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4

회의 전체 보기 9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72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40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2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0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5억 6100만 원, 호국보훈관리사업 31억 8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억 5300만 원,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사업 359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 재무활동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1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역량강화 사업 5억 2400만 원, 가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24억 2500만 원, 아동보육지원사업 436억 5900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35억 3000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9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00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1491억 34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309억,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9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사업에 119억 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사업에 53억 67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 14억 5400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사업 22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0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12억 5300만 원, 시민 소통 행정서비스 구현에 2억 5200만 원, 데이터 기반 신뢰행정 구축 사업 2억 800만 원, 정보화 기반 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 2억 9600만 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9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 18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복지법에 보면 제1조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노숙인 지원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을 보면 노숙인 지원 사업에 대해 산출 근거를 보면 귀향여비 월 3명, 숙박비 월 4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똑같은 348만 원으로 이렇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똑같은 게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귀향여비 월 3명, 숙박비 월 4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노숙인이나 행려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귀향여비 8건 지급했고요, 노숙인 숙박은 16건 올해 지급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산출해 놓으면 지금 더 있을지 덜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계산적으로는 이 돈 가지고 지금 ’22년도에 숫자상으로 봐서는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올해 24건 했는데요, 지금 81만 6000원.

최재기위원

81만 6000원, 5만 원씩?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갔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6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 귀향여비 3만 원은 우리가 딱 3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디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거기에 맞게 가는 여비이고 저희가 노숙인은 하루 숙박비 －여관에－ 그거는 5만 원씩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노숙인은 16건 해서 귀향여비는 8건 해서 저희가 81만 6000원 지금까지 집행했고요, 현재 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노숙인을 일시 보호하거나 자활을 돕는 노숙인 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노숙인은 여관 숙박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노숙인이 있을 때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때마다.

최재기위원

그때그때 지불을 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시설 이렇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노숙인들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최재기위원

결국 지원사업의 목적은 노숙인 등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를 위해서 노숙인들이라서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있을 시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7페이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에요. 예산이 2배로 뛰었네요. 이건 왜 그러시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가 저희가 한 1950세대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80대 하고 이분들이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전년까지는 매년 500만 원 정도 해서 집수리 지원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계실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해서 작년까지는 10세대 였지만 올해는 20세대로 늘려서 그분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송기순위원

20세대면 여기도 500씩이지 않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00이니까 1억이요.

송기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500만 원 들여서 해 주면 만족을 하시던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가지고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불편이 없도록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크게는 못 해도 그래도 좀 생활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양을 늘리셨네요, 말하자면 20세대로 늘렸으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세대수를.

송기순위원

그런데 질을 조금 높여줄 수는 없을까요? 500가지고는 조금 요즘은 물가가 저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물론 더 들여서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더 하는 데는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도 해 드리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기왕에 해 주면서 만족도도 높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워크숍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600이었는데 올해는 400이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잠깐 몇 페이지요?

송기순위원

19페이지요, 보셨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6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이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작년에는 관외로 나가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루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숙박비가 좀 줄어드니까 아마…….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600이, 말하자면 대부분 보면 같은 계속사업은 예산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줄어들어서 여쭤봤습니다. 12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서 이렇게 예산이 준 겁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코로나 걸렸을 때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금액도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예요, 보셨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해 예산은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80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만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올랐네요, 또?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올해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기념식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자부담 후원받은 것이 한 800에서 한 13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올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약해서 저희가 증액을, 지원은 500인데 후원하고 하는 금액이 1300이라 자부담한 금액이 더 커가지고 올해는 조금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는데 좀 잘못했다는 부분은 있네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어야 되는데 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는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내년.

송기순위원

아, 내년에는 늘리셨다는 얘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행사비를.

송기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프로그램을 짤 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그냥 5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행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과 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상해보험이 있어요. 종사자 복지수당은 1348명을 기준으로 잡았고 상해보험 800명 잡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전체 사회복지 종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설하고 추석하고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별도로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뺀 나머지가 한 800명 정도 해서……

이도형위원장

보육시설 종사자가 그러면 548명이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지만 올해 저희가 722명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아니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21년도에도 있었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육시설은 그쪽에서 상해보험이 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단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페이지 13쪽에 희망복지업무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엔젤통신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민선 7기에 아마 특수시책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의 실제적 어떤 성과 또는 실효성이 있는가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엔젤복지통신원 해서 저희가 사례발굴,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253명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엔젤통신원이 역할을 해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시책일몰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홍보용품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홍보물품 그냥 이렇게 기념품처럼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엔젤통신원에 대해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운영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장

예.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엔젤복지통신원은 이·통장이나 부녀회장 기반조직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읍면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원래 고유하게 이·통장님들의 기본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기반조직원이라는 속성이 우리 시민들의 속속들이 어떤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엔젤통신원이라는 제도나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될 일의 어떤 내용인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참 좋은데 엔젤복지통신원, 참 이름은 좋은데 굳이 엔젤복지통신원이 아니어도 지금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기반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통장님, 반장님들도 가동되고 있고 또 이러저러한 자원봉사 조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으면 굳이 엔젤복지통신원이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고 또 이로 인해서 이쪽 부서에 이런저런 －사무관리비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기안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한번 분석해가지고 시책 일몰제에 적용 대상이 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엔젤복지통신원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방기하자,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가 지금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가 사회복지관하고 참……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좀 차이가 나요. 사람 숫자가 아닌 것 같고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또 어떻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어디는 차량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좀 많이 잡고 어디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 거의 동일한 일을 할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거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면 최소한 급여 같은 것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는 백팔십몇만 원, 190만 원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어디는 250만 원, 남들이 보면 호봉 차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인건비는 좀 같이 맞춰줘야겠다. 사업 물량에 따라서 예컨대 물건을 많이 받으러 가는 데는 아무래도 기름 더 쓰고 차량 마모도 더 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호봉이라든가 경력의 차이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9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생각해 보면 근무 날짜가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 적용해가지고 계산해봐도 아마 190 훨씬 넘어가야 되는데 검토해가지고 확정 예산을 지금 수정하기가 어렵다면 실질 임금을 보장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돈 번다고 그래요. 당연히 일하니까 돈 버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봉급 받듯이. 그런데 복지시설은 특별히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자기 역할을 하겠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유능한 사람이 경력이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나가는 급여는 그 사람들이 이윤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주민도움센터 운영이 있네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도움센터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이 시장 보기라든가 민원택배, 긴급 상황,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을 가고 싶다든가 약을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동행을 해서 그것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23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화하면, 그분들이 도움 요청하면 그분들이 출장해서 같이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는구먼요, 일반인은 안 되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취약계층.

오명제위원

혹시라도 심부름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많던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올해 보니까 3256건 저희가 지원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주로 보는 것이 시장 같이 가서 물건 사주고 그다음에 병원 같이 동행해서 약 이렇게 수령해 주고.

오명제위원

시장하고 병원이 주로 됐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물품도 어디 이렇게 배부해 주고 이렇게…….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푸드뱅크가 2개가 있더만요, 보니까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음식물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하고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이것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공유냉장고 사업은 그 동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정읍시 전체 23개 읍면동 해서 읍면동에서 동당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받고 지금 한 달에 한 700명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아까 참좋은은 어디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아까 참좋은, 아까 거기 있더만요, 보니까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이요.

오명제위원

참좋은 푸드뱅크는 또 틀린가요, 그것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오명제위원

아니, 푸드뱅크.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복지시설, 거기는 복지시설……

오명제위원

사회복지관 기초 푸드뱅크는 같은 사업 종류가 아닌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틀려요. 중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참좋은 푸드뱅크는 이용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물론 소외계층,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는데 두 군데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이쪽에서 받으면……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기초 푸드뱅크도 취약계층이 되는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기초 푸드뱅크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오명제위원

그럼 참좋은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일반 취약계층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이렇게 보면 음식물 같은 것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르고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해서 그런 건 안 되는가요, 서로 남고 모자르고 했을 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오명제위원

아니, 푸드뱅크 운영에서 음식물을 했을 때 모자르고 기초 푸드뱅크에서 남았을 때 상호 뭐 그런 것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가 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한 개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가요, 긴급복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생계비라든가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내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중위소득 75% 이내에 있으신 분들이면 이분들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겠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니까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실 것 같은데 나름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3개월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10만 6700원 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연료비는 이렇게 하고……

서향경위원

약 10만 원씩 해서 6개월 정도?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주거비는요? 주거비도 지금 323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주거비는 2인일 때는 29만 원, 3∼4인일 때는 42만 29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 주거비가 월세 개념인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연료비요.

서향경위원

생계비에 연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했고요, 월세 개념이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발굴은 저희가 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 배너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전폭적인 어떤 광고 배너에 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급여에 관한 거예요. 좀 전에 팀장님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보통은 의료급여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보통 기금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 일반급여에서 특별급여로 갔길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살짝 물었던 것인데요. 특별급여가 아니고 특별예산이나 기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금이 좀 더 유동성 있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올해 넘어온 건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건 올해 넘어온 것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법에……

서향경위원

제 생각에는 100페이지에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로 잡으신 건 아닌가, 저 혼자서 짐작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든 특별급여가 기금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작은 차이는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금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특별로 잡혀 있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앞으로도 고군분투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신규사업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그게 나왔어요. 그게 뭔 뜻인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특수임무유공자는 올해 6월에 새로 신설된 보훈단체이고요, 이분들은 과거 세월호 참사라든가 실종자 수색 수중 활동, 거기서 하는 태풍이나 수해 복구 때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올해 6월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등록이 돼서 저희가……

최재기위원

올해 29명이 지금 단체로 되어 있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신설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기본 운영비는 좀 줘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만 원 올해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사람들이 뭔 일 있을 때 119나 소방대나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지원인이 아니고 따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가 재난.

최재기위원

재난 같은 거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신규사업이고 이게 생소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이러저러한 봉사단체가 있어요. 사실 특정 봉사단체 이름 거명하지 않겠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건 저는 매우 환영하긴 하는데 이게 지원품목이 조끼 아닙니까? 승인해주던가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이걸 또 해줬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언제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게 또 잘못되면 봉사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도 괜찮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끼는 저희가 봉사단체가 지금 6개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하는 봉사단체예요.

이도형위원장

여기 말고 이번에 특별히 하나 올라간 거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아무튼 저는 환영해요. 저는 환영하는데 좋은 분들이니까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라서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봉사단 이런저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volunteer인데 이건 돈으로 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하겠는데 예전에는 꼭 필요했어요. 김장김치 담아주는 단체도 없고 하니까 필요했어요. 그런데 각종 복지 인프라들이 구축돼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중복 비슷한, 통합사례관리한다고 해서 위기가정 지원하고 긴급지원, 그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읍면동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하니까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정 지원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잡혀 있고 2021년도부터인가 대통령 무슨 훈령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또 읍면동별로 300만 원씩 잡아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통합하든지 제가 금액을 어디 치를 삭감하자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중복되고 그렇다면 예산을 합쳐가지고 관리를 좀 편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보고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하튼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자원봉사 조직도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면서 하면 여기에 표현이 잘 안되면서 이걸 감추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면 체험활동비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왔는데 가족봉사원이 돈은 예산을 받아서 체험하고 그걸 갖다 준다, 이렇게 오해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재기위원

아까 유공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유공자 명칭이 맞나요? 유공자로 이렇게 붙이는 게 맞나요, 특수요원들 그것도? 지금 유공자라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유공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역에서 지금 모임 같이 그런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국가적인 유공자는 아니잖아요. 유공자라고 여기다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인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아니, 유공자가 맞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걸 우리 정읍지회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정읍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분들이 아니고 우리 정읍에서 계시는, 주소지가 돼 있는 분들이 유공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희생을 하신 분들로 봐야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랑 지금 똑같은 예우를 받습니까, 나중에라도?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구 같아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면 옛날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단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아, 보훈처에 등록이 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 부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마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올해는 지원비가 72억 6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 16일 이후에는 코로나 걸렸을 때는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3월 15일 이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1인이 48만 8000원, 2명이 걸렸을 때는 82만 6000원, 금액이 옛날보다 지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2억이고 내년에는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생활비 지원비를 줬는데 올해 3월 이후부터는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받은 자는 제외하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또 지원이 안 되고 또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지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원 금액도 많이 줄었고……

이상길위원

지원 제외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해서 제가 들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한다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전년도에 2022년도 예산이 72억 67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기서 수혜를 보지 못한, 예를 들면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원된 것이 1만 6155건에 36억 8551만 1000원 이렇게…….

이상길위원

10월 기준, 50% 정도 됐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반절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했는데 이런 어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못 했을 경우를 본다면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다……

이상길위원

다 신청합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다 신청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정읍시 같은 경우는 100명 내외, 오늘도 칠십몇 명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또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이런 기준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왕에 안 걸리면 좋지만 이게 저희가 예방하고 피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접촉에 의해서 확진이 되는지 어렵죠, 그걸 판단하기가. 그러나 조심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혹여라도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하는데 이렇게 또 실제 사회생활을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소득층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분들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72억 중에 혹시 직접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어떤 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또 관공서에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아까 국장님도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하셨는데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요즘에 무슨 얘기가 들리던데, 감사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자원봉사센터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기관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군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느 하나 특정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탈수급자 지원 정책이 다양한 시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단위를 보니까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좀 늘었더라고요. 탈수급자 지원, 이게 82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인원수가 3명, 7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여기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생계·의료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해서 3년 만기로 해서 저축을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해줘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 21만 2000원을 매칭을 해주고 민간매칭금 2만 원 해서 28만 원 해서 저희가 3년간 했을 때는 약 1015만 원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탈수급을 할 경우에는 이 돈을 받고 탈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정책적인 내용은 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시민들 또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수급자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국가나 정부에 또 지자체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시각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큰 견지 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런 시각들을 해소하고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자분들이 수급을 탈피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정책적인 배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숫자를 보니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3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적은가,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분들이 저축하고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종잣돈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안전망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안전망 속에 살기보다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더 정책적으로 진행도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미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양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5명입니다.

최재기위원

위탁가정에는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위탁가정이 55명.

최재기위원

55명이 맞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57명, 정확히.

최재기위원

보통 위탁가정에 일시 보호를 하게 되면 평균 얼마 동안 기간을 보호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일시 보호는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보호 기간에 따라 1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봐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1명으로 잡기에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일시 보호 말씀이신가요?

최재기위원

아니, 보호 기간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3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최재기위원

1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1명 이상이라는 거는……

최재기위원

아, 내가 1명이라고 했어요? 죄송하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확대 계획을 잡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 김치 나누기, 거기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원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1일 날 태인 여대 의용소방대 김장 나누기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랑 또 소방서 서장님이랑 우리 의장님이랑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여대에서 아무 지원이 없이 －거기가 면 단위지만요－ 취약계층 김치를 그렇게 해서 취약된 가정에다가 이렇게 갖다주는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용소방대 가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자부담을 해서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퇴임한 면장님이랑 한번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면 단위도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김장김치 사업은 단체 여성의용소방대면 여성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다 그렇게 새마을이면 새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다 있어요.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 정읍시에 12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최재기위원

그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이게 의용소방대면 소방서장이 지원 좀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제가 물었는데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면에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저도 이렇게 무엇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근거가 없고 그래서 김장김치 나누기, 이게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 어디든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어디인가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9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소가 임차료가 월 40만 원씩 지원이 되니까 두 군데니까 720만 원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720만 원인데 우리 공공, 말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세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면 안 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송기순위원

장소가 없어요? 올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요새 많이 시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추후에 만약에 이런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들어와서 상담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상담소가 지금 이게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이 사무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두 군데 다 이렇게 좀 큽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로 좀……

송기순위원

혹시 추후에 우리 기관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임대료가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5페이지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및 사랑나눔콘서트가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1150만 원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7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6페이지요, 입양 활성화 지원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여기도 예산이 ’22년도에는 4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762만 4000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3.7배가 올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이번에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국도비가 많이 나왔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6페이지네요. 146페이지 여성문화관 교육 운영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연중 5회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 하는 줄도 아는데 타 지역에서 좀 잘 맞춰서 타 지역도 어떻게 하는가 봐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니까 강사료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신다는 건 느낌으로 받아요. 그러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우리 정말 질도 효율 면에서도 좀 뛰어나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22년도가 지금 1억 2000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2년도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인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가구를 선정을 하고 또 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7가구를 더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어요. 다문화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가구가 가고 미처 못 간 가구가 한 6가구 정도 남아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 가구는 왜 못 갔을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좀 바쁘기도 하고 그분들이 나름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환해야 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이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서향경위원

반환해야 되는 거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집행잔액 반납해야 돼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 가정을 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를 집행을 하실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미처 안 가신 분들 그분들이 빨리 갔다 오라고 독려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전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장님 댁에 처음으로 마을에서는 이장님 댁에 전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남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의해서 먼저 친족에게 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김혜자 분이 친정에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도 못 했겠지만 모두 잠든 후에 전화기를 들고 거기에 친정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잘 있냐고, 보고 싶다고.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은 정말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4∼5년씩 가보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 실로 반갑고 또 정읍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견, 뿌듯, 등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어서 이분들이 4년, 5년 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을 때 얼마 넘어가는 금액은, 만약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넘어가는 금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조가 안 되고 딱 500만 원까지, 자부담으로 가야죠,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소요되던가요, 고향 가시는 데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나라마다 그다음에 가는 사람마다 좀 액수가 틀려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는데요, 거의 한 200만 원에서 한 4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4인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 둘, 이렇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엄마, 아빠, 애들 둘, 셋인 가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면 4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나라 가면 저희가 22개국이거든요, 다문화 가족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2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내에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항공료인가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갈 왕복 통행료 주고요.

서향경위원

정읍에서 인천까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인천까지 갈 왕복 통행료 주고 거기서 비행기 티켓비, 항공료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 교통비라고 있거든요. 1만 원씩 해가지고 줍니다. 14일분 이렇게 줍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지원비를 받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가고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거나, 그 관리는 하십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비행기 예매표가 있어야 돼요.

서향경위원

그럼 갔다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갔다 왔다는 확인은 저희가 출입국 관리 증명이 있죠. 그것이든가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저희한테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을 가지고 생활비나 사업자금이나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쓸 수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다 다녀오신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1가구 신청하셨다고 했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신청은 140가구가 했어요. 145가구가 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4가구를 일단 선정하고 여기에서 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7가구를……

서향경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26페이지에 보니까 가족센터에 승강기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족센터를 가보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금 가족센터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 옆에 저희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이주 여성분들은 보통 임신 상태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4억이에요, 몇 개 설치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1개를 설치하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 승강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승강기를 바깥으로 빼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다문화센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비랑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강기 설치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센터인데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신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이름에 담겨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하면 이분들이 이주해서 결혼하고 오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들지 않을까, 이제 세금도 내고 경제활동도 하시는 우리 정읍시 시민이신데 김숙 과장님, 오선익 국장님이 명칭을 바꾸셔서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거를 여기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나오고요, 4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18세가 넘으면 이렇게 나가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자립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오명제위원

800만 원 지원은 전국적으로 같은 건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같은 겁니다.

오명제위원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8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살면 5년간 4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금방 그것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그것인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같은 맥락이구먼요? 800만 원 주고 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0만 원씩 추가로 주고.

오명제위원

6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6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60개월, 5년 동안.

오명제위원

그럼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까 모르겠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오명제위원

그런데 같이 표시하지,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은 이후로 하는 것이구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항상 버튼을 늦게 눌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문하시라고 그냥 기다리다가 미안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21쪽, 20쪽,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22쪽을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는 1식에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급은 점심때 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점심? 연중……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 지금 한 끼.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여기에 보면 18세 미만 아동 간식비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는 근거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1000원으로 지금 현재 간식을 주는, 1000원을 주게 된 시점이 언제고 언제부터 이렇게 주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딱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요,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 지침에 의해서 1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가 현실 여건을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견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요즘에 지금 1000원짜리 간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러기는 합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진짜 세상 그나마 보호아동인데 사람 서러운 게 밥 차별이고 먹는 음식 차별인데 이 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에서 어쨌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삶의 어떤 차별과 소외감을 주는 일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1000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요즘 시대에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상길위원

저 뒤쪽에 가면 또 어디는 간식비용이 4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어디 보니까 또 4000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하면 한 끼를 해결하는 데 8000원인지 1만 원인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셔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시비를 조금만 더 세우면 되잖아요. 사실 간식비를 예를 들면 2000원을 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조금만 더 세워주면 되는데 도가 예를 들면 그렇게 내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만은 특별한 어떤 지원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예전에 세웠던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예산 총액만 맞추는 이런 방식이 아닌 그때그때의 실효에 따라서 또 어떤 사회 현상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서 3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전체 예산 규모가 57억 2100만 원이에요, 올해가, 맞죠? 3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책, 정책 사업 총 보면. 그러면 비교증감이면 7억 6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근거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증가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건비에서 좀 늘어났고요, 다함께돌봄 신규 설치 1건이……

이상길위원

신규설치 1건이 더 늘어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대로 뒤에서 서브해 주셔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에서 많이 들고요, 프로그램 추가 비용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예산증감 비율을 보면 거의 10%, 15%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도입을 하는지 그동안의 지역아동센터가 30여 개, 제가 그때 보니까 어제는 20개 소가 행사를 그제인가 하는 것 같고 전체로 말하면 30개소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30개소.

이상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을 텐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더 추가가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규모상 보면 다른 예산 증가율보다 더 과하게 증감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정책적인 배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정말 우리 정읍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해가지고 안 가던 스키장을 간다든지 아이스링크장을 간다든지 다른 어떤 코딩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규모만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아까 대답하시려고 하시는데 한번…….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건 항상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 더 책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도비에서 조금 배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자기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서 조금 그나마 큰 목소리가 좀 커졌으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와 또 추가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는 뭐고 추가 운영비는 뭔지 구분이 저는 안 돼요. 왜 한 군데는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또 추가 운영비는 왜 20개 지역아동센터만 지원비를 하는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추가 운영비는요……

이상길위원

그건 신규사업이에요, 또 그나마.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한 법인이 여러 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도 한 7개 법인이 지금 2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추가 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국도비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추가 운영비를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법인 대상 해서 이렇게 지침이……

이상길위원

사실 법인은 어쨌든 영리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고 여기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회 환원 사업의 일부로 하는 건데 지원을 더 해서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어디는 법인이 운영하니까 운영비를 좀 더 주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법인화하려고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더……

이상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으로 지속적으로 예속이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법인 쪽으로 이렇게…….

이상길위원

법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 주체는 법인에서 하겠지만 관리 주체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관리를 한단 얘기인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센터장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법인에서 하지만 관리를 이쪽에서 하는 데 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에 대한 주변 환경 변화는 크게 영향이 없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사실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우리 위원장님은 전문가시라 그냥 훤하게 알 텐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단지 30개냐, 20개냐, 이런 논리로 쳐다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위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자꾸 이렇게 업체를 늘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100원 남으면 두 군데는 200원 남고 이렇게 해서 규모는 커가는데 이 법인이 혹 그런 경제적인 논리 차원에서 아동센터를 늘려가는 그런 건 아닌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혹시 인력을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인건비를 받기 위한 인력 충원, 예를 들면 법인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속내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애들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비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항상 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얕구나, 너무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것저것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내용 중에 간식비 관련 이런 부분은 사실 지원은 하되 상대적으로 서로 기관을 요구하거나 또 수혜를 받으면서도 사회를 원망하는 이런 일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편화되고 평등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릴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상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아까 7개 법인이 2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평균 3개 정도씩일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엊그저께 지역아동센터 발표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해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느낀 소감이 예전에도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몇 년 사이에 다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다른 행사들에 보면 경쟁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발표하는 것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간의 연대 의식이 좀 짱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혹간 방금 얘기하신 같은 법인이어서 그랬나?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도형위원장

그건 아니죠?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앞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친구를 봤을 때 법인이 동일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나 더 나가면 또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거는 다양한 연령층이 한 팀으로 나와서 공연 하나를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고등학생도 들어있던가요, 지역아동센터 안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중학생, 장구……

이도형위원장

중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도형위원장

중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도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원래 이제 고등학교까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원래 다니던 애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능하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어려서부터 함께 하다가 성장하면서 큰형 역할, 오빠 역할, 누나 역할들을 해주는 것을 보고 아주 꼬마둥이부터 상당히 좀 큰 친구까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겠어요. 요즘 보통 하나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제가 없는 시대에 지역아동센터야말로 많은 형제자매를 관계를 맺는 그런 조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얘기고 다만 이걸 봤을 때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어디는 30개고 왜 20개고 역으로 생각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일 텐데 왜 거기에 추가 지원하냐,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제 본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산 관련한 업무 연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쪽 부서 대한 예산을 심사할 때 몇 가지를 좀 고친 적이 있긴 한데 여전히 아직 개선이 덜 된 부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과장님, 예산설명서 2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죠? 그게 예산 과목이 무얼로 돼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도형위원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예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맞을까,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해서 장기 수당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뭘로 돼 있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돼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편성 지침에 제가 간단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려야겠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법령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에 의한 국고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굉장히 열악한 분야, 열악한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이 말을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분들은 저소득층이 돼버렸다고. 우리가 이 예산 과목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 준 겁니까? 아까 양성평등,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맞냐 이거죠.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 복지를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비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조 및 지원 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부녀의 보호와 복지 때문에 양성평등 사회복지사업보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성평등을 해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양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계하고 저기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일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드렸는데 묶어서 이쪽이 좀 많아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과목 불일치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번 예산심사 종료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과목 싹 바꿔드릴 테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돈은 그대로 놔둘게요. 과목명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직원분들 업무 연찬시켜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바꿔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이런 거야. 맨날 말씀드려도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얼마나 묵은 관행입니까? 이거 고쳐나가게요. 이번에 고칩시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 때 하세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행정시스템이라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전부 다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그거는 얘기했던 복지행정시스템은 국가복지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면 그 돈 안 들어가거든요. 무료로 회계 보고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수 있고 정산보고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또 직원관리, 근태관리, 더 나아가서 이용자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왜 그거 안 쓰고 따로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만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예전에도 했는데 그사이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회계 프로그램을 민간 영역의 걸 사용해야 되는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걸 하는지, 도저히 국가복지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제가 할 때는 개발은 해놨어요. 개발은 해놨는데 돈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안 쓰고…… 이건 이거예요. 민간에서 옛날에 우리가 국가가 그 시스템 못 만들어 놨을 때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회계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들어주려고 개발했는데 이 비용 뽑아 먹어야 되잖아.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개발업자가 개발 비용을 이윤 완성될 때까지 그거 우리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개발에 따른 비용들은 진작에 환수됐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파악해서 계산해봅시다, 우리가.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례 개정했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 비용추계를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때 안 낸 이유는 그냥 조례 개정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상치를 내놔야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권장한다,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때 안 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6억에 또 뭡니까, 6억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종사자 수가 14명으로 돼 있는데 14명이 어떻게 14명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최대치가 지금 14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지금 14명으로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14명 뽑으실 거예요? 14명 예산 잡았어요, 수당이지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잡을 때 그냥 내시 대로 하실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14명의 신분은 뭐예요, 공무원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시간선택제로도 이제 저희가 뽑고……

이도형위원장

공무원으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일단 민간인 신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14명이 맥시멈이지만 9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그때 심의받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는 9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줄 거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때 민간위탁도 약간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하튼 국장님, 방금 43쪽 사업 규모 1개소, 종사자 14명, 6개월분, 맨 밑에 산출 근거에도 12만 원 곱하기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9명은 또 왜 나와, 여기서, 뭐가 진실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9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도에서 최대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14명분이 내려왔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14명을 급여는 어떻게 줄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줄 거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 예산은 왜 안 세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고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한 7월 정도?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6개월분만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7월 이후에 이제 실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는 언제 잡으실 거냐고. 1회 추경은 5월달에 할 거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안 하면요? 무슨 놈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 그리고 분명히 그때 비용 추계를 안 내놨잖아요,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자기들은 예산서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한테는 비용 추계는 안 내도 된다, 또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모르면 이게 없어야죠. 왜 이건 세워놓고……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 연찬들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교육 시키세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복지 쪽에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걸로 이해하세요. 남들이 복지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착하니까 다른 거 다 용서가 돼 버려. 마음 착하다고 공무원들이 실수하고 이런 게 다 용서가 됩니까? 다 징계 먹어요. 똑바로 해서 다른 분야가 시설직이든 －제가 직원들 간에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파트든 시설행정이든 기본이 되는 건 갖추고 행정을 해야지. 그냥 복지하는 사람들 가슴만 따뜻한 사람, 머리가 더 냉철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한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못 들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전혀 몰라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적지만 근로복지공단 기능 보강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리모델링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 예산을 여기다 또 넣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조정을 할 때 해버려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네요.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12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보충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86페이지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이 2억 2800이에요. 올해는 2억 700이군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이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하여튼 줄어든 사유는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간식비가 480원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전년도 예산만큼만 쓰시면 이 어린이들한테 조금의 양질의 급간식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는 또 도비로 해서 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5000원, 7000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92페이지에……

이상길위원

예, 92페이지에 이건 뭐예요, 그럼?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시비로 추가 세워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같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설명서를 같이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설명서를 봐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시고 저는 이걸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약 한 3000∼4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고 어린이집 간식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갈 건지 지금 커가는 아동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건지 생각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 법인 관련해서 운영한다는 게 저도 좀 의외였었고요, 잘 몰랐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한 법인이 너무 많은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또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아들 아니면 어린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을 펼 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정책이나 시책을 반영하는 데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펴 갈 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방향이 전달해야 우리의 정책 원래 목적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법인만이 운영의 좋은 묘안이다, 이런 판단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 방향이 개인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화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의 6000만 원을 세운 이유도 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20만 원씩, 20에서 30씩 지원해 주는 게 추가 예산이 아까 6000만 원이 세워진 게 그것이거든요. 법인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개인보다 투명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한쪽에 너무 쏠림 현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외형적인 거나 내부적인 거나 이게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너무 우리가 벽을 느끼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판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난감 대여 운영점, 이 부분은 예산 범위는 1300만 원으로 적습니다. 369페이지, 지금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떤지, 사실 어린이 장난감 대여가 얼마나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많은지, 또 실제 요즘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장난감을 수급을 잘하고 유지·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 대여점 회원 수가 한 14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대여 장난감 수가 14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대여 건수가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개인회원 같은 경우는 연 2만 원 그리고 단체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경우는 연 5만 원 정도 내면 언제든지 가서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새로운 장난감도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하게 그 사업의 실효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접근성 면에서 어디엔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시설이 가까운 데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옛날 시장 관사로 쓰던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예산은 별로 안 들지만 그걸 유지·운영하는 데에 사실 공공요금도 상당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여타 시설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하고 그 부분은 다르게 위치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오명제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77페이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원으로 했는데 요율을 몇 %로 적용했는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7%, 4억 원에 7%로 해가지고……

오명제위원

그것이 맞는가요? 다시 한번 체크해봐가지고 정확히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아마 봤을 때는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체킹해봐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3억이었는데 5억으로 늘어났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대상자가 이리저리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대상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올해도 많아져서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한 1만 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노인 목욕비 지원에서 연 10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0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관련 관내 협약 목욕 업소가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경로 우대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조례잖아요, 이게. 그런데 목욕탕 없는 데도 많이 있어서 불편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밑에 지금 하단에 보면 다 대한노인회부설, 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정읍시 지방행정동우회가 노인대학 시설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65세 이상이면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정읍시 지방행정동우회는 법정 단체가 되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해가지고 신청을……

송기순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읍시 지방행정동우회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노인분들의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신청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인대학비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글쎄요, 조금은 좀 그러네요.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56페이지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여기도 예산이 좀 늘어 있고요, 이렇게 늘어 있는데 지금 형평성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시설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한 706개소가 계속 보통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개보수 사업이 계속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능보강사업 TV라든가 8대 품목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고장이 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 고장 여부도 확인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참 정확한 것이 분석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기능보강사업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신청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350개소네요, 여기는 경로당 개보수 지금 들어온 곳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기는 올라가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어느 데는 시설이 좋고 어느 쪽은 시설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정말 옛날 그 집 그대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개보수가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90페이지요, 경로당 입식 테이블이요, 이거 많이 신청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내년에 어디에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모든 70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형평성에 맞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706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군데 선택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는 데도 있고 필요치 않다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개수를 잘 조정을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사실 좁은 데는 갖다 놓으면 청소하기만 어려워요. 인원이 30명, 50명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10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서 이건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고 또 111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탐방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거는 첨단 저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여러 가지 일반인 일자리도 있지만 특히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 부서라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또 프로젝트니 뭐니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합하다면 저기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니까 안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예요.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20명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대상이 20명인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있고 야간 보조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약 20명가량은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몸의 상태라든가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 시간을 좀 더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더 도와주려면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22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 올해 수요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도에서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대상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감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그러면 ’22년도에는 예산이 그럼 남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송기순위원

남았으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됐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하고 사전에 이런 올해 사업 대비 인원수 증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송기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말하자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예요? 추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추가로 이렇게……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가 잘 되셔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발굴해서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고 계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이거 다시 선별해서 하시는지 또 홍보는 잘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파악해서 서비스를 골고루 가도록, 어려운 분들이니까 더 많이 서비스받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있구먼요. 수술비 전액을 지원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100%라고……

최재기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예상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또 신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명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1명 정도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더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만약에 추가 1명이 더 이상 나오면은 도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청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지원한 사례는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 사업이 한 10년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달팽이관 수술하는 것도 지금까지 한두 명 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년 동안 한두 명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청각장애 아동이 대개 어릴 때 이 수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청각장애가 다행히 미리 사전에 예방이 돼서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그래도 사업 계획은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세워놨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미리 혹시라도.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추진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36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29일로 36조는 삭제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거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장애인복지법에는 36조가 삭제되었어요, ’15년도에. 그런데 여기에는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 좀 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삭제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고치든지 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익형이 있는데 공익형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 어떤 일반적인 우리 단순한 예로 공원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우리 정읍시 공공의 시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데 환경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27만 원짜리 그것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시장형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저희가 1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만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그 수익 창출한 만큼을 참여자들이 분배해서 가지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북어포 사업이 있는데요.

오명제위원

사회 서비스형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가가지고 좀 질 좋은 어떤 강사 학습지도라든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보통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오명제위원

취업 알선형은 무엇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노인들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 인원으로는 한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익형이 한 400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명, 예산으로는 한 4억 정도.

오명제위원

시에서는 그런 거 줄여야 되는데 대책은 혹시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고 12월 초부터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될수록 참여자들 대상자가 많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또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가 봐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최소한의 참여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예산이 줄었으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겠구먼요. 그것을 해서 추경안을 세워가지고 올해 한 사람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준비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사이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오명제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 북어 작업장이 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그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 건물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 소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북어 작업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북어 숙성 과정에서 발효되듯이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작업할 때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다가 퇴근하더라도 이렇게 머리에 냄새 입자가 달라붙는다든가 피부에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북어 작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많이 가져가시는 작업이어서 확대해가지고 여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어른들이 퇴근할 때 버스를 타잖아요. 시내버스도 있고 그러겠지만 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그러면 냄새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탈취 관련한 뭔가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가 최근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요, 제가 좀 늦게가가지고 철수를 했더라고요, 기계를.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때 가져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간이 끝나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기계 설치를 함으로써 진짜 어르신들이 냄새도 있는 동안에도 냄새도 적고 아까 같이 출퇴근 시간에 남의 시선이라든가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계가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제가 약간 검토 과정에서 그 기계구입비가 좀 고액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도형위원장

뭐 몇억씩 하는 건 아니고요, 몇억씩 한다면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게 한 3000만 원가량 시설비로 세워주면 될 거예요. 결국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개선비나 자산취득비, 아니면 시설비로 세우는 게 저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 한 3000 세우는 게 우리 시 재정에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상당히 많고 한 2주간에 걸쳐서 실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해서 해보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분명히 검증된 측면이 있다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 예산은 반영을 못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정도는 수정예산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회가 그것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없으실 걸로 보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능하면 수정예산으로 하고 안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하고 아니면 이건 3회 추경 예산 편성 다 완료 안 됐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3회 추경.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3회 추경 제출을 지금……

이도형위원장

확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반영해 놓고, 왜냐하면 별도의 큰 설계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서둘러 계약을 하면 어렵지 않게 되겠다.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부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쪽에 노인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민간위탁비예요. 2개 노인복지관의 원가계산서 비교 한번 해보시죠. 복지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해야 되는 항목은 저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고 적거나 할 수 있겠지만 보니까 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에 운영비의 세부 항목에 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북부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단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동일하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원가계산서 내역이 내년도분입니까, 아니면 올해분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저희가 자체 내년도 예산을 검토 과정에서 조금 이것저것 원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깜빡하고 작년 예산으로……

이도형위원장

작년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놨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직원분들 좀 잘 들으세요. 예산만큼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가 달라지고요, 인건비 달라져요. 무조건 해가 가면 바뀌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전년도 복사해다가 갖다 붙이니 저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붙여놓고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검토 중에 놓쳐버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수정으로 갑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수정으로.

이도형위원장

수정으로 반영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잘못된 걸 확인하면 고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 가서 예산팀 찾아가서 머리 긁적긁적 좀 하고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못 고칠 게 뭡니까? 한 번 혼나고 말면 되는 거지, 그거 무서워서 그냥 내년도에 떼어 봐가지고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도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 발언하는 중에라도 발언 신청하시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언제나 완료되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좀 늦어진 부분이 관급자재 수급이, 창틀이 지금 엊그저께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지금 동절기가, 지금 창틀 끝나고 일부 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좀 당겨서 올해 아무튼 추위만, 거의 동절기 세멘 작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추위만 아니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실내 공사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2021년도 예산을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길래 내년도에도 공사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혹시나 지금 올해 못 끝나면 지금 올해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도형위원장

최대한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예산서 보면서 정말 환영하는 예산이 하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릴게요. 시립요양원에 피난 미끄럼틀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단 격하게 환영하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한 지가 제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자주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도비 다 붙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솔직히 도의원님의 거시기를 받아서 도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럼 더 잘한 거네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잘하셨어요. 과거부터 2층 이상의 복지시설들에 불나면 정말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안 일어나서 다행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들은 지금 살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위탁하는 시설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피난 유도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저도 깨달아서 과거에 노인 시설도 좀 필요하겠다, 이랬는데 여기가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예산 세워진 거예요. 다른 시설들도 조만간에 그런 피난 대피 시설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거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전부 다 와상 어르신이다 보니 조심스럽긴 해요. 그냥 신체적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이야 내려오다가 좀 골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금방 치유될 텐데 와상 어르신들은 침상에서 그냥 떠밀듯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떨 것인가 좀 걱정은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질식사라든가 그런 위험보다는 피하고 볼 수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면 밑으로까지 못 내려온다면 2층에 어떤 건물 밖에 넓직한 어떤 대피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라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77페이지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기 투자액은 없는데 ’23년도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업조서인지 한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비 2000만 원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사업들이……

이상길위원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런 경로당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조경수 같은 걸 심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그전에 있으셨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조경수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제가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시내권은 사실 경로당들이 조경수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건물의 조성 형태를 보면 사실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여러 경로당들을 보면 여분의 땅들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조경을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하실 건지. 나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소요될 수 있는 예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도비 사업으로도 한 번 실행을 하면 어느 마을에 어디는 조경수를 600만 원짜리를 심어주더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건 도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들도 부녀회장님들 회의를 한다든지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대비를 하고 정책 실행을 처음에 해야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조경수 한 나무에 600만 원씩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개소당 600만 원씩.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개소당. 이제 세 군데니까 1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를 소나무를 심는 것인지 백일홍을 심는 것인지 주변 화단 하는 데에 남천을 심을 건지 이런 꽝꽝나무를 심을 건지 호랑가시나무를 심을 건지 그건 있겠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어떤 나무를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경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여기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는 얘기죠. 한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여기에 표시된 내용들을 한번 쭉 보니까 등록경로당 수는 706개고 냉난방기 지원하는 데는 710개고 소독비 지원은 680개고 경로당 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708개고 경로당 운영비 하는 것은 709개고, 이 숫자가 어떤 게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기본은 706개소가 등록경로당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미등록이 18개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까 같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동 지역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숫자 차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독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또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로당 수는 이미 픽스돼 있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마다 다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또 해봅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관내에 소독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느 한 업체가 전부 합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서 선정을 해서……

이상길위원

경로당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옛날에 그런 민원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예산 때문에 소독 업체끼리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에서 잘할 수 있는 소독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이상길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씩 소독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소독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그것만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질문 내용은 젖혀 두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또 지원, 이 부분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용자들, 회원 수를 대비해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원 수가 등록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실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회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읍노인복지관이 보통 이용 인원이, 회원 수가 중요하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 인원수가 적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500∼600명, 신태인 북부는 북부권 지역이라 한 300∼400명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가입 회원은 좀 있지만 실제 이용 회원 수를 보면……

이상길위원

그러면 복지관 시설 면적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면적 차이까지는 제가……

이상길위원

그래요? 저는 민간위탁비를 운영비나 이런 걸 보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인건비……

이상길위원

규모 면이나 회원 또 이용객 숫자에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위탁 비용 문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산정할 때 여기 보니까 원가산정내역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인건비.

이상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그 차이가 나신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답변하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라 그러신지 아니면 사업 대상이 지금 15명인가 봐요. 사업 대상이 정해져서 그런지 사업비가 767만 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767만 7000원이 ’22년, ’23년, ’24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가 15명으로 정해져서 그런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계획 인원이 15명으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6명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5명, 그런데 그분들이 점자교육을 하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다 보면 14명이 될 수 있고 보통 15명 이하, 많아야 15명이라는,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15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15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같아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요구내용 산출이 지금 15명 곱하기 34에 곱하기 1만 1000원이래요. 이게 1만 1000원이 교육이고 5만 원은 강사비고 이렇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교재비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교재비나 거의 인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한 분이 다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지금 해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분이 오전·오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두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이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청각장애인분들도 말씀을 잘 못 하시는 농아장애인분들도 다 소중하시고 또 사회적 활동이 어려우시겠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더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해봐도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나름 운전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정말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금은 장애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쓰기는 해요.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우리 정읍시 행정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706개가 있고 우리 정읍시 소속, 지금 이게 다 민간 경로당이잖아요. 우리 정읍시 소속 경로당은 스물몇 개라고 들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3개 정도.

서향경위원

저는 지금 수성동, 장명동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를 돌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민원을 주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안락의자, 그러니까 속칭 소파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있기도 하고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중고를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은 책상용 의자에 앉아 계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같이 앉으시게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야 해, 일어날 때 못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분 한 분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로당 전체적인 의견이 “서 위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나마 무릎이 괜찮은 사람은 바닥에 앉는데 무릎이 다들 시원치 않고 그래서 좀 더 위중하신 분들은 소파에 앉히는데 이나마도 꺼져서 허리가 또 굉장히 아프고 그러네”, 그래서 저도 우리가 8개 품목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마 의자까지?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씀을 하실 때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이 경로당에 소파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소파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20년도에 3년째 계속 듣고 또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지금 제가 소파 있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영무예다음에 경로당을 가봤더니 방에다가 소파를 양옆에 두고 있는데 저쪽 3명, 이쪽 6명, 한 7명∼8명 정도밖에 앉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소파도 실제적으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아까 같이 무릎이 어르신들이 안 좋을 때 거기서 또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소파의 욕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공간에 경로당이 보통 20평, 25평, 거의 25평이거든요. 25평인데 앞으로 이용 인원이 모르겠어요. 동 지역은 수요가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지역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가 적어짐으로써－ 그런 부분에 소파는 분명히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소파보다는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식탁 하면서 식탁하고 의자를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바로 소파를 보급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년도 식탁하고 의자를 주면서 의자 같은 것을 경로당 회원분들이 맞는, 그래서 소파보다 의자가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일단 식탁 한번 지원을 해서 다시 사용 후에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진짜 소파가, 경로당의 사람마다, 다 어르신의 건강상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 품목에 한 번 넣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곁들이면 보통 소파는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곁들여 앉는, 그러니까 있어도 또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서의 소파는 어떤 의료보조기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친구들 방에 앉아서 허리 지지고 엉덩이 지지면서 논다,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다리가 무릎이 아프니 이분들은 의료보조기구 차원에서 그 소파를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여유 있게 폼나게 나는 서양식으로 소파에 앉아, 그런 개념이 아니시거든요. 과장님, 식탁 세트 하시면서 또 의자도 곁들여서 오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발언 전에 이게 소파 얘기는 과장님도 몇 년 전부터 들으셨다고 했지만 저희 위원들은 사실 들은 지가 훨씬 더 오래되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고민하는 바는 알겠어요. 25평 또는 그 이하를 또 그나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나누고 가운데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하다 보니 소파를 놓아버리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또 제법 넓은 경로당도 8대 품목에 묶여서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의원사업비라는 이름이 있을 때도 해 드리고 싶어도 그거 까짓거 얼마 안 되니까 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몇 년이 왔어요. 과장님의 생각도 존중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문제는 식탁이 들어가면 또 공간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없어가지고 소파 놓을 데가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더 많이 쓸 거냐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물론 밥 먹는 거 앉아서 드시려면 참 힘들 텐데 경로당에 어느 순간부터 쌀도 내드리고 밥 해드리는 분까지 드리다 보니까 경로당 기능이 과거에는 와서 이야기 나누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인 화투 치고 이랬던 곳이 이제는 경로당이 더위쉼터도 되고 또 겨울에는 추위, 모여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소파 보급 사업은 뒤로뒤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책을 수립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소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과장님만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도 막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쪽이라도 해결하면서 가자, 이거 검토해 보고 저거 검토해봐서 결론짓겠습니다, 했는데 몇 년 가버리거든요. 그럼 내년 상반기 안에는 1회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시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한번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약속을 한번 하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거주시설 영양 간식비하고 굉장히 커다랗게 쓰여 있어요. 영양까지 넣어가지고,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씩입니까? 800원이에요. 800원씩 해서 이렇게 영양까지 넣어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계기가 된 것이 그때 주민세를 올리면서 주민세 환원사업을 다시 되돌려주자 해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복지 쪽에서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안에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유라도 좀 이렇게 중간에 우유라도, 실제 우리가 운영비 안에 생계비라든가 부식비, 주부식비, 그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은 되지만 그래도 어떤 생활시설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유라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먹을 수 있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처음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0원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언뜻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서 상향 조정하는, 당초 취지는 고가의 피자, 통닭을 사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자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운 것이 현재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기순위원

물론 800원에 대해서 세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름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영양 간식비” 이게 이해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우유를 하나씩 주자 해가지고……

송기순위원

차라리 운영비에다 넣어버려야지, 이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영양 간식비까지 써가지고 800원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좀 저희가 보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장애인이니까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좀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요, 1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이 신규네요, 처음이네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를 할 수 있으라고 지금 1000만 원 주시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전 문재인 정부 시대에 지금도 앞으로 추진, 앞으로 장애인복지 쪽의 한 축으로 방향이 지금 탈시설을 전 정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다른 아동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설에서 퇴소할 때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 준비금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탈시설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설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어떤 분이 퇴소를 하는 기준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금 거주시설에 아까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그룹홈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분이 생기면 퇴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 자립금을 이렇게 주는…….

송기순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주거를 책임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임대보증금 일부 주고……

송기순위원

이 돈 주면 자립할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바로 나왔을 때는 전세금, LH에서 주는 전세금이라든가 집은 준비는 되고요, 탈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활동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취업도 시켜야 하고 탈시설이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취업시켜야지, 이게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탈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탈시설을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탈시설 추진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요, 기준은 어떠며 또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지원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삼백몇 군데인데 정리를 좀 해서 같은 경로당에 예컨대 도배·장판 하는 게 있고 또 물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 과목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보조 신청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이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묶어서 했으면 개수라도 좀…… 실 경로당 수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저께 신청한 거 하나 올려놓고 또 오늘 또 신청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잠깐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영무예다음 남자 경로당을 신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의미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신축, 이렇게 생각할게요. 남자 경로당 따로 분리할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잘못하면 할아버지 경로당 등록해주고 할머니 경로당 등록해줘가지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한 데는 어쩔 수 없는데 1 마을 1 경로당 취지, 같은 아파트 안에서 여자 경로당 등록 따로 해주고 남자 경로당 따로 해주기로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대림아파트나 현대1차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당초에 지어가지고 남자 어르신들 어디 들어갈 공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서 따로 얘기도 했는데 추후에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게 풀로 자본은 7000만 원인데 괜찮겠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저희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팀에서 삭감했어요?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조금심의 때 삭감이 돼서 아무튼 상반기 써보고 추경에 또……

이도형위원장

기회가 또 있으니까 필요하면 또 늘리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예산서 살펴보는 중에 정말 오랜만에 또 감동스러운 예산이 또 하나 있어서 칭찬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꼭 언급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10쪽에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이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가고 그러려면 식당에 턱 있고 그런 데 말씀이죠? 식사하러 간다든가 옷 가게를 간다든가 그럴 때 조그마한 경사로 판때기라도 좀 놔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얘기해서 오래전부터 정말 기다리던 예산이었어요.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134쪽에 있는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도 오랜만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5년마다.

이도형위원장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참 잘했어요. 이렇게 이 조사하고 연동해서 앞에 세워졌던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사업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건물 구조에 또 맞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태조사 이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조사하면서 인식도 개선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경사로 보급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상가 사장님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저께 관광과 예산 다룰 때 제가 관광 식당들의 경우는 경사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서로 이렇게 여러 사업부서 간의 협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보행 약자들이 편안한 어떤 쇼핑,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유소년 전국대회 잘 끝나셨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1차는 지금 끝났고요, 2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혼났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음에 12월 10일날 2차 할 때는 정말로 손실 없이 잘 갖춰서 하도록 하고 사업별 설명서 155쪽, ’23년 전국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올보다 6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전지훈련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보낼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더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을 증액을 다소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전지훈련 유치한 통계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 초에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한 8개 팀이 우리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내년에는 더 전지훈련을 할 것이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많이 다소 7000 정도 올려서 한 네다섯 종목 정도 더 유치를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예산 요구액은 7000 정도 되면 한 60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할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한 종목만 유치를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여러 종목들이 저희 지역에 유리한 종목들이 있어서 한 여섯 종목 정도, 아니면 일곱 종목 정도 해서 지원하려고 다소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게 하고 내가 잠깐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유소년 축구대회 출전, 그런데 유치는 올해 같이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대회라도 내년에 열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9월달에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애들이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결정해가지고 예산에 올려놨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는 유치한다는 말은 없고 출전한다는 말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올 태인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 성공적이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애들이 오고 부모들이 정말 다소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경기는 성공적이었는데 시설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시설 파트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준비 과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좀 노고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서 하더라도 미리 이러한 경기가 있으면 먼저 시설계하고 이렇게 같이 협치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저도 생각이었고 과장님도 그때 부모들한테 다 인사 다니고 여기 와서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같이 저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정읍시가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숙박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건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와서 애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부모가 다 왔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따라와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경기 날짜나 경기장 시설이나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정읍에 왔을 때 참 시설 잘되고 숙박도 싸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들었지만 우리 정읍에서 밥을 안 먹고 숙박을 않고 김제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음에 무슨 경기가 됐든 유소년이 아니라 다른 경기를 치를 때 우리 시에 소득도 되고 우리 주변에 뭔가 보람 있는 거시기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경기라도 하여튼 정읍에서 소비하고 가고 정읍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3페이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업설명서 말하시나요?

송기순위원

예,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대상이 보니까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잖아요. 셋째 아이한테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한다는데 대상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21년도부터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됐어요.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학자금은 내진 않는데 또 무상교육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지역, 우리 정읍의 출신 학생 중에서 특목고, 상산고나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고 그런 데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이게 소수지만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여기하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다섯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데 거기에서 다섯 낳았다고 말하자면 상장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받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상장 주지 말고 도서상품권이라도 한 장 주지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해서 상장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상장만 주더래요. 그러면 그 주민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보면서 지금은 다 무상이니까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셋째 아이한테 준다고 특목고 딱 지정해 버리면 그림의 떡이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자녀 낳는 가정에 대해서 시책이 여러 시책이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출산장려금부터 또 저희들도 다자녀 가정을 일부라도 생각하고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의무교육 돼 있는 데는 학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들어가는 거 좀 제한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늬만 취급하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셋째를 낳아서 특목고 간다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극히 좀 낮죠.

송기순위원

약하죠? 그래서 저도 그림의 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2쪽에 보시면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예체능 기술 학원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자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15페이지,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멋지네요. 초중학교 대상 1인 1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인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5개 학교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1인당 한 악기를 익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같은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10개교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럼, 해금, 바이올린, 학교마다 가르치는 종목이 틀려서 오카리나라든지 학교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그래서 내년도 이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은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은 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더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요, 학교마다 적은 데 큰 데 다 금액은 좀 차이는 있는데 300 내지 한 850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4페이지요, 전국 여성 축구대회 출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정읍시에 여성 축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인원수로는 한 30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참여 인원이요. 그분들이 전국 여성 축구대회 있을 때 나갈 때 간단한 비용을 유니폼이라든지 버스 임대료라든지 그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내고 있으시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몇 강에 들어갔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는 많이 거두지는 않고 있다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여성 축구다 보니까 좀 실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는 전부 동학이라는 저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이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5월 11일.

송기순위원

예, 5월 11일이 기념일인데 그 즈음해서 그전에 이런 행사를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일정이 5월 아니고 다른 때 있는 것을 다 5월달로 조정을 해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동학이라는 이미지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했고 저기 12페이지 보니까 서지말장학회가 딱 나와 있네요. 여기서 EQ 두이노 사업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서지말장학회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줘서……

송기순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름이 멋진 사업이 참 많아요. 이름만 멋진 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정읍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3년 요구액이 8100만 원이고요, 올해 ’2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보니까 정읍스포츠클럽 운영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읍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읍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전에 정읍시 체육회에서 2019년도 6월달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가지고 정읍스포츠클럽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 문체부 기금을 1년에 2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그래서 기금이 대부분 인건비고요, 그런데 올 7월부터는 기금이 중단됐습니다, 3년 동안 주다가. 그래서 올 7월부터 올 12월까지는 시비로 이렇게 세운 것이 1억 2000이 인건비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행정운영요원 한 사람은 1500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월등히 부족하고 저희들도 스포츠클럽이 좀 구조조정을 비롯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도 얘기를 했고 무한정 기금은 적은데 우리 시비를 마냥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소한으로 지금 문체부 기금 1500에 대한 매칭비하고 도비에서 1000만 원 주는 것, 거기에 5000, 그리고 우리가 4600을 더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문체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읍스포츠클럽이라는 이게 고유 어떤 단체의 이름이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체 이름입니다.

서향경위원

스포츠클럽을 아우르는 그런 총회의 이미지가 아니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입니다.

서향경위원

별도의 어떤 개별적인, 그냥 이름이 정읍스포츠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별 어떤 전문 선수를 육성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의 목적으로 해서 여섯 종목을 지금 육성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섯 종목이라면 2019년도부터 지금 전문 선수를 육성하셨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축구하고 수영.

서향경위원

유소년 축구, 이거는 신규사업 아닌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축구도 하고요, 여섯 종목을 거기서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정읍스포츠클럽이라는 이 단체명의 어떤 성과로써 6개의 전문 선수를 육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서면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이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정읍스포츠클럽이 성과로, 정읍스포츠클럽의 사업 목적이 우수 선수 양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성과를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아서 했으므로. 2019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니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찾아보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하위 또 찾아봤더니 지정 스포츠클럽이란 2호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 우리 정읍스포츠클럽은 학교 운동부와 연계가 되어 있겠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는 수영 그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2호에 종목별 전문 선수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 연령, 지역, 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해는 지금 ’21년까지 투자액이 1억 7000에다가 올해 1억 2000, 내년에도 8100만 원, ’24년에도 81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만한 성과를 이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추후 관련되는 성과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요, 사무국장, 직원 둘이 있는데 3년 동안 시범적으로 매년 2억씩 지원을 해줬지만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스포츠클럽을 올해 8월 31일날 지정이 됐어요, 공모를 해서. 그것이 3년간 유지가 되는데 지정 공모할 당시에 문체부에서 쉬운 말로 기금을 많이 지원받을 걸로 생각은 했었는데 현재 와서 보니 행정운영요원은 한 명분,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1500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비를 마냥 부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30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그다음에 행정직 급여는 250만 원씩 12개월이 아니고 또 6개월입니다. 또 그 밑에는 회계 직원이 필요했던가 봐요. 행정직원이 따로 있고 회계 직원 급여가 또 따로 250만 원씩 12개월, 어떤 직원은 6개월, 어떤 직원은 12개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뭔가 좀 체계적인 성과 부분, 또 어떤 전체적인 개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아보면서 과장님과……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답변드릴게요, 뭐냐면 그건 오타는 아니고요, 기금을 아까 말했듯이 1500밖에 안 주니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를 다 줄 수는 없고 스포츠클럽에서도 자구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국장 인건비 또 직원이 2명 있는 인건비를 해서 전체 8100을 산출 근거를 만들어 보니 6개월로 나온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원은 없어도 되는 거였나보다, 6개월 써도 되고 기금이 있으면 1년 써도 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얼핏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읍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추후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스포츠클럽 만들어진 이유가 말하자면 자생적으로 수익 사업 내에서 하라는 뜻도 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 그분들이 자구 노력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잖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수익을 엘리트……

박일위원

그런데 수익 창출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없죠.

박일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3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2억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되어왔는데……

박일위원

그전에도 그거 생기면서도 그랬어. 그게 한시적인 기구지 영원히 존속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기금에서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노력하라는 거거든. 3년간 노력해서 그렇게 끌고 가라는 것인데 지역 특성상 우리 정읍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법은 법이라, 한시적인 기구라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기조를 잘 유지하시면 될 거고 샘고을집강소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사업체에서 매 쪽에 혹시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 21쪽,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샘고을집강소가 지금 매년 해왔는데요.

박일위원

이 돈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하고 전체적으로 4개 사업이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학교마을교육박람회라든지 그림책프로젝트라든지 해서 1억 1500을 올해 세웠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또 박람회는 교육 관련 기자재 같은 거, 또 체험 같은 거 하고 있는 업체를 한 60여 개 업체가 부스 설치해가지고 올해도 한 사업들인데요. 교육 관련 그런 사업하고 또 동학유적지 탐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동학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꼭지 있어가지고 사업하잖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선양사업소, 저희들이 항목을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좀 조정을 올해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어떻게 그걸 추려 나가질 못해, 동학 관련해서 보면. 기념식이면 기념식으로 끝나든가 해야 되는데 돈은 많고 그냥 쓰기는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꼭지 여러 개 달아가지고 막 중구난방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어서 걸러냈다, 이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올해 예산 1억 1500도 내년에도 사실은 1억 1500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판단해봐가지고 7000으로 줄였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주로 동학 관련 유적지 탐방하는 것하고 또 교육박람회인데 교육박람회가 교육청 예산에 서는 부분이 있어서……

박일위원

교육박람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교육박람회 이거 집강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집강소라는 게 동학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그 박람회가 그 동학에 관련해서 하는 박람회도 아니고. 교육박람회를 우리가 왜, 여기 집강소에다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박일위원

없잖아요. 큰 의미로 보면 집강소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동사무소나 시청 같은 역할도 한다고 봐야 되잖아. 그 시대에 처음에 동학이 생겨가지고 태동할 때는 집강소라는 표현이 맞고 그게 존치해야 될 명분은 있는가 몰라도 지금 현실에 맞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에 2018년도에 한번 공모사업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풀뿌리 교육 자치라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하고 연계가 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샘고을집강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만 더. 137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기금 국가에서 주는 것이 한 70%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도비, 기금 합쳐서 쓰인 용도가 뭐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지원 대상에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매월 9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수강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걸 그 학생들은 어디에다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자면 스포츠클럽 같은 데에다 거기에 신청해서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클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일위원

그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승마를 탄다든지 스포츠에 관련된 이용하는 시설, 학원, 그런 데다 돈을 개인이 납부를 하죠.

박일위원

그 쓰임에 맞게 쓰여요, 이 돈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스포츠 관련 거기에 수강하게 되면 하고 여러 종목이 있어요. 몇 가지 종목 그거를 개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그 카드로 계산하고 저희들이 그 카드에다 돈을 넣어주는 거죠.

박일위원

이게 지금 추진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타 시도도 이런 게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전국적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 2억 4000에 저희 도비, 시비가 1억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더 인원수가 저희 제일 하단에 보면 이용하는 대상이 384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금으로 해서.

박일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내지는 장애인체육회, 우리 체육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산출 기초가 뭐예요? 거기 사무국장 내지는 지도자 직원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소속은 정읍시체육회 소속이 15명 있고,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3명있어요. 기금 50%, 저희 시비 50% 해가지고 급여는 사무장 건 없고요, －별도고요－ 생활지도자라는 그분들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지도자도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호봉은 아니고요, 저희 시 소속이 아니고 체육회 소속.

박일위원

체육회 소속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지도자들 인건비 산출 기초가 있냐 이거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분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가 사무국이 3명이거든요, 사무국장, 직원 둘이고 그 기타 외로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데……

박일위원

지금 생활체육 거기 사무국장 연봉이 체육회 거기도 거의 한 6천 되죠? 5천 얼마……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가까이 됩니다.

박일위원

6천 원 가까이 돼, 거기다가 퇴직연금까지 합치고 하면 한 6천 이상 될 거예요. 또 장애인체육회도 한 5천 가까이 될 것이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한 4800 정도.

박일위원

그 근거가 어디 어디 있냐 이거죠. 어떤 근거로 그 정도 레벨의 연봉을 맞춰주느냐 이거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체육회는 전에 자료에 보면 5급 한 10호봉 정도로 전에부터 그렇게 기준을 잡아 왔었습니다.

박일위원

5급? 지금 과장님, 앉아 계신 분 저 뒤에보다 훨씬 높네, 그렇죠? 5급 10호봉이면 저분들 5급 절대 못 달 양반들도 계실판인데 5급 단다고 하더라도 10호봉까지는 못 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를 결원이 생겨서 새로 모집하면 누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럴 권한이 있는 거예요? 회장 마음대로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

박일위원

체육회장 마음대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권한이 있습니다. 공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되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않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은 관여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결국은 그분들 인건비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보조로 나갑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그 판단 유무도 무조건 회장 뜻대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겠죠.

박일위원

막연하게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생긴 지가 벌써 한 20여 년 이상 됐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실력이 있는 분도 있고 실력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수업도 하잖아. 수업도 하면 그 수강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휴강이 아니고 거기 있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대타를 뛰고 그분은 개인적인 일도 보고 또 누구는 말하자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걸 지금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왜 우리 정읍시는 그런가 모르겠다. 타지에 사시다가 정읍으로 오셨는데 정읍 와서 그런 수강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정읍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도시 중에 하난데 아니다 이거지. 그분들이 말할 때는 대처나 그러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실 좀 그 얘기 듣고 좀 부끄러웠거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내에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체력을 요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잘해야……

박일위원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자기 계발을 너무 않는다, 시대에 뒤떨어진 걸 가르친다. 요새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AB형인데 그분이 아는 것은 A형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타지에서 오신 분은 AB를 잠깐 보고 왔거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체육회에다가.

박일위원

기술도 부족하고 그 강사가 체력도 안 되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디 세미나가 있다든가 그러면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해서 진짜 그렇게 질적으로 좀 더 높은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충 질문할게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죠? 오명제 위원님, 본 질문이죠?

오명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를 보면 슐런, 보치아, 론볼, 플로어볼은 경기가 다 지금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경기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명제위원

우리가 축구나 배구나 잘 알지만 슐런이나 보치아나 론볼이나 플로어볼은 어떤 경기인가 잘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경기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한 그런 것도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슐런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를 못 해서 제가 못 가봤거든요, 경기를 올해 개최를 안 해서요.

오명제위원

우리가 보통 다른 거 축구 같은 거 알지만 이런 경기는 생소해가지고 우리도 무슨 경기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라도 홍보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오명제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경기를 정읍 소식지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킥복싱하고 주짓수가 있구먼요, 같은 맥락의 경기가 아닌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틀립니다. 주짓수는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무술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로 좀 비슷하다고 보면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틀리나 보구먼요, 보니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브라질에서 하는 무술이라고 저도……

오명제위원

다시 부탁드리면서 무슨 경기인가 해서, 슐런이나 보치아나 플로어볼은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경기 맞는가요, 그것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명제위원

무슨 경기인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읍 소식에라도 홍보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7쪽에 2023년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가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는 이 명칭이 이게 아니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문체부장관기로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문체부장관기가 떨어지고 그냥 우리 전국 어린이 꿈나무대회 하면 누가 주최자가 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주최자는 작년에 했던 초등연맹에서 주최자가 되는데요, 거기서 문체부장관기도 개최를 하고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도 개최하고 한 5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3년간 문체부장관기로 유치를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문체부장관기로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꿈나무로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연맹에서 전국대회로 하고 있는 게 문체부장관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어린이 꿈나무대회도 있고 태권도왕 선발대회도 있고요, 6개 정도를 하는데 제 자료는 별도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타이틀이 문체부장관기라든가 이런 걸 거는 것하고 어린이 꿈나무하고 이렇게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오는 학생 선수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도형위원장

왜냐하면 그 단체가 전국연맹인 건 맞는데 그러면 최고 우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그냥 와서 문화공연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이른바 겨루기라든가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일종의 1등, 2등, 3등, 이렇게 별수 없이 순위를 가려야 되잖아요. 순위 가려도 금메달이면 그래도 누가 준 상이냐에 따라서 예컨대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문체부장관기가 아니고 어린이 꿈나무였을 때 쉽게 말하면 문체부장관이 아니에요. 문체부장관이 주는 상하고 그냥 태권도연맹에서 주는 상하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끗발이 다른,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건 없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문체부장관기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장관 시상하는 것은 좀 틀릴 수는 있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떤 대회가 더 메이저냐, 마이너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이 그러니까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실력과 어린이들의 인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회가 갖는 의미, 위상, 이것과 관련된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는 문체부장관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1억 7000이었는데 올해죠? 그게 올해하고 작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6000이 늘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대회가 올해 할 때 초등연맹에서 전국적으로 한 6개 정도를 대회 개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낮게 해서 힘들게 했다고 1억 7000으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했다고 다른 데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1000에 한 데도 있고 올해 2억에 한 데도 있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 대회가 금액이 다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전국대회 예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 낸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다 인건비예요, 다는 아니고 절반 정도가. 물론 대회를 하다 보면 심판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당연하겠죠. 5일간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7896만 원을 인건비로 잡았는데 3345만 원 늘려서 1억 1241만 원, 좋은데 거기다가 지역사회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숙박비, 식비, 이건 조금씩 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참가 대상 수는 1500명을 했는데 올해는 표현이 좀 달라진 건 부모들이 1천 명이 또 온다, 이렇게 하고 2500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학생 기준으로 한 1500 했던 모양인데, 올해 그랬겠죠? 그분들이 잠자는 비용을 말하는 건지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의 잠자는 비용을 말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또 안전 보험료는 375만 원 똑같아요, 작년하고. 결국은 대회 규모나 참가하는 대상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건데 인건비만 삼천몇백만 원 올려버렸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 특성이 그게……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해하고 그러면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태권도가 초등연맹, 중등연맹, 고등연맹 이런 게 또 있다면서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연맹이 이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연맹이 있고……

이도형위원장

태권도연맹이 이렇게 있고 어떤 계통적 질서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MOU 맺어서 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또 부모들이 같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MOU를 맺으면 의회한테 좀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결하면 시장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업들은 알려줘야 된다니까, 의회가 사전에 인지를 해야지. 지금 와서 예산 깎자고 그러면, 사업 못 하면 그쪽에서 양해해 주면 끝나는 일인데 대외적 정읍시장의 신임도가 매우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전에 소통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 안에는 내부적인 갈등 요소가 상당히 있는데 이걸 조정하면서 해야지 잘 아는 누군가하고 잘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돈이나 동결해줬으면 모르는데 돈도 그냥 6000만 원이 늘어버리니까, 이거 6000만 원 다른 전국대회 하나 할 값인데…….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서…… 가성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많이들 오고 그런 건 좋은데 올해까지 이렇게 1억 7000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6000이 올라가는데 대회 급도 볼 때 조금 어찌 됐든 문체부장관 타이틀을 건 것하고 안 건 것하고 인식상 태권도인들은 어린이 꿈나무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난 그거 모르니까. 그런데 오해의 소지들이 상당히 있다, 오해라기보다는 물음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분들 추가 질의할게요.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한 4000 정도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박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됐다면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은 그것보다는 좀 넓어요. 계층이 당연히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에는 이른바 체육 관련한 종목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계층이 조금 기초생활수급보다 높아서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을 받는데 스포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그냥 또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프로그램 간 교차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을 북돋아 줘야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로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마저 제가 하나만 하고, 감사 때 얘기했는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이거 예산 편성은 이쪽에서 했지만 부서 이관하실 수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업무 조정을 지금 조직개편이 처리가 되고 나면 과별로 업무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은 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의 내년도 예산에 각종 스포츠 대회 중에 국내 대회, 우리 전국적인 대회가 대표적인 대회는 몇 개나 유치하신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가 한 11개 정도 유치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페이지 수가 이백몇 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여러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엄청 수고가 많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각종 스포츠들은 거의 주말에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주말을 평일처럼 써가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스포츠가 단기간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견인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의견에는 공감하시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설이 좀 많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대형 대회를 유치하고 어떤 대회를 이렇게 치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을 갖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내용만 지금 현재 쭉 올라와 있는데 향후에 미래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느껴 보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4년에 걸쳐서 어느 시설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꾸준히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느 대회를 유치하려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거 유치하려면 그런 경기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기존 야구장도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해놨기 때문에 기준에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들이 또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시설 파트에서. 10면으로 했는데 16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해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핸드볼하고 같이 이용할 수 같은, 비슷한 경기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주로 공공시설이 저희 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봐요.

이상길위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 보통 복합체육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들이 좀 있을 텐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현재로서는 시설하는 과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그런 시설 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이상길위원

하여튼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제 시설사업소에서 어떤 시설을 확충하면 실제 사용하는 데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서로 협업해서 지속적인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기대하고요. 세부적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그동안에는 도비를 받으셨어요, 5100 정도를. 그런데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도비 확보가 안 되셨나 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도에서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필요한 저기라서 저희들이 한 5명분 정도는 지금 확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시비로만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7명분을 별도로 거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고……

이상길위원

보조사업자로 같이 하면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상길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도가 어떤 학생 교육의 연계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줘야 시비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동안에는 쭉 지원이 되다가 이번에 안 된 것 같이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원인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또 교육협력지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지자체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자체하고 교육청, 지역사회가 같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분야에 한 13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대응투자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부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5억 7000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사업 프로그램 중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 40개교 청소년·소리놀마을 오케스트라 운영, 정읍 청소년 수제천 국악관현악단 운영, 이런 부분 중에 청소년 수제천 국악관현악단 운영,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거기에도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던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올리고 거기 치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 3500 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감하는 걸로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코딩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우리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걸 여러 면으로 쭉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올해는 3억 4500 해가지고 23개교를 했어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봤더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학교마다 지원하는 단가도 한 800 정도로 해서 규모를 줄이고 학교 수는 올해 수준으로 하고 지역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박일위원

왜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 학생들이 코딩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을 다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좀……

박일위원

그걸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9월달에 각 학교 참여하는 교사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데 업체 저기하는 과정, 그것이 좀 불만족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에 개선해서 이렇게……

박일위원

어떻게 개선돼요? 업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업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박일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가요, 학교에? 지금 정확하니 코딩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게 초등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 컴퓨터 관련해서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중고등학생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저희들이 지원……

박일위원

중학생은 그 교과 과목 이수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수능에 도움이 된다든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게 학업 성취도 하고 관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참 천재 같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한 의도로 저희들이 봐야 되죠.

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애들에게 너무 교육체육에서 교과 과정 이수하는 것도 버겁고 애들 끝나고 학원 가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까지 애들에게 학업에 대한 내지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그걸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볼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체육과에서 각종 경기장을 관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 천변 농구장, 이런 거, 운동기구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말하자면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분석하고 전국대회에 신청을 해. 그러면 운동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시설사업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거는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벌써 지금 100m 출발해가지고 한 50m 나갔어. 그런데 경기장 여건은 한 30m밖에 못 나가. 말하자면 교육체육과를 못 따라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저기 때문에.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체육대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야. 해놨으면 제대로 관리도 잘하고 군말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지시할 입장도 아니고 협조 공문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밖에 안 돼.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체육과는 A안이 우선이야, 그런데 저쪽 시설관리사업소는 B안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기는 괴리,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사용하는 선수들이나 또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이렇거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그거 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려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한 부서장 아래에서 하면 잘 되겠죠.

박일위원

그러겠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읍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주소를 이렇게 쳐보니까 저도 지금 시청 뒷길로 이렇게 나가는데 복지관 뒤쪽이에요. 옛날 구미동 그 길에, 바로 옆에 거기인데 그러면 교특으로 해서 42억 9000, 시비가 25억이에요, 맞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25억이 투자가 됐는데 나중에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소유가 됩니다, 운영도 거기서 다 하고요.

이상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의 시초,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가 25억을 매칭으로 하게 됐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교육청에서 입안을 해서 교육청 예산 확보하고 또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수 거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앞장에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시설을 교육청 부지를 사서 진짜 평생학습관을 조성을 하면 그건 다 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25억을 우리가 줬는데 교육청 재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정읍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교육청에서 교특사업으로 무조건 하면 우리 시민은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매칭을 하는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육부 예산이 오히려 우리 시에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보다 오히려 확보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률을 많이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한 5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한 3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해서 25억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 평수가 실은 부지 면적이 1375㎡면 약 한 400평 정도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67억 9000만 원인데 사실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고 관리감독 권한도 없고 사실 시설만 완공이 되면 이용권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7 대 3 정도는 매칭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어떤 계산으로 해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디 부서에 몇천만 원이 더 오버가 됐다, 업됐다, 어디는 시설비가 없어서 의자 하나를 제대로 못 간다, 비가림 시설이 하나 없다, 이런 데에 하는 데 돈 2000, 5000, 1억이에요. 사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특별회계는 별도의 관계, 거기서 얼마든지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 시가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그쪽이 쉽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가져온 지방 예산을 우리가 규모 있게 잘 쪼개서 써야지, 이렇게 매칭을 그냥 턱턱 해주고 나서 우리는 재원이 없어서…… 저도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유아 수당을 59개월까지 주자고 할 때도 고민을 했는데 원래는 80개월까지 주자, 이랬는데 못 주는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한테 10만 원 주는 거 20만 원 줄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2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에다가 사실 표도 안 나는, 어떻게 보면 결론은 교육청이 전부 다 운영을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또 운영비 보조해달라고 안 할랑가 모르겠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전혀 논의된 건 없고요.

이상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질타성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떠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많은 컨펌을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매칭하더라도 30%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교육 관련 사업이 대부분 우리 지역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매칭을 대부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지역 청소년이 쓰고 지금 현재 내장상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체육관은, 내장·상동·초산동 그쪽 지역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거길 이용하게 되고 이쪽 수성동이나 연지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 없으니까 이쪽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괜찮겠다, 그래서 이쪽……

박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돼요?

이상길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끌게요.

이도형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 시간 하시잖아요, 남았어요. 잠깐만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박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성동에다 하지 말고 저쪽 시기동이나 초산동에다 하시지 그랬어. 그랬으면 괜찮을 판인데 이상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될 때가 올 초나 올 중간쯤 그랬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논의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일위원

작년부터 그래서 전 정권 교육감도 전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저도 들었고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 농고 뒤에 이쪽에 교육청 관사나 농고 관사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취약지역 같기도 하고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 뒤에 하고 농고 길 내면서도 오죽하면 정읍 농고에 가서 제가 땅을 외상으로 샀어요. 그 길 내면서 땅 외상으로 제가 정읍 농고 교장한테 가서 사서 먼저 공사 시작하고 땅값은 나중에 우리가 갚았거든. 길이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정읍교육청은 쓰여 있지만 전부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나중에 운영비나 관리비, 혹시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도 일부 부담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더 협약할 일이 있으면 그걸 꼭 명시화해 주시면 더 좋겠고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차량 이동이나 학생들 이동이 더 많을 텐데 그 전에 구세군교회 있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주 좁아요, 아주 불편해.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뒤에 후문 쪽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좀 좁을 수도 있고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건 간부회의 할 때 이 건물 짓기 전에 저쪽 기술파트 분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방도로 그쪽 진입로를 제대로 하셔야 돼. 주차장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고 차량 통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져서 원성이 나오면 결국 그게 뭐냐?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우리만 불편한 소리 듣는다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쪽을 몇 번 다녀봤는데요, 구세군교회 앞에 지금 공터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인접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그리고 그 건물도 오래된 노후 건물이 있거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앞에 쪽에 지금 건물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경로당, 조그마한 거기까지가 다 개인 땅이에요, 우측으로만요. 그거를 그쪽 지역 인근 지역 저기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구세군교회, 그 뒷산에 그게 황새예요, 뭐예요?

이도형위원장

왜가리라고 하죠.

박일위원

왜가리, 우리가 볼 때는 왜가리 좋아요. 그게 참 많은 수의 왜가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거기 앉아 있고 하는 거 좋은데 그 주민들은 그 냄새 때문에 그냥 굉장히 불편해라 해. 왜냐하면 새는 젖이 없으니까 동물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입으로 새끼한테 주잖아요. 그게 새끼들이 다 못 받아먹고 땅에 떨어지고 하면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그게 냄새를 엄청 유발하더라고, 새똥도 그렇고. 그러면 이 건물도 나중에 짓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계할 때 우리가 그걸 관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감안해서 아마 건물을 지으셔야 할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를 한 두어 번 가봤어요. 그 뒤에 지을 부지 뒤에 엄청 큰 나무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나무가 혹시라도 태풍에라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나무를 제거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했어요. 거기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부지 바로 옆에가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산림녹지과나 그런 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건물 지어놓고 잘못하면 외벽이나 지붕에 새똥으로 탈색도 되고 잘못되면 안 짓느니만 못하거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할 때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위원

1분 남았는데 1분 써야죠.

이도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상길위원

그 얘기에 크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데 향후에 또 관리 운영까지도 우리한테 부담이 주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또 이 비용도 가급적이면 좀 적게 내는 방법도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사실 매칭비율이 7 대 3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어진 대로 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실상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기자재들은 아마 교육 균특예산으로 다 하겠죠, 교특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여튼 잘 관심 갖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사실 청소년들한테 좋은 문화공간과 또 놀이시설 또 미래의 사회에 가기 전에 여기서 충분한 소양교육을 받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갔으면 한다는 그런 애정 어린 얘기로 생각해 주시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끝나면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이상길위원

엄포를 좀 놓으세요. 과장님,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바로 끝나고 얘기하세요. 혹시 더 우리한테 매칭을 더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예산 깎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미리 하고 조금 더 내고 한다는 차원으로 우리도 예산을 탄력 있게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끝나고 교육지원청 과장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거기는 우리보다 부자예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지역구 민원까지 다 해결해버리시네, 내가 그 이유 좀 물어봤더니, 박일 위원님이.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사실 거기가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도 어린 시절에 학교를 이 근처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상 그쪽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교육청이 오게 됨으로써 사실 어느 시민들한테나 주민들이 좀 소외된 느낌이 있었던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혹시나 교육 사업으로, 교특사업으로 또 할 일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신경 하나 써주십시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없으시면…… 특별하게 없죠? 그래도 과장님 참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스스로 강조하고 싶은 예산 있으면 하나, 내년 예산에 아주 좋은 예산 세워졌다, 이런 거 있으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저장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혹시 앉으시면 질의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질의 또 갑자기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산 잘 살펴서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스마트 도서관 장비 교체가 9000만 원인데요. 이게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책을 대면하지 않고 버튼 누르면 책이 나온다든가 책이 있다, 없다, 알려주고 이런 내용인가 본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를 교체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장비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됐었어요. 처음으로 터미널에 설치가 됐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도 고장도 나고 에러가 많이 나가지고 도서관 앞으로 옮겼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자료실에 와서 책을 빌리지 않고 기계에서 이렇게 바로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쉽게 저희가 고치려고 도서관 앞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에러가 많이 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외형을 고치는 건 아니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장비 자체를, 기계를 이렇게…….

이도형위원장

여기 사진에 보면 도서관 앞에 있는데 외형적 틀을 싹 바꾸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기계 장치만 바꾼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