영업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런 부분도 여기 와 갖고 같이 그런 고민을 공유하시는지?

네. 착한가격업소는 세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동에 열다섯 분이신가 계속 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피드백도 같이 하고요. 어떤 불편 사항이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시는 거 같고요. 그 요원 중에서 혹시 자기 지역에 이렇게 점검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점검, 눈에 거슬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위배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기 지역을 갔을 때 그런 요원들은 어떤 자세로 점검에 임하는지. 아니면 뭐 우리 지역이니까 난 이번에 여기서 좀 안 하겠다, 이 업소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기준은?

나름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뭐 시급제로 일당도 3일 일해 봤자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일당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돈보다는 오히려 봉사 활동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사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관련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193개의 조례가 찾아보니까 보이는데 남양주시 거는 없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 소상공인과에 조례 및 규칙이 11건이 되어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아직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왔던 건데 관련 조례 없이 이거를 운영했다는 거는 큰 잘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향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도입되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배달앱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는 만족도는 97%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언제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근데 배달앱은 꼭 필요한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39%만 만족을 한다는….

필요성은 높은데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만 인지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앱을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좀 많이 일반 앱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 갖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배달앱을 깔아봤어요. 이걸로 배달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배달 요금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다른 배달앱하고 우리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 요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께는 배달 요금이 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소비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앱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건당 얼마 정도? 다른 앱에 비해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앱 수수료가 한 15%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 2.5% 수수료를 저희가.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1만 원짜리를 만약에 주문했을 때 앱 수수료가 1500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1500원랑 배달료는 추가로 별도고요. 근데 공공배달앱을 했을 때는 250원.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1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작년에 남양주에서 공공배달앱 오픈을 했을 때. ‘21년 9월입니다.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배달의민족은 월 1억 건 돌파를 했대요, 주문이. 우리 지금 ‘22년도 9월 자료를 보면 1년 텀인데 남양주에서 이 공공배달앱으로 주문 건수가 6458건이에요. 맞지요?

네.

이제 가맹업소 대비해서 주문 건을 단순 계산을 해 보면 한 업소당 한 달에 한 3건 정도 주문이 되는 거예요. 2308개의 업소가 한 달 동안 6458건의 주문을 받았으니까 단순 계산을 해 보면 한 업소당 3건 정도.

그렇지요.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어떤 데는 아예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걸 보니까 일반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앱보다 큰 차이가 뭐냐면 배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50분에서 60분 정도 걸려요, 통상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게 이 앱을 많이 쓰지 않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써 보니 다른 앱은 내가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돈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보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받아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에요. 지금도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운영합니까, 지금도?

네 군데서 운영하지 않고 스물일곱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서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통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이 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기도에서 배달앱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건의 사항으로 꼭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이 공공배달앱 운영하는 데?

경기도 전체?

아니요. 남양주 예산이요.

저희는 홍보비 예산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홍보비가 3400 정도.

3400만 원 정도예요, 올해. 작년에 7000만 원이었고. 3400만 원을 이것도 단순 계산을 해 보면 3400만 원을 2308개소에 그냥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올해 예산을 가맹된 업소에다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한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앱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1만 5000원의 효용을 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그렇지요?

가입자 수 전체가 다 이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배달앱만 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에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억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홍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의 편의성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개선을 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십시오.

‘23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지난 8월인가요? 인센티브를 원래 나오는 인센티브 정도만 혜택을 드렸지요, 주민들께? 6%.

당초에는 100만 원에 10%를 지급하다가 국비 지원 예산이 좀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50만 원에 6% 사업으로 변경을 8월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반응이 좀 어땠어요. 민원 많았나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았고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거쳐서 9월에는 또 추석이 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10%로 상향해서 한시적으로. 경기도 권고 사항은 한시적으로 좀 추진을 하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거쳐서 저희는 12월까지는, 주민들 요구 사항이 좀 많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10% 사업으로 가자 그래 갖고.

12월까지는 이제 한시적으로.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이제 괜찮나요, 다시? 민원이 좀 없어졌어요?

네. 과감한 변경 결정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행정 착오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과감한 행정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게 바로 먹혀들었다는 게 큰 호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예산편성은 일단 국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비랑 시비로 해서 6대 4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에 민원이 많아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잘 하셨지요?

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89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상인회 구성하시거나 상점가 해 가지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죠?

자체 사업도 있고 경기도랑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전부요.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랑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공모사업이죠?

네.

여기 공모사업에 보면 8개인데 여기서 보면 마케팅 사업 내용에 마케팅 한 사업이 있고 매니저 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 마케팅, 매니저 급여 지원, 하자보험료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매니저 급여 지원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마케팅 한 것만 있어요. 이 사업 신청이야 경기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해서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을 텐데 마케팅만 있는 사업은 마케팅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마케팅에 마땅한 사업들을 했겠지요. 근데 여기 매니저 급여 지원만 한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 사업 없이 매니저 급여 지원만 이루어졌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평내의 소상공인 상인회 같은 경우는 매니저 1명에 대해서 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마케팅 사업과 매니저 급여 지원이 같이 있어서 매니저 급여가 지원이 되더라도 그분이 기존에 하던 업무랑 플러스 마케팅 업무랑 이렇게 도와서 프로그램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냥 자료를 안 봐도, 이 데이터만 봐도 그런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매니저 급여 지원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혹시 받아본 자료들은 있어요?

뭐 정산 서류를 보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저 급여 지원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매칭해서 나가지요?

네.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나가는데 상식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한 번 지정되면 몇 년 가는 건가요? 매 해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더라도 상인회 활성화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매니저를 수시로 바꾼다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매니저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면 내년에 또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점검을 해야지, 우리 시비도 나가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뭘 서포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는 이쪽 과 담당이 아니시지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문화거리라는 거 자체도 소상공인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음식문화거리 자체를 없애는 추세… 아예 없앴죠, 사업 자체를? 여기 위생과에서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사업을 종료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조성사업 자체가 종료돼서 더 이상 조성 추가한다는 게 없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특수 시책 그렇게 비슷하게. 2018년도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 아양부락 음식문화거리, 광릉숲 음식문화거리 사업들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로 음식문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 육성하고 살리려면 이 거리 활성화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문화거리 사업을 종료하고 안 하면 특화거리 사업 같은 건 해야 될 텐데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는 특화거리 사업 같은 건 있으신가요?

특화거리보다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남양주시에서 별도의… 지난번에 의원님도 발의해 갖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남양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상권이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지역도 광범위하니까 여러 거리거리에 상권이 만들어지게끔 그 사업은 또 그 사업대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상권이 좀 피폐화되고 살려야 되는 데는 특화거리 지정을 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시냐라는 부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계획된 건 없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논의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사업도 매니저한테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없어요.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에 그냥 같이 따라가는 사업만 하고 있어서. 벌써 4년 됐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된 것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해서 뭔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시가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었던 부분 있어서 다시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을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 초에 개정했습니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제1호가 수동 물골안상인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정돼서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웃사촌상인회는 그 상인회가 잘 조성되기 위한 지원사업인 거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사업비도 예산을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경상원 쪽을 통해서나 경기도 쪽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니저분들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인 공모사업이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공모사업에 응모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상인회 대표분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개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도 좀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상권 상인회 구성과 관련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간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어느 지역 우리가 지금 금곡만 봐도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상권 활성화 뭐 프로그램, 문화 축제도 하고 행사를 계속 해요. 근데 그 사업이 끝나면. 지속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지역, 잘 되는 지역까지 추가로 계속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민이 자생해서 잘 되는 지역은 그렇더라도 잘 되지 않는 지역은 특화거리 지정이든 뭔가 지속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민들한테 그냥 지원하고 시민들이 찾으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좀 집중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들어 가시지요.

네. 열심히 컨설팅해 갖고 최대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끔 준비를 하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별도의 우리 시가 주도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권 분석해서 잘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인 상권 분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엊그저께 이제 수동 물골안상인회가 남양주 이웃사촌상인회 1호로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할 사항은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와서 꼭 봐야 되거나 맛집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저변. 상인회분들의 마케팅 교육, 시설 개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인식 개선이나 맛 개선. 본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몇몇이 뭉치셔 갖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 예산안에도 그런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상권 분석했을 때 정 안 되고 여긴 좀 도와줘야 된다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 좀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공모해 가지고 따서 그 사업만 진행하려고 작은 규모의 예산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도 제안하지만 추가로 제안할게요. 의지를 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사업 진행할 생각을 갖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이라도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개선 사업 하셨잖아요. 바로 옆 페이지죠, 자영업자 지원사업 하신 거. 테이블 입식 사업 하신 거는 다 끝나셨나요? 음식점 테이블 입식화하는 사업.

계획된 사업은 다 끝났고요. 연도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로 하시는 건가요?

네.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홍보는 많이 돼 갖고 오히려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만족도가 좋은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실질적인 개선도 되는 거 같아서 수범사례로 본 위원도 짚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속해서 신청해서 하실 수 있게끔 지속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진행하고 있는 거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배달앱 얘기가 나왔고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지역화폐 말씀드리면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업 인센티브 주면서 배달비 지원도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2023년에 반영됐을까요, 사업 예산에?

경기도 배달앱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으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했었는데요. 저희가 워낙 이용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이게 과연 인센티브까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사용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외식 분야가… 일반 한식이 1위죠. 지역화폐 이용 2021년 거 1년치 결산 내 놓은 거 보면. 전략기획관에 요청하셨잖아요. 전략기획관에서 분석했잖아요. 지역화폐 이용률 보면 일반 한식이 1위예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증명됐고 이용률도 많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는 여전히 유효성 있는 사업으로 알고 내년 사업에도 충분히 지역화폐는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달앱 관련해서도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있다는 건 인지하는 거고.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요. 배달앱 누가 운영합니까? 경기도주식회사인가 거기서 운영하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일정 지분을 지원합니까?

수수료 예산은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홍보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 주식회사가 다 운영을 해요. 같이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정 부분 운영에 대한 지분도 하지도 않으면서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홍보라도 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도 편리하겠지만 주민보다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원하잖아요. 홍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아주 열심히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배달특급도 늦게 움직였잖아요. 우리 시 2021년 9월에 움직이셨잖아요.

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게.

적극적으로 잘된 사업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잘된 사업.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효과성이 증명된 사업들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 한번 더 드리면 결산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되게 유용한 부분이고 그러면 더 홍보도 잘 될 것이고 연결도 잘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역화폐를 제일 제일 많이 사용한 게 한식이니까요. 다 증명됐으니까. 그러면 거기 배달비까지 플러스하면 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저도 하지 않겠고 단지 향후 지원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현재 24개인가요? 24개 업소인가요?

27개 업소였는데 올해 2개 업소가 상반기에 폐업을 해서 지금 25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 10월 31일 기준인데 24개 업소로 해서 지금 세부 현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자료 보이시지요?

네.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개가 지금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24개로 나왔는데요.

네, 아직. 조금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덜 된 상태 같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요. 이런 세부 현황 지정 업소들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있지만 상인회 홍보책자처럼 별도의 착한가격업소 카탈로그 제작을 해서 매년 배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양주시 전체 상인회 현황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남양주시 주민들이 많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23년 착한가격업소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어요. 착한가격업소 물품이나 홍보 지원. ‘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셨는데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품과 홍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22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25개 업체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다소 우리 전체 시에 너무 작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개에서 20개 정도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홍보 물품입니다. 앞치마, 물티슈, 고무장갑 그런 건 착한가격업소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홍보용으로 이제 착한가격업소라는 마크를 받아서 이제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매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착한가격업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업체에 그나마 조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랑 물품지원비로 288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추가 지정을 더 하고 업종별 필요물품 지원들을. 지금 나열하신 것들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홍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앞서 한근수 위원님이 조례도 말씀하셨어요. 조례가 193건이 검색이 되는데 지자체들이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소개를 하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식자재, 구매비, 소규모 시설개선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월 60톤 이내, 전기 연 20만 원 이내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대출이자의 최대 2.8%까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경남 창원시는 창업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연 3.0% 범위 최대 1년의 이자를 지원하고 이런 지원책들을 지금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지역 간 편차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강한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혜택들을 부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반면 남양주가 아직까지는 많이 그런 부분에서 지원책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향후 지원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또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앞서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지원책이 정비가 돼서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조례 제정 등이 마련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원 사례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위원님이랑 공유를 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인데요. 483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조례명이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네요.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조례더라고요.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 한 사항은 맞는데요.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의원의 발의를 해서.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6월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를 모집을 했고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1월 17일 수동면 물골안상인회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이 되었네요.

네. 지정서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계획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1개소, 물골안상인회가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되었으나 지정된 상인회의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수동 물골안상인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재지정을 해서.

아니요. 공모사업을 내년도의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양주시에서 유의미하게 이런 조례가 있어서 잘 실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나 계획 수립 등 더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이웃사촌상인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49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맨 아래 보시면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점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과 소속일 거 같은데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따 위생과에서 제가 따로.

저희가 매년 추석, 구정, 명절 때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 위생과 쪽으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속한 실적을 받아서 결과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생과에다가 한번 저걸 해야 되나. 어떻게 질의를 해야 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위반 사항이 없어요, 1건도. 그리고 2021년도 보면 추석 때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점검 업소가 또 유난히 좀 많고.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위반 사항이 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었고요.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물가 안정이랑 그렇게 그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위반 사항이 없어서 위반 사항 사례가 없는 걸로 결과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적발 사항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고 조치를 통해서.

어떤 품목이 제일 많이 적발이 돼요?

보통 김치랑 돼지고기 생산지 표시에 대해서 조금.

네. 과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한테 2022년 1월부터 엊그제 11월 22일까지 남양주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여기 저한테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없으실 거예요. 저한테 있는데 17건의 위반 내용과 처분 일자가 지금 11월 22일부로 해 갖고 17건이 저한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배추김치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설날하고 추석 때 지금 위반 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저한테 올라온 거 보면 충분히 이때 적발이 가능한 업소들이 저한테 여기 명단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체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나중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돌아오는 설에 또 저거 해 갖고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20년도 이자수입하고 2021년도 이자수입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2022년도의 이자수입은… 2022년도 이자수입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도 수가 없어요.

저희 부서에서 이자수입 부분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반출이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반출된 세금을 전국에 있는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가 전국 시군에 안분을 해서 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발생된 이자 부분을.

2022년에 그럼 들어온 거는 지금 올해 현재인데 언제 들어왔단 얘기예요?

저희가 일단 이자수입은 그렇게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자수입 들어왔다고 세입 결정되는 거는 2021년도 거 반영해서 ‘22년에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 당해 연도에 매월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해당 연월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요청했던 8월까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도 거는 2021년 한 해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도 거하고 ‘21년도 거를 보면. ‘20년도 거도 한 해일 거잖아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부분은 담배소비세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징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대한 건일 텐데 그래도 차이가 징수결정액이 26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배예요. 여기는 2021년 1413 4000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두 배의 차이가 나게끔 되는지.

이자수입은 저희가 어떻게 금액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통보를 하는 거 받는 금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정할 순 없는 거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건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건 담배소비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행분 자동차세라 그래 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별징수 해서 일정 부분 징수해서 이걸 다 지자체에 나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된 이자를 각 시군에 안분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걸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상위에서 진행해서 나름 개입할 수 없고 그냥 지정된 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은 왜 그런지 어떤 어떤 건건 때문에 그래도 두 배 차이 나는지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는 보통 몇 월에 부과되나요?

주택분하고 건축물분은 7월에 나가고요. 토지분은 9월에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됐나 봐요.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신도시 개발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라든지 개발이 어려운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직 보상은 안 받으신 상태고요. 근데 LH에 의해서. LH는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의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지방세 납부를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면 농지에 대한 세금이 나온 건데 지금은 농지가 용도가 변경이 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되니까 세금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쓸 수도 없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차피 내가 이 땅을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생겼어요. 그런 민원이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종합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 주거든요. 근데 2021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분리과세로 돼 있던 걸 종합합산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증가했던 게 맞는 거지요?

네.

근데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거?

네.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재산세 관련 규정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거나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는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양정역세권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왕숙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 부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왕숙지구의 공공주택특별법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분리과세로 환원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안내문하고 고지서를 다시 보내 드려서 조정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셨고.

그럼 덜 내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지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던 그 상황의 기준으로 해서 맞게.

네. 종전대로 다시.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23명이 납부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13명에 1400만 원 정도는 환급이 됐고 13명에 200만 원 정도는 아직 환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환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마 금액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관내분이라고 하면 현장이라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계속 사실 수도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강제로 쫓겨나는 형국인데 세금까지 많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 다만 환급을 아직 받지 못하신 열세 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그분들이 더 낸 것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반드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관외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다고 하면 방문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좌번호 확보를 해 가지고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남양주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많아요.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일을 겪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잘 만드셔 가지고 다음에는 환급이 아닌 애초부터 그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발계획이 있는 어떤 사업지구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세관리과

551페이지에 맞춤형 취득세 신고알리미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9년이었던 거 같은데요. 취득세 제때 내지 못해서 가산세 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기간 놓치지 않게 알림서비스 하겠다고 사업비 따가셨어요. 그 진행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9년도 7월에 저희가 취득세 사전안내 신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하고 2022년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지고.

네.

그 당시 타 시군에 저작권료 수입 증대도 있을 거다. 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상표권등록 하실 거라 했었는데.

네. 상표권을 등록해서 올해 2022년 8월 1일 안산시에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로열티 1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고요. 경기도에서도 두세 군데 저희 취득세 신고 안내 과세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요.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다른 한두 군데 지자체뿐 아니라 공통으로 가져가거나 이럴 정도의 그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적극행정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해서 발표도 했고요. 이번에 부산 중구청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끼리만 하다 보면 상호 소통이 늦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지정한다거나 남양주시에 이 부분을 특별히 안내한다거나 하면 전국 지자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빠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과세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편의에 의해서 납세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방세 시스템까지 하기에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로열티를 100만 원밖에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저희가 2200 시비 들여서 개발사업 했지만 되게 잘한 사업이고. 이게 취득세 낼 타임 놓쳐 가지고 지나면 주기적으로 문자 주고 또 안 내면 문자 주고 이렇게 알림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동알림 문자서비스도 하고요. 안내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신고안내문을 2311명한테 보냈고요. 저희 신고안내문을 받고 신고한 1872명의 16억 8000만 원 정도의 가산세 부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되게 모범 사업이고 진행하신 거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때를 놓치신 분들은 가산세 내라고 하면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을 때 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로열티도 262개 지자체가 다 해서 우리가 많이 수익도 얻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좀더 열심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했으면 좋겠네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552페이지 봐 주세요.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보면 조사 목표가 2021년에 150건, 2022년도에 150건이에요. 밑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직접조사를 좀 줄였다 이런 취지로 적어 주셨어요. ‘21년도에는 20건 직접조사 하셨고 ‘22년도에는 10건 목표로 하시고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완료 건수가 5건입니다. 직접조사하고 서면조사하고 해 보신 결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나요?

직접조사는 저희가 자본금 10억 이상인 법인하고 3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일 경우 추징세액이 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 직접 세무조사가 8월까지 한 금액이 저희가 2건 추징을 해서 6억 32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호평동의 두산알프하임 RBDK가 신탁수수료 150억을 누락해 가지고 5억 3000만 원을 추징했고요. 와이티월드가 저희가 토지취득 간접비용으로 해 가지고 1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요. 경기도랑 합동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직접조사의 대상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법인은 9250개고요. 그중에서 5억 미만 소기업에 대한 법인은 8400개고 저희가 기이 조사한 게 553건으로써 대상은 297건입니다. 근데 297건은 저희가 법인 조사팀에서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올해 150개를 선정을 해서 직접 10개, 서면조사 140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서면조사보다 직접조사가 효과가 좀더 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적으로 저희가 사실 한 팀에서 세무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나 신고나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150개도 굉장히 쉬운 건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목표 설정은 다 하셨지요?

아직 내년 거는. 상반기에 법인을 2022년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150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질의를 반복을 하는데 서면조사보다 직접조사가 효과가 크면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직접조사의 대상 기업을 늘리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50개 중에 150개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21년도에는 20개 하셨고 올해는 10개 중에 5개 하셨는데요. 내년에 직접조사 기업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왕숙1·2지구가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가 2025년까지 1만 3000개 중에서 그중에 감면이 9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면사후관리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팀을 신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세무조사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목표하신 바는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과업 완료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총 10개 중에 8월 말 기준에 5개고요. 지금 10개 중에 9개 조사가 완료됐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도 무리 없이 완료됩니까?

네, 그럼요.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징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세무과 직원분들은 인력이 늘 부족해서 많이 힘드신 부분 아는데 그래도 남양주시의 재원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 제출받은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시세 기준이 468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804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약 1.7배 정도 이상 체납이 많은 상황이지요? 세외수입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어떤 특단의 징수 관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징수과 소관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교통 사업 부분 차량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0%, 일반회계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게 건당 부과금액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걸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어려워서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거를 분할 납부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분할 납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저희 양정역세권, 왕숙1·2지구 이쪽에 보상금 지급할 때 LH공사에서 국세라든지 지방세 완납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저희가 착안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압류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40억 원, 올해는 10월 말까지 76억 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차량 관련 과태료 경우에는 차량이 말소되거나 이전되거나 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포차라든지 무단방치차량, 환가가치 없는 멸실차량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여기에 부과가 되고 있어서 계속 징수 가능하지 않은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 TF팀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팀으로 전환해서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멸실차량이나 대포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있나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과태료라는 게 계속 물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몇 % 정도 물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지. 몇 % 정도 돼요?

이게 2008년 6월 22일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과태료 부과되면 가산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체납액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 가산금이 3% 부과되고요. 준가산금이 1.2%씩 60개월까지 총 75%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량 관리 과태료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저희가 이쪽 징수과 내 소액체납자 실체조사팀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을 업무하고 인원을 조정해서 1, 2팀으로 운영하는 걸로 조직개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조사해서 징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 과정에 있어서 또 진짜 어려운 시민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적극행정을 해서 그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잘 살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91페이지 지방세환급금 반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방세환급금에 지방소득세가 22만 3192건이에요. 지방세환급금 생기는 것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른 세금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경정청구라든지 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또 10% 거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국세 환급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환급도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나요, 지자체에다?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원인이 국세에서 발생이 돼서.

원세금에 발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반환해야 돼서 그러는 게 많다는 말씀이지요?

네.

근데 2021년에 보면 9만 5589건이 생겼어요. 근데 2022년에는 현재 8월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12만 7603건이나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21년은 이미 12월까지 환급 발생이 정리가 돼서 줄어든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발생 현황이잖아요. 현황인데 ‘21년 한 해 동안 지방소득세랑 소득세의 환급금 발생 현황이 9만 5589건이었는데 ‘22년에는 8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12만 7603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가 더 되는데 왜 그렇게 증가가 됐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국세를 따라 가지고.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국세에서 그만큼 환급 경정이 생겨서 지방소득세에서도 생기게 된 겁니다. 국세에서 생기는 부분이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가세액이 작년에는 200억 올해는 9월까지 250억으로 부가세액이….

세액 자체가 커져서?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급 자체도 건수가 많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세액 자체가 커졌다는 건 우리 시에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요. 양도에 대한 건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상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국세에 따라서 같이 따라오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왜 그러는지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시의 어떻게 세수가 돌아가고 있는지 통계치를 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최근 3년치 이렇게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서 굳이 답 안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가 현재 시금고 1개 은행하고 맺고 있잖아요. 시금고 지정할 때 시금고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나 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아마 거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 조례가 징수과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조례명이 뭐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나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금고 및 지정에 관한 관련 조례.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에요?

산업경제국 소관이고요. 이게 4년마다 정해질 때 그때 일시적으로 위원회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이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4년이라서 ‘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 한창 금리가 높잖아요.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안 좋은 시국이고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또 우리의 세수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높을 때 금리 높은 쪽으로 잠깐 변동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지정해 놔서는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한테 줬던 자료에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금리가 꽤 높게 하반기에도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단기 자금 운용하는 거 보면 금리 높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금리는 매월 변동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운용 관련해서 단기 운용할 때 금리가 조금 높게 지정되는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운용을 좀더 잘 해서 이자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딱 한 군데 지정돼 있어서 한 군데가 제안한 그 안에서 단기로 몇 군데, 몇 개씩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동안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얻을 수익들은 잘 얻어내야 되는 건데 2024년까지 계약돼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다시 중간 심의를 하거나 해서 조율해 보거나. 지금 한 군데 지정돼 있다는 건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2개 지정이나 이런 걸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고 지정할 때 제안서를 냅니다. 그래서 각 다른 시중 은행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약정할 때 제시를 합니다. 그때 제시했을 때.

현재가 가장 높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될 때는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구 50만이었을 때, 70만이었을 때, 인구 100만으로 갈 때 우리 도시가 도농복합도시였다가 도시화가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나중에 산업단지 유치나 이런 거 사업들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수입에 대해서 융통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딱 1개 지정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우리가 2024년에 다시 재정할 때 추가 지정을 하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산업경제국장님이 고민 좀 하고 가셔야겠죠?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리나 이런 거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게 등락 폭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도시가 되니까 복수 금고를 지정한다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징수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네. 각 부서에 사업비 내릴 때 혹시 우리가 지정된 금고, 우리가 지금 시금고를 이용하는 은행만을 이용하게끔 압박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압박은 없습니다.

자율인가요?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대행점으로 시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집행부 내의 부서 말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지출할 때 꼭 그 은행으로 받아야 되게끔 우리가 뭐 지정해서 공고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다 단수 금고로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어서.

보조금.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그 부분은 회계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좀 같이 논의하셔서 지금이라도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591페이지입니다. 환급금 미반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반환이 일어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환급금인데 반환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미반환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되거나 부도 나서 없어진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를 보면 미지급 사유가 있는데. 정확히 미지급 사유라고 말씀드릴게요. 미지급 사유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환급하고 자동차세 연납한 뒤에 내가 소유권을 중고로 판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 말소 환급이 전체 미환급 금액의 98%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플러스라든지 SNS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위택스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언제나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열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인지를 해야지. 인지를 한 사람은 어떻게든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것은 한 1월에 하잖아요. 1월에 해 놓고 10월쯤에 자기가 타던 차를 팔면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나머지 2개월 선급으로 낸 것은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돌려줄 방법도 마땅히 없고.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급안내문이 매월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라도 계좌번호만 본인이 안내해 주시면 환급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다.

그래요. 애 많이 써 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 더 유념하셔 가지고 먼저 세금 잘 낸 사람들 불이익 없게 잘 좀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622페이지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수 많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거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평소에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통식품하고 어린이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이라든가 유통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외 위생용품도 수거조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지요?

일단은 분야별로 정기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또 따로 수거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국민 다소비식품 위주로 예를 들면 커피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요.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물컵 이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제품 이런 쪽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포장갈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포장을 바꿔서 다시 포장해서 유통기한을 늘려서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뭐냐면 작년 여름에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에서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적발돼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거든요. 국민일보 취재팀이 1년간 촬영된 내부 제보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해서 부실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발이 쉽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적발한 사례는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위생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할 때 업소에 대해서 이런 거 위반했을 때 처벌 기준이 세다는 거 이런 걸 많이 주지를 시키고 예방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렇게 포장을 바꾸는 포장갈이는 적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이렇게 1년간 데이터가 축적된 내부고발로 인해서 적발이 됐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더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 제도가 바뀐다고 혹시 위생과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산자 위주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는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예를 들면 그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표시가 바뀌기 때문에 제조업소에서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 포장지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는 안내 공문을 해서 수차례 일단 업소에 홍보를 이미 하였고 상부에 건의를 우리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건의를 해서 시행은 1월부터 하지만 1년 기간 유예를 둬서 포장지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그게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홍보를 잘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유통하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유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지나도 마시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위생과에서도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유통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에서 식품 유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심온도계 부착을 진행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에 대해 안심온도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안심온도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먹거리다 보니까 시민의 건강과 밀접된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잘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대응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업무에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생산할 때부터 우리가 품목보고라는 걸 받거든요. 받으면 그 성분이 적합한지, 유통기한 표시상 적합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품목보고 승인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서 이 제품을 국민들이 먹어도 안전한지 그걸 먼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라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식중독 예방 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가 될 텐데요. 619페이지입니다. 보통 시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신고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구토라든가 설사 증세가 나면 일단 보건소나 위생과로 신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랑 위생과랑 같이 합동으로 현장 출동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환자 검체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고요. 위생과에서는 환경 검체로 칼, 도마, 행주, 그때 사용했던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일단 해당 업소에 통보를 해서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도 내려지고 해당 제품도 다 폐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에 ‘20년도 2월, 7월. 이거 남양주시 사례 맞지요?

네.

그리고 ‘21년도 7월.

네. 저희 겁니다.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도 식중독은 발생했는데 이게 식중독이라 해서 다 통계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건수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기 잡히지는 않은 겁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발생했습니다.

네. 보통 집단 식중독이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할 텐데 남양주시 집단급식소 현황,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527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쪽에 집단급식소가 많이 신고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게 위생감시원하고 위생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랑 같이 상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위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집합으로 모아놓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68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조리부터 최종 소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컨설팅 68개 업소가 음식점을 말하는 건가요?

음식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2년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는 것도 7월에 했었네요. 어떤 취지였는지.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성과나 이런 것들, 결과, 호응들 뭐 이런 것들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모의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거고요. 학교라든가 저희 위생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의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랑 협조 체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음식판매자동차 이게 이 판매가 영업장소가 많이 제한이 풀려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 수립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금년 9월 19일자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신고수리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야시장이 생긴다든가 알뜰시장 같은 게 있으면 이럴 때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한 업소가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대응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식중독 취약시설 뭐 계속해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옥외영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는 따로 보고하신 자료는 없으시지요?

네.

근데 옥외영업 단속하는 사무는 위생과 사업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련한 자료 어떻게 단속하고 하시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위생과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 주요 점검 지역이나 민원 다발생 지역을 보면 상가 지역이에요. 중심 상가 지역. 근데 옥외영업 신고를 하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를 또 단속하지 않아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다른 시도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도 상위법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거에 맞게 조례는 만드셨더라고요. 2021년 2월 18일에. 그런데 실상 현장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 상가들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 옥외영업 하시라고 코로나는 실내에서 못 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띄엄띄엄 거리 조정해서 하시라고 그런 안내를 한동안 했었어요, 시가.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침체된 상가에 사전 안내도 드리면서 운영하시라고까지 했었는데 그다음에 연말에 조례가 또 바뀌었어요. 법이 아예 옥외영업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단속만 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영업 신고가 식품위생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지역이 허용됐던 거고요. 전에 앞서서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식당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실내에서 식사를 섭취하다 보면 밀집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밖에서 식사를 허용하자,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저희도 옥외영업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노력도 했고. 사실 매년 여름이면 집단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가서 적발하고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2차까지 계속 계도를 하고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의 목적에 맞게 단속과 점검과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바와 같이 되지는 않았던 바 같고요. 단속하시다 보면 가장 민원 발생하는 사유가 소음인가요?

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 음식점이 있는데 2, 3층은 생활시설로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초저녁보다 밤 늦은 시간에 밖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했고 신고를 하고 하더라도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소음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옥외영업에 관한 사업은 소상공인과로 가서 소상공인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위생과에서 맡더라도 우리 시가 그 주상권에 상가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은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생기는 건 민원이고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 활성화에 먼저 더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대로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앞으로 옥외에서 하는 영업도 법적으로 보장됐고 했으니 수면 방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면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는 것도 그렇게 좀 잘 서로 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나 말씀하신 주상복합들 얘기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받아 본 주요 점검 민원 지역 다발생 지역은 주택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가가 다 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다가구주택도 1층에는 상가고 2, 3층에는 주거지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도 처음에 관광특구 지정해 가지고 옥외영업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분 상가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특화거리 지정하고 옥외영업도 활성화시키고 풀어서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그래야 민원에 대해서 위생과 점검에 대해서도 일의 양이 줄어들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부 지침도 지금 가능하면 활성화를 시키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까지는 옥외에서 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조리까지 허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가능하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되. 물론 민원은 최소화하면서 그에 대한 홍보를 해서 야외에서 술을 드실 때 좀 소음을 작게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그 정도로 풀 정도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의 대응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서는 이 조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우리가 옥외영업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10시로 잡아놨어요. 이 옥외영업 시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규정 내부 영업시간 조정과 몇 가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10시로 잡아놓으면 솔직히 누가 아침 6시에 옥외영업 합니까?

그건 아침 시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럼 또 저녁 10시로 잡았어요. 사실 옥외영업 저녁 10시로 잡아놓으면 옥외영업 풀어놨다는 의미가 퇴색하는 거지요. 일정 부분은 열어놔야 되는데 10시면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했을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11시까지 할까도 고민을 하다가 일단 10시까지로 하자.

10시까지 해 놓으면 신고를 하고도 단속 민원은 민원대로 또 들어와서 법에 또 10시니까 위반되니까 또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옥외영업자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서로 상충되는 민원 속에서 안전하게 영업하고 시민들도 그걸 인정하고 가려면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 지정해서, 상가 거리를 딱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도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생과의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아서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은 못 드릴 거고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619페이지 식중독 관련해서입니다. 두 번째 보면 2020년 7월 31일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

이렇게 돼 있고 환자 6명, 확진자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급식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곳이에요?

급식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보면 최종 결과 및 행정조치라고 돼 있는 난이 있어요, 비고란이. 거기 보면 섭취했던 식품이 모두 소진돼서 검사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보존식을 일주일 보관해 놓는 게 의무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6일간 144시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보존식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보존식은 법적으로 144시간, 150g 이상 냉동 보관하게 돼 있는 걸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 사항에 어떤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있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기획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