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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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재정경제국

10시 07분

형원

김형원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제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 예산액은 총 377억 2,6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62.5%인 23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16쪽, 방역 관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경영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9,021개 업체에 총 90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총 59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용문시장 현대화사업과 명절 이벤트사업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8쪽,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32쪽,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22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804억 6,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우리 구 금고가 2023년부터 4년간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어 구 금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이관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50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해 종합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목표는 총 2,303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774억원, 구 세외수입이 529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총 1,883억원을 징수하여 92.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2쪽,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실적으로 202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587억원입니다. 2022년 재산세 결산 전망액은 목표 대비 53억 증가한 1,64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63쪽부터 75쪽,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3,049억원이며,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40%인 4,282억원을 징수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부터 93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세움터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One-Stop 등록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가조사와 생활 속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 있어요. 발굴 실적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인사랑 케어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겠지요? 그것 관리감독 내역과 관련 보고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태원 star #shop 업체 선정된 리스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서빙고로17이요, 거기에 성과점검 보고서와 입주업체 재무제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14일에 평가한 5명의 평가위원이 있어요. 이력이 포함된 명단 주시고요. 창업지원센터 원효로 전자상가요, 원효 전자상가에 거기도 성과점검 보고서와 입주업체 재무제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9쪽에 나와 있는 ‘용문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소요예산이 4억 3,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어요. 그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황하고 집행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사업개요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우리 보조사업인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고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던 이태원상가의 상인들께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완화돼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핼러윈 참사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또 이런 저런 언론보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또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참사 이후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고 좀 활성화됐는데 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조금 많이 지금 공실이 생기고 장사 못 한다는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급한 대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으로 올해 한 20억을 긴급 융자를 오늘부터 2주 동안 접수받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사업도 더 없는가 해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 새로운 지원사업 같은 것을 계속 대화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시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부는 없고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건, 계속 좀 있어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품권 쪽으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상품권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온적인 상태로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요. ‘집행률’이 2021년에 70%였고 올해도 61.7%예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계속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지금 계속, 61.7%인데요. 올해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용문시장 아케이드 건도 지금 집행이 진행 중이라 아직 집행을 다 못 했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골목상권 아트테리어도 1억 추경편성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나가지 못했고. 기업탐방도 두 군데인데 아직 다,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집행률을 한 80% 정도 올리려고 하반기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겠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예산편성이요?

백준석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한번 곧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311페이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는 뭘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노동자센터를 인터넷고등학교 들어가는 출입 전에 2층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해 갖고 지금 월 350만원 내고 보조금 3,000만원 내는 걸로 계약을 했고, 가구라든 냉난방기 각종 가구 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다 지금 집행하고 내년부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연말까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래쪽에 그러면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은 4.7%예요, 집행이. 이것은 왜 그럴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10월, 11월 제일기획하고 아모레퍼시픽 20명 탐방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사용했고요. 11월에 사용했고, 제일기획은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21.5%인데, 이것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총 5명을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요, 대사관하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지금 4명만 신청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갔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지금 10월, 11월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도 33.3%, 이것도 11월, 12월인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 33%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국고사업인데요, 이것은 마을기업을 지정을 올해 한 군데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신규는 3,000만원, 추가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전액국고로. 그래서 올해는 1개 기업으로 해서 딱 3,000만원만 나간 걸로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것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내용도 34.3%네요? 사회적기업 나머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다 집행률이 높은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낮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사회적 보험료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인증된 사회적기업만 월 50명 한도 내에서 지금 4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4대 보험료 중에 일부 1인당 최대한 19만 2,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건 아직 신청이 다 안 돼서 다 못 나간 겁니다.

백준석위원

신청이 안 된 것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왜 이 부분만 낮은지 좀 의구심이 있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12월에 일을 몰아서 하시네요? 왜 이렇게 다 12월로 밀렸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보니까 추경예산도 그렇고요, 아케이드 공사도 그렇고 하반기에 조금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들 다 본위원이 다음번에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요, 꼭 집행에 신경을 써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요, ‘이태원 star #shop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명시이월 됐네요? 200만원 사용하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장 계약했다고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최종 선정되고 5개월 이내에 이태원 내에서 창업한 상태만 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명이 창업을 했고요. 우리가 한 7,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창업날짜가 5월, 6월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년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점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333페이지 보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백준석위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태원 star #shop 프로젝트’. 여기는 2021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23명 선발 했고 13명이 창업해서 6,920만원이 지원됐다고 나와 있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7,000만원 나갔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이 있어요. 이것 5억 2,0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절반가량이 명시이월 됐네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무이자 융자인데, 작년에 명시이월 2억 5,000만원 된 사업인데요, 이것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에다가 작년에 2억 3,000만원 쓰고 좀 부족하고, 사고이월 2억 5,000만원 넘어온 상태에서 올해 또 추경에 1억 3,000만원 또 추가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할 때는 2.6%였는데, 계속 작년에 계약이 12월까지 되면서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늘거든요. 3.4%까지 올라갔는데, 그 돈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이 안 맞지요, 예산하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이 5억 2,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사용하고 2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올 상반기까지 2억 3,300만원을 썼거든요. 쓰고 지금 추경에 또 1억 3,000만원 편성하고 그 돈을 지금 이자 계속 집행하는 겁니다. 1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5억 2,000만원이면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4억 7,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려주시고요. 340페이지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원효로예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창업1’, ‘창업2’, ‘창업3’, ‘창업4’, ‘창업5’가 있는데, ‘창업2’만 왜 기간이 3년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2년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입주기간’ 보면 “2년(1년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총 3년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2년씩 해 놓고 ＋1이잖아요. 2＋1인데, 여기는 아예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창업2’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업체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2＋1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이지, 고정 3년인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년에 1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서빙고로17인데, 이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그 전에, 본위원이 이것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업체 선정과정이, 선정절차가, ‘모집계획 공고 및 접수’해서 여기도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에 접수를 하고요. 서류심사를 일자리경제과와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이에요. 그리고 발표심사도 일자리경제과와 캠퍼스타운이 하고, 그리고 입주기업 결정이 용산구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처음 접수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평가라든가 발표평가를 구청하고 캠퍼스하고 창업, 전문 학식을 갖춘 외부위원이 또 있거든요. 그분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 입주여부 결정이라든가 신규기업 최종 결정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운영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 추천해서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본위원이 심사결과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서 서명지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뭐하는 업체들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업체명, 대표, 아이템, 점수까지 매겨져서 “적격”, “적격”, “적격”, 4업체 이미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서명만 하라고 하는 이 절차가 과장님, 맞다고 보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바뀌시고 나서 처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하고 김선영 위원님하고 운영위원이신데 내년부터는 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더 역량,

백준석위원

이게 심사가 끝난 지 얼마가 됐지요? 며칠이 됐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절차상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숙대에서 어느 정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라고 제가 실무진한테 지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 개선방향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본위원은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나중에 받은 이 업체 리스트를 봤어요. 지금 선정된 업체 리스트를 봤는데,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일일이 업체명까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을 텐데,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함량 미달인 업체가 있어요. 한 군데 업체가 있었고 또, 깊은 내용까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정해 주세요, 이것.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일자리기금이 어떤 곳에 집행되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이 지금 현재 166억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32개 업체에 14억 5,000만원이 지금 대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나온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에서 거주기간을 6개월로 당겨서 집행이 앞으로 많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떤 곳에 집행이 되었는지? 어디 어디, 집행이 되었는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융자도 있고요, 또 민관협력 일자리 사업이 있고 별도로,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융자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요, ‘자매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있어요. 자매 시·군 직거래는 잘 추진되고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직거래 실적을 자료요청 할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41쪽에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545개소 맞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545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 취하를 하고 거부를 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담배 소매인들 지정을 하려고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거리라든가 100m 이내라든가, 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안 되는데 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사항, 또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 위치를 변경했다든가,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했다는 거지요? 장소 변경?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장소를 변경할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장소는 10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는 민원 같은 것, 소송도 지금 하나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변경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알지요. 신고 되는 거니까요. 신청하는 거니까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신고신청 들어올 때까지는 그러면, 먼저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역부족 일 것 같은데요. 민간 이렇게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민간 감독자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지정취소 되는 게 90일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장사를?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다고 해 놓고서 90일 동안 담배 팔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도 제재가 되는 거지요.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가끔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90일 동안, 이런 판매를 안 하고 있는 동안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수시로,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든가 그런 민원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담당이 수시로 계속 순찰하고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는데 이렇게 90일 동안까지 안 돼서 취소가 될 정도면 이 부분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하는 것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에 지적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다 된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조치도 하고 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353쪽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현황’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인원수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까지 한 1,150명이 교육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도자기 체험도 많이 하고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직원 시간선택제가 2명 있고요, 기간제 10명에다가 어르신근로자 열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방문객수를 2022년 8월 말까지 2만 3,144명이 왔다. 그런데 여기를 방문객하고 이용객수의 기준점을 어떻게 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방문객은 찾아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찾아오는데, 대부분 보면 스쳐지나가는 곳이지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보지 않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오는 분도 있고 프로그램, 1층에 다 되어 있으니까 1층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층에 저도 수도 없이 제 지역구라 다녀보면 그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수준 이것을 정말 이용객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나, 이게 의문점이에요. 금, 토, 일 많아요. 제가 정말 들어갈 때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공예관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런 방문객, 이용객 수에 대한 것도 의문점이 좀, 자세히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집행액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예산대비 우리 수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공예관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이미재위원

아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입은….

이미재위원

아닌데, 향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증가는 했는데, 거기의 물품들을 보면 고가라서 정말 일반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다량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것 너무 비싸서 다량을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지역에 대개가 젊은층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또 MZ세대라고는 하지만 한남동 상권, 이태원 상권이 젊은층들이 이용하니까 이용도에 맞춰서 우리도 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진열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상품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해서 연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더 공예관이 잘될 수 있도록, 원래 당초 계획대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용역을 줘서 정말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이고요. 또 그동안에도 다녀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특별회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 이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책자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다 만든 것 보고 나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서 책자 만들 때 어떤 기획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시나요? 아니면 이 책자를 만드시는 우리 주무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팀이 따로 있어서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서무주임이 기획예산과 자료 양식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하고 다 맞춰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주요업무보고를,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보고를 제출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제출을 해야 해요.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면서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는 업무보고가 이따 가셔서 확인하시면 거의 80%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시작할 업무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하고, 또 전년도에 연결되어서 이어오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보고할 수 있지요. 그러면 7월 달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그간에 했던 사업들은 접고, 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에 해 왔던 사업과 앞으로 남은 사업을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게 지금 틀렸냐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라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보고는 과거에 기 해왔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70% 이상은 주요업무보고에 해야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해의 행정행위를 정산하는 주요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자 세 가지를 꺼내놓고 보니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 성과’를 앞에 한 장에다 1번에다 놓은 것 외에는 나머지가 똑같아요. 이렇게 크게 예산을 사용하시는, 수백억을 사용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 하나까지도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고, 중간에, 또 하반기에 하겠지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주요업무보고에서 “그간에 이렇게 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거의 했던, 유사한 ‘고용안정 기여’, ‘청년 취업경쟁력 향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다 똑같아요, 1월 달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 주차환경을, 주차장 이용료를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일부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후암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용문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후암시장 공영주차장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54대”, 그러면 여기를 또 나눠서 보면 일평균 2대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평균. 그렇지요? 용문시장은 585대, 일평균으로 보면 약 한 18대 정도 되겠지요. 하루에 18대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하루에 2대를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합이 2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20대가 채 되지 않은데, 우리 예산은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차환경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막연히 해야 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후암시장에서 일평균 2대예요. 2대가 채 안 돼요. ‘왜 일평균 2대밖에 안 될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주위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장 쪽하고 시장의 건너편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시장사람들은 우리 시장만 이용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주차공간 하게 해 주는 것 이걸 또 싫어해요.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려면, 거기에 주차장들을 이렇게 난립하게 주차를 하고, 건너편의 주차에는 혜택이 안 되고, 건너 상가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시장상인회하고···. 과장님! 창피하잖아요. 일평균 1.8대! 그러면 어떤 날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2대, 3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 줘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문시장이 상당히 크고 좋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접근도 하지요. 그렇지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거의 95%는 용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후암시장은 지금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59만 4,000원, 용문시장은 3,952만 5,000원, 편차가 너무 크지 않아요? 물론 지리적 환경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극복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환경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인들하고 꼭 업무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어디를 오든 그 주변의 바운더리 상가들은 주차환경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무단 불법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혜택이 되니까 주차를 안 하고 한쪽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에 용문시장 판매대 개선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10월 달에 예산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안심디자인은 계약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판매대가 완전히 다 바뀌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마무리됩니다. 60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물론 이것은 계약체결을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거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사업 같은 경우도 1년 반을 넘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 놓고 예산 배정을 요구했을 것이고 또 시 보조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상인연합회나 거기 용문시장하고의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달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공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확정이 돼서 처음에 예산이 얼마면 된다고 해서 했다가 2번, 3번의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중기부에서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올 때는 사전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부에서 현대화사업을 공모하니까 우리가 사업 응모하자, 그렇게 해서 응모를 했어요. 응모하니까 현실이 상인들하고의 어떤 업무적 협의, 그다음에 동의,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률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긴 시간들을 허비하게 됐잖아요. 물론 시장의 특성상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 본위원이 이렇게 단일사업에서 23억 정도 되는, 처음에는 9억부터 시작해서 23억까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야,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용문시장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 시비를 받고 공모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입찰공고 다 나왔고 계약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반경쟁 나가서 건설 11월 7일 날 업체 계약됐고요. 지금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작년처럼 계약했다가 계약 취소하는 그런 일들은 없겠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시공업체하고 이 금액적인 부분과 공사에 대한 시방내역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공기 일정대로 다 할 수 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사전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동의를 얻는데 지금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반발할 수 있는 상인들의 반발세력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협조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이 정도의 예산 7억 7,000만원을 추경에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이 정도면 상인들의 민원이나 또 다른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우리의 행정절차는 다 했지만, 민원들 또 거기 상인들하고 협의절차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다면,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반면교사 삼으십시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전의 예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문시장만 우리 용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후암시장은 연 주차비 59만원밖에 우리 지원받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광동 시장도 있고, 만리동 시장도 있고, 이촌 시장도 있고, 우리가 전통시장이 용문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골고루,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문시장 또 이번에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특성화 시장으로 해서 육성사업을 우리가 했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용금맥 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4억 3,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우리가 국·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매칭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전국배송 온라인사업하고 어린이 좀비축제를 하고 이 부분들이, 4억 3,000만원이 전부 다 용문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썼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다 소진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원래 10월, 11월 어린이집 탐방도 있었는데요, 한 2~3개 사업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년 사업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2년 사업으로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로 다 끝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올해 2년 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배송 온라인사업을 했고 그러면 올해는 맥주축제를 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관광형 사업 2년 차 사업인데요, 하여튼 그걸로 끝나고 올해는 그쪽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육성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는, 지역의 전통시장 용문시장에서 얻는 어떤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니까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좀, 가격도 저렴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관내에 있는 시장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용문시장이 용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고,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되고 있어서 계속 옛날부터 지원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쪽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중앙부처 같은 데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또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상인 연합회에서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겠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하고의 편중이, 편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균형적인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2년 동안, 2년이 아니고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관광형 시장에서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썼어요. 그러면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육성사업을 했다면 얻는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성과를 분명히, 이 4억 3,000만원을 집행했던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맥주축제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또 시장상인들이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꼭 맥주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음식점이나,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음식과 맥주를 파는 그런 상인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빛은 밝은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밝고 난 다음 뒤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다 잘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을 다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전시적으로 용문시장의 활성화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했지만, 반대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규모 상인들 점포들이 오히려 더 침체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요. 그 부분도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직원이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보면 취업을 많이 시켰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규로 이런 자원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거기 있는 직원 분들이 일자리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 계속 들어가서 계속 찾고 발굴하고 계속 구인·구직 또 업체들도,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떤 종류의 구인을 찾나요? 주로 어느 부분들을 많이 원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제일 많은 것은 요양보호사, 청소, 환경 쪽이 제일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청소나 환경이나 요양보호사.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구인·구직을 하면 만남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올해 10월 달에 취업박람회 온라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것 한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 하나만 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때 인원수들이 많이 오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한 150~200명 정도 사이,

이미재위원

그래요, 온 중에서 또 취업이 성사된 사람들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1대 1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정확히 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업체에서도 많이 와갖고 같이 1대 1 매칭 현직자하고, 그래서 많이 좋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좋았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결과까지는 제가 지금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결과 된 것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개최를 한 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을 개선해 나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원하는 계층이 참 다양해요. 그렇지요? 어르신, 여성, 또 중장년 퇴직자, 취약계층, 청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또 구직하시려는 분들도 욕구에 충족되지 않고 그 소통을 좀, 상담을 한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미재위원

팀이 꾸려져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기업하고 우리 구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그 분 구직자 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춤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칭을 해서 갔는데,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또 퇴직을 하고 또 이렇게 순환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 환경, 요양보호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업이 돼서 어려움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기금으로도, 지금 융자도 있지만 거기 민관협력 일자리 사업이라고 4개 기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폴리스대학 캠퍼스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4군데에서 올해도 96명 교육시키고, 지금 일자리는 많이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자격 양성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속 졸업을 하면 취직,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렇게 연결돼서 사후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용문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서 지금 4억 3,000만원에서 우리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매칭비율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국·시비, 구비의 그 매칭비율을,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의 비율을 왜 잡으셨냐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지금 좀 그러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국비, 시비, 구비의 정확한 사업은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라는 매칭비율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매칭비율을 우리가 몇 %를 분담해야 된다는 자체의 내부적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국비는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로 2억을 바로 주잖아요. 우리로 구비로 주지 않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와서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줄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억 3,0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4억 3,000만원이면. 그런데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정 지역 시장을 자꾸 얘기를 해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의 우리가 편성과 집행과, 과정과 집행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시비, 구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요, 보통 일반적 사업에서는, 우리가 관리해서.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은 상공인연합회 진흥공단에서 시장으로 바로 교부를 해요. 그렇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설 현대화사업에서도 본위원이 결산 때나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예산은 매칭예산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자비, 처음에 자비가 10%에서 5%로 깎아줬지요.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의 5%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23억 공사의 5% 정도의 자비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비부담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을 했었지요, 2020년도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했고,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1억 편성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도 안 했지만. 그러면 당초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시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를 받았는데 그 시비를 2020년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2019년도에 아마 받은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집행하지 못했고 2020년도 말에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이태원 상권 살려주는 걸로 해서 3억 6,500만원을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또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다 했지요. 다 시비로 받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를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줘서 시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받고 3억 6,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못 받았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국비나 시비에서, 국비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시는 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서 시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라는 평가보다도 시 예산에서 “내년에는 그것 할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돼.”라고 해서 편성 안 하면 우리는 그 사업을 그냥 바로 1~2년 안에 단절을 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로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편의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평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다가 3억 6,000만원을 작년에 우리가 해 줬단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1억을 추경으로 했는데, 이제는 시비가 아니라 구비를 요구했어요. 자,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지요. 어느 지역은 시비를 받았는지, 구비를 받았는지, 국비를 받았는지 생각 안 하지요. 어느 지역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아트테리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태원 경리단길과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했던 그 사업들이 시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좋았다. 나쁘다.’라는 평가도 있기 전에 또 다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나 내후년도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남영동 한 것도 그렇고 상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있을 수 있다니까, 지역적으로! 아니, 다른 지역은 해 줬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고 예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시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해 왔다니까요. 우리 구 정책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 구비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해 줄 거예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런 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백서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연결돼서 지금 구비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몇 개 있습니까? 없어요. 단일사업으로 그냥 선심성으로 한번 딱 때리고, 그러고 뒤로 빠져버리고, 그러고 안 해 버리고, 이러면 주민들이 다 혼동해요. 그리고 신뢰를 하지 못해요, 행정을. 그래서 올해 추경에다가 1억 200만원을 편성요구 했을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이렇게 바뀌시고 그러니까 구민들과의 대화하면서 “이 지역도 좀 해 달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심각한 고민,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매칭사업 투명하게 매칭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 보조사업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고민하시고 직원들하고 의견을 다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유사한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슨 사업에 인센티브 준다, 하니까 하려고 하고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들은 대부분 2년 정도 되면 다 끝나시잖아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행정은 영원하잖아요, 직책은 바뀔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12시 0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부분에 홍보책자 제작이나 배부를 100부 해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요.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판매를, 라이브커머스라든가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매출증대가 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시에 제출한 서류들은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제출해 주셨어요. 체계적으로 계획도 잘 짜여있고 또 서류도 잘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서류감사 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추진 계획’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용산에 현재까지 가입률이 43%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나머지 57%에 대한 가입을 더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겠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후암동 시장에 한 번 화재가 나서 그 사업을 결국은 영위를 못 하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재공제를 우리가 함께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후에 안정된 또 소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서울시 부담률이 30%이고, 자치구가 지금 30%이고, 자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부담의 부담이 커서 혹시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매칭의 비율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시비는 어차피 받은 매칭의 30%는 받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매칭비율을 좀 더 넓혀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하는 비용을 우리 건 높여주고 자부담은 낮춰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30대 40%의 부담률을 30대 50대 20으로 낮춰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가입률을 높여서 우리가 화재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서울시하고 한번 먼저 그 비율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시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방법, 서울시에서 부담을 못 해준다 하면 우리 구비부담률을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 우리 전통시장의 소점포들이 운영하는 데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내용은 확인하셨지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관련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봤는데요, 그것은 5억 2,0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4,700만원 정도,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불용액이 있으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내용들도 본위원이 사업 관련된 파악을 하기 위한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누락되는 것 없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지요? 자료는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잘 받았고요. 업체 선정과정은 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과연 이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본위원도 확인해 보면 한두 업체, 두세 업체 이 정도 지금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외근이네 뭐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업체들이 꽤 많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훌륭한 공간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과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있네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감독자 32명 이분들 명단하고요, ‘건의 및 시정 요구 사항’ 적어놓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공유재산 관리 및 숨은재산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 금고 지정을 했어요. 지정공고에서부터 결정되는 데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을 빼놓고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빠른 시간 내로.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유지 점유실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지, 시유지는 543필지입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공유지 말씀입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구 전체 다른 부서하고,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구유지 말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전체적으로 4,672필지입니다.

김송환위원

저희 공유지만, 구유지 빼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구유지가,

김송환위원

공유지로 분류된 게 몇 필지나 되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4,672필지에서 우리 구유지 524필지를 빼면 4,100여 필지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김송환위원

지금 4,000필지 가까이 된다고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전체적으로 4,672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공유지 점유실태 현황 자료가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75필지 정도를 국·공유지, 그러니까 행정목적재산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75필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상위 50인 명단만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기에 상위 50명만 자료에 제시를 해 놨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50명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게는 소수점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몇 백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광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300평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상위 50인 명단 외의 점유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명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한테 드렸을 텐데, 현황.

김송환위원

지금은 제가 공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게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려다 보니 공유지에 대해서 이 책자에는 상위 50명에 대한 내용들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책자에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책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0필지에 54건에 대해서 했고요. 1억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2020년부터 코로나다 보니까 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 납부자들이 상당히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실적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늘 조사하고 해서 압류를 걸고 또 방문도 하고 납부독촉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체납의 근본원인이 고령자이기 때문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고령자라는 건 경제적인 활동이 좀 뜸하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일단은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서, 집을 하나 갖고 있다든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 정도가 파악이 되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저희가 전부 세무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조회해서 압류 의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분들이 고령자일 수 있고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서 변상금 납부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파악이 되면 페이퍼적인 접근,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변상금이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정말 열린 행정 차원에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 분들이 정말 낼 수 없는, 거의 수급자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데 고의적인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든, 아니면 그분들 어떻게 방법을, 대면면접을 통해서 이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낼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십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 용산이라는 땅에서 그분들이 또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너무 법의 잣대로만 그분들을 재단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변상금 체납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다른 방법, 다른 아이디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양주 치매마을 있지요? 그게 취소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인호위원

취소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안건을 제출 받아서 의회에서 취소가 결정된 거고 그다음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기인데,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인호위원

또 취소가 됐네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에서 보니까 ‘부서 기본경비’가 49.6%예요.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63.7% 이 정도로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여비, 그러니까 출장 여비가 많이 출장을 못 가서 거기에 많이 집행을 못 했고요, 그런 차원이라서 내년 예산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료, 변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 건도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네, 그러면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안 내는 것, 그러니까 포상금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변상금하고는 별도로 구유재산만 하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포상금이요?

이미재위원

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1%, 3%, 5% 그러는데요, 전년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전부지요,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이미재위원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굉장히 3차 연도까지 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렇지요. 갈수록 조금 떨어지니까, 작년에는 110여 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갔고, 올해는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면 갈수록 악질인가요? 아니면 무슨, 왜 이렇게 체납을….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경제적인 능력이 좀,

이미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3차 연도까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산을,

이미재위원

결손하는 부분도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결손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계속 압류,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서 압류 걸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압류하는 과정 중에 많이 지금 내고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징수는 조금씩은 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다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것도 알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것들이 또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이디어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무슨 기동대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징수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고민도 되면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다 하고 있어요. 경리단이다 보니까 여기 재무과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재무과로 계약을 보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발주부서에서 보내는 대로 그대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도 재무과 내에서 필터링의 제도장치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는 계약이 공개경쟁입찰, 전자결재상 G2B라고 해서 국가정보 전자결재,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수의계약이라면 물품, 용역, 이런 것이 있겠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렇지요. 대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게 수의계약이 많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아까 말한 발주부서에서 그 사업의 계약을 이 업체하고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재무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아무런, 업체가 선정돼 있는 대로 그대로 계약을 하시냐, 아니면?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시스템상으로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전산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5회로 해 놨어요, 횟수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중계약자들, 한해에 여러 개의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일단 필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금액에 맞는, 아니면 공사에 맞는 그런 업체인가를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냐? 용산구에 있지 않는 업체냐?’ 이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장 주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각 부서에 찾아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돼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데는 중구를 가든, 마포를 가든, 영등포를 가든 어디든지 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에 있는 업체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회로 우리는 제한을 해 놨으니까 정작 100만원짜리도 1회이고, 1,000만원짜리도 1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횟수제한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작 중요한 그런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330만원 이하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사는, 물품계약은 그럴 수 있겠지요. 물품계약은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사도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일반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000만원 이하로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 기업을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오천삼백 몇십 만원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2,000만원 이하는 이천백 얼마 이렇게, 2,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한번 다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공사를 오천삼백 얼마에 맞추다 보면 그 금액만큼의 이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가 더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거기에다 우리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하지만, 너무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필터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엑셀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관리를 합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엑셀로 다,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엑셀로 관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거의 계약일자별로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일자별로는 하되 여기에다가 제출하는 방법은 계약방법에 의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다’ 그러면 제한경쟁의 날짜를 쭉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이다’ 공개경쟁입찰로 쭉 주시고, ‘전자공개수의다’ 전자공개수의로 쭉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맞춰서 이 보고서를 주시면, 수의계약에 보고서를 쭉 맞춰서 주시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몇 개를 했다는 것들이 금방 데이터상으로 다 나옵니다, 한해에.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때에는 꼭 그렇게 해서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방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계약일자가 우선인 걸로 그렇게, 일단.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렬만 잘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제한경쟁이냐, 일반수의계약이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어느 의원들이나 누가 제안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수의계약은 부분적으로 아까 말한 다중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 장을 다 넘기면서 우리가 중복된 업체를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용지에서 우리가 골라서 다 찾아낸다면 모를까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더 투명하게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보시는,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 공개는 하겠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좋은 의견으로 참고해서 보고서 드릴 때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서를 만들어 주실 때,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의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계약일자로만 다 맞춰버리지 말고, 계약일자는 맞추되 거기에다 계약방법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장정호위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다양한, 책자가 여러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계약한 사람과 2월 달에 계약한 사람, 3월 달에 계약한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용역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물품 납품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거지요. 거기에다가 더 욕심을 한번 내본다면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을 넣어 주시는 것도, 특히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역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는 게 예를 들어 청계천에서 구매할 수 있고, 종로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명 뒤의 비고란에다가 지역을 명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1,000만원 이상은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버겁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 이 정도는 관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고자료를 하실 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발주부서도 다 되어 있고 계약금액도 되어 있고 입찰건명도 있고 구분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번 다음에 이게 용역이면 용역으로만 쭉 가면 되고, 그다음에 공사면 공사대로 쭉 가면 되고, 물품이면 물품으로 쭉 가면 구분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부서의 구유재산 관리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종합행정타운을 관리하고 재무과는 무엇을 관리하지요? 토지를 관리하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하는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건물은 148개 건물이고 그중에 각 부서별로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과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건설관리과가 제일 필지가 많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보도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과도 좀 있고 그러네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개의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집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성, 그다음에 부서하고 업무적 연결돼 있는 부서로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결돼 있는 4,600필지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부분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본위원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 금고가 지금 바뀌었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구 금고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과거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었던 송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사이트가 뭐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송금이라든지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뱅킹에 통용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의 저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2014년도, 그러니까 8년 전에 비해서 말씀하신 전산시스템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잠깐요! e-호조라고 그러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e-호조. e-호조의 시스템이 지금 과거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사이트를 나중에는 다 평정을 했겠지요. 자, 그러면 e-호조를 쓰고 있던 부분들이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은 8년 전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서로가 과거에는 혼용을 했거든요, 사용료를 내고. 지금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금고는 어디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서울시 금고는 신한은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신한은행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은행이 됐어요. 그러면 호환이 됩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이번에 25개 구청이 우리은행이 14개, 신한은행이 6개, 국민은행이 5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금고하고 자치구의 다른 금고일 경우, 우리는 이번에 바뀌었지만, 전에 바뀌었던 구 같은 데 물어보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은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회사들이고 본인들이 개발했던 그런 시스템들인데,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게 서울시라든지 이럴 때 약관을, 약정을 체결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할 때 연간 사용료를 내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은행으로 만약에 구 금고를 바꾸면서 지금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신한은행이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일시적 혼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면서 그런 일시적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8년 전에는 국채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이런 게 시스템상으로 상호 호환이 안 돼서 문제점이 좀 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개경쟁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2개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들어왔습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순위하고 점수만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순위는 당연히 1순위, 2순위니까 그것은 당연히 한 거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점수, 그러니까 두 은행이 몇 점을 받았는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의 입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들은 충분히 담보가 되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심의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공정성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다,

정호

장정호위원

심의위원들은 지금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심의위원들은 내부위원이 외부위원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일반공개경쟁을 하는 건데, 금액에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내부위원들의 심의에 의한 점수로 이게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게 브리핑을 줍니다. 공정하게, 시간 똑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 사실 아니네요, 보면.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공개경쟁이지요. 두 은행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장점이라든지, 본인들이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사업비라든지 금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비전 제시도 해 줘야 되고, 우리 구 금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렇지요, 전부 다.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0점 만점,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1금고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렇게 공개경쟁의 제일 큰 포지션은 사실 보면 입찰금액이거든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렇지요. 입찰금액도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송환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오셨는데, 거기에는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 할 정도인데, 정량평가와 재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이미 점수가 두 회사에서 내는 지표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심사위원들이 재량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금고를 지정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사회적 기부를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1년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자기들이 우리 구에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금액 차이로 해서 우리가 재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재량 안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재량에 대해서는 그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서 점수를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량과 재량평가가 있어서 그 재량은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량과 재량은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몇 %씩으로 보나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정량이 거의 한 60~70% 정도 차지하고 재량이 한 20% 정도나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했고, 또 심사위원들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게,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우리 담당과 재무과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은 비공개인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량평가를 줬는데, 비공개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다 끝나고는 공개할 수도 있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위원들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순위하고 점수만 공개를 했고 나머지는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그러니까 순위하고 점수만 지금 했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그 과정 안에는 정량과 재량이 있다면서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이 60~80% 정도이고, 재량은 20~4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금고심의위원들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심의위원들을?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심의위원들은, 내부위원들은 공개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위원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심의위원 중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물품을 계약하는 부분에서 이해당사자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밀을 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명단을 제출하지 말고 와서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기안을요?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 재량이, 재량이 없이 정량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재량이 20~40%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지원」 및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배점평가 항목하고 배점기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는 아까 제가 요구했으니까 이따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 하는 것하고 재량평가 하는 저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문답지는 다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한테 지금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제게 주시면 되고, 만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로 본위원한테 보여주고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가능하니까, 아니, 그건 가능해요. 자료로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 주시고 제가 확인하고 그냥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시기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기적으로 아마 이게 지방선거하고 비슷하게 4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맞물려서 이렇게 구 금고가 바뀌는, 사실 구 금고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8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구 금고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정도, 평가에 의해서 바꿨다고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따가 서류심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본위원한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 금고를 바꾼다는 게 구의 금융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중한 일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평가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하고서 이렇게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공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자료를 똑같이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금 구 금고와 관련된 내용을 하셨는데요, 자료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여부에 대한 것, 본위원 생각은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그냥 눈으로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은 공개라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을 비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공개를 원했고 또 그분들이 본인, 그게 노출이 되는 순간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구 금고 바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구 금고한테 또 구민들한테 뭔가 이익이 되면 그것은 어떤 시장논리에 의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들이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거면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있었다는 어떤 논리가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원들이 문제 삼을 일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만약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밖으로 유출을 안 하겠지요, 그것은. 비공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게 위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금고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심사위원이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하게 하셨는데,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외부유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송환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고 해서 위원장 생각에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제출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과장님 부탁, 요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물론 실무진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오늘 질의·답변 내용에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15시 3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라든지 업무처리를 했을 때 변상금을 좀 부과한 것들이 있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징수는 말씀드렸듯이 40필지에 54건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을 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변상금으로 부과된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실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행정목적의 국공유지를 매입을 추진하자고 7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기금으로 우선 6군데, 186억을 내년에 들여서 6군데를 매입 결정을 부서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변상금을 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사실은 3구역 같은 경우도 해결이 거의 다 된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2구역이라든지 4구역, 5구역 이렇게 아직 남아 있지만 그 부분도 잘 대처를 하면 그 개발시기에 따라서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상금을 내면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우리가 변상금을 내면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3구역에서 824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 공유예산기금이 올 연말에 800억이 좀 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2구역, 5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러면 계속 공유재산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하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빨리, 우리가 더 내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자격이 “주민대표자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자 선정 절차과정 이런 게 어떻게 되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추천을 받는데요, 1개 동에 2명씩 해서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32명 중에는 통장이 28명, 반장이라든지 기타가 3명인데요. 대부분 각 통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했고 또 통장님들이 행정 우리 보조기관으로서 주민과 구청 간의 가교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동마다요, 통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을,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통친회에서 추천을 받고,

백준석위원

통친회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통친회 추천.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또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백준석위원

자원하신 분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12명 실비지급이 되어 있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52만원.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1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10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1개 사업은 아직 미발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회에 걸쳐서 10만원까지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6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52만원만 지금 나가 있고 12월 달 가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덜 집행된 거네요, 그러면?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통장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경쟁률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건의 민원이 올해는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로 하시려고 그랬을 것 같다, 이거예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통친회에서 많이,

백준석위원

통친회에서 정리해서 주셨다, 부서에?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제시한 게 뭐였지요? 금액이나 다른 어떤, 과거에 신한은행이 들어올 때는 꿈나무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도 기부하고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협력기금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신한하고 우리하고?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밝힐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금액은 약관개시일 30일 이후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발표할 수 있도록,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어차피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차이가 났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올해까지 4년에 비해서 더 낫고 한 10% 정도 이상 차이 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더 많이 협력사업을 하시겠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한 40%가 더 많이 나왔고 신한은행보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한은행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우리은행보다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우리은행도,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더 많을 걸로 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검토 좀 해 보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따로 요청하도록 할게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점수 배정은 7점입니다, 7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점수는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러니까 7%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자체 점수도요, 8점 차이밖에 없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이 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8.75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1인당 1점이 안 났다는 거니까 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10·29 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은 3개 대책반에 11개 부서 안에 지금 아무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쪽 대책반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의 인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사고 전에는 없었고요, 사고 후에는 수습대책반에는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수습대책반은 사후니까 사전에,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전에는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 부분에 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직, 당직도 없었습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에?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저희 세무과 직원이 당직사령이었거든요. 그것 당직사령은 순번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순번제로, 당직사령이 무슨 과에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세무1과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1과 직원으로, 당직사령이?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순번제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다가 물어보니까 보강인원을 6명인가 했다,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음이 많이 생길 걸로….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순번대로 해서 발령이 나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순번대로만 했지 실제 현장투입은 전혀 되지 않았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정경제국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대책반 자체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11개 부서에는 저희 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우리가 당직하고 현장에 투입했던 사람들하고 자꾸 혼동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참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재정경제국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직이나 당직 그 T/O는 원래 있던 T/O대로,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순번대로 명령이 나는 거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무관리과에 구세 결손처리현황 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가 됐지만 시효완성 정리된 것 있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정리된 것.

정호

장정호위원

정리된 것, 그것 내용만 갖다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세무관리과 202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한 것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세무1과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한,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또 세무2과에는 모바일 발송을 해서, 지금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모바일 발송을 하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실적이요.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률’이 54.8%예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세입관리팀에서는 공공요금 우편료가 연말까지 발송이 다 이루어지면 좀 징수율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세외수입팀의 포상금 징수를 연말에 각 과에 지급하는 부분을 처리하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부족한 게 국내여비 그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때문에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정도로 한 77%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백준석위원

예상하시는 게 작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작년에 77%였고 올해도 77%면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차지한 부분이 우편료 같은 경우를 내년도 예산에 줄여서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최대한 전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다른 세에 비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좀 낮아요, 세무2과.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 정애숙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과 연관이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정기분 2차분이 12월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3%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과는 전혀 무관하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 종이안내문에서 모바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세입에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아까 모바일을 통해서 종이 고지서로 하다가 이래저래 비용들 절감됐다는 것들은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본위원도 정말 모든 것들이 모바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그런 형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어서 모바일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자동차세 징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12월까지 하면 99% 정도 완납이 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한테는 기존에 종이 안내문으로 안내가 됐기 때문에 6월이나 12월에 자동차세, 또 고지서는 종이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2022년도 행정소송, 세무2과 내용인데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2건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 최종심에 대한 내용 같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지금 자동차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어떤 건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거든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큰 건으로 보시면 개인 것보다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대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2심 패소의 건과 또 자동차세등 부과 무효확인 그것 2건이 지금, 3심 패소 하나 있고 그런데, 그 2건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무1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행정소송 패소가 지금 3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3심까지 오면서 패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내용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한 3년 동안 계속 착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질의하시는 김송환 위원님도 별로 의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질의와 답변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김송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발송’ 그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고지서를 종이고지서로 안 하고 모바일고지서로 하는데, 자료하고 KT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자료를 KT에 주면 KT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들 핸드폰번호하고 연계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는 겁니다. 납부를 그렇게 하면 종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보통 보니까 고지서로 하면 430원씩 1건당 나가고, 이걸로 하면 165원이네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을 절감하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265원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절감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나가면 고지서가 몇 건씩이나 나갑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고지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양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모든 체납을 한꺼번에 다 나갈 때도 있고 또 분납해서 1회 차 납, 2회 차 납 나눠서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지금 매달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갈 때마다 해서 10월 말일 현재 우리가 모바일로 나간 게 9,399건에 71억 9,400만원을 모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 서비스로 하면 우리 젊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데, 어르신들은 모바일에 적응, 스마트폰이나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종이고지서도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 점이 있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433쪽에 보면 ‘구세 결손처리 현황’이 있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효완성정리’를 한 부분이 ‘결손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효완성되기 전에 독촉이라든지 우리가 재원을 발굴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이 돼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납기 내에 대부분 징수가 다 됩니다. 90% 이상 징수가 되는데,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다음연도에서 체납으로 넘어오는데, 체납자료로 넘어오면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차량압류도 하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조치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재산 압류하겠다.’고 예고문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못 내신 분들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과세자료로, 재산 유무를 계속 매일 업데이트 하면서 연계해서 재산 있으면 또 압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압류 물건이 없으면 시효중지라는 걸 해서 압류대상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법에서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건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시효완성되기 전에 또 재산조회를 다시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더 없었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전에는 우리가 체납징수 할 때 개인 전화번호로 해서 체납독려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연락처를 따서 체납독려도 전화로, 면담해서 하는 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화로 1대 1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또 알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용도 못 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고액자 관리카드 만들어서 고액자들 관리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5년 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는 방법이 없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지나고 나면 법에서 5년 이상 넘는 것은 받지 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도 너무 가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세사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법에서,

이미재위원

영세사업자나 진짜 어려워서 이렇게 못 내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 그렇고요. 우리가 분납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우리가 이번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분납도 하고 납기연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행한 게 징수유예가 6건에 3억 4,200만원 올해 했고요, 납부기한 연장이 2만 2,071건 해서 17억 500만원에 대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직권연장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지방소득세, 국세인 종합소득세 5월 달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든요. 신고납부 하는데 그것을 3개월, 8월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분납을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증빙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분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세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세금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못 내지만 분납을 해서 내면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대책들이 참 잘하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는 액수지만 계속 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세무1과장님!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신 사항이 있네요, 작년에?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재위원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다 시정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2022년도 예산집행내역’, 기본경비에서 지금 63%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타 과나 똑같이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조사도 하고 출장도 자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남았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조금 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랬으면 됐습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재산세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감액은 상당히 과반수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대다수가 바쁘기 때문에 경비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등기로 송달하기 때문에 수령자가 누구인지 저희 직원들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 받고 경비원이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수령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분한테 가산금을,

이미재위원

물지 않고.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물지 않고 저희가 감액을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주택에 살고 있어서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주위에서 발생을 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대책은 어떻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그 대책이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이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 시스템상으로 본인이 수령한 것은 감액을 안 해 주고, 본인이 수령을 못 하고 이분은 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수시분으로 다시 부과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또 민원인 민원소지도 없애서,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앱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을 더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것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안내를 보내나요? 고지서 할 때 안내를,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고지서에 안내가 자세히 나가 있고요. 저희가 전자고지 하면 재산세를 감해 줍니다. 그런데 감해 주는 것을, 잠깐만요.

이미재위원

몇 %예요, 그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많이 감해 주지는 않고요.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내가 내는 금액에서 감액돼서 낸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안내가…. 고지서에서는 나와 있는데 또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착오나 오류, 지연, 이렇게 돼서 못 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재산세는 사실 정기분, 수시분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납기 내 납부가가 한 94%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액 중에서 고지서 미수령이나 또 어떤 분은 중간에 고지서가 발송 나간 이후에 본인이 근린생활로 있다가 그것을 주택으로 변경하신 분이거나 주택으로 있다가 근린생활로 바꾸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이의신청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주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근린이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신청을 하는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후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조사가 잘 안 돼서 이런 불편들을 왜 주민이 겪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그것은 신고입니다.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또 현장조사 후 해 드립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도 주택으로 나왔던 것이 근린상가로 나와서 액수가 완전히 반 이상 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의아해서 찾아갔더니, “주택이 근린상가로 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위원님, 저희가 세무파트는 바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고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그분들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고, 아까 민원인이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과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미재위원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면 그 민원인이 아마도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미재위원

글쎄요. 그랬으면 다행인 거고,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아니, 그것은 처리를 했어요, 제가.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그런 연동이 잘되어야 되겠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잘되고 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약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변경하고 재산세 나오고 이런 기간이 짧아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 건 줄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택과나 건축과나 용도변경이 있거나 모든 신고는 저희 세무과에서, 세원이 발굴될 것은 저희한테 다 오고 저희 직원들이 다 그것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2과장님!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세무2과도 착오지급 한 것이 감사에 지적된 게 있었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게 직원들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을 9일이라든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근무일수가 좀 적었던 게 착오지급 돼 가지고 환수했던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제 해결된 거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집행률이 지금 ‘부서 기본경비’에서 57.3%예요. 이것도 똑같은?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다 보면 한 72% 정도는 집행될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의 기본경비가 70% 정도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더 상승할 걸로 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할 때 모바일로 한다고 그 얘기는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선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재산세 질의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산세도 아까 자동차세 고지를 전자고지로 하고 있습니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전자고지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것 얼마나 됩니까, 전자고지로 하는 것?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전자고지 건 수?

형원

김형원위원장

퍼센티지가. 그러면 일단 전자고지를 하는 분한테는 페이퍼로 고지를 안 하는 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전자고지 하는 분께는 현재는 250원 정도 할인해 주고,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금도 할인을 하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페이퍼로 전달이 될 때 그게 등기 그건 아니지요? 그냥 세대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종이로 전달할 때는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이 전달은.

형원

김형원위원장

등기로 발송을 하는데 본인이 확인을 해서 직접 받게까지는 안 하는 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수령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편배달부가 전달을 했을 때 본인들이 맞벌이거나 그런 분은 본인들이 경비실로 맡겨달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경비원이 경비 이름을 쓰고 송달합니다. 안 그러면 다 반송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주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송이 되면 저희가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지 못하셔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또 보내고 그러고도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저희한테 고지서를 다시 송달해 달라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저한테도 민원인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고지서가 언제 왔는지, 또 본인이 수령을 하고도 납기를 넘겨서 못 낸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 경우 아까 추가 과태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가산금 같은 것 발생,

형원

김형원위원장

가산금을 좀 더 내야 되잖아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본인이 수령하고도 납부를 안 한 경우는 가산금을 내셔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수령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등기발송에는 그게 반드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그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으로도 수령자가 누군지 저희 시스템에 확인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것을 확대를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전자고지는 계속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50원에서 800원으로 감하는 금액을 소액이지만 조금 늘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액해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페이퍼로 받다 보면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것 휴대폰이나 이렇게 전자고지로 받으면 그래도 확인을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아마 기억에 남아서 납기를 넘기거나 그런 비율이 좀 들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세무2과장님! 저 이미재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이 많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중납부를 한 사례가 좀 많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이게 올해의 건이거든요. 이중납부라든가 납세자 착오 건이 재산세 부분이 있고, 등록면허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기납부자가 또 모르고 한 번 더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납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납부확인은 되는데 그게 넘어오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미재위원

과정이, 기간이 있으니,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 기간이 좀, 어쩔 수 없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을 냈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환급을 해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또 어느 정도,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거의 대부분 환급해 갑니다.

이미재위원

가는데,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저희가 또 안내문을 보내니까요.

이미재위원

안내문도 드리고 뭘 하는데 그 기간에 또, 이게 낸 사람이 말하는데 엄청 속상해하더라고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아, 그랬습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직원들하고 한번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민 좀 하시고, 이것 스마트정보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고지서 미송달 된 것도 의외로 많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감면해 가지고 환급해 주는.

이미재위원

‘행정기관 착오’는 왜 이렇게 생길까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보통 ‘행정기관 착오’라는 게 저희가 적용세율이라든가 과세표준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 가지고 소득세가 또 환급이 되면 덩달아 같이 10%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무서와 연결이 된 그것을,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연결이 되는데, 어차피 세무서에서 환급이 되는 만큼 저희도 10%가 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합,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미재위원

통보가 오고 시스템이 와야지만이,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저희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모든 것들이 건강보험공단,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복지는 복지대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들인데,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저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와.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이 기간이 있어서 이런 착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하고, 누락세원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셨나요? ‘자동차세’ 저기가 지금 73.6%를 했다고는 하는데,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게 73.6%는 지금 6월까지 정기분 1차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12월에 2차 정기분이 나가게 되면 거의 99%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철저히 잘하시고 있고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세무2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동차세’ 징수율이 73.6%로 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본위원이 “9. 30. 현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징수율이 낮다고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결국은 국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구 재정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우리가 결손처리, 과거에는 우리가 대부분 “결손처분 했다.” 하고, “소멸시효 됐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었나 봐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리보류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저도, 올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손이 되고, 소멸시효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돼서, 물론 소멸시효가 되더라도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나요, 아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하고 우리가 납기 내에 내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체납된 사람들의 자료를 체납자료를 세무관리과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산을 압류도 하고 납부 독촉도 하는데, 하다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여러 사정들이 생기겠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랬을 경우에 압류를 못 하고 우리가 계속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납부 독려하고 재산 있으면 금융조회도 하고 해서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없으면 못 하고 우리가 체납 독려를 계속 5년 동안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최장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아예 해 버리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5년이 지나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 10년 같은 경우는 고의로 재산을 탈루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부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의심이 있는 데는 10년까지 간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는 10년이고, 일반적인 체납의 경우는 5년이면 시효가 종료돼서 그 안에 우리가 압류를 못 했을 때는 그냥 시효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시효완성정리’라든지 이런 ‘결손건수’가 지금 946건이란 말이에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안타깝지요. 이것 세금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소멸시효를 해야 된다는 것,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체납금액을 전혀 이렇게 징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이 있었나,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체납구세 현황 및 징수실적’을 이렇게 봤어요. 2022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인데, ‘목표’를 설정했어요, 668건을.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부과’는 2,800건을 부과했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목표를 초과해서 지금 부과를 하신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아니, 그게 위원님, 이게 ‘부과’라는 게, ‘부과’로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체납금액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부과’로 잡은 것은 체납자료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자료를 ‘부과’로 잡아놓고, 목표액은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몇 %를 징수할 것인가?’ 1년의 목표를 정하는데, 그 잡아 놓은 목표가 6억 6,8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지금 금액으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총 체납금액이고, 네, 구세 체납액 금액입니다. 우리가 목표율을 높이 잡으면 좋은데 다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높게 잡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목표’를 A로 보고 ‘부과’를 B로 봤을 때 ‘진도율(A:C)’, ‘징수율(B:C)’ 이렇게, 조금 어렵네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목표액이나 실제적으로 부과액, 그다음에 징수했던 것들을, 징수는 지금 현재 했단 말이에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9억 3,100만원 징수,

정호

장정호위원

9억 3,100만원 징수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2,6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된 거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결손’이 지금 1,100만원, ‘체납’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16억?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16억 6,4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재산세를 어떻게 체납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재산세도 체납자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경매 넘어가면서 체납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25억을 했는데, 지금 ‘체납’이 16억이란 말이에요. ‘징수율’이 34%밖에 현재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11월 16일부터.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의 징수에 도움이 될까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게 체납징수의 압박수단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명단공개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보에다 명단공개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에다가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리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세금을 이렇게 징수해서 서울시도 보면 38팀이라든지 이렇게 다 체납징수를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도 38징수팀에서 가택수색 하는 걸 했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몇십 억에서 몇백 억까지 있고 한데 우리 구세는 그렇게 큰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가택수색 몇 번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단위가 우리가 적으니까 구세에서는 그렇고,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 몇 억짜리도 있고 몇십 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되고, 또 한국신용정보원에다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다, 라고 하는 게 등재가 되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은행 거래라든가 금융 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납부하면 우리가 풀어주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거라도 해서 압박을 해서라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과금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지금 많이 낮아요. 전체적인 게 32%니까. 그래서 징수율이 높을수록 우리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17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서류감사를 하는 중에 세무2과에서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6,366건에서 9억 4,000만원, 맞지요? 9억 4,000만원?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60°VR 로드뷰를 만들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실적’이 있고, ‘구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인중개사 운영 현황’ 있어요. 그 세 가지 좀 부탁할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89쪽에 ‘세계측지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이 부분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488쪽, 로드뷰 서비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가 많아서 계단도로나 막다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 VR로 촬영을 해서 이 시스템에 VR로 촬영한 영상을 탑재 시켜서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신규사업이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추진대상’을 보니까 ‘차량통행불가’ 44개소, ‘계단도로’ 71개소, ‘막다른 도로’ 51개소 이렇게 했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구석구석 찾으셔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172개소에 대해서 촬영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계속 추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요, ‘구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인중개사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23개소를 그러면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중에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해 주시는 거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재능기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23개소 리스트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거래현황도 취합을 좀 하시지요? 모니터링 하시지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래현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 현황 같은 경우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나올 수가 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 건수 같은 것도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요? 동별로 모니터링 하시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을 매번 모니터링 하진 않고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이걸 모니터링 하겠다.

백준석위원

월별 정도는 하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최근의 상황이 어떤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중개업자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촌1동 중개업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 10월 중순 좀 넘었을 때인가 갔는데, 이촌1동 전체 2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참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참….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위반 거래나 이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거래건수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만들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래라는 게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이 성립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지만,

백준석위원

그런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심각한 경우에는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 당연히.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고민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행정조치인데, 혹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는 중개업자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감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징수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 서비스 고도화’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2,000만원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도화를 진행한 건데요, 작년에 서울시의 S-Map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업소를 그 플랫폼에다가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은 통계를 조회하고 그 시스템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해서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업무추진 과정에 그 플랫폼을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계조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스마트정보과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잘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부서기본경비’가 66.8% 집행을 했어요.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몇 %까지 가능할지 아직 추정을 해 보진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 상반기에 직원이 3명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인원까지 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많았던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 집행률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본예산 2023년도 거기에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도ㆍ단속하고 행정처분 이것을 하면서 지도·단속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업무정지’ 2건, ‘등록취소’ 1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부동산중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을 매년 원래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래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내용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 블로그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인터넷 광고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국인터넷재단과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두 기관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업소는 위반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을 받잖아요, 저기에서. 그때 이런 내용들을 공지하고 그렇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실은 그동안에는 대면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36건이나 이렇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정말 교육의 필요성, 아니면 수시로 정보 제공을,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위반이 됐다고 과태료를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구의 입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입장에서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이제 교육을 한다니까 그때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보면 ‘징수’는, 납기가 미도래 되긴 했지만, 또 ‘이의신청’도 많이 하나 봐요, 10건씩 되는 것 보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이의신청이 좀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법에 의해서 이송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많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법원으로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법원으로 넘겨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약간의 뭐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징수’도 많이 했어요. ‘부과’도 많이 했지만, ‘징수’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건들은. 거의 다 내는 분위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 관련 과태료는 사실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속은 안 좋으시지만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주고 그분들에게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매카드 집행 부정적’ 해서 부동산정보과에 하나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에 1건 있었는데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8.1%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82쪽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 이게 아까 메타버스 관련 2,000만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감을 해 주고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비예산으로,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개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면 안 될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3개소로 지정이 끝나긴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중개업소한테 협조를 구해서 더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 주시면 정말 어렵고 또 소외되고, 우리는 주택에 살아서 보면 홀로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재능기부 하시는 좋으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85쪽에 보면 ‘360°VR을 활용한 용산 스마트도시 명소 로드류 서비스’를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긴 한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취지가 코로나 시대에 야외활동을 못 하니까 이런 VR을 통해서 벚꽃길이라든가 명소를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시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VR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정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아니고 고정으로 촬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청 옆의 벚꽃길을 촬영했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 나오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촬영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원래 가을에는 단풍길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했고 5월 달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기간이 벚꽃철이 지나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났으면 이건 지난 걸로 끝내야지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다 찾아봤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찾아보니까 이미 종료된 사업이고, 로드뷰 서비스 자체가 정말 VR하고 로드뷰하고 어떻게 혼연을 했는지 내가 그것 한번 보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종료된 사업들은 이미 종료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올려서 혼돈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다음에 ‘360°VR을 활용한 용산구 안심 로드뷰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VR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로드뷰를 이렇게 보면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5년 전, 1년 전 이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골목 같은 데는 그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이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량통행이 안 되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이트로, 안내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길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부동산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부동산정보,

정호

장정호위원

팝업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링크가 되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되어 있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긴 했는데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봐 가지고. 그런데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최근에 들어가서 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자리에서 담당팀장 - 배너! 배너! 배너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 배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배너로 있어서, 홈페이지 배너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홈페이지 배너에 어디 알림판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담당직원과 홈페이지 배너 확인 중) 자, 알았어요. 본위원도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이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1시간 동안 찾는데 못 찾았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안 떠요. 지금도 ‘이태원동 124-6 옆 계단’, 이제 떴네요, VR이. 이제 떴어요. 속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찾아 가는 길이 너무 어렵지요, 지금. 배너로 다 들어갔고 불편지역에, 그리고 이게 로드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안의 골목을 로드뷰로 보려고 하면 그것을 눌러서 지금 우리가 했던 계단이나 막다른 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딱 떠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를 딱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확대해서 보면 약간 보라색이라든지 하늘색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클릭하면 계단이라든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크게 확대해서 그 컬러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고급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소로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한 큰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그 큰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기는 우리한테 했어요. “http://land.yongsan.go.kr/land”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찍고 들어가 보세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으로 해서 VR을, 그래서 용산의 사각지대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알고 계시는 거야.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도 해야 되고, 여기에다 알려야 되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경로 같은 것도 단순화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요. 기왕 돈 들여서 했는데. 그리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그러면 VR은 누가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직원이 직접 촬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이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주 훌륭한 직원이시네! 왜냐하면 이런 VR을, 그리고 특히나 이런 VR 만들 때 사진 자체를 정말 다양한 각도로 찍어야 이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비예산 사업으로? 그러면 비예산 사업에 이것을 만드신 직원은 굉장히 훌륭하신 직원들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방금 그 직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 그다음에 홍보하는 체계가 좀 부족한 거지요.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 계시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알리는, 홍보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하시고, 그러면 이 VR이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상하로, 좌우로 로드뷰처럼 이동이 가능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직원한테)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360&°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60°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을 더, 위의 부분을 더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촬영한 부분에서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만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촬영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로드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는 좀 있는데, 돈 안 들여서 이 정도 만들었다는 건 잘 만드셨고, 이 부분은 내가 칭찬드립니다. 다만, 관리 부분하고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것은 또 칭찬과 반대로 지적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올릴 때도 들어가는 경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주요업무보고를 앞으로 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다 상의하고 의논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해야 될 업무보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해야 돼요. 그냥 답습하면 안 돼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월 달 것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1월 달에는 자기 부서에서 홍보하고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하고 이미 했던 부분들, 주요업무 했던 것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진행형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실적’이 약, 참여실적이 162개소가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여하겠다고 부동산정보과에다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참여실적은 1건이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그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상을 올리긴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금액도 올라가면서 대상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내년도에는 혜택 받으시는 분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급자나 관내 저소득층들한테 무료로 중개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정이고 선행이고 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재능기부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1건밖에 없고, 그러면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지금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하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그럴 수는 없나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렇게 데드라인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상한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따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최초에 2017년도에 시행할 때 7,5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억까지 오르고 또 올해 저희가, 2020년도에 1억 5,000만원까지 올려놓은 사항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것에 비해서 지금 참여율이 1건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더 참여율을 제고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액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홍보를,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을 좀 상승하고,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 그리고 수급자들은 차상위까지라든지 이 대상을 좀 넓혀주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겠냐 싶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매뉴얼 자체를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중개를 해 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행으로 훈훈한 미담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구민과 함께 하는 마을 공인중개사 운영 현황’ 이것도 지금 재능기부라고 그랬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3개소, 23개소를 이렇게 지정한 것은 각 용산구의 16개 동에 포지션별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지정했다는 얘기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요건이 있나요, 우리가 지정해 줄 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요건은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업소는 제외를 해서 평이 좋고 운영에 협조적인 데를 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너네가 행정처분 받았으니까 그 죄를 사하려면 이런 ‘마을 공인중개사’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것을 이용한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처분을 받은 업소보다는 평이 좀 괜찮고 협조적인 데가 더 이용하기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방법은 용산구지회에 일단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줬고 그게 23개 업소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개 업소에서 100건을 지금 상담을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00건의 상담건수는 있는데, 상담을 해서 충분하게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만족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피드백을 받아보셔야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100여 건의 우리가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100여 명이 와서 어떤 만족을 가져갔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는지를 또 알아야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분명한 피드백을 다 받아봐야 그 다음연도 것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용산구에 부동산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 927개소입니다.

이인호위원

927개요? 그러면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단속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서면으로만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것은 없으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안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일단 현재 코로나 시기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내년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단속해서 아무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위원회 선정기준하고 위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이의신청’이 올려달라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13건”인데, 상향을 요청한 분들이 “13명”이고, 하향을 조정한 분들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용이 된 게 1건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113명”의 수치만으로 볼 때 일단은 내려달라는 분들이 지금 “100명”으로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지금 이게 ‘이의신청’에 대해서 1건이 인용이 된 걸로 봐서는 이게 합당한 결과인가?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의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해당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 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받은 후에,

김송환위원

평가단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회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어느 분인지는 확인하면 되겠는데, 지금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공시지가가 올려가면서 세금으로 이어지니까, 또 특히 본위원한테 전화주시는 분들이 보면 어르신 분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 정말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집 한 채인데 이것 세금을 집을 팔아서 하라는 거냐?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되지 왜 비싼 집을 끌어안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 이런 측면의 어떤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 공시지가 내려달라는 문제들은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향요구’ 100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건을 하향요구 했는데, 용산정비창 철도부지에 5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하향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42필지는 개별적으로 1~2필지씩 동별로 요청을 한 거라 실질적으로 필지는 100필지이긴 하지만 건수로 보면 4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 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요구들은 뭔가 반영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을 주택가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세금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정말 우리 부동산 관련 과,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물에 보이는 도로판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주소가 노후화가 왜 이렇게 빨리 되지요? 탈색되고 안 보이고 또 벗겨지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기후적인 영향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대부분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 앞으로는, 이것 유지보수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특수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게 1건에 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걸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사실 이런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바꿔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정도가 갑자기 올해 상황으로 보면 엄청 나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 않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유지보수를 떠나서 이것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 다녀와 보시고 이 부분을, 번호판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고, 잘 보이지 않고, 또 벗겨지고, 햇빛에 노랗게 탈색이 됐다고 하나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번호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이러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타 구도 이럴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규격 같은 것은 2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아직,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건물번호판 설치가 지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간경과에 따른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미재위원

유지보수 소요예산이 509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1개당 1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노후도가 심하다는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가 “2가길”, “라가길”, “4가길” 이렇게 되는 게 그 중간의 부분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대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광고에 CCTV를 쏴서, 부동산에서 쏴서 길거리를 밤에 정말 다니기가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중개업소에서 광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업무적인 구분을 말씀드리면 그 광고에 대한 제재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중개업소에서 그 광고물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빨리 이것을 정정을 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재위원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 되어 있는 게,

이미재위원

절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시야가 흐려서 어지럽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주위에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빨리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내 과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민을 보호해야 되고 주민의 안전을 챙겨야 되고, 또 그런 면에는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18시 3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위원회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합리적인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갔나?’ 할 정도로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16명 중에 거의 공무원이, 용산세무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퇴직 공무원, 이런 분들 해서 9명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구민들이 원하시는 공시지가 상·하향에 대한 것을 중립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결국은 “6명”, “9명 이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고 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지역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고,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구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정말 상당히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가산정을 할 때 어떤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준표도 각 특성별도 표준지와 비교했을 때 몇 %가, 특성차이에 따른 비준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준지 같은 경우도 해당필지에 가장 가깝고 용도지역과 이용상황과 도로전면이 똑같은 표준지를 써라, 하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고요. 다만, 부동산 경기라든가 어떤 흐름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 법, 규칙, 이런 정형화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업무특성상 사실은 검증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지가에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오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는 본위원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세계측지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을 하면서 망실되는 것들이 있나 봐요, 기준점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망실기준점은 그 기준점이라는 게 측량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점이기 때문에 망실했다는 고시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망실 원인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하다가 망실을 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비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망실된 분량만큼의 어떤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보통 100개 정도? 1년에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해당 과와 잘 협의를 해서 설치를 좀….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라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우리 바뀐 지번을 찾아서 서비스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번호판이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를 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4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를 또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건물번호판을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많은 부분들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도시미관도 그렇고, 찾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식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