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지금 서비스공단에 전출금을 줄 때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운영비에 들어간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 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서비스공단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불용액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그거 거기서 전부 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내용이 일단 기획예산팀으로 오게 되면 예산팀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후 관계를 따지고 하고 해서 하는데 서비스공단이 과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그 재작년에도 그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감추경을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잡았었으나, 이거는 도저히 코로나 등등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 때 감추경을 해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송처리 비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건수가 들은 건 계류 중인 사건이 82건입니다. 즉, 2022년도에 생성된 게 아니고 2020년, 2021년 그 전부터 계속 계류된 걸 82건이 있다 보니까 이 82건을 빼게 되면 사실은 전년도 보다는 좀,

예, 계류된 건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계를 제일 마지막에 내다보니까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계류된 건이 굉장히 지금 여기 2022년도에 대부분이 다 계류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안 난 부분은 저희들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류된 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그러면 저희가 잡을 때 1심에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든 우리든 또 2심을 들어가게 되면 또 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는 소송 접수 기간, 접수, 그걸 기준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체크를 못해봤는데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약원가심사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의뢰하는데 계약원가심사 1,000만 원 이상 금액 중에 구정백서라든지 구정업무보고서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서에서 산출 기초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그걸,

위원님은 똑같이 3년 연속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원가를 분석하고 할 때 부서에서 적정하게 올렸더라면 감사과에서 절감을 안 했을 텐데 왜 똑같은 걸 했냐, 그 말씀을……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감하는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추가나 변경되는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걸 또 매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게 발생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은 또 내년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룰이다 보니까 아마 증액이라든지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4건이 발생이 됐고 2021년 2건이 변경 내지는 추가되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9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11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 케이스바이케이스라 공사 금액이 좀 늘어나거나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증액이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늘어난 것은 대부분 공사 사업비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늘어났단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죠?

예.

그런 낙찰차액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데 처음에 가서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그게 무탈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한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서 의자를 더 요구를 하거나 거기다가 샤워실을 요구를 하거나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 보면 일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은 그 낙찰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입찰이라든지 다른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낙찰차액을 불용시켜서 다음 연도에 넣어야 하는 거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발 빠르게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낙찰차액을 일단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25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147건, 9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올해 현재까지 2,5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존이 필요 없는 일반재산 2필지 298㎡를 15억 2,9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공유토지 18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4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363건에 476억 6,600만 원, 물품계약 1,103건에 344억 200만 원, 용역계약 320건에 125억 3,000만 원의 계약을 하였고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지난 10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구 금고 지정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은행과의 구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난 9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기 구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고 10월 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재무과장 답변할까요?

예, 위원님. 저희가 1년에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쪼개기로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의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또 법으로 보장된 건고, 해당 부서에서 그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또 목적, 당초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안 되는 걸로 어떤 부분이 또 쪼개기였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고하고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은 사실 일반 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률을 87점으로 해서 한 13% 정도를 네고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네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래도 예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절감 차원도 있고, 그 사람들 가격경쟁에서도 들어가거든요, 수의계약도. 그래서 그 정도는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이거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손해 본다”라고 하면 저희도 재량을 발휘해서 네고를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늘 의문 갖는 게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대략 전체 계약의 물품이라든지 하는 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가 감사과에다 일상 감사를 의뢰해서 그 원가 분석이 잘 돼 있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일위대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표준분류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 산출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걸로 하는데 이 소액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정확히 원가를 산출하기는 사실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돈을 전혀 깎지 않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그대로 저희들이 100% 주고 삽니다.

그건 왜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공시가이기 때문에 공산품 정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가격들은 사실상 정확히 원가 산정은 어렵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깎는 게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준 거다. 경쟁을 하지 않고 “당신한테 일위로 지명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손해를 봐라”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대비해서 이분들은 또 억울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으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참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까지는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필요한 데 사업을 쓸 수가 있었지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는 전부 다 예산에 세입을 잡고 공시를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4년간 102억인가를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받는데요. 그건 25억씩 매년마다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건 각종 우리 전체 사업비에 분산돼서 필요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못 씁니다.

그건 안 됩니다. 회계전출상 그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럴 일도 없지만, 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민은행이든 신한이든 우리은행이든 제안서를 보게 되면 ‘문화행사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에 뭘 하겠다’라고 부수적으로 제안사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금액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자기들이 우리를 만약에 협력업체로 해주게 되면 협력사업비는 공식적인 거지만 그 외에 국민이든 신한이든 농협이든 그 사업인데 일환으로 아마 들어오지. 예산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메이커스 구축사업으로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 대여 및 4차 산업형 취·창업 지원을 위한 창작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창업 3건, 취업 15건이며 교육 및 체험학습 총 74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취약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추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노원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557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구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 등 지역경제의 발전 논의 및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세무 등 무료법률상담 및 노동법 강의 등을 통해 노동자의 우울감 극복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동에 관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구인, 구직 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만 8,253건 상담을 통해 643명이 취업하였으며, 276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11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으며, 48개 기업 및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1,800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 능력 제고와 경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전략, 노무, 회계, 법률 등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등 연 2회를 진행하며, 청년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연내로 진행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문가 무료 경영상담,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사업 등 노원구상공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 총 180억 원, 하반기 200억, 연간 총 380억을 발행하여 노원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유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200억 원 중 72억의 경우, 전액 구비편성을 통해 자체 발행을 진행하였으며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16쪽, 노원구경제살리기 사업입니다. 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인접한 걷기코스 구간을 완주하여 일부 참여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저희들이 선거법 저촉 회신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상가내몰림현상 방지 사업입니다.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하액 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지원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지킴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화장실, 주차장 관리비용 및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용시설 경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제료 납입금액 60%를 연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원그린캠퍼스타운 간판디자인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 간판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릉 도깨비시장 LED 전광판, 조형물 및 포토를 설치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를 증축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장보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중앙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신청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장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및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 관광 연계를 통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릉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 고객 및 상인에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구매실적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5쪽, 중계무지개상가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입니다. 우리 구 등록상점가인 중계무지개종합상가 건으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구민 보행 안전과 상가 이용객 및 점포관계자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차량 이용 고객 유인으로 상권 범위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4면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38쪽, 상계역전 종합상가 상점가 승강기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와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 유모차,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0쪽, 민생안정 물가와 41쪽 유통관리사업은 예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물가는 약 4,000개소를 모니터링 5명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 업무는 우리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계중앙시장 인근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대해서 금년에 2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적은 27개 업체, 19억 5,200만 원이며 소상공인 특별 신용대출은 구 기금 2억 5,000만 원 및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국민은행에서 360개 업체, 100억 원의 융자를 시행해 주었습니다. 44쪽,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은 선량한 금융 이용자 보호 및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 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없어 그동안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대부 중개 업소는 50개 업체로 상반기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 공익침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6쪽,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 재정지원 및 공공구매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48쪽,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으로 지역화폐 노원 가입 회원 9,928명으로 가맹점 282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ㆍ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제고와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공공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고 있습니다. 49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3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입주기업 공간지원,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공모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7개 기업이 입주 하여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제4관은 제조 작업 시설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7개 사회적경제조직이 통합돌봄서비스 컨소시엄 구성 및 335회 서비스를 4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5쪽, 노원안심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원안심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설물환경정비 등 157개 분야 사업에 597명이 참여했습니다. 56쪽,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5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번에 아주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아마 여기도 올해 연말이 가기 전까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원을 다른 데 배분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0억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대출 약 2,000만 원씩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를 하고 사실 국민은행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협조를 받아서 출자지원금의 12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좀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원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늘리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6등급까지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를 가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저금리를 해서 도움을 준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보고 했더니, 우리는 금리가 저금리보다 지금 8등급이나 10등급에 있는 분들은 살인적인 금리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금리는 비싸도 좋으니까 지원을 하고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지원을 받아서 그 고금리를 갚고. 이걸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구 금고 지정할 때 저도 위원으로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은행 측에서도 그런 저신용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들어왔던 2개의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평가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어디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저신용등급 이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절실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 부분에 금융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의 안내라든지 이걸 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상공인 또는 상공인 굉장히 힘든 이 상황에 이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그 노력은 결국 예산편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고 표현되고 또 중기업, 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자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하나의 가벼운 예시인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사업지원을 보면 13페이지에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잠깐 봤을 때도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일반인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구축, 뭐 조직이라는 표현 좀 뭐하지만 이런 분들을 모아서 13기, 14기, 15기 계속 이런 게 기수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공유하고, 그분들에게 노력을 줄 수……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그런 마중물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단순한 친목 도모에 그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까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루틴한 사업을 편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40페이지 보면 민생안정 물가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물가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혹시나 시장에서 또 과하게 물가가 올라서 우리 바구니에 담아가시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착한가격이라는 거의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똑같은 계란말이라도 또는 똑같은 물품이라도 좋은 제품, 좋은 재료를 쓰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조금 적으면 가격이 쌀 수도 있는데, 착한가격이라고 결과를 매겨버리면 그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건지. 예산이 4,700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년도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가게라든지 미·이용이라든지 음식점 갔을 때 짜장면 값이 어느 날 갑자기 불었다, 이용값이 불고 목욕탕 값이 올랐다,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격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찾아서 그러면 가격도 올리지 않고 품질도 좋은 그런 착한가격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심사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자 해서 100점 만점에 일단 가격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한 45점,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이 30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20점, 그다음에 공공성이 5점, 그래서 그 이외에 가점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 점수의 70점 이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격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가격을 유도하면서 품질 좀 높이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착한가게 업소란 타이틀을 달아주게 되면 우리 구청, 구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가게는 구에서 공증한 엄격한 착한가게구나”라고 해서 그 어떤 소비를 더 도모하고 또 다른 업소들도 “나도 착한가게 도입해서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하 정책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의도가 현실에서 시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관에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임대료도 상승했을 수도 있고 원인이. 그다음에 양파가격이 오르고 이런 재료가 상승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른 곳은 임대료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똑같은 짜장면 가게라도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그 조건을 그렇게 균형 있게 맞춰서 여기는 착한 가격이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구청에서 마킹까지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쩌면 불공정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전 들어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관에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하…… 제약은 아니지만 관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들어간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노원의 맛집을 구에서 선정해서 공포를 해라. 그런데 그 맛집을 우리는 선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맛집이라고 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맛집이라 할지, 그래서 아마 행정기관 어느 곳에도 가장 많은…… 그 지역의 맛집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들어오더라도 그런 선정의 형평성 문제, 객관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맛집을 어느 행정기관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정기관도 맛집이라고 그 가게 앞에 이름표를 달아주지는 않죠. 그건 그냥 그런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아, 여기는 가격, 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착한 가격 업소이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 찍힘을 당하지 않은, 그런 이름표가 달려지지 않은 업체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시장경제 체계니까 일단 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업체는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업체가…… 물론 이게 얼마나 많이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크게…… 이건 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공정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정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이건 25개 구에서 서울시에 있는 도시 생활의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보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로 할 수 없다 보니까 25개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자치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봤더니 맛과 품질과 서비스가 높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 의도가 퇴색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잘해주십사,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16페이지에 보면 ‘노원구 경제살리기’라는 사업이 선거법 저촉으로 추진이 불가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전혀 감안이 되지가 않았었나요? 선정이 이미 돼 버렸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 명단을 올렸는데 현장 투표하고 주민들 투표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늘 선거법 저촉 여부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부담이 되다 보니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질의하고 정식으로 문서를 띄웠더니 여기에는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미리 해서 했더라면 추경 때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예 감추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썼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헤아려주시니 더 이상의 첨언은 사족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행사 참여자가 무작위, 그러니까 제한이 없거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노원 구민을 상대로 관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는 행위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보건소에서 ‘건강 걷기’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에 유사해서 진행이 되는 중에 그래도 한 번 더 선거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됐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이것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분들의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그분들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