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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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조문경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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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조문경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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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조문경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역사와 뿌리를 찾는 수원화성의 원형보존, 편리하고 안전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의 역사도시 조성,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문화시설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보완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오세철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에 맞게 부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인지 업무가 추진되도록 관리바람” 하면서 예산을 1,0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인지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그랬는데 보니까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성인지에 대한 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 총 사업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고 반영하고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저희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성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성인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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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남창동 문화시설 조성사업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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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 정도 돼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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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남창동 문화시설은 남창초등학교 뒤에 당초에 재난위험시설로 인해서 보상이 시작된 건이고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산책객 휴게쉼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열여섯 동 중에 재난 관련으로 해서 여섯 동은 지금 철거를 완료했고요. 열 동이 남아 있는데 열 동 중에서 여덟 동을 리모델링해서 녹지축을 확보하고 두 동은 또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과 철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년 하반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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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오세철위원

2016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사실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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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토지보상은 전체 필지가 19필지였는데 지금 3필지 두 동만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상반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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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오세철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된 부분부터 지금 진행을 하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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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먼저 보상이 완료된 것 중에 철거해야 될 재난시설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철거를 완료했고요. 두 동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통보는 나갔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12월에 완료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수용재결이 끝나고 공탁을 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보상은 상반기 중에 끝날 계획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이 완공되면 이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문화청년체육국이죠, 지금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진행사항을 협업을 하실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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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관광과에서 한 동은 그림책 뮤지엄이라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동은 그림책 뮤지엄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마당, 숲속쉼터, 전망대, 휴게카페, 소음무대,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철위원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이용 계획을 다 확정하기 전에 본 상임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확정을 짓기 전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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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위원

권선2동·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이찬용위원

증인은 화성사업소에서 설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저희는 비전이라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드린 대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저희는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

세계적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화성사업소 담당 업무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사업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러한 문화유산시설이 지금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찬용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성사업소의 비전과 밀접한 유관부서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최중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수원화성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구축 관리에 관한 사무는 화성사업소가 맡고 있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이를 활용한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는 관광과가 하고 있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문화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는 문화예술과가 맡고 있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수원화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는 홍보기관이 맡고 있어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이들 부서의 사무는 화성사업소가 설정한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비전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유관부서와 소통하며 각자 맡은 사업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도 관광 업무를 오래도록 해왔지만 실상 느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원형복원이라든지 정비도 중요하지만 궁극에는 관광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원부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저도 나가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117페이지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올해 화성시설 촬영허가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136페이지에는 수원화성 인근 공원의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성과 화성인근 공원을 배경으로 TV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촬영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이러한 콘텐츠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수원화성의 홍보영상입니다. 연간 수원화성과 인근 공원을 배경으로 한 각종 콘텐츠만 모아도 그 자체로 수원화성 홍보영상이 완성될 것이며, 하나의 관광코스가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홍보와 관광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이찬용위원

정동진의 모래시계, 최근에 한 우영우 김밥집 여기 화성선경도서관 근처 김밥집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다면서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겨울연가의 남이섬 이런 것은 거기에 무슨 특별한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처럼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상당히 인기들이 있고 관광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수원에도 예를 들어서 팔달공원에서 촬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꽤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이찬용위원

그런데 수원시 공식 블로그나 수원시 유튜브 등을 보면 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대신 일반 개인이 업로드한 콘텐츠는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화성사업소하고 관광과, 문화예술 이런 데하고 뭐가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협업이 잘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자신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화성사업소 업무를 보면 복원이라든지 정비 이런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은 어차피 세계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화성사업소와 홍보기관이 드라마 촬영 내역과 홍보 콘텐츠 계획에 대해 소통했다면 수원화성의 홍보영상이 풍부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동진의 모래시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원사용료 부과가 됐지만 단편 부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갖고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많이 알려지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하지만 현실은 화성사업소는 시설 촬영 허가와 관리만 하고 있고 홍보 콘텐츠는 홍보기관에서, 관광 콘텐츠는 관광과에서 각각 분리되어 자기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중필 소장님은 관광과에 계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

분명 수원은 조건은 엄청 좋아요. 여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의하시고 화성사업소에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관광 콘텐츠까지 개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부서간의 협의와 연계를 정례화해서 사업효과의 시너지를 내도록 부탁드립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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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팔달산 인근 화성문화재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이 지역에 명성에 걸맞지 않는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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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야기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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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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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현재 팔달산에서,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어디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위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포루에 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데 지적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올해 CCTV 설치하신 게 서포루 한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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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올해는 서포루에 했고요.

현경환위원

올해 2022년도에 한 군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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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여기 자료 보면 CCTV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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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죄송합니다. 지금 총 131대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131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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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고정형 78개, 회전형 53개라고 해서 140개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쪽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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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78개, 53개를 더하면 131개 아닙니까?

현경환위원

아 131개, 운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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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지금 이것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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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우리 화성행궁 안에 서리청이라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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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화성행궁 안에 서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경 9명이 주야로 교대근무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속행위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무속행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지금처럼 쭉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 같은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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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위원님,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달산 주변하고 수원화성, 화성행궁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으로 해서 단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CCTV를 통해서 감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116쪽에 보면 금년도가 단속 실적이 적은데 이것은 그만큼 시민의 성숙도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민들의? 줄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무속행위를 안 해서 단속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무속행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노점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애완견, 불법주정차 전체적으로 다 전년도보다는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서는 그만큼 불법행위가 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민성숙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화성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을 주고 계시죠?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아까 9명 말고 따로 공원 내에서 3명을 용역줘서 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이분들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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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중에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9시∼1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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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18시요.

현경환위원

매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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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주말에는 안 합니다.

현경환위원

매일하고요? 3명이 똑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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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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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무속행위 단속도 하지만,

현경환위원

낮에 하는데 무속행위, 무속행위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18시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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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경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현경환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3명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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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3명은 단속행위라기보다는 노점상이라든지 잡상인, 불법행위, 쓰레기, 기타 등등 이런 것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이분들의 이러한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어떤 데이터나 수치화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성과내역을 보면 “수원화성 주변 시설물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한 단속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의 1년 용역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죠, 이 사람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금년도에 1억 2,000 정도 용역비로 지출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3명 인건비로서는 주말 제외하고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격려를 해주시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김상태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현경환위원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 한옥촉진지역이 있습니다. 맞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한옥을 짓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이 지원이 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알겠습니다. 한옥촉진 내 하고 한옥촉진지역 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옥촉진 내에는, 평당마다 조금 다릅니다. 70㎡ 미만일 경우에 8,000만 원, 신축일 경우입니다. 수선은 6,000만 원. 내·외부 수선에 작은 수선은 3,000만 원 지원하고요, 90∼110 미만일 경우에는 신축일 경우 1억 2,000, 대수선일 경우에는 9,000만 원, 110㎡ 이상일 경우에는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최대가 1억 5,000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그런데 보통 1억 5,000 지원을 해줍니까, 대부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예산범위 내에서 있으면 다 해줍니다.

현경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것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이게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현경환위원

2013년부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우리 한옥촉진지역 내에 건축물이 총 몇 개나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건축물이 촉진 내에는 40개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대략 그 정도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확인한 바 40개입니다.

현경환위원

한옥건축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그러면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목표로 하는 지원건수가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목표로 하는 지원건수는 없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 올해 3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에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1년 예산이 현재 3억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올해 3억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건을 지원해 줬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총 26건 지원했습니다.

현경환위원

10년 동안에 26건이면 1년에 2.6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을 짓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현경환위원

이게 10년 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현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물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10년 전에 1억 5,000인데 지금도 1억 5,000인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2억 3,000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물가상승해서 2억으로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하거나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옥마을을 지으려고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수동적으로 지원 들어오는 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홍보를 하든지 해서, 매년 홍보하기는 합니다. 연초에 하기는 하는데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대상자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 봅니다. 거의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경환위원

현재로서는 맞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경환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수원을 문화유산 화성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예산 짤 때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김상태 :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최중필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아까 현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무속인 관련해서 단속이 2022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CCTV 지금 청경이 야간에 확인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확인하고 거기 쫓아갑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방송이 가능한 데는 방송으로 계도조치가 나갑니다.

조문경위원장

방송에서 “훠이, 훠이”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방송이 가능한 데는 계도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요. 아까 시민의식 이야기했던 부분은 무속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치 때문에, 노점 행위부터 노숙자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놓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니까 노숙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팔달산 주요 관광지 쪽에, 보행로 쪽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무속행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바위라든지 그런 쪽에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백몇십 개씩 설치를 했는데 CCTV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수치가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의식,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최대한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지금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옆에서 CCTV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마이크 방송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조문경위원장

근본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필

최중필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화성행궁 내에 개발행위로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화성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기준이 있지 않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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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지동, 남수동, 북지, 남지, 팔달문 성곽잇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총사업비는 4,500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1,37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21억이 섰고 향후에 필요한 게 3,0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보상 예산이 내려오고 복원 예산이 내려온 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도 1년에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100억∼150억 정도를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지금 이 4,500억이라는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몇 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당초 계획은 20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17년, 18년 정도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 한 300억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집행된 게 1,370억 정도 있고요.

조문경위원장

한 30% 집행이 됐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조문경위원장

그럼 앞으로 7년 내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1년에 100억∼150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7년 동안 하면 1,0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장

1,000억 정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한 2,300억 정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그러면 한 2,0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지요.

조문경위원장

집행이 안 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한 수원시의 노력은, 화성사업소의 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에 계속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예산중에서 수원의 화성 관련해서 자기네 예산 갖고 있는 것의 한 6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문경위원장

그쪽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비용, 복원 비용이 한 60%,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수원이 지금 많이 받아오는 상황이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노력만 하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4,500억이 됐으면 그 연차별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행궁 부지 내에 장안문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우측에 농협 건물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행궁동 2-6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들어오다 보면 화성행궁의 입구 정문에, 행궁 내에 가장 큰 메인, 첫 번째 건물인데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건물은 우리가 매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화성행궁 광장 내에 시설물은 앞으로 더 안 들어오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금은 아직 계획에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행궁광장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하 1층으로 340면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하게 되면 700억∼1,0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문경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장은 지상에 건축물 더 들어올 것은 없나 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지상에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지상에는 없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조문경위원장

이제는 화성행궁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시설물은 지상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그 옆에 정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또한 지나가면서 항상 보면 저는 이 시설물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화성을 지키는 관할 부서에서 꼭 지켜 줄 것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