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71쪽에서 6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안전총괄과는 별로 물어볼 것이 없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8페이지. 보셨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정읍시 지원금. 신규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정읍시 입영지원금은 지난 9월 26일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병역 의무 이행을 독려를 하고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입영을 할 대상자 2004년생이 되겠습니다. 약 한 521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역병만 하시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현역병뿐만이 아니고요. 병역, 입영하는 장병은 모두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방위, 옛날 방위병이라고 있죠? 지금 뭐라고 하죠? 공익요원이라고 하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4개 예비군 중대 본부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배치는 이제 물론 병무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 이쪽으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시로 배치하면 시에서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하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2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요.
오승현위원
시에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시에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시에서 배치를 한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 어디 과에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저희 안전총괄과, 실과소에 회계과라든지 세정과, 해당 부서에 요청이 있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그럼 병무청에서 저희가 배치를 해 주면 그 해당 부서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요청은 언제 해요? 읍면동에서 시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는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전년도 11월 중에 이렇게 요청을.......
오승현위원
전년도 11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때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요청을 시에다,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시에다가 11월달에 요청을 하시는고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신규사업 있는데, 이거 생소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조성에서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 30%하고 시비 70%를 해서 안전한 마을 2개소를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산화탄소감지기라든지 화재경보기, 소화기라든지 농약안전보관함, 그다음에 경로당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참고로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6개 항목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자살이라든지 감염병, 범죄, 생활안전 이런 여러 가지 6개 항목 지역 안전지수를 높임으로써 우리 정읍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신규 사업이라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배치하려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2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농약안전보관함, 자살 지수가 높아가지고 정읍시에 그런 사업도 지금 정읍시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더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여기에 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마을 만들기는 농약안전보관함 그건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무주에서 일가족 일산화탄소 중독도 있었지만 그런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지 화재경보기, 다양한 안전 관련 시설을 갖추는 그런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2개소를 지정이 되시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건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시비, 도비 합쳐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한 마을에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한 마을에.
오승현위원
함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CCTV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종목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오승현위원
묶어서 2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하려는 신규사업이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거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2년도보다 23년도에 한 21억 정도 더 예산이 많아졌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을 좀 더 하시라고 아마 예산을 더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두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태인하고 연지동만 있는가요? 2개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지금 신태인하고 연지 배수펌프장이 있고요. 또 따로 저류조라고 해서.......
이만재위원
아, 저류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류조라고 해서 연지 1,2저류조하고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실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섯 군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는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태인과 연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설물 기능 보강이라든지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겨울이니까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철저하니 이걸 점검을 하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점검을 하셔서 혹여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백 미리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고장 났다고 안 되네 되네 하면, 그런 일은 없도록 꼭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성동도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있는 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이만재위원
10억이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178억 총사업비가 되는데요. 내년도부터 저희가 2025년까지 3개년 동안 걸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보면 10억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는 어디냐면 구세군교회 앞에.......
이만재위원
구세군교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구세군교회 앞에 지금 교육청 새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만재위원
여기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구세군교회 앞에 공터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시가지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좀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고 법인은 몇 개고 사립은 몇 개고, 그 숫자 다 데이터 나왔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만재위원
아니, 우선 국공립 숫자는 몇 개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총 109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많이 하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 수가 약 59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26군데,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9군데.
이만재위원
왜 다 이원화가 돼 있대요? 한 군데서 해야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산림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를 한 사업 그런 거고요. 종교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제공업소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저기 아까 109곳?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109곳이 있는데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서로 과와 과가 서로 연계해서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읍시에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해 가지고 지금 교통공원 있잖아요. 교통공원을 거기를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를 참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게 교육이 돼야지. 지금 제가 항시 우리 정읍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마다 분리대, 얼마나 이거 추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읍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읍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저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성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인위적으로 가로대를 세워서 건너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수치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교통공원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상시 개방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잘 배워서 성인이 되면 정말 교통사고 없고 교통을 위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인들이 머리를 짜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만재위원
예. 아니, 여기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만재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지원을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쓰겠고. 그다음에 37쪽 차량번호판독 CCTV 통합시스템 서버 증설. 나와 있거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간에는, 이걸 지금 더,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더 늘려서 120~130으로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 말에 1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1,127대, 그다음에 방법용 3,494대 등 한 5,000대 가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번호판독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체납 차량이라든지 범죄 차량, 범죄 의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가 증설된 상태에서 서버 내 카메라 수용량 부족에 따른 서버를 증설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거시기는 안 했나요?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이만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체납 차량이라든가 범죄 차량을 식별을 잘 못 했나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재위원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예산도 그리 많지 않으신 거 같은데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노후 민방위 시설이 교체가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이 정읍에는 몇 개가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8개소가 있거든요. 시청을 포함해서 신태인, 북면, 덕천, 태인, 그다음에 내장상동, 농소동, 상교동 이렇게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매주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위원
점검을 어떻게 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매주 1회 가동 여부를,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일지를 지금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시설이 대부분 보면 2001년도에 설치된 그런 장비예요. 우리 시청 옥상하고 내장상동 옥상 이 부분이 2001년도에 설치된 장비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경보시설 2개소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보 단말기라든지 스피커, 위성안테나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도 안전정책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문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추진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도 안전정책관에서도 관련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석환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다치고 하는 게 화장실 안에서 미끄러지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가끔 들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것이 여기가 들어가 있나요? 그냥 경로당 미끄럼 방지면 들어가는 입구를.......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우리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장실 미끄럼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목욕탕 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접했는데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이 마을 내에 그 마을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산화탄소감지기라든지 화재경보기, 대부분 보면 실내에 화장실 이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김석환위원
경로당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당 미끄럼 방지가 있길래 경로당 미끄럼 방지가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인가, 경로당 안에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도 경로당 안에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로당 미끄럼 방지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미끄럼 방지를 할 때 대부분 입구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미끄러지게. 그런데 화장실 안에까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한 게 가스불이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가스불을 켜놓고 이렇게 화재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재경보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재해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많이 겹치는 거 같아요. 저도 행정마을에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제방이 무너질, 위험 위치에서 했는데 하수관 정비로 해서 건설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하고 겹치니까. 동사무소에 올릴 때 어떤 거는 건설과로 가고 어떤 거는 지금 재난안전과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올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붕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급경사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금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금붕천 사업 1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림아파트 앞에 거기에서부터 성결교회 앞에까지 1차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19년에 완료를 했지만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팀장님도 많이 노력을 했고 직원들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금붕천 자연재해지구에 대해서 2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1.4km 구간에 대해서,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성결교회 앞에부터 금붕제 앞에까지 1.4km 구간을 일제히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그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4억 7,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토지 지장물 보상까지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 보면 우수저류시설에 5,810세제곱미터라고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미터 정도가 되죠? 예를 들어서 8,000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20m씩이거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지 침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총 저희가 5,810톤 가량 저수 용량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성동뿐만이 아니고 상동, 그다음에 수성동.......
고성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우수저류시설을 그렇게 수치가 5,810세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서 얼마만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폭은 40m고요.
고성환위원
폭이 40m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깊이가 40m. 그다음에 3.5m.......
고성환위원
높이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높이가 3.5m.
고성환위원
3.5m?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40x40x3.5라는 얘기입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는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닌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는 우수관로라든지 2.6km에 대해서 우수관로 신설을 또 따로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성환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류조로 이렇게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고성환위원
예. 물론 관로가 필요하겠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감계획에 의해서.......
고성환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저감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집수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용량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집수량을 계산을 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가로, 세로 40, 그다음에 높이 3.5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대실도 지금 우수저류조가 돼 있는데 대실이 약 한 6,600톤 가까이 되는데 두 번째로 많은 용량을 저수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게 관로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저장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언뜻 보기에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우수가 우수량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조에는 거기는 배수펌프라든지 그다음에 전동호이스트, 그다음에 CCTV라든지 원격 감시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함께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고성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 저류시설에 대한 표준 예산과 그다음에 저류시설에 대한 표준, 어떤 산정량이 정해져 있나요? 표준으로? 아니면 그냥 기술용역 회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집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 전문가의 현장을 파악을 하고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보고 다시 또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CCTV.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설치 건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범이나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중요한데 설치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질이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화질이 그 옆에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냥 고화질 CCTV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화질이,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기존에 200만 화소의 CCTV 화질을 앞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전부 다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방법용 CCTV는 앞으로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다음에는 거기다 ‘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위원장님이 이름을 막 바꿔버렸네. 고성환 위원 질의했는데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좀 잠시.......
한선미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 12시까지 천변에서 서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좀 낮아가지고 넘쳐버릴까 봐 그럴 염려를 했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국공립이 일곱 군데가 있고요. 법인이 11개, 법인 단체가 3개, 민간이 13개, 가정이 18개, 직장이 1개 해서 52개소가 있어요. 정읍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놀이시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9군데 중에 26곳이 지금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 7개소에 놀이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11개소에 10개소가 의무 놀이시설이 돼 있고 법인 단체가 세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놀이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시설이 열세 군데 중에 8개가 놀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국공립 7개소 중에 5개 있는데 여기를 두 군데를 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법인 열한 군데 중에 열 군데가 있는데 법인은 빠졌어요. 빠졌고. 법인 단체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고, 민간은 열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국공립 법인단체라 하면 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민간 열세 군데하고 가정 열여덟 군데는 미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시설이 열악할까요, 미지원이 열악할까요? 어디가 열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당연히 미지원시설이 열악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미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열악한 시설이 미지원시설이에요. 근데 지금 국공립은 말 그대로 국공립이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1억이 넘게 받아서 개보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국공립 예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읍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읍면에서, 지금 동 지역은 안 하죠? 동 지역도 하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동 지역도 읍면동 다 해당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다 해당이 돼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면 지역만 연락이 오고 동 지역은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신태인 원광, 신태인에 있는 시설. 상록어린이집, 고부에 있는 시설. 성원어린이집, 북면에 있는 시설. 이런 외곽에 있는 시설들만 하고 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안 해요. 한 곳이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결과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거를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여성가족과가 담당이니까 여성가족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몇 군데가 했고 몇 군데가 안 했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줘라. 열한 군데 중에 열 군데가 놀이시설이 있는 법인은 안 들어갔어요.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 놀이시설이 있는 데는 두 군데나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자꾸 배제가 되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호남어린이집 민간시설인데 성광교회 옆에 하모동이 있어서 다행히 이번에 들어갔긴 했는데 이거를 좀 잘 확인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한선미위원
안전총괄과는 솔직히 어린이집 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해서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왔는데 놀이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몇 년 뒤에 몇 개를 받았고 지금 안 받는 데가 어디가 있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 주셔라.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원보다는 미지원이 열악하고 취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해 줘라. 좀 생각을 더 해 줘라. 저는 그 말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법인 시설이라든지 개인 시설이라든지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전혀 없고요.
한선미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까지 개인 시설은 한 군데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호남어린이집 들어갔어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도 지금 사업, 올해 2022년도에도 사업을 실시를 했고.
한선미위원
어디 어디 실시하셨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삼화타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한선미위원
한 군데 하셨네요? 지원시설, 거기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시설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고 개인 시설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100% 저희가 다 인용을 해서 다 사업을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전담이니까 이 부분은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애아를 둔 부모들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근데 시에서는 공문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본청에서는. 노장과에서는. 근데 읍면동에서는 끝났다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이게 내려갈 때 정확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내는 한 군데도 지금 놀이시설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데가 없다고. 그것도 확인을 좀 해서 지원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놀이시설이 있는 데는 있으니까 신청을 받도록 하라고 공지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제가 빼고 다른 데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만약에 추후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두 군데 됐지만 2021년도에도 열두 군데를 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줬는데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보면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 면같은 경우에는 가서 매번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참 모래바닥에 놀이터 하나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현장도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봐야지만 어떻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조금 심의를 다 끝났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세목별 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은요. 지금 저희가 설치된 것이 49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49군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중에서 스마트그늘막은 45개소가 있고 접이식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래가지고 49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름철 폭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소를 스마트그늘막을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오승현위원
근데요, 지금 49개 중에 정읍시에 읍면동 몇 개씩 설치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 동 지역과 면 지역, 그다음에 읍면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에서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읍면 지역에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신태인이라든지 입암, 그다음에 태인면, 신태인에 두 군데, 그다음에 입암면에 한 군데, 그다음에 태인면에 한 군데.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시하고 읍면동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잖아요. 49개 중에 지금 신태인, 북면하고 입암하고 하면 지금 몇 개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신태인에.......
오승현위원
90% 정도가 정읍 시내에 다 지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주요 대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곳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읍면 지역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승현위원
읍면동하고 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49개 중에서 5개 정도는 읍하고 면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정읍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정읍 시민만 위해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폭염 대비를.......
오승현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폭염 대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염이 정읍시만 있냐고. 읍면동은 없냐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제 읍면 지역도 확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번에는 90%를 읍면동도 배정해 주세요. 너무나도 정읍시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것이 배치가 됐잖아요. 정읍시에는 그늘막이 많습니다. 시내 가보세요. 조금만 걸어가면 가로수 있고 다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 지침에 의해서 횡단보도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폭이 3m 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읍면 지역도 확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현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균형 있는 발전이 돼야 하는 것이지, 모든 제가 사업을 보면 정읍시에 집중돼 있어요. 읍면동은 제외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금 정읍시가 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정읍시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 시골은 진짜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라도 그늘막 5개라도 4개라도 읍면동 안 한 데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오승현위원
현재 45개가 시내에 전부 돼 있잖아요. 읍면동에 하나씩은 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힘이 드는 과인데도 그래도 잘하시니까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 모든 과가 다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큰 문제거든요. 대부분 균특 예산들이 정말 균형 있게 쓰여지도록 만들어진 예산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지금 제일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5,810세제곱미터를 저류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 안에 제가 잠시 이렇게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1%도 안 되요. 1%도. 저류시설에 들어간 돈 예산은 1,770억의 예산에서 저류시설에 들어간 돈은 영점몇%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했을 때 우리 정읍시민들, 수성동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성동이 지금 현재 면적을 제가 이렇게 잠시 보니까 이 물이 한 2cm? 2cm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만요.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성동에 상가나 뭐 이런 등등에 지금 현재 침수가 이루어져가지고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정읍시에서 나타났는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문제인 같아요. 용역 회사에서 정말 진정 우리 정읍 시민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정읍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했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침수돼 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은 사례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투자 가치에 대비해서 돌아올 가치성 평가를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을 해 보면 하잖아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IRR을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가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1,700억 정도, 아니 170억 정도 들어가서 침수 피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저류조가 한 80%가 예산에 저류조가 설치된다면 효과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류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의 영점몇%밖에 안 돼요. 저류조가. 적어도 저류조가 한 80%는, 예산의 80%는 저류조로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저류조가 예를 들어서 몇십 배, 몇백 배 올라간다 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도 일단 비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 잠시 여기서 저류 담았다가 다시 비 안 올 때 내보내기 때문에 침수피해 예방도 될 수 있고 일석몇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177억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너무나 저류조가 미미하다. 이거죠. 저류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BTL 사업 가지고 모 업자가 제 사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러한 사례들 있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들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한 번 하면, 사실 이런 예산이 지금 하천에 투입이 돼 가지고 배수가 개선이 된다면 이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어때요? 배수가 개선이 되고 침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개선이 된다면 저류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서울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시 지역을 지금 현재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도심 지역에서 저지대.......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하 세대에 사건도 있었지만, 이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성동 거기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2.6km를 갖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정읍시로 하면 1cm도 효과 없다니까요? 정읍시에 지금 비가 막 폭우로 쏟아졌을 때 1cm 더 물이 좀 도로에 있으면 뭐합니까? 1cm 효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저지대, 어디 이런 지금 현재 이번에도 사망사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랬을 때 필요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급선무는 배수 개선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역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 문제점은 국가균형발전, 우리가 지금 현재 농, 제가 그 얘기는 자주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정읍시의 예산과 정읍군 시절의 예산이 통합 이전 같이 본다면 그때가 각 예산이 각 목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균특 예산으로 지금 모든 예산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곳에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인구 많은 데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주, 도시 지역 의원님들과 시골 지역 의원님들의 어떤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예산만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또 제가 그쪽이 출신이, 이걸 제가 잠시 환산을 해 보니까 정말 미미하고 견적에 돈 예산에 영점몇%의 예산밖에 안 돼요. 이 저류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쓰여진 예산은. 다 나머지 땅 파고 다시 해야 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다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저류조의 목적은,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이런 소리죠. 이 예산의 80%나 90%나 저류조를 짓는다면 효과가 그래도 많이 나겠죠. 저류조 효과가 너무 적다. 이 부분에서는. 혹여 예산이 통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겠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변경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류조를 더 확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보지, 저류조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이거 해야 할 가치성이 전혀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본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연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아요. 과장님, 충분히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류조 사업 목표는 저희가 시간당 약 한 90mm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그걸 대비를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성동 면적만 봐도 침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cm가 물을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든가 1m가 더 찰 놈이 안 찬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1cm, 2cm예요. 정읍시에 이걸 설치했을 때 효과는 1cm도 안 나타나요. 정읍시로 놓고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효과성을 봤을 때 저류조가 적다. 이런 내용이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류조 용량이 커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한선미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한선미위원
수성 부영 1차에서 2차 가는 데, 어디죠? 단풍미인한우관인가 그 건너편 쪽에 비가 오면 그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옹벽, 옹벽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옹벽을 따로 설치가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옥벽이 돼 있는데도 높아가지고 비가 오면 도로로 비가 다 내려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옹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몇 년째 보면 물이 그렇게 내려와요.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아시긴 아시죠? 그 옹벽 쭉 돼 있는 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옹벽이 있고 그 물 흐르게 다 저기를 뚫어놨는데도 넘쳐요. 비만 오면. 거기가.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당초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때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부분만 남다 보니까. 최근에 지역구 의원님도 개발하자고 그런 제안들 됐는데 위에가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같이 폭우가 올 때 물이 넘쳐서 도로로 내려오는데 제대로 하려면 상류 지역에 흉관이라든가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항상 위험해요. 운전하면 이렇게 보면 비가 오면 넘치거든요. 사유지라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건가요? 그럼 부영 1차 앞에 공원 만드는 데는 사유지가 아니었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매입해서 그랬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부영 1차 주민들은 그 앞에 공원 만드는 거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별도로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거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제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수성동에서 지금 25년 이상 살았거든요. 제가 수성동에서만.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배수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느꼈어요. 근데 전혀 인명피해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은 제로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만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예산의 비중, 편중을 보면 그런 어떤 형평성 논란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마 우리 농촌 지역을 중기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잘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해서 우리 균특 예산이 목적에 잘 우리 정읍시는 맞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한상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95쪽에서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가각정비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지금 계속 가각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리나 이런 걸 교각을 설계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하다 보니까 원 설계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다리를 예쁘게 이렇게 해 놓고 설계해서 해 놓고 나중에 불편하니까 지금 다시 다 돈을 들여서 정리를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거기에 맞게 도로 교통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교량 같은 경우 가각정리를 하는 경우는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통행량들이 좀 그동안 많아졌잖아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가각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설하는 교량들은 거기에 맞게 가각정리 각을 줘가지고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옛날에 했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옛날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과속방지턱이 하나에 지금 얼마, 대충.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폭을 높이가 한 지금 보통 기준이 10cm인데 저희가 정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7.5cm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폭은 한 3.6m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과속방지턱도 중요한데 부여마을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과속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마을 앞 천천히 해도 충분히 그게 될 것 같은데 꼭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하다 보면 민원이 해 달라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잡을 때 읍면동에서 공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현지 나가봐 가지고 주민 동의를 구했을 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시골에 보면 좀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이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어떤 데는 홀로 떨어져 있는 집인데 그분이 이제 과속을 하니까 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주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몇백 명이, 차가 하루에 천 대도 지나갈 수 있는데 한 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 있으면 다 멈춰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한 집 같은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 달라고 해서 위험하면 해 주는데 한 집을 위해서 많은 차들이 거기를 멈춰가야 되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경우도 생각해 주시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정읍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가요? 여기 보니까 철거도 있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철거 예산이 있는데요. 철거 부분은 저희 청소년 물놀이장 있죠?
김석환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이 설치한 지가 거기가 2007년도인가 2005년도 해 가지고 거의 한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있을 때 그거 지금 제안하셔 가지고 물놀이장 하셨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분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퇴임하신, 퇴임하신.......
김석환위원
노영일 국장님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에.
김석환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칠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놀이장이 있음으로써 생태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고기나 이런 것도 왔다 가지 못하고 단절이 돼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를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좀 만들어 놓고 물놀이 할 사람들 하고 시에서는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보면 기간도 좀 그렇지만 거의 많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실내 놀이시설이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물놀이하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안 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그거에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한.......
김석환위원
한 10분의 1이나 오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오고 있어요.
김석환위원
제가 바로 옆에 살아서 우리도 거기 자주 가고 그러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이렇게 물 흘러가고 놀 사람들 그냥 놀게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철거도 있고 해서. 또 다른 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다른 시설은 일단 설치 않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매트, 잡초 안 나게 하는 매트가 뭐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방초매트.
김석환위원
방초매트?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방초매트는 지금 어디 어디 이렇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방초매트 같은 경우 국도 1호선 램프 구간 내려오는 데 있죠?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놓은 부분 램프 구간 그쪽에 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1억 5,000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안 차원에서.......
김석환위원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인도에다 하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도로 옆에.
김석환위원
도로 옆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법면 경계석 있는 데 그쪽에서 잡초 같은 것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방초매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미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잡초 예초기 작업도 좀 힘들고 해 가지고 방초매트를 설치해 놓으면 일련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초기 작업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쪽에 신정동 같은 데도 거의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도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또 사람이 많이 보이고 매일 예초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나중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쪽이 거의 잡초가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거기는 이제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시내로 안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정읍은 잡초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럼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쪽을 한번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천변에 거기 지금 하천 위에 거기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고 있던가요? 다 걷어냈던데, 그냥.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 상류 쪽.......
김석환위원
아니, 거기 물놀이장 바로 위에 거기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준설.
김석환위원
자연형 하천은 항상 거기는 그렇게 쌓이고 이럴 판인데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싹 걷어내 버리면 좀 안타까워서, 자연형 하천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가 보면 저희가 매년 한 3~4년 정도 되면 거기가 상류에서 코너 부분이니까 한쪽 방향이 많이 퇴적이 되는 부분이나 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3~4년 정도에 한 번씩 저희가 준설을 해 놉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도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내년 사업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비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일을 많이 하시라고 지금 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몇 가지 여쭤볼 텐데, 후미 쪽으로 해서. 지금 소하천, 2023 소하천 폐지용역 신규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우리 정읍시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이 28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소하천 지정할 때 그때만으로도 경지정리 지역에 있는 것도 지정이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경지정리 된 구거 구간에 있는 것들이 지정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하천을 얘기하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수로 말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경리 지역에 있는 데랄지 그렇지 아니면 하폭이 그냥 새천같이 조그마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소하천 정비하면서.......
이만재위원
정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소하천 정비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정읍 청소년 물놀이장 천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 시설물 철거 공사라고 해 놓으니까 뭐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 리모델링. 과거보다는 과거 뭐 인구 한 이십몇만 할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16만 할 때하고 지금 현재 10만 2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보면 물놀이시설 임대도 해 가지고도 그 물놀이시설을 하던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천막 같은 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이만재위원
임대해다가, 제가 저기 어디예요? 상교동. 상교동 거기가 뭐지? 아, 얼른 생각 안 나네. 거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2박3일인가 물놀이시설을 임대해다가....... 정촌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촌현 사업장에서도 임대해다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담당 최고 책임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터넷에다 띄워가지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에서 보조 천만 원인가 얼마 받아서 한다고 하던가?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와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천변에 있는 그 물놀이시설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물론 아마 그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15년? 15년, 한 20여 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과장님? 한 20여 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20여 년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물론 그간에 교체도 하고 해서 무슨 시설은 깨끗하고 무슨 시설은 좀 시설이 노후화되고 한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읍에서 그렇게 상설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요. 칠보 물테마나 밖에는 없고 가까이에는 없잖아요. 아까처럼 임대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1년에 이제 뭐한 데는 아파트에서도 오고 아까 얘기한 정촌현에서도 오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근데 저는 철거를 하시든 어쩌든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관여는 않겠지만 우리 하다못해 거기는 관련하는 동이 초산동이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초산동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한테 뭔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서 하다못해 통장님들 회의 때라도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 때라도 참석하셔서 과장님이 됐든 담당 팀장님이 되셨든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사전에 뭔가 소통이 돼야지, 지금 그 위에 보 위에 아까 과장님 모래 준설한다고 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굳이 왜 저걸 저렇게 파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한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읍천이 지금 가물 때는 물이 안 내려와 버리잖아요. 조금만 가물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보를 좀 저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 위에서는 50전을 올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 40전, 30전, 20전, 10전 올려가지고 사계절 물이 흐르는 그런 천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리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물 흐르는 정읍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민도 좀 해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마 단번에 그걸 처리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 아마 모든 사람들은 반발을 좀 많이 할 텐데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정읍에 그만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려서 좀 깨끗하게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 덕천교인가? 덕천교. 구 덕천교라고 써있던데. 구 덕천교. 맨 뒷면엔가 있을 거예요. 상판, 상판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상판은 그거 몇 년씩이나 이거 가나요? 상판 공사하고 얼마 있다가 또 그게 깨지고 깨지고 해서 돈이, 여기 지금 3억인데 총사업비가 3억. 그것 하나를 제대로 못 하대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판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뭡니까? 철로 된 걸 대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조인트 부분이요.
이만재위원
조인트.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 공법이 아직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거 같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교량을 하다 보면 일정 구간에 가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조인트가 돼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다 보면 아스콘하고 그 부분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나갈 때 아무래도 아스콘 쪽에서 좀 많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만재위원
근데 그게 자주 빈번하더라고. 빈번해.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 시국에 그거 하나를 못 해서 종종 거기에 갖다 그냥 아스콘 푸대로 갖다 부어가지고 그거 해 놓고 뭐하고 한 거 보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얼른해서 지금 이 덕천교 보수공사도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니 그쪽에 주문을 좀 하셔서 그렇게 보수를 자주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끔지기 제가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맨홀 단차 보수공사 있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10억인가요? 10억짜리. 지금도 보면 맨홀이 덜컹거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통신, 네 군데인가 있더고만요. 통신, 한전, 오수, 우수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대여섯 군데 되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가 읍면동에다가라도 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뭔가 좀 개선을 시키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그냥 덜컹덜컹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보수해 주라고 하는 그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조속하니 해 줬으면 쓰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단차 구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 발생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기존에 지금 다니다 보면 해 놓은 곳도 새로이 한 곳도 또 부실거려서 깨지고 뭐하고 한 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 있기는.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도로가 반듯하고 우리가 교통질서 잘 지키고 가로등이 잘 들어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느 누구 하나 욕을 안 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보면 욕을 하게 됩니다. 아, 시장이 뭐하는가 모르겠어. 의원놈들 뭐하는가 모르겠어 말이여. 풀이 이렇게 나고 이런 데가 있는데도 눈길 한번 안 주고 뭐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부단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는 뭐, 항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나 의원님들은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해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신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하고 189쪽을 좀 보실까요? 188쪽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용역. 근데 용역비가 안 나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용역비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비가....... 저희가 30억, 2023년도 사업비 해 가지고 3억. 지금 자료가 있는데.......
고성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30억이요.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30억이요.
고성환위원
30억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용역비가 정해져 있다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용역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고성환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용역비가 30억이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이게 연구 용역인가요, 기술 용역인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기본 용역이죠.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기본계획 용역이요. 저희가 그게 소하천이 숫자가 282개다 보니까 그놈을 다 일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280......,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282개.
고성환위원
282개의 소하천을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가요?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용역비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고성환위원
예. 정비할 것인가? 관내에 있는 282개의 소하천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그럼 5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나요? 됐을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고성환위원
하하.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셔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치는 용역비를 저희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소화천이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하천인데, 조그마한 하천인데 그 하천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소하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게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소하천 정비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소하천이 기존에 돼 있는데 주변에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런 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놈을 해 가지고 또 지형도면을 고시까지 해 가지고 싹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따른 요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소하천이 5년마다 많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게끔 되어 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용역이 너무 용역비가 과도하게 산출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용역인가요? 아까 일반 용역이라고 그러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전부 다 측량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하는 거니까.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지형도면 고시까지 다 도면까지 싹 나와야 하니까.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282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소하천 폐지용역도 그런 비슷한 용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소하천에서 폐지가 되면 나중에 5년 후에 있는 소하천 정비 용역비는 좀 줄겠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몇 개 용역을 주고 나면 몇 개 정도가 폐지를 시키잖아요. 5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282개인데 폐지가 한 50개 됐다. 그러면 232개만 가지고 또 하는 거죠.
고성환위원
그러면 소하천에 이제 기준에 들지 못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하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경지정리지구 있죠?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전에는 그냥 소하천을 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를 많이 타다 했는데 지금은 특별교부세 식으로 돼 가지고 소하천은 지방에서 하다 자치,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폐지할 것은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것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정하는 소하천의 기준은 조금씩 바뀌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하천이다 그러면 폭이 얼마 정도 이내여야 되고 길이가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그때그때 변하나요, 아니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바뀌지 않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폐지가 된다 라는 거죠, 소하천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297쪽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교량 시설물에서 다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가 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게 지금 국가하천 구간에 예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다리에서 어떤 수질 오염물질이 나오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다리에서 오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치돼 있는, 비점오염시설 모니터링 있죠?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거기 사업목적에 교량시설물 영파교, 대산교에서 발생하는이겠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발생하는 불특정 수질 오염물질 제거 및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다리에서 불특정 수질 오염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에, 하천에 이렇게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달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다른 데서 불법으로 오폐수 같은 걸 방류를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비점오염 그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 시설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 시설이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글대로 보면 다리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다리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에 흐르는 그 물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다리에서 이렇게.......
고성환위원
아니, 이를테면 다리 만들 때 위에 포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와 다리를 이을 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교랑에서는 그런 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4개소 만든다 라는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4개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비용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모니터링 하신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 점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니터링 하는 시설이 영파교, 대산교에 있다 라는 그 얘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사업 목적을 좀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러면 이 4개소가 지금 영파교, 대산교 말고 또 나머지 2개소는 어디에 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양쪽으로.......
고성환위원
아, 양쪽으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2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4개만 있는 건 아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정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다리 2개 말고는 없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정읍에는.
고성환위원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고성환위원
두 군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환경과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라도 이 시설을 더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은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청소년물놀이장.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청소년물놀이장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하천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청소년들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공감플러스에서 정촌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놀이터를 운영은 했어요. 운영은 했는데 거기 아이들은 거의 영유아들이 많이 가고 좀 큰 아이들은 가기가 참 꺼려져요. 또 사춘기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회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내장에서 워터파크 밑에서 할 때 그때 심의를 좀 했는데 그때는 2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해 하고 그다음 해는 안 했거든. 2억이 날아간 거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나 그다음에는 안 했어요. 전주에서도 제가 심의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20억이었어요. 세 군데에서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 같아요. 그래서 미끄럼틀은 오래돼서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철거는 하는데 거기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가지고 아침부터 가요. 음식을 싸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를 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곳은 물을 담아놓고 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애기가 똥을 싸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빼고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변이라고 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기타적인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머리를 좀 잘 써서 혹시라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천변에 이런 물놀이장이 있어서 잘 이용하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이거를 좀 저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큰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부터 중학생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보다는 좀 연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민을 좀 해 보시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기반조성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라고 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건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준 사업이에요, 우리 시 사업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도의원들이 준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도에서 준? 임승식 도의원하고 저쪽 도의원들이 준 사업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정우면 우산리 2청사 내려오는 길을 지금 잡는 사업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206페이지 보면 있네요. 사업.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읍에서 가다 보면 2청사 들어가는 데 거기가 가각이 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자면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전주하고 내려오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 앞쪽에 지금 저쪽 어디야, 주유소 쪽에 있고 지금 2청사 쪽에서는 전주로 올라가는 길도 없고 전주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한선, 그 길이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전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민원이 거기가 엄청 많은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게요.
오승현위원
예, 하세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편입되는 구간 토지 협의를 못 했어요. 토주지가 너무 완강해서 여러 차례 설득도 시키고 했었는데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국책사업은 강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조항이?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게 수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원수에 대한 일정 비율, 토지 면적에 대한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오승현위원
거기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오승현위원
강제매수는 안 되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이렇게 내려오면 2청사도 있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엄청.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태인 쪽에서, 거리로 보면 사실은 멀지는 않거든요. 태인 구간에도 있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북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오승현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다 조금만 가면 다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태인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
오승현위원
전주에서 가려고 오르고 내려오는 길이 한참 가야 오르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주민들이 자꾸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쭉 가면 219페이지인가 신태인 회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는 용수 매입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크게 잡는다는 소리예요? 부지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건물이 3층 건물이 있고 그 밑에 1층 건물이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에 그 1층 건물 그놈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이,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한번 나가봤는데 회전교차로 회전할 때 건물 뒤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저쪽?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신태인읍장도 요구를 하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상당히 좀 위험해 가지고 1층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김제분이더라고요. 김제분이다 보니까 신태인읍에서 그쪽, 그분을 읍장이 한번 접촉을 해봤는갑더라고요. 좀 가망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시설을 가각 정비하면 좋을 거 같아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태인 파출소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 지금 회전 로터리를 회전하는 것이 지금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그쪽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산이 올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기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저번에 제가 신태인 연가아파트.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 지금 인도가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번 본예산에 거기 누락됐더만요. 이거 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렸는데 누락이 됐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100세대가 넘게 사는데 아파트가 인도가 없어요. 차도 많이 있고 위험하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게 필요성이 있지. 지금 인도 12월달에 보면 뜯고 부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배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인도 정비할 때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번, 대략 사업비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내년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연가아파트가 지금 추경에 반대쪽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신태인 쪽에서 가는데 감곡 지역에서는 사람이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태인중학교 앞에서 인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쪽 감곡 쪽에서 오는 사업을 먼저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잖아요. 신태인 역전에서 가는 쪽을 먼저 해야지, 어째서 거꾸로 저쪽 전주에서 오는 쪽을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 인도 정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에 있죠? 올해 예산은 그쪽 노견 확장, 포장하는 구간이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노견 확장도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량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당연히 사람이 우선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인도를 먼저 해야지. 사업을 할 때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먼저니까 올해 본예산도 안 들어가고 추경도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사업이 거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면 신태인 그냥 멀쩡한 인도 부쉈다 또 했다. 그런 사업을 좀 줄여서 그런 필요한 때 적시에 좀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본예산에 거기에 인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이렇게, 저는 초선 의원이라 보면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순번 먹여가지고 오죠? 사업.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그걸 파악을 해야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읍면동에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들은 2년 있다 가버리면 읍면동의 상황을 잘 몰라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위를 쭉 매겨 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읍면동에서. 그럼 의원들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함께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가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미 건설과로 넘어오면 말씀하면 건설과 그러잖아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순번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잖아요. 근데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또한 저는 정우가 지역구인데 정우는 좀 알 수 있어도 북면이나 감곡 그런 데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요. 왜 여기가 누락됐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잖아요, 의원들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에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올리는 것이 민원이 최소화된다고 과장님,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경이랄지 본예산 세울 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지역구 의원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지금 없는 읍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소외된다고 많은 아우성이에요.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읍면동에 의원들이 각자 하나씩 다 계시면 다 아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적어도 4개 면.읍이 있는데 두 분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그런 데서는 좀 소외당하지 않느냐 해서 같은 면에도 이렇게 의원이 없으니까 소외되는갑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이 아우성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에다 말씀을 해서 가급적이면 할 때 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1호선. 그건 그때 예산, 토지 용지 매입 5억 예산 썼었죠? 전에. 국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협의하다 지금 안 됐다는데 그건 그러면 다시 계획선 이렇게 우리가 그을 수 없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어차피 램프 구간이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도 하나의 민원이고 정읍분인데 이것을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설득을 시켜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소유주가 어떻게 되고 지역민들에게 애로사항 그걸 좀 해결되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사업을 추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아는 지인이 또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것도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책자를 훑어보니까 우리 한 과에서도 발전이 이렇게 규정이 깨지네요? 지금 군도4호가 고부에서 소성 가는 것이 군도4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송은 100% 끝나고 다시 재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여기 공사 지금 안 했죠? 군도4호.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공사비가 2억이 작년에 있었네요? 용지 매입 아닌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용지 매입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근데 공사비라고 써있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군도4호, 어느 지역과 지역 간에 이렇게 발전이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오래됩니다. 100% 끝난 지가. 근데 여기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에는 농어촌도로도 지금 현재 5억 예산 선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 도로에. 근데 군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2km인가 남았다 라고 하는데, 800m? 하는 거 같은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군도4호선 6억 예산 세운 것은 용지보상이 끝난 구간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구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용지 보상해서 더 추진을 탄력 있게 해야지, 그 지역은 지금 낙후돼 있잖아요. 지금 소성 구간은 군도4호선 한 개 노선에서 면과 면 간의 발전이 오래전에 거기는, 지금 현재 여기가 뒤에 지도로 보면 지도도, 뒤에 보면 지도 나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도에 보면 지금 현재 안 된 구간이 점점점 찍어진, 안 된 구간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지금 지역을 넣어서 소성면 구간은 지금 현재 100% 다 돼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도에서 여기서 뒷장 한 장만 넘기면 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부 구간은 빨간선 하고 나머지 점점점 하는 것은 현재 안 돼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성 선은 지금 100% 다 돼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지도에는, 제가 거기 물론 가보기도 했지만 이 지도를 봐도 다 알 수 있다고요. 과장님이 이런 것도 좀 보고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라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꼭 다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오승현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도 3개 동이 지역구로 돼 있는데 자기 동에서 의원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소홀한 감도 있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시려면 저는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의원님이 그래도 잘 챙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조금 소홀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좀 할까 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의원님이 계신, 쉽게 말해서 지금 저도, 저는 초산, 시기, 상교가 지역구인데 그렇지 않은 동에다가 아니면 면에다가는 한 1억씩을 좀 더 배분해 주세요. 의원님이 안 계신 면. 아까 얘기대로 오승현 의원님은 정우에 계셔. 우리 고승환 의원님은 신태인이야. 얼른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하나 최재기 의원님은, 최재기 의원님은 상관이 없는가? 오명제 의원님은 감곡이야. 그러면 신태인이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북면이 없어요? 북면이 없으면 그 지역에다가 한 1억 정도를 더 배려를 해서 주세요. 그런 것이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23개 읍면동 중에 한 5개면 한 5억이나 6억 정도만 더 쓰면 우리 면, 우리 동은 소외받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23개 읍면동에 열일곱 분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기 한 대여섯 동은, 면이나. 거기다가 배려를 좀 더 해 주셔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고민 좀 해봐 주시고. 지금 과장님! 우리 동절기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12월 한 20일경 날씨에 따라 영하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를 요청하는데 일기예보 올해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추위가 빨리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공사중지를,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한 11월 정도나, 11월 말이나 되면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키는 줄 알았더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12월 한 20일경, 15일에서 20일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통 보면 이때쯤 공사해서 보면 굴착 작업을 어떻게 반듯하지 않게 하고 또 옆으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하는 공사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공사를 보면. 그곳은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또 2~3년 뒤에 재포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걸. 재포장을 해. 그래서 나는 그 공사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할 때 깔끔하게 해버려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임시 포장이에요.
이만재위원
거기 전체 다 덮어씌울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임시 포장하고 그다음에 지반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 포장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임시 포장을 해서 좀 굴곡이 있지만 다음에 재포장할 때는 거기를 한번 싹 밀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밀어서 다시 하되, 지금처럼 임시 포장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흐르더라. 근데 차후에 또 보기 싫다고 그 위에다 다시 덧씌우기를 하더라. 2~3년 뒤에. 그러면 이 공사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한 번에 할 때 깨끗하게 하고 해야지, 그것을 보면 보통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길게 안 가요. 한 2년, 3년이면 보기 싫다고 또 합니다. 그 자리.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유창 앞에 1억 5,000 예산 세워서 인도 정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인도 정비하면서 휀스도 지금 다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휀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휀스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만재위원
아니, 보기가. 처음에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학생들만 오고 가는 그런 구간인데 그 구간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100여 미터 될 거예요. 거기가. 그 구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휀스로 만들어서 좀 잘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길지 않은 짧은 곳이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47쪽에서 7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빈집, 농촌이나 도심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거기만 받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14개 시군을 분포도를 해서 배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우선순위,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읍면동별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정읍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읍면동에다가 물량 배정을 기준표에 의해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되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다 되진 않습니다.
김석환위원
다 되진 않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100동에 2억 5,000 예산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1억 500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면 지금 100동을 계상을 했는데 50동 정도 더 해서 150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를 어떻게 심사할 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도시 같은 경우는 흉물이고 막 도깨비 나오게 생겼다. 이런 집부터 하게, 순차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접수 순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기준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예를 들어 다섯 동을 올린다 하면 저희들 시달하는데 공문 내용에 의해서 순위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주요 관광지 소재지 및 도로변.
김석환위원
순서가 있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런 식으로 우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한 10년 이상이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준공 후 10년 경과된 단지.
오승현위원
내년에는 7개 단지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100세대 미만은 1개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주로 뭐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방수, 비가림, 엘리베이터 교체, 그다음에 벽 도색,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포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정읍시 조례 주택 조례로 인해서 해 주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몇 년이나 했어요, 사업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이 사업이 한 10여 년 전에 했고요. 지금 정읍시 총 공동주택 단지는 79개 단지입니다. 근데 10년이 경과한 단지는 43개 단지고요. 거의 반절 반절 되는데요. 그래서 대상이 아파트는 14개 단지, 연립주택은 29단지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아파트 단지별로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확보가 돼야겠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아까, 11페이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얼마나 됐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최초에 산외 평사지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칠보 동편 원촌 지금 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가 그쪽이 취약지구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거기가 또 무성서원 유네스코 자원 해서 주변 경관 해서 특별발전균형위원회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균형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취약지구인데,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정읍시에 읍면동 중에 그쪽이 최고 취약지구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은 이러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오승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금 확정을 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원자격 및 요건은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읍면지역. 자격 요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기준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신청자격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몇 군데 읍면동에서 오면 심사표에 의해서 확정을 한다? 공교롭게 다 그쪽이에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다른 읍면에서는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귀찮은 게. 근데 이거 사업할 때는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는 자세히 설명서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실과장들이 보면 대강 읽어주고 하면 이장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읍면동에 이장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이 딱 건축과는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에어컨이?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원래 5층이 여름이 되면 직원은 많고 컴퓨터가 가동이 되고 완전 서향이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빛이 많이 들어온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공기 조화가 돌아가도 더워서 근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지금 냉방기가 있는데 한 20년 됐습니다. 2002년 9월달에 제조연도인데요.
오승현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30명쯤 됩니다.
오승현위원
몇 평이에요, 거기가? 다른 실과보다 인원수가 많나? 거기에?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니까 열이 많겠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도 답답해서 의회 휴게실 있잖아요. 회의실. 홍보실인가. 거기를 문 좀 열어놓자고, 바람이 맞통해야 하니까. 그렇게 부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심 장애인 지원사업은 없어요? 농어촌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농어촌인데요. 시내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이외의 지역은 사실은 농촌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같이 정읍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농어촌만 돼 있어서. 아직은 안 돼 있고만요, 그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마 시내 지역은 주거복지과에서 일부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예산이 예년보다 좀 줄었어요. 적은 금액인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이게 주거복지.......
이만재위원
88억밖에 안 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주거복지 업무요. 그 부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우리 30명 직원 선생님들이 애쓰시는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안 주고 적게 주신 거 같아서. 지금 시골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니요. 환경과는 슬레이트.
이만재위원
슬레이트. 슬레이트. 여기는 빈집.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빈집정비 신청이 들어오면 건물 구조상 슬레이트 구조인 경우는 환경과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환경과로 신청해서 환경과에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환경과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저희들은 철거를 해서 마무리를, 연계를 같이 최대한 같이 환경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만재위원
리모델링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보니까 희망 있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5년간 해서 귀농귀촌인, 저소득계층, 문화예술인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환경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지금 2억 5천 사업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시내도 슬레이트가 다 깨지고 주저앉아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각 읍면동에서 좀 신청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심, 아까 김석환 위원님은 농촌만 뭐했는데 여기 도심 빈집정비사업도 있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여기는 지금 내년에 빈집 세 곳, 3개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3개소? 그러면 세 집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이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근데 예산이 너무 적으셔서 사업하기가 좀 뭐하시겠어, 이게 지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거의 국비, 도비로 많이, 거의 다 이 돈이 돈들이 국도비하고 시비 일부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 대당 500만 원이네. 특별하게 뭐할 건 없고, 좌우지간에 오뉴월에는 정말 뜨거운 곳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은 뭐한다 해도 뒤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 너무 애쓰셨네요. 그래도 과장님이 늦게라도 우리 직원 선생님들 위해서 예산 1,200만 원 세워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간에 우리 국장님들 계셨지만 그간에는 없던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더 하시네? 하여튼간 너무 좁은 공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 보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에 저소득 계층 및 귀농귀촌자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귀농귀촌 몇 세대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을 할 때 귀농귀촌도 일부 있고요. 사업을 신청 할 때는 재생사업을 할 경우 어떤 대상자가 들어올 대상자가 있다라고 해서 매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혜택을 받느냐. 귀농귀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반절 정도가 귀농귀촌이고요.
고성환위원
반절 정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예술인, 예술인도 있고 저소득 계층도 있고요.
고성환위원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인인가요, 아니면 바깥?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역에 있는 예술인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조그마하게 자기 집이 원래 있든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포인트를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귀농귀촌인이나 아니면 외지나 우리 읍내에, 우리 정읍 시내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 많이 좀, 그리고 1년에 6동이면 좀 너무 적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또 그만큼 입주할 만한 대상자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래서 빈집을 방치하기보다는 이렇게 활용해서 귀농귀촌이나 일반 저소득층에 활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이 빈집으로 방치되지 않고 다시 또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들은 굉장히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들어올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와서 어떤 예술인이 예를 들어서 와서 그냥 머물렀다 가면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예술인이 혹은 귀농귀촌인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좀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계약 조건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화가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할머니들하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키면 그분들이 그냥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에 시골 마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집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에 추진하는 거 외에 귀농귀촌인 외에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고성환위원
그래서 어떤 대상을 너무 폭넓게 하시지 말고 주택이 6동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2동밖에 못 했다. 그러면 나머지 또 이월을 하면 되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시고 그 대상자를 정확히 섭외를 하고 그분이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갈 수 있도록, 혹은 계속 끼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그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사업은 별로 없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인허가하는 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재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57쪽에서 7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몇 건이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내년도에 할 거요?
오승현위원
예, 신규사업.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내년도 주차장 사업이 저희가 총 공영주차장을 다섯 군데 할 계획이고요. 임시 공영주차장을 6개 할.......
오승현위원
임시는 6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총 11개소가 되겠고요.
오승현위원
11개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총 11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토지매입 부분은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오승현위원
솔찬히 있는데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말씀드리면 임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월 임대료를 드리는 거고요.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통틀어서 얘기해 봐요. 예산이 얼마이고, 얼만가. 그것만. 부지매입이 얼마고 임차해서 하는 것이 얼마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임차는 임차비를 저희가 한 1억을 세웠고요.
오승현위원
1년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승현위원
부지매입. 5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은 새정교회 옆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 토지매입비 2억 3,000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설비입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유난히 올해 작년보다도, 아니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주차장을 많이 신규로 하는고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차량이 지금 정읍시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차량이 정읍시.......
오승현위원
1인에 한 대씩 갖고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정읍시에 지금 차량 등록 대수는 한 6만여 대 되고요. 그중에 승용차가 한 4만여 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약 60% 정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꼭 공영주차장을 할 곳은 그렇게 저희가 선호는 하지 않고요. 일단 임시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확대하려고 사실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은 확보 않고 주차 단속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많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것은 꼭 할 사업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쪽 수성지구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수성지구에 밤에 가면 양쪽으로 차를 딱 받쳐가지고 1차선인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통 단속을 아침 몇 시에서 몇 시에 마무리 지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아침 8시부터요.
오승현위원
아침 8시부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0시까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10시가 안 되었는데 그쪽으로는 들어가들 못해서 거꾸로 빠꾸로 나와야 돼요. 그쪽에 조금 한쪽만 세워도 비켜서 가는데 양쪽으로 세우니까 차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서 원만히 교통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제가 아까 좀 수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제가 아까 평일 8시에서 10시까지라고 했는데요.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1시간 늘린 게 나도 그 시간에는 차가 안 돌아다니는데 말씀한 게 내가 또 말을 못 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민원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넣는데 메시지를 민원이 와서 또 넣고 시작해야 되겠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상동 땡스커피라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우리가 아침에는 학생들 때문에 많이 개선을 했는데 저녁에는 거기가 커피숍도 있고 장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사거리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차를 받쳐버리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거기가. 밤에.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무튼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해결했더니 저녁 민원이 들어오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5개인데 어디 어디를 설치하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지금 장소는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제안해 주셔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좀 있고 교통량이 좀 많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도 읍면 지역에도 1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차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는 또 시내만 하면 또 오승현 위원님이 또 너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읍면동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 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정읍시 관내에 딱 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외곽 지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면 우리가 이제 30km 이하로 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문,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씩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시 종점에 시작점과 끝점에 노란 이정표로 해서 30km 이하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제가 운행을 하고 간다. 근데 그 시점에 50km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에 그 계기판에 50이 써져있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에. 그러면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한솔초하고 학산중 앞에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거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침에 출근길에 급하게 달리잖아요, 거기를. 5분 빨리 나오면 되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빨리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는 학산중 앞부터 거기부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우리 사업조서를 봐도 느껴집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추경에서도 승강장, 에어컨 이런 문제 잘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냉온풍기를 여기다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내용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승강장이 몇 개나 있죠, 정읍시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이 한 86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붕이 있고 이런 게 유개승강장이라 하는데요. 이게 한 700개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200개인가 한다고 했던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일단 내년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팍 세워서 하시지 그랬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2~3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동 미소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통과하고 지금 바로 올라오신 거 같은데 그때도 이쪽 지역을 볼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20억 올라왔네요? 그냥 이걸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때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 주신 점, 자주식 주차장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0억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냥 이대로 또 추진해버릴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일단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면서 자주식 주차장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지금 현재 특히 농촌 지역에 탄소냉온열벤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안 돼 있는데 특히 또 시내에는 이렇게 바람막이라도 건물이라도 있지만 농촌 지역은 또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 100개? 100개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평소 저희가 한 70개씩 설치를 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내년에 좀 더 확대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부분도 좀 많이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질의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8년, 5년차? 4년, 그러죠? 지난 7대에 했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서요. 팀장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뒤에 우리 이형열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제 제가 민원 처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제가 잠깐 우리 이형열 팀장님 칭찬 좀 하려고 하러 가서 보니까 대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민원인하고 옆에 인근 주민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걸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 가서는 참 잘 돼 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됐냐고. 근데 일을 우리 팀장님 이형열 팀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가서 잘 마무리하시고 양쪽 의견 들어봐서 좋을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두 가지만 저도 여쭐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우리가 53세대가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53대가 있는데 1년이면 우리 시내버스에 총 투입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시에서요?
이만재위원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매년 좀 달라지는 숫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67억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는 약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2022년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한 7~8억? 7~8억 더 됐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9억.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부모님 같은 양반들입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버스를 타잖아요. 그것도 어려우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타시는 그 버스예요. 근데 지금도 가끔지기 제 지역구가 아니 타 지역구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함부로 하신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그 소리가 가끔지기 나와요.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 뻘이나 똑같을 판인데 함부로 하면은 안 되죠. 좀 친절하게 어머님 오셨냐고 아버님 오셨냐고 하고 좀 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67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회사를 다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정작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약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잘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간 과장님 이렇게 성의껏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이형열 팀장님이 정말로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35쪽을 보니까 22년도 예산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4억.
이만재위원
예. 근데 내년도 예산은 10억이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선만 잘 그려놔도 차선만 그려놔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적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지 말고 원스톱으로 정읍 시내만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우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금방 지금 어느 민원인한테 전화가 한 통화 오네요. 무슨 전화가 오냐면, 지금 어디예요? 호남 장례식장 가는 데 이번에 도로 외곽도로 새로 뚫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익히 계획에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위험하다는 소리는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거든요. 금방 그분은 어느 신문, 아마 신문에 관련된 분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도시 재생과에서 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한번 찾아뵙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찾아뵙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정말 우리 교통과가 고통과가 아닌 행복과로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잘 보살피셔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 안 나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기동 주차장 건은 민원인이 없도록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당현동 그쪽 도로 관련은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지만 소프트웨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답사해 봐서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고 미리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거 같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건설과하고도 한번 거기 가서 보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도 협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거기가 내려가는 길, 공사장 가는 길 도로 새로 개설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서 다시 올라온 길도 상당히 고가 높고 전혀 가변 차선도 없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사유지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건설과랑 같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7페이지 있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영상실을 보수하면 영상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영상실 자체를.......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200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약 16년간 시설물은 이렇게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읍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민간 위탁은 주지만은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의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층, 2층, 그다음에 야외학습실까지 총 3개소로 나눠져 있는데요. 1층에서부터 영상실 2층까지 저희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할 게 좀 있어서 내년에 1억을 올렸습니다. 영상실도 의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면의 질 이런 거, 그다음에 1층에 모형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맞을지도, 영상 이걸 바꾸면 영상이 옛날에 틀었던 걸 지금 계속 똑같은 영상으로 틀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그러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게 빔프로젝트, 위에 있는 빔프로젝트보다 화소가 좀 높아야.......
김석환위원
영상이 교통안전에 대한 영상인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것도 업그레이드된 걸로 저희가.......
김석환위원
그것도 좀 바꾸시면 좋겠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읍에 맞게 한번 그런 것도 제작을 하면 더 현실감도 있고 아이들이 ‘아, 저기는 우리 학교다. 저기는 우리 아파트’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이거 한 번 하면 10년, 20년씩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현실감 있게 제작, 정읍의 어떤 배경을 넣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많이 바뀌는 것도 아까 말했던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 울린다든지 이런 안내도 좀 새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교통에 맞게 현재에 맞게 그런 걸 다시, 교육청에서 할 때 옛날에 했던 그대로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면밀히 해 보려고 사실 1억 예산을 올렸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인데 거기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가 쓰지만 공원은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자동차나 화물, 그다음에 택시 이런 운송수단 거기에 우리 정읍시 광고가 들어가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크게는 지금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티커, 그다음에 내부에는 조그마한 동영상.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고성환위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동영상.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시정 홍보 동영상.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만 있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버스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버스는 전세 버스를 내년에 이렇게.......
고성환위원
시내버스에는 없나요, 광고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는 저희가 어차피 관내를 다니는 거라 아직은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택시하고 화물차 일단 이렇게.......
고성환위원
영업용 화물차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왜 시내버스가 빠졌을까요? 매번 광고를 하지 않았었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는 저희 관내를 아마 다니고 있어서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정읍을 벗어나야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요. 아마 택시하고 아까 말한 화물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전세버스 한 100여 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주, 정읍 출신 향우회 택시 모임 100여 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봄에 한 번 스티커를 붙이면 그게 1년 내 가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단풍미인 농특산물을 한 면에다 했고 반대쪽에다가는 무성서원하고 구절초 지방정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세버스를 100여 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좀 다르게 해서 정읍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운송차량이 갖고 있는 홍보 효과가 저는 꽤 크다고 보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홍보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많이 정읍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이 동일한 동영상이 1년 내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중간중간 업그레이드할 내용들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성환위원
가을이 되면 내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찍은 동영상을 올리는 게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견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내장 단풍시즌은 지났지만 약 3주 동안 제5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1주차장까지 무료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사실은 내년에 셔틀버스에도 저희가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용임 가수가 불렀던 내장산 노래를 좀 같이 탑재를 해서 정읍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정읍을 좀 신선하게 알릴 수 있도록 지금 USB 제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안에 모니터가 있나요? 현재 저희 운행되는 시내버스 안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에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BIS 단말기라든가 CCTV라든가 안내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단말기, 이 정도로 지금 네 가지 정도가 시설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없군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것도 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동영상 같은 거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동영상은 저희가 그쪽까지는 아직 넣지는 않았었고요. 아직은.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양한 광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의 홍보, 정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인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게 이건 좀 질문할 내용인데요.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39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언제 퇴직하시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연말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연말이요.
고성환위원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고성환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국제사진관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를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가 26만 3,000원이더라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성동에 지금 현재 새정교회 옆에는 공시지가가 32만 300원이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이 부지 매입비는 공시지가가 싼 데가, 월등히 지금 현재 비싸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이쪽 사업비 산출을 했을 때요. 저희가 일단 공시지가 기점으로 해서 산출은 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어차피 이걸 감정해서 감정가로 지급은 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추정 가격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건물이 들어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좀 건물비를 보상해서 비싸지 않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런 면도 들어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건물 들어있는 토지는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시고 나대지, 나대지 꼭 이렇게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벌써 그런 돈 차이도 지금 많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공가가 좀 많이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나대지를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김영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