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4억 2,081만 원 감소한 16억 61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모두 남부기획조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받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 세입을 남부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출예산은 총 324억 4,571만 원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가 80억 6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44억 4,5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3년 본예산액은 80억 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4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6,859만 원,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1,8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7억 5,05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98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81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9,474만 원 증가한 244억 4,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4억 820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3억 9,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1억 1,4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명세서 382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 분야에 대해선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억 31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 1억 2,034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3억 7,841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 6억 6,72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사업 102억 1,829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9억 8,7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53억 3,399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39억 6,812만 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4억 7,86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 5억 6,363만 원 등 총 8개 사업 112억 1,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및 자치경찰 사무 5개 사업 1,609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3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6,725만 원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2023년 세출예산은 36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비 2,540만 원,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억 7,388만 원, 사무국 공공운영비 5,640만 원 그리고 자치경찰제 홍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 홍보 및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비로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5,640만 원, 자치경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는 행사운영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4억 8,200만 원,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ㆍ인권보호 사무 추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세출예산은 94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정책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자치경찰 정책홍보에 2,50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는 2,400만 원,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힐링교육에 2,840만 원, 자치경찰 힐링교육 운영지원에 360만 원, 자치경찰 인사운영에는 임명장 및 표창장 제작비 1,840만 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으로 160만 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2022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3년부터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24개 사업 93억 4,06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3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6개 사업으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4억 123만 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억 13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2억 6,155만 원, 이어서 394쪽입니다.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3,626만 원,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3,372만 원,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3,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ㆍ청소년 분야는 10개 사업으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4,010만 원,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00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5,291만 원입니다. 이어서 395쪽입니다. 가정폭력ㆍ학대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에 3,410만 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보강에 1,40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1억 7,517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에 3억 2,147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7,15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42억 2,914만 원입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실종예방 체계 구축에 7,2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교통 분야에 8개 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6억 5,267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10억 8,200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8,53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매에 3,172만 원 그리고 교통경찰장비 구매에 2,385만 원입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교통안전 교육홍보에 1억 7,932만 원,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1억 7,077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에 2억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6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24억 4,57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7,97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역 4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율 부진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1억 6,72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6,925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역 8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10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율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운영비가 한시적 지원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공무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8억 4,358만 원, 홍보지원 2,500만 원 등 총 8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22명에 대한 인건비 7억 1,253만 원과 정책홍보비 2,500만 원 등 총 7억 3,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벽걸이ㆍ탁상용 달력 제작이 전부이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유인물 제작 외에 자치경찰제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사업은 남ㆍ북부가 통일성 있게 하시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인단속 구매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과속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동화기기로 고정식과 이동식, 차량탑재형으로 분류되며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매비용으로 전년 대비 총 10억 4,812만 원 증액된 총 50억 5,0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비 구매사업의 편성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수준의 구매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검토보고서 내용을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약 16억 정도, 16억 600만 원 받는 건데 이거를 인건비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남부에서 지금 다 받고 회계 세입 처리를 남부만 하고 북부는 별개 안 하네요?

남ㆍ북부를 합쳐서 남부 쪽에서 세입으로 처리를…….

남부에서만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건비는 별문제가 없을 거고 사무기구운영비, 운영비 비율은 16억에서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대부분 인건비일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건데.

남북 각각 2,500씩입니다.

2,500씩입니까?

네.

2,500만 원은 남부나 북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남부에서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북부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세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씀…….

세외수입으로 임대료나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기타…….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앞으로는 어떤 게 좀 이렇게 발굴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특별교부세 그거를 지금 행안부에다가 몇 건을 요청해 놨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잘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히 부서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직급 차이가 있으니까 남부와 북부가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직위하고 정원 수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 밑에 2개 과예요. 그렇죠? 먼저 남부자치경찰에 기획조정과가,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6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매월 30만 원씩 해서 연간 3,600만 원, 맞죠? 전년도에는 4,200에서.

네.

이거 삭감된 거는 보니까 내가 언뜻 제 생각으로는 북부위원회 기획조정과하고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직급이 같으니까.

맞췄다기보다는 이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수에 따라서…….

직원 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원 수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액수가 같아요, 지금. 남부와 북부 기획조정과의 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 원씩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부가 많았는데 이번에 60만 원이 삭감돼서 3,600만 원으로 동일시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막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소속 직원 수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게 정확히 계산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위도 같고 정원 수도 비슷하니까 동일하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겁니다, 경찰협력과. 경찰협력과가 남부는 30만 원씩 12개월 360만 원, 아니, 3,6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총경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북부에 보니까 북부는 적어요. 북부경찰협력과는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직급도 똑같고 인원수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부는 16명, 북부는 8명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기는요, 조정협력과는요? 거기도 인원수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과.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원 차이가 있는데 액수는 똑같고. 거기는 인원 차이가 없어야죠, 그럼요. 정확하게 제가 도 편성지침을 보니까 직위와 정원 수 그런 걸 고려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획조정과가 차별이 있다고 하면 경찰협력과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과는 동일시시켜놓고 경찰협력과만 왜 북부에 기관운영추진비 5만 원을 적게 주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인원수나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못 찾아먹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남부기획조정과의 업무추진비는 다운을 시켜서 북부하고 맞춰줬는데 북부는 오히려 그러면 올려서 맞춰야 된다는 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치경찰위원회 남부가 북부하고 나눠져서 총 세출예산이 남부는 약 324억 정도 되고 북부는 131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관할을 보면 북부는 10개고, 그렇죠? 남부는 21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격차가 지금 맞는 것이냐? 어느 정도 남부와 북부 격차의 합리적인 기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남부지방경찰청 관할의 경찰서가 31개고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13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관서 숫자 그다음에 소속된 경찰관들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24억 대 131억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부위원장님께서는?

그걸 딱 저울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 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 소속 도경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예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소외받지 않도록, 관할 분서가 하는 역할은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단순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하는 사업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예산이 남부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달라는 얘기고요.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남부와 비교했을 때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언밸런스라든지 어떤 증액 요구라든지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면 아니면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이게 인력 수에 맞춰서 짜여지고 그러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남부하고 보이게 차별화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당장 참모 과장 업무추진비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경찰협력과장 부서운영경비가 금액적으로 적지만 그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불평등인 것 같아요. 그 기준도 명확하게, 뭐 직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남부와 북부의 사무국장, 위원장님 직위가 하나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 밑에 과장 두 분은 서기관과 총경, 인원수도 내가 보니까 엇비슷해요. 그런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남부위원장님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남부 쪽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북부는 운영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뭐 인구 대비해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대 3 정도로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남부하고 북부가 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똑같이 나는 얼마니까 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무인단속 운영비가 14억 대 2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북부는 스쿨존, 학교 수가 훨씬 적나요, 남부에 비해서?

네, 학교 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한 7배 정도 차이 나겠네요, 그러면. 그럼 학교 수와 스쿨존 무인단속촬영장비 있잖아요. 설치현황 좀 남부랑 북부랑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교통경찰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남부에서는 연구용역비가 1억 들어갔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금년까지 정체가 아주 심한 정체구간 21개소의 신호운영 최적화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하고 내년에 추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통경찰 활동 지원비라고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나눠진 것 같은데 북부는 기타 교통활동 지원비가 행사운영비인가요?

북부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행사운영비가 교통경찰 활동지원비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남부는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그런데 북부는 교통경찰 활동 지원과 기타 교통활동 지원인데 뭐가 어떤 게, 행사비입니까, 이것도?

행사비는 아닙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나 안전조끼, 방한 형광점퍼 이런 거를 구입ㆍ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 작성이 그런 거는 물품 구매나 뭐 이런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활동지원비로 들어가면 저희가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비 구매가 남부는 지금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네, 북부에도 장비 구매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교통경찰들의 면장갑, 방한점퍼, 외근조끼 이런 소모품, 이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교통활동 지원이라고 항목이 표기가 돼 있는 건 뭡니까? 1억 8,300만 원짜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용환입니다. 교통경찰 활동 지원은 소모품 조끼라든지 점퍼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교통활동 지원은 음주단속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채운다든지 생수를 쓴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교통 외근들이 갖고 다니는 옷 말고 신호봉…….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음주단속장비 구매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용환 그거는 장비 구매고요,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여기 음주단속장비 운영비는 뭡니까, 그러면? 운영비에 소모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정용환 그 운영비랑 이거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정용환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정용환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은 보정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음주단속을 4개월이든 정기적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리하는 그 비용을 운영으로 봤고요. 음주단속장비에 들어가는, 음주단속할 때 우리 생수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기타잡비는 그쪽으로, 저쪽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단속장비 운영은 그 장비를 보정하고 장비를 수리하는 그 비용을 운영비로 본 겁니다.

기타 교통활동 지원이 생수나 이런 이런 것이다.

정용환 네, 소모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교통경찰 활동 지원비가 또 장비구매라고 하셨잖아요?

정용환 네.

여기 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교통경찰 장비 구매 2,300만 원 또 있네요?

정용환 교통경찰 장비구매는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캠코더 그다음에……. 교통경찰 장비구매는 캠코더라든지요, 자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안 작성을 남부ㆍ북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자산적 취득이라든지 자산취득이든 그러면 이게 같은 어떤 행정 활동에서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음주단속에서 쓰인다 그러면 음주단속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눠져야지 이게 교통활동 지원비, 교통경찰 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이거 보고 저희는 몰라요. 이건 쓴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성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 지금 질의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지금 시간도 없고 질의는 따로 안 드릴게요. 대신에 자료요청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요. 항목 편성이 이양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대로 항목 편성을 썼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양 후에 항목 변경 이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활동에 필요한 어떤 지원비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소모품을 구매하는 건지, 이건 소모품 구매라고 쓰여있지도 않잖아요, 여기 안에는.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북부나 남부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보시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해서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로 하셨는데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협업치안은 우리 경찰하고 또 민간 또는 학생들 이렇게 같이 학습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 주로 시민경찰학교 그다음에 대학 같으면 경학실습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우리 경찰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거기에 간담회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식비인가요, 활동비인가?

간담회 운영할 때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다과로 4억이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편성이.

거기는 협력단체의 다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용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지 겨울 되면 핫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383쪽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비가 3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건지, 활동했을 때 무슨 보상을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예방교실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해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모의 사격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라 해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 동급생들이나 이렇게 잘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정책자문이라고 해서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 선도하고 또 어떤 꼭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위기청소년 선도 해서 6억 6,72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학교폭력 예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의 청소년이다, 이제.

이 부분은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아주 범죄에 이르지는 않고 그러나 상당히 비행을 저지른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무조건 검찰에다 다 송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전과 기록이라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찰 단계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선도 프로그램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해야 되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 예산이 더 적어, 지금 여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연결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선도심사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소년원 송치를 한다든지 검찰에다 송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선도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가 올해 집행률이 34억인데 6.9%뿐이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3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또 3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더 검토해서…….

무인단속장비 구매 말씀이시죠? 구매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하반기요? 지금 9월 30일 현재입니다.

9월 30일인데 금년에 이미 구매가 끝났습니다.

그럼 요즘에 끝나셨나 보죠? 9월 30일 이후에 끝나셨나 봐, 구매가.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12월에 다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인단속장비인데 정말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9월 30일까지 6.9%였다가 10월, 11월 지금 와서 다 집행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계획대로 또 집행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2억 6,100만 원. 범죄예방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이거는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설치 2억 6,155만 4,000원.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2억 6,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안내판이라든가 비상벨 또 로고젝터, 안심거울 등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2억 6,100만 원이 이렇게 일제점검 결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96쪽에요. 아동안전지킴이 민간 이전이거든요. 경상적 보조 해서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보니까요.

이게 은퇴한 전문인력 등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해서 일종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또 초등학생들 등하교할 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집에 갈 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42억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안전아동지킴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의류와 같이 피복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707명이었고요. 북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가 늘어나게 돼서 인원 증원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이게 1인당 3시간밖에 못 합니다, 하루에요.

전년도가 아니라 여기 편성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이 안 써 있어요, 지금. (타임 벨 울림)

작년에는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가 나와서 했고요.

국비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예산, 지방 이양 사업에 맞춰서 짜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북부도 마찬가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예방교육이에요. 여기는 간담회하고 교육. 똑같이 여기는 1억 5,900만 원인데요.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지 아니면 어디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시키시는지.

이게 아마 조금 아까 남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요,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하고 간담회 그리고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의정부, 일산동부, 남양주남부, 파주 여기에 운영을 네 군데가 하고 있고요.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도 중학교 23개 교에 460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1억 5,900이지만…….

1억 7,500.

1억 5,900이지만 그 아래 보면 실비 지원금 1억 원이 또 있어요, 행사 실비 지원금이. 그러니까 밑에는 그렇지만 그 위에는 교육에 사용하는 금액에요, 지금 보면 간담회 교육. 시간이 없는데요. 위원장님도 아까 제가 남부위원장님한테 설명한 대로 거기도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항은 지금. 위기청소년이나 다 같이.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예를 들어서 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쪽에서 학교 다니면서 다 합니다, 이런 교육을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입니다. 남부위원장님,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꽤 보입니다. 우선 부패방지 및 인권증진 자체 그리고 직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불과 10%가 채 안 되고요.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9월 30일까지만 해도 6.9%밖에 안 됐고,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집행률이 더 올라가거나 지금 거의 50% 이하대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에서 더 집행률이 올라간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8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될 테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 운영경비 그게 한 7,0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000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미리 예측을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같은 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조기집행이 뭐죠?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실행하면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집행을 일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치경찰 관련된 특히 교통이라든지 생안 이런 데는 이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제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운영경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운용 그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가정폭력ㆍ학대 유관기관 협업, 아동학대 현장대응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행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협업치안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범죄예방구역 인프라 강화도 이게 특성상 하반기에 집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아니, 구체적이 아니라 사업 몇 개 안 되는데요, 뭘. 얼마 안 되는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굳이 하반기에 밀려서 집행이 돼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솔직히 11월 말인데 이 집행률도 지금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거 집행률 다 80% 안 넘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온 것을 지방비로 다시 전환을 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비로 바꾸다 보니까 과거에 경찰에서 시행하던 시스템이 아니고 e-호조라고 다시 깔았습니다. 그걸 한 3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데 한두 달 정도 걸렸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저도 처음부터 많이 신경 쓰고 빨리 집행하도록 했는데…….

국비 내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비 내시의 시기 때문에 늦어지고 e-호조시스템이 정착돼서 그걸 적응하느라 늦어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사정을 이해했다 치고 여기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남부본부의 전환 자체/직접, 이거 지금 집행률 몇 %죠? 그리고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이것까지, 이 두 사업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사업의 최종 집행률이 몇 %입니까? 그리고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까지.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은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88%입니다.

88%.

네. 그리고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 강화 이거는 67%입니다.

유관기관 협업 강화가 67% 그리고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은요?

그거는 현재 94%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9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거의 다가오는데도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다른 사업들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4개 중에 1개는 또 70%가 안 돼요. 그렇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지금 저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이 e호조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나 국비 내시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이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조기집행 그리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위원장님.

네.

북부가 사실 좀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거의 이것도 하반기 집행 때문인가 보죠?

네.

교통장비 운영비 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27, 방범용 CCTV 0.

이게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던 게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이게 13개 경찰서에 나눠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입찰 이런 것 등등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부 사업들은 또 연말로 가야만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도 함께 겹쳐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이를테면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비, 특수지역 경찰활동 이거 지금 최종 집행률이 몇 %입니까?

85%가 현재 됐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은요?

74%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80%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률이 100%에 가깝지는 않네요. 대부분 보통의 행정 실국 같은 경우에는 90%~9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고 쓰지 못한 예산들은 사실상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90~95% 이렇게 다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집행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사정상 하반기 집행에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급적 상반기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상반기에, 전반기에 교통이나 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백이 없게 위원장님께서 단단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대혁신 TF 가동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우리 광역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의견 개진을 하십니까?

거기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는 행안부 이런 다른 공무원분들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광역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는 멤버로 들어가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다.

네.

참고적으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북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395페이지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섰어요, 42억이. 그렇죠? 여기서 또 396페이지를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이전비용이 40억 정도 또 섰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 및 직무교육에 744명이고요.

민간 734명분으로 위탁되는 이 비용이 4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42억,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과 우리 경찰들이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40억 예산은 어떤 사업이 주를 이루나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혹시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요.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고양 이상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교통복지 예산 중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그다음에 교통 현장 경찰관 피복비 그다음에 음주 복합감지기 그다음에 이륜차 음주 장비 캠코더 구입비, 이런 장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선 그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이 부분은 최근 한 5년 동안 고정식 장비를 한 75% 정도…….

22년도의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장비 구매 말씀이죠?

장비 운영은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 31%, 단속장비 구매 6.9%입니다.

구매는 100% 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설치 완료가 현재 92%입니다.

100% 다 집행이 됐습니까?

신규 장비 설치는 현재 92%입니다.

지금 나머지 이륜차는요? 이륜차 단속장비 캠코더는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렇게 회의에 오실 때 장비 구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게 과다 편성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총예산,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예산 신청액이 115억 원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남부ㆍ북부 지금 최종적으로 각 사업별 집행률 그리고 집행잔액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본예산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8억 781만 원이 증가한 614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승강기법 및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1,3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50억 734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8개 사업에 563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7억 3,429만 원이 증액된 2,660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부서별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432만 원이 증액된 60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4억 원,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5억 4,000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사업 4억 734만 원 등입니다. 250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7,066만 원이 증액된 214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212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운영지원 1억 38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52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0억 752만 원이 증액된 1,96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0억 4,319만 원, 253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억 1,560만 원, 255쪽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26억 2,673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13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22년 예산 대비 1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4억 5,5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 8,200만 원, 257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778만 원이 증액된 2억 7,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960만 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7,5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448억 1,30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616억 913만 원, 지출은 208억 8,888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855억 3,33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5쪽, 126쪽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42억 9,358만 원이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9,577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061억 2,641만 원입니다.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이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금고에 855억 3,330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28, 1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51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수입은 1,285억 6,822만 원, 지출은 637억 9,079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2,499억 1,343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5,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0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이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 및 시군 지원금 등의 이자수입 48억 4,1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1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9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077억 6,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3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150억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75억 8,246만 원 등 총 337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499억 1,343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된 성인지예산안은 171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성인지예산은 46억 2,407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 운영 지원,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5쪽부터 118쪽, 성과계획서는 1권의 8쪽, 147쪽부터 167쪽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 회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북부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해위험 정비사업 정부예산 회계변경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북부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국비 279억 8,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4억 5,927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128억 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0억 986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447억 3,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 20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21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1988년 11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재해구호법 제14조에서 16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말 보유액 448억 1,304만 원에 법정의무적립금 613억 1,336만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576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2억 9,357만 원이 늘어난 1,064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은 도금고 예치금액 855억 3,330만 원을 제외한 2023년도 실제 지출금액은 208억 8,887만 원으로 31개 시군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운송 8억 1,887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재해구호비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내역입니다. 관계 법령 제정 이후 2022년까지 법적 기준 적립액은 5,052억 1,900만 원으로 기준액 대비 191억 6,900만 원이 부족한 총 4,652억 4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말 보유액 1,851억 3,600만 원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7억 8,8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원, 시군 지원금 이자수입 5,300만 원, 법정의무적립금 1,226억 2,673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33억 825만 원이 늘어난 3,137억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적립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재해ㆍ재난기금은 각종 사회재난과 홍수ㆍ장마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적립하는 법정 의무금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생필품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호우피해 긴급 교부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신속한 재난 피해지원 및 예방, 응급 복구 등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에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9월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참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비 검토사항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추모시설 및 명품공원 건립 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88%, 도비 12%로 매칭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총 212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도비 83억 원을 포함해 총 7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조성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및 안산시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모시설의 상징성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사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한 내용을 무게감 있게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게 2025년도까지 도비 83억 원, 국비 지원해서 총 742억 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안산시민분들의 어떤 갈등 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안산시하고 잘 소통하고 조율해서 사업 취지의 목적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심의 질의할 때 얘기했던 도의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했던 설명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무단점유 변상금 할 때, 세입예산을 잡을 때 획일적으로 3년 치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최근 3년간의 변상금 징수액 평균액을 봐서 좀 꼼꼼하게 세입을 잡겠다 하고 했는데 꼭 이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관련해서도 설명자료를 봤어요. 35억 원 있는데 대부분의 도유재산을 시군의 위임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천군이 제일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소관 사항이 자치행정국의 임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건너뛰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금년도에는 1억 4,000이죠, 1억 4,000. 내년도에는 1억 5,000 그렇게 편성이 돼서 국고 보조가 늘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14개 시군만 교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으로 배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봤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시군 기준을 전체 31개 시군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해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했으면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 해에 올해 실시한 시군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은 2년에 한 번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에는 14개 시군, 금년도에는 15개 시군이면 합치면 29개 시군인데 2개 시군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승강기 사고대응에 대한 법에 의해서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락되는 시군이 없도록 선정할 때 잘, 이게 꼭 격년제로, 지금 이렇게 봐도 22년도하고 23년도에 14개와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2개 시군은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승강기 사고대응에 따른 합동훈련을 31개 시군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북부재난안전과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북부재난안전과가 그 기능이 어딘가에 다 녹아들어 가겠지만 북부 재난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편성돼서 우려가 돼서 제가 하는 겁니다. 북부 재난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 과도 지금 모체 과도 없어지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북부 재난업무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더 가져달라. 아마 저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업무를 다른 쪽에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북부재난업무에 대한 추진에 제한이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빨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수시로 건의하고 소통해서 북부 재난업무에 공백이 발생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된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 또 혹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편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북부재난안전과는 북부안전점검특별단으로 바뀌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무들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북부안전재난과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하는 일로 그대로 계승되면서 인력들이 증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북부재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이 적게 되더라도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자가 많다면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떤지…….

파악을 좀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정당을 떠나 시민도 행복하고 또 희생자들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243쪽에 보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18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8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억. 그러면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이라고 24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맞네요. 이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모시설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인 거네요? 각각.

그래서 2개를 합치면 이게 국비 지원이 187억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합이 2개.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도비는 내년에 24억 6,8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 앞으로까지 예산이.

총이요, 저희들이 총 742억에 대해서 11%가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을 하면 8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고 기억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교육 전 청사 부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별관에다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별관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소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교실을?

기억교실이요?

네.

안산교육지원청에, 옛날 구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시장님도 안 가보셨습니까?

네, 사실 안 가봤습니다.

사실은 가보셔야 될 텐데. 가보셔야 새로운 사업도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안산 기억교실은 고잔역에서 5분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가깝습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된 화랑유원지는 더 먼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멉니다, 아주 멀지는 않지만. 거기서 한 10분 정도.

10분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걸어서 10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랑공원 유원지로 기억교실을, 세월호 추모시설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안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결정될 때는 도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

그런데 도가 독자적이 아니고 안산시민들 다수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자들도, 시민들도. 그렇죠?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주체들이 관여됐고요.

봐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억교실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새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를 운운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안 간 것은 의사결정 주체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고요. 제가 안 가고 간 것이 사실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별관이 협소하여 다시 짓기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신축한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축한 곳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추모시설에 그게 옮겨지느냐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억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억교실을 운영하려면 영원히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보면 온도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보면 옮겨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실과 선생님들의 교무실까지 당시 학교 모습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교실에서.

네.

그런데 이걸 또 새로운 장소에 옮겨야 되는 것은 희생자들한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화랑공원에 옮겨야 되는지, 화랑공원은 보면 어린이들도 또 세월호 추모의, 이렇게 하여튼 모든 시민들이 오는 장소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마음껏 뛰어놀고 이러는 장소라고 봅니다, 화랑공원은. 그런데 기억교실, 이런 세월호 추모시설이 거기로 옮겨지게 되면 마음 놓고 편안한 이런 어떠한 즐거움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도 오래오래 더 갈 것이고. 쉽게 표현하면 시민도 행복해야 되고 또 희생자들도 편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진짜 가슴 아프게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들은 마음껏 웃고 떠들고 놀고.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들은 답답한 세계에 있는데 밖에 저런 분들은 웃고 떠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나는 이런 부분까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이런 것도 계획을 하면 좋을 텐데 무조건 국가보조금이 온다, 특별법으로. 도비가 진행된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옮겨야 되는 이유 있죠, 화랑공원으로.

네.

옮겨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써가면서 지금 현재 기억교실에서 장소가 부족하면 지금 특별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더 좋게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걸 훼손하지 말고 옮기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시민들의 갈등을 빚어가면서 옮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하셨죠?

사실은 설계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설계 완성했어도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했다고 굳이 아닌 것을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고 희생자들도 진짜 마음 아프지 않게,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반복적인 말씀하는 건, 제가 본 위원이 발의하는 건 강조하고자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본인들은 답답한 세계에 있는데 타인들은 밖에서 웃고 떠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잠깐 이…….

무조건 좋은 곳에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봉안까지 옮기는 겁니까?

네, 봉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희생자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느 분이 이걸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상상을 하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분들도 다른 아이들은 너무 뛰어놀고 잘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기에 저렇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의사결정하는 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피해자 유족,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은 원해서 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많은 다수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기인입니다. 사실 저도 세월호 안산 추모 화랑공원에 지어지는 추모관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사정들은 알겠는데 추모관이 건립된다면 저는 꼭, 공공에서 추진하는 추모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꼭 기성품을 갖다 놓으면서 굉장히 조악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표현되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혹시 관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일이 그 사항들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12% 단순히 매칭해 가지고 돈만 쥐어주는.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상황관리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황관리가 뭐죠?

그러니까 돈 내려오고 그다음에 진행사항…….

집행이 잘 되는가.

집행 잘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입니다.

글쎄요, 안산의 화랑공원에 지어지는 이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하에 봉안시설이 노출되지 않게 설치된다라는 발표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반이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을 거라면 이 추모관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되어야 할 텐데 꼭 정말 그냥 조형물과 기성품들로 가득한 그런 흔해 빠진 어떤 이런 공공조달과 발주 형식의 추모관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설치해 놓고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9.11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잘 꾸며졌습니다. “911”이라는, 그 “11” 자라는 숫자를 멈춤 버튼, 포즈 버튼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걸 누르고 그 과정들을 볼 수 있게도 했었고 또 이렇게 검단 폭포를 이용해 가지고 혐오감이 없이 경건한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글쎄요. 지금 실시설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들 어떤 조형물이 어떻게 조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에서 꾸미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의 결과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안전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관장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면서 정말 누가 봐도 조악하고 진짜 유치한 것들의 조형물이 아니라, 어떤 질의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실에서 이렇게 관장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기본설계 자체는 국제경쟁입찰로 됐었고요. 이것을 주관해서 담당한 것은 민간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담당하셔서 심사하고 또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혹시 조형물이나 이런 조감도 같은 것들이 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주셔서 있으시면…….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또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253페이지를 보시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오로지 국비 사업으로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네요.

네.

8월 8일 수해피해 때문에 아마 이런 국비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이 국비가 내려가는 시군이 지금 결정되어 있고 어떤 도로에 쓰일지도 지금 내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그냥 단지 그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기재해 놓으신 거죠?

네, 저희들이 시군에 당초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신청하세요라고 저희들이 신청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신청받은 것을 국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되겠습니다.

그 시군에서 이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경기도에서 취합받고 경기도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나 타당성을 판단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해서 보내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 다 신청을…….

그냥 피동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그냥 돈을 내려주는 형식.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도로에다가 이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침수피해 우려지역, 상습 피해지역 같은 것들이 리스트화돼 있으면 기초시군에서 받은 것들과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뽑아서 “A라는 지역보다 B라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소통이 있었다면 좀 더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스트하고 비교해 봐서 더 위험하다면 도가 조정을 해서 신청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의견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자르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을 받은 것을 다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입장이 전부 다 100%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해당 과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중하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군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다음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기에 대비해서 우수관거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침수피해 차단시설과 유형은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필요하면 옛날에는 배수펌프장 하나만 해 줬었는데 배수펌프장 플러스 우수관거, 하수관 정비사업,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차단벽 설치하는 것 또 혹은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 우리 시군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는 형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의사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군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 지역이 자연재해, 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공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단발적으로 조금 저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비가 되면, 그게 정비가 돼서 완성이 되어 완료가 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위험지구 지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시장ㆍ군수가 권한이 있고 저희들이 다만 “위험해 보이고 작년에 사고 났는데 왜 지정 안 합니까?”라고 하는 식으로 권고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정이나 지정에 대한 권한은 없고 시군에 있지만 우리는 상습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정도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제출된 것이고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이상 더 수요가 늘어서 국비도 이렇게…….

아니, 수요가 는 거라기보다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공사들이 착공되면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맞는, 계속사업비니까 그거에 맞는 공사비가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8일 침수피해도 있었어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나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네.

2022년도에 있었던 이 28억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작업하고 있고요.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으로 지출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