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한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09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과 절차, 법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입안기준 및 입법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내용에 적합한 조항 명을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과 안봉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09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예,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진로·진학교육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김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김선호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제정하셨는데. 아니, 이거 정말, 이게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좋은 조례인지. 너무, 이게 추계예산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이거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김선호의원
조례 내용 가지고요?
최연숙위원
아니, 예산 추계 보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추계는 사실상 연간 한 8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진로·진학 상담 컨설팅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일반고 진로·진학 컨설팅이나 특성화고,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경비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간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선 한시적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사후에 확장이라든지 축소는 그때 이후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서면에 교육경비로 한 연간 3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꼭 대학 진학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고 또 학습이, 사회학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졸업 후에도 아이들한테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없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한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전선아 위원님!
전선아위원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목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경비에 대한 관련 조례를 넣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3조제3호 중 “진로체험”을 “진로·진학”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장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09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간결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간결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치 않은 조문과 별지인 안 제13조의 시행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09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입법 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위한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안 제1조와 제3조, 제8조에서 입법 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행규칙과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09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문 조문 및 별지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 규정 약칭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마련되지 않은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별지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심의수 의원님,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09시 2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조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의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위촉,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나 용역과제심의에서 올라왔을 때 그 활용도나, 또 다 하고 나서 평가체계 다 있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용역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나 그 결과 보고를 의회에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부분 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용역을 하되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게 활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김민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김명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상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8.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09시 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의원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준용 근거법령 제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한상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9.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발의)
09시 35분
한상화위원장
김명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의원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생활체육동호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 제30조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32조에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회수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는 학교체육시설에 사용료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영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시설을 운영을 그동안 많이 못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신청하면은 잘 협조가 안 되는 학교들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지금 대부분 학교가 원활하게 잘 협조해 주고,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 운영하게 할 수 있고요. 강당,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은 지금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학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체들이 회비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학교랑 원만하게, 지금 학교하고 갈등이 있는 데는 없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서로가 소통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것 외에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체육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줄다리기를 매번 했는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예전에요.
김명회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면은 체육대회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기본화해서 제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몸을 하나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사전에 준비운동을 다 하면 민간인들이, 사실 한꺼번에 힘을 쓰면은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육과에서 더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안을.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신경 써 가지고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는 이유는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활체육을 하면서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을 너무 많이 입어요. 사실 운동의 목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시합을 위주로 하다 보면 너무 과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아킬레스나 뭐나 진짜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또 과격해질 수밖에 없고, 몰입이 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하는데, 사실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명회위원
맞아.
최연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면, 그런 데 가면 다치지 않으실 정도만 운동하셔라, 오히려 저해가 된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꾸 인식의 전환을 줄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배드민턴도 가 보면 거의, 70% 정도는 다 다친 경험이 있더라고요, 축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계도도 하고. 이건 계도가 아니고, 이거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은 그 가맹단체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들, 다 운동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슬슬 하고, 좀 많이 운동한 사람들은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숙련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니,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영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09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의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준용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 준용에 대한 근거 법령(안 제1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 그 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치매 초기 어르신들 하는 거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김명회위원
정신질환자, 지금 당진에 얼마큼 수요조사 되어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중증은 370명이고요, 경증은 1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등록된 분들, 그러면 경증 환자들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한 달 단위로 4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명회위원
4대 관리만?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경증 환자들, 어르신들은 일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그게, 그 두 반만 하고 더 이상의 원은 없습니까? 인원 추가할,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안.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추가할 방안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르신들을 만나 뵀었는데 야외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일부 하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주위의 어르신들이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는데 그 수요가 다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반이 더 많죠? 한 40명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되시는지.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치매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회위원
예?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정신질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 정신질환자만 따로?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신질환자는 4대 관리만 지금 한다는 건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회위원
프로그램 따로, 뭐 없이?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경증도 가끔 하는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4대 관리를 해 가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더 나아졌다, 아니면 정상이 유지되었다, 이런 것도 나옵니까, 통계가?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증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이면 체육활동, 본인들은 취미활동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명회위원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속도가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질환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자살예방, 여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1:1 멘토링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화라도 상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일단은 심리검사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리검사도 해 주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작년, 재작년 일부 단체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하시는 분들끼리 말씀이?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김명회위원
그 부분을 체크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분기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서로들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정승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09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의원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일부 조항을 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기금관리위원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삽입하고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전선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의원님, 손미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과장님!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순
손미순보건위생과장
한 2억 6천 정도.
심의수위원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있습니까?
미순
손미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갖고 뭐랄까, 과징금 수입하고 과징금 수입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정기예금으로 한 9,000 정도 예탁해 놓고 그냥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한 1억 7,000?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심의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에 전출 받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손미순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손미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의원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운영위원회 운영 설치, 기능 및 구성 조항의 분리 구분으로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 구성 등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전선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의원님,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희랑 같이 도서관,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방문을, 견학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양화를 좀더 꾀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의식을 탈피해서 하고, 또 도서관이 꼭 학생들, 또 젊은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런 놀이 장소, 일종의? 그런 학습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그 활성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정말 책만 꽂혀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작복작할 수 있도록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이 지금 삼선산수목원에 있는 무인도서관을 포함해서 1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면 그림책 활용 글쓰기 교실이라든가, 책 속의 좋은 글귀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더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삼선산도서관, 활용 인원이 좀 있나요?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삼선산수목원은 무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도서관에서 직원이 아침에, 저녁에 개폐 업무를 봤었는데 저희가 삼선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거쳐서 12월부터는 그쪽 직원이 개폐 업무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조금 시스템을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이왕이면 좋은 장소를, 공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긴 하지만은 더 많은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젊은 엄마들은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도서관에 활용하는 층들을 위에서 좀 다양화,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화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전주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정말 좋았던 게 청소년들이 와서, 젊은 아이들부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공간, 그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도 시설의 다변화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문현춘입니다.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예, 위촉직 위원 선임하는 데에, 라번이랑 마번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마번하고 바번이요?
박명우위원
7페이지요.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답례품이 지역에 농산물, 수산물, 또 특산물 다 포함해서 관련 업계의 종사자나 또 기관을 총망라해서 그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번은 관내에서 제조하는 제조 물품이, 또 그걸 찾는 답례품이 있다면 또 그것도 놓아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우리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예, 심의수 위원입니다. 답례품의 공급 비용의 지급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입니까?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이 제도는 이제 일본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답례품이 규정이 없어서 10만 원 기부했으면 10만 원까지 답례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일본도 규정을 좀 다운시켜서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적으로 30%로 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게 보면은 고향이 당진이던 분들이 타지에서 살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중요한 거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 선정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무겁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심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답례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상품 나온 거 있어서 아마 그 위주로 가기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물론 위원들이 위촉이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외부에 갔다 왔는데 거기, 다른 지역은 벌써 홍보 책자가 다 나와서 이거를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진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우리는 재인회도 있긴 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우선은 이게 개인으로 하는 대상이거든요, 법인은 안 되고. 그래서 당진시 외에, 거주지 외에는 이제 다 되는 거니까 우선 서산부터라도, 아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다 상대로 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재경, 재인 추산뿐만 아니라 기업 위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게 종합소득세 납세자거든요. 그래서 기업인, 당진 출신 오너들은 간담회라든지 해서 당진시에 기부가 많이 되도록...
김명회위원
예, 발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전략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기업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각 초중고도 또 동문회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기획, 이제 낼 수 있는 기분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더, 홍보팀에서 더 주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해서 나왔다니까요?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그, 법에 위반되는데.
웃음
김명회위원
1월인데 벌써 책자가 나와서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 위원에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13조제3항제2호 마목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장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2023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 지금 내역을 보면은 운영비, 문화예술 사업비, 문화진흥공모사업비, 미술품 구입비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인건비)는 연수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항상, 지금 이게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랬는데 문화예술단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꾸준히 예산 요청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일단 예산부서에서 어떤, 특별하게 재원 배부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여기에 있는 인건, 사람이 우선 하는 거긴 하지만 목적은 예술인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예산이 풍부해져야 하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죠? 이 금액 가지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생각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개별 문화단체나 이쪽으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문화관광 쪽에 보조금이 한 50개 단체 이상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그러한 개별적인 단체별로 지원은 가급적이면 저는 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래서 이제 진흥공모사업을 또 활성화해서 그쪽으로도 좀더 예산도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인, 공개적으로 투명한, 이런 게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그런 방향을 좀, 특별사업을 한번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그리고 수준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단체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문화예술이 발전이 되지, 항상 그 수준에서 하면 발전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직원 수가 2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 직원의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명확히 인원 대비해서, 타시군 대비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주나 다른, 우리보다 문화재단이 오래된 데에 비하면 인원이 좀, 듣기로는 현격히 좀 부족하다.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어야 당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화재단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술품을 구입하셔가지고 미술관을 건립하신다’라고 그랬는데요, 미술관은 얻다가 개관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예정은 우리 그 문화, 예술의전당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별관의 1층, 2층에 미술관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 2층에, 2층 한편에 지금 수장고가 이미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미술관을 등록을 하려면 수장품 미술력이 한 100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저기 임원 구성은, 임원들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층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기안 자체가,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인원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현재 인원과 체계 면에서는 종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기획 프로그램도 해서 제작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문화공연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내에서 제가 좀더, 인원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고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공감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아직 그거는 아니고, 한 건 한 건.
심의수위원
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위원
이거는 민간이 뭐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에 우리 문화예술이나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가 다 무료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이용료에 관한 말씀입니까?
김명회위원
시설이용료나 공연프로그램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료, 무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1,000원’, ‘라면 한 봉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인식을 자체를 공연,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그래요, ‘공연에 와서 봐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공연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오시니까.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 오는 공연들은 사실은 기금을 내고서는 하지만 우리 공연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인식 자체가 ‘아, 이거는 다 공짜야, 다 무료야’ 이런 인식이 너무 확산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름대로 제가 짧은 기간 내의 소견입니다만 일단 약간 고퀄리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유료로 들어가 있고, 지금 당진 자체적으로 우리 당진의 어떤 인적 자원을 갖고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당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우선 유료화는 약간 좀 생각해야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이제 유료를 해서 좀더 지급한다고 할 때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어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우리 당진에서 연출이 되고 기획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 옛날에 공연 하나 보러 일부러 예술의전당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문예의전당 자체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대로 저는 문화재단 이사들하고도 회의에 참석하고, 문화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제가 이제 짧은 기간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다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것보다는 약간 벗어나서 주문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문화에 대한 자원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나로, 그게 로드맵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사실상 뭐냐면 문화도시나 문화의 질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 향유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문화시설을 월, 1년에 한두 번 접해 봤는데 우리가 사실상 가까이 두고도 그걸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알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회원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회원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회원으로 하는 곳이 한 3만 명, 5만 명 그 정도 안팎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개인정보 등록받을 때 같은 문화회원들끼리는 접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서면 받을 때 같이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하나만 더 말하면, 문화, 우리 공모사업을 하거나 민간, 우리 단체들이 공연을 할 때도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출, 음악, 음향, 조명을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의는 조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숙해요, 문화재단에서는. 민간단체에서도 할 때도 좀 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서요, 얼마 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직접 시장님께서 모델, 감독들 3명, 조명감독, 저기 음향감독 다 부르셔갖고 친히 다 개선 조치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그 문화공감터는 옛날 극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제가 몇 번 가 봤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는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비좁아가지고 옆에 건물을 사려고 계획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협의가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요청을 하는데 밑에, 1층에 세 들어간 분 동의를 또 해야 되는데 현재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진시네마가 위치가 당진 한가운데에 박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명목상으로는 다섯 대 정도가 사용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약간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문화예술학교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좀 약간 싸게 우선적으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활성화를 꾀해야 되고,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조성 과정은 어찌 되었든 간에 어차피 이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감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게 도시재생에서 문화공감터가 활용이 됐는데, 사실은 이 문화예술로 해서 공감터가 있어서 원도심을 더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봐서는 거기 겉면에 먼저 3억이었죠? 한다고 했는데도 바깥에 보면은 그 예술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다 끝난 사업이라서 지금은 뭐 한데, 그때 토론도 엄청 많이 하긴 했지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회위원
예, 좀 아쉽기도 하고, 민간위탁이 되어서 더 활성화가 정말 되어야 이 목적에 도시재생이 되었든 문화사업이 되었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뭐, 이제 공히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 위탁에 대한 말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리기도 하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방안을 관광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 문화공감터에 대해서는 외부 벽면 공사는 지금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울 롯데월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빛으로 연출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바지 프로젝터 설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간 당진 시내에서의 어떤 볼거리? 약간 핫스팟? 이렇게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문화예술학교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약간 그게, 기능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문화공감터는 자율 예술 활동 위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가 굉장히, 저도 가서 보고서 ‘야,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비 이게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1층이라도 다 하려면 2층까지 다 하려면 했어야지, 1층은 다 상가로 놔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또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일단 나름대로 그 주어진 역할 내에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제가.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에 당진항만관광공사랑 난지섬, 여기 인명구조대가 내년에 지금 바뀐다는 목적인가요, 이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 올해 운영 현황입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수탁자를 하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수탁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공모를 하면은 응시하는 그런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동안의 수탁자 공모에 몇, 다른 단체가 더 있었었나요? 아니면...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올해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하나, 하나씩 하나씩, 단독.
김명회위원
단독?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다른 데, 더 맡길 데는 없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게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먼젓번에도 조상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위탁사업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윤을 남기는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일단 올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좀 지적은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원가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되지 않나’하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파트하고 이쪽에서는 일단 난색을 하고. 일단 주어진 예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원가는 했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관외에서 오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신성대가 스포츠마케팅도 있고, 또 세한대에도 해양레저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그쪽 정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원활히 되고 있고, 어차피 항만공사하고 우리 적십자인명구조대도 알바생 쪽들은 그쪽을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조금 다른 약간 고사양의 업체가 와서 응시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상에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2시 02분 정회
15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1358호,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직원 수가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적다고 보십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우선 현재는 정원이 40명입니다만, 수다벅스 2호점 개설에 따른 2명과 대체 근로자 1명 추가에 대한, 충원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현재 인력으로는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김명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하고 가교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 부서가 다 공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거까지 욕심을 좀 부리기는 어렵고, 우선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하다가, 저희 인력으로 하다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밑에 보면 국도비 예산은 별도라고 제시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소진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각 중앙부처에 따른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면 대략 10억 이상 정도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공모사업 위주라는 말씀이시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수다벅스 직원들이 대부분 공익이 근무하지 않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예전에는 공익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공익이 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익이, 두 명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쪽으로 있고, 수다벅스는 아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왜 공익 활용을 안 하시는지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청소년 지도사가 두 명이 따로 계셔서 그분들로 조금 커버가 될 거 같고요. 내년도에, 6월달에 2호점이 개설이 될 거 같은데 그때쯤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굳이, 어차피 공익 비용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또 세대도 소통도 잘 되고, 공익을 잘 활용하면 또 인건비 분야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나?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와 좀 상의를 해서, 공익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한상화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카페, 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 상담복지, 학교 밖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 분야에서는 ‘너무 문화의 집이나 이쪽으로 재단이 치우쳐서 운영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다는, 청소년들을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어느 쪽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래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재단에서 많이 하겠지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물론 재단 측에서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저희보다 사실상은 전문가,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각 월별로 저희는 사전에 계속 저희 부서하고 문화의집 관장들,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같이 오셔서 저희하고 업무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오는 학생들 위주로만 재단이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를 바깥에서 또 하시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재단이면 우리가 청소년재단 전체를 조금 더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나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물론 이제, 우선 지금 수련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그건 집행부 쪽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분야, 꼭 이쪽 분야 아니어도 재단에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좀 해줘야 좀 더 소통이, 그러니까 넓게 범위가 되어져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좀 더, 홍보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이사가 9명이지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10명.
김명회위원
10명, 임원이 이사장하고, 이사들 9명 있는데.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임기가 2년.
김명회위원
2년이죠, 지금 시작하면 이십...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지난 2월에 했으니까 2년이면 내년 1월 말까지 될 거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재단마다 그런 문제성에 대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지요, 편중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이사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재위촉이라든지 다시 할 때. 지금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힘들고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임기까지는 하고 다시 그때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연관돼서 특수직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시민들이 또 다른 모습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그래도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시간은 지금 처음이라서, 아직 해보기 전이기는 하지만 염두에는 두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연숙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상화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연숙위원
지금 이사장이 비상근이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비상근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이거 이사장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문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대외적으로나 청소년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정말 이거, 전문가 도입이 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사장이나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사들 선정하는 문제에서, 톡 까놓고 이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성도 많이 개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이사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공자들, 그리고 정말 청소년 정책에 제대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정책에 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조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금 ‘변경위탁, 재위탁’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8개 중에서 혹시 정년이 됐거나, 정년이 몇 년 남았거나, 이런 것 좀. 지금 송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년이 얼마나 남았죠, 이 원장님?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정년은...
최연숙위원
정년이, 여기 65세죠? 어린이집이 65세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정년이 짧게 남으신, 이 기간 내에 남으신 분들은...
최연숙위원
없죠, 거의.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다 남아 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지금 여기서 가장 최장수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죠? 이 민간위탁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송악이 지금...
최연숙위원
한 20년 됐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15년.
최연숙위원
15년? 얼마 안 됐네요. 정년이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다 보장이 되고, 별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 큰 사건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재위탁.
최연숙위원
할 때.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할 때 이제 5년에서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10년이 한계...
최연숙위원
지금 공개모집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군데, 지금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인 거 같고, 두 군데는 지금 아직 다 접수가 안 돼서, 경쟁력은 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경쟁이 좀 있구나, 어린이집은.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민간보다는.
최연숙위원
국공립을 선호를 하죠, 지금.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그래도 인원이 많이 안 찼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근접하게 다 인원은 찼네요. 국공립 인원이 지금 안 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합덕에 버그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거의...
최연숙위원
한 3, 4명 정도 빠지고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민간에 비하면. 지금 국공립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건에 따라서.
최연숙위원
지금 호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시설이 지금.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걸 변형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연숙위원
세워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의무적으로?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예상하세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5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최연숙위원
의무적으로?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더 생기는 거네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최연숙위원
아파트 단지 수에 비례해서.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단지 이제, 물론 여건에 따라 좀 변화가 있겠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최연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당연히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죠.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거기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또 나눠먹기식인데,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연숙위원
맞아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통폐합을 한다든지, 무슨 ‘경영에 필요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고 그걸 어린이집연합회에 그 의사 전달을 했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재산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쉽게 의견 접근이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만약에 접고 내가 호반이나 어디 새로 생긴 데 응모를 한다, 공모를 한다.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기준에서 가는 거예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똑같은 기준에서 하는 거죠.
최연숙위원
그럴 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운영성과도 보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운영을 잘하겠다.’ 하면 그런 제도도 해야 또 접을 거 아니에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또...
최연숙위원
그거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가요?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또 다른 그런 비슷한 분들이 당진에 많으시기 때문에, 예.
웃음
최연숙위원
아이고, 답이 없네.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병화입니다. 의안번호 1361호,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을 이렇게, 의견 좀 들어 주십사하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센터하고 면담이나 소통, 간담회 가지신 적 있었습니까?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직접적인 간담은 갖지 못하고요, 센터장님을 몇 번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었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로 해도 사실 들어올 만한 데가 거의 없지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장애인 부분이 당진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운영하던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단은 사실 쉽진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안 하면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여력은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인력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겸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 부분도 일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사실 겸직하기도. 일부, 한 몇 개월 겸직은 했었거든요, 먼저 문제 생겨서. 그런데 일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이분들이 간신히 일어서서 이렇게 자립을 하는 데에서, 나름의 불편함이 있다면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또 걱정도 되고,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쪽저쪽 사실은 어렵지 않은 데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증이나 이렇게 된 분들에 대한,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한번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좀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공모 대상자가 들어오면 선정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김명회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좀 더, 다른 기관보다도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위원
예, 잠깐.
한상화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게 산통을 지금 많이 겪고 나서 지금 좀 안정 궤도에 들어섰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센터가 생긴 이후로 정말 독립해서 가정으로부터 장애인이 독립을 해서 나가서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평가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 센터가 지향점, 목표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거는 자립이에요, 자립생활지원센터. 일반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정확히 해서 그만큼 더 성과도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반드시 성과는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한 분 한 분, 정말 이거는 FGI 면담도 진짜 해서 정말 이게 자립에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 평가를,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또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성과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체계가 저는 조금, 장애인 부문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시에서.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 의지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 하는데 좀 취약한, 장애인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립이라는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어떤 부분으로써 사실 갖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평가를 해서 지향점을 한번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이제는 안정이 됐잖아요, 김평호 센터장님이 또 잘하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걸 떠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재평가를 할 때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 물론 민간위탁 사무에 다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장애인 시각으로 반드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운영자 입장도 들어보고 행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제도는 또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음에 선정되는 기관은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미혜 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시정팀장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박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미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소장님,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진즉에 됐으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혐오시설 관련해서 대기 1, 2종 사업장은 기존에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통합허가제도가 생기면서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관련 업종, 9개 업종을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점검은 각 유역관리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게 당진 같은 경우 현재 17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이게 「지방자치법」이 변경됐고, 바꾸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가 됐으면 대기오염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아쉬워요, 지금 된 게. 이미 사건은 다 터질 대로 터졌고, 이미 그런 시민들이 이것을 진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아니, 인제 와서 소 잃고, 다. 이제라도 됐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진즉에 됐어야 된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솔직히 기대한 만큼 이렇게 특례가 됐으면 철저하게, 사실은 관리·감독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기존의 금강청이나 도에서 관리했던 부분보다 더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신속하게 우리 당진시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64호,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 조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공모사업 열심히 땄을 때는 신이 나서 좋았는데, 이거 다 운영 어떻게 한대요? 이거 다 시비 들어갈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시비가 들어가야죠.
최연숙위원
시비가 들어가야 원활하게 활성화가 된다며.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비 3,500, 4,200 들어가서, 그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모든 기관이나 이렇게 센터를 지을 때, 사실은 시민들이 시에 의존도를 100%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만연된 의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어쨌든...
최연숙위원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이게 원래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부분은 금초권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나머지, 고대부터 그 밑에 지금 두 개, 일곱 개, 아홉 개 정도는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최연숙위원
복지, 복지 차원에서...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 건강관리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지, 거기서 수익 창출하려고 이거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들의 요구도는 높고, 나날이 높아지고 시에서 충당해야 할 부분은 그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품앗이라든지, 뭐든 자기네들 스스로 자립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 재정적인 지원이, 돈이 수반이 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금초권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려면 다 돈이야, 지원을 해 달라. 지원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동안 금초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되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는. 타시군 사례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향후에, 아까 보충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 지역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에서도 각 지구별 추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 저는 다. 저한테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다 알지만, 문제는 그 추진 위원들도 문제에요. 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의식이 어느 정도,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름만 올려놓고, 또 외부에서 들어가서 다양하게 이용하려면 그분들이 또 제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누구를 세워 놓느냐,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단들은 정말 다양한 계층들로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정말 문제에요. 추진위원장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맡고 있으면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도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는 많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금 개설되는데, 개원되는 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공간이 생기는 게 마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하지만, 이게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원을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는 공모할 때 이미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도 그게 흩어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많은 걸 다 어떡할 거냐고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앞에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검은들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연숙위원
지금 검은들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매번 갔는데...
최연숙위원
거기 제가 갔을 때 창고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끔 노래 교실하고, 악기 난타 배우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검은들 권역, 백석올미마을, 검은들마을 말씀드린 건데.
최연숙위원
순성 쪽.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는 금초권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연숙위원
순성, 순성, 검은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검은들마을은...
최연숙위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활성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을 계속, 지금 요구는 있고 해 달라고 하는데 사후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송산까지가,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 2차로 이어지고 있는 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연계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그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연숙위원
말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처음 지금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 저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질의할, 질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이 기초거점사업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이게 명칭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틀린 건가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기초거점육성사업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공동체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심의수위원
두 가지 사업이 다 목적은 훌륭한데요. 지금 당진시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줄어가고, 이 사업이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집중된 거 같은데요.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게 건물 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게 운영이 잘 되려나 걱정됩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했고, 또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인구라든지 줄어가면서 이런, 각자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편리한 이런 생활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 사고 발생했으면 이게 책임소재는 어떻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 내용에 다 들어가서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해야 됩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비영리로 봐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나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원래 금초권역은 그렇게 하게, 원래 계획 단계부터 돼 있었습니다. 떡방앗간하고 숙소를 이용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초 계획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네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법인을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렇습니까?
최연숙위원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에도 가능해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 설립 쪽으로 가야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될 거 같은데.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법인을 지금 세 군데는 다 법인을 추진 위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법인을 설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이렇게,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어쨌거나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18년도인가 19년도에 마을별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궁이마을, 황토구역 무슨 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그 시설물에 대한 인건비 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 스스로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지 않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유재산, ‘공유, 공유’하는데 내 거 아닌 거에 대한 책임과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누가 와서 열성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1년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내, 개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 일을 누가 와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하냐 이거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민간위탁 추진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있는데 마을만들기센터로 하여금 분기별이라든지 저희한테 내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예전에 이제 이것이 농식품, 공모사업을 처음에 할 때 안 되는 것을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따 와야 되니까, 그냥 따만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단체라든지, 그 했던 거기한테 이게 재산이 물려가나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진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권한이나 이거는 없나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없어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오히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걸 기다리신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몇 분 있어서.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당진시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었다고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자부담 공동으로 해서...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전에 했던 거는 권역별 사업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검은들 권역하고 저기 황토, 여기가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그러면 100% 국비라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지방비.
김명회위원
지방비.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7 대 3으로.
김명회위원
지원을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농촌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금 거점이라고 저희는 이 지역을, 만들어 있는 걸.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구상을 해서, 진짜 거기가 그냥 문화공간, 프로그램 공간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마을 부엌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케이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게 공동체새마을과로, 농식품이 여기에서 공동체새마을 마을만들기로 와 가지고 공간이, 활용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하여튼 열심히 잘 사업계획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앞으로 면천이라든지, 순성이라든지, 대호지, 정미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자꾸 보완해야 다음 시설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농촌에서는 자기 농사일하기도 바쁜데 이거 공동체 만들어 놓고 나서 ‘누구 와라, 와라.’ 하니까 사실 예전에 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누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새로 하기는 하지만, 내 일이 바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여성들도 일자리센터 하는데 내 농사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공동에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거는 주민들한테 민폐에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오라고, 굳이 그렇게 바쁜데 오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명회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하여튼 어떤, 고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고. 이게 초창기에 어떤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거는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순성이라든지, 송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든다면 면천도 그렇지, 도서관 같은 거, 육아 돌봄 이런 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생뚱맞게 이런 시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사업일수록 좀 더 시설이 내실 있게 구성되고 있다,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관리비가, 이거 이용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때마다 추가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가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 200만 원씩 따진 거고요, 그 공공요금입니다, 그게. 700만 원, 공공 전기세, 예로 든다면 수도세.
김명회위원
가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요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한상화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연숙위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 금초권역, 제가 보더라도 이 시설에서 체험 공간, 숙박시설 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니즈에 맞지 않아요. 너무, 공간의 활용성이나 시설물이 너무 옛날식 방식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르신들도 요즘 눈이 높아져서 이런 데 안 가요. 지금 다행히도 엄마들이 몇 명이 지난주 토요일날도 졸업 파티를 하고 1박 2일 하는데 정말 걔네들은 젊은 애들이니까 나와서 텐트 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좀 연세가 있고 이렇게 저기 하는, 저런 스테이를 머물러 간다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아닌 거예요. 다 노후가 됐어, 오래됐어, 그리고 그때 당시도 잘 지은 건물이 아니고요. 이런 거를 다 어떻게 개선을 극복할 것인지, 저는 솔직히 심히 답답해요, 가보면. 거기 박진호 선생님이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떡 기계도 어디서 얻어서 가져다 놓고 했는데 사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한 번 돌릴 때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가스, 저기도 아까워서 일회용 버너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최연숙위원
그렇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최연숙위원
기본적인 경비는 주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가 됐는데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 3,500 정도를 여성일자리로, 일거리로 그냥.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이걸 금초권역이 40억, 50억 들여서 하는 데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장은.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만큼 부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담당부서장은 그렇게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최연숙위원
활용은 해야 되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활용을 해야 된다.
최연숙위원
아니, 시도는 지금, 이거는 저는 이걸 동의하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시설도 손을 댈 게 많고, 이게 돈만 준다고 이거 3,500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우선 그동안 하나도 지원이 안 됐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면 그래도 뭔가는, 그전보다는 좀 낫게 홍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최연숙위원
그래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한번 저희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연숙위원
이거 뭐, 통과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너무, 참 힘듭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6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8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2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