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회의에 앞서 지난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책자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42억 1,6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68.1%인 2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 관리입니다. 2022년도 회기운영은 총 9회 100일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11월 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안건처리 현황은 총 102건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로 용산구의회 집단지성포럼과 용산 비전기획을 지난 9월에 각각 구성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홍보입니다. 용산의회보를 연 2회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을 홈페이지 등으로 실시간 방송하고, 의정활동 뉴스와 홍보영상 등을 홈페이지나 멀티 홍보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기존 PC와 모바일로 이원화된 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멀티 홍보게시판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및 대외교류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방문 및 의정연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9대 용산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당선자 상견례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의원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의정자료실 운영은 물론,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6월 말 제9대 개원에 따라 의원실 및 회의장 카페트를 살균 세척하는 등 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지난 10월까지 구매하였고, 의원 재실확인시스템을 지난 9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의회 공통운영경비가 따로 내역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사용 내역하고요, 후반기 현재까지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 아까 몇 권이라고 그러셨나요?

현재 도서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저도 11월 달에 도서 두 권을 구입했어요, 신청을 해서. 그래서 좀,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게 일단 구매를 해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책은 저희가 구매를 하면 소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항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반납을 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네, 우리 장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구매를 신청을 했잖아요.

아, 위원님 개인이 볼 수 있는 기간이요?

네.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책이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본다는 의향이 없으면 그 기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의원들이 구매한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기존 있는 도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목록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라도 바로 책을 선택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본위원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통운영경비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까 도서 관련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세 권씩으로 정해져 있지요?

아, 빌리는 거요?

네, 대여하는 게.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도서가 다른 분이,

본위원은 한 달에 세 권으로 제한돼 있는 걸로 알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만약에 제한이 돼 있다면 그런 규정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금 세 분의 정책지원관님이 계신데, 물론 세 분이 워낙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까지도 의정활동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건 내년에 또 세 분이 충원이 되잖아요. 충원이 되면 언제지요, 일정이?

일단 지금 일반임기제가 1년이기 때문에요,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31일에 그러면 세 분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네, 4월 1일자로.

그러면 우선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나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존의 전문위원실 한 쪽에 문 시건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속기사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탕비실을 그쪽으로 설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우리 이혜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전자문서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그게 시스템이 바뀌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도 바꿔 나가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들이 좀 사무국에서 수립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에 전문위원님이 계셨다 오신 서대문도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 봤었는데요, 저번에 우리 본회의 때 거수할 때도 그 전자투표도 그 전날 아침까지 정상 작동되다가 그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그게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병행해서, 종이나 전자나 병행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개인 노트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활용하는, USB로, 회기 때마다 활용하는 방법 등등해서 앞으로는 전자시스템 쪽으로 가야 된다는 큰 줄거리에서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더 세심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전자시스템 쪽으로 가려는 큰 줄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직 문서가 편해요. 그런데 아무튼 향후에는 어찌됐건 페이퍼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자료가 오면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에 3명 더 증원하게 되면 3명을 더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사임하고 6명을 다시 새로?

아닙니다. 지금은 의원 네 분당 1명으로 해 가지고 3명인데요, 내년에 두 분당 1명꼴로 해 가지고 기존 분들은 계속 근무하면서 3명 추가로 하는데, 지금 정책지원관이 일부 구에서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뽑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직 확률도 높고 그래서 내년에도 기존 분들도 다시 재신청해 가지고 7급 상당으로 해서 근무하는 데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7급 상당으로 추가로 3명, 그래서 총 6명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됐네요. 우리가 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사실 뺏긴다는 것도 좀, 인력 손실도 있는 거고, 또 일하시면서 불안요소도 있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면 당장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만약 정책지원관 이분들이 나중에 재임명될 때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그때 선출할 때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경청해서 그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또 기간을 길게 잡으면 다른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 10월 29일 참사 때 의회에 최초 보고된 게 국장님, 몇 시라고 했지요?

의회가…. 집행부 인사팀에서요, 1시 30분에,

1시 30분이요?

네, 그래서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최초 보고된 건가요?

네.

인사팀에서?

아니, 저희한테 와 가지고요, 즉시 의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도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걸 다 손보겠지요. 우리 구의회도 명확하게 해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이런 보고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 내역을 받았는데, 연 얼마까지 쓰게 되어 있지요?

올해는 8,686만 3,000원입니다.

8,600만원이요?

네. 내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 비례해 가지고.

이게 전반기에 4,600만원을 쓴 거지요?

네.

이게 전·후반기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면 공통운영경비 집행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정비해야 될까요?

이게 전반기에 한 4,600만원, 절반에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8대 임기가 마쳐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또 정례회를 원래, 결산 검사를 6월 달에 하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금액이 정례회 때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정례회 때 많이 나가는데 정례회 이전에 이미 많이 사용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올해 산불 나 가지고 격려금 300만원, 적십자 특별회비, 이런 게 좀….

지금 일단 하반기에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사무국장님도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같이 가서 식사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그러면 임기 말에 쓰고 그냥 나가 버리면 그 뒤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은, 같은 비율을 써야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겠어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위원장님한테 정산내역을 알려드려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지금은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정례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다각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묘안을 찾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안을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위원 내년 3월 말까지 세 분을 더 선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책관입니다.

네, 정책관. 그러면 모집부터 해서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서류 심사한 다음에,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공개채용 합니다.

선발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서류전형을 거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원하신 분들의 모든 걸 평가하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들같이 이런 선출이 아니고, 거기는 선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실력도 중요하고 뭐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제3자의 입장이나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하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선발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적인 선발할 때 다른 외압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과정과 선발 요령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선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