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2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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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류영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을 다각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류영 관광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영 관광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관광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 11. 24. 관광경제국장 류영”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관광경제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의 부재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인문학도서과장 황미경 지방소득세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이고, 박재학 징수과장은 오늘 개인 사정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 입어서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업무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최수목 예산팀장 김수한 법무조직팀장 정윤주 혁신평가팀장 김사원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 업무성과를 기본 현황, 2022년 업무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이건희 미술관 유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정책결정 근거가 약한 정치적 결정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해운대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되었음’, ‘현수막 제작 게첨 및 100만 명 서명운동’, 이렇게 질의요지가 들어왔고요. 보니까 답변에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실장님, 여기 2021년도에 주민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 주시죠. 왜 해운대의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왜 행정력 낭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 건은 고[古]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이후에 유가족들이 미술품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먼저 유치 발표를 했었고, 마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을 만약에 현 청사 부지에 유치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이득 없이, 실익 없이 끝이 났지만 그때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구정 신뢰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똑같고요. 일반 구민들도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결정 근거가 약한 정치적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 서명 받으셨죠? 동별로 부스를 다 설치하셔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민간단체 주도로 서명이 있었고 저희들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서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간단체 주도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은 18개 동을 통해서 1만 2620명, 그렇게 회수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동별로 부스를 운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부스를 운영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472페이지의 2021년 6월 30일 날짜를 보면 맨 밑에 ‘활동사항 : 100만 서명운동 전개(동별 부스 운영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유치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동별 플러스 서명을 받은 게 실장님 말씀대로 1만 2620명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서 유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동을 통해 서명을 받은 인원수가 그렇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 서명 받은 거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관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왜 받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서명부는 다양한 용도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창원에 분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못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동에서 올 때 자료가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봉인돼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명 받았죠? 거기에 서식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서식은 성명, 주소, 연락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연락처까지 다 명기가 돼 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물었을 때는 연락처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명 양식은 엄연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A4에... 연락처까지 명기가 다 돼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정이 반영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봉인돼서 왔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명부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봉인이 돼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봉인이 어떻게 돼 있죠? 샘플로 하나만 볼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어떻게 왔습니까? 봉투에 봉인돼서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봉투에 넣어 가지고 테이핑이 된 상태로...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일을 하고 구민들한테 정치적 결정으로 됐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정치적 목적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구의 어떤 입장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게 보느냐, 서명한 사람한테 선거철이 되니까 문자도 들어오고... 왜 들어왔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부는 일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거 있죠?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완전한 공원화 계획으로 정거장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는 보니까 부지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며,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시와 공단과의 의견 협의를 거친다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운영을...?

상수

김상수위원

옛 해운대역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당초 상태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운영은 별도로 하는 게 없죠. 현재는 그쪽 해리단길 상인들이 요구한 주차장 외에 다른 시설이 따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이... 2021년 6월 14일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 했으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통 콘서트 개최 결과 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구민 99명과 구청장이 참석하여...’, ➀에서 ➄번까지 쭉 돼 있습니다. 이거를 ‘주요 테마로 하여 해운대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반영된 거라든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구정반영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게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난해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장님의 의견도 이런 행사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그런 의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원 동원하는 행사, 이런 거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되면 종 쳐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국제도시 간 교류’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제 교류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이루어졌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정상화가 되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4억 9300만 원이 집행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추진내용은 신시가지와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신시가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 용역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제척지를 포함해서 송정동, 중2동 일대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단적인 예로 송정 원도심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부분도 이 용역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됐던 부분이고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시가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례들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 용역에서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세부적인 검토, 그리고 향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6~8월에 용역 사업자 제안서 공모가 4회 유찰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유찰됐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용역 과업지시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범위도 넓었고 종류도 많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용역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용역 보고서 결과표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민선 7기 구정운영 계획과 주민참여단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민선 7기 구청장 운영계획을 보면 1번에서 7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소통하는 균형 발전, 막힘없는 교통 체계, 원칙 있는 안전 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 일자리 풍부한 경제도시, 더 행복한 복지도시, 신뢰받는 공감행정, 이렇게 운영계획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7개 중에 반영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구 민선 7기 때의 구정방침입니다. 그 방침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인력 등 예산 5억 원을 들였어요. 5억 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나... 이 민선 7기 구청장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차다 이거죠. 왜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이 상당히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아주...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막힘없는 교통 체계, 그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원칙 있는 안전 도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플랜(plan)이 ‘해운대는 비우고, 송정은 채우고’이죠? 다 비웠습니다. 무슨 관광도시가 있었나요? 4년 동안 무슨 관광을 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1회 타종)

상수

김상수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마무리하시라고 종을 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 일단 28페이지부터 위원회를 보면서,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게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11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241명이 계신다는 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행감 자료 제일 앞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거도 다음에 할 때는 제일 앞장에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쭉 볼 때 편한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해서 총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제일 첫 장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11월 2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개최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개최를 했고, 당연히 회의록이 남아있을 거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행감 자료 9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보시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 10월 18일 쭉 나와 있는 것들하고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좀 봐주세요. 인원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100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이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앞에는 세어보시면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 가지고... 10월 7일부터, 이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나와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조례규칙심의회에 대해서 잠시, 이거를 찾아보다가...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김미희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위원들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들도 물론 참석이 가능하겠지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라고 돼 있는데 전원 공무원분들로 다 돼 있어서 이게 이유가 뭔지 싶어 가지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도 있는 그 정도까지의 심의를 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라고 보셔서 그런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내부적인 부분을...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례가 임시회 할 때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통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보면 원안 가결이 많습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대로 다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맞다고 보면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글자 토씨 하나까지 고치고 수정 가결해서 올라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가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걸러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바쁜 공무원들 대신에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전문가를 들여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례안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례안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힘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법제심사부터 거쳐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올라오는 거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검토를 제가 들어와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조례가 위원들한테 올라오기 전까지 전문위원님도 거치고 다 거치는데 또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숫자 하나, 글자 하나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린다면 전문적인 각 분야의 과장들이 다 계시는데,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으니 좀 더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정말 필요 없거나 힘들거나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잘 꾸려질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다가... 실장님, 서면심의인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서면심의도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원칙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마 작년부터 서면심의 수당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서면심의했던 부분이 지급이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거를 체크(check)해 봤는데요. 지금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좀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하다가 가운데 두 번은 또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는 수당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들락날락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좀 살펴봐 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심의하는 안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청원심의회가 있던데, 이거는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원심의회는 이번에 구성됐는데...

김미희위원

아, 처음 구성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게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부터 온라인 청원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온라인 청원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최근에 청원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원이 들어오면 그 청원의 처리 방향이라든지, 대국민 공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청원은 그냥 구 홈페이지 같은 곳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청원 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일반 민원 사이트 쪽으로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청원과 일반 민원의 기준 같은 경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준은 특별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청원이 되겠지만 문제는 처리기한입니다. 일반 민원은 접수된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하는데 청원은 최장 9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단순 민원을 넣었는데 90일 이후에 답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일반 민원 사이트로 접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청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개최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원은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리기한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건을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런 적은 건수를 가지고도...

김미희위원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사이트 오픈은 어느 정도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2월 중에...

김미희위원

12월 중에 하면 이게 곧 열릴 수도 있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인데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비비 19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6기 때 최초로 구성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임의 규정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인수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는 강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때는... 인수위원회는 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참. 민선 7기 때부터... 민선 7기 시작할 때부터 인수위원회가...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때 처음으로 꾸려졌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에는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됐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수당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보면 첫 회의를 6월 13일에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6월 22일에 보면 지출이 3건이 이렇게... 135만 원, 150만 원, 210만 원... 10만 원씩인데 한꺼번에 금액이 많이 지급됐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 금액이 좀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이게 분과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분과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2~3일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수위 백서는 늦게나마 그저께 받았는데요. 몇 부 제작했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수위 백서는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지급은 어디에다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급은 인수위원들하고 의원님들께 드렸고, 그다음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발굴됐지 않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의 안전이나 행복,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 이런 거를 위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있으면 말씀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단 민선 8기 구청장 공약과 관련된 그런 제안들이었고, 예를 들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건의가 되고 제안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영상 서비스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제공해서 전체 일반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대에 맞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요구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445페이지에 송사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소송은 작년에 패소가 4건, 올해도 4건이고... 민사소송은 올해는 패소가 없습니다. 2021년 승소 사례금을 보면 3520만 원인데요. 올해는 1155만 원, 승소가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금액이... 올해는 승소 사례금이 많이 줄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 소송 건수도 지난해보다 적었고요. 전체 소송 건수가 적다 보니까 승소 건수도 적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승소 사례금을 보면 110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이 승소 사례금은 가액물에 대해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전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별로, 가액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손해배상 1심, 여기에 보면 이거는 민사소송입니까? 2021년도에 1100만 원의 사례금이 나간 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민사소송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소 중에 패소 사건도 2021년도에 보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금인데... 이게 1984년부터 우리 구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38년 동안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자료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이나 이런 게... 면적이 크면, 38년이나 그렇게 했으면 엄청 많은 금액이 지급될 거라고 사료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도 패소한 사건을 보면 우리 구가... 책임이 40%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구 안전성의 미비로 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관광사업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재송동 소재에 안전성 미 갖춤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기훈

박기훈위원장

451페이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51페이지, 두 번째 건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성 미비로 우리가 40% 부담을 하게 됐거든요. 소송비용도 1600만 원, 우리가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가배상 부분들은 법원에서 일정만큼의 전체 비율을 정해서 보통 조정 권고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금액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 자료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40%이면... 10억 원의 40%이면 4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되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요구서식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서식대로 하다 보니까 배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패소한 사건들은 우리 구의 주무님들이 담당하셨습니까? 변호사한테 의뢰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건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조금 복잡하거나 건이 크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패소 사건 2건, 이거는 다 고문 변호사분들이 하셨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고문 변호사가 했을 수도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파악이 좀 되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심판 패소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453페이지인데요.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여기에서 특화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특구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만 통보해서, 이게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패소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이런 걸로 인한 행정낭비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47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방채가 추후에 10억 원, 100억 원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채, 이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자체의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도액을 산정해 주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게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나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주는 한도액,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272억 원이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246억 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채가 주민들의 혈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를 담보로 우리가 빌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이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반여플러스스쿨, 여기 국비 100억 원에 우리가 10억 원의 기금 융자를 해야 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 이전 건립 재원 마련에 100억 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2025년인데... 지방채 발행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우리 구의 혈세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어제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5~6번 정도 설명회도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최종적으로 용역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과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용역까지 수행을 하고 검토 후에 보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사업을, 거기 안에 리모델링이나... 원래 65억 원 정도로 하다가 계속 증가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계속 보류 상태로 놔둘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느 시점에서 다시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부산시의 15분 생활권 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참 많았거든요. 기대도 컸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관심이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건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포기했다기보다 구청장 동 순방 때도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반여2·3동은 아시다시피 좀 열악한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남은 최후의 보루인 땅인데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8쪽에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 추진 현황인데 구청에서 보통 용역을 하면 예산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의 건마다 다 다릅니다. 작은 거는 1000만 원짜리 용역도 있고, 통상적으로 자그마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그 정도의 수준인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과업지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5억 원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용역인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는 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올해 4~5월에 부서별 검토 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종합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8대 의회에서 이 용역에 대해 좌동 지역 기간시설 노후화 누락이라든지 지적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반영이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의회에서 제시했던...?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수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기본종합 계획만 수립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장산마을 앞에 모델하우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용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 용역 안에... 삼정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세부 용역은 아니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때 임말숙 의원께서 설명회를 하는 당시, 2차 보고회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정책, 문화 관련 내용,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다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구민대상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전화조사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1 대면조사 방식이고 이 부분이 설문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명목상 설문조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법정사무는 아닌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통계조사요원들을 통해서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요원분들이 통계조사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까지 하기는 힘들었었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SNS 기반 주거환경 만족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다양한 통계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많을 거고, 이게 명목상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정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으면서 구민의 생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다양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는 만족도 조사를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다양한 기반들의 조사들이 많아요. SNS 공간적 특성 만족도 조사는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요새 이태원 사고라든지, 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공간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법을 좀 많이 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실제로 잘 반영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페이지는 없는데요. 법무조직팀이 있다 보니까... 반송동의 반송로 877번길, 법정소송에서 해운대구청이 승소하였다고 했는데... 한 2년 전 일일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핸드폰의 사진을 들어 보임) 여기...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사유지 부분 도로 막은...

송민우위원

예. 이 부분이 3년째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고, 구청에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겼으면 어떻게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이 길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길입니다, 길.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적으로 승소한 부분이 있으면 승소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은 부분이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조치되는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고 도시관리과나 도로 관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송민우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법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이게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민들은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왜 아직까지 이 지경으로 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센텀2지구 관련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TF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TF팀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TF팀은 그때 당시의 일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센텀2지구 내의 어떤 배치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와 관련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의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요구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팀장급 위주로 해서 TF팀이 운영됐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도시공사에 전달했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검토는 했지만 불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현재는 TF팀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센텀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길게는 10년을 보고 있는데 구에서 그냥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서, TF든, 아니면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물론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겠지만 여기 해운대구에 속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구에서 보여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4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인문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사립도서관 지원을 보시면, 사립도서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의 느티나무도서관이라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가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구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정치적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송민우위원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지원 부분인데 아마 반송의 그쪽 부분은 사립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인문학도서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에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인 반송도서관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유일하게 느티나무도서관입니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꼭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많이도 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아이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구가 되면 좋겠다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계속해도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송민우위원

41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지역축제 개최 지원 건인데... 이것도 아까 느티나무도서관이랑 똑같은 목일 것 같습니다. 장산 백일장이 언젠가부터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 축제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가 가는 이 민간 지역축제에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소관 부서에다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가 반송에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별도로 관리하는 매니저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총괄적인 컨트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송민우위원

내내 문을 닫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옛날에 그쪽에 관여를 좀 해봐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도 아마 1인 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지원생들, 아마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기업이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일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사무실을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 빈도나 시간들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제가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다시 제대로,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짧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서명 운동에 (있어서) 1만 26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 보관방법은 봉인을 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들이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시켜줄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서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직접 확인시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만약에 이 서명운동 명부가 복사했던 흔적이 있든지, 파일 형식으로 전환이 되었든지 한다면 저희가 외부 유출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출되지 않았다고...

서창우위원

실장님이 분명하게 답변하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대해서도 아까 삼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하우스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방향성이 어떤 단계에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방향성은, 저게 현재 5층 이하인가 4층 이하의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바로 인근에 우동3구역입니까? 재개발을 하는 층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층, 어떤 저밀도의 건축물이 아니고 고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형태로 하는 방안, 대략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용역사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장했다기보다...

서창우위원

담겨있는 내용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를 그렇게 역제안하지는 않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당연히 역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역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가 아직까지 고도제한에 걸리는 이유가 53사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53사단이 지금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저게 현실적으로 언제 이전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질의를 할 분이 많이 있으신 관계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뭐부터 할까요? 일단 관리번호 1-10,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어떻게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확대간부 회의는 주 몇 회, 월 몇 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확대간부 회의는 월 1회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월 1회요. 확대간부 회의는 대상이 어디까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5급 이상 전 간부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급 이상 전 간부... 몇째 주, 무슨 요일,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현안회의라고 월 1회 개최하는 게 아마 둘째 주 월요일 같은데 거기는 국장급 이상 간부하고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참석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안회의는 5급 이상 중에서도 몇 분만 참석하시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국장회의가 월 2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월 2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말 그대로 4급 국장님들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월 2회면 이것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월요일에... 확대간부 회의하고 현안회의가 없는 월요일...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번호 1-10,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전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정조정위원회를 이번에 개최한 것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체 서면으로 해서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서면으로 해서 3번을 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원래 그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을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정기 개최가 어떻게 되죠? 개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개최 기준은 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최 의뢰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에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의 제4조(결정사항)를 보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기타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제2항에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규칙은...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세부 결정사항이 지금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결정하는 게 세부 결정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적어도 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부 결정사항은, 세부 결정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얘기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세부 결정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 규칙을 보셨냐고요? 뭐 뭐가 세부 결정사항에 해당되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보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세부 결정사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의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정부나 부산광역시 주요 시책 및 검토 시행, 이런 조례에도 별도로 빼놓았던 그 항목들도 3~4가지가 겹쳐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해당이 되고요.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도 다 해당되고요.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되고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되고요.「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고요.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상으로만 보면, 한마디로 조례나 규칙에 나온 것만 보면 매주 1번 개최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조례상에 아까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진짜 주 1회 개최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규정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어떤 설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관 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가 개최를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조례상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이걸 굳이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 시행규칙 이게 2008년 10월 10일에 개정이 되고 아까 실장님도 안 보셨다고 하신 것처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2018년 11월에 개정되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만 현행화를 시키고 규칙은... 만약에 규칙을 무시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여기 제4조의제2항을 결정사항에서 빼셔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해운대구 조례...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다 관장하는 게 기획조정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자치법규가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례가 350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조례가 350건이고 규칙이 92건, 훈령이 73건이고 예규가 26건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전담팀에서 하시겠죠. 조례 담당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간 정기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소관 조례나 규칙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데...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지금 해운대구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1990년도 거 예규부터 시작해서 1998년, 1999년, 2000년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일례로 한번 볼게요. 저희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금이 새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관광진흥기금까지... 신규까지 다 포함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에요? 저희 해운대구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해운대구에 10개의 기금이 있고요. 그 10개의 기금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해대책기금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현신

문현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현행으로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목도 예전 법상에 남아있는 그대로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폐지를 요하는 것들이나 수정을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 8대에서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 언어가 바뀌었다든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에 따라서 어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아예 이 용어에서 저 용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용어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조문 수정 사항...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가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우연히 조례를 보다가, 초선 때 초반에 조례를 보다가 조항 자체가 다른 것을 제일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어서 저희 구 전체 조례를 다 뒤졌습니다. 전 부서를 다 뒤져서, 몇 날 며칠 밤마다 계속 남아서 뒤져 봤는데요. 너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이 밀려났다든지 조항이 삭제됐다든지, 단순히 그런 것만 찾아봤을 때도 각 부서별로 거의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일괄 개정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리셔서, 의원 발의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리셔서 그때 접었는데... 그러고 나서 법무팀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1회 타종)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도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 조례를 보다가 ‘아, 이것도 폐지 대상이다.’ 하는 걸 봤었는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폐지되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부서에는 그런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부서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전달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각 담당한테 상위법 개정 내용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폐지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개정이 됐을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적층처럼,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조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조례뿐만이 아니라 규칙, 규정, 훈령,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저희 해운대구의 자치법규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초선 때부터 해서... 물론 지금 실장님한테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에 남겨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몇 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현행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할 때 각 소관 부서별로 정비 대상 목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때 실제 실무자 선에서 성의 있게 검토가 안 됐다든지 누락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다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한번 다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서창우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공고문을 몇 번 내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고문요?

서창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4회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4회까지 유찰이 왜 되나요? 통상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쪽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에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복잡했던 부분이 있었던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이 맞지 않아, 제안서 내용이 맞지 않아 유찰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제시한 그 과업의 양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은 응찰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응찰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기보다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 그 정도 양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겠다고 판단했겠죠.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과 연관하여 2040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은 그런 연유로 해서 4번이나 유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40 용역은 해운대 도시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그야말로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보다 훨씬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창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서창우위원

범위도 큽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비용이 5억 원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되었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최초 2040 용역을 제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하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서창우위원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모르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살펴주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용역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과업의 지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과업지시서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용역을 할 때, 기존에 이런 용역들을 할 때 업 다운(up down)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부터 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짜여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을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해운대구의 현안 및 여건 변화 분석을 위해서 해운대구의 인문·사회적, 자연적 현황... 주요 현안 사업도 포함됩니다. 국내외 도시정책 트렌드 및 사례도 검토하고요. 해운대구 주변지역 여건 종합 분석 및 계획 과제도 도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의 미래상 목표 설정에는 해운대구에 제일 중요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도록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미래상 실현을 위한 주요 계획 목표 및 원칙도 이 과업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에 핵심 이슈 선정 및 이슈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공간상 구체화한 기본 구상안을 이 과업지시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2040 용역을 낙찰한 회사의 인력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입찰에 참여했을 때 제출한 서류상에 인적 자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박사급하고 석사급하고 연구원...

서창우위원

박사급이 몇 명 있던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박사급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7명이 이 용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박사학위는 2명이에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전공이 뭔가 하면 문학적 언론광고학입니다. 석사가 1명이 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했고 비교정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재무관리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 석사 수료가 1명 있고요. 한국어 교육을 하는 분이 석사 재학 중이었습니다. 광고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 2명이 학사였습니다. 과연 이런 구성 인력을 가지고 2040 용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관여가 안 됐을 거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들이 공동연구진이라든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답변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건 값에 딱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개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는데, 하나는 적어도 20% 이상의 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참여 인력 현황을 보면 낙찰받은 애당초 7명의 참여율이 100%입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동도급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공동도급 현황을... 지금 공동연구진 현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균형발전회,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었던 000 박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급은 아닙니다. 전문가를 연구 활동에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공동도급이 아니라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2040 용역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적어도 해운대구의 도시국가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중차대한 용역을 인문학 전공자로 꾸리는 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체 선정의 과정은 지침이나 기준에 정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왜 없었던가요?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은 4번이나 유찰이 되는데, 이것은 왜 한방에 해결될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책임 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의 전공까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죠.

서창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안 봤겠습니까? 정량평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밝혀드릴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또한 이게 참 아이러니(irony)한 게 낙찰되었던 세상모든소통연구소인가 여기의 연구실적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40 용역 제안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총 13개의 용역을 수행했더라고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13개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나마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수행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5000만 원 이상이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1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정보원에서 용역을 준 거 이거 1건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또 공교로운 게 해운대구에서 3건의 용역을 줬어요. 남구에서 1건을 줬고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3건을 줬고, 부산광역시에서 1건을 줬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1건을 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건을 줬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1건을 줬고,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1건을 줬고, 이렇게 13건을 줬습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용역을 수행한 단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말씀을 해주시죠.

서창우위원

공교롭게 2018년 이후에 전부 다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 일어난 게 1건인가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부산에서 특정 정파가 싹쓸이 했던 곳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답을 드릴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특정 정파가 싹쓸이를 다 했습니다. 해운대구, 남구, 전부 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감사를 했던 분이 뭘 했던 분인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모르죠? 감사를 하신 분이...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시장에 오거돈 시장이 당선된 이후입니다, 그렇죠? 취임한 후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부산시가 000 동의대 겸임 교수를 사회기획보좌관에 딱 임명을 했어요. 정확하게 1년 있다가 이분이 그만둡니다. 정확하게 1년을 채우고 세상모든소통연구소에 감사로 등재가 됩니다. (1회 타종)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다른 의도나 생각들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그게 정무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의한 업체 선정, 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를 진행한 부분들은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 질의를 할 건데요. 질의 후에도 실장님에게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총괄로 책임지는 분이 특정 정파에 움직여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은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회와 함께 조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소통협력과에서 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별도의 기금 조례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을 보면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하는 게 좀 많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하는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사항,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무사라든지 금융학부 교수 등등으로 해서, 그쪽 관련 전문가들로 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성도 좀 보면 전문가 중에서는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급 이상 공무원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다 다루는 것에 있어서 재정 전문가가 이 부분들, 특히나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문가가 여기에서... 재정계획을 다루는 심의위원과 그다음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루는 전문가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한다든지 아주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사전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외부의 의견들을 듣기 위함이 맞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의 심의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항상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것과 별도인 것들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나온 민원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같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한진CY 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 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동 주민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한진CY 공공기여금 부분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재송동의 한진CY 부지에 웨이브시티 개발로 인한 기여금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현물기여, 현금기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이라든가 도로, 선하지 정비 사업 등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제8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한진CY에 묻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부산시 사전협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공기여금은 중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금 2400여억 원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부산 최대 창업시설이라고 말하는 유니콘타워, 25층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현물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유니콘타워의 건축비가 180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0여억 원 중의 현물기여 1800억 원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나머지 600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기여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20%는 우리 구로 귀속이 되고 80%는 부산시로 귀속이 됩니다. 현금 부분의 20%만 우리 해운대구로 귀속이 되고 그 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상의 기여금이고 그 외에 시행사에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에 부산시 예산을 추가해서 1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과정교 입구에 원형 육교 시설의 건설비 150억 원을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주민 편의시설 100억 원, 그리고 이편한세상과 한진CY 부지 사이에 도로 개설 등등해서 전체 45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 편의시설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계획은 재송역 인근 시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어린이복합시설을 건축비 250억 원 규모 정도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산시 15분 생활권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비 70%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진CY가 특혜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공공기여로 우리 해운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다 있거든요. 저도 시간을 두고 이것을 좀 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용역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진행과정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용역의 과업 범위가 상당히 넓고 질적인 측면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용역이 용역사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면에서는 일반 다른 용역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단과 함께 저희 의원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이라서 그린시티, 지금 신시가지라고 하면 그린시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린시티로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 중동과 우동 일부 그리고 송정까지, 중2동을 포함해서 송정까지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좌동의 제척지 부분까지도 다 이 용역 범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해운대로서는 갑, 을로 나눌 건 아니지만 갑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그런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정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저는 이 결과지가 이후에 쓰일 바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왜 빨리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장기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그린시티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용도, 지역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용역 결과 중에서 추진 계획들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추진 계획 중에서 우선순위로 잡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선순위를 꼭 잡는다기보다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부서별로 검토를 한 부분들은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과제는 단기과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과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기간을 어떻게, 장기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잡으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확한 기간을 잡기는 어렵지만 일단 단기는 2025년, 중기는 2030년, 장기 실행계획은 2030년 이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도시에서 굉장히 핫이슈(hot issue)였다가 약간 꺼지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리모델링과 관련한 조례 정비안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기, 중기, 기간별로도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잘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예산을 잡아야 어쨌든 실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향도 잡아야 되지만 예산을 잡고 실행을 해나가는... 어쨌든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 보면 용역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요즘은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전에 용역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회 타종) 벌써 15분입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민선 7기 구정운영 계획에 관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참여단 의견이 5가지입니다. 전 세대가 조화롭게 생활하고 살고 싶은 스마트 해운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도시, 사통팔달 그린시티, 주변산업 연계 거점형 고부가 가치 육성,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드림시티,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의견은 분과위원회별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 단어가 아니고 한 줄로... 이렇게 모았던 부분이고... 그 외의 밑에 실질적인 의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 다 담긴 거는 아니지만, 어떤 거는 아주 사소한 민원성 의견들도 많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짧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5가지가 핵심인데, 핵심 중에 몇 개가 포함됐다고 봅니까? 한 가지라도 있나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해운대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옛날에 민선 6기, 민선 7기 이렇게 흘러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각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플랜(plan)이 다 나오죠? 구상이 나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나옵니다. 이번 민선 8기도 나왔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민선 6기에 했던 게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까, 다 폐기시켰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폐기를 시켰다든지 이어받았다든지 그런 의미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선 6기 때 해운대 전체 플랜을 짜놓은 게 전부 없어졌어요. 싹 새로 짰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선 8기가 생각하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일치되는 게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 번 밝혔었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실장님, 용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또한 일회성이에요. 일부는 반영된 게 있어요. 5억 원짜리가 일부 반영됐어요. 이거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부분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짧게 하시라고 했는데 자꾸 길게 시간만 끄시네... 이 용역이 2022년 4월 5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로 어떤 내용들이 진척됐나요? 4월 이후로... 4월 5일에 용역 세부사업 부서별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그 뒤로, 4월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서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소관 부서인데 실장님이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송정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송정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하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송정중앙로 36번길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각각 대규모 가구 형성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이나 보행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가구 정비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 때문에 주민들끼리 분란만 일어났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분란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다음에 아까도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입찰이 4회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1~4회까지 유찰된 과정이 있죠? 공모 나간 거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 나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가 1, 2, 3회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죠? 4회에 들어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 2, 3회 공모가 나갔던 기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장님,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전에 민선 6기에서 각종 계획 수립 관련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용역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해운대구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 용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턴(turn)을 했죠?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전문용역사를 빌려서, 의뢰를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을 했는데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실장님이 전문용역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세상모든소통연구소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2030부터 시작해서 해운대구청의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까지 이 업체가 다 했습니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30은 아니고요. 2040을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2040, 그렇죠? 2040부터 해서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까지 이 업체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다 했습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거돈 전 시장의 캠프하고 쭉 연관돼 있고 그 책에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봐도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가 이 업체로 전부 바뀌어져... 또한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원래 98%까지 갑니까? 수의계약이 보편적으로 몇 퍼센트 나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40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2040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아, 예산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 금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면 집행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몇 퍼센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계약의뢰만 할 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지금 보면 이 세상모든소통연구소에서 용역한 거는 집행률이 전부 예산의 98%입니다. 예산의 98%를 지급했습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다 그 퍼센티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봐도 정말 큰 문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계약부서에서 네고(negotiation)하는 금액 퍼센티지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이 정책인지도가, 지금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아까 2021년 5~6월까지, 혹시 이 조사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이 정책용역을 하는 데 조사기간이 며칠이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면 조사기간이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4일간입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조사기간은...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 2021년도 다 그렇습니다. 4일 만에 이 조사 용역이 나와집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실질적인 면접조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410, 411페이지를 보면 조사기간이 2020년도는 5월 10~13일, 이거는 3일이고요. 2021년도는 4일입니다. 이런 조사기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을 아예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조사기간은 실질적으로 조사원들을 풀어서 1:1 면접조사를 하는 그 기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조사원의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좌3동의 커피숍에 있는데 젊은 친구가 들고 왔더라고요. 설문지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커피숍의 커피를 팔아주면서 우리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바를 써 가지고... 이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학생들은 하루에 건수를 몇 개 채워야 되고, 자기네들 하루 할당량이 있어서 채워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모든 설문조사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원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조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들도 민선 7기 때 일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을에 동부산대학교가 폐교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 예산, 혁신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 포함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데... 동네가 많이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를 우리 구청은 계속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학교 측이랑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살짝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슬럼화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외국어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 부분도 저렇게 방치해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학교 측이나 부산시 측이나 접촉을 해서, 어디가 주체가 되든지 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청에서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안이 필요하고, 나서서 앞장서는 모습도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내년에는 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먼저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3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면 완결, 추진 중, 미추진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을 관리할 때 완결, 추진 중, 미추진,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민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는 완결, 추진 중, 미추진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지만 324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시면 ‘전체 공약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완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약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송민우위원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완결, 추진 중, 미추진 구분’ 이렇게 해놨다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완결이나 추진 중, 미추진을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현재는 71건의 전체 공약이 완결이나 미추진 없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완결된 것도 없고, 미추진 중인 것도 없고, 71건 공약 전체가 현재 추진 중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퍼센티지를 따지든지 해서 좀 구분이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4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빅데이터 업무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21년도 해운대구의 실적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구 데이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송민우위원

이 데이터만 추진됐지 여기에 대한 결과론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가 처음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데이터만 분석돼 있고,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1동이라든지 지금 인구가 1만 명이 안 될 지경에 왔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분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세부적인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자료가 왜 없습니까? 자료를 줘야 우리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들만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제출 좀 해 주시고, 이게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향성 제시까지 합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 부분까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4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 실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시면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구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우수한 제안이나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안은 저희 구에서 수용을 해서, 또 그거를 우리 구정에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정을 할 때, 물론 활용성이라든지,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시상을 하지만 해당 부서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시라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도입하라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하기는 저희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가지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는지의 여부는 좀...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 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송민우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모전이라고 하면 사실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중심을 둬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일회성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공모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조례 같은 거 때문에 제가 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조례는 아침부터 계속 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중요한 만큼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정말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는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오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수당 지급 횟수라든지 참여인원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도 12인으로 돼 있는데 31명씩으로 돼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거는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해서 의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위원회 건은 이 정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장산 레이더 건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산에 올라가고 장산마을 주민분들, 많은 단체들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 현재까지의 상황만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공군 측에서 장산에 설치하고자 했던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EL/M-2080 Green Pine)입니다. 목적은 북으로부터의 공격용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김미희위원

실장님, 그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장산에 계신 민원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이런 얽힘이... 어느 정도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분쟁이 100%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린파인 레이더가 설치되던 당시에 장산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일부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때 공군 쪽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설치가 돼서 현재 운용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장산마을 주민들께서도 레이더 설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레이더를 운용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8월에 전자파 측정을 한 번 했었고,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불시에라도 전자파 측정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대신에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장산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환경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슈 선정을 위해서 하려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 이게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데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상대로 법적인 제재라든지 행정상의 소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페이지입니다. 동 순방을 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올해 7월에 민선 8기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한 처리결과나 주민 건의사항이 없어서 이게 왜 그런지, 각 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 순방 건의사항 중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7월부터 동 순방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과 관계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없나?

김미희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때 함께 했는데 꽤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게 각 과 사항으로는 어떻게 분류됐는지 제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건설, 녹지, 교통... 이런 쪽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걸로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268페이지를 잠시 좀 봐주세요. 얼핏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라고 이번 민선 8기 때 새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은 일단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부적인 혁신, 그리고 주민을 만나는 대외적인 혁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4개 팀, 10명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한창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12월 중에 결과 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혁신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구정에 접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TF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TF팀 형태로,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연구활동,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분야가 어떻게... 4개 팀이라고 하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4개 팀을...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그다음에 구민 체감 행정혁신, 이렇게 3가지로...

김미희위원

3가지 분야로 해서 12월에 이 의견들을 모아서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의견을 듣는다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반영...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통위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수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원들이 공모할 때 그러면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크지는 않지만... (1회 타종)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선발권을 준다든지...

김미희위원

연령대나 성비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6급 이하로 했었고 가급적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들 위주로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040 용역을 최초 제안한 자... 지금 확인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당초에 퇴직하신 전 행정지원국장인 김상희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을 하실 때 직원들로, 조금 전에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라고 말씀이 있었듯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만으로 2040 계획을 수립해보자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 900만 원을 편성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재 미래교통국장인 유태승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을 때 직원들이 이 예산 9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서창우위원

실장님, 좀 간략하게... 제 질의시간을 다 소비하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40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계획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대폭 올려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유태승 국장이 기획조정실장 때 제안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이 확보된 거는 그때 당시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제안서를 작성한 자는 누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안서라는 말은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계획서하고 이 모든 평가를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한 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때 당시 실무자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있는 김민애 주무, 계장은 최수목 팀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우리가 보통 정책 관련 용역, 도시재생 용역, 이런 용역은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도시재생 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정책 관련 용역, 도시재생 용역 이런 게 지금 이 조건값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줬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건값의 기준을 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

서창우위원

1000만 원 이상의 조건값을 줬기 때문에 세모통이라는 이 업체가 13개의 용역을 수행했다, 13개의 용역은 앞선 질의에서 제가 다 밝혀줬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이 진보적 성향을 띤 교육감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통틀어서 한 특정 정파에 소속된 기관과 단체에 다 몰아줬어요. 자, 그러면 정량평가를 할 때 용역 참여인원의 전공분야 다양성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도 11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자, 이 세모통의 재무제표 증명도 정량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 내용도 한번 봤어요. 2017년도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7800만 원, 2018년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200만 원... 자본잠식이 아주 심하니까 자본금 1000만 원 회사가 2019년도에 자본금 1억 원으로 증자를 합니다. 그리하여 자본총계가 2019년도에도 마이너스 3350만 원 정도, 자본잠식이 많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채 등급을 B-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량평가에서 책임연구원의 경력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합니다. 15점 배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연구원으로 등재된 분이 석○

니다

씨입니다

. 석○

씨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요. 박사학위를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박사학위를 받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쯤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당시에 이 제안서를 낼 때 석○

씨가

박사학위 수여를 2019년 8월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조건값에서 주어지는 거는 박사학위 2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5점을 주고, 박사학위 4년 이상은 10점, 박사학위 6년 이상은 15점을 줬는데요. 그것도 이 경력란을 보고 절대평가 15점 배점의 최고점을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그렇게 확인이 되던데요. 이것도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한 연구원 구성 인력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면, 이 제안서 공고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공고 기간이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고를 했고, 공고일 이전에 가입된 자가 절대 인원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모통이라는 이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대표자만 2015년 9월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상의 1인 기업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2017년 5월에 4대 보험에 1명이 가입했고, 2018년 2월에 1명이 가입했고, 2019년 9월에 1명이 가입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보고, 참 기가 차는 현상인데 2020년 4월에 1명이 가입했고, 2020년 8월에 2명이 가입했고, 2020년 9월에, 정확히 9월 14일에 3명을 가입시켰습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를 시킨 거예요. 공고일이 9월 15일부터입니다. 공고일 이전의 자는 절대 인원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3명을 (입사)시켰고, 이 용역의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퇴직한 김상희 국장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2020년도나 2019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2020년도 6월 추경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6월 추경에 했으면 실제 거론되는 거는 그 6월 이전부터, 사실 2040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간부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었고... (1회 타종) 그러면 이 조건값을 맞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거를 이용했다, 즉 정량평가에서 세모통이 패스(pass)할 수 있도록 조건값을 맞추어서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이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모조건이라든지 입찰조건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실장님, 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고 어떻게 이 공고를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0년 11월부터 용역이 들어갔었고 9월에 공고를 했으면 공모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때는 존재도 하지 않았다는...

서창우위원

아니,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9월 15일부터 공고 기간인데 제안서를 언제 만듭니까? 9월 15일부터 만들어서 합니까? 그전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9월 14일에 3명을 입사시켰다니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3명이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서상의 참여 인력에 포함되는 3명입니까?

서창우위원

당연히 참여되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연구원 구성이, 공고일 이전에 실제 그 회사에 등재가 돼 있으면 이 점수 배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들어온 3명은 이 참여 인력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이 참여 인력 현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연구원 인력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 인력에는 점수 배점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니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서창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 배점을 산정하는 부분은 참여 인력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고요. 이게... (2회 타종) 잠깐만요. 실장님, 보면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7명 전원이 박사학위입니다. 비상임 9명은 박사가 3명, 박사 수료 2명, 석사 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세모통은 박사 2명, 석사 1명, 학사 7명으로 돼 있고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는 연구인력이 박사학위가 32명, 석사학위가 2명, 관리 인력에 박사학위 1명, 석사학위 12명, 학사 5명... 52명이나 근무합니다. 이런 연구용역에는 전공의 다양성을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이 업체는 탈락이 됐어요. 제안서의 양도 제가 보면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은 51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게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모통은 제안서 양이 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안서의 양이 44페이지나 됩니다. 자, 연구인력의 학위 분야 다양성,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이렇게 정량평가에도 통과가 되고, 정성평가에서도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또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이죠. 이게 2021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는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 회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작년 10월 이후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쪽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회수가 안 됐던 것이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회수가 안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회수 요구를 해도 본인이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은영

최은영위원

요구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다시 제기해서 비용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1건인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1건입니까? 1건, 얼마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11만 6000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삼백십일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육천 원...

은영

최은영위원

육천 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회수되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회수가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다 되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뭘 편성한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세외수입으로 어느 부서에서 들어온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부서 것이냐고요. 기획조정실 것입니까? 들어오는 부서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세입 편성 부서가 어디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송 해당 부서에서 세입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부서의 내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회수가 안 될 경우에... 회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나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딱히 절차라기보다 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직무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직무교육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낸 거라면서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3차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한테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못 받아...

은영

최은영위원

누락이 되는 것에 있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입니다. 신도시 좌동... 좌동이 수도권 1기 신도시로... 무슨 법이었죠?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좌동이 포함되었다고 어느 의원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부분이 신도시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 수행이 언제까지인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 9월쯤에 해당 지자체장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 거점 신도시인 지자체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수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수도권만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용역에 포함이 된다면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지방 지자체 해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어디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수도권 5개 도시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몇 개 도시가 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용역에 어느 어느 도시가 들어간다고 결정이 나기 전에 간담회가 진행된 거였거든요. 용역에 그린시티가 포함된 부분은 수도권 신도시 간담회 이후에 결정되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에 포함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때는 8월 23일이거든요. 간담회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간담회는 그전에 있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리모델링과 다르게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좌동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리모델링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의 방향으로... 주민들이 여태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많이 흔들리고 바뀌니까...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71개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봤거든요. 민선 7기 때 계속사업 외에... 거의 보니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민선 7기에 이어지는 것이던데 혹시 대표적으로 민선 8기에만 신선하게 마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때하고 계속사업 쪽으로 오는 부분은 당연히 해운대터널이라든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되어서 왔을 것이고, 민선 8기에 들어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지 않던 그런 공약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션뷰임산부힐링센터 설치건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관 부서에서 장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때문에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할 때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좀 보면 계속사업 외에 신규 공약사항을 받았습니다. 신청사건립공사 추진, 이게 신규입니까? 이거 안 하던 겁니까? 그리고 구민 중심의 현 청사 활용방안, 이게 지금 민선 8기 구청장의 민선 7기하고 관련 없는 신규 공약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이 뽑은 것은 제가 보기에 민선 7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 외의 부분을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사업이라는 취지는 민선 7기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 외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공약 사항에 한정을 두고...

은영

최은영위원

4년 내내 보던 거를... 신청사건립공사 추진은 민선 7기 때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민선 7기 때 기금을 많이 모으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했던 게 민선 7기인 것이지 그 이전부터 이 부분들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1회 타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석을 좀 달리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민선 8기의 신규 공약이라고 저한테 주시는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이게 민선 8기만 하는 겁니까? 한진CY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조성, 중1동 신축 또는 이전 추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휴 여가녹지 조성, 이게 언제부터 하던 겁니까? 해운대수목원 관광 명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받았느냐 하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민선 8기 구청장님께서 신선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자료 제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해상풍력 설치 반대, 이것도 민선 7기 구청장부터 의원들까지 다 하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신규 공약으로 내놓으신다는 것은, 부서에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는 새로 받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70페이지, 관리번호 1-21번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8일에서 11월 19일까지고요. 감사 대상 기간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범위는 보통 2~3년 정도 전부터... 2018년부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2021년 9월 30일.

현신

문현신위원

예, 2021년 9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을 범위로 해서 진행된 감사입니다. 저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가, 소송비용 회수 절차... 회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만 나오고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승소의 경우가 있고 패소의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의 경우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했을 경우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이나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때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회수를 하는 거고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그게 아니라「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있어서 구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강제 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구제적인 내용이 뭔가 해서 찾아보기만 했었는데요. 그러고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실장님, 이 자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주셨다고 해서 답변을 부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이냐고 여쭤봤더니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다시 보셔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다시 보니까 누락된 사항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승소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미통보를 하신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이 애매하니까, 뭔가 미심쩍으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앞서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데 왜? 그냥 납부가 안 됐을 뿐인데 직무교육을 실시했느냐?’ 그것을 여쭤보신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 자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때... 물론 저희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안 찾아보면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조례든 뭐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이 회의장 내부에서 저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을 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부서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미심쩍어도, 뭔가 갸우뚱해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걸 답변해 주시거나 설명해 주실 때 뭔가 조금 부정확하실 때는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싶으실 때는 담당 주무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에 이어서 관리번호 2-9, 445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주신 감사 책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늘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도 기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저희가 기준을 보는 게 달라지죠. 지금까지 늘 답변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늘 그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인정하고 있는 게 10월 말까지로... 저는 확인을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보통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감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책자가 저희한테 언제 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1월 3일 자로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항상 이맘때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변동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고요. 늘 11월에 했었고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금방 지금 주신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 맞다고 하셨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 계류 중, 그 건수를 보면... 업무추진 성과, 이번에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보고해 주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그 자료도 보면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업무추진 성과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소송 및 자치법규 현황’ 해서 ‘2022년 10월 31일 기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승소 건수도 달라졌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1년도 거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 2022년 다 나와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인데 2022년 자료가 당연히 나와 있죠, 실장님. 일단 그런 정확성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승소 건을 보면 행정소송이 승소가 2022년에 2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명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2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 제출 이후에 아마 2건이 늘었나 봅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책자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미리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되도록이면 31일 기준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래야지 일치성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할 때도 헷갈리지가 않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까지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1년 승소사례금 내역하고 다음 장에 2022년 승소 사례금 내역이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의 두 번째 것이 민사냐고 여쭤봤을 때 민사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수용보상금 증액은 행정소송인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변호사를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분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위임한 게 13건이고 직원분께서 43건을 직접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29건 중에서 변호사한테 위임을 20건 했고 직원 수행이 9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승소 사례금 내역을 올려 주실 때 이왕이면 여기 옆에, 비고란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비어있는 란에 이게 민사인지 행정인지 이런 거 구분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검토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아까 정량평가에 대해서 못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하나씩 놓고 보겠습니다. 기술인력 보유가 책임 연구원의 경력에서 15점이고 연구원의 구성에서 절대평가로 20점의 배점을 줍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석○

씨의

박사학위증명서를 보면 2019년 8월 16일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사학위 6년 이상이 되어야 15점의 배점을 주는데, 박사학위 받은 지 2년도 안 됩니다. 2019년도 8월하고 2020년도 하면 1년이 조금 경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점을 6점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5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15점을 줬어요. 이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대상으로, 이것도 배점이 20점인데요. 세상에 이런 경우, 실장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3명이, 한 명은 2019년 12월 23일에 입사를 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고 2020년 10월 9일에 퇴사를 합니다.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또 한 분도 똑같이 2020년 8월 10일에 입사를 하고 2020년 10월 9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 낙찰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10월 8일에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낙찰자 선정 후 그다음 날 바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분이 참여인력에 포함된...

서창우위원

참여인력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아까 책임연구원의 박사학위 6년 이상 하는 부분은... 이게 위에 보시면 ‘책임연구원은 박사 및 석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사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사일 경우에는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재직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서창우위원

이 당시에 박사지만 박사학위 소유 1년이 경과됐던 시점이란 말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경력 기간으로 15점의 배점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경력증명서를 한번 봤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참콤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이분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획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겸임 부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참콤의 기획본부장하고 인문사회과학대학 부교수하고 겹치는 기간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오거돈 시장의 사회기획보좌관을 1년 했어요. 이런 것이 연구용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에 이분이 근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건수는 용역을 1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점을 받지 못했고, 유사 용역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3건, 1000만 원 이상, 이 용역으로 12.5점을 득합니다. 용역 참여인원의 구성에서 절대평가 15점인데 여기에서 15점을 득하거든요. 이 15점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운대라는 도시국가를, 크나큰 2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이 용역의 인력 구성원이 다 인문계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위의 다양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공분야는 학술의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학위 종류를 모두 따른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내부자와 이것을 제안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사 두 달 후에 그만둔다, 그것도 낙찰자가 선정된 그다음 일자에 퇴사를 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심을 하고 보신다고 하면 뭐라도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량평가라는 부분이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그 지침에 맞게 평가를 하고 배점을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학위 부분, 어떤 분야를 전공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침과 원칙을 따랐을 때 이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제안서를 작성한 분이 누구인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모통(세상모든소통연구소)에 근무하는 실질적인 오너(owner)라고 할 수 있는 석○

씨가

뭐 하시는 분인가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학 쪽에도 관계를 하시는 분이고 일부 정당활동에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부 정당활동이... 제가 듣기에는 대부분 정당활동을 많이 해서 기획하시고 관계 선출직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이런 분으로 익히 듣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1회 타종)

서창우위원

이런 분에게 5억 원짜리 2040 용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개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창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정량평가에서 이게 7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페일(fail)되는 거예요. 그런데 7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안서를 이렇게 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감사도 필요할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은 지침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서창우위원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참가업체가 어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그 또한 계약 해지의 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종이 쳤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이 질의할 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답변이 힘드시겠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답변하기 힘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저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보이시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 문제가, 언론 보도까지 났어요. ‘2040비전 용역 무더기 표절 논란에 중단’, 세모통 이 업체... 표절을 하고 진행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됐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문제가 우리 해운대구민들을 쪽팔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업체가 하고 있는데 실장님, 자꾸 감싸고돌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싸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시간 뺏지 마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5억 원짜리 용역이 엉망이 되어서 중단된 사태에 와있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업체가 하니까 중단된 거예요. 이렇게 표절하고... 이 업체가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앞에 정책인지도 조사한 것도 2020년, 2021년 내용을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이 업체를 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바뀌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에도 세모통을...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은 언제 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들어갈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진행 중인 업체죠? 자치행정분석연구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업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짧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표절 논란으로 언론 보도에 도배를 해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책임을...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상사에서 보도 자료를 아마 내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용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앞에 신시가지 구상 용역은 그나마 4회까지 용역을 했어요. 1회 공모해서 안 되니까 2회, 3회, 4회까지 기본 절차를, 예의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2040 용역은 예의도 없어요. 이 업체에다가 그냥 덜렁 줬어요. 나중에 이 업체에 관해서 2020년 8월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 2020년 10월 25일 용역사 면담 의견청취까지 일정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행 과정을 전부 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몽땅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모통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처럼 질의하고 답변의 결과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소상히 파고 들어가려면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쳐서 답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실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신시가지 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삼정 부지 땅이 방향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신시가지를 하면서 거기를 포함시킨 이유가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것은 엄연히 주변 군인 숙소라든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연립주택 용지로 계획이 쭉쭉,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자 측에서는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묶어서 용역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라도, 바늘구멍이라도 있나 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렇게 용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그런 의혹의 눈길들이 많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지역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참... 이 또한 의문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2021년도 때 세모통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집행한 게, 2040 비전과 관련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총 합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금하고 기성금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세모통에 지급한 게 얼마냐면 1억 1000만 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성금이 그렇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선금이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선금이 5000만 원이 나가고 뒤에 기성금이 1억 1000만 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기성금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셨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1년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1억 6000만 원 외에는 나간 돈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연도별... 2020년도 2040 비전에 1억 2335만 2000원을 지급됐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성금이 지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기성금인데... 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1억 2335만 2000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약팀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조금 변동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금액에 변동이 생겨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한 부분하고 기성금 지급 의뢰를 했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기성금을 집행한 금액 아닙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금액도 앞뒤가 안 맞고요.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12월 21일에 해운대쭈낙집에서 신시가지 용역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8명, 24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랑, 어떤 사람하고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문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하고 업무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엉망인데 그 업체하고 같이 용역 간담회를 하고 그럴 분위기가 됐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신시가지 용역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 용역도 그렇고요. 그 자료도 좀 주고... (1회 타종) 그다음에 실장님, 51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있습니다. 격려금 대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예산 700만 원이 적어서 1000만 원으로 올렸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 성과금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참가자들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격려금조로...

상수

김상수위원

격려금인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업(up)을 해야 되는지... 보니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셨던데, 조금 더 상향되어야 합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향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상향해서 지급 금액을 올리기도 참 곤란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92페이지를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단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한 내역하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록 작성을 쭉 봤었어요. 회의록 작성하고 지급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지금 부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이쪽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다음에 뒤에 회의 자료도 있어야 하는데 회의 자료도 없어요. 회의 자료가 없는 것도 많고 주민참여예산도 싹 다 빠진 것은 빠져서 자료도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 첨부가 안 되어 있어... 이런 문제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챙겨주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실장님, 20페이지에 2021 해운대구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 용역, 이거를 2020년도에도 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도에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와 2021년도 해서 계획서하고 분석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 하나 좀 주시고, 그러면 세모통 이거 외에도 다른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2040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2030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30,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0년마다 하는 법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2009년에 보니까 2030을 했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장기발전 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최초로 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초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30을 해놓으니까 2040도 자연스럽게 했겠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당시 금액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용역비 확보를 4억 5000만 원 했어요.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받았는데요. 이 당시, 10년 전에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도 사실 5억 원이라면 적지 않은 용역금액이라고,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4억 5000만 원짜리... 14년 전이네, 그렇죠? 14년 전에 4억 5000만 원짜리, 이게 어느 구청장 때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배덕광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은영

최은영위원

배덕광 전 청장님 때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보니까 과업지시를 추가적으로 두 번 더 했네, 그렇죠? 아, 세 번을 했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런 장기발전과제 용역은 절대 1년 만에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년 만에 안 되는데 왜 처음에 1년으로 잡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때하고 지금 이번에 한 거하고 혹시 진행상에, 이때는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벡스코에서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 완성단계에서 해운대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용역 완성단계 아니고요. 용역 시작 단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08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2009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09년 7월, 용역 발주한 지 몇 달 만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300명을 모셔놓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마 설명회같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아래로부터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위에서 진행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주민들께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때 용역비 4억 5000만 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4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용역비를 더 크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억 5000만 원 같으면 정말 규모가 큰 용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큰 용역을 진행해서, 10여 년 동안을 그 용역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때 당시에, 물론 최초로 제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센텀2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고, 해운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와 노선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차츰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 2030 서류를 좀 보면서 10대 핵심 프로젝트 집행계획을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건데요. 10가지, 석대지구 해운대드림시티 조성, 제2마린시티 조성, 반여 도시재생사업, 포세이돈트리톤시티 조성, 그다음에 달맞이 세계 명소화에서는 달맞이희망공원 조성, 달맞이언덕 미술관 건립, 관광테마도로 조성, 반송 재정비 촉진 사업, 현 청사 주변 미드타운 조성,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춘천 복원 사업, 해안변 관광모노레일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최대 2030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때 어마어마한 돈, 용역비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프로젝트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도 그렇고 사실 1~2년 안에 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핵심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진행했던 것 중에 제가 읽었던 게 지금 10가지인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운대해수욕장 복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춘천 복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 청사 주변 미드타운 조성은 현 청사 활용계획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세이돈트리톤시티 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청사포 지역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못하...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세이돈트리톤시티 조성... 이게 무슨...?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고급 빌리지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시면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빌리지촌들이 형성...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청사포를 고급 빌리지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 청사포 상부 쪽을...

은영

최은영위원

조성을 하시려고 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아, 이게 아마 바다를 이용해서 인공섬을 조성하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포세이돈트리톤시티가...

은영

최은영위원

인공섬 조성이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고 했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94억 5000만 원 정도를, 아닌데... 사업비 9450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장산 생태숲 조성은 단위가 작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장산 생태숲 조성은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제2마린시티 조성은...

은영

최은영위원

제2마린시티 조성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송정지역에, 해운대 마린시티 형태의 아주 고급스러운 대규모 아파트촌을...

은영

최은영위원

마린시티라고 하면 저희 머릿속에 고층의 아파트가 야경과 함께 먼저 떠오르잖아요? 지금 송정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우리 해운대의 계획으로 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고도제한이라든지 면적 제한이 굉장히 묶여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송정에 제2마린시티 조성의 집행계획이 나와졌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사업 프로젝트도 나왔는데... 물론 2040은 지금 하다가 계획이 중지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2040과는 별도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치면 2040과 비슷한, 어쨌든 우리 해운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비전들은 분명히 이 업체와 상관없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장기 비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미래를 미리미리 계획하는 그런 해운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신시가지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이 아마 나와질 수 있을 겁니다. 각 분야별로, 교통이든 문화든 안전이든 상권 활성화든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1회 타종) 그런 게 나와진다면 현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2030이 나온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년 뒤에 이 10년 전의 것을 봤을 때 ‘그때 4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깝지 않다.’, 이 이상의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현실화가 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 24페이지, 관리번호 1-9입니다. 실장님, 이 구청 인근의 한우리가에 가보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뭐 파는지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만 먹어도 7000원입니다. 공깃밥이 1000원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8명이 식사를 하면 최소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4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4만 원, 냉면으로 먹었을 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4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연번 38번을 보면 2021 경제총조사 마무리에 따른 간담회 개최 건의의 건으로 해서 8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2만 9000원이 나왔어요, 한우리가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식사류도 많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류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깃밥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공깃밥 8그릇에, 일단 거기에서 그렇게 팔지를 모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떡갈비라든지 다른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떡갈비가 얼마인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떡갈비가... 그때 당시에 1만 5000원 하는 것도 있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1만 5000원에 8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2만 9000원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오타인지 뭔지...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선결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선결제를 해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선결제를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꼴랑 2만 9000원 해 가지고 선결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선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존 선결제했던 거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산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는 이런 설명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번호 1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동 질문사항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품의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거를 일일이 이런 귀한 시간에 여쭤보지 않고 그냥 붙여져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26페이지, 연번 12번을 보면 일시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일시를 못 보고 집행액하고 인원을 먼저 보다가... ‘아니, 13명~16명 이거는 뭐지? 이 표기는 뭐지? 너무 신선한데?’ 해서 보다 보니까 16일부터 21일 거를 한 번에 올려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연유가 뭡니까? ‘민선 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과의 간담회(4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수는 있는데, 간담회 필요하죠. 4회를 했으면 각각의 횟수에 맞게, 각각 4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그때 당시에 인수위원들이 몇 분이 올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아마 결제를, 그 인원수에 맞게 최종적으로 같이 한 모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전에 품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참석하셨던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아마 결제를 일괄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런 융통이 굉장히 잘 부려지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융통을 잘 부려주시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거는 감사를 하게 되면 주의나 경고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주의하고 경고 정도는 별거 아닙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나 불가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의나 경고 정도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듯한 그런 뉘앙스는 정말 유감입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이고 뭐, 공무원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살면서 그런 걸 별로 안 받아봐 가지고... ‘경고’라는 단어만 봐도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업무추진성과 5페이지를 보면 2021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 90.8%를 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궁금해 가지고 며칠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체 평가 최종 결과 보고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 공개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거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따로 주시든지 하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은 늦지 않게 바로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40에 있어서 참여 의견 게시판에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보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 몇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옛 해운대역사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옛 해운대역 통과를 위해 임시 보행로 포장을 하면 해운대구민이 행복해질 것 같네요.’ 하면서 임시 보행로 포장을 건의한다고 올려주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발송했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통화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내용만 설명을 하고, SPC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부산시하고 당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부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조해주십사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주민들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서 큰 사고는 없었어도 걸려서 넘어지고 발 삐끗하고 그런 거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합당하면 적용을 해주십사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관리번호1-10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총 11명입니다. 공무원 8명에 민간인 3명... 여성위원 수가 극히 적은 건 다른 위원회도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고 설치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제9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명이지 않습니까? 2021년, 2022년 다 11명으로 일단 여기에서부터 조례 규정 위반이 됐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2019년 6월 27일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국장님이 한 분 더 늘면서, 국이 신설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았던지 한 것 같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정정을 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국장 및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당연직이 8명이에요. 그리고는 위촉직이, 이 규정상으로 보면 위촉직이 더 할 수 있는 게 2명이에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요즘 의회도 그렇고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외유성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시각을 미연에 차단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보면, 여기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외부위원은 5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보면, 방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5월 19일에 그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보면 제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누가 되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다가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 26일에 개정이 됐어요. 요즘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심사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부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추세로 보여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니 저희도 외부 위촉직을... 3분의 2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까지는 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날짜에 보면 80페이지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이야기해놓은 게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2월에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또 제3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7월 28일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청사 준공 예정은...?” 이렇게 하니까 “2026년 상반기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이 바뀌니까 왜 바로 이렇게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동안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청장이 바뀐 이후의 해명이고... 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회의할 때 2024년에 완공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치적으로 해놓고 청장님이 바뀌니까, 7월에 취임하고 나니까 바로 2026년 상반기로 싹 바꿔버렸어요. 추진단장이 눈치가 빠른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짜놓은 건데 그때 그래서 맞춰서, 입장이 곤란해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남긴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 사이에, 부산시 심의 과정에서 법정 공사기한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해명 안 하셔도 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이게 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홱홱 바뀌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눈치 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겠고요. 그다음에 2040 비전과 관련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나 문제가 많이 됐죠? 표절 논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법률자문 결과도 받았더라고요.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해제가 가깝습니까, 해지가 가깝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해제가 됐을 때는 지출한 기성금 및 지급금 모두 반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기보다...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무법인에서는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돼 있고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표절은 계약 목적 자체에 반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고...’, 그렇죠?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계약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 선금 및 기성금 반환은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로, 우리가 계약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 업체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해제에 따른 용역업체의 의견을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하도록 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는 청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앞 4년 동안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신문 보도에 10개 중 9개가 베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발의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개 중에 9개는 서로 베꼈다고, 대부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중복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가 90.1%입니다.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례는 보통 기준 조례도 내려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뭐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가 사장된 것도 많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전부 바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의 것을 베껴서 만들 게 아니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실장님이 각 부서에다가 연락하셔서 신중하게 조례 검토를 해서 그냥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조례가 올라올 게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해운대가 90.1% 나왔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일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40 관련해서는... 아까 서류 부탁한 거는 전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계약서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감사 자료에는 안 붙나요? 계약 내역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약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따로 요청해야 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하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2040과 관련해서 계약서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는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서두에 제안서의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은 제안서의 양이 51페이지였고, 세상모든소통연구소는 20페이지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제안서의 양이 44페이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8일에 제안서 설명을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8명이 참석하신 거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참여위원 한 분만 참석을 못 하시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연, 해운대구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이런 정말 중대한 용역의 제안설명이... 업체의 제안설명이 15분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첫째로 의구심이 듭니다. 51페이지, 44페이지를 작성한 분은 말 그대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굉장히 서둘러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임명직 위원은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창우위원

8명이 돼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인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동료의원 한 분도 들어가셨고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 평가표의 점수 현황을 한번 봤어요. 이게 총점이... 발표1, 발표2, 발표3이 있는데 발표1이 한국지역정책연구원입니다. 여덟 분에서 일곱 분이 세모통에 제일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최고 점수는 75점, 최저 점수는 56점,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이분이 415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발표1은 368점이고 발표3은 376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연구인력만 34명을 두고 있는, 박사학위 소유자만 32명... 전공의 다양성도 있는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업체 세모통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1차, 2차가... 정량평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로 패스하지 못하고 하는 업체가 말 그대로 15분의 PPT설명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언변이 좋았겠죠? 언변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 용역 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언제부터 착수일로 봐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착수일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날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계약서상이 언제부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0년 11월 2일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1년 11월이 되면 마무리가 됐어야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약상에는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현재 이 업체의 인력 보유현황을 봤어요. 현재 이 업체에 인력이 몇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퇴사한 분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가, 기사를 보면 올해 10월 29일 정도부터 해서 표절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 중이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진행 중이었는데 2022년 10월 24일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최초에 이 용역에 참여한 참여 인력도 7명이었는데... 애당초 전체 현황은 1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현재는 인원이 4명밖에 없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 이런 업체와 우리가, 해운대의 미래를 그려보는 용역계약이 성사가 되었는가... 이거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용역의 수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 용역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다 질의를 드렸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예산의 지급 흐름을 솔직히 보고 싶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용역에 참여한 용역사 소속 참여자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참, 이거 보고 싶은데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표절 확인 절차를,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0월 29일 자 언론 보도만 봐도 수백 가지의 사항이 표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61건입니다.

서창우위원

61건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언론에는 100가지 이상이 넘더라고요. 실장님, 아까 인터뷰를 실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절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지한 시점과... 실장님이 제일 먼저 이거를 인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표절 부분을 확인하게 됐었고,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표절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61개 정도 되는 부분에서 표절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지금 담당 주무관이 그때 계약 당시의 담당 주무관하고 똑같습니다. 그 직원이 그 직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 업체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과연 그랬으면 지금 담당 직원이 이 표절 부분을 밝혀내고 공식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정해진 절차, 정해진 지침,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그거는 당연하죠. 제가 우리 직원을 탓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직원이 이 업체와 어떤 소통을 했다, 이렇게는 0.1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의심을 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라인하고 그 주변 측근에 의심을 하는 부분이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0.1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평가라든지 점수 배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담당 주무관이 실질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사전에 윗선에 보고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창우위원

뒤에 앉아서 정말 고생하시는 주무관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제안서를 똑바로 내지 못했던, 거기에 합당하게 제출하지 않았던 업체가 문제죠. 자, 표절을 확인하고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제가 카테고리(category)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시는 청장의 눈치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左之右之]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1회 타종)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질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절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가 제공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표절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밝혀졌고,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하셨어요. 앞으로 업체에 대한 추진계획도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계약 해지보다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 지급된 1억 육천 얼마의 손해배상금까지 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시 이 2040 용역의 최종 책임자인 그 당시 청장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정의 최종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 부분을 밝혀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각에서는 이 용역업체의 표절이라는 계약 위반으로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지 우리 직원이 그거를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지, 다른 것에 있어서 잘못을 했다든지 하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제가 공감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표절이라는 부분을 밝혀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가 그 표절 부분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 수행업체의 불성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현 시점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애당초 자격이 부족한 업체를 이 용역에 참여하도록 제안을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로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 세모통이라는 업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에 참여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받았고... 그 부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면서... 여하튼 간에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없어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직원에 대한 질책은 제가 오늘 1도 하지 않았습니다. (2회 타종) 모든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구정의 총책임자와 그의 측근 세력에게 향하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종을 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40 용역을 했던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제 요청도 하고 있다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조사 이후에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2040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2040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표절이라는 거를 밝혀냈고 그래서... 안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분들이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하든지 그 이후의 단계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래서 2040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2040에 대해서 질의하는 분이 많으니 2040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바로 답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배고프시죠? 나도 배고파서 빨리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11월 19일인가 그때 진보당이랑 시민연대에서 궐기대회도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주민대회...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거를 이끌어내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5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5가지 안건에 대해서 아마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구로 접수가 안 됐는데 구로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작년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이 투표를 해서 이끌어내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구청의 입장을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차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이 단체가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진보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대회라는 조직으로 결성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나 안 그러면 어떤 규정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혼동이 안 가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은 정말 이게 진짜인 것처럼 혼동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놔두겠다는 의견보다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올해 초죠. 올해 1월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전 구민에 대해서 지원됐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이유는 그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송민우위원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좀 늦었죠.

송민우위원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꼭 늦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주는 구가 2~3군데 되면 나머지 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갔었거든요. 용케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 올해 1월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활동 성과물로서 홍보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쉽게 지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정책들을 자기네들이 해서 구가 같이 발맞춰나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는 있는데 마무리를 하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마무리를... 어떻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2040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서류 요청을 좀 하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질의를 5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회 후에 다시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식사를 해야 되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하면 되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남은 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식사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 마무리하고 식사하죠. 그렇게 합시다.

서창우위원

내보고 왜... 마이크 끄세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도 마이크 끄시죠.

송민우위원

질의하실 분들 더 하시고, 그러면 식사는 조금 늦게 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많이 없으면, 지금 5분 정도 더 하신다고 하셨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나는...

현신

문현신위원

있기는 있는데 끝내려면 끊는다고 하셨고...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하려면 20분 정도는 더 할 게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서창우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도 좀 그렇고 아직 재무과도 남아있고 하니 웬만하면 서류 요청으로 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수긍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수긍해 주시고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짧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서창우위원

...

기훈

박기훈위원장

오늘 또 좋은 날이고 하니...

서창우위원

무슨 좋은 날이고...

「축구」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2년 전인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송정에 해양레저사업 관련해서 500억 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양레저사업 관련해서 500억 원...?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억 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양레저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공모사업했던 거... 그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여러 군데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이 부족했다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준비 부족입니다. 그때 준비 부족으로 떨어졌고요. 이 해양레저사업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갔습니다. 보성군은 1년 열두 달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 몇 번 갔습니까? 설명하러 한 번 가고 그 뒤로 한두 번 간 거밖에 없습니다. 국비 500억 원을 그냥 주겠습니까? 그때는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정부였어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서 국비는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또 송정의 어촌뉴딜 300사업도 두 차례나 무산됐죠? 그 또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사업을 얼마만큼 잘 따오느냐, 이게 지자체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송정에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해서 2020년에 국비 298억 원, 반영돼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298억 원이 당시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안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포~송정 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송정해수욕장에 모래를 투입하고 하는 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예산액만...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액만 298억 원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뒤로는, 그때 당시 연도가 2020년이에요. 지금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7:3으로 바꿨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때 서둘렀어야 되는데 안 서두르고 있다가 지금 7:3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때 시점이 아니죠. 법이 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최근입니다.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방치라기보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민선) 8기에서는 7기처럼 범하지 않는 8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새기고요.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이 정말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번에 이런 표절 논란도 다 잡아내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정말 표창을 줘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잡아냈다는 거에 대해... 어쨌든 직원들, 다시 한 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298억 원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본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계획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4년간, 민선 7기 구청장 시절 국비 확보한 내역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선 6기 백선기 구청장 때 확보한 내역하고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다 같은 당이시고 하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많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공모사업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청 건은 말씀드렸다시피 2040 용역을 했던 전체 기본안하고요. 최명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조사 용역 세부내역과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2021년도 성과관리 그거하고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비 확보 내역을 전체에 주시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속기록을 보시고 자료 요청을...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요청한 자료가 다 빠졌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뭐죠?

상수

김상수위원

2040 추진계획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2040은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식당에, 12월 21일 거 식당 내역서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식당 내역서... 아까 적었는데... (위원장 자료 찾음) 아까 식당...

상수

김상수위원

24만 원, 신시가지 용역 관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25페이지, 신시가지 용역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집행내역,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문현신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아까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요. 관리번호 1-9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분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부터 기획조정실도 향후에는 행감 자료에 관리번호 1-9 파트에 품의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첨부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연번 12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품의서, 그거만 품의서하고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지원국 2) 재무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명자 계약팀장 김현석 청사관리팀장 황태현 통신팀장 신재하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과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는 입구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중앙현관하고 좌측에...

은영

최은영위원

중앙현관에는 어떤 표지판이 붙어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해운대구청 표지판이...

은영

최은영위원

옆쪽에는 뭐가 붙어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해운대구의회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의회 표지판이 붙은 곳은 어쨌든 해운대구의회의 입구입니다. 입구의 상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난해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창고를 만든 이유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인데, 그 업무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아직 물건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시에서 따로 우리 구만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정에 맞춰서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야지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의회의 현관을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것을 다들 아실 것이고,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현관만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의회의 얼굴입니다. 의회의 얼굴인데 입구에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더 창궐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앙현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의회의 얼굴인 입구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스를 둔다는 것은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쯤 될까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물품이 지금 주민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보관 중인 상황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보건소로 먼저 옮기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따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시 전체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라...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계속 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의회 차원에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빨리 치우라고 한다면 저는 치워질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구의회로 통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앙현관보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88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마다 내걸린 공치사 현수막’입니다. ‘청사 건물에 기초단체장 치적 홍보, 주민 표심 노린 과도한 전시 행정, 대다수 구·군 2개 이상 현수막을 걸어... 관리·감독할 지자체가 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일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 본 청사에 현수막을 몇 개 걸어야 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벽면에 하는 것은 하나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개를 초과해서 거는 것은 법 위반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은...

은영

최은영위원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개 걸려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3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그대로죠? 이게 선거 때도...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공치사 현수막을 건다고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면서 바로 대부분의 청사에서 한 개 이외의 현수막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구가 옥외광고물법 이런 것을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청사는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사 벽면에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하세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따로 저 부분을 벽면에 달 수 있다는 것이지, 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받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구청에 있다 보니까 봐서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미처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미 3월에 부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해운대구청부터 해서... 부산일보 취재진이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을 확인한 결과 해운대구청, 남구청, 서구청, 연제구청 등 일부 지자체가 구청 건물 외벽에 구정 홍보용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도 청사 4층 높이에 5개의 가로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하고 신청사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철도 오시리아 연장 승인 관련해서, 그리고 장산구립공원 지정... 이런 거 많이 걸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문제가 한 번 됐으면 주의를 해야지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관리 부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해운대구 의료급여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그다음에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합니다, 해서 3개가 걸려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위법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언론에 이것이 대서특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시됐다면 그 이후에는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을 구청에서 마주쳐 불편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민선 7기에 잘못한 것을 민선 8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건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12억 원 정도에 2021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점점 더 부산시가 무상대부를 갱신을 안 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 반환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3동에도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요.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무상대부 중이거나 혹은 임차 중인 다른 부지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 구유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시유지를 현재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서 쓰고 있거나 혹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부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사라, 혹은 반환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에게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시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5군데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어디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좌동테니스장 부지, 보건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랑...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무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무상으로?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주차장...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지 못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지금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5군데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5군데...

은영

최은영위원

5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5군데를 시에다가 연장 신청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 다 임차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대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상대부는 없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상입니까? 무상인지, 임차인지 혹은 계약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요즘에 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평당 계산해 보면 1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 외에 다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주차장 출입구 쪽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대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주차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 대수가 얼마 되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데 출입구 쪽이라 꼭 필요한 부지여서 매입을...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한) 부지였기 때문에 매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3동도 그랬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차장 부지와 함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좌4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장산 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희가 볼 때는 좌4동문화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사실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 물론 동에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좌4동문화센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저도 그때 동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았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일단 거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 뭐가 들어서면 그게 활용이 너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수요층이 적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유지 5군데 그 부분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대부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30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중복 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잘 적어놓으셨던데, 제가 궁금한 건 해운대구에는 업체가 제일애드컴밖에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니,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왜 이렇게 중복되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자료 자체가 중복된 업체를 5건...

송민우위원

왜 계속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일애드컴을 많이 한...

송민우위원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위치적으로도 해운대구 관내에 있으면서 저희 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맞게 빨리빨리, 급할 경우에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 해운대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꽉 닫아놓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보니까 몇 년째 계속 제일애드컴에서 전체적인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문을 좀 열어서 해운대구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한 업체에만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1인 수의계약일 경우에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자체가 5건 이상으로 해서 제일애드컴이 나온 거지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도 공문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애드코리아 이 업체가 보니까 부산진구에 있네요. 인쇄소가 해운대구에 없습니까? 왜 부산진구까지 갔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송민우위원

업체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운대구에도 인쇄 업체가 잘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먼 부산진구까지 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에 한 번 더... 해운대구에서, 우리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해운대구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주고 사주고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살짝 안 돼서 묻는 건데요. ‘2021년도 운영현황’ 해서 312페이지에 ‘반송2동 골목문화놀이터 조성 공사’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뭔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연번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번호를 불러주세요.

송민우위원

315페이지에 있고, 312페이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315페이지의...

송민우위원

20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20번하고...

송민우위원

312페이지의 24번...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관용차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연식이...

송민우위원

10년 넘은 것도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관용차를 몇 년 주기로 바꾼다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규정에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 한번 살짝 저희한테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해운대구 차량 운영 규정에 보면 별표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교체 기준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그다음에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km를 초과할 경우...

송민우위원

그 두 가지에 맞아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차량별로 조금... 거의 7년이고 승합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7년 내지 10년이고 12만 km 정도 이렇게 규정이... 저희가 이 교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보니까 10년 넘은 차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고 위험도 있고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도 구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 부분은 법상에 차량을 임차나 구입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80%까지 해당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직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100%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임차하거나 할 경우에 전기차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동별 1t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들은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동장이 관리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죠.

송민우위원

구에서는 동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 상태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동차는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는...

송민우위원

동은 몇 년 주기로 차량이 바뀝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동에도 차량을 바꾸려고 하면 차량관리 업무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수 승인을 받아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났는데도 파손이 많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죠.

송민우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에 요청을 하면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정수를 받아야지 차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동에서 해야 되는데 차량 구매를 하기 전에 정수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정수 신청을 받아서 이 교체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동별 트럭을 보니 단체에서 방역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많이 싣지 않습니까?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보험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구청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동에서 합니다. 차량관리는...

송민우위원

동 것은 무조건 차량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오늘 무슨 날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축구...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축구가 중요합니까?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축구하는 날입니다. 저도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축구를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페이지입니다. 동네 민원이 2건 정도 있는데... 문화복합센터 옆의 공지를 사용하는가 봐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접수번호가...?

성식

박성식위원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 5월 26일하고 6월 20일에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공터 사용 기준을 문의했는데, 공터 사용이 안 되겠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잔디광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든지 쉬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 내용은 학원 같은 데서 신고 없이 단체로 와서 하면 다른 일반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성식

박성식위원

아, 잔디광장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공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고 없이 이렇게 단체에서 사용했다는 내용...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사진 및 채증 자료가 확보되고...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그렇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진입을 안 하고 계시는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재는 없고요. 잔디광장 쪽으로 운동한다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운동 삼아 돌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빨리하고 축구 보러 가야 되니까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4페이지입니다. 재송2동사 증축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진성능평가도 있었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밀안전진단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1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결과요?

성식

박성식위원

1종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3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주민센터가 3종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3종 시설입니다. 저희 구청도 3종 시설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은 이 동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법상에 노후화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3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센터가 3종이라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저께 김성수 청장의 구정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송2동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송2동사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은 재송2동사를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보다는, 이게 오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게 맞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 신축하는 데 대해서 현재 부지가 있고 좀 가파르고 하다 보니 평지인 다른 부분도, 제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공간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지금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계획이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부지 선정에 대해서... 현 청사 부지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경사가 지고 이렇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경사가 지더라도 요즘은 건축기법이 예전하고 달라서 동사 부지로 해서... 그 부지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경사의 각도에 따라서 출입구를 달리하면 오히려 공용공간을 줄여서 복합청사에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청사에 짓는 게...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께서는 고바위 밑에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평지로 옮겼으면 하는 이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축하는 게 최상이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몇 개의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현 청사 부지에 하는 게...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께서 문화복합, 같이 하는 그런 것까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용적률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1-18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부과가 22건, 징수가 18건, 그중에 1건이 500만 원 이상이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도 (부과가) 22건에 징수는 15건, 이것도 7건이 징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1년도 것은 징수가 다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가 다 됐다고요? 공유재산변상금이 다 됐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대부료는 저희가 다 됐는데 변상금 부분이... 옆에 보면 체납자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해월정사 부분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만 남고 다른 것은 다 징수됐다...? 2022년도 것도 다 됐다는 이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조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해월정사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해월정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해월정사는 들어가는 입구의 일주문 일부가... 지금 일주문이 서있는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일부가 저희...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일주문은 건축물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주차장은...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물도 있고 주차장 부분하고 2개를 합산해서 1000만 원가량이 계속해서 해마다 부과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공시지가별로 하다 보니까 변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부과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봐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부과하고 매번 독촉고지까지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체납이 좀 있고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2015년도에 압류조치까지 했는데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

「마이크를 켜셔야...」하는 이 있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압류를 한 적도 있다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2015년도에 해월정사 그 건물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하면 공매처분까지 넘어가는데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공매로 하려고 해도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니까 공매처분도 안 될 거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공매가 종교시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성식

박성식위원

빠른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압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익이 없다는 거죠. 공매처분을 못 하는 부분이...

성식

박성식위원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공사인 경우에 종합공사는 4억 원, 그다음에 전문 추정공사는 2억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가능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의계약은 2인 다수나 1인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1인인 경우 2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222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4번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연번 4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7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상 외로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만 한 것을 보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게 임도 신설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임도 신설인데요. 사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금액도 그러니까... 연번 286번을 보면 그것도 4억 5000만 원이고요. 산림조합을 법인 형태로 보면 뭐로 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산림조합법,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반 공사 기준과 다르게... 개별법에 의한 사업 내용에 해당되면 이 계약은 가능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산림조합법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계약은 국가계약법이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위원님,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해서 공공기관하고 금액 구분 없이 수의계약 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겠지만, 법은 동일시하잖아요? 우리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개별법에 공공기관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산림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이쪽의 업종이나 이런 게, 임도개발이나 산림 육성에 관한 법이나 이런 업태나 업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이 법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산림조합이 공공기관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그 사업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산림조합의 업무 내용하고 다른 것하고 계약된 사항은 없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재송2동 청사를 지금 현 청사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안 간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 청사에 짓는 것으로 일단 장소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주민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 자체를... 새로운 부지가 아니고 동사 부지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이고 내부적인 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릴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정은 되었네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19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 현황인데, 이게 각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집행할 것이 생기면 계약부서는 계약만 하는 형태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계약 요청을 하면 도장만 찍어주는 이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견적서 내용을 봅니다.

서창우위원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확인하고 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견적을 보죠.

서창우위원

당연히 보겠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 수의계약의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급이 일반 사급보다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계약의 적정성 여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속된 말로 열이 좀 받는데, 204~205페이지를 보면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 현황인데요. (연번) 21번의 재송동 119-1, 여기 공공건물의 우리 재산이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신청사 부지입니다.

서창우위원

신청사 부지예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잔디광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잔디광장 489.60㎡를 지금 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무상임대...

서창우위원

우리는 왜 이것을 무상으로 줘요? 우리가 시의 부지를 쓰면 돈 내라고, 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이 나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끝이 나면 새로운 계약을 또 해야 되겠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돈 받으세요. 그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센텀~만덕 도시고속화도로를 하는 데 주민 편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를 하는 거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용을 받으세요. 산정해서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못 받은 거 한꺼번에 다 받으세요.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것은 무상이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입찰계약이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와 입찰계약... 왜 어떤 것은 입찰을 합니까? 좌1동의 여행사는 입찰에 부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거의 무상으로...

서창우위원

공공용이다, 이런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무상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무상으로 주는 거 말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어떤? 예를 들어서...?

서창우위원

입찰에 부치는 거하고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딱 하나가 있어요. 좌1동사의 여행사만 입찰이고 우리 청사 지하에 있는 구내 이발소는 수의계약이고, 민간인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입찰이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인데, 원칙을 정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문화복합센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구체육회가 98.76㎡, 자원봉사센터가 126.31㎡, 진로교육센터가 238㎡, 해운대문화원이 387.685㎡,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있는 데요. 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으로 이전을 시킬 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꼭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거수함) 송민우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은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신청사 같은 경우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어서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는 본청하고 문복의 청사관리 부분이 있을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어제 ‘문복이 언제 생겼지?’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몇 년도에 생겼다는 그런 연혁 같은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문복(문화복합센터)이 언제 생긴 거예요? 2013년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문복이... (집행부 자료 찾음) 갑자기 생각이... 아, 2013년입니다. 10월 말일에 준공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죠?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연혁 정도는 제일 처음에, 언제 개관했고 그런 것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해운대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39만 명 정도...

김미희위원

그렇죠? 문복 홈페이지에 가면 43만 명 (옛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이 홈페이지가 2013년도에 생기고 그 뒤에 업데이트가 계속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43만 명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이게 아마 그 이후로는 안 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체크를 하다가 우연히 봤고요. 문복에 보면 대강당 객석 의자 교체가 있었어요.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의자를 교체하기 전까지 문복에 가고 했는데 이 의자 교체를 왜 하신 거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건이라고 생각하지만 2021년도인가 2022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올해 교체를 했으면 한 10년 만이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거의 내구연한이 돼서...

김미희위원

돼서 교체를 다 하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복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봤을 때도 그렇게 뭐 내구연한이 됐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전부 교체가 돼 있어서... 많이 낡았던 게 군데군데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전 개수를 다 교체한 거죠? 군데군데를 교체한 게 아니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책상도 같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김미희위원

아, 팔걸이...? 그런 걸로 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쿠션 같은 것도 그렇고 메모할 수 있도록, 책상처럼 그런 부분도 일단...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교체한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구청사 관리 건으로 넘어올게요. 구청사 관리 건의 자료를 보다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워낙 구청사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오래된 소모품을 교체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사 안에서 우리 직원들 몇백 명이 근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 같은 거는 많이 없어요. 2020년에 보니까 구청사 냉난방기 청소가 돼 있어요. 2020년에 돼 있고, 2021년에 돼 있는데, 이게 2022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 ‘왜 2022년에는 냉난방기 청소가 안 돼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져봤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빠진 겁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봐주시겠어요? 이게 안 해서 없는 건지, 자료에 빠져있는 건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구청사 관리 때문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외벽청소 건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안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물론 신청사에 2024년에 들어갈 줄 알고 그때까지 있자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신청사를 2026년에 옮기고 하면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외벽청소 건 같은 게 안 올라왔다고 하고, 안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깥을 볼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유리가 반짝반짝하고 외부가 깨끗하면 가끔씩 눈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저분하니까 밖을 볼 일이 없을 거는 같아요. 외벽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언제 하고 안 하신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본청은 마지막으로 한 게 2017년 6월입니다.

김미희위원

201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청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를 하려면 5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래된 건물에서 줄을 타고 하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 2층까지는 기간제분들이 물청소로 하시는데, 물론 위에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래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보면 사고도 근래에 몇 번씩 나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전에는 주기적으로 해왔다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견적을 좀 늦게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신청사에 갈 때가 돼서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미희위원

물론 당연히 위험성이 있으면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그때는 줄타기 이런 거는 안 하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위험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청소를 하는 부분을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거는 아니고 이때까지 할 때마다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26년도까지라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숨통이 트이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9페이지 6-7,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은 위에 5층 구내식당에 가서 한 번씩 식사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팀장님들도 한 번씩 가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저희 한 번씩 갑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7월에 와서, 구내식당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갔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갈 때마다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드시고 우리 직원들이 괜찮나?’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거의 밖에서 드시겠지만 직원분들은 거의 안에서 다 드실 텐데 너무 열악하다 싶어서 여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적자폭도 너무 심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500원을 올렸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1000원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1000원 올려서 그러면 현재 5000원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4500원...

김미희위원

4500원이고, 5000원이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한 끼에 4500~5000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6000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보통 5000~5500원 선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퀄리티(quality)도 제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꽤 좋았어요. 보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2016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영이 많이 힘들다면 아마 운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는 거를 보면 결코 적자가 아닐 텐데, 구청에서 기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윤이 남아서 하려는 거는 아니고, 그전에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을 했을 때 응찰하시는 분들도 없고, 우리가 구내식당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활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 자체가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운영을 하려면 안쪽에 보면 공간들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어쨌든 신청사에 갈 때까지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바깥의 식대와 비교하면 저희 구내식당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대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일단 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2억 5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금액은 조정이 안 되고... 근무환경이 아니고 리모델링부터 해서 구내식당 전체를 손을 보신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조리실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니까 잔반이라든지 식자재, 이런 거에 대해 일하시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 많고 조리실도 복잡해 가지고 일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입찰해서 다른 들어올 데도 없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들도 챙기고 하지만 안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저희 구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아마 다들 맛있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다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서 제가 미리미리 생각한 것들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설마 업추비 사용을 안 하신 거는 아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업추비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12월이 코앞입니다.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업추비 공개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지금 월별로... 보니까 이게 정해진 거는 없더라고요. 분기별로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월별 등록인 것 같은데 월별로 꼬박꼬박 잘 등록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게 기간 기준은 아니고요.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게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0만 원 이상일 경우라는 거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업추비를 월별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1회에 50만 원 이상만 등록한다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1회로...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제가...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등록한 거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부서들은 월별로 꼬박꼬박 등록이 잘 돼 있는 부서도 있고요. 분기별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재무과는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1-9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이 행감 자료는 대외비고 업추비 공개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이유가 구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잘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상 등록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등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91페이지... 관리번호 1-9,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이 연번으로 해서 쫙 나와 있고 뒤에 품의서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품의서를 같이 올려주셨는데... 품의서에 있는 날짜하고 집행내역에 있는 날짜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컨대 120페이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관련 간담회, 여기에 보면 4월 28일에 한 걸로 돼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91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품의서가 맞는 거겠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거는 공문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공문하고 다른 게 몇 개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5월 9일도 5월 10일에 했었고, 다음 장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그것도 날짜가 다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간담회도 날짜가 다르고... 그것도 좀 확인을 하고 맞게끔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품의서라서, ‘먼저 선행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날짜가 오히려 후행이에요. 품의서 날짜가 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시정을 바라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월 12일 협상 간담회 음료 구입을 보면 110페이지에 그 품의서가 나와 있는데,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 그걸로 나와 있는데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이 뭐예요? 예산서에서나 그런 데서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기존 기획위원님들한테 여쭤봐도 모르셔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우2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콘텐츠, 그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접수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품의서에 ‘인근 식당’, ‘관내 식당...’, 장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장소 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볼 때 인원 대비,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여기 91페이지에는 5월 18일 자 ‘커피 원두 구입’이 없어요. 그런데 품의서에는, 품의서가 이 달에 두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원두를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시는데... 5월 18일에 카드 결제로 3만 4000원의 품의서가 올라왔었는데 125페이지에 5월 20일 자로 또 품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품의서가 올라와 있는데, 보통 재무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원두를 산단 말입니다. 혹시 이게 18일에는 품의서를 제출했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보면 20일부터 배송비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품의서를 이렇게 올렸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송비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위에다가 ‘수정’이라고 기재를 하는데... 그렇게 기재가 안 돼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그런가?’ 하고 미루어 짐작하기는 했는데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수정’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다,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의 6월 29일 자를 보면 재무과의 전 직원 31명이 가서,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79만 4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품의서상에 보면 93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다를 수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품의서는 계획이니까... 이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같이, 처음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거는 보면 딱딱 떨어지던데... 저도 안 그래도 ‘이게 품의서라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품의를 할 적에는 직원 숫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쓰는 거죠. 그때 청경분들하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기에 다른 것들은 너무 딱딱 맞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9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월 1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음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책자에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적어서 그런데 이것도 우2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에 따라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게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말씀드린 그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제3조(구성)를 보면 ‘위원회는 회의 시 위원장 1명 및 2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3월 11일에 한 거를 보면 미루어 짐작건대 인원이 ‘7’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비상설인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설이라서 오늘 업무추진성과 보고 여기에도 위원회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거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실비 지급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실비 지급되는 부분이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규정상에도 보면...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에 회의록이 없으니까 참석자나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실비 지급 여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였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어쨌든 제안서평가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거는 그때 바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따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로만 구성이 돼서 바로 해촉이 되는 사항에서 회의록을...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가 있습니다. 아까 제3조(구성)에 회의 시에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제2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이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평가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위원회 자체가 해체가 되는, 해촉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고 나면, 한 협상을 위해서 구성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협상이 끝나고 나면 해촉이 된다고 어디엔가에서 읽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구성하기 위한, 기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고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것의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23만 원,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건대 이때까지는 서면심의를 건당이 아니라, 지금은 서면심의 건당 1만 원 지급으로 돼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때는 서면심의가 건당 1만 원이 아니라 회당 1만 원이었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서면심의가 2021년도에 5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에서 현장 심의가 2번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서면심의가 처음에는 수당 지급이...

현신

문현신위원

안 되다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안 되다가 7월부터 지급이 됐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5차 때부터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4차 때부터...

현신

문현신위원

7월부터 지급이 됐다면서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6월인 것 같습니다. 7월은 없...

현신

문현신위원

7월부터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 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할 거 많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10월 16일 자 민원인데요. 송정동 88-7 부지 공원 조성 및 정비 요청에 관한 거고요. 이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3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지에 나오거든요. 이게 1977㎡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었고, 또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게 송정동에...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된 윤슬공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에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데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따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거기가 잡풀이 많이 나오고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쓸 때까지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송정에 구유지가 거의 없거든요. 하나 남은 구유지라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되게 큽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혹은 송정이 워낙 거주하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많고, 다들 이야기하고 지역마다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문화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광이 아니고 거주하는 송정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제법 넓고 바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송정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얘기할 때마다 ‘이 땅, 이 땅’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9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죠? 공무직 아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다 비슷하기는 한데... 제일 위에 보면 2018년 1~12월까지 12개월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8개월, 그다음에 4개월, 이후에 2020년부터 해서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이렇게 3년을 근무합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분이 일단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도 저희 부서에서만 계속한 거는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업무를 한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르면 구청 소속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연령 규정이 어떻게 되죠? 공무직으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60세 이상...

은영

최은영위원

60세 이상이면 연령 규정에서 제외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2020년에... 지금 보면 8개월, 4개월도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끊어서 했을 뿐이지 연장입니다. 계속 연장이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분은 계속 연장근무입니다. 다음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연령을 말씀하시는데 연령이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겠죠? 연령에 의해서 공무직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비정규직 보호 법률상의 비대상으로 이분들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60세 이상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9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도 제일 위의 분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무기계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꼼수죠. 그렇죠? 근로를 계속하잖아요.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도 보면 몇 개월 하고 ‘두 달 정도 쉬었다가 온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이 붙어 가지고, 소송 붙으면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패소죠.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인데 왜 이렇게 계속 근로를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 하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연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재 몇 년생이신지를 표기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해서 목록을 주셨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재산 임차와 관련해서도 금액 표기, 그다음에 소재지라든지 사용기간을 표기해서,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뭐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무상도 있습니다마는 무상 외의 부분도, 사실 중1동사가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열악한 동사로 알고 있는데... 중1동사에 사실 지금 얹혀... 얹혀사는 건 아니죠. 어쨌든 중1동사 4층에 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도 들어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중1동사가 어떤 상황입니까? 동사도 낡았지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뭐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 두 단체 다 사실은 해운대구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사에 있는 것보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동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중1동사 같은 경우도 문화와 관련한 공간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여기를 현 청사로 활용한다는 그런 복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동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1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1동사에 여행사가 들어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좌1동사는 어떻습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활용할 공간들이 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좌1동사는 2층 부분에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괜찮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좌1동사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여행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입찰을 해서 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연차별로 받고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좌1동사에는 왜 여행사가 들어와 있죠? 어쩌다가 들어왔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송1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송1동사에 신한미소금융 지점이 들어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8페이지에 재송1동 2022년 3월 29일 자, 구청장 구민 면담 등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하신 말씀이겠죠? ‘기존 동사는 복지마켓 및 상담실 등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사 내 위치한 (사)신한미소금융재단이 작년에 재계약으로 사용기한이 연장됨. 현재 인근 주민은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 타 구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해 가지고 주민이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만료 시점 전에 협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활용 여지가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연차별로 236만 6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월에 230만 원, 혹은 600만 원, 이런 수익을 얻으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는 이런 외부의 공간을 여기에 들일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 답변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1회 타종) 주민들이 여기에 있어서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부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종을 많이 쳐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그거 해결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보니까 5차부터 지급됐던 게 맞고요. 서면심의를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길래... 그런데 보니까 5차부터 지급한 게 맞다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건당으로 해서 5차가 2만 원이고 7차가 3만 원이었을 때 서면심의에 빠진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계산이 됐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63페이지의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보면, 164페이지에는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명단 부분에 있어서 아까 145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전에 바로 앞 163페이지에 현장 심의, 그 부분을 표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오타가... 서면심의가 아니라 현장 심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도 제가 수당을 계산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자꾸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5페이지하고 164페이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위촉일을 보면... 여기에서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강민주 님, 이미선 님, 황용길 님이 2018년 8월 26일이고요. 그 외에 김용만 님, 송세길 님, 정선미 님은 2016년 8월 26일입니다. 지금 2021년 위원 명단입니다. 그리고 임준표 님, 최해천 님은 2020년 9월 1일이고요. 자, 164페이지로 와서 2022년도 위원 명단을 보면 2016년도 8월 26일에 두 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세 분이 빠졌어요. 해촉된 게... 혹시 본인들이 사임을 하신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시간이 갑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잖아요?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5조의2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어요. 임기가 어떻게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러면 2020년 9월 1일에 하셨던 분도 임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이분들은 몇 번을 계속하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정확한... 저희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조례에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없고 법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임기가 왜 이렇지?’ 하고 찾아보니 ‘2년으로 한다.’ 하고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는 거예요. 이 조항이 2019년 7월에 개정됐는데 어떤 사항에서 개정이 됐는지를 봤더니 오히려 뒤에 있던 단서조항을 뺐더라고요.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거를 삭제하고 임기를 그냥 2년으로만 해둔 거예요. 연임에 대한 그 어떤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부결된 전부개정조례안 올려주신 거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임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년으로 한다.’조차도 없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2022년 4월 20일 자 개정사항에 임기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좀 불러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2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2022년 4월 2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2년 4월 20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2016년, 2020년 이분들은 유효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분들은 해촉이 되시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공유재산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는데요. 예산 부분이 아닌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의아해하실 겁니다.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청사 신축 부분에 보면 중1동사가 빠졌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저희가 중1동사 부분은 현 청사 활용방안에, 2023년에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중1동사를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 청사 활용 부분에 대한 확정이 2023년, 내년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는 걸 확정 짓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되도록 노력하는 거하고 100% 확정 짓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중1동사에 대해 노력하신다고 언급하실 때는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노력을 다해오셨습니다. 자, 지난 조례안 심사 때 각 동사 현황, 면적이라든지 건축일이라든지 그거 자료 좀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주차면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챙겨 주셔서 그다음에 다른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 또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뭐 팀 소관이 아니니까 그 팀장님께서는 지나치셨던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을 드리면 좀, 물론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요청해놓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 동 현황을 보면, 중1동사 건축일이 언제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1965년 12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축인 거고,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중1동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아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건물면적도 보면 반송3동사 다음으로 제일 작아요. 제일 비좁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좌2동이라든지 좌4동이라든지 반여1동이라든지 청사 자체로는 중1동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세 곳은 문화센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18개 동 중에서... 요즘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민 수가 줄고 있죠? 아까 43만 명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유일하게 늘어난 동이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중1동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1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수가 늘어난 동이 중1동입니다. 2023년도에 활용 확정을 짓겠다,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 시유지... 그 부분을 몇 년 전에 시에서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시의 방침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유지 중에서 기존에 매각할 생각이 없었던 것들은 최대한 콘택트(contact) 시도를 해 주시고요. 중1동사뿐만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따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만큼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1동사, 중1동사 부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족욕장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족욕장...

은영

최은영위원

족욕장 옆의 일부 공간에 지금 전기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고... 족욕장이 보면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예산을 8억 원 정도로 해서, 뿐만 아니고 옆에 정원까지 해서 같이 만들어졌는데...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돼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처음에 중단을 한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풀리는 듯하면서 문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간간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 하루에 몇 건씩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하루에 몇 건씩까지는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 않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창 많이 이용할 때는 600명까지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공간 부족입니다. 특히나 이 현 청사를 당분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는 저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4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 충전소 부분이라든지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메꾸어서 하게 되면 거기를 주차장 용도라든지 아마도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다른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은영

최은영위원

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죠? 이 이야기는 저번에도 나왔고요. 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족욕장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족욕장을 이용할 때 연간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7000만 원 정도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 때는 70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죠? 8000~9000만 원까지도 소요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운 게 아니고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해봤습니다.”가 아니고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1회 타종)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1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의 나이 관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사 현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