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국

주차관리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남양주시 교통국장 오철수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자동차관리과장 강호갑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공통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393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장비 노후화 및 운영프로그램 장애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윈도우10 운영체제 설치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5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35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2년 9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179개소에 과속·신호 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바닥 신호등 설치, 지속적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3565건 13억 6028만 원을 부과하여 3440건 13억 3538만 원을 징수하였고, 125건 249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쪽 버스승강장 청소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1054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역 경험이 많은 관내 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쾌적한 승강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08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교통 분야 교수, 전문가 등 위촉직 2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은 2020년 9회, 2021년 12회, 2022년 7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왕숙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는 철도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 도로시설 등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우리 시 주요 철도기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현재 공사가 각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8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GTX-B 노선은 2022년 10월 현재 각 구간 사업자 공모 중이며, 2023년 실시협약 체결 후 2030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금번 국가 상위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향후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이며 GTX-D, E, F 사업은 국가정책 기조에 맞추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관계기관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35쪽 시내버스 노선신설과 조정현황 및 운행 결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선신설, 운행시간 조정, 경로변경 등 총 9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총 40개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 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 11개 노선 20대, 금년도에는 9개 노선, 20대를 운행하였으며,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전년도 11개 노선, 11대에 대하여 9억 6584만 원을 금년도 11개 노선, 11대에 대하여 8월 말까지 9억 5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땡큐버스 11개 노선 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2176대에 대하여 전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22억 1364만 원을,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35억 8362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64억 743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8월 31일까지 88억 9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지원 현황은 공공형 택시 운영, 고요한 택시 도입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지원을 통해 전년도 5억 7451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7억 45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사, 20개 노선, 70대를 대상으로 8억 원, 금년도는 6개사, 22개 노선, 71대를 대상으로 8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351건, 택시 47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민원 내역 통보 후 개별교육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시 하고, 안전운행, 친절응대, 청결유지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619건, 마을버스 215건, 택시 195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71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심석고등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4개소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11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43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부과액 58억 3857만 원, 징수액은 80.19%인 46억 820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1만 5326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총 1409건의 심의대상 중 1241건에 대하여 차량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현황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6914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86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는 741건으로 이중 253대는 자진처리 되었으며, 자진처리 명령, 견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55대,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강제 폐차한 차량이 83대이고, 확인 결과 250대는 무단주차 등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87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차량등록 현황은 32만 4166대이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8746대로 보험가입 촉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8885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차량 2157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무등록 정비업소 및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년간 무등록 정비업소 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399개소 자동차정비 업체 중 분기별로 12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여 과태료부과 24건, 1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 대폭 인상으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1908만 원, 카드 사용분 94억 5000만 원, 총 94억 69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550쪽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2개소, 국지도 2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5개 사업 23.45km이며, 사업비는 5771억 원입니다. 다음 55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1개 사업 15.235km이고, 사업비는 2629억 원이며, 개설공사는 향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3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34회, 5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교통과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지하철 4호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를 4호선 개통이 되고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다 맡기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기게 된 배경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 19일 날 개통을 한 사항인데요. 개통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래도 도시공사에다가 운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보다는 운영비 절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운영을 맡긴 배경이고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일부 민원 사항이 좀 발생된 것도 있고, 사건도 일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은 뭐 잘 처리가 됐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전문성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이런 MOU 체결을 애초부터 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에 맡기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차원에서 도시공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제대로 아직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정기감사나 점검은 감사를 통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네.

전반에 대한 감사는 수시로 저희가 담당 부서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즉시 가서 확인을 해서 정상 운영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이 프로젝트 사업이 100%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잘하는 면도 있고 또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하철 4호선을 개통을 해서 얻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버스노선보다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남양주 시민들한테 정말 서민들한테 발이 되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큰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네.

큰 취지에서 한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출퇴근 노선이 개선이 되는 큰 영향을 기대를 했는데 하루에 연간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얼마 정도 다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치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3만 5000명인데 지금 2만 5000명만 운행되는 거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71%지요?

네.

그런 오차는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고 향후에 2지구, 3지구 들어오면 그게 보충이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공익에서 손실이 나는 것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의료나 철도, 교통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순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 지금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이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쪽에다 준 뭐라고 그럴까, 선택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에서는 이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또 대책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시민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전부 이제는 우선 시에다도 볼멘소리를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에도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쉽게 말해서 열차 지연이나 4호선의 문제를 보면 다른 데는 8번 차가 지나갈 동안 4호선은 한 선밖에 안 다니면 벌써 시간이 엄청 불편이 되는 거지요. 이용에 불편이 너무나 크니까 8개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책이 필요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저도 그 보도자료 봤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도 그게 지금 7대, 8대 당고개 가는 거 지난 다음에 진접행이 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배차간격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10분에서 12분이고 일반 시간대는 20분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당장 배차간격을 단축할 그런 어떤 계획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향후에 왕숙1지구에 풍양역이 만약에 개설이 되면 그게 한 2026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수요를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물론 우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체결을 할 때 운영비를 다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편을 증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니까 시 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정해 놓은 원칙의 체결에 의해서 운행을 하겠지요. 오남역에 나가 보니까 러시아워 아침, 저녁에는 한 12분 간격은 충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낮에나 이런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하철이 생겨서 고맙다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 이 불편을 우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그래서 제가 더 행감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지만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공사하고 남양주시하고 전국 최초로 이거를 맺은 거잖아요. 맺어서 운영비를 내는 게 전국 최초예요. 최초 해서 지방비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거를 증차하면 25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예산이 우리가 감수하는 예산이 적자 노선이. 이런 거를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을 빌려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해 주시고 대책 마련은 당장은 안 돼도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왕숙2지구, 3지구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서 그때는 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3만 5000명 채우면 적자 노선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정도라도 아니면 이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증차는 못 하더라도 바쁜 시간에 당길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시간 단축. 이거는 해 보셨어요? 그것도 안 해 보셨지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추진을 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서울교통공사하고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해 보시고요. 도시공사에다가만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안 되니까 도시공사도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전문가 거기 뭐 있겠어요? 그냥 맡아서 대행사업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배우는 건데 이 역할을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기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시내 교통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시가 가진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급 기관과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총 13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유로. 행감 책자보다는 우리 남양주시 철도교통과의 정책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정책 내용 그리고 앞으로 남양주의 미래에 대해 주를 이루고요. 13가지를 다 질의드릴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동훈 위원님의 보충 질의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1월 21일에 보도자료를 낸 부분, 그렇지요? ‘확보’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긴급 보도자료예요, 긴급 보도자료. 그리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지요? 그런데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틀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는 2023년 본예산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을 포함한 시 전체에 대한 철도망 구상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이 ‘확보’라는 단어가 내부 확보입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부적으로. 이거를 전 시민들에게, 전국 언론에 뿌렸어요, 포털에도 나오고. 우리 시민만 본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봤습니다. ‘확보’라는 단어는 ‘확실히 보증하고 가지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네, 예산 확보 못 하셨어요. 근데 정정 보도자료로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우리 남양주 시정 총괄하시는 거는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허위사실로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를 경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둘 중에?

경시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 저희가 심의에서 확정됐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야지요. 홍보기획관 통해서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다 나왔고요. 정정 보도자료 내실 겁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말고요. 검토는 안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정정 보도자료 내시겠습니까?

그거는 수정해서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수정하실 겁니까? 보도자료를 수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배포하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정 보도자료 내실 겁니까?

….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낸다고 대답하세요, 괜히 큰 이슈 거리 만들지 말고. 뭐가 어려워요, 그게?

네,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는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2023년부터 ‘27년 수립용역 그때 알고 계시지요?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26년 이내 준공 예정역에 대한 경기도 31개 철도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용역입니다. 2차 중기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 조사 대상 1일 이용자 수 상위 100개 철도역 시군이 환승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철도역 ‘26년 이내에 준공 예정역 포함 우리 진접선이나 별내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 결절점 2개 이상의 철도 노선 통과역 그리고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철도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현재 별내역 환승센터하고요.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내역 환승센터 외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철도역 환승센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대광위지요? 대광위도 지난해 8월 3차 철도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1년부터 ‘25년 이거를 최종 확정했고요. 그리고 국토부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철도역 환승센터 국비 지원 상향 기존 30%에서 50%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역이 지난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도교통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었던 거로 알아요. 그런데 민자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철도역 환승센터 계획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농역 복합환승센터는 지금도농재정비촉진계획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저희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말씀하신 대로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도농역이 환승센터 130면이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주관을 했는데 코레일에서 민간사업 공모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됐지만, 2022년도 3월에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포기해서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LH가 왕숙1지구에 남양주 왕숙 GTX 복합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 및 특화공간 연계 사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승센터가 일반 그리고 광역, 복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 왕숙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100만 인구를 넘게 됩니다. 100만 인구가 넘는데 제대로 된 복합환승센터 하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와 대중교통의 유기적인 그런 환승 체계 구축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왕숙지구에 환승센터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역세권 특별계획지구 역사 관리를 위해서 우리 LH랑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협의는 신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연계 교통, 철도, 그다음에 버스 그런 쪽의 연계 교통에 검토가 있으면 저희가.

우리 신도시과에서 철도교통과보다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나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철도교통이나 이런 복합환승센터 이런 부분은 우리 철도교통과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신도시과에 맡겨 놓게 되면 제대로 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될까 좀 의문이 듭니다. 왕숙지구 내 철도역 환승센터 추진 관련해서는 신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도교통과도 사업시행자인 LH와 환승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에 대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남역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인데요. 이게 발생 일시는 올해 8월 31일 새벽 12시 21분이었습니다. 피해는 배관 누수로 인해서 천장고가 탈락하고 대합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원인은 펌프 오작동으로 인해서 배관이 압력을 받아 갖고 주 배관이 누수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서 새벽 5시에 정상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한 계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튼 거는 칭찬 드리기 위해서 튼 거예요. 우리 진접선 3개 역사 관리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 사고가 심야 시간에 늦은 시간에 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이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셔서 다음 날 열차 정상 운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들 다 이용했지요?

네.

새벽 시간에 다 못 주무시고 투입되어서 다 상황 정리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대응을 잘하셨다,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사고원인이 스프링클러 오작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역사 아직 인수인계 안 받으셨지요?

네, 시설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지요, 시설 부분은?

네.

그럼 저 사고 이후에 정밀점검 한번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조치계획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진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진단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면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릴게요. 우리 안전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런 사고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정밀진단이 끝난 후에 인계를 받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좀 이따 휴식하고 하시는 거로.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접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진접선 올해 운영비 얼마 책정하셨지요?

454억 했습니다.

454억.

네.

그러면 적자 폭이 좀 클 거라고 예측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적자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 우리가 한 250억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 인력하고 역무 역사 그게 직영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그게 162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 450억에서 160억이 절감 예상이 된다?

네.

정말 잘하신 거네요.

네,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다 맡기는 거보다 직영을 해서.

철도가 적자 운영이라지만 160억을 절감을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신 건데 혹시 주요 절감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운영 인력을 243명 정도 예측을 했었고, 그게 저희가 118명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95억 정도 그 정도 절감을 했고요.

195억 정도… 195억이 아니겠지요. 아, 그 200억 중에.

네, 그래서 역사시설을 사용료를 한 44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지금 됐습니다.

정말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라고 봐야겠네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괄부서가 철도운영팀이지요?

네, 운영팀입니다.

철도운영팀, 300억에서 400억의 예산을 다루고 3개 역사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20명이 넘지요, 거의 30명 가까이 되지요?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혹시 팀원이 몇 분 계십니까?

팀장하고 팀원 1명 있습니다.

팀장하고 팀원, 두 분. 그러면 그 팀원 분은 직급이 몇 급?

9급.

9급, 그러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팀장님 혼자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8호선이 개통되면 8호선 역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2명으로 팀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다루는 예산 항목이 엄청 더 커질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3명인데요. 1명 개방형 직위가 1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호선 개통 내년쯤 시기 맞춰서 채용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맞춰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예산 항목이나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나 또 위수탁 계약 맺은 도시공사 그리고 역사 관리까지 하려면.

네, 맞습니다.

역사 역무 운영 관리는 어떻게 보면 안전과 되게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력보강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철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별내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별내선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개통이 사실상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원인은 지금 구리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서 상급 기관에서 오히려 곤란해한 것 같은데 저도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는 알겠어요. 본 위원도 지난주지요. 17일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장과 철도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기 개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 상황을 보면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구리시 3공구가. 저희 남양주 구간 5공구 이상 공구는 거의 90% 완공되어서 구조 체크도 다 끝났고 이제 거의 입구 관리만 하고. 우리 남양주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경기도랑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런 건지 문제 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실제로는?

네, 경기도에서 사업을 주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통 시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경기도가 할 수 없는 거로 알아요. 서울교통공사나 안전공단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과거에 진접선 개통 때가 있었어요. 진접선 개통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진접선 개통이 한 번 지연이 됐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개통이 연기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가 늦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개통을 앞두고 이제 ‘아, 이제 개통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연기 발표가 났어요. 시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우리 여기 진접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분들 계시지만. 그리고 8호선 덕분에 지금 구리 구간이 공사가 늦어지면 무정차 통과 요구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안전상 현재 지침이나 규정상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거를 좀 빨리 알려야 된다. 정말 개통을 앞두고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도 난리 나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 아무 권한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만 해 온 우리 시에 계신 철도교통과 분들이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 간담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나 안전공단이랑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협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경기도와 이 부분 협의해 가지고 정확한 개통 일자가 확정되면 우리 종합검사 진행하지요? 그 전에는 나올 거예요. 그 부분 주민들께 빨리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나오니까 또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운영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 협약을 맺을 때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로 건설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항을 운영비와 그런 내용도 다 추가적으로 넣었던 사항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운영 협상을 할 기간이 서울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 구리시인데 구리시에서 당초 건설 협약사항을 자기네는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유권해석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 협상은 철도교통과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무 관리 뭐 다 이런 거 포함해서 이거까지 운영팀에서?

네.

그 두 분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드릴게요. 8호선, 우리 아까 4호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8호선이 개통됐을 때 운영 적자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역사가 저희가 지금 다산역하고 별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운영에 직영을 할 시 한 50억씩 보고 있거든요.

50억 정도.

네, 그래서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 운영팀에서 관리를 잘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서울에서부터 왕숙까지 9호선, 그렇지요? 이제 추진될 텐데 지금 경기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9호선 운영 적자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그게 기본계획 경기도에서 수립 중이기 때문에 역사가 정확히 몇 개 역사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6개지요, 우리 관내에?

네, 6개 정도면 50억씩 계산하면 300억.

300억 이상, 그렇지요?

네.

300억 이상. 국토부에서 계산했을 때 최대 500억 적자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후 입주 상황이나 여러 교통 여건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러면 4호선에 8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개통 시에 천문학적인 운행 적자가 예상됩니다. 최대 1000억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미래의 남양주를 위해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연 1000억씩 우리가 써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여기 계신 저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계실지 몰라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는 계속 남양주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남양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향후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돼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 분들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미래의 남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철도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 6개 드렸거든요. 이거를 종합하자면 남양주 철도환승센터 그리고 왕숙지구 입주와 함께 만들어진다 예측이 가능하지요, 과장님?

네.

그리고 그 운영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4호선, 8호선 그리고 장래에 9호선까지도 우리가 정말 역사 관리를 직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는 분명히 전문성이 부족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럼 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향후 10년 뒤에는 1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2명이다. 두 분밖에 안 계시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이 되고 이를 대비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철도 관련 예산이 향후에 1000억 정도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우리는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님들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공통된 생각이 그겁니다. 철도 운영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필요하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4호선 개통되고 나서 아직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행감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진접선에서 인사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네, 낙상 넘어지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언제 발생했고, 남양주도시공사는 언제 인지했으며, 우리 철도교통과에는 언제 보고 받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상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서류로 좀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서류는 필요 없고요. 제가 사실 행감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언짢게 생각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거에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태원 사고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안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식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어디서 문제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같이 또 집행부만 잘못이 아니고 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적어도 철도교통과에서는 우리가 이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거를 또 주무 부서에서 함께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인지를 정확히 이거를 못 하고 계셨다는 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사고 발생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시기는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8월경이고요. 시 보고는 2일 후.

그렇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안전사고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의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제공은 세부적으로는 인지 못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이 진접역 안에 내에서 사고가 나서 119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출동했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문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몰랐어요, 그거를. 남양주도시공사가 모르고 우리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역사 관리를 하기에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문제가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우리 철도교통과에 남양주도시공사가 먼저 알고 보고가 됐어야지요, 사실관계에.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보고체계가 안 돼 있고 늦게 인지가 된 게 시민한테 제가 제보를 받고 한 다리 건너서 듣고, 언론에서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민한테 듣는 게 어딘가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지하철은 또 안전이랑 다 연결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이라도 이게 도시공사에서 바로 119가 와서 실어 갔는데 이틀 후에 보고도 철도교통과에다 늦게 되고, 더군다나 위원회 위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도시공사에다 분명하게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 보고체계가 늦어지고 바로바로 인지를 못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불만 소리가 나오면 문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철도교통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질의들을 할게요, 과장님. 사업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중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지역에 몇 개소가 진행 중입니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철도교통과장,자료찾는중) 팀장님들, 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4개소 해서 11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개소인가요?

네.

지역은 몇 개 지역에서 지금 되고 있나요?

지역은 지금 다산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호평·평내 이렇게, 그다음에 별내동 이렇게.

별내면.

네, 별내면.

별내동은 아직 진행… 별내면.

네.

몇 개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보통 공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입찰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 수의계약을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간소하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요. 이게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있나요, 혹시? 지금 1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게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면.

물론 관내 기업으로는 잘 선정하셨습니다.

네.

관내 기업은 맞지요? 표기된 거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물품하고 공사하고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할 때 우수기업에 지정이 돼 있는 조달청에 거기에 지정을 해서 그거는 구입을 하고.

물품 업체 따로 했고 공사 실질적으로.

네, 공사는 별도.

네, 설치 공사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금액에 따라서.

금액 2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액 때문에.

네.

그 이상 금액이 되면 그때는 공개입찰로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행신호등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우선시되는 곳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구역들이 우선시돼야겠지요. 지역에 상관없이. 또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잘 좀 선점하셔 가지고 보행신호등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균형 있게. 추가로 별내선 8호선 연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중앙역 신설 계획 포함해 가지고 현재 연장사업 진행 중이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별내역에서 별내 별가람역 연결하는 중앙역이 아마 핫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들을 보면 2020년도 12월쯤에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반영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1월에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예타에 착수가 됩니다. ‘21년도 12월에. 그러면 관계 기관에 현장도 확인 같이하고 KDI라든가 경기도 등. 이제 ‘22년도 4월 올해 4월에 예타 용역에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월까지 계속 착수하면 되는데 9월에 일시 중지돼요. 이거 다시 또 재착수되고. 지금 예타 이후에도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할 게 많습니다. 설계도 또 해야 되고, 보상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되고, 착공까지 이루어지려면 갈 길이 먼데 이렇게까지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중지 사항은 KDI 예타 세부 일정이 미정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 용역이 중지가 됐던 거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타 관련해서 착수 용역을 하는데 KDI 쪽에서 지체가 된다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대응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KDI에서 예타가 통과돼야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타가 통상 보통 착수일로부터 보통 1년 6개월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소요가 됐는데 이게 법적 기한도 아니고 예타마저도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걸리면 나중에 중앙역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사업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타가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가 무엇보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중앙역은 확정됐다고 시민들도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타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예타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확정도. 근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우리 의원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열심히 뛴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뛰는지는 행감 상황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돼야 그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까지. 이제 중앙역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그렇고 우리도 여러 부분에서 알아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남아 있고. 참으로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중앙역 신설이 어디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현안이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빨리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KDI가 예타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 기간이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기간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대응해서 저희가 예타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딱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한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감안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별내동에 파라곤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분들이 진정서도 넣었더라고요, 교통시설2팀으로. 이 상황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거 없어요, 과장님?

저는 아직.

제가 여기서 과장님도 보고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역의 현안들인데 지역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교통시설 어떻게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근처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그런데 근처에 어린이집에 불가피하게 다른 데는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파라곤스퀘어 직장어린이집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원생들이 등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30명이 등원합니다. 내년에는 100여 명이 정원이 늘어나서 등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성은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요, 바로? 그래서 차도를 끼고 하원을 하거나 등원을 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위험이 너무 커요. 또 얼마 전에 사고까지 발생할 뻔했고. 제가 이 한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후에 어린이보호차량 승하차 표시를 설치를 하는 공간들이 꼭 필요해요. 이건 교통시설팀에서 좀 해 주셔야겠지요. 여기에 제가 아예 방안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안전펜스가 중간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승하차 구역이 가능해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승하차 표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하원하거나 등원할 때 안전의 위험이 없겠지요. 그래서 관계 기관이 경찰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하더라도 어린이집. 어린이집 애들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부모님들이 도보로 다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원까지 넣어서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 인원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원이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지정할 수 있고요.

100명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니까 괜찮다? 그러면 99명은 괜찮고 100명 되면 위험해집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철도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요, 우리 철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더 수고하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도움도 받고 안전하고 또 우리가 광역권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과장님께 철저히 좀 더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하셨지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별가람역, 오남역 또 진접역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님?

네.

거기에 처음에 이제는 역명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오남역은 오남역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역명 지을 때 처음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다 되지 않지만 오남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을 부기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과정, 역명부기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네, 부기역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그거를 갖고 자기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었어요.

일단 거기에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철도공단에서?

네,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 의견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시민들의 의견 결과를 우리가 철도공단에다 보내주면 철도공단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도공단에서 심의를 두세 군데에서 이거를 해 달라. 역명을 이렇게 부기로 해 달라 하면 그 경쟁하는 거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의대로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차피 만약에 2개가 들어오던 경쟁하는 그런 역명이 있으면 부기명이 있으면 아마 거기서 의견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하나 정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다양한 이게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부기명이잖아요. 부기명이니까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를 아니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든지 뭐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오남역에 대한 부기명은 오남호수공원을 바랐는데 안 되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시는 주민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아서. 혹시 그러면 기회가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인가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남호수공원역 옆에 부기로 하면 그럼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혹시 예산을 공유를 해서 공감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어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오남읍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지역 여론을 해 갖고 과정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가 잘 홍보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절차는 물론 공사에서 맡아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결정은 난 거니까 오남역에 부기명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기간이 3년 후에는 다시 변동될 수… 다른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변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도 해 줄 수 있으면 물론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저 나름대로 오남읍을 통해서 아니면 이쪽에 별가람역에서도 이런 일이 진접역에서도 민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홍보 대행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행감을 통해서 상세한 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서 추후에 보고 좀 받고 방법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하고 좀 결이 비슷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8호선 연장 중앙역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별내 별가람역도 원성이 많습니다, 역 명칭 관련해서. 지금 가칭으로 중앙역은 잡혀 있잖아요. 나중에 중앙역이 다른 역 명칭이 변경이 될 텐데 그때 신규로 생겨난 역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 역 명칭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 아까 말씀드리다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당고개행으로 가는 역도 그렇지만 모든 역이 코로나 전과 이후로 역 시간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달라졌지요. 코로나 전에는 12시 전에 마지막 차가 있었다면 지금은 12시 이후 새벽 1시까지도 다니고 있고요.

네, 연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그게 우리가 연계가 좀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연장이 됐으면 당연히 버스도 같이 일원화돼 가지고 연장이 같이 돼야겠지요? 예를 들면 당고개행에서 내렸는데 12시 반에 마지막 차가 있으니까요. 버스는 12시가 마지막 시간이면 그 시간에 내린 시민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택시 타고 가야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런 불편사항 있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 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두 과가 소통도 잘하시고 해서 이 시간 이후 빨리 원상복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전 시간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바닥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 표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 372쪽.

네, 말씀하시지요.

저희 관내에 바닥형 신호등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됐었나요?

처음 설치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2020년도에 1개소를 먼저 했고요. 2021년도에 21군데 했고요. 올해는 지금 추진….

2020년부터 바닥 보행신호등이 설치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 바닥 신호등이 보행자가 참 편리하고 안전하게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오니까 특히 운전자들한테 시각적 효과가 많은 그런 옆에 우리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있지만 야간에 특히 이게 신호등이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총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을까요?

지금 추진 중까지 해서 59군데.

추진 중까지?

네.

설치돼 있는 곳은.

설치돼 있는 거는 48곳입니다.

48곳?

네.

그러면 48개지요.

네, 48개입니다.

추진 중인 거야 향후 100개도 300개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아, 올해?

네.

내년 계획은 아니고요?

네.

설치가 골고루 다 돼 있나요?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수동면하고 조안면하고요. 진건읍하고 이렇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에 입각해서 하시자고요. 자료를 보면 이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네, 경찰서 구분으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 그렇겠네요. 남부권역에 39개소, 그렇지요? 북부권역에 20개, 그렇게 지금 59개소라고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남부권역에 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다른 연유가 있나요?

이게 건수가 저희 시 예산은 확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냐면 올해 경기도에서 특조금 받은 게 다산지역하고 평내·호평지역에 특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남부 지역이.

특조금 교부받으신 거는 다산동에 22곳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그쪽으로 특히 많이 좀 쓰셨네요, 다산동에. 계획된 도시라서 많이 쓰나요?

그쪽에 의원님들이 특조금을 받으셔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59개소 중에 우리 한 곳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보면 수동, 조안, 금곡, 양정 그리고 진건 우리 다 같은 시민이고 또 읍면동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은 좀 설치 안 되는 곳으로 균형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시가 남양주시 도시가 인구 쏠림현상도 현재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부, 남부권에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바닥 신호등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똑같은 다 74만 남양주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히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경찰서에까지 같이 협의를 보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협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와부도 5만 인구가 있는데 1개소가 돼 있고, 진접에는 10만 인구라서 10개?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쏠림은 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공평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많은 곳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경찰서 협의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 협의는 잘해 주고 있지요, 경찰에서도?

네, 경찰 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쪽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협조를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바닥 신호등을 많이 좀 설치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 쪽에만 특히 많이 치우쳐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북부 경찰서가 신설이 됐지요. 얼마 안 됐는데 그쪽하고 기준 잣대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의 의심을 한번 해 봅니다.

원래 말씀드리면 이게 4차로에 원래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데 북부 경찰서 쪽에 협의는 완고하게 4차선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남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은 협의하면 해 주는 쪽에서 남부가 좀 많이 설치했다고.

아니, 북부 경찰서 쪽에서는 4차선 있는 데만 고집한다?

네, 그렇게 협의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법이라는 그런 게 있나요?

지침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 경찰서 내부 지침?

아니, 내부 지침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그쪽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네.

아니, 4차선에서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법은 없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는 우리는 시지만 경찰 공무원들의 이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 있는 경찰이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집행부라는 말이지요. 약간 불합리한 거는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내년도에 충분히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협의는 당연히 해야지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요.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증인, 1개소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4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4차선 기준으로 하면은. (담당팀장,철도교통과장에게설명중)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1억. 그럼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설치해야 될 곳이 총 몇 개입니까?

그게 대상이 법령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파악한 게 총 몇 개 정도 되냐고.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몇 개냐 이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134개소입니다.

134개소.

네.

내년 예산에 세운 것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이 지금 어떤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 질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박경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라고 경찰청에 있어요. 근데 아까 4차선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설치 지침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 어린이 노약자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예외사항이 있어요.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 설치할 때도 협의를 하지만 교통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설치 안 된 지역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산 확보 후에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지역이 다 된다는 거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 이런 거는 우리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일몰 이후에 우리 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경관에도 좀 뭔가 퀄리티 있어 보여요, 제가 다녀봤을 때 최고의 안전이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개소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지보수가 많이 기존 신호등보다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략적으로 신호등 대비 지금 바닥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담당팀장,철도교통과장에게설명중)

지금 설치가 2020년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

네, 데이터가.

알겠습니다. 차후로 그런 게 되면 비교평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2쪽입니다.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5년 7월 27일 날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삼육재단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 인원은 운전원 포함해서 69명이고요. 차량은 지금 5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3억 6000만 원 정도 되지요, 연간?

네, 그렇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네, 운영 실적에 보면 회원수가 494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입회 기준 같은 거는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체, 뇌병변, 시각 이렇게 해서 17개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사람 중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내신 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전문 소견을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로 이렇게 회원이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 이용 용도나 그런 거를 상담원들이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담 건수가 7523건 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용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저희 주로 이제 병원 진료 치료고요. 그다음에 어떤 출퇴근 귀가, 그다음에 통학, 그다음에 개인 용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하고 치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된다는 거는 반 이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진짜 이용해야 될 분들이 진짜 이용하느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통 일반 사적인 용도도 대략 한 20%, 3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회원에 적합한 분,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 이런 분들로만 해서 회원수가 돼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생긴 건데 연간 43억 6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3억 6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땡큐버스도 대략 50억 원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운행 건수가 208건, 그렇지요?

네.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402쪽에. 우리 차량이 57대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57대.

57대. 1일 운행 건수가 208건 57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 보면 1대당 3.6회가 운행되고 있어요, 하루에.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대략 3.6회.

저희는 5회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 계산이 틀린가요?

자료 받으신 숫자에서는 맞는데.

이 자료에는 하루에 208건이고 57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한 대당 3.6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휴차가 5대 정도… 운전원이 1 대 1이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아프거나 휴가를 갔다든가 그러면 1일 휴차가 있습니다. 5대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그거를 빼면 저희는 한 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회 정도. 5대만 뺐는데도 그렇게 확 5회로 늘어나요? 이게 차량이 57대 그리고 우리 운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는 아니겠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운전원도 57명. 1대당 1명.

네.

그런데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운전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기준에 맞으려면 1.2명 정도, 1대당 1.2명 정도 확보를 해서 그런 공백을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3억 6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지요, 어떻게 달라요?

민간위탁인데 이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에. 이게 다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거기 갖고 있는 통장 잔액을 다 반납하도록 이렇게 이자하고 다 반납해서 저희가 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익이 발생되어서 이분들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윤을 가져간다 그런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부연 설명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봐도 연 1회에 한하여 수입 지출 정산보고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면 7년간이지요. 7년간 민간위탁자가 바뀐 적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자료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삼육재단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맡고 있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지요?

네.

어떤 특별히 삼육재단만 따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부연 설명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민간단체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저희가 이제….

박경원 위원, 제가 증인이 지금 답변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게 물어볼게요. 비영리 단체라고 그랬지요? 비영리 단체가 이거 예산 43억 6000을 지원 받고 하는데 비영리 단체 최초의 에쿼티는 얼마입니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돼요, 비영리 단체가? 차량을 구입해서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저희가 예산으로 다.

예산이고 뭐고 다 전액 지원이고, 비영리 단체니까 수익만.

발생이 안 되는 거.

발생이 안 되게끔 그분들이 플랜을 짠 그 이상은 안 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직원 월급 있잖아요, 그렇지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을 저희가.

좌우지간 그거로 거기는 그거로 아무튼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지만.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어떤 이익이 없어서 가져가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재단의 이익은 없는데 지금 박경원 위원이 57대 중에 1 대 1이니까 법정 휴일 52시간 이런 거 하면 공차가 5대 있고, 이거를 나눠 보니까 1대 차량당 40km 정도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면담할 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틀리게 얘기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98km 정도 뜁니다.

98km?

네.

98km에 주 52시간이고 98km면 대중교통과장님, 택시 운행이 1일 몇 km입니까? 400km 되지요, 평균 1일? (

네, 그렇습니다.

얼른 납득이 안 가네. 이게 사실은 이거 할 사람 많을 텐데 재단. 관리 감독 소홀해서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게 이제 수익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민간단체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사진 자료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 띄워 주세요. 정류장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버스정류장 쉘터입니다. 정보시스템도 같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설치된 거지요, 택지지구 내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바로 맞은편입니다. 바로 맞은편 버스정류장 쉘터인데 아까 정상 설치된 쉘터와 모양이 좀 다르지요. 역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 내에 유리 이런 부분도 없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총 다산 진건 공공택지지구에 4개소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 안 받으셨지요?

네.

사업시행자는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저렇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아마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협의하신 우리 직원분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정보팀장 고영수입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BIS 승강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에 보신 정방향이랑 지금 보신 역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보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상가에서 상가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역방향을 어쩔 수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가에 민원이 있으면 그리고 보도가 좁으면. 그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자료 다 살펴봤어요.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도로가 이원도로거든요, 교통자료에. 보도 2.5m, 자전거도로 1.5m 띠녹지 1m예요. 그리고 지금 사진 보여드린 것도 K1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좁은 J2도로나 J2 E1도로 같은 경우도 인도 폭은 2m, 식수 1m로 더 좁은데 그곳은 모두 정상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상가 민원 이야기하셨는데요. 저게 설치돼 있을 때는 상가가 다 입점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시와 협의를 했다. 현장 나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1월에 와서 저 이전에 아마 협의가 됐을 텐데요.

네, 지금 답변하신 게 인도 폭이 좁아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상가 민원이 있어서 역방향으로 설치했다. 상가가 입점하기 전에 다 시공된 것들입니다, 저렇게. 근데 실제로 버스정류장 민원에 의해서 이동해서 설치했을 때 설치하는 시공사분들이 거꾸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요, 거꾸로 설치하는 사례. 그리고 가버립니다. 민원 들어가면 다시 바꿔 설치하고요. 저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쉘터인데 쉘터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 설치한 사업시행자 협의해서 현장 들러서 점검하신 다음에 정방향 쉘터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인도 폭 다른 곳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서 조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본회의 본 위원의 5분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제 발언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는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지요?

하하.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숙지구 총사업비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왕숙1, 2지구 합쳐서. 왕숙1지구 지구 지정 시 ‘19년 10월입니다. 8조 3266억 그리고 왕숙2지구 지구 지정 시 ‘19년 10월 동기간 3조 3800억입니다. 합이 11조 7066억이지요. 그런데 이번 11월 9일 국토부 고시 2022-640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 변경. 승인 고시문에 기업이전단지 왕숙지구 편입으로 면적이 변경됐어요. 72만 2630㎡가 추가되어서 937만 6908㎡로 변경됐습니다. 면적이 72만㎡가 늘었는데 총사업비는 그대로다. 이 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총사업비를 고시한 거지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었어요.

변동은 안 시키지요, 통상. 한 번 픽스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LH는 총사업비를 변경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문서가 있습니다.

네.

태릉-구리 광역도로 확장사업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국에 이 부분 즉각 항의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LH는 변경시키겠다. 이제 구두로 답변해서 문서로 보내라고 조치계획 요청했고요. 전 국민이 보는 국토부 고시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오픈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가야만 ‘아, 변경하겠다’, ‘반영하겠다’ 답변을 하는 거지요.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따라오지요, 국장님?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변동될 여지가 있는 거지요. 하는 건 아니고 여지가 생긴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추가 교통분담금에 대한 여지도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는 우리가 사업시행자 협의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지요?

사업자협의회가 국토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LH에서 받은 문서에는요. 사업비가 5980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11월에. 고지는 자기들이 안 했어요, 변경을. 그런데 LH에서 보낸 자료에서는 기업이전단지 사업비가 5980억이 돼 있고, 교통분담금에 대해서도 반영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서에.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도시국 주관이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이제 한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기업이전단지에 대해서 아직 광역교통이라든지 교통 대책 수립을 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정리에서 왕숙 1구간에 연결되는 도로를 기업이전단지에서 부담해 달라든지.

그 재원이 교통분담금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확보해 달라든지 몇 가지 요청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고, 현재 서로 의견교환 정도 차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보내신 거지요?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따른 기업이전에 따른 교통 유발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그거는 약간 그거하고 틀린데 우리 신도시에 들어오는 20% 하겠다는 부분이고, 기업이전 부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그거로 공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 유발에 대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편입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요구할 명분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시행은 LH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LH가 안 하니까 새로운 사업시행자랑 이 부분 잘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통 대책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교통 대책 꼭 반영시켜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구리-태릉 광역도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 먼저 상급기관에 먼저 의견서 올리지요, 과장님? 필요한 사업들, 건의사업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북부간선도로 확장 요청하셨습니까?

당초 추진된 거 보면 저희가 2020년도 7월 10일 날 광역교통수립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거기는 북부간선도로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한 거는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언제 처음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안 거를 말씀하시는.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요. 새로 이제 인사 오셔서 알게 되신 거지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국토부, 대광위, LH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됐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이게 저희 시에다가 처음 제시한 게 자료를 보면 2020년 10월 30일 날 광역교통실무위원회에서 처음 우리 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네.

이렇게 결정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시의 답변은 어떻게 나갔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북부간선도로하고 BTX 이런 쪽에는 미수립으로 이게 심의가 상정됐거든요.

미수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으로는 심의가 안 됐었는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다.

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권역별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

그렇지요. 그렇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업이다. 이 사업이 구리시에서는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구리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09년 예타를 하고, ‘14년도에 기본계획을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그리고 구리시가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럼 결국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이 초과했어요, 기준을. 그래서 방음터널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해요, 2022억을. 그래서 2019년에 기재부 타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당성 재조사지요. 구리시는 2016년부터 2019년 할 때까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몰랐지요. 결과가 나왔지요, ‘21년에. 조정사업비 1645억 B/C, 1.42, AHB 0.7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리 구간 총사업비 중 1148억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비 55억, 도비 16억, 시비 38억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갈매 59억, 왕숙2지구 490억, 양정역세권 490억입니다. 우리 시가 원한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 우리가 980억을 부담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가만히 있었으면 광역도로 사업으로 확장될 사업이 621억짜리 사업이 1645억으로 뛰어올라 가지고 우리가 98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1년 12월에 확정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결과를 봤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상급기관에 즉각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권한이 없고 광역통합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사업이 반영됐을 때. 국장님, 우리 재협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시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는 몰랐고, 불가능하니까 책임이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당시에 우리가 문제 제기는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문제 제기는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왔으니까. 말에 의하면 교통량이 왕숙2와 양정역세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이제 당초 하려다 여건 변화 때문에 분담금 사업으로 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받은 거는 없지만 권위 있는 기관에서 교통연구원에서 그런 답변을 했을 때 저희가 반박하거나 그렇게 할 그것도 사실 뭐 없었지요.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 잘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전체 2조 3000억 정도 되는 광역교통 전체 부담금 중에 980억인데 양정역세권까지 하면 2조 70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9호선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한 거를 반영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엽적인 거를 가지고 전체 판을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다시피 광역교통대선 대책 자체가 신도시로 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제안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맞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로 우리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기준은 넘어가 있었지요. 그럼 우리가 도로 확장 비용 내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당연하지요, 우리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방음터널까지 해 준다 이거는 우리만 사용하는 도로도 아닙니다. 남양주 시민만 북부간선도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리시민도 서울시민도 다 이용하지요. ‘좀 아쉽다’, ‘재협상 어렵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 그래도 상급기관에 항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추가적으로 나오는 교통분담금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교통사업 가지고 수석대교 문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협상을 할 때 어떤 질의 때나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판 자체를 엎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협상은 전체를 다 취소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국장께도 말씀드렸지요. 이거를 시작으로 수석대교 문제도 흔들 수도 있고 추가 교통 대책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접2지구나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도 교통분담금이 확정돼 있다가 결국 9호선 때문에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20% 넘는 교통분담금을 냈어요. 양정역세권은 24%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0% 내야 되는 건데 높였어요. 9호선 때문에 우리 진접도 돈을 더 내요.

이진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를 위한 일입니다. 국토부, 대광위, LH에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 주시고, 관계 기관과 수석대교 문제 포함해서 추가 교통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한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우리 교통국에 여러 과가 있겠지만 물론 다른 과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대중교통과가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 대중교통과의 방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감기간 동안.

네.

우선 한 포인트만 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우리 별내면 노선 현황을 보면 총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고개역이 종점인데 버스가 세 군데 있는데요. 노선이 33-1번, 10번, 10-5번 이게 인가 대수에 따라서 실제 운행 대수가 있는데 33-1 인가 대수가 6대, 실제 운행되는 대수도 6대 있습니다. 배차간격도 10분에서 25분인데 토요일도 우리가 버스 타겠지요, 당연히?

네.

평일에만 출퇴근만 버스를 타지 않을 테니까요. 주말 시간대 배차간격 보셨습니까?

….

그리고요. 이어서 시간 관계상 10번이 있습니다, 10번. 진벌리에서 당고개역까지 가는데 인가 대수가 2대예요. 실운행 대수도 2대고요. 이 버스의 실운행 배차간격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60분에서 90분이에요.

네.

이런 버스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10-5번은 인가 대수가 12대예요. 그러면 아까 6대 인가 대수 실운행 대수도 6대, 2대, 2대. 적어도 12대니까 10대는 운행을 해야겠지요. 그것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차는 실운행 대수가 7대입니다. 우리 인가 대수에 비해서 턱없이 실제로 운행되는 대수는 적어요. 그 배차간격도 30분에서 40분 이상이 되고. 이 배차간격은 말 그대로 배차간격일 뿐이지 더 늘어나거나 더 딜레이 되는 경우가 더 크겠지요.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얘기하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가 전혀 발 역할을 못 해요. 누가 60분에서 90분 배차간격을 언제 어떻게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이거는 버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버스를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은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달 드린 겁니다. 물론 턱없이 낮은 예산과 또 업체와의 의견 부분에서 조율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업체도 이익이 남아야겠지요, 사기업인데. 어려움을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가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끝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답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답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가 대수는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 앞장 서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버스 대수 번호가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의 당고개역 연계해서 전세버스 출퇴근 시간이라도 본예산 좀 세워 달라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그거 반영되기로 됐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45인승 전세버스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45인승 전세버스 투입되는 겁니까?

그런데 전세버스라서 꼭 45인승이라기보다는요. 거기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거니까요.

네, 전세버스 투입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고개 연계된 전세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별내면 주민들은 조금은 이거로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유감은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본 위원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버스만 너무 확충하자. 노선만 확대하고 인가 대수 늘리고 실운행 대수 늘리자만 얘기하면 또 현실과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노선을 약간만 변경해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노선은 반드시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턱없이 말도 안 되는 노선을 우리가 변경하자는 거는 아니겠지요. 약간에 노선만 변경되도 많은 분들이 이득을 본다면 그 노선은 반드시 변경되는 거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순이 있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없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시면 한 방안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1-8번입니다, 과장님 1-8번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화면이 이렇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1-8번이 있는데요. 민락동에서 노원구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이게 민락동에서 쭉 와서 숫돌고개 지나고 수락산 유원지 보면 큰 네모 틀로 보이는 사각형이라고 본다면 저 사각형이 숫돌고개하고 그 바로 앞에 수락산 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화궁고개를 지나 상계동으로 빠지는 1-8번인데요. 1-8번이 약 얼마 될까요? 한 50m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와서, 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락산 거성아파트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의원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달 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네.

그래서 협의나 이런 부분의 요청이 필요하다 해서 노원구청 쪽하고 의정부시에도 협의문서 보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결과 왔었나요?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 발송했던 거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신 내용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후에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협의가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에 그쪽에서 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부분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까? 불과 숫돌고개 바로 그 앞인데요.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버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가 대수도 훨씬 더 많고 운행 대수도 더더욱 많습니다. 배차간격도 15분, 20분이면 늘 다닙니다. 근데 별내면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주공단지로 내려오기까지는 심지어 1km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인가 대수와 실운행 대수와 배차간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전세버스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노선을 타 시도와 함께 협의를 거치고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투입되지도 않고요.

지금 먼저 의정부와 협의를 봤는데요. 민락동 의정부 주민들 배차간격이 늘어난다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200m, 300m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 의견이고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얼마든지 의정부 가라면 저 의정부 가겠습니다.

한번 재협의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원구 가라면 노원구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가자면 같이 갈게요. 그래서 예산 투입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별내면에 일부 지역만 해도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 우리 16개 읍면동을 다 얘기하려면 과장님도 힘드실 텐데 같이 함께 이 부분 모색하지요.

스케줄 잡겠습니다.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또 하나 방안이 있습니다. DRT 사업인데요. 우리 DRT 보니까 총 14대가 편성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우리 시에 잡힌 게. 맞습니까?

당초 4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수동은 확정이 됐고요.

수동은 4대가 가지요?

네, 나머지는 김동영 의원께서 별도로 도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잔여 대수가 10대가 있습니까?

8대요.

8대입니까?

네.

14대에서 수동 4대면 10대 남은 거 아닌가요?

8대로 알고 있습니다.

2대는 어디로… 그럼 처음부터 사업.

도에서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고요?

죄송합니다. 10대네요.

14대에서 4대 빼면 10대 맞지요?

네, 맞습니다.

DRT 버스의 총 대수는 정해진 거고요, 14대로 확정됐잖아요? 근데 어디에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사업 위치가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현재?

네.

수동면이 면이니까 약소하니까 4대를 지정한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DRT 사업 자체가 인구는 감소되고, 노령인구는 증가되고. 또 곳곳마다 다니기에는 대형버스가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그렇다고 교통약자인 분들에게 버스 대중교통이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정책 하셨던 분이 이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처음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내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바로 진행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면에 먼저 편성된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면이 넓기도 하지만 노령인구도 많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명확하게 맞지요. 그렇다면 별내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내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이 사업 취지와 맞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가 대수와 실운행 대수도 차이가 있고. 60분에서 90분간의 배차간격 있으나 마나 한 버스지요, 이럴 때 이런 거를. 그리고 대로변에만 버스가 다니지 안쪽에 있는 아파트단지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큰길에서 내려서 집 하나 있는 분이 집까지 걸어가는데 짧게는 10분, 길게는 20~30분 걸린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물론 DRT 사업은 출퇴근 시간은 안 하지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가 편성하는 주요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라도 우선적으로 운영이 좀 돼야 교통적으로 좀 약체고 많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이 DRT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앞으로 확대돼야지만 그나마 교통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내만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별내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진접하고 오남, 별내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별내 쪽이 좀 취약하거든요.

맞습니다.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그 우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먼저 했는데요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지역에서 ‘왜 먼저 합니까?’라고 얼마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당성 있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지역이 먼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지요.

균형을 맞춰야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경기도 DRT 운송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을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더 많은 대수는 앞으로 계속 확보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진접에 산업연수원 쪽에도 신청해 놓았고요. 또 경기도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신청해 놓은 게 있고요. 경기도 맞춤형버스 사업도 몇 군데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총 가능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몇 대라고는 수치를 낼 수 없고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수는?

경기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진접, 오남 권역 해서 3개 노선에 4대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맞춤형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진접, 오남 권역에서 3개 노선에 4대 정도.

이 버스가 대형은 아닐 텐데 어떤 유형이 될까요, 버스가? 승합차가 될까요.

승합차는 아니고요. 대형이나 중형 정도.

중형 정도 될까요? 콤비버스 그 정도,

그거보다 큰 거로.

좀 더 큰 거.

네.

앞으로 이 사업 확대가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와 연관된 사업인데요. 우리 행복천원택시라고 있지요?

1450원이요.

1450원.

네.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예산은 어떻고 지금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7000만 원 예산 갖고 도비, 시비 매칭해 갖고 한 사업인데 시우리 두 군데하고 월문리 한 군데 해 갖고, 세 군데 3개소에서 한 390명 정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한 해?

지금 현재로서 7000만 원이고요.

7000만 원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확대한다고 그러면 한….

이 사업 첫 시작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행복택시.

‘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요?

네.

훨씬 전 아닙니까, 행복택시가? 2년 전부터 했다고요? 올해가 3년 차 사업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7000만 원 금액은 약소합니다.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DRT와 맞물려 이거를 또 다른 사업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DRT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네.

별개고 저희가 서둘렀으면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그 조례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15개소 더 확대해서 18개소. 그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사업을 다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대응하기 좀 어려운 대중교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읍면동에서 취약지역은 더 많이 확보하고 좀 잘 모른다면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열든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지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네.

거기에 분명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어려운 대중교통의 문제는 있지만, 문제도 많고 하지만 답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와 답을 제가 제시했던 이유는 그만큼 대중교통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민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시가 돼야겠지요. 거기에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행복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대중교통과가 모든 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앞장서야 되고 가장 중점적인 핵심의 과가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별내동도 그렇고 별내면도 그렇고 다산동도 그렇고 우리 수동, 화도, 조안 참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인원도 한정돼 있고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하지만 팀원들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한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것만큼은. 그래서 다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여건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넉넉지 않은 남양주시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서요. 과장 증인,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용역 주신 거 4억 3650만 원입니까?

네.

이게 이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작년에 산건위에서 통과되어서 남양주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거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해당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 대상은 11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카드 발급할 인원은 8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1만 명인데 실제는 카드접수 한 사람이 3만 명 정도?

4만 6000명.

4만 6000?

네.

그러면 나머지는 왜 등록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거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

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결국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로카모빌리티라는 데다가.

네.

용역은 왜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 용역을 주셨었어요?

어르신 교통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보면 433쪽에 보면, 좋아요.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해당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

용역 끝난 거지요, 지금.

용역 끝난 거지요?

네.

근데 용역이 434페이지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이거 수의계약 현황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용역만 주고 끝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나온 거지요.

아니지요.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이 끝났으니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아, 기존 거는 끝났고요. 새롭게 또 용역을 진행 중인 거지요.

새롭게 용역을 왜 이 사람들한테 또 줬지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사업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용역도 주고,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수의계약 원칙에 맞는 겁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라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21세기에.

아니, 경기도 내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뿐이 없거든요.

1개밖에?

네.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나중에.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도.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수의계약 원칙에는 기존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나머지는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법이라는 게 잣대를 갖다가 편리한 대로 갖다 들이댄다는 게 아마 그런 사람 없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제가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니까 안 따지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정애 위원님.

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과장님? 어르신들한테.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봐야 되겠지만 우선 7, 8, 9 한 3개월 동안 1년 예산은 얼마 책정이 됐던 거지요, 전체 예산은? 우리가 먼젓번에 했을 때 통과되고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28억 3000이 반영됐고요.

내년에.

올해는 13억 정도.

올해 13억 중에서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얼마 정도가 지금 지급이?

집행된 거는 6억 한 5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정확한 거는 또 계상 예측이 추계치가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니까 보고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 데이터 보고.

네.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실행할 때 농협에 가서 2시간씩 지켜봤어요, 농협에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당위성을 농협하고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로카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거를 카드를 거기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세이브를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하고 틀리잖아요. 이거를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협도 엄청 욕먹고, 시도 좋은 일 하면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을 보고 시스템을 이왕 하는 거 좀 편리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내가 꼭 질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해당 대상이 11만 명인데 이번에 카드 받는 사람은 7만 명, 안 탄 사람들은 세이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카드 받는 사람들은 4만 5000.

4만 5000.

네.

그러면 엄청 많이 안 한 거네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중이니까?

네.

그래도 엄청 전체 데이터에서 지금 실행된 거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 농협 직원들도 욕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냥 욕 하나? 자기네들 이익이 안 남아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본연의 업무도 못 보고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지 하고 이거를 물어보는데 오늘 조금 이해는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여기 아무리 행감이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용역을 이미 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카드도 접근성, 알리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하셔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쓰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읍면동에 이장님들 반장님들 동대표들 그럴 때 또 해서 대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대신해 주는 봉사 시스템. 자원봉사 사람들 통해서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집행률도 올라가게 높이 올라가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짧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남양주시 지금 언론에서 며칠 전에 난리가 난 거 YTN 23번, MBC, KBS 전부 난리가 난 거 보셨지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네.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그래도 검토를 해 보니까 남양주시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혼란이 대두된 거는 혹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남양주에는 입석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다만 다산신도시에 일부에서 약간 입석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M2353 버스가 처음에 국토부에서 인가 날 때는 10대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10대인데 지금 운행은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을 안 하셨어요?

지금 6대….

5대입니다, 5대. 시간 줄일게요. 5대 지금 현재.

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허가 난 대수보다 실제 5대 정도 운행도 그렇지만 입석으로… 시민들이 정말 이거 안전 때문에 이게 급조로 다 국가나 지방이나 경기도나 큰 사고만 나면 이렇게 우왕좌왕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빨리 해결을 하고 빨리 진행을 보여주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입석을 금지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이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행정을 누군가는 하고, 지시가 내리고 이런 대책을 내놓다 보면 또 고스란히 출퇴근 시간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도 해당되는 데가 다산 쪽에 있고 하지만, 언론에서 우리 주광덕 시장님 언론에 이거 아주 대책을 하시겠다고 시민 불편 최소화하시고 안전을 지킬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확충할 것이라고. 근데 과연…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좋고 대책도 발표하시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입석 관계는 없는데 없지만 그래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버스 이전에 다른 76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수송 대책을 별도 강구 중에 있으니까요.

여기 분명히 1003번과 1006번, 그렇지요?

네.

이게 다산동하고 강변역 가는 거예요. 이 노선인데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배차간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언론 발표까지 하셨으니까 이거의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아직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어떤 그런 출퇴근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세버스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도시교통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잠실이나 강변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질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네.

여기서 대기하시는 것보다 더 힘드신 게 우리 대중교통과는 남양주 시민들께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비교해 보니까 1만 7000건, 1만 80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된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 불편으로.

네.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남양주 광역버스 중에 대당 승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이 몇 번이지요?

신도시 다산신도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3번입니다, 1003번.

네.

이 1003번이 7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3대 증차 동의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 이후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의 다변화를 위해서 1006번 강변행이나 M2353 국토부 광역버스 다각화를 노력을 하셨지만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산동 인구 증가 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4만 60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아쉽게도 1003번 증차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6번이나 M2353을 개통시키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대 인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5대밖에 버스회사에서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몇 번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M2353.

네.

다행히 국토부에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영제 포함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가 끝나면 10대가 이제 모두 운행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12월 5일 자로 1대….

1대 가지고 안 되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입석이 남양주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무정차입니다, 무정차. 입석을 안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출근시간에 1003번 3대 그냥 지나갑니다. M2353은요. 그냥 위에서 타면 밑에는 아무도 탑승을 못 해요. 입석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다산동에서는. 그래서 입석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승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8호선 개통 연기되고 있습니다. 1003번 증차 신청하실 거지요, 경기도 통해서?

네.

네, 근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세버스 투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리 관내 버스 중에 혼잡률이 가장 높은 노선 또 알고 계십니까? 광역버스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에.

다산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76번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76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KD그룹에서 노조들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입석운행 금지를 경기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선도 KD그룹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노조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달에 8월이었나요?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자료를 뿌렸어요. 오랜만에 증차 허가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3대 인가 대수가 늘었지요? 그래서 10대에서 13대로 늘었고 2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라 딱 이렇게 냈는데 실제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11월입니다. 탑승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날이거든요, 평균 출근시간. 탑승할 수가 없어서 무정차 통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출근을 해야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각각 다른 날입니다. 마지막 사진이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입니다. 11월 21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됐는데 다른 버스는 상황이 심각하다. 시민들이 예전에는 불평과 불만을 호소했는데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TV조선 탐사보도인가 언론사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 그런데 대응은 주민들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지요. 당연히 탑승도 안 해 보셨겠지요. 탑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출근 시간에. 우리 증차 노선 민원 중에 작년에 아마 73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절반이 76번 증차 요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대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 그리고 우리 증차 협의 자체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전세버스 투입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서도 방안을 내놨지요. 우리 시행령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다 저상버스 투입해야 되고, 지원금 나오고 전기버스 투입하게 되고.

네.

그러면 증차 동의도 쉽겠지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전기버스나 전기 저상버스를 투입하더라도 다산동에서는 충전소가 없어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새롭게 방안을 좀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충전소 문제도 해결하고, 차고지 문제도 구리시 그리고 KD운송그룹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은 특히 버스 있지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교통은 복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말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경기도, 서울시 잘 협의하셔서 꼭 빠르게 증차 문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 교통 문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관리과

네, 우리 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증설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남양주에 지금 시급한 현황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 형성에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는 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주차공간 때문에 난리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외진 데다 마련해 놓으면 이용객이 낮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차장 증설 현황을 보면 맞게 한 데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또 너무 형평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차장이 만들어 주는데도 또 아침, 저녁, 낮에 보면 댈 데가 없으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또 주차 민원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화로 넣고 사진 찍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도 또 그런 거 어제 뜯겼는데 오늘 또 와서 보면 오늘도 쪽지가 날아오고 촬영해 가고. 근데 담당 공무원들은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법에 의해서 회신도 해 줘야 되고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께 요청드리는 거는 자료를 보면 주차장 증설 현황은 나름대로 꾸준히 여러 각도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학교에다도 해 주고 광장 조성에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목마른 게 현실이라고 봐서 국장님이시니까 주차장 증설 현황을 우리가 용역을 준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차장 증설 현황을 파악해서 그냥 만들어 내는 건지 그것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만 우선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주차장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인데 어쨌든 남양주시에 타이트한 데도 있고, 복잡한 데도 있고 또 그나마 여유가 있는 데도 나름대로 지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용역까지 받아서 작은 돈이나마 검토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된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들은 차들이 늘어나고 주변에 없으니까 저녁에는 이면도로에 옆에다 대면 서로 주민과 주민 간에 불신이 되어서 싸움이 나서 신고하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딱지 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혹시 어떤 대안 대책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고민은 있으신 건지 좀 그래도 행감 기간이지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서.

대부분 주차 문제가 발생되는 구도심 지역 일부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서도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는 상태고요. 접수 자체를 안 받고 단속을 안 합니다, 밤에는. 긴급상황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점심시간 그런 시간에는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발이 안 되는 시내에 한 가운데 있는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게 되면 감세,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차피 개발이 안 되면 세금만 내지 마시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는 동안은 세금 혜택 받게끔 이렇게 해서 현재 20여 군데 조사를 들어갔고, 현재 토지주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500면 정도 되는데 조사해 보면, 물론 토지주가 동의 안 하면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통합 작업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패스 파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남양주 전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2차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체육문화센터, 시청, 공공도서관 부설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다 통합을 해서 한 번에 등록을 하면 결제까지 다 되고 주차하기 편하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주차장은 다 통합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나 뭘 하고 있으면 주차하고 나갈 때 막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심야는 좀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의원으로 있지만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주차 현황을 보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남 같은 경우 국지도 98 양옆에 기존 농어촌도로 같은 게 쫙 있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없으니까 트럭 같은 거 이 사람들 계속 떼는 데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 입장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잖아요. 다 서민이잖아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