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녹색환경과 조병주, 교통행정과 김운중, 교통지도과 이병용, 자원순환과 최용록, 치수과 유봉선)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안태유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158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6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구의 날 기념 환경특강’과 ‘2022 탄소중립 노원한마당’ 등 환경행사 개최하고 공모를 통한 환경동아리 지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에너지 분석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환경보전사업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섯 가지 주제 육십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8,1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맑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3,8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의 환경시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성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위원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1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모두 함께 그린 노원’이라는 주제로 환경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1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가입 1,231건 포함, 10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1만 5,450명입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총 115가구의 백열등과 기존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1만 2,820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5~16쪽입니다. 조류충돌 저감 및 조류보호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조류충돌 저감 및 대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계근린공원 방음벽 등 3개소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시공하였으며, 관내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조류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만 6,958건에 15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1만 3,693건에 12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 분야 92개소, 대기 분야 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상반기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량 관리입니다. 화학전 등 유사시 제독물자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아염소산칼슘 1,020㎏을 비축·보관하고 있으며, 유효염소 7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순환 대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1~24쪽,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적정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발전사업자의 생산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 에너지 절약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원구 탄소중립시민실천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문화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및 중랑천 환경센터의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6개 초등학교 21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3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 정기 전수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의 강사비와 교구를 지원했습니다. 40쪽,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관리입니다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42쪽입니다. 노원 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에너지 제로주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임님, PPT 준비 부탁드립니다. 주임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년에 녹색환경과가 사라지지만 탄소중립지원단으로의 개편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핵심적으로 해 나가 주십사 응원하고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등의 자료에 국비·시비·구비 집행상황을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노원구에는 환경기본조례가 있죠?

예, 환경기본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PPT 가장 첫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의 책무에 각각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호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호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은 환경재단과 수탁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환경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과 관 구청과 구민 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참여와 교육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노원구는 이를 해 나갈 자치구 최초로 생겨난 환경재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할 환경재단의 예산 규모와 예산이 지급되는 구조를 보면 마치 노원구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본바, 재단의 수탁기관 예산을 환경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재단은 의무만 지키고 권한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2019년 설립된 노원문화재단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은 공석이지만 문화재단에는 상근 이사장, 급여가 나가고 있죠. 포함하여 4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2007년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은 비상근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결국에는 그냥 명예직입니다. 상근 직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은 문화재단은 운영 44억 8,400만 원, 위탁운영 26억 8,789만 3,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71억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 환경재단은 3억 9,224만 8,000원입니다. 이 외에 위탁운영은 결산서나 예산서 앞에 바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다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인원은 약 12배, 예산은 약 18배의 차이입니다. 구정의 방향성은 사업계획에 담기고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표현이 되겠죠. 환경재단이 비전을 갖고 노원구의 환경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력충원과 예산 증액을 숙고하여 주시고, 2023년부터는 재단의 수탁 시설 예산을 재단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재무과에 요청하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각자 분배된 게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또 별도예산이 배정되고 중랑천 물센터도 별도로 예산이 됐고 환경재단 또 따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통합예산으로 편성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탄소중립추진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추진할 것 같아서 아마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하고, 인상을 해서 배정을 하고, 환경재단의 인력충원을 위해서 2명을 더 전문가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재단에다가 앞으로는 방법은 에코센터나 환경센터에 가 있는 예산을 환경재단에 통합해서 배정한 다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시 환경기본조례로 돌아와서 제5조 9호를 보시면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원의제21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세한 것은 제가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원……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이 가능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함봉균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라고 예측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찾는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노원의제21이 언제 생겼다 정도만 있고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

애초에 다르게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원구에서는 지금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단체명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원의제21실천단은 앞서 제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노원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구민들의 모임입니다. 탄소중립시민실천단은 그 배경이 사실 서울시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2016년이 되어서야 만든 자치구도 있지만 노원구는 훨씬 그 이전부터 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노원의제21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1은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실천강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내셔널 단위에 어젠다21이 있고요. 로컬 단위의 로컬 어젠다21로 각각 의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1999년도에 노원구는 노원의제21을 발표선언을 했고요. 그 뒤에 21은 21가지가 아닌 21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부터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탄소중립 노원시민실천단 구성현황을 보면 구성 시기도 2016년 4월로 되어 있고요. 2016년 4월은 사실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실천단이 없을 때 자치구에서 만든 그 시기이지 노원구의 구성 시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시 연계 단체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 있는 기후환경본부의 사업계획서를 봐도 환경부와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로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저희 노원구의 환경기본조례에 노원의제21이 여섯 번이나 등장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칭도 근거 없이 바뀌고 구비도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실천단과 탄소중립 노원시민실천단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면 결국 회원 수가 73명이나 되고 개별적인 또 사업추진내역도 있습니다. 부서가 실천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원의제21 내용과 실천단 현황을 이후 더 자세히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5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부서에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2021년도에,

마이크를 쓰세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사이에, 3년이 아니라 4년 정도까지로 다 봐도 그전까지 봐도 2021년도에 한 번 딱 개최되었습니다. 제5장 30조 2항을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지키셨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다뤄서 현황보고 형식으로 개최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보고 아마 개최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약 3년간은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회의가 진행이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냥 미흡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2021년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1회가 개최되었고, 2018년이나 2019년 코로나가 없을 때도 열리지 않았고요. 현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회의 자체가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단 이렇게……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위원장 2명 및 구 의원 4명 이하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모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그만큼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서 환경 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일 조례 제31조에서 얘기하는 10명 이내 규모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수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갈음하였고, 이마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긴 하나 보시다시피 3명 위원의 임기가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2021년에 연임 및 타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2018년도 예산 435만 2,000원에서 집행액 254만 9,000원 집행률 58.5%, 2019년도 예산 217만 6,000원 집행액 47만 1,000원 집행률 21.6%, 2020년도 예산 동일 집행액은 30만 2,000원 집행률은 14.8%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게 그사이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 못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에 한 차례 위원회가 열렸는데 예산이 73만 5,000원이고 집행액 49만 원 집행률은 67%입니다. 조례대로 두 번이 열린다면 예산 자체가 부족하였을 사안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원 구성에 17명 그리고 여기에도 노원의제21이 등장합니다. 위원회 개최가 아예 1회로 예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기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다시 위원회 규모가 총 10명이고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률은 0%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인원도 들쑥날쑥하고요. 두 번 정기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으셨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2021년 이전까지는. 국장님, 왜 환경기본조례를 지키지 않으시나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매번 위원들이 변경되면 사전에 정리 좀 하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발의 예정 중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그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타 위원회로 대체하지 않고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능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봐서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원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선배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발의하고 개정해 왔을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가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고, 9대 의회에서 발의되고 개정될 조례 또한 이처럼 가볍게 여겨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내년에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승격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참 조〕 질의 관련자료(노연수 위원)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은 건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환경동아리 공모사업 6개 팀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5∼6명으로 구성된 소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진동아리였는데요.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생태라든가 환경 분야의 자원순환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동아리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고 계획하는 것들을 심사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중간평가, 그다음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6개 팀, 팀명이 뭐고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분들이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상금 얼마 줬는지. 지원금이 850만 원이 나갔어요,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13페이지요?

예, 13페이지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에 6개 팀의 동아리명과,

잠깐만요. 업무추진 거기 아니고 다른, 환경재단이 제출한 것. 13페이지는 생태해설프로그램인데?

13페이지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이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이분들이 거의 다 본인의 활동을 마감해서 그 마감된 내용을 저희가 다 수합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아리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원금액도 있고,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 명단 좀 같이 올려줄 수 있나요?

예, 같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환경부 합동 정밀검사 실시에 61개소 중 4개소가 기준초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명령하고 이행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자체 지도점검에서 871개소를 했는데 기준초과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조사과정에서 그냥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점검내용은 주로 간단한 도료 마감재나 이런 바닥재 정도, 육안으로 가능한 것들을 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은 총 871개소인가요?

어린이집이 한 300개 되고요. 놀이터 한 22개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871개가 되는 겁니다.

871개소 중에서 먼저 1차 점검을 하고 거기서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게 61개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환경팀장 최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활동공간은 저희가 일단 저희 기간제 두 분이 검사할 때 여기 마침 어린이 활동공간에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검사를 일단 육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검사하고 저희가 중금속을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그 측정기를 통해서, 일단 그러니까 기본 검사가 육안검사가 되고요. 말씀하신 환경부 합동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인 여성가족과나 푸른도시과 이런 곳에서 1차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그런 부서를 저희가 모아서 환경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검사한 게 환경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 시의 전체물량을 받아서 자기들 계획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100% 되지는 않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일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61개를 실시하게 된 거고, 거기서 주로 환경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모래바닥, 놀이터에 기생충 검출이 적출된 게 그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기구의 도료가 오래돼서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그것을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금속만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측정을 하나요? 측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환경부 합동정밀검사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측정기능이 납이나 카드뮴, 수은 이런 정도의 간단한 간이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놀이터에는 납이나 수은이나 중금속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순수 871개소가 놀이터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조사를?

예, 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실내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다시 저희가 실내공기질만 또 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잖아요. 바깥에 공원은 중금속이라든지 모래에 대해서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검사할 거고, 실내에서도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검사와 간이중금속 측정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1개소에 대해서는 중금속만 측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육안이라는 것은 거의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중금속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간이 측정을 하는 거니까,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기본적인,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한다고요?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주로 활동, 안에서도 학습공간, 어린이 수면실이라든가 놀이시설 그런 부분에, 장판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중금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자체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측정을 못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고가장비인가요?

법에 그렇게,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중 이용시설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430㎡ 이상의 시설만 자기들이 자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측정하고 자가 조치하게끔. 물론 그 사람들 다 업체에 맡겨서, 그런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질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그 중금속 위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산취득비 말고는 나머지 인건비예요,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평가, 뭐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단순히 그냥 중금속만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 원씩 인건비를 써야 하나요?

대신 주기적으로 여러 번 계속,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이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의 양의 많다 보니까.

하여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은 되게 중요시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금속뿐만 아니라 공기질 이런 것까지도 수시로 노원구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장비,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서라도,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금속만 측정하든, 공기질 측정하든, 환경호르몬을 측정하든 여러 가지 측정을 해도 방문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인건비와 활동은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와 활동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같이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중금속만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전기차 충전소. 왜냐하면 충전소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사용을 하면 카드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요금징수를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구에서 직접 하는 건지 운영업체에 맡기는 건지.

자격이 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곳에 대행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초기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업체를 운영 선정할 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용료가 징수되잖아요. 사용료에서 결국 전기료를 뺀 나머지 수수료를 관리운영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를 kW당 얼마씩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측정할 때 천차만별이에요. 수수료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평균 보면 급속은 kW당 한 350원 정도 하고요. 완속은 200~25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잘 감안해서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잘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3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태양광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설치 연도를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kW 용량을 보면 15kW, 20kW 이런 건 괜찮아요.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은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20kW에서 30kW는 돼야지 사실은 효율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1.8kW, 3kW, 3kW, 5kW 가장 최근에 한 것도 4.2kW 이런 것들이 있어요. 1.5kW 이런 건 정말 사실은 사업성이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할 때는 최소한 20kW에서 30kW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설치비용 이런 걸 따졌을 때 거의 맞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태양광 전력으로 가는 건 맞지만 효율성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저용량이 나오는 시설은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에너지 제로주택 관리. 에너지 관리주택 특별회계, 에너지 이지주택 특별회계, 에너지 이지센터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환경재단으로 지급을 하나요, 이것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제로주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노원구 임대아파트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 보증금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39㎡ 그다음에 49형, 59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저기 39형이 7,944만 원입니다. 그리고 49형이 9,876만 원 그다음에 59형이 1억 1,840만 원입니다.

혹시 임대료가 있나요, 월 임대료?

월 임대료도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39형이 29만 7,900원 그다음에 49형이 37만 원, 59형이 44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비 있나요?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그거는 지출이 되는데요.

위원님, 관리비는 굉장히 형에 따라서도 그렇고 세대의 사용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공동관리비가 있잖아요. 가정에 쓰고 있는 전기나 수도는 일반관리비니까 본인들이 쓴 만큼 내면 되는 거고요, 공동관리비.

예, 공용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용관리비 혹시나 질문이 들어올까 봐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요. 39형은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그다음에 49형은 8~9만 원대 그리고 59형은 10~12만 원대 그리고 연립 49형도 9~10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를 징수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부터 운영비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에너지 제로주택은 121세대고요.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비를 징수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구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구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로 나가죠?

특별회계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아파트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아파트를 공동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대표회의에서 운영을 할 때 관리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거기에 직원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하자보수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그 돈은 크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회계는 그냥 이렇게 수입·지출에 거의 맞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의 에너지 제로주택은 임대료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한데 관리비까지도 충당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까지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관리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제로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를 접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으나,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자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그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어질 때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임대료가 싸요. 임대료가 싸고 보증금이 싸요.

국토부의 공모 조건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의 규모가 공모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이라도 보증금을 내잖아요.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없나요?

아니요, 보증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다른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에 있는 이 보증금은 저렴하다고요. 그 이유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예, 행복주택.

이게 행복주택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 자체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다고요.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혜택이 뭔가 하면 여기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마저도 이분들이 부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 공모사업 할 때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계약이 돼 있는지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강금희 위원님도 준비를 하신 건데 어제 제가 환경재단인지 모르고 건축과에다가 이 자료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잠깐 보시고.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업비를 지출해서요.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4,200만 원을 2020년도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 사업을 어디 부서에서 추진했나요?

이 사업이 좌측 노란 지금 선이 태그돼 있는 게 환경재단에서 지금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경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게 아닌가요?

예, 지급한 게 맞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환경재단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부서랑 상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속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상에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재단에 교부돼 있는 에너지 제로주택 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재단에……

에너지 제로주택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이 매년 교부되고 있는데 그 교부된 예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석이 외벽에 붙어져 있는 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는 거죠. 이건 완연한 하자죠. 이 하자 이행 기간은 지났나요, 이게?

2019년 10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현상을 잘 몰랐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2019년 하자보증기간 이행 기간 중에는?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한 결과 2018년도부터 2020년 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 39건 정도의 외벽 타일 탈락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세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하자를 신청했어야죠. 현대산업개발이었나요, 이게?

KCC.

KCC.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CC에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하자보수도 다 요청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전 대책으로 우선 철골 안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KCC와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법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송도 한번 해볼까 해서 법률 자문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고의나 중과실의 어떤 의도가 없다고 보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해서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분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낙하되고 있는 그 공사 부분은 KCC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화산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하자보수 기간 이전부터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하자 보수 이행 기간 중에.

예, 그전에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간에만 하자보수를 해주고 하자보수를 해주다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금은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관리사무소 쪽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소통하면서 지금도 보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비용을 KCC에서 해주고 있냐,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고요.

지속가능팀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 확인을 하고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그것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2018년 7월부터 20년 5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서른아홉 건으로 나옵니다. KCC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2019년 10월로 종료됐으나 입주자들의 주택 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관리사무소에 상주해서 KCC 쪽에서 하자보수를 많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외벽 타일 관련해서는 계속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KCC가 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년 5월까지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부서에서 자체 안전진단 용역도 실시를 했고, KCC나 아니면 설계사 쪽에도 이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KCC에서 실제로 두들겨보고 탈락의 위험성이 있는 타일에 대해서는 보수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CC 쪽에 계속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그때 판단 근거가 “KCC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자보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 시공상의 문제예요, 이게. 시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시행사에다가 A/S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지었는데 건축물 크랙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크랙이 가면 그걸 이렇게 메꿔주겠죠. 그러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크랙이 계속 가도 하자 기간 아니라고 수리 안 해 준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만 떨어졌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외벽에 붙어 있는 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공상의 문제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기간 내에 떨어진 것만 A/S를 해주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A/S가 안 된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붙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요. 그리고 정말 이게 낙하가 됐을 때 안전상의 문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여기를 다 왕래하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정말 보기 싫게 철근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런 공사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4,200만 원씩 들여서 이 공사를 했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러한 안전 대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구상권을 신청했어야죠, KCC에다가. 그런 것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률 자문 이런 걸 다 받아봤고, 거기에 따라서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하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 저희 입장에서도 이 공법 자체가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계 자체가 떠붙임 형태 어떤 볼트나 앵커로 박을 수 없는 그런 형태여서 KCC는 그 설계에 맞게 지금 시공을 했고, 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KCC한테 “너희가 잘못했으니 다시 해놔라” 지금 이렇게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고, 법률 자문에서도 이 부분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시설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더 안 떨어지게 지금 보완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시설에 대한 시설 비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이 시설물을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대로.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미관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지 않게끔. 이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낙하물 때문에 이걸 설치했다고 아시는데요. 대부분 지나가는 분들은 건축물의 하중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해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곧 속된 말로 붕괴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설한 것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고요. 안전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KCC하고의 문제를 한 번 더 잘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설계를 했다면 설계사하고도 그 분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설계가 잘못됐다면.

제가 자료 하나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20년 7월에 외벽 타일 탈락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나 진행했는데 그 용역사의 결과보고서상에 보면 설계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설계의 문제도 있고, 시공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용역진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법률 자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설계사나 아니면 KCC 쪽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1년도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그 법률 자문 결과, 이것은 다툼이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통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낙하 방지 시설물이나 아니면 차양, 대형화분은 이미 20년도 봄에 진행을 한 거고요, 5월에.

아니,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상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소송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제기를 위해서 저희가 다퉜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건데 법률 자문 결과가 소송을 진행해도……

법률 자문은 몇 군데 받아보셨나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했나요?

제가 일단 확인한 바로는, 제가 공문 하나를 지금 확인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구의 고문변호사 그분들을 연결받아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데 보통 두 군데 이상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에 한 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안전과 미관 사항을 다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주택 운영과 에너지 이지센터 운영에 보면 22년도에 이지주택 운영은 총 86팀 해서 613명 방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지센터는 총 100팀이 다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이게 이지체험주택 오신 분이 이지센터에도 방문하고 아마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 100팀에서 130팀 이렇게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1개 팀이라 해도 130일 방문한 거예요. 하루에 두 팀이 왔다면 이것은 60일밖에 운영을 안 한 거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이지체험주택이나 이지센터를 방문해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 데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 팀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한 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년 100팀 이상씩 다녀가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제로주택, 말은 제로주택인데 실제로 태양광만 가지고 에너지 제로주택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기료 어느 정도 하는 것 말고는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도 들고 홍보비도 들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매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한곳에서라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체험자도 많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보급률도 없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에너지 제로주택은 설계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공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문받아서 그냥 거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렇게 예산이 들어갈 거고, 대수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렇게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정말 저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게 보기에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 그것도 있지만 전체, 앞뒤, 전면 다 뒤로 이렇게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이나 설계 문제가 된 것을 공법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빨리 어떤…… 법률 자문으로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 자문도 검토해 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패시브 벽면을 다 개선하고 해야지만 밑에 있는 불합리하게 설치됐다고 생각하는 밑에 시설물도 폐지시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로서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를 지급 받으신 분이 2020년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2019년 5월에 인정을 받아서 7월에 사망하셨고, 다른 한 분은 인정일이 2022년 1월 25일, 사망일이 2018년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사망 이후에 석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예.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석면피해자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최인철입니다. 피해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본인들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분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분한테 지급될 요양비라든가 장례비라든가 필요하면 결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수급을 해서 저희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사망 이후에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아직 우리 건물들에 석면 제거를 아직 못한 건물들이 아마 다수로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석면 피해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부라고 그러셨나요? 관리하겠지만 구에서도 나름 또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에너지 주택 외벽 화산석 탈락과 관련된. 물론 주신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공법상에 일단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그 가까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현장도 사실은 두어 번 가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이나 두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안전진단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번씩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유웅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웅상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절수기기 절수설비에 대해서 혹시 이행 계획이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서민석입니다. 절수설비라는 게 상수 공급단계가 지금 서울시 업무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2022년 4월인가요?

예, 4월에 제정됐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아마 이번에 본 위원이 또 전면개정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개인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 3,225건이고, 2021년에 2,492건, 2022년 올해는 1,214건이에요. 이렇게 가입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2021년도 코로나고 지금 2020년도 코로나인데 3,000건 이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과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에코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실적으로 보면 35%로 지금 5위에 랭크돼 있어서 미진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9년에 비해서 거기 실적은 많이 하향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아무래도 개인 현장에서 대면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이런 것을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기피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현장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한테 신뢰감이 가게끔 하면서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멀티탭, 절수기 등을 배부했다고 돼 있는데 절수기는 어떤 것을 배부한 거예요?

지속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기가 절수 샤워기를 구매해서 컨설턴트가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을 때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절수기 이런 사업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김소라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을 내리기 때문이고요. 자치구별 사업비는 1,960만 원이 내려오게 되고 그중에 세 가지 사업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비산업 부문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은 함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360만 원은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원의제21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풀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비산업 부문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에너지 컨설턴트 모집하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풀은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올리시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4월 저희 노원구는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국민 공개자료입니다. 이럴 경우에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도 국민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도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7페이지를 보시면 비전과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2005년 기준인가요?

지속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은 건 90년대 후반에 교토에서 의정서가 하나 채택이 됐는데 그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NDC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입이 될 때 기준연도는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어서 2005년이 나름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저희 국가에서 처음 잡은 연도가. 그리고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2018년 대비로 지금 계속 모든 것들이 자료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왜 하필 2005년이었을까를, 왜 2018년이 아니고 2005년인가를 궁금해했는데 2018년도 노원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희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접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인이 된 건 21년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용역에서 몇 개년도 노원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에서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력 사용에 대해서 나름의 산출식을 가지고 계산한 총합인 것까지만 지금 파악이 된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올봄에 계획서를 세우면서 2018년도 수치가 아닌 2005년 대비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 주시는 중에 2018년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05년 수치는 그러면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용역을 2021년에 수립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 보고서상에 지난 몇 개년도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자료에서 찾은 게 아닐까.

추측하시는 거죠?

예, 아직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에서도 NDC를 처음 잡을 때 2030년 배출 예상량 대비 25~26%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2018년 실제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광역시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요. 서울시 그 계획에 지역별로 다시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에서도 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최초에만 연연하면 안 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도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제8조 1항에 보면 2030년까지 2018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NDC,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이 나왔는데요. 2021년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연도는 2018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동일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서도 기준연도는 2018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목표는 2018년이고요. 그런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2015년 당시에 세웠던 겁니다. 앞서 우리 구에 탄소중립 종합도시 계획과 동일한 목표치인데 7년 전 세워진 서울시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 추진 부문 및 전략을 보면 6대 부문 스물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건물이나 모빌리티에 들어가야 할 과제가 공공부문에 들어간다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고, 내년에 중단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비를 하는 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과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만 있고 기준점이 될 온실가스양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이든 2018년이든 아니면 현재든 온실가스 목표 지금 현황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얼마 만큼 감축을 했는지. 지금 보면 단위가 tCO²eq 해서 톤 양으로 탄소를 변환해서 측량을 하는 건데 그런데 목표량만 있지 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기준점이 없는 데에서 목표를 삼은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 기획을 작성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한 조사가 없으면 얼마나 감축했는지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이 기획을 만드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은 실무선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통합적이고 진실성 있게 새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이 점심 식사 후 기분 좋은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며 청사를 들어오십니다. 그 손에는 대부분 일회용 컵이 들려있습니다. 그 양이 무척 많고 매일 반복이 된다면 한 달이면 무척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항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없겠지만 본인의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힐링냉장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폭염 환자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한 달 동안 폭염 시간대와 무관하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일 6만 개에서 7만 개의 페트병이 나오고 있고, 세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셈입니다. 탄소중립과 반대되는 사업이며, 노원구가 환경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환경과의 강력한 항의와 소관부서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텀블러로 교체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가 단으로 승격하는 의미 있는 2023년에는 공무원분들도 함께 노원구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여 주시기를, 그런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입구 한편에 설치된 일회용 컵 수거기가 있죠? 그런데 잘못된 사용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안내문 또는 배너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노원구에서 행사 및 사업과 정책을 알리는데 현수막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되는 것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건의 바랍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펄펄 끓고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종이 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웅상입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72번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2022년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658건의 부과금액이 48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면 895건에 6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거예요, 이거.

위원님 질문에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집계 일자가 10월 31일이라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집계가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계 낼 때 잡히는데 이게 납기가 10월 31일이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 내신 분들이 집계에 안 잡힌 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은 거의 98%대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895건이면 1,658건에 대해서 50%도 넘는 퍼센티지 아니에요, 건수별로 보면?

예.

그런데 금액은 부과금액이 48억 7,000만 원 정도인데 859건 징수를 했는데 금액은 6억 7,000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금액이 적은 분들 위주로 미리 선납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납부자일수록 이게 말일에 닥쳐서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회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강금희 위원입니다. 방금 유웅상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부과기준을 보면 부과기준일이 매년 7월 31일이고 아마 납부기일이 10월 말인가 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나 본데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곳이 아마 롯데백화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노원구로 내나요, 아니면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내고 있나요?

운수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수입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가 시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번 행사나 교통량이 많을 때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4번의 행사에 206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92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채 1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요즘 식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적은 금액으로 지금 그분들이 너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비를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처음에 시작은 자원봉사였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에 대한 저희가 보상이랄까 뭔가 검토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식비라도 제공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물가에 맞춰서 점심 한 끼면 어느 정도일까? 이 선에 아마 맞췄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노고에는 너무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인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재난지원금요. 보면 집행 잔액이 4억 얼마인가로 남아 있어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4억 8,5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와 화물에 대해서 드렸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지급기준이 주소지 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노원구에는 18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노원구 주민 중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대상자가 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현재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대비 조금 더 예산을 신청해서 탄력성을 유지하다 보니 예산이 불용액은 많은데요. 지급 신청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자 모두에게 100% 지급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 모두에게.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있을까요? 그건 파악을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청 자격이 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운수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재난지원금은 꼭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피해를 많이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분들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강금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금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의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네 건밖에 없어요. 원래 네 건이라서 네 건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게 네 건만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 활동은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교차로 교통정리와는 무관하게 저희 구정의 주요사업 중에서 참여해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드린 자료입니다.

우리 아침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이 혼잡하고 이럴 때도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저희가 중랑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차들이 동일로선 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보면 동일로선 상으로 차량들이 모이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이 대로변 신호의 꼬리물기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나와 있는데 한 분이 해서는 이것을, 각 신호, 각 교차로마다 있어서 이것을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장마철이 돼서 동부간선도로가 막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모범운전자분들 출퇴근 시간에 각 교차로마다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범운전자회 소관 사항은, 지도 감독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말씀 주신 내용을 별도로 협의·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숨쉼터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따숨쉼터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에 파손이나 유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달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8월, 9월, 10월 보관업체에 가서 합동점검을 했고 점검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93개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라운드형이고,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런 특성상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3개 중에서 74개를 재활용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그 사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것 철거를 할 겁니다, 내년 봄 정도 되면. 철거해서 운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 참여를 하시나요?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설치업체와 철거 유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보면 철거하는 과정, 운반하는 과정에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손에 대한 책임과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제작한 것들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종전에 것은 라운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아서 33개가 설치가 되겠고요. 말씀 주셨던 사항 최대한 재활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설치·철거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인단속 카메라 현황인데요. 20년도에 1만 5,000건, 21년도에 2만 8,000건, 22년도에 3만 2,00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적발 수가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특히 화랑대역 정류장 부근에는 20년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0건이고. 21년도에 2,900건, 22년도에 무려 1만 건이에요. 최고로 많이 적발된 장소거든요. 적발건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수지도팀장 윤정웅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CC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지금 많이 막히는 데 화랑로 주변이 별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자체도 별내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침범해서 운행하는 차량도 많고 그래서 이게 최초에 2대 설치했다가 또 단속원이 많아져서 1대를 없앴다가 그런데 또 진입차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화랑로 끄트머리 쪽에 다시 1대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이야기는 해 봤는데 이런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딱히 지금 구에서 개입해서 이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1만 건씩 생긴다고 그러면 누구나 위반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거지 그냥 카메라 해 놓고 ‘너 들어오면 찍는다’는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 여기를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것을 구조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거해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1만 건씩 이렇게 적발되게끔 하면 누구나 다 위법자가 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구조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 주신 그 구간은 서울시 내에서도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수팀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 어려우시면 서울시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라도 협조를 구해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을 주잖아요, 유발부담금 감면. 감면경감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는 두 분씩 참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두 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후 과정을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감면율이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제일 많아요. 제일 잘하니까 제일 많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2년도에 29%를 감면해줬어요, 롯데백화점에. 그런데 20년도랑, 21년도랑, 22년도랑 큰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21년도랑 22년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21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16.7%를 감면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그런데 22년도에 29%를 감면받았어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보통 저희가 감면할 때는 저희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률을 보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이쪽 프로그램 이행률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랑 20년도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년도에 16.7% 감면받았는데 자전거 이용 미이행,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행, 배송시스템 운용, 그다음에 카카오협약체계 운영, 나눔카 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감면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십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 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또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저의 불찰인데, 저희 부서의 불찰인 것 같은데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항목 보니까 22년도가 2개가 있어서 21년도, 22년도 비교데이터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재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위원님하고 김경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중에 따숨쉼터 33개를 추경예산으로 이번에 해서 한 부분만 파손이 되면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그 부분만, 파손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게 이번에 제작이 된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관할 때 파손이 되면 통으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따숨쉼터가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설치장소들이 나와요, 따숨쉼터하고 온열의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일단 따숨쉼터 같은 경우는 최초 2018년도 했을 때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동으로 문서를 보내서 동에서 추천한 장소에다가 설치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33개 하면서 93개에서 107개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용률이 많은 그 정류소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선정이 일단 이용률이 많은 곳, 하차보다는 승차가 많은 곳 위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물론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동일로를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따숨쉼터나 온열의자 진짜 필요하신, 모두 다 필요를 느끼지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2·3·4·5동 쪽에는 조금 치중이 없는 것 같은데, 설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추가 예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추후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은 2·3·4·5동 쪽에도 설치를 부탁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말씀 주십시오.

아까 버스승차대도 그렇고 따숨쉼터도 그렇고 설치조건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이 대부분 주택지역에 위치한 구도심권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 도시의 특성상 보도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는 여건상 설치를 못 한 사례들도 있어서 말씀 주신 사안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기설치를 못 했던 그런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3·4·5동 쪽이 지금 사실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도로공사와 아파트 정비공사, 그리고 또 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는 정비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주셨던 대로 잘 판단해 주셔서 이쪽도 신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방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항상 연말 가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나요?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계가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납부가. 납부 건수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에 뽑다 보니까 그때 그전에 집계자료를 뽑다 보니까 전산에 납부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전에 뽑힌 거라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지금 현재 체납률이 십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가 또 한 번 나갔습니다. 12월 되면 거의 95% 이상은 납부가 되고요.

그러면 현재는 80% 이상으로 예상,

예, 거의 80%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구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선별기준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종전 위원들이 임기가 있어서 계속 그대로 이게 이어진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의원이 빠진 내용은 저희가 확인 아직 못 해서 그 연유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별기준에 관련 종사자도 혹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신현종 회장님이 9번으로 한마음교통으로 해서 들어와 계시는데 다른 쪽에 보면, 마을버스 법규위반 세부조치 결과 안내 이런 것 보면 한마음교통, 다른 교통도 있지만 그런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건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김경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대로 좀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처 저희가 숙지를 못 해서 바로 즉답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관련 사항을 다시 파악해 주셔서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게 앞으로도 이 따숨쉼터 사업은 지속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추진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 설치될 곳은 규격을 따로. 어쨌든 지금 사이즈 자체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을 작게 해서 마찬가지 파손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예산은 앞으로 계속 이것 들어갈 건데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 규격을 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또 서울시 의견도 기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 있어서 그런 것까지를 종합 검토해서 조금 더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2020년도에 용역을 하고 21년 3월에 착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준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 지역에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올해 완공 예정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과가 소위 말하는 노원구청에서는 주관 부서로 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까 교통공사와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은 그 정도 잡긴 한 건데 그래도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세부 내용은 아마 미래도시과하고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법규위반 조치를 보면 번창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년, 19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대부분이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해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히 우리 지역에 또 이게 번창운수가 있고 그런데. 승하차 전에 출발하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을 좀 시키고 과태료 부과도 그러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 매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말씀 주신 사안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팀이 운수지도팀인데 지난 10월인가요, 현장에 가서 반복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대표하고 한번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가기 위한 전 단계 경력 쌓기로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 교육이라든가 직장 내 재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합과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주셨던 사안 전년도에도 말씀을 주셨고 또 금년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특히나 15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형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유형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자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개선방안이 뭐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유념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현장점검과 필요할 경우 특별지도점검을 해서 강화를 시켜서 그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 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