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및안전총괄과,건설과,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공무원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성관안전도시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선서문낭독) (안전총괄과장김형선,건설과장김창희,교통행정과장김언희,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공원녹지과장김민옥,건축주택과장박승욱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2022년도안전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성관안전도시국장께서는2022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부서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부터13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17페이지주요업무추진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코로나19감염증에적극대응하여방역수칙홍보에만전을기하였으며,집중안전점검,재난안전한국훈련,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로안전사고예방및비상대응역량을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구청내사업장에대한중대재해와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전담조직을신설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민방위대원교육을사이버교육으로전환하여운영하였으며,폭염및태풍등기상특보에따른직원비상근무실시와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으로재난대비에도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목적CCTV확대구축등통합관제영상정보설비기반확충을통해각종사건사고예방및사회안전망강화로안전한도시환경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등대로일원노후가로등교체로쾌적한도로통행환경을조성하고,이용자중심의민원의견을반영한가로보안등유지관리로쾌적한주야간통행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한마음회관앞교차로일원도로확장,슬도일원보도설치,노후도로재포장공사등도로기반시설정비및확충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였으며,도로및도로시설물파손민원발생시즉각적인대응으로주민불편해소및안전사고를예방하였습니다. 또한하수도준설공사와노후하수관개보수공사로주민불편최소화및안전사고예방에주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지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을위하여주정차단속CCTV3대를신규설치하였으며,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실시를통해주정차단속에대한행정신뢰도를높였습니다. 대송동및남목2동행정복지센터앞버스승강장교체,교통안전시설물정비등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시설물개선사업실시로교통약자의보행환경개선을도모하였습니다. 화정동648-11번지등3개소에임시주차장을조성하고인근지역의주차난해소에기여하였으며,2022년1월부터남목마성시장공영주차장무인운영,5월부터명덕호수공원공영주차장유료운영을시행하여주차난해소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입니다.울산동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을통해공공디자인실천계획과관리운영방안을마련함으로써우리구만의특색있는공공디자인사업추진기반을조성하였으며,방어진항야간경관특화사업을통하여체류관광요소증진및주변개발사업과연계한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명덕마을살리기뉴딜사업의지속추진으로리얼소통발전소,도로정비사업등을완료하였고,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에착수하여거점시설편입부지확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위탁운영등5년간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큰마을저수지둘레길추가정비,세대어울림생활권소공원조성,편의시설물교체및정비를통한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대왕암공원출렁다리운영으로지역경제시너지효과를창출하였고,대왕암공원내중앙산책로황토길포장,맥문동식재,계절별초화단지조성,노후시설물정비등으로대표적관광지로발전하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가로수식재및정비,현대고등학교학교숲조성,계절별초화류식재등을통해쾌적하고푸른도심녹지공간을조성하였으며,조림사업,숲가꾸기사업,소나무재선충병방제,산불예방활동,사방사업등을시행하여산림보호및건강한산림생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건축행정절차의합리성,안전관리,유지관리적절성,건축행정개선노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우리동구가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68개단지에유지보수비를지원하여주거의질적향상과관리비부담을경감하였고,소규모노후공동주택12개단지에대하여안전점검과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였으며,15개단지에도로교통안전시설실태점검을시행하여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신축공사추진과화재취약건축물16개소에대하여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를지원하여주민의주거생활안전성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불법광고물근절자동전화안내서비스지속추진,불법광고물상시정비와구간형현수막게시대설치,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및미포1길간판개선사업으로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보고시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여기다찾아보니까위원회별로부족한면이있어서총괄로질의한번하겠습니다.서면심의개최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윤혜빈의원
각위원회별로전문가와자문위원등으로구성돼있지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위원회를이렇게꾸려놓고코로나로인해서서면심의만한경우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한위원회에예산액이집행되지않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선별적으로서면심의를하더라도지급하는경우도더러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지급이안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그것개정하셔서서면심의하더라도어렵게위원회를구성해놓고위촉했잖아요.그러면서면심의를하더라도회의비는나갈수있게끔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각부서별로보면위원회여성비율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윤혜빈의원
그게너무안맞고부족한경우가너무많아요.어떤곳은여성이1명도들어가있지않는곳도있거든요.그래서여성비율을맞춰서위원회구성을해줬으면하는마음으로질의를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일단저희들이3년동안코로나로대면심의를대부분못했습니다.우리가지금안전도시국에서관리하고있는심의위원회가건축·도시그다음에또안총,다양하게좀있습니다.그런데여성비율같은경우는거의안전도시국에서는대부분다채워진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깊이있게상세하게위원회를다확인못해봤지만향후에그런부족부분이있으면여성비율도당연히채워야한다고생각하고요. 서면심의같은경우도저희들이또업무의중요도를따져서위원회수당부분들을지급하는경우가있습니다.있는데,대부분이출장비에가깝기때문에대면심의일경우에는100%수당을지급하는데전체의원님말씀하신것대로또부득이하게코로나로발생됐기때문에그런부분들서면심의같은경우는수당을지급안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들도저희들이전체적으로한번판단을해서앞으로는서면심의를하더라도수당지급여부를지급될수있도록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전문가를모집해서위원회구성하기도쉽지는않잖아요.그런데서면심의라도그분은어쨌든거기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또시간을할애해야지할수있는상황이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는안맞다면조례개정을해서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당부의말씀만하나드려볼까합니다.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도있고학교도있고체육시설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효시점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물론예산이쉽지않은부분인데이런부분개인재산권문제도있고하니까여러번꼼꼼히챙겨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형선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번코로나2년동안가장고생한과가안전총괄과가아닌가생각됩니다.부단한대비로그래도타구보다낮은확진자로잘유지되었다생각이듭니다.늘안전은그런것같습니다.사건이나야빛을발하는게아니라그사건이터지기전에충분한예방과재난을위해서꾸준한노력을하고시간을투자하는과가아닌가,그래서일이많은과가아닌가생각을해봅니다. 몇가지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태풍으로인해서고생참많으셨죠,그렇지요?여러가지안전적인사고도많았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동구는힌남노하고난마돌2개의태풍이와서그때대처를하였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도크게우려할만큼큰사고가없어서다행이라생각합니다.하지만저희가어차피모든행정이라는게피드백은필요한게재난경보시스템에대한취약점에대한분석은분명히해야된다고봅니다. 제가저번에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일산해수욕장일산진마을에설치된재난방송자체가충분한데시벨이나오지않아서아니면위치가좋지않아서때로는개수가모자라서진마을분들이사실상혜택을보지못했습니다.개인적으로제가가가호호찾아다니면서대피를유도하기는했지만좀아쉬운부분이아닌가,혹시이것에대한추후계획이있으신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재난예경보시스템의경우는지금현재한11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보통재난예경보시스템은계곡이나해안가취약지역에설치합니다.설치해서이번에사실힌남노태풍이내습했을때굉장히강력한태풍이라고해서올해처음으로저희들이방어동주민들하고일산동주민을위해서주민대피를실시하였습니다. 주민대피를지금까지는전혀실시하지않았는데올해는미리대비하기위해서주민대피를실시하였고그와중에일산동재난예경보시스템에방송을하였는데특히태풍내습시가청거리가보통날씨가쾌청한경우에는한250m까지가청범위가들어가는데비가오고바람이불고악천우시가청범위가굉장히줄어듭니다.그관계로소리는들리는데깨끗하게무슨소리인지주민들이못듣는경우가이번에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여서이번에저희들이재난예경보시스템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전체정비를다마쳤고가청범위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통신망을1개소에더설치하는방법하고가청범위를좀넓혀서,스피커출력을높여서가청범위를넓히는방향하고두가지에대해서저희들이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어느방향이가장좋은방법인지저희들이검토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가청범위검수라는게사실상맑은날이루어진다는것은의미가별로없습니다.재난시에저희가체크를해야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점역시좀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저희가재난안전관리기본법4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런재난방송에대해서점검을해보았지만,저희가지금대피소운영을하고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대피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해일대피소38개소그다음에민방위대피소112개소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실제로우리구는요. 그런데두가지문제점이조금있는게해일대피소같은경우에는다그렇지는않지만대부분표지판이가려져있거나훼손돼있거나그런경우가많습니다.아니면너무위치가안좋아서사람들이알지못한다거나,사실은이런대피장소는늘스스로주민들이인지하고있어야될그런부분들이있어요.안전총괄과는그런의무가있고요. 실제로예를들어슬도쪽에가보면대피장소가있는데거기는낚시터옆으로올라가서,갯바위낚시점삼거리에서올라가야되는데그게전봇대에붙어있긴해도일부는휘어져있고너무작다보니,실제로거기관광객들이대피를하는딱그코스거든요.저개인적으로는발견하지못할것같아요. 그리고어업인복지회관에나오면또그런해일안내표지판이있긴있어요.너무작다보니동선자체가유도가안된다라는지적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동울산청년회의소앞에있는해일대피표지판같은경우에는제법사이즈는크게돼있어요.근데주변정비가안돼있다보니하필이면그게또전봇대바로뒤에있다보니까놓치는경우도많습니다.표지판위치나관리에대해서조금만더신경써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특히재난안내판이나표지판에대해서는정말신경을써서저희들이정비를합니다.정비를하고난뒤에노후화됐거나훼손돼서글씨가잘안보이거나그런경우에는100%정비를하는데지금의원님말씀처럼,지금처럼장소에대한것은사실저희들이설치할때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저희도간판을사람들이잘보이는장소에설치하고싶은데그게관광지나지역적특성으로인해서설치불가한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지역을관리하는어떤부서나어떤걸저희가협의했을때가능한외곽쪽으로설치해달라그런식으로주문하는데,설치장소에대해서는이번에전수조사를한번하겠습니다.이위치가주민들이보기에안맞는부분이있으면과감하게저희들이다시협의를해서장소에대한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이즈나규격은중앙지침으로내려오는것인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크기는중앙지침으로내려오는경우도있는데보통저희들이임의적으로해서그현장에맞게사이즈크기를설정해서안내판을만드는경우도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그렇습니다.디자인적으로보완하든지,그렇게눈에보기싫지않다하면사이즈를조금키우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동구관내에는민방위대피시설112개소가운영중이죠?이게보면주간점검주1회,정기점검분기1회,일제점검반기1회로돼있습니다.실제로시설점검에대한관리단속을하고계시나요,어떤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민방위대피시설같은경우에는얼마전에우리울릉도에서공습했을때울릉도에서대피시설관리가안된다그런보도도있었는데요.울릉도같은경우에는지역적인특성이있습니다.대규모아파트단지가없기때문에그런특성이있어서,보통내륙지방에서는아파트지하주차장을활용많이합니다.많이하기때문에시설적측면에서는그런부분은걱정없고입구에입간판이나정기점검은100%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로대피소상황에우리관내,저도민원을받은게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관내에오래된아파트의대피소가사실은대부분지하에많이위치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주통로아파트에서쓰고있는짐들이나이런장비들을많이비치하다보니사실은관리가제대로안되는부분들이많아요. 그런데이것설득시키기가쉽지는않겠죠,그렇지요?그런데도이게안전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이걸단속을좀해서안전확보에대피소도관리가잘될수있게끔,만일을위해서대비하는것이기때문에그건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이정기점검한보고서같은건꾸준히작성이되고있는것인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점검에대해서우리전산에입력시키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간판이나이런것에대한건가요,아니면시설에대한……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시설도마찬가지고전체적인전반적인점검에대해서저희들이전산입력시키고요.저희들이민방위대피시설같은경우에는확보율이300%정도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의원님의지적처럼만약에입구나시설자체가도저히대피시설로활용할수없는현실상황이있으면제외시키든가안그러면시정시키든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고요.대부분의대피시설은관리는잘되고있는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건제개인적인생각이기는한데너무방대한대피시설도좋기는좋지만,그런데중간중간에거점시설정도하나씩만드는것도좋은해법이라고생각합니다.제대로된대피시설이있다하면그것도점검을통해서그렇게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지금저희가이번에해맞이를합니다.사실은해양관광정책실소관이기는하지만안전에대한것은안전총괄과가어떻게됐든책임을져야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사실은이제우리가없던시설이생겨버렸습니다.출렁다리가생겨버려서출렁다리진입에대해서는막을계획이십니까,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해맞이행사그시간동안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그래도이번에이태원사고를계기로해서다중인원이집합할경우에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관리할것인지고민이많이됐습니다.저희동구같은경우는1월1일해맞이행사하고조선해양축제때가장많은우리구민들이모이는행사입니다.행사인데,해맞이행사때는저희들이해양실에서안전관리계획을저희들한테21일전에제출하게돼있습니다. 그때저희들이출렁다리안전대책이나해맞이현장에안전관리대책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그에대한각별한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또한제개인적인생각이기는한데,저는개인적으로좀과하더라도안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확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쪽에잘아시겠지만새벽3〜4시쯤많은분들이오십니다.그어두운공간에서출렁다리있다해서온김에보자해서또덤벼들수도있고그안전난간대자체가낮에는위험성이별로없지만밤에는굉장히위험한부분이고,그것도매달려서보고사진찍고하신다고혹시나난간대에기댔다가안좋은사고가,다칠수있으니그것에대한관리또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원님말씀대로야간에사실해맞이행사때대왕암공원안쪽으로들어가면전부다낭떠러지고굉장히위험한요인이많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가특별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출렁다리가3종시설물로지정이되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지정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저는개인적으로2종시설물이맞다고보는데,왜냐하면무지주303m짜리가대한민국에없거든요.출렁다리자체가요.그리고출렁다리사고가요즘에도빈번히일어나고있습니다.우리관내에서낙상사고가한번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이것에대한대한민국도정확한지침이없다보니까경기도에서만안전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있는데이게공원녹지과에서수립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안전총괄과에서수립해야되는것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출렁다리에대해서는공원녹지과에서수립해야되는게맞고요.어떤시설물지정은저희들이합니다.하는데,1종·2종같은경우는어떤규격이딱정해져있습니다.정해져있기때문에사실우리출렁다리같은경우는저희구는이번에3종시설물로지정돼서관리하고있는데아마울산시관내에일곱군데정도출렁다리비슷하게있습니다. 있는데,이번에시에서도그관계로해서3종시설물지정을해서관리하도록공문도내려오고했는데저희들은선제적으로선정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안전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을세우면안전총괄과에서관리는하는가요?아니면어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안전총괄과이기때문에안전부분에있어서는개별적으로부서에서도관리를하지만전체적으로그관리가적정한지,법적으로어떤법적인정기점검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저희들이또총괄적으로점검을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개인적인부탁을좀드리자면사실은학계에서는출렁다리에관한보고서를보면3종시설물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저희처럼무지주로300m뻗은게대한민국최초고,이렇게긴다리가없습니다.500m짜리도있고하지만무지주는아닙니다. 그래서좀더상향등급을해야되지않냐이런관점도사실은있습니다.그런데어차피지정은3종시설물로지정이되었지만관리는저희지자체에서좀더관심을기울여야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출렁다리같은경우는위험시설이기때문에항상인명피해요인이상시작용하기때문에저희들이특별점검도하고평상시에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안전은누구도어느곳에서도예측할수없는데항상희생자가발생하고나서개선하는것에안타까움을표하며질의를하겠습니다. 17-5페이지위험시설물현황에보시면D등급받은거있지요?C등급7곳,D등급3곳이렇게나와있는데D등급받은곳에보면안전조치통보만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지금저희들이17개소에대해서3종시설물을지정하고난뒤에17개소에대해서저희들이정밀진단을합니다.진단을하면A부터E까지등급이매겨지는데그중에D등급이우리관내에이3개소가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전하시장하고동명연립주택하고방어진국민아파트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정밀진단이들어갑니다.들어가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법적으로어떤정기점검이나정밀진단이나아니면횟수가있습니다.그것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도저희들이점검하고매년전문가하고합동으로저희들이점검에들어갑니다.그런식으로관리가들어갑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사람이살고있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다사람이살고있는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죠?위험하다면조치가필요한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방금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안전에대해서이번에5분자유발언도했는데요.해맞이,항상불안하고위험하다고예측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안전을미리조치해줬으면하는마음에서각별히신경써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하는데심폐소생술있죠?심폐소생술보면아이들심폐소생술에대해서도교육을하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대상이성인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다시제가질의드릴게요.뭐냐하면성인만심폐소생술교육을하고있는데아이가만약에쓰러졌을경우에대상을……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이에대해서도저희들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것인형으로하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보통인형으로합니다.
윤혜빈의원
그게비치돼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센터에비치는돼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그걸안하는곳이많아서아이들했을때도어른이랑똑같이하면그게더위험할수도있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은생활안전센터에서1년동안연중교육도실시하고저희직원들을대상으로도저희들이매년실시하고이번에우리신규직원을대상으로,공무원정도면심폐소생술정도는알고있어야된다해서그때교육을시켰고요. 지금은어떤단체나,찾아가는심폐소생술이것을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는데시장이나어떤요청하는단체에현장출장가서심폐소생술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직접가서도하시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안전은‘왜이래’하면서너무지나칠정도로해도절대과하지않습니다.안전에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사실지난2년동안코로나19에최일선에서대응해주시느라진짜고생많으셨고요.안전총괄과는지역의중대재해예방및국가재난에대해서많은역할을하고있는데요.앞으로재난위기관리대응능력강화를위해서좀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간단한질문부터시작하겠는데요.매년국가안전대진단업무하고계시는거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혹시간단하게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해서저희들이이미시행을했습니다.시행을했는데저희들이훈련을할때두가지합니다.8월하고지금벌써했고요.‘안전한국대훈련’해서이번에는11월에하고두가지를병행해서하는데,국가안전대진단같은경우에는어떤시설물에대해서안전한지각부서별로저희들이통보해서다시재점검하고40개소정도를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점검하고있습니다. 그리고11월은안전대진단훈련이라고해서저희들이실제훈련을합니다.해서이번에는KCC화재를대비해서현장훈련도실시했고예를들어서오늘같은경우는‘어린이집지진대피’해서대피훈련도시킵니다.하고,어떤시장이나다중집합시설에화재가났을때어떤식으로우리가행동을하는지,그리고청내에화재가났을때우리직원들이어떤식으로대피를하는지까지전반적인훈련을2주기간동안합니다.그래서아마훈련이내일정도마무리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잘알겠습니다.국가안전대진단이것을하고나서이번여름에또하신걸로알고있고이번에또재난훈련까지도같이병행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요.이것하고나면매년12월20일이넘어가면보고서가항상올라오더라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작년에했던검사결과서를보니까대표적으로여러군데가있었지만동구국민체육센터인가요?국민체육센터에서지적사항이두가지정도가있던데그조치가’22년이후라고표기가돼있더라고요.’21년도보고서에보니까요.그래서그것왜그렇게쓰여있는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국민체육센터두가지지적사항이있는데이게늦게지금시정이됐다는말씀이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21년도에했던점검결과에서뭐라고나왔냐면소방호스전연결이불량하고그다음에안내데스크쪽에있는콜센터에접지가안돼있고이런식으로해서표기가돼있는데조치예정일이’22년이후라고돼있더라고요.그래서왜이렇게됐는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세부내역은제가잘모르겠는데사실이런사소한경우는거의현장시정이다가능합니다.가능하고,특별히어떤공사나어떤시설물의변경이기간을요하는경우는조금시간이필요한데이런것같은경우는거의일주일내로다조치가가능한부분인데,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제가봤을때도바로바로조치가될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그렇게표기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해당부분확인을한번해보시고요.사실뭐소방이나전기이런부분들은문제가생기면조금크리티컬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까이런것들은좀확인해보시고빠른조치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제가확인해보고난뒤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기반스마트안전도시조성사업관련해서구내방화벽자산화를이번에하셨잖아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현재완료다된건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구입은다돼있고지금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교체하기전하고지금현재를비교해서혹시목표했던부분들이잘해결됐는지한번여쭤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일단방화벽이기때문에이게어떤식으로작동이잘되는지는……,지금작동이잘되고요.이게어떤데이터비교는방화벽이라는자체가작동이되면성공하는거지,여러가지데이터나이게흘러지고이런부분에서는다잘되는걸로알고는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교체하고나서아무문제가없으면잘되고있는거긴한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방화벽은문제가있으면안되는상황이고문제가있으면그게계속사업완료가안되는것이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전에는임대였고이번에는자산으로,저희동구청것으로구매를하신거잖아요.그랬을때보안적인측면에서이전보다,사실은뭐임대장비다보니접근이안되는부분도있었을테고,저도KT장비이런것들을임대해서써보니까아예KT직원들만접근할수있게하는부분들도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서해소가되면어느부분에서조금더보안관리측면에서나아졌는지,혹시목표같은게있었는지그런걸여쭤본건데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통신관제직원들이전에임대해서썼지만저희들이평상시에항상관리를하고있었기때문에,이번에저희들이구매해서방화벽을설치하였지만어떤기술적인문제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제가다시한번살펴보고어떤차이점이나저희들이좀더나아진부분이있으면별도로저희들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별도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건내용좀파악이돼야되는거니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즘에재난관련IOT기술이나AI기술들을활용한관제시스템이나예경보시스템들에대해서관심이진짜많이대두되고있는데요. 사실우리울산도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이러면서그런기반들을잡기위해서계속데이터를수집하고지금노력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재난관련에대해서도사실은꾸준한데이터축적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되게많이드는데요. 왜냐하면기존에는기상청데이터라든지이미있었던수치나이런것들을통해서재난에대해서예측을하고강수량이나이런것에대해서어디가문제가생기고이런것들에대한,바람의세기나이런것에대해서얘기를했지만지금은사실아시다시피올해같은태풍이올지누가알았으며이런정도의규모가왔을때실제적으로저희가어느정도의피해를입을지에대해서는사실예측이불가능했던부분들도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데이터를축적하고미리선예측해서할수있는그런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아니면그런데이터를축적해서통합적으로관제를하고데이터를취합분석할수있는그런시스템에대해서도도입을이제는좀고려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최근에어떤재난상황이데이터축적을통해서앞으로예측이가능하고그런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좀현실적으로어떤데이터축적이나정보관리부분에서는아마상부기관,국가적으로행안부나기상청,시에서이런데이터축적을통해서워낙자금이많이들고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구단위에서는이런데이터를활용해서어떤시스템을구축하기는굉장히어려운상황은사실있습니다.있고,다만저희들이관리할수있는것은CCTV같은경우는선별관제라해서저희들이스마트하게많은장소에관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저희들이구축하고있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사실또재난예경보시스템하고여러가지중앙에서어떤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에는그시스템데이터가축적이됐다하면저희들이그걸활용할수있기때문에굳이또저희들이구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구축할그런건없고요.저희들이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아까처럼선별관제나우리구청에서접근할수있는사업이있으면재난관련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발굴해서사업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린것은그것도첨가해서,사실은기상청,지진연구센터라든지이런데에서지속적으로데이터를계속축적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터들을저희도받아와서저희지역에맞게분석하고이런부분도필요하지않나라는얘기에서말씀드리는게제가정보를취합해서한다는거고요. 사실지역자체적인데이터를구축하기에는물론시간도많이걸리고하지만,그리고지금당장데이터를축적해봐야큰의미가아마몇년동안없을겁니다. 그런데그래도결국에는저희미래세대를위해서는저희도데이터축적에대해서는시작을해야된다,가장늦었을때가가장빠를때라고하지않습니까?지금부터라도시작하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어떤기상청데이터그다음에지진연구센터데이터나이런정부에서많이모니터링을하고있는어떤빅데이터들에대해서저희구에서는실제적으로저희가만들기는쉽지않지만있는데이터라도잘활용해서그부분들을지역적특성에맞게가공·적용할수있는그런어떤방안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보고난뒤에기상청이나우리구에해당되는재난관련정보가있으면적극적으로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재해문자전광판,저희설치운영중인데현재8개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8개소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지금설치장소를보면저는우리구의제일대표관광지인대왕암공원이빠져있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대왕암공원같은경우에지금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해서음성으로나오는스피커는6개정도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대왕암공원에청각장애인들많이오십니다.그리고대표관광지인만큼이런부분에있어서재해문자전광판은바다를끼고있고,앞서답변하실때정말바다를끼고있는이런취약지역,위험이예상되는이런지역에는필수적으로문자전광판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청각장애가지신분들들을수가없습니다.보는것밖에안됩니다.장애의차이는있겠지만이런부분들에있어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최근에4년간신규로설치된곳이하나도없던데,맞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존설치된장소에전광판교체된부분들만확인할수있고최근4년간신규로설치된재해문자전광판장소는없습니다.내년예산도혹시편성이되어있을까요?편성안되어있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같은경우는내년예산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안전문제를고려해서우리대왕암공원에재해문자전광판내년당초에는빠졌기때문에추경에라도예산확보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대왕암공원같은경우에재해문자전광판도제가지금판단하기로필요한것같습니다.저희들이내년도에예산확보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또들을수없는이런분들을위해서라도,정말재난재해이런부분들은모든분들에게적용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재해문자전광판대왕암공원에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신다라고했으니까믿고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각종위원회관련해서우리안전총괄과에6개위원회가있던데위원장으로구청장이계신안전관리위원회같은경우는저는위원회구성에의원이들어가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의원이들어가면안되는이유가있을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안전관리위원회같은경우는전체가지금당연직으로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지정이되어있어서아마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전총괄과,우리안전도시국에해당되는위원회들이전문적지식그런경험들을가지고실제로여기에관계된분들이들어가다보니까말씀대로당연직으로들어가는부분들이많은데,지금여기안전관리위원회가있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이실무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이해가되고요. 안전관리위원회의경우는위원회구성현황을보면,맞습니다.동부소방서장,동부경찰서장,7765부대에대대장이런분들들어가셔요.그렇지만재난관리의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이들어가도록돼있습니다.재난재해,우리의회의원이저는들어가야된다고봐요.주민의대표성을지니고있고재난에대해서누구보다도관심가지고있는우리의회기관의의원이여기에빠져있는게조금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검토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어차피같은기능을수행합니다.안전관리위원회는조금상위개념이고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저희들이어떤안전관리에대해서심의하고결정할때는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엽니다. 현재두가지위원회다100%당연직으로다구성을해놨습니다.해서,지금현재는위촉직이전혀없고요.의원님들참석여부는저희들이법적인범위내에서가능하면저희들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우리안전관리위원회의경우는위원장이구청장이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돼있습니다.그렇지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도충분히이해를했는데안전관리위원회에우리주민을대표하는의회기관의의원은들어가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적극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위원회에우리의회의원위촉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여러의원님께서축제안전문제에대해서조금지적을했는데과장님,우리가축제관련해서안전계획을의무적으로세우게돼있는대상입니까,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축제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한1,000명이상이모였을때,순간적으로1,000명이상모였을때하고또하나는뭐냐하면주위환경이물가에있거나산이나어떤유해환경에서개최되는경우,또하나는축제를하는데불이나화기,가스같은걸사용할경우에는인원에상관없이저희들이안전심의를받게돼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럼우리구는해당되는게해맞이행사,정월대보름행사,조선해양축제그리고그외에도여러개다해당되는걸로지금은확대해석해서지자체들이자체규정을만들고있는데최근에이행사들관련해서우리가안전관리위원회를개최한실적이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6회정도를실시하였습니다.지금동에서축제할때인원은그만큼안되지만가스를사용했습니다.그래서두군데정도,대송동하고두군데저희들이안전심의를했고또점검을하였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의무사항이고행안부에서내려온걸로보면축제관련해서안전계획을수립할때권고사항이있죠?혹시이내용도파악하고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권고사항……
문옥
박문옥의원
예,의무사항은아닌데안전과관련해서안전관리비를확보하는문제,그다음안전관리비확보가행사개최전체비용대비1%이상을사용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거든요.혹시이내용은파악하고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비에대해서는제가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말씀드린이유는조선해양축제때도계속안내멘트에‘난간에기대지마십시오.위험합니다.’라고하지만난간과관련한문제를비롯한안전요원은사실몇분이배치되지않고우리공무원분들이그날행사에동원돼서안전관리역할을하는데이제는그래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제과감하게안전관리전문인력들을배치해서,우리구로보면제일많이모이는곳이고또정월대보름행사내년에개최여부가어떻게결정될지는모르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도큰불때문에여러가지위험요소를안고있어서해당부서들과안전관리계획을세우고위원회를할때예산전체의1%이상은안전요원을반드시배치해서정말안전에대해서는믿고행사를즐길수있도록조치를해야될것같은데,권고사항이긴하지만우리구에서조금적용해보실생각은있으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좋은지적이신데저희들은관내축제나행사를할때보통안전요원을민간단체를활용하거나저희직원들을안전관리요원으로해서현장에배치하고관리하고하는데아무래도전문안전관리요원을배치했을때는효율성이저희들보다훨씬좋아지겠지요.이부분에대해서는안그래도이태원사고도그렇고그런부분에도여러가지사건사고가많은데적극검토해서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의무사항은우리구가잘지키고있는게오늘확인이됐고요.축제와관련해서안전관련한권고사항도가능하다면과장님답변처럼전문인력을배치해서더안전하게할수있도록내년에필요하다면의견을주시고또필요하다면추경이든예산확보도의회에요청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부서별로저희들이파악해서각부서별로예산이확보가안되면저희들이안전총괄과에서전체적인예산에대해서저희들이한번검토해보고난뒤에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타구·군보다우리가조금늦게시작한사업입니다.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우리구가지금얼마에가입이돼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산말씀이십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예,납입보험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2,800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혹시올해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혜택본분이좀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보험관련해서지금아직까지는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이보험이있는것은몰랐거든요.이번국정감사에서기본소득당의용혜인국회의원께서전국적으로시민안전보험이3년동안449억원을지자체가납부했지만실제로보험금을받은심의는얼마되지않는다라는내용으로국정감사를하면서언론에이게다뤄지면서알게돼서자료를받아보니까우리동구가제일늦게가입을했고요. 이유는울산같은규모에는구·군별로시민안전보험을가입하기보다는울산시가총괄해서가입을해줬으면좋겠다고의견을나누고있는사이에이제도에대해서각구·군에계시는주민들이아시고다른구가먼저가입해서우리구도마지막에가입을한거잖아요.과장님,맞지요?그러다보니이걸주민들이잘모르시는것같아요. 실제로대중교통을이용하다가다치셔도보험을받을수있고재난재해에도보험을받을수도있고,이때까지는우리구가만든시설이나건물을이용하시다가불편을겪었다면지금은의료사고,강도그다음에여러가지사고등에따라서도우리주민들이혜택을받으실수있는좋은제도인것같은데가능하면주민들이조금많이아시고또많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가장늦게시작했지만주민들에게알릴수있도록여러루트로안내를해야될것같은데조치가능하겠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구민생활안전보험같은경우에는11개항목에대해서저희들이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내년같은경우는성폭력상해보험같은경우는타지자체는있는데저희구는빠져있습니다.빠져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른구·군하고비교를해서더확대할수있도록검토를해서내년도보험가입을할때이런보장내용이확대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북구는15가지항목으로이제……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11개로조금작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확대도확대고이런제도가있다는걸우리주민들에게홍보할수있도록동주민자치위원회의나통장님들회의를비롯해서홍보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여러매체를통해서내년도에는다수의주민이다알수있도록저희들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울산,우리동구도마찬가지이지만원전이가까이두군데있잖아요.그러다보면원전사고부분에대한준비,우리매뉴얼에도대책이있고이렇게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안그래도이번11월30일방사능방재훈련을실시합니다.저희같은경우는중구하고북구,동구를합동으로실시하고있고요.거기에따라서주민대피훈련도같이병행해서실시하고요. 방사능훈련같은경우는한수원하고유기적으로매년방사능방재훈련에대해서훈련도하고주민들교육도시키고대피장소나이동경로나이런다양한것들,훈련내용이나주민들이알아야될내용에대해서홍보를하고그런식으로대처는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환경영향평가결과도우리울산이제일위험한지역으로나와있고요.원전에대해서요.그리고실질적으로울산시민이대피하는시간이보면평균적으로35시간정도이렇게걸리는데우리동구는한쪽지역에쳐져있다보니동구,중구·남구도마찬가지고대피하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고이렇게평가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원전사고발생에대한방재대응이나긴급대응,구축시간등이런게중요한데이런것에대비해서우리구가나름대로준비는하고있던데원전에대한교육이런부분들도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지금우리구에서하고있는게구호소도지정돼있고한데사실원전대비해서구호소라는게,사실원전이잘일어날까이런생각도있겠지만태풍같은경우는해마다오니까좀그런데,후쿠시마이후로는또원전에대한우려나위험들을우리가많이생각하지않습니까?그런데대피소이렇게되어있는거보면아까앞에도다른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다른재난대피소도마찬가지고,잘표시가안나니그런부분들좀잘해주시고요. 지금부산시설공단에보니까재난안전지도라고이렇게만들어져있더라고요.인터넷들어가서보면한눈에우리지역에대한재난안전시설물이라든지재난안전에취약한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잘나와있더라고요. 국가에서재난안전지도이렇게만들기도하지만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세세하지못하니울산동구에대한재난안전지도이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지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원전,아까제가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이게조기경보가좀중요하고요.사실일어났을때그것은어차피우리동구가먼저알지는못하겠지만그런게나오면우리가시스템이되어있지않습니까?문자라든지이런게요.그렇게하시고요. 원전이터지면제일중요한게바람방향이더라고요.기상대기후이런것하고같이밀접하게시스템을구축해서바람방향이어느쪽으로해서어느쪽으로피하느냐그리고어느쪽창문을폐쇄해야되느냐이런부분이제일먼저중요한부분이라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도좀준비하시고요.아까제가말한안전지도라든지이런것도준비하셔서원전사고시대피할수있는제도적인그런부분도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원님말씀대로사실우리동구같은경우는,동구뿐만이아니고울산같은경우는위로는월성원전이있고밑에는고리원전이있는데굉장히취약한지역입니다.중간에끼어있어서요.그리고거기에대비해서지금울산같은경우에도방사능에대해서만약에사고가터졌을때어떤주민들이행동을해야될지이런것이라든지이런게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어떤매뉴얼은다돼있지만실제상황이터졌을때과연주민들이이걸알고대비를하고난뒤에움직일수있을지에대해서는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고민이많고,아마지금시에서방사능재난대비때시민행동에대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습니다.각휴대폰으로해서있는위치에서만약에방사능재난이발생했을때어느쪽으로대피를해야될지,인근의구호소가어딘지,지금은구호소로가는게아니고밖으로지금대피를해야되는지이런시스템을지금개발하고있는중입니다. 이게올해나내년중에아마완료가되지싶은데이런시스템이개발되면우리울산주민들한테는효율적으로운영되지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만들어지면동구주민들한테홍보적극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심폐소생술,이태원사고이후로많이중요시되어있는데아까말씀들어보니까우리새로운직원들도필히무조건교육시키고업무에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어서,공무원분들은다이심폐소생술에대해서마스터한그런상태다,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기존지원에대해서도상반기·하반기해서전체에대해서교육을시켰고,신규직원도마찬가지고아마내년에도,심폐소생술교육이한번받아서될게아니고익숙해질때까지,숙달될때까지교육을계속받아야됩니다. 그래서내년에도저희들은직원들대상으로뿐만아니고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심폐소생술은가급적자주많은사람대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달초에도보니까관내식당에서한분이쓰러졌는데,우리관내에서도요.심폐소생술을빨리시행해서목숨을건진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 우리가할수있는,교육하는장소가이밑에어디지요?생활안전체험센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거기서교육도가능하고저희들이여러가지장비가다있습니다.아까처럼인형이나대상,어떤시설물다있어서현장에가서교육도가능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찾아가는서비스는우리가어떤특정분야를만들어서협약을해서,협의를해서가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주민들이그냥내가하고싶을때신청할때는우리안전체험센터여기로신청하던데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바로신청할수있더라고요.이게잘보일수있도록이렇게해서주민들이심폐소생술에대해서적극홍보가될수있도록좀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저도간단하게말씀드릴테니까간단하게답해주십시오.지금앞서많은의원님들께서지진이나원전,태풍이런부분에대해서매뉴얼이되어있잖아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서기상청이있고울산광역시가있고그리고동구당직실로옵니다.그리고당직실에서동주민센터,각기관으로가는데여기까지는잘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공공건축물관리자한테도가야되는데이분들이여기가대피소인지도모르고계셔요.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챙겨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설장비,제설제염화칼슘지금229t이창고에있는부분인데저희들이사실눈이왔을때얼마정도가쓰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최근에울산지역에전혀눈이안와서……
경옥
박경옥의장
한번눈이오면얼마정도쓰여집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눈이오는양에따라달라지는데만약에동구같은경우는대규모로내린다,220t같은경우전체전액다사용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여기지금굳어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굳어있는데파쇄를해야지요.
경옥
박경옥의장
파쇄해야되지요?파쇄하면서뿌려야되는거잖아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염화칼슘같은경우금방굳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비축하면방법이없더라고요.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에대해서급할때언제갈아서언제하는지이계획도잘세우셔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우리재해위험시설물에대해서D등급받은것에대해많은의원님들말씀해주셨는데요.이어려운데사실정기안전점검만하고있습니다.예산문제인것같은데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전정밀진단이필요한부분인데각주체에서하기가쉽지않잖아요.이런부분에우리지자체에서도지원방안이있는지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파트,열악한시설같은경우에는안전정밀점검을저희들이비용을해서점검을해줍니다.원래는관리주체가해야되는데지금까지동명연립이나방어진국민아파트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정밀진단을해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정밀진단까지도해주는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을시행해야합니다.지금D등급받았기때문에요.해주셔야됩니다.검사만할것이아니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점검부터해서저희들이책임지고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김형선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창희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동구에오신지도얼마안됐는데많은일들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일단은관내노후된하수관로에관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전체적인컨디션에대한조사는충분히하고계시는건가요?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동구같은경우에는옛날에10여년전에시에서전체BTL을다했습니다.BTL구역외에저희들구청에서직접관리하는구간이있고요.BTL에서또직접운영하는구간도있습니다.그외에저희들이직접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대부분일반시민들은하수라하면도로변에있는측구도하수고오수도하수로생각하시는데,지금저희가하수도법상에는우수는하수로취급을안하고있습니다.저희들울산시같은경우엔요. 저희들도구청에서관리는우수든오수든다하고있는데,오수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CCTV조사를다해서자료를다갖고있습니다만도로변에있는측구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옛날에콘크리트측구로된뚜껑도옛날시멘트뚜껑이런부분이많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들이도로정비나하수도정비를할때하는데,한구간200m정도계량을하려고하면1억정도의예산이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내년에시에도하수도정비든도로정비든예산을요구는해놓은상태인데시에서도이렇게정비부분에는예산을지원많이안해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은저희들이계량하거나하는데는문제가있습니다만지속적으로시에요구를해서예산을받아서하는방향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수든우수든이게노후가진행되면아까말씀드린콘크리트측구자체가삭거나이렇게찌꺼기가끼거나이런상태,석회된다그러죠?그렇게되어버리면이게마찰계수가증가하기때문에유속에영향을미치고그유속은유량에영향을끼치기때문에,비가많이오거나이렇게됐을때는우리가가늠하는범위선상을넘어서는경우가되게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강남처럼,그것은우수지만강남처럼침수가된경우도많이생기고그래서이관리자체가되게중요하긴한데어차피시관로가있고우리구에서관리하는관로가있겠지만이자체가그것에대한점검은저개인적으로동구도동구관로만점검을할게아니라시관로조차도점검을해야된다고봅니다. 물론우리건설과자체가전체예산의1%남짓한예산으로그리고고정된세외수입13억정도,나머지는올보조금에기댈수밖에없는재원인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래서참버거운것도충분히이해를하지만이것에대한관리자체가또다른재난을막기위한저희들의최소한의노력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시에서도아까말씀하신10여년전에BTL로여러가지시도를했었습니다.여러가지공법을도입도해보고,이게도로를파야되니까,도로차량을막아야되니까힘드니까스파이럴공법으로해서마찰계수를줄여서유속을늘려서유량을확보한다든지여러가지고민들이있었던걸로기억이납니다. 그런데그게제대로시행되지못한,이게사실은민선의폐해이긴하지만정권이바뀌면서시도를멈춰버리고이런것들이저는기억이납니다,사실상.아무튼관리감독에대한책임은분명히저희동구에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비가덜오는시기에관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리고저희지난당초예산을바라보면이게사실그것에대한일환이기도합니다.저희가사실은평강한의원앞쪽에몇해전에큰침수가났을때그원인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큰관이,거기가합류지점이다보니까중공으로빠져서가는관이그것보다더큰관으로해야되는데어찌되었든간에공사가레듀샤를써서더작은관으로빠져나가게끔하니그끝부분에찌꺼기들이다한꺼번에모여있는현상이발생되어서침수가이루어졌던기억이있습니다. 이게그런낙엽이나꽁초나이런것들을막아보고자올당초예산에우수측구거름망구입해서일부는거름망설치를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어디로했었죠?서부초일원으로했었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제가전달을못받아……,제가오기전에상반기에한부분이라가지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뒤에계장님들혹시모르시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계장님도지금10월에이번에바뀌어가지고위치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기억에는서부초일원으로해서설치가된걸로알고있는데,이게설치를하시다가중단을했어요.더이상어떻게한다는계획이없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거름망은저도전달을못받아서그런데실질적으로시청주변에도그런것을맨홀뚜껑이나이런데쓰레기가못들어가도록그런맨홀뚜껑설치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그게역효과가더많이나서지금……
동효
강동효의원
어떤역효과가있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이게쓰레기는위에서잡아주고비가올때빗물만빠지도록해서걸러주는데그쓰레기자체가위에거름망이아니고주철이나이런걸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낙엽이든쓰레기가차서물이안빠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부분도조금문제가되고그것은……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잘아시겠지만그러면이예산을올릴때그만한리스크에대한관리는충분히검토를했기때문에올리신것아니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랬다고보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아까측구자체가거름망역할을하거나거름망을따로설치해서그측구에대한낙엽이들어가는걸방지를하거나라는목적으로하셨으면충분히검토를거쳐서150개예산을잡아놓으셨을건데,이제와서,물론과장님이없을때지만이제와서역효과가있다라고하면이게참……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구청에그런역효과가있었다는게아니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시청에서……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제품별로또사양이약간씩다르기때문에저희들동구는어떤걸설치했는지는저도안봐서모르겠는데그건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단제가알기론150개정도잡혀있는데실제로설치가서부초일원만하고그다음에나머지는설치를안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첫번째계획에서는상습침수구역을먼저하겠다라는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저희권역에바라보면평강한의원앞이라든지상습침수구역에설치가안되고있는상황에서개인적인아쉬움을담아봅니다,사실상. 한번확인해보시고그게왜중단이되었고그게앞으로진행을어떻게하실건지,실질적으로우리가설치를하는과정에서관리에대한책임이나여러가지더안좋은역효과들이발생했는지그것에대해서나중에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이게참,형편은어려운데자꾸뭔가요구만하는것같아서되게아쉽긴합니다.저희전반적인인터로킹상태가너무안좋습니다,사실은.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주민들이생각할때연말만되면도로를엎니마니얘기를할지모르겠지만이게일정적인컨디션을유지하다한번무너지기시작하면더큰돈이들어가는것또한사실이거든요.우리가컴퓨터나기기도내구연한이있듯이이도로도제개인적으로특별한충격이있지않고는내구연한이있다고생각합니다,사실상. 아주심각한도로들,인도들이보여요.실제적으로저희가관내안쪽으로우리자전거도로가없다보니도로에서운전하거나인도에서운전하거나그경계선상에있는데가되게많긴한데,이게걸어갈때우리장애인들이나아니면노인분들끌고다니시는것굉장히영향을많이끼쳐요.이게일정구간에서인터로킹이폭빠진부분도많고전반적인조사를하셔서수리가돼야될부분들은계획을잡아주셨으면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안그래도저희들청장님도그말씀을하셨는데전반적인동구관내,자전거도로,특히자전거랑휠체어,장애인들이편하게갈수있으면일반인들은무조건편하게다닐수있거든요. 거기에중점을맞추고정비를하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20m이상도로는의원님도아시다시피시에서관리를하는부분이있고이러다보니까저희들도전체전수조사를해서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급하게하는게미포조선쪽이나이런부분일부또자기들이종건에서도해주고또긴급으로보수해야되는것은저희들구청에서바로바로복구를하는데,의원님말씀처럼전체적인것조사를해서,옛날에는인터로킹이나보도블록이시대에따라계속변하고있는데지금은서양이나선진국도,우리나라도선진국에진입을하고있는데보면보도라고해서블록으로하는게아니고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유지관리를위해서그런부분이많은데,전체적으로조사를한번해서방향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적으로동의합니다.저도과연인터로킹이인도에적합한자재인지는저도심각하게,처음에는보수가용이하다해서인터로킹을많이사용하긴했는데한번씩침하되는경우도많고여러가지큰하자는아니지만빈번하게일어나는하자들이너무많다보니까지금은우리구도,우리정부도고민해볼때가됐지않나라는생각을담아봅니다. 그리고자전거도로도마찬가지인게이게기본적인구조없이조경을하고옆에다가자전거도로를깔다보니나무뿌리가계속자라면서일어나는융기현상들이자주많이발생됩니다.저역시자전거를좋아하는사람중에1명이긴한데메인으로나가는남목고개라든지미포고개라든지,심각합니다. 특히나밤같은경우에는융기된부분이너무많다보니까실제로조명을비추고달리기는해도넘어지는사례가빈번히일어납니다.이걸갖다가영조물로봐야된다는사람들도상당히많습니다,사실은.그런부분들은장기적인과제로정비가필요한시점이이제는도래하지않았나생각을해봅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간단한민원사항이긴한데,사실은전체적인시공에대한불신들이조금씩지역에있는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명덕호수공원인근에낙상방지,중앙분리대처럼대를하나설치해놓으셨는데중앙분리대도마찬가지겠지만이볼팅4개를체결하기로했는데이대부분4개를체결한부분은대부분없습니다,사실상.아귀가안맞았거나여러가지,1개를볼팅처리한데도있고이런것들이지역내에사실은많습니다. 관리감독의책임은저희동구가있기때문에볼팅을4개체결하라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고분명히봅니다.그것에대해서충분히관리를해주셔서혹시나주민들이불신을사지않게끔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지역사회정비하시고또관리하시느라정말노고가많으십니다.정말수고했다말씀드리고요.간단하게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도로에는시가관리하는도로가있고구가관리하는도로가있는데이도로관련해서얘기를하다보니까사실지웰시티자이입주에대해서도한번얘기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 이게내년상반기4월에입주로알고있는데서부아파트,성원상떼빌이렇게다맞닿아있는아파트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3곳이매우인접해있는상황에서사실인구도되게많아지는거고,이3곳만봤을때는요. 그랬을때사실통학로확보에대해서얘기가좀나와서말씀드리는데요.이3곳이통학로가따로없지않습니까?도로인접해있어가지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통학로라고있는게아니고성원상떼빌쪽에는육교를옛날에시에서설치하고일부우리구청에서도추가로설치하고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육교설치하고하는부분이학생들한테제일안전은한데도로관리청,종건이라든지또경찰서이런데에서는육교를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부정적인시각이많습니다.그리고또이게설치를하다보면그게나중에보면사거리도아니고육거리정도가됩니다.입주가다되고나면요. 그래서안그래도저희들집행부에서청장님오더도있었고해가지고,전체적으로학생들안전을한번고려해봐라해서육교를회전육교식으로해서검토하는부서도있고요.전체적으로하고는있는데,그게육교나이런도로에들어가는부속물은우리구청에서바로설치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도로관리청에는종건하고동부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방향을지금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게정해진시간,등교시간이라는게있잖아요,하교시간.이게사실은이세아파트에서애들이다나와버리면어마어마한인원들이이동을하는거고요. 사실성원상떼빌하고지금자이짓고있는사이에왕복2차선도로가있긴한데그도로는차량도교차하기에약간불안할정도로좁은왕복2차선도로지않습니까?도로라볼수도없는도로라고도보는데,그런부분에대해사실은아이들통학로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확보를해야되지않나,그런데사실자이가아직공사끝난건아니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공사하고있으니까될수있으면자이쪽에서이렇게기본적인통학로는확보를해주고,거기다가저희구가구하고시하고같이연계해서한다면그래도좀더적은예산으로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안그래도지금저희도자이쪽에이것너희아파트가들어옴으로해가지고인구도많이늘고학생숫자도이제엄청늘어나니까학생들안전을위해서좀지원해서기부채납하는,그런방향으로끌고는가고있는데이사람들은돈을벌기위한사업자다보니까아직까지100%호응을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지속적으로저희들이관리하는부서에서계속요구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길게쳐다본다면자이안에서통학로가제대로확보가돼있다면안에서라도밖과연계되는것들이확보가돼있다면이게자기들돈이드는이런걸떠나서본인들아파트의가치를올리는일이기도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집중을해서설득을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사실이것은다음질문인데요.저도워낙많은민원을받아서말씀드리는건데,지금사실동구전역에잡초때문에난리인데요.아마올해봄부터일부구간만잡초제거가되고거의손을못댄걸로알고있는데요.사실잡초제거라는게인력이들어가다보니까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약간문제가많은데,이게지금현상태에서제가봤을때는인력으로해서처리할수있는수준을넘어섰다라는판단이많이들거든요. 이런상황에서이제는잡초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친환경제초제라든지이런식으로대처방안을한번더강구해야될시점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안그래도의원님외에우리박은심의원님께서도한번소개를해주시던데요,친환경제초제가있다해서저희들이한번알아봤습니다.그업체불러가지고해보니까일단자기들이시범적으로한번뿌려주겠답니다.해서,보면풀이얼마큼안자라는지시간하고테스트한번해보고저희들도내년에적극반영한번해보는걸로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이잡초제거하는데거의대부분이시도로이런부분이다보니까시에서4,000만원정도지원을해주거든요.4,000만원지원해봤자한노선,1년동안3번딱풀베고나면4,000만원의예산이다날아가는데그렇게해가지고는의원님말씀처럼효과도별로없고해서,안그래도의원님들추천해주시는그런제품들하고비교해서내년부터는그걸반영한번해보는걸로계획중에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친환경제초제같은경우에사실은저도찾아보긴했는데업체것도보고,그다음에유튜브같은데보면제조하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식초를가지고요.그런걸봤을때사실은긴급상황일때는그런식으로라도응급처치를할수도있고,물론식초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냄새의문제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런데이제초제를뿌리면또반대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옛날에도한번뿌렸는데이게친환경이라고하지만사람들이느끼기에는약을뿌리고이렇게하다보니까나무도죽일수있다이런우려가있다고하는데,그것은시범적으로테스트를한번해보고전체적으로주민들한테홍보를한이후에그렇게나가는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친환경제초제같은경우에샘플같은경우에만들어보면비싼부분은아닐테니주민자치위원회나이런데서홍보를하시면서샘플을몇개나눠주면서테스트를해봐라,이런식으로적극적인홍보를한다면좀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은오수관로,우수관로이런것관련해가지고사실은방어진활어센터인근에항상문제가되는곳이있습니다.우수관로거기는다방어진활어센터인근에경남횟집그쪽인근으로해서보면우수관로가되게얕아요. 평소에는괜찮은데,비가굉장히많이오거나할때는우수관로가넘치거나이런경우도있고그다음에그렇게했을때이게오수관로역류현상이있더라고요.화장실변기에있는물이역류하는경우도있고한데,그래서여기서지금현재임시방편으로항상비가오거나,이번태풍때도인근에있는하수구뚜껑을열어놓고이렇게해서넘칠때거기서넘치게임시방편으로조치를하고계시던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따로한번점검해서정비를좀해주셔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앞서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동구가경사가상당히좋습니다.크게침수되는게타구보다는적은데,그래도방어진어항쪽에가면단면이기존단면하고똑같이가거나또어떤지장물때문에약간줄어드는부분이있다보니까위에서바닷물을바로다배수를못하고약간씩역류가생기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저희들이구조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개량을한번하도록하고요. 특히나지금저희들이딱보면찬물락사거리나고늘사거리쪽에도옛날부터잦은침수가많았습니다.거기구배가세게내려오다가평지로가면서거기에서수압으로인해서치솟는부분도있고이러는데,그일대저희들이한번조사를해보니까오수구조물안에다른지장물이있는부분들이발견되고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번에조사하면서한번정비를싹다했고요.우선그런식으로조금씩개량해나가는방향으로계속계획을잡아나가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진같은경우에는어떤찌꺼기라든지이런부분이아니라유량자체를소화를못하는것같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부분에대해서시간이걸리겠지만정비계획을세우셔서어찌됐든개선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렇게한번잡아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앞에우리의원님말씀대로전반적으로올해여름철에보도쪽으로는우리건설과에서담당이잖아요.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원은공원녹지과에그런잡초,풀같은것다관리를하는거고,우리건설과소관은지금도로변에,보도블록쪽이나도로부분의잡초이런부분들의관리는건설과인데,사실주전쪽으로도보면정말너무많거든요.주전부터우리방어진꽃바위까지전반적으로그런잡초,특히도로변이다보니까차로이렇게타고다니면서보더라도그게확연히눈에드러나요. 그래서전반적인잡초에대한도로변의그런부분들때문에굉장히민원이많았었는데,내년에는이런부분들말씀대로여러가지방안들이있지않습니까?친환경제초제뿐만아니라또인력을써서이렇게하는경우도있는데그것같은경우너무과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왜냐하면비용이엄청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여러가지방안강구하셔서내년부터는깨끗한거리를볼수있도록행정을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적극노력해서내년에진짜깨끗하게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한번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또하나칭찬을드리고싶은것은아직해결은되지않았지만저희방어진내진길,구도심쪽에대문앞에통신주가바로설치를하고가버렸어요.이것도올해,그러니까지금사시는분은바로집앞에전신주,통신주이런게있다보니까불편함을호소할수밖에없어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나애로사항이많고,이것은KT전신주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이설을요구하는민원이많았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KT측에서는이부분은자기들은있었던자리에설치를하는거기때문에본인부담으로이설을하려면해야된다라는그런쪽의반응을보였잖아요.그렇지만사실여기에살고계시는분은굉장히억울한입장이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도현장한번가봤는데답답하겠더라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방안을좀찾아봤으면좋겠다라고했더니,우리과장님께서내년에여기에전반적으로깨어져있는하수이런부분들과관련해서공사를우리구에서진행하는걸로하면KT측에서이부분을이설을해주도록되어있다면서요?우리공공기관에서……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되어있는건아니고저희들이요구를했는데공공시설물계량이나이런정비를할때는저희들이사용승인조건에그런것할때는,자기들도민원이요구할때는원인자부담으로하지만저희들이또사용승인을내줄때는자기들이원인자가되기때문에,그렇게강력하게이야기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협조를해서내년에그부분저희들정비를할때의원님아시다시피우리하수도하고다일맥상통하는데,건설과하수도,도로이런부분인데거기의원님덕분에가서한번봤는데하수도도엉망이고해서그것은내년에충분히저희들이계량을해야되겠다싶어서계량계획을잡았고요.그계량계획을잡으면서협의를했는데우리계량할때자기들이이설해주는걸로,그1개뿐만이아니고그라인을전체다이설해주는걸로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여기에비단이집뿐만아니에요.지금이옆쪽으로도쫙통신주가나와있어요.차량통행하기에도굉장히불편함이많고길이협소한데,이런부분들이설은무조건필요한부분인데근데KT측에서는이부분을본인부담,원인자제공으로인해서지금집에해당되는이분이해결을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이설비용이만만치않지않습니까,그렇지요?이설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이분같은경우는계속민원을제기했던부분입니다. 다행히내년에이런계획으로이불편한통신주를이부근에거리를다정비하겠다라고그렇게KT측에서도얘기를했다고하니다행이라생각하고요.그민원에있어서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답을드린것같아서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고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한가지만제가지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우리과에서열심히노력하고있는걸로도아는데,너무나안타까워서제가행정사무감사이때지적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바로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의진입도로개설공사부분입니다.우리지금기존에6억정도는확보를했고앞으로더추가로해야될부분이40억정도입니다.그렇지요?그래서이진입도로개설을209에해당되는578m를더조성해야되는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2021년도부터2025년까지우리사업예산에이렇게잡혀있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걸지금확인해보면요.연차별계획으로해서시비14억씩계속매년’24년까지확보하는걸로,이렇게시비사업으로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지금이부분이반영이안되었죠?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나안타깝습니다.그래서늦어지면우리주민들피해보고이센터잘지어놓고도로기반시설필수적으로들어가야되는데이부분이반영되지않았다,그래서언론에정말이렇게노출이되는이부분,우리동구의악입니다.왜시에서이시비부분을이렇게적극적으로지원하지않나라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되고요. 사실상핑계는그거지않습니까?15m도로에해당되기때문에‘너희동구가해라’라는겁니다.건물은어디서지었습니까?국가사업으로219억이라는그예산들여서추진된것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구청에서필요해서시설을지은게아니고어떻게보면이부분도원인자가해야되는데,우리가집을지을때도길이없으면건축주가본인이길을내어서해야되는데자기들은건축승인받을정도만도로를딱내는,그6억이그렇게해서먼저지원이됐고요. 40억도다지원해주는걸로약속은했었습니다.해서,저희들이시건설도로과에요청을해서도로과에서도예산담당관실로40억을요구하는걸로,내년에40억전체요구하는걸로해서넘어간걸로는파악이됐는데전체예산편성과정에서조정하면서우선또시입장에서,예산담당관실입장에서는50대50으로가자하는데저희들구청은,사실상동구에20억은작은돈이아니거든요. 저희건설과내년에1년전체예산이30억정도되는데20억을편성해서도로하나하기위해서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걸로해서,저희들은10원도하여튼간에동구에서는지원할수없다는입장이고요. 무조건시에서40억을다해줘야되는거고,실질적으로한번자기들이불편해봐라고느껴봐야됩니다.실증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그사유지를지나가고현대중공업안으로건설기계를지나가면서단속도당해보고불편함이있어야돈을더빨리지원을안해주겠나해서저희들도그런작전으로해서밀어붙이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가약속을했으면지켜야죠.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지키지않고자꾸재정이없는우리동구에자꾸너네가알아서하라는이런식으로나오는부분은,시의태도는정말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당초예산에조차도편성안되었다라니너무나안타깝고,지금우리예산에는계속비사업으로시비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대로지금우리구재정이열악하고가용예산으로는정말터무니없습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시비예산요청을끝까지하셔야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셨고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우리구예산안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비예산끝까지……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100%시비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끝까지요청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안타까운건정말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가있는이자리는정말가장아름다운그런바다뷰를가진곳입니다.여기에국가사업으로이렇게멋진센터가생겼으면거기에기반시설도로는필수적으로정말수행됐어야되는데,이렇게미적거리고늦게까지우리동구에책임을다전가하는이런행태정말안타깝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같은울산시의책임을물어야될문제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의원님께서자이아파트가지어지면서서부초등학교통학로문제를얘기했는데그도로누구책임입니까?울산시책임입니다. 그리고우리울산시의회강대길의원께서이미학교에가서울산시가책임지겠다고학부모들께말씀드렸고학부모들과간담회를통해서시종건에서도학부모들이얘기하고계시는육교가아닌다른방식을자기들이적극검토하겠다고벌써언론에보도된바가있습니다.이런문제저는우리구가책임질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울산시에반드시책임을묻고울산시가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우리는주민들요구를울산시에잘전달하고해야되지,저는우리가이사업을안아야될이유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명확한입장을우리구가가져주셨으면하고요.이미우리구랑논의전에강대길시의회부의장께서학부모들과학교와시종건과의논된바가있고,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확인한게아니라언론에검색하면바로나올정도기때문에기진행되고있는내용에대해서시의원님께도책임을물었으면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와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18-1쪽에보면보안등은최근에우리가설치가되고있고가로등은신규설치가없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과장님,보안등설치를주민들이요구할때절차가어떻게됩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옛날에는무조건동에가서신청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그신청서가있습니다.그걸해서옛날엔주변주민들한테동의서를받아오도록했는데그것은잘못됐다,개인이어떻게다른주민들한테동의를받느냐,일단동에신청을하면동에서동의서를받아서저희들한테요청을하면그렇게해서설치해주는걸로……
문옥
박문옥의원
제도가몇달사이에개선이됐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때의원님께서한번말씀……
문옥
박문옥의원
예,제가얘기를했었고실제로방어권역에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들어오시면서평소에는밤늦은시간에보행이별로없던곳에보행이생기니까주민들이보안등을설치해달라고하면그설치를요구하는주민이직접동의서를10명이상을받아야되니까어렵기도하고주민들간의갈등도생기고오히려그건필요하다면주변을설득하는건행정의몫인데제도가개선됐다고하니까따로지적은안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이런민원처럼우리주민들에게책임을떠넘기는민원,앞서의원님지적이있으셨는데요.통신주문제입니다.이것은전하동에도있습니다.그래서통신주관련해서이전까지는문제제기를하면KT가우리주민들에게비용을부담하는데,이게1m옮기는데에도거의200만원가까운큰돈이드는공사여서수십년동안불편을감수해왔고,최근몇년사이에광주북구같은데가전국에모범사례로행정이직접개입해서KT에게이설과관련한책임을넘기고조절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앞서방어동외에도우리구에필요한곳,주민들이민원을넣어서이전까지해결을하지못했던문제는이렇게방향을잡아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사례파악한번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다음에제출한자료18-13쪽이요.자전거안전교육장조성및수리센터운영과관련해서10년이올해넘어갑니다.맞죠?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제출된자료에보면현황은여전히잘운영이되고있고희망을키우는일터에서맡아서운영을하는걸로되어있는데,시설은지금많이노후화되어있잖아요.어떻던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바닥이든지안에장비는계속관리하시는분이있으니까괜찮은데,자전거도많이노후화됐고포장이나이런부분도좀들뜸이나이런게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옛날에10년전에제가토목계장할때그때설치한부분이다보니까,와서이번에코로나때문에타구·군을제가한번돌아봤습니다.타구·군에는저희들만큼이렇게활성화가안되어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굳이우리도해야되나하는생각을갖고한번가봤는데저희들동구에는이용인들이엄청많더라고요. 그래서계속유지하는차원에서가는데,일단내년부터는그런부분은보수를하면서가고,지금올해운영하는분들이2년계약기간이만료됩니다.연말에새로업체를선정해야되는데,옛날에는수리하시는분이강사자격증이없어도됐는데지금은강사자격증이있어야되고수리는별도로가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걸로해서협회든어디든저희들이여러군데파악을해보고의견주시는분들이있으면그런분들도다각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서입찰을보든어떻게하든그렇게선정할계획에있고요. 그런데저번에의회할때도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은데수리센터가그안에있다보니까또외부에수리하는자전거센터이런데민원이많습니다.‘왜거기서다싸게해줘서우리장사가안되게하느냐’하는데사실상지금까지는그부분의제대로된비용이나이런게정산이제대로안되고있었는데,정상적으로해서외부에하시는분들도피해입지않도록저희들이내년부터그렇게관리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을까싶어서보니까18-12쪽에보면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을우리가지금우리주민들대상으로가입을하고있고1억1,000만원정도인데지급액이5,600만원정도들정도면실제로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이나여전히추세가있다라고해석이되더라고요.그렇다면10년정도지난자전거안전교육장과관련해서는새로개선해야될점에대해서는말씀하신것처럼조속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건설과자료는아닌데요.두가지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앞서안전총괄과에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우리구도우리구민들을위해서많은보험을들고있습니다.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도들고있고영조물손해배상공제도들고있고또우리가여권이나서류를발급할때혹시나이서류의정보누출때문에주민들이손해를보시면업무손해배상공제도들고있습니다. 그런데영조물손해배상공제와관련해서건설과와관련된내용만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용파악하고계신지잘모르겠는데올해영조물손해배상공제로33건의우리주민들의보상이나간게있습니다.물론33건외에실무자가배당되어서지금누구책임이더큰지조사하고있는게있고그다음에주민들은요구하셨지만해당이되지않는다라고종결된사건도있습니다. 그중에건설과에해당되는게33건인데요.33건중에파손된도로그다음에맨홀뚜껑그다음에보도와의단차,경계석문제로도로상태가,33건중에건설과에해당되는게9건인데요.9건중에6건은파손된도로,맨홀뚜껑,보도단차,경계석등도로상황이파손되어서넘어지거나다치신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전체적으로옛날에는저희들이도로시설기준에보면보도하고도로의단차를5cm를주는게시설기준에되어있었습니다.그5cm가턱이있으면휠체어는아예지나가지를못합니다. 이게또2cm로한번줄었다가지금은전체적으로시기준이단차를없애라,일단은장애인들편의가최우선이다해서,장애인들이갈수있는것은일반인은편하게갈수있기때문에단차를다없애는데그런부분이옛날에설치된부분에있어서,단차라든지경계석부분에서파손도있고또저희들동구같은경우에는보도의파손이많은게,오토바이가보도위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 하다보니까저희들도향후에는보도에는굳이블록으로할필요는없고콘크리트포장을할계획도있고,그런데파손이나맨홀같은경우에뚜껑이차가지나갈때열리면서차를쳐서파손이일어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부분은맨홀은잠금장치로해서계속잠금장치로교체를하고있는부분이고……
문옥
박문옥의원
어쨌든우리구가제대로도로관리를못하다보니까주민들이민원이생기고,생긴건아마과장님말씀대로잘조치했을거라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후에도충분하게국장님노력해주셔서30억,사실은당초예산규모로도말도안되는예산이잖아요.예산을조금제대로확보해서해주시고제가지적드리고싶은건9건이지만그중에3건이니까30%인데공사업체때문에우리주민들이다치신경우가있습니다. 소로2-11호공사에서는공사하시는분들이제대로공사물품을철수하지않아가지고미끄러져서우리주민들이오토바이도다치고사람도다쳐서저희가128만6,000원,121만3,000원보험료를지급한바가있고중로2-17호도마찬가지로공사하시는분들이제대로물품을치우지않아서차량이후진하다가파손때문에다친경우가있습니다.이런업체들은어떻게처리를해야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제가없을때일어난사항같은데,실질적으로공사현장에서공사중에하는것은저희들보험금이나가면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다른원인이있었던것같은데……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은공사종료예요.공사종료하고나서제때깔끔하게처리를안했다보니까우리구에서보험이나갔는데,이런업체들은제대로일하는업체라고보기엔조금약간어려움이있잖아요.그래서이후에파악하셔서공사이런것할때저는조금페널티를드려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만약에보통이런부분이있으면저희들하고회계계하고협의를해서우선입찰에제재를가할수는없지만저희들자체적으로어차피구청공사는조금조금수의계약으로하는부분이많은데,그런부분은제재를가할수있도록그렇게강구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보더라도아마수의계약공사규모일것같은데……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딱그런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확인을부탁드리고이후에공사하시는분들로인하여우리주민들이피해를보시지않도록좀조치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금도담당자가배당되어서건설과에관리하고있는영조물때문에피해를보신분들이,소송까지는아니지만조사를진행하고있는게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보면이런보험이있는데혜택이제대로가는게더좋은데아무래도보험회사입장으로보면본인들에게유리하게해석할이유가많으니까이런문제가있을때는우리주민들이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은적극민원인들께지원해주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올해장마,태풍때우리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했던배수구그레이팅문제와관련해서지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특히나중부지방포항에범람해서큰피해를가져온게배수구관리가제대로안돼서라는게나오고배수구에쓰레기를직접꺼내는분들이영웅으로SNS에떠돌정도로,사실은잘만관리하면큰문제를막을수있었던문제인데요. 저도의원할때보니까보통은주물비슷하게돼서구멍이나있는데거기로낙엽이나쓰레기가많이쌓이기도하고그래서아마새로운공법으로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나왔던것은물만내려갈수있도록전체판에물빠지는구멍이있었던,약간비싼그레이팅이나왔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것도의도랑다르게아이들이재밌으니까우산으로콕콕찍어서구멍을낸다거나거기도실제로쓰레기를거르는기능이없어서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다고들었습니다.올해이런문제가생기고나서새로운기술들이도입된그레이팅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아마제가봤을때는저희의회에서요구하지않아도우리담당과에서,그런새로운기술은어느지자체가하면많이하게될것같은데전반도입보다는,앞서제초제문제도마찬가지인데새로운기술이나오고나면한번의도입보다는일정구간을지정해서실험을해보고효과가있으면전면도입이나이런걸검토,이문제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민원이많아서열심히민원해결해주신다고정말고생많으십니다.저는점심시간이다되어가서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자전거있지요?자전거이번에사고가많이났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게아니고옛날부터해서……,그보험료때문에그러시는겁니까?
윤혜빈의원
예,보험료지출이7월보니까3명이다치신것같은데3,140만원이나와서보험료가많이나간게아니고,뭘로인해서이사람들이이렇게크게다쳤나하고물어보는겁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거의대부분저희들이찰과상은보험료지급이안되고요.골절이상으로해서되고이렇게하는데통상적으로옛날부터10여년전에는저희들이지급하는보험료대비받아내는게거의비슷했거든요. 3,000만원,3,000만원이렇게됐는데지금물가인상이런거하고또전국적으로사고가많이나다보니까보험료는인상이됐는데실질적으로이근래에는저희들이내는보험료만큼은,안타먹는게어떻게보면더좋은건데타먹지는못하는실정입니다. 그런데보통보험료가몇천만원되고이런거는거의중상,심각한사고가났을때그렇게나가거든요.이건수가찰과상이있고이런부분이아니고골절이상만되다보니까건수는크게많지는않은걸로저희들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아,그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윤혜빈의원
다른데는보면4명이렇게해도180만원,7명다쳐도380만원이런데,3명다쳤는데3,140만원이라고해서이분이무엇으로인해서많이크게다치셨나하고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이것자료한번찾으셔서저한테보여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오수하고분뇨정화시설있잖아요.그게보면냄새가너무많이나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배스킨라빈스같은경우도보니까수년을고생하셨다하더라고요.그앞에냄새가너무많이나고벌레가너무많이들어오고했는데제가이번에부탁드려서거기처리해주고나서이번에여름에벌레가없었다고감사하다고얘기전달해달라하더라고요. 거기에보면임시적인것보다는근본적인해결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진성길같은경우도보면냄새가많이나잖아요.그래서근본적인오수를,분뇨나이런걸무단으로흘러보내서그런지주민들이불편함을느끼니까거기에대해서어떻게파악하고계시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저희들이그쪽은BTL구간으로파악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오수3년에1번씩CCTV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구간은시에서CCTV조사를해서오접이있으면정비를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냄새가바로올라오는건보통아까그레이팅이나도로변에있는이것은오수가아니고우수인데,물이고여서있는부분도있고또아니면옛날에는아까전에의원님말씀하셨는데비가올때빗물이잘안빠지고하다보니까오수하고우수를일부러연결시켜놓는부분이있습니다. 서로한쪽에서안빠질때월류를해서전체적으로위로넘치지말고밑에서빠지라고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으로해서냄새가올라오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시도정비를하고있고요.저희들도매년예산한도범위내에서우선민원이많은지역부터조사를해서그런부분을차단시키고해나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주민분들이불편함없도록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사람우선보도조성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있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윤혜빈의원
공통책자12-18인데,여기에보면공사현장폐기물이줄어들어서감소가되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통상적으로공사를하거나이러면폐기물이나이런것은최후에정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하다보면당초에저희들이깨내고하는이런구간이전체적으로포장두께나이런게평균적으로해서계산을하는데실제깨보면그것보다양이좀작게나오거나이런경우가많거든요.그런부분은준공할때정산처리를하기때문에금액이약간씩변동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당초예산은항상이금액으로잡아놓는갑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것은단가가나와있기때문에,처리톤당단가가있기때문에그걸로계획도면으로해서설계를해서물량을계산하고모든공사가준공이날때는폐기물은실처리량으로증가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고한데그런것은항상정산을해서준공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동울산시장관련해서민원이저한테도너무폭주하고해서거기관련되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이노점상같은경우에는어떻게의원님도아시다시피저번에그래서제가두번나갔더니또과장이나와서치운다고반대민원이막들고일어나서,그게옛날에는상가에서노점상을반대했는데이번에제가두어번점검을나가보니까상가에서는오히려또노점상을하도록,‘왜노점상못하게하느냐,노점상이있어야손님이오더라’이렇게상가에서도하는데,의원님말씀처럼거동이불편하신분들,장애인이라든지노인들,어린이들이런부분보도를다막고장사를하다보니까다차도로내려와서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계속지속적으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가서단속하고사무실로들어오는순간에다시그좌판을다펴버립니다.그런부분이있고한데우선은차도에있는차는우리교통과에서도CCTV를달아서단속을해서좀많이나아진것으로알고있고요. 특히노점상보다는거기에슈퍼마켓이라든지장터,몇몇집이있습니다.그사람들이하는데이사람들은노점상핑계대면서,노점도하는데왜우리는못하게하느냐하는데저번에나가서협의는한번했습니다.적어도장애인들이나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다니는길은최소2m폭정도는확보를해달라해서,또제가나가면깨끗하게치워놓습니다.들어오는순간에또바로그렇게되니까그것은저희들이계속계도하고해나가면서계속한번지켜보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옆에시장을확장해서하려고했는데시장을확장해서노점상을밀어넣더라도또새로운노점이들어오기때문에주변에서도시장을확장하는것은반대를하더라고요.그런것까지도파악을하고있는데하여튼간에그것은제가욕들어먹으면서도계속나가서점검하고,점검하다가점검한다고뭐라하면또그렇게욕들어먹고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뭐냐하면벌어먹고살아야되니까거기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요.차량이다니는차도에사람들이인도를다막아놔버리니까,사람들이거기에내려오니까차가다니니까왜시장에차끌고오냐고그걸로붙어서싸우고계세요.그것때문에아무래도인도는확보를해줘야지장애인이라든지일반사람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쉽게다닐수있거든요. 물론상가분들말씀맞아요.노점상이있고시장이활성화되어야지많이가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확보를해달라는겁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전하시장같은경우옛날에엄청활성화되었잖아요.그게다죽어있었는데이번에그나마건설과에서포장신경써주시고도막작업까지해주시고하니까그상인들이어려움속에서도,그게30〜40년정도더됐을수도있는데,포장이오래된경우잖아요.그래서너무고맙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민원인들이민원넣는것은불편해서넣거든요.그래서그것반영해서조금신경써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것은우리구에서할수있는건아니긴한데비가오거나야간이나이런데보면횡단보도같은게잘안보이는경우가……,도색,유리섬유로된페인트죠?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안보이는데,사실보통보면기준치가3년정도에한번씩해서그런기준으로하는데,사실3년이안되더라도차가많이다니거나이런부분에는잘안보이는경우가많습니다.사실그시급성이요구되는곳이나이런데우선순위로해서반영할수있도록건의좀부탁드리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일전에제가한번말씀드린주전하리항,지금파제벽에서하리항정비공사로바뀌어서올라왔잖아요.변경을했는데내용이변경된거잖아요.설계변경이아니고완전변경된거잖아요. 그런데제가그때도서류요구도하고이렇게했었는데제가원하는,만족하는서류가아니었고요.그냥뒤에결재한서류를가져오셨는데설계용역이2번이렇게됐는데공사가바뀌니용역이2번들어갈수밖에없는사항이지만,사실착공전에보통주민설명회하지않습니까?법적으로되어있잖아요,그것은.그런데그게우리조례로되는건가요?안그러면법에……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주민설명회하고하는것은법에는나와있는사항은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그런부분때문에보통지자체에서조례에착공전주민설명회의무화내지이런것들넣는데도있긴해요.있긴한데,이게사천시같은경우에는2억이상되면설계전에도또주민설명회하라는그런조례를만들어놓은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구에는그런조례가제가검토는안해봤는데없을것같고요.그런설계전에주민설명회가없었기때문에이런게나타날수있었다는원인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의원님,아까말씀하신것중에저희들이설계를두번을한게아니고요.설계는한번으로해서갔습니다.한번하면서처음에3,000만원인가나간것은우선공사든용역이든계약을하면선급금을타갈수있도록돼있거든요. 선급금으로해가지고먼저나간부분이있어서그렇지그용역을그다음에다시하고한것은아니고용역을하는과정에내용이해양수산청하고협의하는과정,또주민설명회했을때주민들요구사항반영하는과정에서그의견이계속달라지면서내용이바뀐거지,저희들이용역을두번한건아닙니다.용역은1건으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설계용역비가그때5,000만원인가그렇게잡혀있는데3,000을계약금으로일단……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선급금으로먼저주고……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뒤에용역비가그때책정돼서올라온게7,000……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이용협의회라해서그것은설계용역이아니고요.해양수산청하고협의를거치는과정에자기들법에서그해양협의회용역을해오라고별도로되어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설계하는그내용은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2,000만원이더추가가되어서7,000정도가된거네요?처음에설계용역비가예산에5,000정도했었거든요.그러면파제벽할때는해안바깥이아니고해수부하고상관없이안쪽이라서5,000이면됐는데다시공사정비를하니까해수부에다가허가맡는그런용역비가2,000만원들어갔다이말씀인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5,000만원정도책정이되어서그것은끝까지가는거고요.7,000만원이라는별도의용역비가있습니다.그것은설계용역비가아니고해역협의하는……,그러니까일반도로공사나이런것할때실시설계하는게있고환경영향평가라는별도의용역이있듯이그것은별도의용역이있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뒤에별도의용역이있는부분은아직계약이안된거죠?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게먼저준공이돼야그내용을반영을해가지고설계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때당시에계약하는금액이나왔을때제가봤을때7,700인가이걸봤는데요.그업체에전체용역받은금액입니다.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하면5,000에따로또7,000있다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구조물이바뀌면서구조계산하는비용이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있었고요.실질적으로용역은설계를2번한것은아니라는말씀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저는예산이나이런금액만보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일단그뒤에했던부분들서류좀주시면다시한번검토해보고확인을해보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있죠?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주전에뒤에산업로하고기존에있는도로하고연결되는건데,이부분이그때자료도한번제가받았지만보상관계이런부분진척을하실때주민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해서잘좀해주시고요. 관내에보면도로개설같은것수요가좀많죠?계획된게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수요는많은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거의대부분집행이완료된걸로돼있고요.아니면일몰제로해서없어진부분도있고한데지금남아있는부분이아까의장님께서말씀하신주전쪽에그런부분이단계별집행계획상많이밀려있습니다. 그구역은GB지역이고하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많이밀려있는데지금수요대비저희들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당장내년에도도로개설비용으로는1건도지금반영이안됐습니다.지금방금말씀하신동해안로,미포산업로그것도저희들구재정으로하는게아니고국토부에GB지원사업으로해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이고요. 저희들재정으로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어서전체도시개발사업이일어날때그때저희들은함께추진하는걸로그렇게가는게낫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도로공사같은경우에는말씀대로예산이우리가부족하잖아요.부족하니까자체예산보다어차피의존하는재원으로확보를하는거라고보고요.주민들한테그런부분충분하게설명을잘드리고의존재원잘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저도한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먼저운곡천지방하천정비사업부분입니다.이게총사업비가북구하고동구합해서얼마정도되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14억정도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정도되죠,그렇지요?다음달공사준공을하겠다고막바지에이르렀습니다.당초에동구쪽사업에보면주차장을하겠다고계획을해왔습니다.이게사업이변경되면서주차를할수있게끔모양만지금만들겠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은어쩔수없는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저희들이그구역도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부담금이있습니다.포장을하거나하는데요.면적대비계산을해보니까그부담금이10억정도,그렇게해서는효과가없다해서저희들이어제까지잡석으로다지고해서내나우리슬도들어갈때좌측편에보면주차장크게만들어놨듯이그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마무리할계획으로우선그렇게해서,거기는통상적으로겨울이나이럴때는주차장으로크게활용안할것같고요.여름휴가철에많이쓸것같은데그때활용하기위해서그렇게할수밖에없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처음설계할때,계획할때잘하셨어야되는부분이고놓친부분이잖아요?어찌되었든지금자갈을깔았습니다.이부분이차들이왔다갔다하면서자갈들이많이유실됩니다.그런부분꼼꼼하게작은자갈로잘다져주셔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야간조명은어떻게,하게됩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교량에그것은북구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저희들사업구간이아니라서,그밑에있는교량은북구청구간인데다가보니까지금북구청것은,북구도12월중순쯤되면마무리하고시설물을동구것,북구것서로반반이렇게나눠갖도록되어있는데……,아,지금반영이돼있다고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가북구사업할때도부의장님오셔서같이한번들은적이있습니다.북구하고잘어우러지게,주차장을활용하는부분도그렇고조명작업잘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두번째입니다.지금미포길일원사람우선보행로설치공사5억을들여서하게됩니다.지금미포1길,미포길일원이부분같은경우에는남목1동도시재생사업이들어갑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도시재생사업외구간으로포장이다되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같이연계되는부분이잖아요.꼭그구간은아니어도같이연계됩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부분하고또지금미포1길간판개선사업이건축과에서얘기를하게됩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전체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같은맥락으로이어서사업하실때소통잘하셔서예산이효율성있게쓰이게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주전하리항일원에파제벽설치공사를하시겠다고,15억인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10억정도지금잡혀있……,당초에……
경옥
박경옥의장
15억잡혀있었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18억에서10억으로지금바뀌었……
경옥
박경옥의장
예,잡혀있었잖아요.그런데이부분참할말많습니다.그렇지요?이파제벽하시겠다고,뭐때문에파제벽하시겠다고사업계획하셨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처음에는애초에어떻게보면파도이런것을보호하고도로를보호하기위해서그렇게잡혔는데,민원들이계속요구를한겁니다.경관이죽고하다보니까구조물크기가너무크다,점점줄여달라해서바꿨는데,그러다보니까이게또해수부가니까‘이건그러면항만사업이아니다.’그런개념으로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미저희들특별교부금,교부세까지다받은상태에서사업을날릴수없고한상태에서사업명만도로구조개선사업비슷하게이렇게바꾼거고요.실질적으로하는사업내용은거의비슷하다고보시면될것같고,그런데……
경옥
박경옥의장
실질적인내용안비슷합니다.장소만같지,그TTP하고피복선설치다하겠다고한그런큰사업인데지금현재해안도로정비하겠다고바뀐거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런데그게결국에는어떻게보면일부모양이약간달라진거지파제벽형식으로는들어가거든요.그리고도로폭을약간확장하고,그게또해수부에서하는뉴딜사업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거기서도……
경옥
박경옥의장
연계해서하셔요.연계해서하시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차피사업변경은된부분입니다.그렇지요?그리고데크길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경제진흥과와이야기해보면건설과와파제벽사업과같이연계해서하겠다고합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기회에주전길,데크길전체적으로정리되도록한번살펴봐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당부의말씀만하나더드리겠습니다.서부초등학교,자이가들어서면서원형육교에대해서학부모님도청장님과간담회를했습니다.이런부분에비록우리구사업은아니지만,시사업이지만그래도우리주민이기때문에해당과에서건의를하십시오. 육교에대해서는지양하겠다고종건에서도말씀은하셨는데,북구같은경우에도상방사거리에원형육교를해서거기에북구의어떤랜드마크로써시설물이갈수있게끔계획을하고있더라고요.그게종건에서통과가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필요한부분은해야됩니다.그렇지요?이런부분은우리아이들을위한부분이니까강하게건의를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도관리부서하고같이건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박은심의원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추가질문은아니고요.점심시간이되어서시간이많이지난관계로추가자료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운곡천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총사업비14억1,800만원,올해지금2,000만원더확보를하셨네요.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고요.’21년작년부터올해까지지금총14억1,800만원집행이되었는데여기에사업집행내역추가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분?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저되게간단하게하겠습니다.사실아까하수관로관련해서얘기를쭉듣다보니까중장기계획으로해서저희구에선로지중화계획이있다면관련자료가있으시면제출……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중화말씀입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예.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중화는저희들쪽에서나오는것은아니고요.건설도로과에서매년11월쯤되면필요한사업올리라고자료가옵니다.그러면저희들이필요한구간은올리고하는데통상적으로지방비가50%가들어가다보니까그것도사실상우리건설과에서는힘들고도시디자인과라든지이런특화거리를조성하는데있어서그런부분이많이올라가서선정이되고하는그런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향후에중장기로저희가그렇게지중화계획에대한청사진이있는지여쭤본것이거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방금말씀하신대로건설과에서관리하는일반도로같은경우에조금어렵고요.특화거리조성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매년각관리부서에서요청하면저희들이취합을하고하는데사실상크게지금중장기적으로계획을짜고하는건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언희교통행정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의고충해소를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올해교통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일전에스쿨존관련해서간담회도가졌고,이것풀어가는해법을찾긴찾아야되는데스쿨존관련해서지정권한은누구한테있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지정권한은울산광역시장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대한규칙3조에보면지정에관련된규칙이정확하게명기가되어있지요.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스쿨존보호에대한것은저희들도충분히공감되는부분도있고앞으로좀더나은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 전국적으로문제이긴하지만스쿨존으로인해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묶이면서우리가기존운영해왔던주차면수가사라지는그런일들이벌어지곤하는데,모든게대책을마련해놓고시행을해야되는데무작정시행만하다보니주민들반발이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 일전에간담회뒤에경찰청이나시에서심의위원회열렸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아직안열렸습니다.12월말로예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2월말로예정되어있고보통다음해3월31일확정이되지요? 지금분위기는좀어떻습니까?혹시그뒤로들은정보같은게있나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주택가주변에옛날주택으로인해서주차난고충이심해서여러차례구에많이건의를하셨고간담회도개최해서경찰서,울산광역시관계자,저희과해서간담회를마쳤는데울산광역시에서의답변은‘법테두리안에서탄력적으로해석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대안을만들어보겠다.’하는답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20〜30년전에건축법상다세대주택을지을때주차에대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그분들은법의테두리안에서건물을지었을뿐입니다. 그런데개인소유차량이늘면서주차난으로인해서시에서나구에서는지정주차라든지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이런것을확보해서주차를할수있게끔행정적으로그들의편의를봐주는것도저희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분명한것은그분들의잘못은아닙니다. 그렇게쓰고계시다가갑자기지그재그황색실선으로바뀌면서그런주차면들이사라졌는데,저는그전에라도시에얘기를해서우리구가사라진주차면수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무작정시에서정하니그것은어쩔수없다라는스탠스는조금미온적인태도가아닌가싶어요.과장님도고생많이하셨지만,사실이것앞으로의문제거든요. 그것에대한대책은분명히집행부에서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나어떤계획들이있으신지……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우선은이게가장민감한시행의법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주차장을만들어놓고시행하는법이아니다보니주민들은주민들대로,어린이집이나학교쪽에서는어린이보호에,그래서주민들간에이해갈등의소지도있고또법이강경하여과태료가상향되어있고,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지정권과해제권이지자체구청장에게없다보니권한밖의소관사무에대해서는한계점이있고,다만저희과에서할수있는일은탄력적인주차시간이나구역이나이런것을많이건의를해서그게잘반영되도록고충을전달하는기능이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는골목안에있습니다.골목안에있는데,폐원이된어린이집들이있습니다.이번에전수조사를해서저희들이폐원된어린이집은도색작업을해서해지를지금작업중에있거든요.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발굴해나가면서주차난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의불편한점을잘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해석의차이가있긴있습니다.그런데8조에보면노상주차장의설치금지에대한2항에보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구청장이라는명기가분명히있어요.“보호구역에이미노상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폐지하거나어린이·노인또는장애인의통행및안전에지장이없는곳으로이전하여야된다.”라고명기가되어있어요. 그런데저희구에서는이전절차를전혀하지않았을뿐더러주민들하고공청회같은여러가지설득의과정이없었다,이런것에대해서면수가사라진다가아니라이전조치한다라고분명히나와있는데도거기에따라아무런,주차면수가사라진만큼그인근에확보한것은없지않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이전조치라함은기존선에대해서는해제를한후이전이검토되어야되는선행의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은법을조금더면밀히해석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를들어서10면이사라지게되면10면에대한이전조치가필요했었는데그런조치가없었고그이전조치관련되어서주민들하고충분히공감을이뤘어야되는데그런조치가없었다는것도생각해볼문제인것같습니다. 이번심의결과가잘나왔으면하는바람을담아보고요.그결과에따라주민들하고다시한번더간담회를해서차후방법에대해서같이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명덕호수공원이번에유료화한주차장70면에관해서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2시간무료로진행하고있지요?6시부터아침8시까지무료이고휴일에무료이고,그런데개인적인스타일의문제일수도있겠지만제가걸어봤는데제걸음에는2시간으로빠듯하더라고요.호수공원한바퀴돌고염포산갔다오는데…… 등산하면서여러분들한테여쭤보니‘한시간이면갔다오지’하는분도계시고,그런데산을찾는이유가그냥올라갔다내려오는시간단축의의미가아니라그분들은산공기도마시고힐링되는시간들인데,그래서‘2시간은너무빠듯한시간이다.’라고하시는분들이많아요.이게정말오롯이주민들이쓸수있는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유료화를진행하는거면저는개인적으로세시간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 어찌되었든간에다른사람들이댈수없는,장기주차를할수없는구조를만들어가는과정들이기때문에이것은앞으로조금더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연일각종민원에대응하시면서주차장조성,어린이보호구역시인성작업등정말많은사업들을진행하고계시는데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교통행정과같은경우저개인적으로는열심히하시는모습을체감하고있다보니까칭찬외에는특별히드릴말씀은없는데,그중에서질문드릴것을굳이꼽자면지역상가관련된주차문제에대해서말씀드릴텐데요. 대왕암공원올라가는우측에있는상가이면도로같은경우문제입니다.사실이도로는왕복1차선도로이고이면도로이기도하고주차불가지역으로해서노란색선이그어져있긴한데,상가에서주차면수를가지고있긴하지만그래도상가뒤편에있는도로다보니까실질적인통행량이런것보다는납품차량이라든지,아니면그주변에왔다갔다하는사람들,밥먹으러오는사람들이대로변에다주차할수없으니뒤에주차하기도하고,어떻게보면상가에서가지고있는주차장으로들어가는진입도로이자그도로를점심시간이나차량이많이몰릴때는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게사실인데요. 상인분들입장에서는특정한시간대말고도오시는손님들이있는데여기에주차단속차량이많이돌아다니지는않지만주차단속앱이런것들을통해서주차단속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주변상인들이‘이부분에개구리주차면수를만들든지,아니면한쪽을주차가능흰색실선으로바꿔주든지하는게좋지않는가,지금은그렇게이용하는사람이많이없더라도나중에시간이흘러서대왕암공원을찾는사람이더많아지고여름이되면더많아질텐데상가를운영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불편한점이없지않아있다,이부분에대해서고려를할수없는가’라는얘기가있던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따로검토하시거나이런게있는지여쭤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주신그구역은등대1길입니다.거기가현재시간제주차허용이경찰청에서고시로되어있습니다.평일20시부터다음날새벽7시까지,주말은12시〜14시까지고시로허용을해놓고있는지역입니다. 최근에상가측에서한쪽선주정차금지구역해제를요청을하고있습니다.반면에거기에주차단속건수를파악해보니,지금현재올해1월〜10월까지데이터를보니까주민신고제에의한단속은50여건이나옵니다.이것은불특정다수인들이불편을겪어서자기들이국민신문고로촬영하는곳이라이런부분이데이터에나오고있고또주차단속을해달라는민원신고에의해서10월까지150건정도잡혔습니다. 그래서월별로보니행락철입니다.7,8,9행락철에집중적으로일어나고있고,주차단속을자주나가다보니주차질서는좀잡혀가는데문제가상가쪽에서주차난을많이건의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그래서이용자들과상가측이상반된의견입니다. 그래서주차금지구역을해제하고지정하는것에대해서동부경찰서에심의안건으로올라가야되는사항이다보니주민들의견이접수가되면적극적으로동부경찰서의판단을받아보고는싶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게지역활성화에도관련되어있긴하지만또그쪽이면에는주민들이살다보니이해관계가상충하는부분이있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한쪽면정도는주택가쪽이아니더라도상가쪽으로는그래도검토를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수고많으십니다.두세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유발부담금체납현황과관련해서2019년이전에체납액이전체대비거의80%이상되는것같습니다.전체5,100만원에4,100만원가량이이렇게체납되고있는데,실제건수가94건,’95년부터이렇게체납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그런데고질적인부분들이너무많이보입니다.◦◦프라자라든지DY◦◦◦이라든지이런것같은경우는체납이매년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체납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하고있나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말씀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준비하면서가장마음에걸렸던게교통유발부담금이었습니다.’95년도부터발생된체납에대해서정리를못하고있는사항이었습니다. 현재부서에서는물건에대해서채권확보를위해서차량압류를해놓았습니다.이것처분방법이국세도아니고지방세도아닙니다.그래서지방세징수법에준용하여이것을징수해야되는법적인사항입니다. 그래서차를공매하는방법이나대체물건을압류하는방법등등이있을수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지속적으로독려도하면서분납유도를해서실질적인징수가될수있도록접근을해보고싶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건수대비해서122건중에94건이2019년이전의상황들이라서이런고질적인체납에대해서는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공영주차장을관내전반적으로다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위탁현황을보고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된건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공영유료주차장현재우리가위탁하는곳이있지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는노상유료공영주차장월봉시장,대송시장,대학길있는쪽하고옥류로포함해서다섯군데우리가위탁을주고있잖아요.여기노상공영유료주차장상황을보니까올해11월에계약중도해지로나와있어서많이걱정이됩니다. 사실이것계약기간이내년까지잖아요.그런데어떻게계약중도해지가발생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노상공영주차장은수탁자가건강악화로인해서해약원을10월에제출했습니다.그래서수탁기간이아직1년남아있는상태인데10월에해약원을접수를받고구에서한시적으로무료개방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과에서는기간제를일자리맞춤으로해서두달간주차질서요원으로해서주민들불편이없도록하고있는입장이고,향후인건비대비,비용대비수입을다고려해서100%직접운영은들어가는투자비용이너무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위탁업체선정에있어서방식을경쟁해서제한평가방법등을종합적으로해서수탁업체를한번더고려를해볼입장입니다. 지금공영주차장들이무인시스템이되고있습니다.향후시스템이관제로되면서거기에있는인력들을직영으로돌릴수있는방안도있을수있을것같아서당장과에서직접적인,전체적인운영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많이힘든상황입니다.노상에유료주차장위탁을주고있는데수탁받으신분의건강상의악화,개인적인사유로중간에포기를한케이스잖아요.그러다보니까한시적으로기간제를채용해서무료로운영을하고있는거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간제몇명이여기투입되어있나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총아홉분이투입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9명의기간제가노상유료공영주차장관리를하고있는셈인데계속유료로이용하던것을무료로어쩔수없이운영을하는건데,지금계약기간이실제로는내년까지인데내년까지넘어가지는않을거잖아요.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2월까지는한시운영을무료로하고12월까지는위탁선정방법등을검토해서위탁업체선정이런계획들을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중간에포기를하게된케이스여서,이렇게되면우리구에이런부분들이미리공지가되어서대비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하는그런부분들이있었을것같은데,그런것은어떻게되나요?중간에포기한경우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중도에포기할경우에는이행보증금이라고처음에할때계약업체에서들어오기때문에,이것은구에귀속이됩니다.왜냐하면계약불이행사항으로반환의조항에해당이되지않아서귀속처리할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이행보증금이라는부분은우리구가받아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을받을수있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처음에이행보증금을납부를하고들어오기때문에저희들이우선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반환하지않는것으로,계약금의10%……
은심
박은심의원
어느정도된다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700만원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위탁금액의10%정도이행보증금이네요.어쨌든빨리방향을찾아야되고,계속한시적으로무료로운영하는부분은어려울것같습니다.우리구재정상도그렇고,기간제근로자를여기에9명이나투입해서무료로운영한다는부분걱정이되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올해까지방향을잡으셔서위탁업체선정하는데최대한노력해주십시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조성및유지보수를위해서도항상노력해주고계시는데요.제가한가지보고지적드리고싶은사항이있어서역시나교통행정과의버스승강장부분에있어서출력까지해온부분들이있습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며)지금여기버스승강장굉장히노후되고관리되지아니한부분들이확연하게드러나는데,조금멀리있어서보일지는모르겠는데요.여기벤치부터해서위에천장,옆쪽측면하고너무노후된모습들이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사진을들어보이며)이것도위에천장의모습입니다. 여기가어딜까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통일반버스승강장이아니라KTX리무진버스를타야되는,그리고꽃바위지역종점에해당되는꽃바위차고지여기버스승강장입니다. 방어진에서KTX타러나가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꽃바위지역가장많은분들이가셔서이용을하고계세요.그런데거기버스승강장이이러한모습으로,관리가안된이모습을보고저는깜짝놀랐습니다.노후되고관리되지아니한이런모습들우리동구주민들이보고어떻게생각하실지,여기에대한부분은저는즉각적으로시정·개선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좋은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버스승강장을100여개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전담인력도있습니다.거기가누락이된사항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습니다.왜냐하면버스승강장이전담요원으로관리를저희들이철저히하고있다고생각했는데차고지에그런누수가있었다는것을제가차마몰랐습니다.거기가아마차고지옆이다보니까시의소속으로착각을했을수도있고시의소관이어서손을못댔을수도있고,그래서저희들현장을확인해서관리주체를조금더확인하겠습니다. 그이전에우선급하니구에서청소나정비간단하게하는것은하고교체등이런것들이추가로검토가되어야되는사항이되면관리주체쪽으로확인을해서빠르게대응을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에서관리하는곳이라할지어도실제로이용하는주민들우리동구거주자입니다.동구주민들입니다. 이것보면서다입을대십니다.얘기를안할수가없고요.시의관리주체라고하더라도우리동구에서파악하셔서직접이런부분들관리가이루어지도록해야됩니다.시든구든이렇게방치되고있는꽃바위차고지버스승강장모습,이부분즉각적으로개선되기를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앞서박은심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프라자는조금시급합니다.행정적으로해야될게있으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95년도부터체납이계속미뤄져서지금금액이270만원이넘는데,지방세기본법있지않습니까?지방세기본법에보면소멸할수있는법도있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은5년을두고는있습니다.압류가되어있으면시효소멸이중지가되어서계속징수권을가지고있게됩니다.
윤혜빈의원
이것해결이빨리되었으면좋겠습니다.’95년도부터지금까지재산압류잡혀있고,여기보면계속우편물발송으로만나와있거든요.빠른조치부탁드리고요. ‘내집앞주차장설치’있지요.여기에대해서제가,이것인기가많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돈을전액다지원하면인기가많은사업이고요.자부담이들어가면주민들이부담을가지는사업입니다.
윤혜빈의원
자부담얼마들어가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한가구당300만원으로한도를하고있기때문에실제견적을빼보면돈이더들어가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보통얼마가……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규모가다른데대문하고담장철거비가해당됩니다.그래서보통300〜500들어가는집도있고300에서도적절한집이있고,주택마다상황은좀다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300〜350된데도자부담조금낸다고생각하고하면되네요.이것해마다몇가구가들어오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재작년같은경우에는5건씩정도되었고올해도5건입니다.2건은완료가되었고3건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예산적으로보면7가구정도지원할수있는예산입니다.조금더발굴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대기자는없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대기자가있습니다.대기자가있어서미팅을해보면생각보다여력이되지않아서중도포기하시는분도계시고새로신청하는대기자들은다시한번상담들어가보고이렇게주민들께지원사업을안내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울산동구주차난해소,내집앞주차장갖기호응이너무좋다.’라고나와있습니다. 19-23페이지보면김◦◦이두분계시지요.소유주가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런사람들대기자도있는데이분혼자서두개를같이하는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게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9-23페이지4번에나오는해당신청자의주택이북진1길45번지주택이하나있고또북진1길45-1이라고해서별도의건물로재산세를내는건물이뒤에있습니다.그렇다보니소유자는같습니다.소유자는같은데주택과건물이다르다보니,내집앞주차장이라고하는취지가거주자들의주차를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소유자가같다고하더라도지원안할수있는근거는조금무리가있고,주택이다르고재산세가다르고건물이다르기때문에신청이들어오면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만경쟁이치열할경우에는형평성을고려해서두번을지원하는것은조금고려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방금제가물었을때대기자가있다고하지않았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대기자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대기자가있는데한소유권자가두개를같이지원받는것에대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대기자가없어서이한분의소유자가하는것같으면상관이없지만대기자가있는상태에서이한분의소유자가두건물을하는것에대해서제가얘기하는거거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잠깐수정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대기자가있다고제가보고를드렸는데대기자접수가다되고현재로서는대기자가없는것으로수정을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대기자가있다고하니까대기자가있는상황에서한소유주를두번혜택을준다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서제가계속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러면호응이좋다고얘기하고보도자료나온이것은거짓인거예요?거짓이네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어떤게거짓입니까?
윤혜빈의원
지금보도자료에는호응이너무좋다고나와있고대기자가많다고나와있거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날짜가……
윤혜빈의원
2022년1월21일나온겁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월현재는사업을시행하는시기이기때문에신청자가여럿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대기자가없고없는상태에서5면을하는데소유주2명이다되었다,이말이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최근에공사예정에들어가신분들이거든요.대기자가없는상태에서접수가되어서선정이되신겁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왜냐하면사업을하는데주민들한테골고루형평성에맞게끔지원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만약에한세대주가여러채의집을가지고있다고해서그사람만독식적으로혜택을다주는것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대기자가없는상황이라면해도되지만,아까대기자가있다고해서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고려해서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이의신청및처리결과’해서19-8쪽부터있는데129건은수리를해주고17건정도가불가여서이의신청을하면받아주는비율이저희구로보면꽤높다고보면됩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먼저수정하겠습니다. 19-8페이지제목이‘과태료부과의견진술’건입니다.이의신청은의견진술을한결과받아들이지못할때이의신청이있는데저희구에서는현재이의신청건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처리를많이해준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수리건말씀입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예.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수리건은129건이수리가되고불가가17건으로나옵니다.불가가17건이라고하는것은과태료면제에해당이된다고해서부과를하지않은건으로보시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같은내역인데어떤것은수리가되고어떤것은불가된게있거든요.그러니까19-10에35번같은경우에는물품하차인데우리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에따라서수리를해줬고,19-11쪽에보면똑같은물품하차차량인데이것도불가여서,아마시간길이나위치나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같은데이물품하차와관련해서수리된사유와불가된사유는추가자료를주십시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제가여기서이미파악을했는데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말씀해주십시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35번과59번이물품하차차량인데하나는수리,하나는불가입니다.수리가된이유는허용시간15분간에대한물품내역서가다첨부되어서정상참작을했습니다.불가처리가된것은허용시간이한시간초과된내역이나와서받아들이지못하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CCTV도요즘불법주정차단속이많이설치되어있잖아요.설치되어있는구간중에반드시물품을내려야되는곳이있어요.예를들면무인아이스크림가게같은경우에는다른직원이없기때문에아이스크림을채워놓는분이무조건내려서아이스크림을채워놓고다른시간을두고본인이거기서시간을보내야될이유는없는데,하절기에는양이많다보니까시간이걸리고동절기에는그나마양이적으니까시간이덜걸리는데하절기에는거의불법주정차단속이되는곳인거예요.그런데그지역자체는방법이하나도없어요.길건너에주차를하고아이스크림을들고올수있는구조도아니고…… 그래서CCTV설치된곳에고질적으로이런민원이들어오는것은다른민원보다는물품을하차하는과정에서생기는문제들이조금있어서이런민원들에대해서는특별히차량번호나인지되는것은조치가필요할것같아서……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대안이없이필요한차량에대해서는일일이세분화되어서검토한바는없습니다.향후그런부분도조금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위치나중에알려드릴테니까검토한번해주십시오. 그리고19-17쪽에다른문제는아닌데,최근에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이엄청난변화를겪기시작했잖아요.엔진자체가달라지기시작하고있고수소차량으로갈지전기차량으로갈지는잘모르겠으나어쨌든기존있는차량에서부품들이엄청나게줄어들기시작하고고장률도떨어지기시작합니다.그러다보니우리구에도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등록하신분들보면예전에’90년대부터쭉해오던분들이셔서한분은남목에서가게를전하동으로옮긴곳이신규라고표시되어있지만실제로남목에서원래정비업을하셨던분이니까큰변화없이진행되고있고한두개정도가폐업하는정도로얘기를들었는데이분들도우리구로보면오랫동안지역골목을지키고있는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으로본인들이지역의주민들에게봉사활동도하고있지만본인들이지금업을하고계시는데서새로운자동차산업흐름에따른본인들정비업의기술이런것을본인들개인이습득하기는되게어려울것같거든요.저도제가다니는카센터를가면하이브리드차량이니까,본인도많이고쳐본차량이아니니까같은브랜드의카센터에서서로소통하시기도하고공부도온라인상으로하시긴하던데,위생과로보면미용업하시는분들한테미용기술을가르쳐드리고이용업하시는분들에게가발과새로운컷기술이런것저희가교육비를지원한적도있고떡하시는분들,중국업하시는분들한테는위생교육이런자영업자들에대한지원정책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당장은아니겠지만자동차전문정비업에계시는분들도산업이바뀌는과정에서본인의직업군에대한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서협회랑저희가업무협약을할때이런문제도안건으로상정하셔서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현재저희과에보조단체로되어있는자동차전문정비반이차량에대해서간단한정비와소모품정도로보조사업을하고있는실정인데,의원님말씀처럼산업형태가바뀌어가면서정비에대한지식과이런것들은종류가달라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보조사업으로조금더단체와지속적으로얘기를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가지만더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월주차를하는차들이조금있지요.이게인기가많아지기시작하니까왜이차만계속월주차를대냐,그래서우리가일괄한번정리를하고새로운분들을주차를하게하려고하니기존있던분들은‘무슨법적근거로나보고그만대라고하냐’해서과에서조절한다고어려움이있었을건데,기준이마련되었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기준이나방침을고시하고공고해서마련된사항은아니고영구적으로주차를하다보니대기자가주차를할수있는기회가전혀없어서2년으로기간을줬습니다.그리고일일이안내를하면서한달정도의유예를드리면서취지를잘설명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처음에월주차계약을할때여기에대해서우리구가명확하게기준점이없으니까민원을내시는분들은그분들입장으로도타당한입장이라고보거든요.특히전하동일대가그래서,월주차관련해서는그런기준점을마련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도제지역구이기도하고오랫동안계속민원이어서,꽃바위공영차고지가2005년도에들어왔습니다.지금17년정도지났고그과정에버스도많은변화가있었거든요.수소차량도들어와있고전기차량도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꽃바위차고지에가면가스충전소도있고버스회사들별로1층에는본인들휴게공간이있고위에는원래쉬는공간이다가코로나가오기전에헬스장,체력단련실을리모델링했지만실제운영이되고있지않고,앞서의원님이제기하신것처럼버스승강장도문제이지만그앞에매점도폐업을하면서거의비어있는공간으로되어있고,노동조합은학성버스정도노동조합사무소가꽃바위차고지에있습니다. 그런데지어질때농소차고지나율리차고지보다꽃바위차고지가작게지어지다보니까지금전기버스충전소도설치할수있는공간이없고새벽에우리울산시민들을위해서출근해야되는버스노동자들의주차공간도없어서버스회사에서사유지를임대해서주차장일부를해결하고있는상황이어서,아마버스회사에서도울산시에강력하게꽃바위차고지문제해결을위한요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우리동구로보면시의원님두분이여기에해당되는상임위원회에계시고,저도김수종의원님께지역에서만났을때이문제를관심있게봐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조금저희가만들어드려야될것같아요. 저희주민들이이용하는곳이고또그곳에일하는버스노동자들중에는동구에주소를둔분들이많으세요.제가봐도들어가면너무빡빡해서여유가하나도없고,본인들은지금사무실을아예2층으로올리고1층을조금비우면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대안도가지고계시던데,우리구에서울산시와적극협조해야될업무중하나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가능하시겠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말씀하시는세부안을조금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들여다보고별도로……
문옥
박문옥의원
이미본인들은계속울산시에요청을하고있을건데울산시는아직급한사항은아니라고하지만우리구로보면그것도어쨌든시가가지고있는몇안되는시설입니다.그시설에대해서다른지역에비해서이용하시는분들불편함이없도록,거기에일하시는분들불편함이없도록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관내오토바이,이륜자동차숫자가어느정도되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말씀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요,이륜자동차.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말씀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예.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2만4,000여대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현대중공업다니시는분들이거의오토바이로출퇴근하니까수요가많은데요.그리고코로나19로해서비대면배달수요까지늘어나서지난해보다8.4%사고도많이일어났다고합니다.그런데이륜자동차,그러니까오토바이같은경우에는자동차사업관리법하고달라서거기에는제외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특별하게법령에따른수리하는데라든지이런부분이법에따르지않고따로법이없기때문에그냥오토바이판매점이수리를하고이렇게하는데,그러다보면불법개조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은데불법개조부분은어떻게단속을하고있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불법행위중하나가불법개조,등화류이런것들이적발되고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통해서접수가되는건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의견진술을받고,대부분의견진술을받고넘어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합동단속도실시하고국민신문고로들어오는건에대해서는일단은본인들이인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원상복구또는과태료처분실시등구에서행정조치를할수가있습니다.최근에합동단속을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환경위생과합동으로해서세차례정도한바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경찰하고합동단속을하네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안전공단도함께실시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무단방치차량현황을보니까차량은별로없는데강제폐차되고이렇게했던게192건있던데요.그중에오토바이가191건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무단방치하는차량에대해서환경오염문제도있고하니잘좀처리부탁드리고요. 하여튼관내이륜차수요가많고울산에서도가장높은수요를가지고있기때문에,정비나점검이런부분들관련기관법령이따로없기때문에위에기관에말씀하셔서관련법령개선이런것도조금건의하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일반정비업과는다르게자유업으로되어있다보니까단속이나행정적인부분제한을받고는있는데,향후그런부분국회에서개정안에대한얘기도나오고있어서저희입장에서도많이요청을해보고요.어차피이부분은정비가되어야질서를잡아가는사항이되거든요.전문자격증이없으신분들이이륜차를수리하는문제점들도많고해서반드시검토되어야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동구에이륜차가많기때문에이륜차정비업관심가지고관리감독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김언희과장님,직원여러분민원이참많은데그래도현장에서발로뛰며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감사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 박성관안전도시국장님,오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