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 당부사항으로 코로나19 사항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경제위 소관 2개 공공기관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09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부터 2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174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4억 6,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218쪽입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경순
남경순위원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국장님, 계속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 예산서 218쪽입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에 4개 사업, 115억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에 99억 7,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2개 사업에 7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지원에는 도비 2개, 국비 4개 사업에 총 18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에는 13개 사업, 23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배달특급 연계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3억 원,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세부사업 5개에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4,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2억 1,74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에 4,000만 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43억 6,596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18억 5,353만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5억 1,600만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에 9,700만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8억 5,000만 원,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4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과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각 1억 5,000만 원과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억 9,496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에 25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99억 9,88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50억 원, 이차보전금 9억 9,880만 원, 협동자산화 특별융자 4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김완규위원장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출장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출장 내역은 부서별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작성한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개인별로 작성한 걸로 알고요. 좀 상세한 거는 과장님이 직접…….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상세한 게 아니고 이게 하루에 두세 번 간 분도 있고, 한 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간 사람들은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자세한 내역.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게 아마 80만 원 가져갔던 때가 사회적경제박람회라고 경주에서 2박 3일 동안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여기 한 사람이 세 번 간 데도 있어요, 출장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이상 출장 간 거 자세한 내역을, 백데이터를 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질의 오전 중에 우리가 끝내야 되니까 그걸 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네.
재영
이재영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시군이 선정되기 전에 신청한 시군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신청한 시군요?
재영
이재영위원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잠깐만.
김완규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를 사람 건별로 해 주지 말고요, 날짜별로 해서 주세요. 이게 확인할 게 많아, 날짜별로. 사람 이름별로 하지 말고 날짜별로 전체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거 아까 한 거랑 이거랑.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위원
31개 시군별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시군별 분포 그리고 시군별 분류별로 예산 지원액, 최근 3년간 예산 지원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했던 장ㆍ관ㆍ항ㆍ목으로 된 엑셀 형식 자료가 있을 겁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장ㆍ관ㆍ항ㆍ목 전체 예산 엑셀 형식으로요, 2022년도 거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5페이지에 있는 경기행복샵 보면 총 105개 사가 있어요, 입점한. 그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상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최근 국외를 어떤 방문이 있었다고 하면, 코로나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었다면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127페이지에 있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에 현재 한 20개 청년공동체 선정ㆍ지원이 있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경기도사회경제원 운영 지원에서 밑에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면 사회혁신경제 성장 추진 등 12개의 자체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58억. 그 12개 어떤 어떤 사업별로 금액하고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사회적경제원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를 성질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시간을 본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고 그리고 보충ㆍ추가질의를 합쳐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요, 출연금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저도 같이 주시는데 보통 이런 거 12개 자체 목적사업이라고 적어놓고 58억을 적으실 때에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목록 정도는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 58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무슨 사업이 12개 자체 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한꺼번에 목록까지 같이 주시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도 같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원이 설립되면서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에 관련돼서 현재 인건비는 29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고용승계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공공기관 형식으로 새롭게 창립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과는 예를 들면 고용승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좀 특수한 기술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기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관련돼서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건 연간 20년, 21년, 22년 모두 다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언뜻 보면 집행률이 100%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옆에 집행일자를 보시면 경기도 소통협치국에서는 22년 1월 18일 날 집행을 하고 끝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31개 시군으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거고 소위 사회적경제 이해라든지 창업교육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되고요. 그전에는 이 사업들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50%까지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3 대 7 사업으로 가고 있는, 기준보조율을…….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정착이 돼서 도비 비율을 좀 낮춘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보려면 시군의 집행률까지도 같이 좀 봐야지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역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향후에 계속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창업교육률 같은 걸 우리가 조사하게 됩니다, 시군 종합평가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의 집행현황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인데요. 이 예산은 소폭이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수요조사를 일부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게 그런 데서 예산이 된 것 같고요. 국비가 70%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도비나 시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수요조사로 인해서 이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에 비춰 보면 우리 협치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단순하게 인건비 지원이나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86%입니다. 이건 사실은 경기도 예산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작은 예산인데도 이렇게 집행이 100% 안 된다는 것들은 그만큼 협치국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센터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일부 있고요. 공유경제도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사업 개발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그다음에는 1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도비는 6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시군은 50 대 50이라서 그런지 같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7기 민선 지사 공약사업이었고요. 품앗이 공동육아 형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최소한 어떤 일부 프로그램비 이런 정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3년에 걸쳐서 한 6,000만 원을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하던 거였는데요. 실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육아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면 행ㆍ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데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3년을 이렇게 견디다가, 우리 도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3년을 지원하고 지금 24년 이후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아동을 돌본다는 건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공동체나 그런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아동을 돌봐 주는 이런 시스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문적인 역량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 돌봄사업 자체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만족도 조사한, 최근 3년 동안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종료가 되면 예산이 끊긴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들을 바라보고 있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하여튼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끝나는, 올해서부터 끝났거든요, 맨 처음 19년도에 받은 데는.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내년에도 계속 연차별로 4년에 걸쳐서 지정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조금 빨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121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체도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 정도로, 8,000인가요? 그렇게 좀…….
재영
이재영위원
네, 반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이런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1분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군별 공동체 거점을 조성해 주고 또 하나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동을 조성해 주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간을 조성해 주고 거점을 마련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원내용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이런 설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을 뺀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시설개선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성을 해 놓고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공간을 조성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후관리 공간 문제에 대해서, 공간이 1억 정도 조성이 되는데 하여튼 계속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단년도 사업이지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까지 함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경기행복샵 자료에는 15개 신규입점이 되고 총 105개 누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행복샵에 신규입점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입점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테크노파크의 행감 자료입니다. 경기행복샵이 테크노파크가 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공식 자료에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래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100개 사, 장애인기업 33개 사,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니요, 행감 때 그렇게 됐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실제…….
김태희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하시고 공식적인…….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한번 이거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경기TP 그런 자료에 이런 부분들 개선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제 경기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착착착’이라고 사회적 쇼핑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거기랑 차이점이 혹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점이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 물론 소통국에서는 경기행복샵을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TP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건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입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실 것 같고 저도 제안은 어제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몰인 이지웰이나 쇼핑몰 혹시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지웰이요? 복지포인트…….
김태희위원
네, 이지웰. 물론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이나 그리고 그 코너를 항상 상시적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김태희위원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과감히 당연히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랑 협조하셔서 상시 아니면 특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100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23년,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6번 산출근거에. 융자 규모가 120억 원 돼 있는데 지금 전출금은 5억 7,000인데 여기서의 120억은 어떤 수치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서 사회적경제 이 부분들인데요. 그게 23년도 융자금을 한 120억 정도로, 이게 12억 정도를 하면 10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이게.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다, 2.5%.
김태희위원
아니, 23년도 기금 전출금은 5억 7,000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태희위원
기존에 각 보유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했을 때 120억 원의 효과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태희위원
네,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1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19년도 네 곳, 20년 한 곳이 사업 포기해서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도에 사업 포기된 곳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이 종료되면, 전의 자료를 보면 자체 유지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폐쇄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전환 권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지금 어떤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기왕에 이게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더 유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동안에 지원이 끊기고 난 다음에 모색을 해 나가고 이러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다함께돌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또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동돌봄공동체의, 이게 일반적인 돌봄공동체하고 좀 다른 게 경계선 지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김태희위원
경계성…….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경계선 지능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정신지체는 아닌데 좀 더 사회적으로 적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아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졌던 그런 어떤 공동체적 특성이 있는, 돌봄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아동돌봄의 형태들도 케어 수준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저는 경계선 아동 이런 부분들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다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동돌봄공동체 안에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형태들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요.
김태희위원
우선 보니까 총 한 60여 곳이 있는데 이제는 이 60여 곳에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쇄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비용도 있고 그 공간의 역할이 있어서 자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전환될 때 지원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확인 안 되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처음 할 때는 시설비 5,000만 원이 투입돼요, 일회성으로. 그리고 인건비 5,000만 원 지원돼요. 그걸로 현장에서는 센터장이나 선생님 2명 아니면 3명 그것도 최저임금에 버금돼서 시간당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운영비가 1,200만 원인데, 결국은 월 100만 원인데 거기 유지관리비, 관리비 이런 거 하다가 솔직히 끝나요. 실질적으로 1,200만 원 갖고 프로그램 하기는 어려워서 웬만하면 재능기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군이 협조를 해야 돼요, 아동부서에서.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이걸 주관하는 그분들한테 안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 시군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까?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나마 상급 경기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안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전환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선정된 곳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됐으면 그걸 모델로 많이 전파를 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하여튼 시군 부서와도 협조해서 그런 전환들이, 전환과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해서 좀 아쉽게도 집행이 참 저조해요, 그렇죠? 20년도에는 98%이긴 했습니다만 21년과 22년 47%, 25%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21년도 47%, 25% 이거 얘기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더 증액을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직접 지원방식도 있고 융자를 통한 지원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 시설운영비 정도 해 주는 소액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 혁신형 특별융자라는 것들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든지 아동돌봄 관련해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구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김태희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선은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사회적투자펀드와 관련된 그런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소통협치국장,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 대비 한 40억 늘었네, 맞죠? 40억 늘었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는 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구청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구청사에 들어가는 게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5억이 들어가요, 맞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럼 용역 줬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돼야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규창
김규창위원
이제 통과돼야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게 지금 구청사 거기에 보면, 내가 갔다 왔어요. 지금 거기 주변에 상가고 뭐고 아주 다 손들고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거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복지를 중점적으로 구청사의 시설을 아마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거기 충족이 돼요?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8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창
김규창위원
이 예산 갖고 난 이게 거기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 구청사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나는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단계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할 때 확실하게 인원이 거기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 책정한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가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전에 도청에 있던 인원, 그 인원의 수준에 못 미치겠지만, 그런 호황은 못 느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구청사 주변이 공동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중에 용역비가 주로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도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00억 이상이 되면 법정 용역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사업비가 500억이 넘게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만 하게 됩니다, 용역만. 그러면 내년 1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용역만 하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관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 우선활용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라는 게 보면 내년에는 다 용역을 쭉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서부터 예산이 투자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올 기관들이 그때 입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굉장히 공동화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구청사 우선활용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요, 각종 행사를 구청사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벚꽃이 좋지 않습니까, 팔달산 벚꽃이. 벚꽃 축제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 최근에 맘카페에서 모임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농협에서 장터, 지금 농협 경기본부에서 장터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구청사 잔디밭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를 해 나가면서 유입인구를 당장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기관이 입주하는 24년, 25년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더 활성화되는 방안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현지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지금 그분들은 아주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이게 이전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펑 뚫려지니까 거기 현지인 상공인들 또 주민들께서는 정말 허탈해 하시고 계신데 이 예산 갖고 용역을 줘서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축제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구적이어야 되걸랑요. 축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절마다, 거기 구청사에 벚꽃이 참 아주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건 계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활성화도 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의 총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저는 거기가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을 해 왔으니까 문제인데 거기를 이러한 예산이, 정말 첫 번째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수원분들이 팔달산으로 와서 모든 걸 행사나 주체가 돼서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정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2023년도에는 이 계획안이 이렇게 돼 있지만 24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건 안이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이제 그거를 위해서…….
규창
김규창위원
중장기적으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거를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예산을 올해 5억을 담았고요. 여기에 그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채워 나가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담기는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이 5억의 예산이 신규로 섰는데 이거 갖고 나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제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모든 회의 과정이 필요할 건데 이건 정말 정말 전문적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도청이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적인 조건이 좋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항상 상시로 거기 인구가 유입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구청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소통협치국에서는 이 계획을 잘 짜셔서 거기에 활성화를 이룬 모든 주민들이 정말 여기 우리 청사가 이전했을 때도, 정말 청사가 있던 거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3년간 매칭 지원 후 최소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최소 5년 이상 고용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요. 사업량은 30명, 고용안정성을 위해 센터 정규인력으로 편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근무장소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대개 이분들이 아마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고유한 역할들을 하기보다는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훈
김도훈위원
그 인력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도 계속 시군 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어쨌든 계속 고용을 할 수 있지는 않고요. 3년을 저희가 지원하면 2년을 의무적으로 더 고용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보장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안에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더 고용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 직급별 그다음에 성질별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조차 위원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대로 보충질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이요, 설명서.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금 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저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사회적혁신복합단지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업무보고를 하셨고 아직 그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후에 본회의 통과가 돼야 사회적혁신복합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벌써부터 동의안조차 없이 이 사회적혁신복합단지 그다음에 사회혁신복합단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건축계획 수립,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혹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적경제원 관련한 동의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사회혁신복합단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혁신복합단지는 동의를 받는 그런 형식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공간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담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사회적혁신복합단지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혁신복합단지요.
도훈
김도훈위원
네, 혁신복합단지는 지금 김동연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 별도의 의논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한번 위원님들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려고 하면 그 예산의 재정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며 또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서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지금 본예산에 복합혁신단지에 대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을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오늘 소위가 구성이 되고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여기 계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준비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하여튼 바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민관합동 TF 구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원 민관합동 TF 구성 인원이 그때 누락이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원이 보충이 됐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도의원 두 분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의회에서 그건 답변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때 중간지원기관의 센터장님 자리도 공석이었고 추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에선가 또 한 분 결원이 있는 걸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혹시 보충이 됐나요, 인원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 두 분 보충하는 것들이 우선적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저희가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올해 12월 31일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민관합동 TF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회의 했던 게, 마지막 회의 했던 게 언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올 6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6월 달. 그러면 6월 이후로, 그러니까 10대 때 전 도의원님들 계실 때까지만 회의를 하고 11대 때는 민관 TF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보류가 아니고 거의 없어진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활동기간이 사회적경제원 설립일까지입니다, 사실.
도훈
김도훈위원
설립일까지고 어차피 센터, 설립 시까지는 맞는데 사실 12월 말에 센터가 종료가 되면 그러면 공사 기간 포함해서 설립 시까지인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니, 사회적경제원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거고 공사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설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등기하고 그 정도 됐을 때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그쪽에 보면 직원 채용 관련해서 여기도 법인 설립도 12월 말까지 일단은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원 추천도, 지금 상임ㆍ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도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했고 1차 미달, 재공모도 추진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공개모집이 다 된 상태인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어쨌든 임명권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공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도의회에서, 그건 임원추천위원회인데…….
도훈
김도훈위원
임원추천회도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돼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남았다 그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가, 지금 여기 사실 출연금에 사회적투자펀드 조성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이 궁금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주시면 그때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국장님,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동들의 돌봄이 굉장히 문제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에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2022년도에 18개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는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10명 이상이 공동체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시간이 없으셔요, 바쁘신 분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여도가 굉장히 서로 부담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걸 중복해서 소통협치국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거점형으로 어쨌든 아이돌봄 거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시나요, 국장님?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것까지는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 돌봄체계에 대해서 강화를 위한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경기도의 어떤 중앙에서 돌봄지원 중앙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위탁운영하는 돌봄이 있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전형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들면 대개의 아이돌봄이 국가에서 인건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같은 걸 받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5,000만 원…….
현옥
서현옥위원
국장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들을 한번 개척해 보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일정하게 지원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실비가 지원될 수 있게 해 보자 그래서 법안 제정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해서 동네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걸 인건비로, 사회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자기 노동이 들어가는데, 사회적 기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법도 결국은 제정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지금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 지금 앞에 놓인…….
현옥
서현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나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 외에 아이들 돌봄센터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단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은 열정을 가지시고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책임지고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열정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다들 활동하시는 범위가 있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못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저는 마을공동체 이런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3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미 19년도는 졸업했고요. 20년도도 이번에 졸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과 자립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운영의 묘미를 좀 거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여기서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같이 잘 소통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 죄송합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이용욱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인식 확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용욱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홍보예산 같은 게 있어서 지금 11월, 12월 중으로는 다 지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욱위원
11월, 12월이면 전부 다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거의 뭐…….
이용욱위원
이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연중 주기적으로 이렇게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9월 30일까지 24%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을 연말에 몰아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일단 11월 20일…….
이용욱위원
지금 연중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반기에 주로 행사가 있고 그래서 홍보가 하반기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연말 정도면 예산은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용욱위원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더 효과적인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소진할 목적으로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TV방송이든 신문 지면이든 인터넷 배너, 라디오, 열차 광고 이런 것들은 연중 일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이게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하여튼 그런…….
이용욱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TV 홍보나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돼서 거기도 라디오하고 TV, 인식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라디오 단가가 회당 500만 원이고 TV는 회당 1,000만 원인데 사회적경제 홍보 관련해서는 TV는 회당 2,000만 원이고 라디오도 회당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여기 단가 차이가 TV는 2,000만 원, 1,000만 원, 라디오는 2,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걸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이 내용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면,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욱위원
네, 그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예를 들면 9시 뉴스 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거고 그다음에 노출 횟수에 따라서 단가 조정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 500만 원대 정도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V는, 우리가 보면 지면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수에 따라 가지고 다 등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도 아침 시간대…….
이용욱위원
저도 매체나 아니면 방영시간,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사회적경제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길래 라디오가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길래 500만 원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현호
이현호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게 타당한지, 그 횟수나 매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일찍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료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홍보 집행은 저희가 하반기에 보면 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8~9월 달에 집행된 게 보편적으로 언론담당관에서 언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용욱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홍보비는 90% 이상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욱위원
네. 국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관련해서 21년도에 보면 불용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도 보면 80%,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21년도 불용 사유가 22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하실 수 있는지 같이 해서요. 설명서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또 우리는 예산을 갖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내역들이 부족하니까…….
이용욱위원
국장님, 그럼 연말까지는 한 얼마나 집행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한 80% 이상은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용욱위원
현재도 83%기 때문에 80% 이상이고요. 한 얼마 정도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채용시기의 지연이라든지 낮은 직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용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연, 한정, 낮은 직급 이런 동일 사유로 계속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집행방식이나 사업내용을 좀 바꾸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후관리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 플러스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지원해 주면 당신들이 2년을 갖다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식의 공문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불용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좀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일선 시군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이용욱위원
일선 시군 애로도 그 애로에 맞춰서 사업을 바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45페이지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 전담인원이 1명인데 6,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보통 6,500 정도면 한 2명 정도 인건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길래 6,500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경과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공기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위탁될 때는 보통 인건비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건데 아마 상당히,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민간…….
이용욱위원
이분 인건비가, 보통 4,000만 원 이하가 많은데 6,500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정리하셔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분이시길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지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72페이지인데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현재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인데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판로지원 사업은 이게 경기도주식회사가 계속 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원 만들어지면 경제원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런 제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 개발이나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맡겼던 건데요. 하여튼 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여기 공정무역 선물세트 6,000만 원어치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선물세트는 판매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제공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판매죠.
이용욱위원
그러면 판매하면 판매수익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예를 들면 이건 회사 수익이겠죠.
이용욱위원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공정무역 선물세트 출시에 예를 들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남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욱위원
네, 판매대금.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판매대금은 예를 들면 이걸 했던 그 회사에서 기업에게 돌려주는 거죠.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면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회사는 어쨌든 내 돈 안 들이고 선물세트 만들어서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이용욱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설명서 위주의 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 3,000명 좀 넘게 했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하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비용은 3 대 7입니다. 도가 3이고요.
신미숙위원
네, 그건 1 대 1 교육인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닙니다. 집합교육일 겁니다. 시군에서 하는 집합교육 성격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내역 보면 이게 17만 원 곱하기 5,700, 내년도 예산 할 때 17만 원 곱하기 5,737명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해서 17만 원 강사비가 돼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타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집합교육인데 어떻게 1인당으로 잡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미숙위원
산출근거면 한 번 교육할 때 30명,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육할 때 20명 곱하기 강사비 해서 나눈 게 산출근거지 1인당 얼마, 그러면 1인당 17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분명. 아니면 강사비가 얼마, 저는 처음 봐 가지고요, 이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오늘 소통국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집합교육인데 1인당 계산된 걸 못 봐 가지고요, 국장님.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렇습니까?
신미숙위원
네,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국도, 경제실이나 다른 국도? 이 산출근거는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산출근거입니다. 22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홍보비, 좀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2억, 주로 홍보비로 들어가거든요. 마을공동체의 활동 지원인데 활동 지원이 아니고 그건 마을공동체 홍보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비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예를 들면 각 공동체에 대한 소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목하고 사업하고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90%를 홍보비로 쓰면 마을공동체 홍보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예산 편제상 인식 확산 이렇게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런 것들의 하나일 거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인식 확산이라고 이렇게 예산 편제상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너무나 띄엄띄엄 예산 설명서가 돼 있어서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안 만들어 주시네요. 223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스물다섯 분이 43억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비용 산출 중에 내용들이 인건비 제외하고, 혹시 보이시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앞의 다른 지원사항들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걸 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용이 어디가 중복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네, 그래서 중복된 건지 아니면 마을공동지원센터가 따로 하는 건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미숙위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 내용들도 자세하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마을기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48개 사 있거든요. 경기도에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26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계속 발굴도 하시는데, 그러면 260개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261개요.
신미숙위원
261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신미숙위원
261개 중에 거의 5분의 1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년 차, 2년 차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총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5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기업 안에도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같이 참여하시나요? 따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예비 때는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본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인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일 수 있다고요? 마을기업의 기준이 어떤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마을 친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종사자의 어느 정도 마을…….
신미숙위원
어떤 범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몇 개 이상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회원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공평한 출자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지역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마을기업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내 사업장이…….
신미숙위원
그럼 지역 안에서 다섯 분만 하면 마을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니죠. 이런 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기업성 이런 걸 보고 예를 들면 도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은 요건만 갖춰 가면 바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인가가? 그런데 이거는 인증입니다, 인증.
신미숙위원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증받아야 되는 거고 신고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마을기업 5년 하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5년 지원되는 거죠? 여기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운영자분들은 혹시 사회적기업을 다른 걸 운영하셨던 것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마을기업을 하면서 또 사회적기업을…….
신미숙위원
아니요. 예전에 사회적기업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가신 분들 체크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공동체 관련돼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224페이지 청정계곡 SOC 사업 있잖아요, 5개 선정돼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도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SOC, 마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몇 년 차,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년까지 끝내야지 그런 게 있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SOC 시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거는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끝나고 그러면 지금 그냥 점검해 주는 거, 그냥 불법…….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그 부분도 생활 SOC를 관리해 주는 거죠.
신미숙위원
생활 SOC를 관리해 준다는 거는 그냥 운영을 위탁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을에 화장실이라든지 무슨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신미숙위원
금액이 꽤 되는데요, 그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금액이 꽤 됩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꽤,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시군 합쳐서 5 대 5로 24억 정도 됩니다.
신미숙위원
그것도 세부내역을 좀 어떤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를 보시죠.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홍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창업ㆍ판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센터와 사회적경제원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간접 지원은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원은 본질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차이는 없는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다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좀 더 양질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사업의 영역들을 좀 넓혀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센터가 훨씬 더 진화된 거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준 높은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아직 설립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거를 확답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집행률 부진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실집행률이 지금 4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9월 말 기준이고요. 하여튼 연말에 대개 이렇게…….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한 5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50% 넘어갔는데 실제 이게 연말에 몰려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성호
이성호위원
그냥 그렇게만 두루뭉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거는 하여튼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작년의 예를 보면 작년에 90% 정도인데 올해는 인건비가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본질적 차이는 없고 물론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도 9월 말까지 27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원은 지금 100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99억.
성호
이성호위원
99억 7,000이니까 100억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5년간 840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경제센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일단 위원님, 집행률 관련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집행 수준으로 봤을 때 연말 되면 한 85%에서 90% 사이의 집행률을 기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11월…….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억 원이라는 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열악함에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유사한 기관인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기 위해서 5년간 840억 원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하여튼 사회적경제원 주된 목적은 사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놓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60%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인 고령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들인 비용만큼 효과는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고용의 확장 이런…….
성호
이성호위원
고용을 그렇게 중시하시는데 고용승계는 왜 안 하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거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고용승계를 해야 되고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성격이 다르긴, 같은 일을 하는데 뭐 성격이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니, 예를 들면 그전에는 민간위탁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이 되면 공공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죠, 법인격이 되는 거니까는.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그런 기관의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적경제원이 예를 들면 직원들을 공모하지 않겠습니까? 그즈음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점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수수료, 건축기획 수립, 구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회적경제원 입주공간 등 조성, 이게 사전에 이렇게 많은 작업이 지금 필요하신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지금 경제위기나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관, 아이놀이동, 스포츠건강동, 몰입경험콘텐츠존 이런 게 지금 민생경제 회복과 얼마나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시민친화적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이 공간들을, 사회혁신복합단지 그럼 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훨씬 더 시민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호
이성호위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민생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경제 회복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이 안에서도 또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원과…….
성호
이성호위원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더 큰 산업이 필요한 거지 몇 명 고용된다고 그게 고용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별도로…….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자체를 어떤 시설로, 좀 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관련 적은 사업에 지금 한 600억이 들어가잖아요, 4년간. 이렇게 막대하게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 타당성조사나 단지 종합계획은 이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재축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용역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용역이 8억 정도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를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켓몬 GO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600억 정도, 560억 정도 쭉 들어가는데,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주변 공동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 지역이. 예를 들면 3,500명이나 되는 도청 직원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콜센터하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보내고 지금에서야 또 이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리고 공간에서 공간이 바뀌어 나가면서 예를 들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결국 이게 고용 창출이나 고용 증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고용 창출은 기업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여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성호
이성호위원
여기서 다 모든 고용을 창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고용도 있지만 다른 거를 생각하셔야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12월 말로 이제 해산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셨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일자리재단에 공기관…….
은정
고은정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자리재단에 공공위탁을 잠시 한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법은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하는 일자리보다 통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높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더더군다나 일자리재단이나 기본 다른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하고 있는 게 맞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일반적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만을 꼭 고용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은정
고은정위원
안 하죠,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 75%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들도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취약계층들이 한 60% 정도…….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죠. 다른 일반 일자리보다도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만큼 더 그 일자리 영역에 있어서 영세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더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회적경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양극화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은데 사회적경제원을 하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없어지고 왜 사회적경제원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민간에 위탁했던 거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공공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직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31쪽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관련해서 앞에 우리 이용욱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도 하셨는데요. 2022년 실적이 용인시 등 15개 시군 22명 채용 인건비였는데 이게 연말에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에는 예산이 1억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일선 시군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예를 들면 일선 시군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임기제 같은 경우 기간제로 하면 훨씬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채용 시기나 낮은 직급 같은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오죠? 구할 수가 없죠, 시군에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거죠.
은정
고은정위원
좋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양적 성장을 했지만 이제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서 질적 성장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문가가 오려면 그에 합당한 전문성에 맞는 급여 체계가 마련돼야 되죠. 그런데 늘 한시적인 이런 일자리로 이런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3 플러스 2년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시군에서 애로사항 플러스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중간지원조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기득권이고 또 너무 행정에 속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신규조직들의 진입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다음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그런 광역 기능과 시군의 사회적경제센터의 어떤 컨트롤타워,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하면서,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인력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새롭게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어쨌든 원하는 사람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저는 대부분의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센터인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으로, 대부분 민간위탁인데 직접 하면서 저는 이런 급여 테이블이나 인력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실효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회적경제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문적인 영역을 강화해서, 중간지원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떤 구분을 딱 가르마를 탄다기보다는 그런 광역 기능으로서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공감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보면서 사회적가치 평가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사실 없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사회적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이런 본인들이 생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올해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좀 맡아놓고 그 결과가 아마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가치 측정이 돼야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담보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치 지표를 통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게 좀 모호하고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금 관련해서 6,0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명세서는 218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보통 6억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3억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특례보증금 하고 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000 감액된 부분을 내년 2023년에도 추경에 또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실국들 다 예산 조정이 있긴 했는데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억 4,000으로 된 거고요. 23년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추경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아까 요구한 게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원래 오전 본질의에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좀…….
경순
남경순위원
작성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차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작성을 뭘 한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본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본질의를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빨리빨리 좀 제출을 해 주셔야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죄송합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오면 하시는 걸로 하고…….
경순
남경순위원
네,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일단 본질의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 합해서 5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볼일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후에 기관 두 군데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 관계로, 오전에 마쳐야 되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ㆍ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는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5분뿐이 없어 가지고 궁금한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143개 사의 사회적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보험은 국가에서 4개인데 그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4대보험을 다…….
신미숙위원
4대보험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사업자 부담금을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4대보험 중에 사업자 부담금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신미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143개 사에 몇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부담금만 지원하는 걸로, 사업자 부담금 4대보험 전부 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매출이 기준인가요, 그 회사의 매출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심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적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미숙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경기도에?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9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960개 중에 143개. 이거 연속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아마 3년…….
신미숙위원
한 번 신청하면 3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원을 하고 나서 4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4년 동안…….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계속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또.
신미숙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은 없고 그냥 신청하고 심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신미숙위원
몇 년 차 이상 된 거 아니면 매출이 얼마 미만인 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거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정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신미숙위원
사회적기업은 다 취약계층 기업이나 그거 기본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들에 보면 그걸 또 안 지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공유기업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발굴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공유기업 발굴은 경과원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에다 대행으로 맡기고 있는 거죠, 실제.
신미숙위원
그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신미숙위원
이게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엑셀러레이터라는,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워주는 거죠, 실제. 여러 가지 멘토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신미숙위원
여기 선정된 회사를 보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13개 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는 키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 컨설팅 회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공모…….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공유기업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금액이 첫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선정된 회사별 세부 활동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향상이 된 부분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드린 게 많은데 그 자료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는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서를 다 끝까지 봤는데 ESG경영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은 안 보입니다. 좀 전에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도……. (타임 벨 울림) 1분만 잠깐 쓰겠습니다. 이게 ESG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느 분야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는 또 되게 낮은, 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훨씬 더 예산에 대한 투입량이라든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ESG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적경제원에서 ESG 관련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신미숙위원
경제원에서요? 그거 준비된 거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계획인데 계획을…….
신미숙위원
네, 계획이니까 계획 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과 함께 공통적으로 자료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사업계획서랑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성질별로 구분해서 산출근거까지 다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항목, 성질별로 구분은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이 연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 총 얼마, 이렇게 다 1식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태라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개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주신 내용을 보면 다 무슨 IR 대회 운영 1식 1억 1,000, 최종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 팀 해서 곱하기 8,000만 원씩 1억 6,000, 이게 지금 다 1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출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6식, 건당 200만 원 해서 1,200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12개가. 이 산출근거를 좀 풀어서 세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적용을 시킬지 그런 걸 자세히 주셔야지 이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자료는 저희가 소위 구성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 금일 12시 자정을 넘기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2시 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겁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곧 종료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위원
다른 형태로 이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위원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이 제일 우선이고요, 자립이. 전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환은 예를 들면 말씀하셨지만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시군과 협조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용욱위원
국장님, 여기 돌봄공동체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여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욱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는 그런 분들 자녀들이, 나이 폭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맡겨지는,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이용욱위원
다음입니다. 설명서 133페이지인데요. 시군별 공동체거점 지원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5개 이상 시군에 공동체 공간 시설개선비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군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지금 공모 중인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이용욱위원
올해, 내년에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올해 5개는 다 소진이 됐고요. 매년 5개씩 도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공모는 언제 시작하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공모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연초에요?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절반으로 사업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3단계입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3단계인데 3단계에서 국비가 줄어서, 그 전까지는 20억이었는데 전체 총금액이 올해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3단계에서. 그래서 23년, 24년 10억이어서 국비가 3억만 내려오게 되고 도비와 시비는 3ㆍ7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면 3단계라고 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서 국비가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감액이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책적 판단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도 세월호의 어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최근에 또 중앙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국장님은 아쉬우시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세월호 공동체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이제 이렇게 대폭 삭감된다는 게 올해 이렇게 됐지만 내년이 사실 더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애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어서, 불안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낮은데 사업비는 증액을 했어요. 현재 집행률과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아마 이런 사업들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어서요, 보통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더 수요조사가 확대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무래도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채용 시기도 늦어지고요. 직급을 낮은 직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인당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용욱위원
이게 연도 말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연도 말에는 어쨌든…….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욱위원
지금 152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이게 예산이 2020년 1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10억 정도는 이미 다시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예산은 14억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9억 5,000이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면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 사업이 24억 5,000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돌봄이 12억 5,000, 사회주택이 12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주택은 다들 알다시피 민간주택과 공공임대 사이에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은 협동조합형, 예를 들면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중간에 있는 협동조합형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사실 보류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용욱위원
여기 22년 10월 7일에 공공기관 출연금 가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좀 이제 마무리 지어 주세요.
이용욱위원
네, 답변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게 또…….
이용욱위원
이것도 지금 어쨌거나,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률이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지금 계속 낮은 상태에서 50억 정도 증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가결 10월 7일 날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왜 증액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일단 남경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자료를 언제 주실 건가요? 우리 이거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출장비 지급에 보면 월별, 일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이름별로 했다고. 우리 지금 잘 못 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혼선을 갖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했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아직까지도 작성 중이…….
경순
남경순위원
아직까지면 언제 해요? 내일 우리 소위원회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다 삭감해도 돼요? 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 저는 이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센터가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 일하는 예산은 아니고 오로지 경제원 세우고 그다음에 도청 청사 그거 하는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일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체지원과 여기는 또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하셨어요? 청사와 경제원 하는 것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이거, 지원과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5개 전체가 감액이 됐는지.
현희
한현희공동체지원과장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1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이 국비가 20억에서 10억으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 매칭이 줄어들어서 8억 4,000이 감액됐고요. 또 아동돌봄공동체가 신규사업을 내년서부터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6억 2,300이 또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이 주민자치와의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3개 큰 요인 때문에 11억이 사실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을,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이런 데는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현희
한현희공동체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좀 말씀드리면 아동돌봄은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ㆍ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는 하지만 도정의 어떤 큰 틀에서 다른 아동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8개 분야가 또 있거든요. 지역 아동도 있고 이런 쪽으로…….
경순
남경순위원
그건 또 여가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희
한현희공동체지원과장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흡수 통합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아동돌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돌봐지지 않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한 돌봄 이런 거는 우리 국가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한현희공동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아까 그 자료 때문에 말씀드렸고 총체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예산이 보면 거기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경제원은 연간 이번에는 99억 신청했고 다음에 5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거의 900억 정도, 87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는데 거의 900억이에요. 그리고 또 복합단지 조성하는 거, 오로지 그것밖에 일 안 해요.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든 일은 용역, 29명 온 전체가 용역 따서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순번대로 안 하고 이름별로 하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거 예산 작성하는 걸 이름별로 작성하는 거, 나 의원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일별, 월별로 쫙쫙쫙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잖아요. 아, 여기는 출장을 몇 번 가고 누가 몇 번 가고 어떻게 했는가. 하루에 출장 3번, 4번 간 사람도 있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만든다고 자료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하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일들도 안 하고 그러는데 무슨 또 경제원을 한다고 끝까지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일을 하고 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감 할 때. 비리가 만연하다고. 그런데 직원들이 그랬다는데, 내 말을 믿을 수 있냐고. 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저 고발 당해요. 없는 말 허위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랬대요, 자기네들끼리. 그게 진짜 정말이냐고. 내가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 아주 역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위원이 여기서 예산 심의나 행감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추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는 이 서류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따지고 이렇게 봐서 서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제보자가 해 준 거예요, 제보자, 그 직원이.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용역만 계속하는데 29명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도 29명 중에 14명이 가서 교육이나 받고 다 용역 그리고 다 서울 업체, 기억나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또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지사 있던 사람 다 꽂아놓고 비리 저지른 사람 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름 대요, 정확히 누구라고? 멈추세요. 멈추시라고.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자료 또 주면 뭐 하냐고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추가, 이거 된 건 추가질의하고 같이 연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ㆍ보충질의하실 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임태희……. 아, 이재영 위원님. 하도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이재명, 이재명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막 자료가 도착했네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관련해서 시군 집행현황하고 성과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시군이 4개고, 이건 이 4개가 신청해서 4개가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한 데가 이렇게 없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물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요. 맞나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기획전은 큰 대형 점포나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앞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제품도 판매하는 거라면 또 우리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지금 25개 시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예를 들면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서 큰 행사를…….
재영
이재영위원
그 내용은 대충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이게 이 사업, 단기기획전에 지원한 시군이 4개밖에 없다는 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거는 4개고요. 나눔장터라는 형태로 일선 시군의 그런 수요들을…….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지금 31개에서 4개 뺀 나머지 시군은 나눔장터로 다 신청을 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꼭 그 개최 장소가 대형 상점, 보니까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이런 데에 지금 다 기획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 부분들은 어떻든 대형 유통에 사람들 왕래가 많을 걸로 보고, 유동인구가 많을 걸로 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협치국에서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장소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가요, 이거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자율이기는 한데 시군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올렸겠죠.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경제는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홈플러스,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렇죠.
재영
이재영위원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이 단기기획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4개 시군이 거의 전부 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기업들 판매점 앞에서 이루어져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여기에 그만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건 맞지만 또 그거 말고도 부천시에서 주로 가는 데들이 있어서 혹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율로 했고요. 나눔장터 사업들을 잘 펼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사회적경제를 위한 판로 확보라든지 매출이 증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들을 받았는데 만족도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 자료를 주실 때 물론 급하게 주시느라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족도 84.6%, 82%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어느 항목을 조사하셔서 만족도가 이만큼 나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조성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방향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지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고 괜히 한 정책이 돼 버릴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착륙을 잘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인데요. 123페이지요. 이것도 22년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밑에 써 있는 걸 보면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타임 벨 울림)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연말이 되면 이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21년도도 41%밖에 안 돼요, 국장님.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러니까 22년도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21년도에 41%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74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해서 5,700만 원 있는데요. 올해는 3개였는데 내년에는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을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아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정
고은정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하게 위탁해서 하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보통 지난번에 3개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한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건 잘하시고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릴 게 제가 행감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이 부분이 공정무역하는 분은 활성화, 생협 조직 이런 부분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가서 저는 용어적인 것에 있어서 이걸 국립국어원에서도 지역형 공정무역 상품, 제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용어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2주간의 행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내내 해 왔던 부분은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인식 개선이나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어에서부터 전달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별히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관련해서 다양한 행복샵이 김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시긴 하는데요. 저는 과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실국들도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 차원에서 소통협치국에서, 다음에 과가 바뀌죠, 국은 이제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결국 물품소비가 많이 돼야만 또 이런 사회적 일자리들,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먼저 우선구매를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문제는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라든지 지난번에 남경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ESG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서구나 외국에서 생긴 운동이다 보니까 공정무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좋은 취지하고는 다르게 용어까지 같이 수입이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상당히 전달력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경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용어 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새로운 사고나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때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현재 100분의 5 정도를 이렇게, 100분의 5 내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선 시군으로 가면 인구가 비슷한데 우선구매율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거기서 보면 민간위탁을 사회적기업한테 하는 데는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그 물품이라는 건 고만고만하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하는데 민간위탁 부분들을 사회적기업들이 진입장벽을 낮춰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데는 훨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들이 높은 성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은정
고은정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었죠. 지금도 그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금 시군 평가에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좀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금방 자료 주신 것 중에 경제원 운영지원 목적사업 이거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99억 원에 해당돼서 인건비, 경상비, 출연금 사업 12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45명 기준 했을 때는 29억 원이 나와요. 경상비가 11억 원 나오면 총 40억 원이에요. 만약 인건비를 30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얼마 추정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뒤의 출연금 사업 12개는 변동 없을 것 같고요, 자본금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쟁점이 앞으로 예산안 할 때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27명입니까, 9명입니까? 29명.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1년 운영비가 70억 원 정도?
「29명.」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61억인데 공기관 위탁 마을기업…….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센터에서 1년 사업비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7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70억 원 정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원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기본적으로 연간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게 경제원 설립이 필요하냐, 또 한편으로 하게 될 때 그 직원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같은 민간위탁, 위탁에서 위탁으로 가는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엄연한 규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우수한 인력도 있으실 것 같고. 물론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더 나은 처우와 여건도 계시고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원칙은 엄연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새롭게 공공기관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불변입니다. 저는 그거에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재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특혜일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서류 면접이 있을 거고 또 면접, 대면 면접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녹아들 수 있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최대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또 하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추가질의죠?
재영
이재영위원
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40페이지의 창업지원 부분에 시군별 집행률 및 성과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도비 50%가 30%로 줄어들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인원도 같이 똑같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시군에 재정을 전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시군에서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자료를 보면 한눈에 딱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교육과정만 놓고 봤을 때, 교육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많이 하는, 대도시라고 보여져요. 대도시 위주로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좀 적은 데들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을 보면 포천시나 여주, 동두천 이런 데는 60%,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혹시 이런 이유들이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실집행률, 집행률 자체 확인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이 교육사업이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좀 늘었어요, 창업지원 예산이. 그런데 도비 매칭비율은 줄었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게 늘어난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3ㆍ7이니까, 예를 들면 5 대 5였거든요. 그전까지는 5 대 5였는데, 도비가 50%였는데 지금은 올해서부터 3ㆍ7로 돼 갖고…….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이 늘었으니까 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확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이게 보니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던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비창업 분야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사회적경제 예비창업 분야를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7,000만 원이…….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자료로 그냥 일단 갈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김완규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출장을 떼로 다녀요? 떼로 다니냐고, 출장을.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같이…….
경순
남경순위원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얘기해야 돼. 아니, 놀러 다니냐고, 같은 일로도 몇 명이 떼로 다니냐고요, 자꾸. 이름은 나중에 밝힐 테니까, 아직 내가 정리를 못 해서 그래요. 이○○, 윤○○, 정○
라는
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대로 이 자료를 그렇게 주신 거야. 이거 반밖에 지금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9명에 15명, 14명 한꺼번에 출장을 다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경순
남경순위원
뭘 그런 문제예요? 이거 여기 보실래요, 한번?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거 관리감독 안 하시면서 무슨 또 경제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과에서…….
경순
남경순위원
뭘 하여튼, 그게 아니고 이거 좀 보라고요. 3분의 1만 지금 검토했는데……. 아, 나 어이가 없어.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사회적경제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박람회가 매일 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게 2박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순
남경순위원
국장님, 아니, 그게 매일 하냐고. 이게 지금 계속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그 나머지 내용들은 결과만 본 거니까 내용들이 어떤 근거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건건이 그렇게 있다고. 한꺼번에 보통 10명씩, 10몇 명씩 같이 가고. 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일은 언제 해요? 누구 말마따나 소는 누가 키우냐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좀 확인해서요, 확인해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뭘 확인해요? 지금 확인할 시간 없이 끝나는 건데. 또 얘기하죠. 어떻게 이걸 사람별로 자료를 주는 그런, 이거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자료는 월별, 일별, 누구누구 갔는지, 내용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닌 말로 남경순 따로, 이성호 위원 따로, 김도훈 따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거 위원들 자료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 같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 하는 게, 지금 자료 만드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우리보다 전문가잖아요. 참, 아휴, 기가 막혀요. 지금 보세요. 9월 20일도 떼로 다녔어요, 떼로, 떼로. 출장비 받으려고 계속 다닌 거야, 계속 지금 보면. 출장비 이런 거 전액 삭감해서 주지를 말아야 돼요. 일 안 하고 모든 걸 용역 주고 교육 가고 출장 가고 그럼 할 사람이 없네. 여기 대표 이사장님인가요? 그분도 80번이나 가고. 아니, 이렇게 여기 관리감독도 못 하고 아주 그냥 비리의 온상 이렇게 만연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경제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하여튼 답변할 기회도 주세요.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니까. 답변할 게 없어, 답변할 게. 이거 자료를 지금 반도 못 하게 확인했다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의사진행…….
김완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남경순 위원님께 냈던 자료를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제센터가 12월에 종료는 되긴 합니다만 소통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해명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쟁점이 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좀 단순하게 답변으로 갈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실태가. 저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실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하시든 아니면, 아까 자료를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발언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윤리팀이나 감사가 없습니까? 국에 없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윤리 담당하는 부서가, 팀이 있냐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그건 민간위탁 조직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일자리재단이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나 이런 전체 내역이 일자리재단 결재를 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관적 관점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엄연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의혹이,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정리를 당연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을 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입장에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다면 소통국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럴 여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도 감사라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의 매듭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주장과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 부분을 파악하시고 점검하셔서 개선의 여지 그리고 잘못되게 집행이 됐다면 환수 조치하거나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감 결과조서 그때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하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제가 발언을 할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 지금 남경순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나름 자료 들어온 걸 제가 봤더니만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남경순 위원님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일단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병길 위원님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임받아 계수조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5일 금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 경제위 소관 2개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