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규칙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2.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당진시 의정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정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정회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 제5조, 제6조는 사업계획 제출, 승인, 결산보고 등 운영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6월 5일에 실시하고,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1호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을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미 타 시군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친목 도모를 위한 의정회 지원은 2009년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조사, 연구 활동에 필요한 보조사업비 외의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5일 실시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9, 10월에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할 경우 7월 1일 등원하여 시정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부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를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득이 6월 5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안경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좋은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연구모임하고 이런 의정회하고 목적은 늘 거의 중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모임에도 정책개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의정회는 전직 의원, 현직 의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직 의원들이, 의정동호회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의정동호회는 어떤, 의정동호회하고는 그럼 친목인지?

현재는 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이고, 이거는 정책이나 시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의정활동에.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회하고 많이 좀 일맥상통하는 그게 있어서 좀. 이게 과연 전직 의원들,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회원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친목 도모로, 친목으로 전락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현직에 있는 의원들끼리 살펴볼 사항이고요. 먼저 선배님들,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회의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직에 계신 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경륜과 학식, 또 지혜를 우리는 받고 또 현직 의원들은 또 같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목적인 거 같은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 최연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진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순진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선거 끝나고 이내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셨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 좀 더 시민들께 제대로 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개정 조례안에...

맞다고 봅니다.

개정 조례에 보시면 날짜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 탄력적으로 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의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김선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진시의회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3호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 2, 의원 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별표, 별지 서식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정책개발비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회 개인 연구 등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안경진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안경진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입법평가의 항목별 분석 척도와 지표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제1호 서식에 입법영향 분석평가 기준표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당진시의회 입법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법평가 기준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조성찬 입법홍보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하지만,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이게 공표나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거기에 관계된 기관, 단체들한테는 알리미 서비스라도 해 줘서 좀, 예고기간 동안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 사례에서, 제가 이제 조례를 딱 발의하고 났는데 이렇게 하나가 더, 이런 것도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관계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거는 이제 조례하고는 별도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조례 담당에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 좀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시민들 입법예고가 20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위원님이 참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조성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겸직 사실이 없을 경우 겸직 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제6항에 겸직금지 위반 시 의장으로 하여금 사임 권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임 권고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겸직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6조 제1항에는 영리 행위가 제한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징계사유 및 징계 심의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안경진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중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6조와 제24조에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이 2022년도 5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이 월정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00만 원을 5% 인상하여 221만 5,500원으로 개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본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의 직렬 신설 및 일원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시행일을 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을 조정하고,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안경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