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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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정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 보급하여 권장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진행한 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표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복지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은 각 국별 해당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민복지국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미래교통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우리 미래교통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교통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순서)인데 안전한국훈련 기간으로 현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안전국장께서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된 2022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도시안전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안전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안전총괄과장은 도시안전국장과 마찬가지로 안전한국훈련에 참석 중이고 건설과장은 특별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예방접종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복지국 2) 생활보장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소영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준일 통합조사관리2팀장 전수영 통합조사관리3팀장 손희숙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활보장과는 말 그대로 해운대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인 보건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현재 위원이 아홉 분, 저까지 열 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더라도 10분 정도 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조정할 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원 제도여서 일단 너무 좋은데요. 모두 지원만 하고 미래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혹시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여기 21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쓰거나 할 수는 없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용도대로 장제급여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용도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 페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진 않고요. 아까 제가 성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의료급여 제도가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진료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고 양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요. 또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5명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은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신청을 안 받아준다든가 너무 복잡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되돌아간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교육도 좋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마땅히 교육을 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물어본 거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복지부서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가족복지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 부서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노인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서 담당을 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나이대에 따라서 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든 저소득층을 조사하고 그래서 통보를...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조사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알려드리는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나이대에 따라서 그냥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혹시 태블릿(tablet)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급할 수 있는 걸 마련할 순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여쭤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런 지원이 조금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모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9쪽요. 달력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글자는 작지만 읽어보면 달력 표지나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현신 의원님이 ‘최대한 질을 높이고...’라고 하면서 ‘종이 재질, 오프라인 퀼리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안의 내용을 보강하고 디자인도 바꾸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력이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력을 보면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처음에는 복지달력이 내용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달력 제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달력을 좀 제공해 주면 어떻겠노?’, 이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 부서의 내용만 넣다 보니까 좀 부실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한계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개과에 넣을 만한 의견을 좀 달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제작돼 나가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도 달력은 지금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성과 2페이지 보면요. ‘의료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전동휠체어를 몇 대나 제공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전동휠체어를 우리 구청에서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만 지급된다면 통상적으로 가장 지급을 많이 받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송이 최고로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반송이 최고로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애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하니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반송에 한 번씩 가보면... 반여동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한두 대 보면 진짜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반송에만 가면 어떻게 보면 택시보다 더 많은 게 전동휠체어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또 반송이 정책이주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분이 많은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보조기기 등등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안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수리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족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복지정책 안을 시행하는 데 중심이 돼 있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돼 있는 과임을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또 생활보장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리 현황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이 한 얼마나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심의위원회 예산은...

경호

김경호위원

심의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의료급여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게 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총 1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5명이서... 건수를 보면 이게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근데 위원회가 매월 열리는데 거의 3명이 참석해서 심의·의결한 경우도 있고 5명도 많다고 할 수 없는데 4명이면 고정적으로 한 분이 빠지시는 거예요? 서면 결의서에도 네 분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로 구청장님이 시간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서면도 받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의사 세 분이 주로 다 하시고요. 과장인 저도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전부 의료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위원장이 구청장이시라는 이야기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서면 결의가 이렇게 많은데 서면 결의도 어쨌든 파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료를 들여다 보며) 여기 보니까... 혹시 나눔과행복병원 원장의 진료 과목이 뭔지 아시는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진료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두 분 계셔서... 심의 대상자들이 여성분이거나 산부인과 관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눔과행복병원은 진료 과목이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청장님도 서면 결의를 같이 받으시거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21년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시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위원장이신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참석이 안 되면 건의를 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장을 바꾸든지...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명인데 성별은 차치하고라도 심의 위원을 산부인과, 또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 선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나눔과행복병원 원장님은 재활 전문의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위촉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좀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

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산부인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그래도 난다고 보고 이분들이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런 또 어려움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인데요. 탈락자가 상당히 많아요. 2021년도에는 5350명, 올해도 10월 말 기준인데 3174명이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자들이 자기들은 대상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탈락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리고 (신청) 탈락 사유를 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냥 소득재산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자동차 기준 초과... 인원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격이 안 되는지 진짜 모르고 신청하는 건지, 알면서도 신청을 하는 건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탈락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근데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통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뽑은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거르지 않나요? 그것도 다 통계에 잡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초기 상담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는 어차피 구청에서 할 건데 자동차가 어떻다니, 소득이 얼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동에서도 힘들고 또 반발심을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무조건 그냥 따라 올린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구청으로 보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동차 기준 초과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이 자동차 기준 초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배기량이나 연식이나 차량 가격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재산으로 치지만 1500cc 이상이고 10년이 안 된 차들은 다 자동차 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자동차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을 일단 자동차로 인해서 500만 원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차량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이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200만 원, 200~300만 원, 500만 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차량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하지만 자가 차량을 소유했다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자동차 기준은 옛날부터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사회적 인식도 있고 해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그게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건의를 하셔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지요. 지금 보니까 복지통장을 만드는데... 복지통장,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근데 이 복지통장에서 지금 494명이... 복지통장을 만드는데 운영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있는 통장님들을 복지통장님으로 해서 부정 수급자가 있으면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혜택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혜택은 만약에 신고한 사람이 부정 수급으로 밝혀지면 신고 금액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그래 가지고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이 그렇게 받아간 실적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통장님들은 또 보면 자기 통의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 안면이 받쳐서 못 하는데, 안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으로라도 저희들한테 귀띔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연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 통의 몇 번지의 누가 부정 수급을 한다, 그런 신고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실 좀 그렇거든... 입장이 있는데 자기가 못 하지... 알아도 말 못하는 그런 사연이 안 있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3-3, 한번 보이소. 94~101페이지까진데 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인데 각종 소득이나 미신고 외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부정 수급자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고의적이고 금액이 크고 본인의 납부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 하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분납이라도 하면 매달 고지서를 보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또 회수가 힘든 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당해연도 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받고 그다음부터는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가급적이면 징수과로 안 가도록 일거리를 많이 안 만드는 게 맞는데, 안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징수과 생각하고 환수를 못 하면 또 징수과로 넘기고 하니까 일거리가 자꾸 많이 만들어지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징수과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완전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지서도 같이 보내고 같이 노력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노력해 갖고 환수되는 것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여기 환수 금액을 보시면 받아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미하죠. 금액보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9월 말까지 한번 봤는데 2018년도부터 매년 10%로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준이 조금, 조금씩 완화돼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처음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하기가 좀 쉽다, 이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때보다는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양의무자가 소득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헛 부양비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소득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좀 완화시켰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완화가 많이 됐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바람에 10%로 늘어났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은 비율이 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애인이 많죠.

성철

장성철위원

많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장애 정도가 근로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가족 비율이 많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자격 중지 사유에 사망, 소득 증가, 부양능력 (있음), 본인 요구가 있는데 갈수록 본인 요구가 늘어나는 실정인데 본인 요구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인 요구라고 항목에는 넣어났는데 이게 교정시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급을 받다가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제외를 시키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 본인 요구가 많아진 게 전부 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겁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업을 했다고 ‘나 수급자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급을 받는 거보다는 자기의 벌이가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격) 중지를 시키는데 그전에 미리 신고를 하면 본인 요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소득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한두 달, 석 달 더 나갈 건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더 나가야 되니까 그때 되면 또 보장비용도 환수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성철

장성철위원

본인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은 거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보면 무연고, 이거는 건수랑 금액이... 127페이지를 보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옆에 보면 ‘수급자 무연고 가구’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연’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표시를 달리 해서 기재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연간이라는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연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년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별 의미가 없는데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어차피 1년 거를 적어야 되는 건데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표시를 안 해도 1년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또 무연고 경우에 혹시 보증금이나 집세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거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보증금하고 집세 관련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무연고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민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금이 얼마 걸렸다,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에서는 그게 안 되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퇴직)... 그렇지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정년퇴직...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2023년도에 과장님, 정년퇴직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퇴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그걸 말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성과 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 수급자로 나누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렇게 나눠지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가구 수나 인원수가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00가구 이상 늘고 5000명 이상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퍼센티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30% 이하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료급여는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40%...

영숙

원영숙위원

40% 이하고, 주거급여는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는 46%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6% 이하고, 교육급여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0%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 이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걸 가지고 제가... 행감 저료 12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역에)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에 대해서 시비를 3750만 원을 받고 부가급여 지원에서 시비 1250만 원을 우리 해운대구가 받아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5000만 원 중에 46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무리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삭감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삭감 요청한 것보다도 시에서 보면 돈을 내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를 매달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하면서 남을 돈을 자기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그때 2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내시액이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반밖에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결산서 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0만 원에 거의 보조금 반납이 204만 2000원이 생겼으니까 딱 절반을 보조금 반납을 시로 해 버렸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도저히 사례를 못 찾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형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급여를 받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고 또 수급자 본인이 다른 급여를 선택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안 된다... 그러면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고 1회 추경에 또 경정이 일어나 가지고 올해 1억 72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회 추경까지 보조금 반납이 없더라고요. 1억 72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의 집행이 353만 7000원, 이게 9월 말 기준인 거 같은데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은 계속 안 되고 있고 보조금 반납이 일어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산이라는 게 돈이 남는다고 해서 시나 국가에 바로 반납이 안 되고 거기에서 내시 변경이라는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반납이 가능하고요. 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런 공문이 안 내려왔고 올해 이것을 다 써도 저희들은 지금 500~600만 원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과장님, 사실은 부산형 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기 때문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실제로 반납이 일어나고 있고 무용지물[無用之物]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선정 기준 자체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시켜줬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되는데 부산형은 45%까지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앞서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5010명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본인들은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대상자가 될 거라는 간절한 여망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이 정책지원금이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책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례 발굴을 못 해 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시에서는 조건을 이렇게 많이 완화시켰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사례 발굴을 못 하노?’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30%지만 주거급여는 46%입니다. 지금 부산형은 45%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주거급여가...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형은 지금 생계급여가 아니고 주거급여입니까, 뭡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라도 되면 부산형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부산형은 45% 이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46%인데... 주거급여가 되면 부산형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최저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는 부산형이 유리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산형이 더 유리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니까 유리한 걸 안내하고 바꾸도록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주거급여하고 부산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도록,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산형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형이 아예 원천적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일단 복지 대상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생계급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생계급여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복지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요새는 신청서 자체가 통합 신청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중에 부산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몇 번이고 검토를 합니다. 발굴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어서 일부러 안 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힘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례 발굴이라든지, 고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부산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면 뭐 하노?’, 그래서 다 반납하게끔 만드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해서 자기들은 생계의 곤란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금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제도상으로 다 막혀버리니까... 지금도 1억 72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500만 원도 소진을 못 하고 1억 7200만 원을 다 반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 자체를... 우리 구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해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주거급여보다 유리하고 이러면 주거급여자한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지금도 건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관련해서 상을 받으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해운대구가 언론 주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돈을 또 잘 썼네요. 행려 환자들에게 생필품 및 간식비로 42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로 기대도 안 했는데 얼떨결에 받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상도 받는구나.’, 이런가 싶어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쉽게 말하면 1등이다, 이런 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에 2년 연속으로 받은 것을 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대통령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값지게 생각하는데 상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지자체에 최우수 1개, 그다음에 우수 16개, 이렇게 주고요. 광역시에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받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 행려 환자들이 호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혼자 병원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간식비라도 아니면 신발값이라도 하시라고 1인당 1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무리 행감이지만 박수를 한번 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36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급여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복지 달력도 제공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편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매월 490건을 제공한다는데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올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대략 2만 4000명 정도 되고 가구 수로는 1만 6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적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약간의 부작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부작용은 뭔가요? 인권, 뭐 이런 건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이번 달에는 생계급여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탁 들어가면 이게 무슨 문자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는 이런 건지 모르고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갑자기 오는 문자를 보게 되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490명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괄로 해 버리면 스팸문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생계급여액을 미리 알려주는 걸로...

성군

김성군위원

홍보도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정 수급 같은 것은 가끔씩 홍보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490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림톡 서비스 제도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해마다 좋은 시책을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시책도 좋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녹아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간이 좀 더 지나서 문자가 왔느냐고 서로서로 물어본다든지 하면 신청도 더 하고 홍보도 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꼭 필요한데 부산시에는 우리 구밖에 없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다른 데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가 올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맞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년 전인가에 발의를 했는데 공영장례 조례는 저희들이 지지난 회기 때 바꿨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층에만 국한된 것이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무연고 사망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꼭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사람 중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그 통계에 나와 있을 건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락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탈수급 말씀이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탈락자...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해서 탈락되면... 사실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고 탈락하면 그만큼 재력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탈락이 되면 그 사람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던데 자꾸 이렇게 탈락자들을 더 늘리고 확대를 하면 다 세금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아,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탈락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아니고 본인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되어야 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보통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일부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옛날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권리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에는 복지 제도를 어떤 시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다면 지금은 하나의 권리로서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수급의 권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도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누구다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저는 더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나 부정 수급이 나오고... 서류를 조작해서 해당이 되면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색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무조건 다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행감 자료) 94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94페이지의 부정 수급자 환수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이게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맞는 겁니까? 건수하고 연도별 생계급여가 맞는 겁니까? 오류입니까, 뭡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건수는 44건이고 환수는 32건이고 환수 중은 22건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조치 결과하고 환수 내역을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결정 금액이 2021년도에 54건, 2022년도에 93건, 그래서 밑의 것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조치 결과가...

성군

김성군위원

환수 완료, 환수 중, 그리고 위에 보면 환수 금액이 44건이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건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감사를 할 때는 잘 챙겨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환수 중에는 미납자가 포함이 된 수치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94쪽에서 많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할 때마다 인원하고 금액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7400만 원 정도의 돈을 환수하지 못했고 올해는 1억 1800만 원이던데 환수를 못 하는 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중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금융통합 시스템이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4대 신고부터 시작해서 개인 재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전산에 넣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안 나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주 자잘한 것부터 해서 큰 금액까지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바로바로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취업한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간 했던 생계급여 금액 중에서 일부를 반납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이런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요즘은 매월 그다음에 매 반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받아내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 처리되는 것은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결손은 거의 사망자라든가, 그다음에 5년 이상이 지나면 결손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환수를 못 할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 결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압류라도 해서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세외 수입으로 관리하다가 무소득 상태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앞에서 예산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나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재산 때문에 진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자기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재산이 9억 원인가, 그 이상이 되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속이고 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돈을 안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받을 방법이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5년이 되면 자동으로 결손 처리가 된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계속 나가다 보면 안 줄 수는 없는데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대책이 따로 없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자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근로능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근로능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야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분들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직장을 찾지 못하면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자활급여를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생계급여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질의를 계속하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시정 사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건의 사항이 있으면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94쪽에 관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집계해 놓은 것도 보면 다 그런 내용이던데 혹시나 다른 게 또 없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고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90쪽의 3-2,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2동, 좌1동, 좌3동, 송정동, 그다음에 반송2동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났던데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다른 것은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자

유점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늘어나서 그러는데 저는 그 이유가 계속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동 때문에 그런 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동 요소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가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 아파트이다 보니까 수급자가 사망하면 또 다른 수급자가 들어오니까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동명 밑에 계가 있는데 ‘해운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설 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 수급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표시를 좀 그렇게 해 주면... 아니, 해운대구라고 돼 있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2020년도입니까? 거기에는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해운대구로 돼 있어서... 이것을 그냥 시설로 적어주면 안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의 다 수급자 선정이나 지원 기준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던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하고 선정하시는 부서인데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날짜로는 30일 이내가 처리 기한이고요. 또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그...?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60일까지가 처리 기한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매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다가 바뀌는 게 아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규 신청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구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받고 있다가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거나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민원도 많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받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탈수급자가 되면 지원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는 긴급 복지 서비스라든지, 또 지원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안 되면 다른 급여가 되는지 봐서 되는 게 있으면 살려주고요. 그런데 싹 다 중지가 되면 소득이라든가, 다른 벌이가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어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이 있어도 교육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전부 다 탈락이 돼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이 변경되면 다음에 다시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이 처리 내용이나 결과를 봤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민원을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은 그렇게 몇 줄로 했어도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가 다시 책정이 됐다는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또 언론을 보면서 수급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직원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대상자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2년 연속으로 1등 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부서를 책임지고 계셔서 보면 참 든든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37페이지... 아, 37페이지를 하기 전에요. 과장님, 주신 자료 업무추진 성과를 보게 되면 지금 부서가 4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팀이 4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초생활보장 등 17종의 보장에 대해서 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팀 빼고 조사관리팀이 17종의 보장에 대해서 조사 관리를 해요. 이 17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떤 자료에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네 가지 급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17종인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17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아, 37페이지 전에 31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데 앞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급여 일수 연장이 대부분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급여 일수 연장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다 의사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안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위원은 의료업에 계시는 분들로만 하게 돼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는 복지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사분들은 어차피 시간도 없고 이런데 그게 좀 힘들면...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꼭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같이 조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 뭐냐 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생활도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일수를 연장해서 더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돼요.’, 이렇게 딱 잘라서 진료를 못 받게 하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보다는 그래도 의사인 위원들이 인정을 해 줘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그런 게 공신력이 더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회복지사는 제가 들어가니까 의사처럼 볼 수도 없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과장님이 들어가니까 그런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히 공감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팀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나 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리고 집합 교육을 시켜봐야 전산 교육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동에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청취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데 나가서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조사 관리 직원들이 민원 해소나 대응을 하시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업무를 거의 마치고...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를 마치고 하는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업무를 마치고 다 한 내용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사 관리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102페이지, 탈수급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998년도에 제대로 정착이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00년도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법은 1990년도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탈수급에 대한 제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탈수급자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탈수급자 중에서 수급으로 다시 돌아온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탈수급되시는 분들도 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항상 변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목적은 탈수급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탈수급을 했을 때 수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고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수급을 해서 정말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성군 위원도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했지만 탈수급이 됐을 때 상당히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최하위 계층인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탈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로 다시 돌아오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자활이나...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도 시키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직업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취업 알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용안전센터로 취업 의뢰를 하죠. 거기에서 구직 활동도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직업 훈련 대비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실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물론 이 부서가 국가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탈수급을 해서 정착시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보장과에서도 기금을 쓰십시오.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항상... 이분들의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탈수급을 했다가 재진입하는 경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임시직으로 취업해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잘리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다 구축해서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못 줄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선뜻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청년들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대상자인 청년이 따로 분가를 하게 되면 주거급여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과 동반을 해서 취업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걸로만 소개할 게 아니고요. 정말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하고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도 주고... 또 제도적으로 청년들한테 저축도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조사관리 직원들이 역량 교육을 할 때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의료급여에 대해서 큰 쾌거도 이루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생활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45페이지, 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행려 환자들에게도 많이 쓰셨네요. 50% 가까이 쓰고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4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를 한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기본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3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가 좀 더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 과에 멤버로서 있었던 분들한테도 일률적으로 5만 원씩을 다 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백철

김백철위원

팀워크(teamwork)를 위해서라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업무를 했던 분들한테는 인센티브(Incentive)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셨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직원들은 불만이 안 생기던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 앞에서 불만을 표하겠습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뒷담화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상사업비가 나오면 바깥바람도 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이 부서는 민원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계하고 다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목숨을 걸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4페이지, 공무직입니다. 의료급여 조사원이라고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례관리사...

백철

김백철위원

사례관리사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사례관리사 5명이 공무직인데 한 분은 공무직인데도 퇴직을 하신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강상희 씨라고 퇴직을 해 가지고... 55페이지를 보면 한보람 씨라고 해서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퇴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마 이직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직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건강 문제도 있고요... 공무직은 보통 퇴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오래하다가 퇴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56페이지를 보시면 어쨌든 공무직 감소가 4명이 된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이만큼 뺀 겁니까? 왜 뺐죠? (집행부 자료 찾음)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2021년에서 2022년... 2022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도 안 썼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1년도에는 한시생활지원금을 줘야 돼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썼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한시적으로 쓴 거였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1~2개월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아시겠지만 제가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들도 다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제가 구청에도 찾아오고 하면서 공무직으로 100%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투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게 양질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회 타종)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면 정회하고 다음에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부분입니다. 민간 보조금·보상금·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3년간의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제일 뒤쪽인 115페이지부터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5페이지부터 봅시다. 밑에서 5번째, 2200만 원이나 되는데 전액 감액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좀 해 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재산 범위 특례라고 하는데 재산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봐서 특례 적용을 해서 이분을 수급자로... 옛날부터 책정이 돼 있던 사람인데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당신, 왜 신고를 안 했노?’, 이렇게 하는 과정에 부정 수급자라고 해서 최근 5년간 받아갔던 것을 몽땅 다 환수한 금액이 221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환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소송에 대해서 가치가 있나, 없나를 고문 변호사 3명에게 문서를 다 보내서 물어보니까 중지 당시부터 안 주면 되는데 과거 5년간 소급해서 받는 것은 행정 관청에서 너무 무리한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해 주고 그냥 넘어...

백철

김백철위원

100% 감액을 다 해 줬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한 시점 그 당시부터는 지급이 안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죠.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중지를 안 시킨...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20페이지의 4531만 7000원, 이것도 지금 형사 소송 중인데 똑같은 감액 사례인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소송이 들어간 겁니까? 위에서 6번째입니다.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사람은 형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사 처분은 받았는데 돈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발견을 늦게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정말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거죠. 개기면 안 내도 된다, 결손 처리한 것도 있죠? 116페이지, 밑에서 9번째를 보시면... 아, 7번째네요. 결손 처리도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16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이 사람이... 요즘은 거주불명등록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재산이나 소득이 한 푼도 없어서 징수과에서 결손 처리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부정 수급을 했다고 한들 생계가,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게 생겼을 때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환수가 되지만 금액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그리고 소송을 해서 징역도 살게 하지만 이게 환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산 시스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찾아지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은 저도 형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이런 차원의 질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약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3, 부정 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인데 책자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인쇄물을 봤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도 있는지... ‘급여 수급을 위한 위장 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도 건수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몇 건씩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몇 건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뒤에 있는 부정 수급자 중에 표

라는

정이라는

분이 그걸로 적발이 돼서 지금 형사 고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저희들한테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몇 건이 있기는 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수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게 정말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따로 살다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왜 같이 살면서 위장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면 ‘애 보러 하루 왔다. 내일 갈 거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맞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형사도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들을 보면 의외로 상당히 여유롭게 살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질의 시간에 이 질의가 꼭 나왔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이 지금 오류가 발생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대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80~90%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0~90%...?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는 하고 있다... 그러면 10~20% 정도는 아직 조금 미진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차질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안 해 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월분 생계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 생성이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이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수기로 처리했다. 다음 달에 돈을 줄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20% 정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규 발굴을 해도 지금은 전산상으로 안 되니까 30일 처리 기간이 있고 또 30일 연장해서 60일, 그런 처리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루하루 생계가 굉장히 막막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랬을 때 어떤 복안이나 대안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급한 분들은 복지정책과에다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 지원 신청을 받은 금액을 다음에 생계급여가 나갈 때 소급해서 그만큼만 제하고 나가거든요. 지금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리가 잘 되고 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취약계층인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이 행복e음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 직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가중될지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면 심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풀려서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양성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2021년도는 한 번, 나머지는 전체 서면 심의, 2022년도도 1월하고 9월만 대면 심의를 하고 전부 다 서면인데요. 회의비를 아끼려고 그러신 것은 아닐 테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다 대면 회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 내용이 가벼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보장비용 징수 제외에 관한 사항, 가구 관련 취약계층 우선 보장, 긴급 지원 적정성 등 안건들이 가볍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서면 심의를 조금 지양하셔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월 출석 심의를 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대로 가는 성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내용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니까 대면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108~109쪽을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의료급여 상환 일수 초과자 선택 병원 의원 지정 관리’ 해 가지고 3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많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이게 그거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초과가 되려고 하면 연말이 되어야 초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올해 9월 말까지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아마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어떤 금액...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되는 금액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하고는 별...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연도별로 대략이라도 이렇게 안 나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병원비 외에 약제비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500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1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습관적으로 돌아가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니까 사실은 병원도 그렇고 약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급여 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두 군데의 약국에 가면 그게 이틀로 잡혀요. 병원에 한 번 가는 것도 하루, 약국에 한 번 가는 것도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약국을 두 번 가버리면 2일로 잡히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6개월만 돼도 365일을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사해서 연장을 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약국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분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많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개별 상담도 또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어떨 때는 약도 안 드시고 약 봉지를 들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싶어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했던 17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의 사물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미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백민정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일한 여권팀장 한신영 통합증명팀장 이규열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 업무추진 성과를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열립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회의 실적이 없지만 올해는 총 3건을 했고 앞으로 1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건이 내부 안건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내부 안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부 안건이면 이게 예산이 4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내부 안건은 예산이 안 나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부 안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 일곱 분을 모시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99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처리법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랑 비슷한 게 기획조정실에 조정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의 하나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주관 부서 지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건가 그건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는 소관 부서의 업무 처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 처리 지정을 해 주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업무 (처리) 지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정하는 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던데,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다수 복합민원에 관해서... 옛날에는 다수 복합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올 경우에 2회까지는 우리가 회신을 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신을 안 해 줘도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 7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은 (해운대구)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 돼 있고 나머지 위촉직은 그냥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촉직 4명 중에서 한 명은 법률 전문가로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과장님의 기억으로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기억이 있습니까? 몇 년 전이라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몇 년 전에는... 2013년도에...

성군

김성군위원

2013년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2013년도에 1건 있었고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 각각 1건 씩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이걸 보니까 처벌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죠,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없앨 순 없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

성군

김성군위원

법에 돼 있으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게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민원처리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전부 다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요. ‘부서 직원 격려 간식 구입비’ 해 가지고 26만 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어디...? 40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40페이지요. 9월 7일...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무슨 책 40페이지입니까? 몇 번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무슨 책...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부서 직원 격려 간식 구입비’ 해 가지고 26만 원, 26만 원,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타 과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 게이지(gauge)가 가장 높은 데가 민원여권과라고 하는데, 26만 원을 나눠서 7개월 해 본들 3만 7000원인데 격려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좀 많이 쓰시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우리 딴에는 조심스럽게 쓴다고 썼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달에 3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를 보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24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7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개 있는데 제가 구청(셀프민원실)이나 문화복합센터나 해운대 백병원이나 구청 정문 (입구)은 좀 이해가 가는데 반송2동하고 좌4동하고 반여2동에 24시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설치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송2동은 멀어서 한 번 나오기가 힘들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좌3동도...

근호

나근호위원

좌4동...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좌4동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이 4번째로 많은 동이거든요. (거리가) 멀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이 많은 동에 한해서 24시간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반여2동도 그런 조건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2동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여2동도 지리적으로 한번 오기 힘든 곳이고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24시간짜리를 (설치)하는 것도 지역별로 골고루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이러면 그쪽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을 보면요. 처리실적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면... 90쪽이네요, 90쪽...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에는 접수 건수가 3만 1524건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는 1만 9922건이에요. 2022년은 10월 31일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건수 취합이 되지 않아서 작년 대비 숫자가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접수 건수를 보면요. 6만 5785건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 보면 2만 5000건으로 줄어들어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2만 5018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 건수를 보면 3만 1524건... 그럼 좀 늘었죠? 근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보면 숫자가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6만 5785건이에요, 10월 31일 기준으로... 근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만 3063건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줄어들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접수 건수가 느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2021년도 거는 20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10월 기준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걸 10월 31일로 끊었을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6만 5785건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접수 건수가 3만 3063건이에요. 그럼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왜 줄어드냐고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2022년도 거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나중에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6만 1602건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보면 4만 5650건으로 또 줄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은 4년 전에 여기서 행감할 때 다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적 사항을 이야기 안 합니까? 또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입력이 될 거 같으면 뒤의 거는 그대로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숫자가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는 2020년도 자료에 보면 1만 3023건이에요. 근데 또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65건이에요. 49%나 줄어들어요.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그냥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하면 되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했겠지... 근데 그전 거는 왜 다르냐고요. ‘2022년도만 행정사무감사를 합시다.’, 이러면 저도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8대 때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위원님이...?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못 봤는데, 어느 분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건데 왜 이 지적이... 그럼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싹 다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대부분 그때 없었던 사람들이긴 한데... 이것은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 사물함에다가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행감 자료 관리번호 1-7, 11페이지고요. 조달구매 현황에서 2022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가 구매되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같은 날에 구매가 되었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똑같은... 2022년도 거 말씀하시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똑같은 건데 업체만 다르거든요. 우리가 한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게 이 업체들하고 협약이 체결된 유지 보수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다 구입을 하면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할 때 좀 효율적이지를 못해 가지고 일부러 분산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는 똑같은데, 회사는 다르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런... 그럼 금액은 같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금액은 ㈜에니텍시스가 5만 원 더 비쌉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유지 보수 때문에 그러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유지 보수...

지원

남지원위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유지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백세건강체험관 (운영)이나 (30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작은 갤러리 (운영)이나 셀프민원실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백세건강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이 많이 중단이 되었던데, 현재는 이게 전부 다 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올 4월부터는 운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 건강상담의 날 운영을 백세건겅체험관에서 했던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상담의 날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인력 지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바빠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인력 지원이 안 돼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이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향후에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없어져서 (보건소에서) 인력이 지원 가능할 때 재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셀프민원실이나 (민원실 작은) 갤러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질의하는 건데, (셀프)민원실 같은 경우에 하루에 150~3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장비가 컴퓨터, (프리터 겸) 복사기, (문서) 세단기, 팩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확대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못 느끼고 거기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여기에서 따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자활분이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94페이지의 민원모니터단 운영 현황이랑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인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같은 모니터 요원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실비로 8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원래는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한다든지, 각종 민원 관련 제도 및 시책을 홍보한다는 역할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 개선, 시책,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라도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 만족도 전화조사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게 무보수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32명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봉사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원실 작은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큰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관하기 힘든 소규모의 작가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갤러리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좋은 전시 방법인데 운영 방법을 보면 ‘매월 상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전시 일정·규모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혹시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요? 보통은 전시 일정과 규모가 확정이 된 후에 그거에 맞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때그때 접수를 받아...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에 13회, 올해 14회까지 전시를 했는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하기에 아직은 무리가 없고 만약에 나중에 늘어나서 많은 건수가 접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4분기로 정해 가지고 1분기는 작가만 뽑는다, 2분기는 학생만 뽑는다, 3분기는 주민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4분기는 문화센터도 있으니까 문화센터에서만 선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위촉위원 명단이...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촉위원 명단이 어디...?

지해

박지해위원

2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촉위원 명단요... 아, 이쪽의 전문가를 우리가 수소문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특별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옛날에 민원여권과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업무에 정통하시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방금 전문가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여기 세 분 다 공무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이 되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위촉직...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외부에서는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분들도 퇴직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퇴직하신 분들인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공무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문가분들로 선정을 해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게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1회에 10만 원이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만 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받습니까? 안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냥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진 않고요. 추천을 받든지, 우리가 그냥 알아봐 가지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가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면 좋은지 물어봐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근데 이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위원이나 들어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기록물 자체를 평가하고 재분류하는 거라서 이쪽 부분에서 좀 업무를 해 보신 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다른 부서도 행감을 했는데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기록 관련 정보 때문에 이름을 다 안 넣었는지, 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법령에 보면 해당 분야의 연구자라든지, 기록 관리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공직 유경험자인 퇴직자들이라든지, 지역주민 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기 때문에 어느 기록물을 폐기하고 어느 기록물을 다시 살리고 어느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기록물 담당만 몇십 년 동안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민원여권과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좀 있으면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 퇴직할지, 국장님으로 퇴직할지 모르겠는데 부서를 이렇게 돌다가 퇴직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은 한 곳에서 30년을 근무했느냐, 이 말이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해운대 쪽에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위원을 한 번씩 다 하고 싶어 해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위원을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분은... (집행부 자료 찾음) 한 분은 2018년도...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한 분인데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2번의 손

점자

유점자위원

2018년이면 오래됐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2022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임기가 없다면서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연임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올해 만기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근데 제 말은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사유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은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특별히... 옛날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행정사무)감자 자료를 낼 때 이름을 전부 다

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점자

유점자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의 위원 명단도 보면 위원장은 김유진 해운대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김윤정 해운대구 주민복지국장, 위원은 황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이름을 넣은 자료를 하나 줄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한 부 갖다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는... 저희들이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2018년도부터 계속 위원을 했다면서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분이 계속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민원)여권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분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1년에 한 번 회의가 열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열리더라도 2018년도부터 했으면 많이 했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관리번호) 1-37번을 보니까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잔액이 쭉쭉 남아있어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 해 갖고 1100만 원 가까이 돼 있고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정확한 민원 처리 제도 운영’ 해 가지고 475만 원, 일반 보전금 2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3회 추경 때 일부 삭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삭감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일부는 다 삭감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삭감) 다 된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일부 삭감은 다 됐고 남아 있는 거는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도 골고루 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름도 좀 밝히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뒤에 생년월일은 안 넣어도 앞에 연도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8곳에서 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몇 년 전에 어떤 위원은 8개, 10개씩 중복돼서 구청 위원회에 가입된 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적한 거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행정심판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맨날 전국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넣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보공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정치적 사견이 포함돼 가지고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이거는「정보공개법」제11조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저희가 민원 회신으로 통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원 회신으로 한 자체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우리 구에만 넣은 게 아니고 전국에 맨날 넣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분한테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뒤 페이지인데 지금 혼인신고를 해서 기념 축하 메시지를 담은 모바일 카드 발송이 있는데... (혼인신고 건수는) 1224건인데 발송 (건수)은 2355건이라서 그럼 사실 83건이 빠졌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걸 부부한테 보내는데 부부 중에서 ‘그냥 한 사람만 받을란다.’, 이런 분들한테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2022년도에 또 이래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부부니까 한 사람한테만 줘도 되는데 굳이 양쪽으로 주는 건 낭비 아닌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내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 그건데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 부서·직원’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우수 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인사상 혜택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어디...? 제일 처음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1월 18일이라고 해 놨네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직원들의 접근성이 부족할 거란 생각은 안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예, 여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주고 직원도...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친절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뽑아 가지고 총 합해서 100만 원을 드리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총...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직원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래 가지고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번 보이소. 그 옆의 103페이지 보니까 여권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여권증명서입니다. 여권 사실증명서라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사실증명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권에 대해서 뭐랄까... 민원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는데 지금 25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실적이나 건수, 이런 게 대충 나온 데도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어느... 103페이지는 무인발급기 운영 실적이고요. 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실적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말은 1번, 구청 셀프민원실에서는 1년에 다달이 몇 건이 무인발급기로 발급됐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설치 장소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제일 많은 데가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구청 (셀프)민원실이...

성철

장성철위원

구청 (셀프)민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1만 4235건으로 가장 많고요. 민원실 내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각 25군데에서 민원이 발급된 게 다달이 몇 건, 이게 월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월별 말고 연도별로...

성철

장성철위원

월별은 안 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되기는 되는데, 연도별이 더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주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참고로 작년, 올해에 보면 가장 많은 데가 구청 (셀프)민원실이고요.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럼 구청 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버리면 안에까지는 민원을 넣으려고 안 들어오겠네요. 그럼 안에는 영 편하겠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근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걸로 하는데 또 직접 와 가지고 얼굴을 보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이게 성향에 따라서 편한 게 다 다르신가 보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25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바람에 직원들이 좀 편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편합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제 생각에는 신 해운대역, 거기에도 하나 놓는 게 어떤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신 해운대... 저기 좌동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좌동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인구가...

성철

장성철위원

인구가 아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참고를 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이 요청하신 각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는 우선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도 있고 그냥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아까 누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백세건강체험관 운영이 2021년도에 2391명, 2022년도에 4449명으로 지금 10월 현재인데 많이 늘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도는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걸 대충 10개월로 나누고 한 22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의 일반 민원인들 내방객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거...

경호

김경호위원

1일 내방객 따로... (자료)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대충 하루에 1일 내방객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 민원을 기준으로 60~70명 정도, 저희 부서만...

경호

김경호위원

아, 민원여권과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이 백세건강체험관 운영하는 데를 나도 왔다 갔다 한 2번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4449명이라고 하는 게 수치가 좀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여기 입구에 계수기가 부착돼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한 번씩 다 체크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계수기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찍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직원도 왔다 갔다 하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무하시는 분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 가지고 20건이면...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러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고 가볍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졌는데 (계수기로) 체크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근데 사실 여기 인바디(in body)나 스트레스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으신 분들이 혈압 측정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계수가 된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도 하루에 20명꼴인데 그냥 출입만 해도... 근무하는 직원,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의 절반을 체크하는 거겠는데...? 어쨌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더만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내방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 민원 모니터단...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실적 같은 게 조금 나오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책 홍보,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지금으로서는 고객 만족도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무보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시고... 32명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고객 만족도 전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3월부터 11월이면 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그냥...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기간 중에...

경호

김경호위원

특정한 기간이 아니고 그냥 그 기간 안에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전화를) 몇 통 정도 돌리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한해 가지고 한 800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조사를 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들은 내나 이 모니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모니터분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자기 전화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당직실에서 우리 구청 전화로 하시고 계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구청에서 전화를 돌리는데 무보수로 하는 거는 조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대신에 실비조로 시간당 1만 원씩은 드립니다. 어차피 교통비라든지...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뭐...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나는 많이 주자는 쪽은 아니지만 구청에 와 가지고 하루가 됐든 이래 하고 가는데 실비로 1만 원이라는 게... 이게 실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봉사 점수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봉사 점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혼인신고 기념 포톤존 (운영)... 포토존 옆에 전 청장이 금요일마다 민원인하고 상담하던 공간이 있었죠? 거기는 공간이 넓어서 좋은데 포토존 공간은 너무 좁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경호

김경호위원

앉아서 사진 찍는 거리가... 공간이 좀 더 있어야 밀고 당기고도 할 텐데 너무 가깝고 화관, 꽃으로 해 가지고 쓰는 거, 부케, 지금 삼각대가 설치돼 있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화관하고 부케가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화관하고 부케는 저희 직원이 들고 있다가 찍을 때...

경호

김경호위원

아, 들고 있다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찍을 때 갖다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직원이 휴대용 사진기로 촬영 후 즉석 기념사진 제공’, 그러니까 출력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폴라로이드(Polaroid)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폴라로이드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폴라로이드는 너무 약한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근데 요새는 대부분이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많이 찍어달라고 하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 준다는 걸 민원인들이 알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내해 놨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없던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창구에서 안내한다 아닙니까? 혼인신고하러 오면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 창구에서 안내를 해 준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어차피 혼인신고하러 올 때 이분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내도 해 주시는데 거기에다 문구를 하나 또 만들어서 붙여 주시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으로 사진 좀 찍을 수 있게끔... 혼인신고하고 기념 촬영하는데... 과장님, 오늘 이거 끝나고 시간되면 가서 앉아서 맞은편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봐요. 앞쪽에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놔뒀더라고요. 첫 출발인 혼인신고이니까 와 가지고 산뜻한 분위기에 조명도 좀 좋게 해 놔서 찍고 가는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것도 좀 횟수가 되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거기도 제법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 정도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업무추진 주요 성과를 보면 우리 ‘민원실이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들을 하고 있다. 휠체어, 보청기 및 확대경을 배치했다.’고 돼 있거든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보면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 제공 등’에서 이런 것들은 비치가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으로 돼야 되고요. 또한 ‘민원 취약계층의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용 민원창구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워낙에 우리 구의 민원실 자체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창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창구가 설치돼 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경, 증폭기도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 맞도록 다 대응해서 잘 갖춰져 있고 시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구의 민원여권과 민원 업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점심시간 휴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민원인들의 반응 또 불편사항, 이런 게 좀 체크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실시할 때 저희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좀 항의가 많고 이럴 까봐... 근데 의외로 너무 조용했고요. 저희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에는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중1동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다지 불편을 못 느끼신 거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인으로 볼 때는 점심시간이 가장... 일반 직장인으로 볼 때도 반차를 안 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많은데 우리 구가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선제적인 대응 조치라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홍보하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전 동으로 확대시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확대했고 올해도 4대나 더 추가 설치했고 또 24시간 하는 것도 7대나 있고요. 요새는 또 구별 없이 직장 근처에서 뗄 수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24도 이용할 수 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24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인감 증명이라든지, 여권 발급, 복지업무 관련 신청사항 등은 민원... 그게 발급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수용 태세가 돼 있네요. 민원인들이 수용 태세가 돼 있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 업무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자체를 굉장히... 더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민원여권과나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 과나 그런 캐치 플레이즈(Catch Place)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더욱 더 친절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친절합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와서 5분만 앉아계셔 보십시오. 직원들, 진짜 친절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친절 교육과 이런 게 돼 있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제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창구로 내려가서 민원 업무를 봤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민원 응대해 주시고 발급해 주시고 해서 참 친절하구나라는 걸 몸소 경험도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 4월 1일에 법으로 시행령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을 보면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행안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내려왔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들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배해서 전 동에 다 갖춰져 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 동에 갖춰져 있고 안에 있는 거는 바깥으로 내는 공사도 다 끝났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돼서 주민들이 실감... 내가 민원 업무에 소홀함 없이 하고 있다, 어떻든 조례를 정할 때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그 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의회도 그 안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짚고... 3페이지입니다. 민원 중에 업무 마감 후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는 당직실 안내 멘트만 나가고 당직실로 바로 연결은 안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멘트만 나가고 당직실... 옛날에는 당직실로 바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멘트가 몇 번 정도 반복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전화를 거신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이거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연결이 됩니까? 다행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분인데요. 이 건수가 어떤 의미이죠? 여권 발급 수수료 건수가 64건으로 2018년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 건수는 징수 결정 건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 결산이라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모아서 한 번 징수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징수 결정을 할 때도 있는데 그 한 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권이라든지, 제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말씀은 매주 부과 건수를 낸다는 뜻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것도 있고 매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달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것도 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여권 발급에 대한 건수가 아니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징수 결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하는 그...?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징수 결의서 한 장이 한 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한 장에 몇 건씩 들어가 있겠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된 건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입니까? 여권 발행 건수가 2만 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부과한 것은 마감한 그 일수로 봐야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여권은 한 달에 한 번씩 징수 결정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권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러면 12건이 돼야 되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징수 결정이 다른데 카드 따로, 현금 따로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따로 이렇게... 어쨌든 전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총 발급 금액의 건수에 대비한 부과 내역인 게 맞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여권 수수료 중에서 22%를 보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2%로 보면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 대행 수수료가 22%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대행 수수료가 22%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나머지는 외교부로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2021년도에 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4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25대인데요.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옆의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1만 6523건에서 1만 3100건인데 11월, 12월 2달 치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들은 게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좀 줄어들었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계가 늘었는데 일단 발급하는 실적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저조한 이유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점심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향후에는 틀림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대수도 늘고 이런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못 나오니까 민원24로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터넷으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상했던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비용이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웃음

장내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5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원 발급 및 기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2억 원까지는 안 될...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까지 다 치면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이면 민원여권과 총예산의 25%입니다. 비대면 민원 업무가 그만큼 늘어난 추세인 거고 또 4차 산업이 발달되고 이러면 당연한 추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지만 향후에는 무인 쪽이 틀림없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거고요. 혹자의 위원들이 ‘그러면 인원을 줄여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1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출생신고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11군데의 산부인과와 조리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출생신고서 작성도 바로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냥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비대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동이 힘든 상황이거나 그리고 사회적 약자,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받아오는 서비스가 이제는 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아, 찾았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목요일에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어요. 2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2번하고 14번... 1명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창구가 운영되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처럼 이제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벌이 부부가 점심시간에 혼인신고를 하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점심시간 활용을 못 하니까 월차를 내고 와야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둘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 하면 된다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둘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된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둘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되지만 어쨌든 점심시간을 피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명이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토털(total)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이제는 야간에도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권만 할 게 아니고요. 여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본인이 무조건 와야 되고 또 점심시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목요일에 야간 창구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처럼 반드시 와야 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전화를 줬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처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하나 개설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와야 되는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야간에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이나 인감, 이런 부분들은 요청이 있으면 이제는 찾아서 나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 선진적인 공공 서비스를 한다면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드시 책정하시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 좀 그러면 임기제나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반드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공 서비스가 빈틈이 없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원여권과의 성과 계획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친절 서비스입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객 만족도하고 친절 서비스, 이 부분을 이쪽의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 여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절 서비스하고 고객 만족도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실비조로 해서 8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개가 5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 부분은 포상금 포함해서 430만 원이고요.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은 48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친절도 향상은 구청 내 직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18개 동도 다 포함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봉사료 실비 1만 원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절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고객 만족도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1만 9922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추진 성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유기한 민원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1일 안에 해야 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기간이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유기한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 빼고는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전화 조사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전화 조사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표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전화로 고객 만족도 평가나 아니면 친절도도 전화로 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다 세분화된 지표에 따라서... (1회 타종)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있겠죠. 그러면 제 질의는 잠시 멈추고 다른 분한테...

상곤

이상곤위원장

하시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과장님, 39만 명의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 조사하는 이런 만족도가... 비전문가들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지표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가 된 결과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만족도 조사에... 고객 만족도에 430만 원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양질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사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더불어서 같이 향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를 활용해 보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쇼퍼가 나와서 친절도를 직접 조사한다더라, 이러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아주 가시적으로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매년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이 지표도 작년에 한 번 바꿨거든요. 좀 더 세분화했는데 사실은 너무 세분화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분화보다 비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전화 친절도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유기한 민원, 이것만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전화는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것도 지금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 단체에서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여기 보면 전화 친절도는 예산이 960만 원짜리 이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저는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친절도는 용역에서 미스터리 쇼퍼, 그 방식으로 짜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 여기에서 한다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이고 전화 친절도 만족도하고 모니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모니터는 직접 나와서 미스터리 쇼퍼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은 예산도 960만 원이고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들은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 800콜짜리 이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도 세분화된 지표에 따라서 전화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친절도, 이 부분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에 대한 전화 조사, 이 부분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공신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친절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걱정입니다. 이 예산으로 과연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인가, 저희가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올렸다가 1500만 원으로 깎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셨어요? 3000만 원을 올렸다가 1500만 원으로 깎였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깎였죠? 우리 해운대구 39만 명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부분인데... 준비를 하셔서 상향해서라도 조사에 대한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과장님이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친절 서비스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남성 팀장님들, 항상 스마일을 잃지 마시고요. 세 분은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하고 있는 만족도에 조금 더 상향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요. 다른 분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나면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 성과 5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여권 발급이 총 1만 3245건 해서 하루에 평균 67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중간에 보니까 또 접수가 172건이던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접수할 때 보니까 번호판이 150~200 가까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면 접수할 때는 번호판이 있는데 찾을 때는 번호판이 없어요. 아까 다들 근무 환경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만족을 하는데 사실 가보면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일이 많아서...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아 있던데 입구를 좀 더 넓이고요. 왜냐하면 1층에 가서 보면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도 많아요.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스들은 제 생각에는 굳이... 요즘은 스마트폰이 하도 잘 나오니까 그런 부스는 없애고요.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풀려서 여행객이 많이 늘어날 건데 지금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북적북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원들한테 해 줘야지... 사실 저쪽은 제가 봐도 편해요. 그런데 아까도 내려가 보니까 북적북적해요. 찾을 때 번호판 있죠? 북적북적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 육십몇 건밖에 안 되고 또 없다고 그래서 이 서류가 잘못된 건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증명 민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권 민원을 제외한 제증명 민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1층이 전체적으로 민원실이니까... 제가 아까도 갔다 와봤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던데 사실은 바쁘면 대답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찾을 때의 번호판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불편한 사항을 접수 받습니다’,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접수를 아무도 안 해요. 왜? ‘알아서 해 주겠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예산이 없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가보면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화를 내기도 좀 그렇고... 아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겠다고만 하셨는데 사실은 따로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전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매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돌아보는데 아까 오늘은 별로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많을 때도 있고 많이 없을 때도 있고 변동이 항상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가보면 1층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19도 풀렸잖아요. 알다시피 공항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끼리도 갈 거고 해서 늘어날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가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는 당장 내일에라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예산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어차피 국비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사는데 국비로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외무부 대행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직원들로 하든지, 거기에 자리도 없어요. 1층에 가보면 지금 다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널찍하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청장님도 한 번 내려왔다 가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요? 그것 때문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셨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한번 가보시라고 건의를 할게요. 예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도 부서의 총 책임자인데 저 같으면 그냥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하겠는데 계속...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비가 내려오면 한다고 하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어차피 내년에 검토해서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예산이 내려오면 편성은 우리가... 지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없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진짜 북적북적해요.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10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건으로 수의계약이 동남시스템이랑 오경정보기술, 이 두 업체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장애인 업체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두 업체 다 장애인 업체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지금 둘 다 동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해

박지해위원

9페이지는 동남인데 10페이지에 오경정보기술도 있거든요. 2022년도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겁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가 부가가치세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안 넘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여성 기업도 2000만 원 이상 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여성 기업도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여성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만 이해를 잘못했는지... 31페이지에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고 비대면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는 산부인과하고 병·의원을 찾아가서... 여기 보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출생신고서하고 기재 예시문 배부 및 작성 요령 설명’인데 이게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 아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한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추진 실적이라고 해 놓은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백병원,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이 밑으로 쭉 있는데, 이것은 안내문을 배부한 그 실적인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배부 실적입니다. 혼인신고를 여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산모를 상대로 설명을 하신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산모가 아닌 것 같은데...? 분기별로 가는데 어떻게 연 4회... 이게 산모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거기에 가시는 담당자분이 계시거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서를 한 산모당 한 장만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내 말은 담당 공무원이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출생신고 안내를 하는데 설명하는 대상이 그 병원의 간호사냐, 병원 담당자냐, 아니면 산모가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설명한 건수가 아니고 출생신고서하고 기재 예시문을 배부한 건수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진 실적이 배부한 건수이고 그 위의 추진 방법이... 그러니까 ‘추진 방법,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와 기재 예시문 배부 및 작성 요령 설명’이라고 했는데 작성 요령 설명 대상자가 병원 관계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병원 관계자는 아니겠죠. 출생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지. 그게 안 되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원무과에 설명을 하고 배부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느껴져서 확인 차원으로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산모로...

경호

김경호위원

밑의 실적도 안 맞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뭐가 안 맞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실적도 산모를 상대로 설명한 거하고는 안 맞다고요. 저는 안내문 배부 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아까 설명도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아니고 병원 관계자가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은 산모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말한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는 제가 예시로 든 거고요. 원무과에 작성하는 예시문을 배부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요청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모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직접 해 달라, 그리고 특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인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못 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출생신고도 요즘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대법원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런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찾아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추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98~99페이지인데 전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수만 해도 3~4만 건씩 되는데 제일 애로가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관하는 부분은 그날의 당직자가 이렇게 하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접수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접수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분은 매일 이것만 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것도 하고 일반 방문민원 접수도 하시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단순 민원 접수도 하고 이것도 하네요. 혹시 이 민원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가 와서는 이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시던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애로사항이 있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분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이 과, 저것은 저 과...’, 그런데 그분이 판단이 안 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부서를 지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민감한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는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담당자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동안 업무를 했던 노하우가 있어서 담당자를 쉽게 교체할 수도 없겠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면 어디든 가야 되고 이런 거니까... 또 이 업무라서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걱정이 조금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관이 되고 나면 결과라든가, 진행사항 같은 것은 모니터를 합니까? 아니면 이관만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진행이나 결과나 민원 처리 완료나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소관으로 바뀌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서 소관으로 가는 거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은 이관만 하는 부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말 그대로 저희는 접수해서 현황만 주니까... 그리고 처리사항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진행되고 있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이관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관했는데 ‘어? 언제 이관했노? 몰랐다.’, 이렇게 하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전산에 다 뜹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뜹니까? 모니터가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는 되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처리가 늦거나 안 됐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재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장치가 되어 있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감사 지적을 조금 받은 게 있으세요.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서류 등기가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매입 필증, 지역개발 채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착오해서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마치고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29페이지를 보시면 100세 건강 체험단이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운영 재개가 안 됐다가 재개하는 건데 구 홈페이지에 다시 안내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지금 4월부터 재개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고 다 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제가 예전에 2월인가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잠정 중단, 이렇게 되어 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중단 시기였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다 되고 SNS,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해운대신문이나 SNS, 이런 데에도 노출해서 어르신들이... 저도 인바디를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도의 범위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아까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작년에 감사...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는 제가 없었는데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민원 접수하고... 6-7번에 보면 전자민원 상담창구 접수 처리가 있거든요.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이 2개를 합쳐서 넣었기 때문에 6만 건, 7만 건이 된 거고 재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작년부터는 민원접수 내역과 전자민원 상담창구, 상담 민원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특히 민원여권과의 2020년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게 10월 30일 기준일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때는 민원여권과가 1만 3230건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265건으로 확 줄어버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20년도는 민원 접수와 상담 민원 창구 2개를 합한 건수이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는 분리해서 건수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확 줄어든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소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6-1번과 6-7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해소는 다 안 됐는데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이야기할게요. 담당자하고 직접 이야기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미래교통국 1)도시재생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용무 도시디자인팀장 김태겸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박선영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업무추진 성과를 일반 현황에 이어 2022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7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양해각서 MOU 체결 현황’ 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혹시 보상금 지급하는 데 총량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총량제가 아니고 저희 예산이 아래의 추진 실적을 보시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드리는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총량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1인당 많이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MOU 체결현황으로써 (사)부산시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때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공휴일에 해운대구에 현수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 협약 단체에서만 수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왜... 개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원래는 2021년에 2개 업체에서 하던 게 1개 업체로 줄어든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혹시 현수막의 나무 막대는 어떻게 재활용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앞에 업무추진 성과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현수막이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가능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해운대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현수막을 원래는 소각 처리하셨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소각 처리하는 데 매년 약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나무도 주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현수막 자체는 쓰이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방이나 앞치마, 생활소품, 농사용 포대 자루, 이렇게 많이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나무 막대기는 재활용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 막대가가 쓰이는 곳이 많은지 그거를 희망하시는 주민들도 꽤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많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를 다시 현수막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기술로는... 아직까지 부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벡스코(BEXCO)에서 (하는) 환경 관련 박람회에 갔는데 서울 업체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업체에 물어보니까 단가도 너무 세고 서울 업체도 아직까지는 본인들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자기들도 현재 홍보 중인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환경 오염 때문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좀 더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을 보시면 김영민 프로덕션하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대표자명은 둘 다 김영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같은 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업체명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예전에는 김영민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김영민 씨가 직접적으로 센터장을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회는 대표자가 김영민으로 되어 있지만 센터장이 아니고 거의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분과 밑의 직원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만큼의 역량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했던 그 법인체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극장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올해까지는 크게 안 됐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 했고 예전에 잘 되었을 때는 2층의 놀이 카페를 통해 가지고 보드 게임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이나 놀이 중심으로 카페 운영을 많이 했었고 또 특히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과 그리고 웃음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네요. 원래는 청소년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의 장, 중국 관광객을 타깃(target)으로 한 글로벌 공연 프로젝트의 장, 이런 식으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조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 개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좀 저조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활동의 공간이 되고 있고 단지 중국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여기 한 군데만 보고 관광객을 유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구에서 어떤 특단의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타깃이 변경되는 거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 청소년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놀이센터 공간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놀이 활동이라든지, 독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지트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공연은 어떤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공연은... 예전에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방지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문화나 연극 같은 그런 공연을 조금 더 섭외를 잘해서... 좋은 콘텐츠(contents)를 가지고 있는데 공연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잘 연계를 해서 좀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9번, 74페이지, 방금 박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고 2021년에 2200만 원이 남았는데, 75페이지에 보면 2022년의 예산을 또 3000만 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또 3000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수거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광고물이 많았던 거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잡았었고...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은 했었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9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집행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또 거기에 코로나19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불법 현수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일단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이전에는 집행잔액을 3000만 원으로 잡아놓으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고 다 사용이 되었다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정회 시간 때 저희 담당 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78페이지, 관리번호 1-22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업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밑에 있는 계약기간 및 반복 계약 횟수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5페이지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85페이지을 말씀하시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업체명을 바꾸고... 같은 분이신데, 이거는 그럼 반복 계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신청했었고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신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갑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이요. 보셨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비가 184억 원입니까? 사업비 밑에 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천 원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아...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주민의 상호 신뢰인데,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이 단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84억 원이 나오길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저희가 오타가 나오면 서로가... 아... 열심히 챙긴다고 했는데 다 못 챙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800만 원, 1900만 원 해 가지고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동네 먹거리 연구소, 나도 이제 베스트셀러, 반송큰시장 도시재생 상인대학... ‘사업개요’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들어가면...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7월 15일이면 사업이 이미 끝난 시기인데, 그러면 비포(Before), 애프터(After) 해 가지고 이분들이 느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여기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걸 느꼈다든지, 아니면 나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결과보고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동네) 먹거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학교의 실습실에서 신규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었고 또 나도 이제 베스트셀러는 소품 제작들로 해서 이거는 센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보면... 이분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반송에서 문화마당축제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이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 행위도 해 봤는데 향후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좀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금액 대비 사업 효과는 났었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지역에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취소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배운 것들을 실습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처럼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이요.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에서 2021년 12월에 1억 2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반여4동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가보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동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것이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긴 한데, 동에서 기존에 있던 운영이 잘 된다고 할 수 없는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북카페를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를 통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도적으로 여기를 리모델링했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이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옆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7억 4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심사도 해 보고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상인분들과 미비점이 있나, 아니면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보도의 곡사면이 안쪽으로 흘러줘야지만 빗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보도의 곡사면이 상가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마도 아니에요, 비만 오면 그냥... 장마가 오면 모래주머니를 갖다 막고 이러거든요. 그 점 알고 계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 정보력이 좀 미비했던 거 같은데 안 그래도 이 구간에 대해서 비 온 뒤에 체크를 했는데 괜찮다고...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상인들이 불만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감 시기 때 말씀드리는 거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호

나근호위원

또 하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마당 조성사업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공사비가 5억 1300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근데 (업무추진 성과 6페이지에) 그늘막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800만 원인가 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개별적인 단가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성과 6페이지에) 사진을 보면 이 그늘막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화단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가 화단을 놓을 수 없는 복개천이기 때문에 화단을 못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현수막 주위에 화단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이게 진짜 과장님의 마당 같으면 5억 1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예전에 사진을 보면... 맞습니다. 여기 진짜 지저분했어요. 어르신들 삼삼오오[三三五五]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욕하고 술 마시고 이랬어요.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 깨끗하게 보이죠, 사진만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안 되면 나중에 지워주이소. 어르신들이 거지 같은 의자를 갖고 와서 다 앉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발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5억 13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그늘막도 문제예요. 제가 이 현장 자리에 가 봤는데, 햇빛이 내리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불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접어요. 이게 무슨 그늘막이에요. 그늘막은 그늘을 막으라고 있는 게 그늘막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접어버려요. 1만 원짜리 우산보다 못해요. 장마 때 1만 원짜리 우산은 주인을 지켜낼 거라고 비바람에 버티다, 버티다 확 뒤집어지는데 얘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접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늘도 못 만들 거 같으면 이게 무슨 그늘막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접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아랫반송에 159억 7700만 원짜리 사업을 200-5번지에 또 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선례를 남겼으니 제발 부탁인데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아랫반송만큼은 좀 진짜... 과장님이 그 시간까지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내 마당이다 생각하시고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진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 사람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하다못해 오고 싶은 반송이 되겠습니까, 이거?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공사 끝났다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셔서 주위의 상가분들하고 주민분들한테 문제점이 뭔지, 시정 사항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은 뭔지, 한 번 더 물어봐주세요. 여기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다음에 이 지역구 의원님이 교체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아랫반송만큼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진짜 예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7월 1일에 오셨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영상을 띄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경호

김경호위원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두세요. 잠깐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

확대되나...?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작년... 아까 7월에 오셨다고 하셨죠? 2021년 10월 2일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제가 몇 달 전에 받았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구청장실 지시 사항이니 내일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낫 있죠?

사무직원이「사진이 세로로 돼 있어 가지고...」함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읽을게요. 문자 온 거... ‘스테인리스 낫 2개인데 그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철로 된 낫만 사용하세요. 내일 수고하세요.’, 이래 가지고 제가 이걸 한두 달 전에 받았었어요.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선거 기간에 구청 공무원이... 지금은 현 구청장이지만 김성수 구청장 예비 (후보)가 선거 기간에... 금요일에 붙인 현수막을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 앞에서 현수막을 떼더래요. 그래서 당황해서 왜 뗐냐고 물어보니까 ‘위에서 떼라고 해서 뗀다.’ 하고 답변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래요. 구청 직원이었어요. 뗀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청장실에서 이런 거까지 지시합니까?’ 하면서 ‘누구세요?’, 이랬거든요.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이 카톡을 보여주더래요. 제가 놀란 거는 이게 작년 10월이지만 그때는 홍순헌 청장님이었는데, 이런 거까지 구청장실에서 자기가... 올해가 선거 기간이지만 지시를 하는지 제가 깜작 놀랐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데요, 구청장실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지금 금시초문[今時初聞]입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좀 아시는 분은 진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처음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청장이 옆에 서 있는 데서 그걸 떼더래요. 그러면서 구청장실 지시라고 그러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카톡이 왔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2021년 10월 2일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2021년 10월 2일 토요일인데... 그리고 아까 7월에 도시재생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선거도 선거지만 이렇게 구청장실 지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자를 현수막 철거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한 건지, 근데 보니까 구청장실 지시라고 하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직실에서 바로 연락한 걸로 파악이 된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당직실에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이런 것도 당직실에서 지시합니까? 제 말은 그때 홍순헌 청장님도 현역이니까 자기는 그거한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이 있네요.

경호

김경호위원

당직실...

점자

유점자위원

당직실에서 이렇게 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당직실에서 할 게 아니잖아...

점자

유점자위원

이 문자는 제가 받은 건데 직원한테 받았어요. 혹시나 긴가민가 싶어서... 아무리...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실 지시 사항이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 그 현수막 내용이 무엇인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현수막이요? ‘김성수 의원 예비 후보’ 해서 달려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게 올해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건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올해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2021년 10월 2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날짜가 여기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2021년이에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2021년 10월 2일...

점자

유점자위원

10월 2일이 맞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직원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세상에...

경호

김경호위원

뭐를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 같아요. 현수막 내용이 응원한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응원합니다.’인데 김성수 의원님이 그때는 예비 후보였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현수막을) 다는 즉시 하루만 지나면 그다음 날에 다 떼버리고, 떼버리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그거를 들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좀 전에 못 들었다면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헷갈렸습니다. 그게 선거 기간이어서 올해인 줄 알았는데 작년 10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를 듣기는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홍순헌 청장님이 할 때인데 어떻게 구청장실에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 거는 아마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이런 걸 카톡으로 현장에서 철거하는 분들한테... 안 그러면 직원이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다가 하도 안 믿겨서 달라 했어요. 본인이 있는 데서 이렇게 했데요.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이런 거까지 다 지시를 하나 싶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알았다고 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정회 시간에 말씀을...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행감인데 정회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정회 시간에 할 거 같으면 다 정회 시간에 질의하지요. 뭐 하러 질의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야기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자, 이거는 제가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카톡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당초에 작년에 이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당직실에서 연락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이 했던 건 아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무엇을 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내린 건 아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당직실에서 들은 건 올해 들었지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는 족족 다 뗐대요, 그 외에도...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홍순헌 전임 구청장은 10월이면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그것도 이런 문자를 써서 사람 놀라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이게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이 사항은 제가 연락을 한 거는 아니지만 불법 현수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정당 활동이 아니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당 활동이 아니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당 활동 기준이 뭡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당 활동은 정당 명의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정당이 적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적혀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적혀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요?

점자

유점자위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 말씀해 보이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좀 전에 정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개인... 국민의힘 후보... 제가 그걸 정당...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당은 달 수 있다 했으니까 떼면 안 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정당 활동으로 보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게 영어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정당 활동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막... 제가 또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동영상 상영) 여기 보면... 저기 또 보이지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순헌 지역 위원장께서 저렇게 달아났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거 외에도 또 ‘수험생 여러분, 꿈을 응원합니다.’, 이래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누구나 우리 애국당, 진보당, 여성당 등 이렇게 당 이름을 쓰면 무조건 현수막을 달 수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당을 떠나서 그 기준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할 수는... 저는 공무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정당이니까 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는 공무원이고 언제나 현재에 충실하게 직무를 할 뿐입니다.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대로 했었고 이 앞에 말씀하셨던 그 카톡은 제가 정말 올해 9월경인가, 10월경인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봤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랬는데 지금이요. 정말 최근에 이 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 얼굴... 당의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온 사방에 많이 걸려 있었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정당 관련해서 그런가 싶어서... 차후에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10분을 넘겼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제가 예민한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예민하게 받아주십시오.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김영민 프로덕션에서 3년간 계약하고 한 번 더 재연장해 가지고 6년간 계약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이 계약 만기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이 계약을 지금 재계약으로 안 보고 민간위탁 계약, 위탁계약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새로운 계약으로 제출을 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반송에 있는 곳이고 굉장히... 반송에 있어서 거점으로 참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부지 벨트(Belt)로 우리 구가 건축비만 19억 원 이상 투입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김영민이라는 개인이 좀... 사유화되고 있는 걸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김영민 프로덕션이나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 대표자 김영민이나... 과장님 설명에 이전에는 김영민이 센터장이었는데 이제는 김영민이 센터장이 아니라서 별개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민 프로덕션이나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의 김영민 대표자 김영민이나 누가 봐도 그 건물의 주인은 김영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봅니까, 과장님? 이게 재계약건이지, 우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단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원래부터 법인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김영민 프로덕션도 원래 법인이었습니까? 그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는데 이제 이 사례가... 김영민 이 사례가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위탁계약에 정말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어떤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싶어서 2번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계약자로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법인명 바꾸면 새로운 계약자로 민간위탁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기 위원님,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혹시나 적게 올까 봐 울산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단체 법인이든지, 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공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부산문화재단에도 알려드렸고 여러 군데 알렸고 또 언론에도 홍보팀을 통해 가지고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는데 당초에는 여기서 접수를 했고 또 한 군데서 접수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나 보다 하고 저희가 참 좋아했는데 한 군데는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영민 프로덕션이 아니고 새로 됐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의회의 두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저희 수탁자선장위원회에 왔는데 그때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못 오셔서 저희가 공정하게... 수탁자 거기 보시면 영산대학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하게 이걸 선정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공정하게 또... 김영민 프로덕션이 반송 지역에 본인이 민간위탁자로서 관리도 잘하여 온 걸 인정을 해요.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반송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약 방법에 있어서 이게 지금 김영민이라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에 대표자를 다른 분으로 해 오셔야죠. 근데 김영민 프로덕션과 대표자 김영민이 같은 법인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민간위탁 계약에 항상 이런 편법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이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에서 대표자가 김영민이었어도 저희로서는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서류 접수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분이 없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자가 3년의 위탁계약이 끝나고 한 번 더 위탁하고 6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사업자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대표자 이름으로 와도 같은 법인으로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걸로 안 보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어떤 법인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홍보를 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 다 개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본인들이 취소를 했고 (그래서) 여기밖에 없어서 또 여기를...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면 좋았겠지만 탈락을 안 시키고 여기에다가 선정을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법인으로 보고... 상황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상황이 달라진 게 김영민 프로덕션 사람이나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의 구성원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김영민이 센터장이었다가 이제는 대표자만 김영민이다라는 것밖에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법인명만 변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법인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이 법인이 임시로 운영을...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법인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는 행정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저는 이번 구청장님... 김영민 씨가 인수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수위원이기 때문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인수위원이고 아니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수위원이기 때문에 특혜가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대표자가 김영민이어도 들어올....

영숙

원영숙위원

인수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민간수탁 계약에...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은 재계약을 하게 돼 있지, 같은 법인을 법인명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정말 꼼수다, 그리고 구청장의 어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 명예를 걸고 꼼수는 전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 현황인데 2018년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이 계약 전체 38건이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8건 중에 22건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어요. 200만 원 이상 계약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수의의 비중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공사입니다. 저도 입찰을 권장하고 하지만 공사는 잘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용역인데, 보면 설계도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이든 아니면 수의든 이 공사,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는 맞겠죠. 근데 수의 금액이 높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입찰하라는 게 권고사항인데... 물론 법에 맞겠죠.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겠죠. 그렇지만 그건 고려 사항이지,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는 건 투명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는 투명한 예산 집행은 정말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길이 없고 또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수의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이 공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 공무원이 선택해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고 한데 수의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너무... 이 공사가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6000~70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부서장으로서... 물론 과장님이 굉장히 청렴하고 투명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들은 지양을 하면서... 계약이라는 건 또 룰(rule)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건설 업체들한테 문호를 열어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문호를 닫게 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비중이 높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구비였으면 좀 덜 했을 거 같은데 국비라서 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입찰... 수의의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래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강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소신껏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현수막이다 보니까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어떤 정치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시면 그런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 자료 59페이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죠? 25명으로 되어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21년도의 600만 원, 이게 회의비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22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집행액은 적은데 회의가 일정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회의를 개최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매달 저희 과에서 전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서 건수가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같은 달에 2번씩 한 것도 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더 있으면 하기도 하는데 보통...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25명... 회의비가 올랐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산액이 2021년과 2022년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2배로 이렇게 오른 이유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021년도 예산액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된 예산을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기재해 놨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참석 인원을 보면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5명인데 대체적으로 6명, 2021년도에 조금 있을 때는 9명, 그래서 6명 정도로 이렇게... 이게 성원이 안 되어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시면 서면이 있고 대면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서면도 마찬가지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서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명 이내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25명의 위원한테 서면으로 심의 요청을 보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25명 전체가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관련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다 다르다, 그렇죠? 25명 중에서 그 안에 소위원회가 따로 또 있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소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두 번 쉬고 또 다음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2022년도에 회의비를 너무 많이 잡아 놨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대면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까 김영민 문화놀이센터는 이야기 중에 이해를 했는데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어쨌든 잘 운영할 단체를 뽑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김영민 프로덕션에서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달리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법인명이 바뀐다 해도 대표자가 같으면 같이 봐야 되고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명이 같으면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26~127페이지에 집행 사항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쭉 있는데요. 장산행복마을 만들기부터... 그런데 예산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는데 11~12월에 다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월 예정도 물론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왜 이런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대면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서면 회의가 되었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재송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11~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최소...

경호

김경호위원

뒤에 가면 유사한 금액들이 다 그래요. 이게 11~12월, 2달 만에 집행이 가능한지... 지금 벌써 12월도 다 돼 가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반송2동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당초 2020년도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고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과장님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여4동의 쏙닥쏙닥 삼어작당소처럼 이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하고요.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공·폐가를 52필지나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운 쉼터를 마련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성과인데 주민들도 일부는 성과이고 또 일부는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송2동과 반여2·3동은 지금 현재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역 주민들은 뭔가를 해 주면 무조건 좋죠, 새로 뭔가 만들어 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면 엄청나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복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반여 에코스쿨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도 질의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코디네이터 외 4명이라서 반여2·3동은 5명인데 이분들이 과연... 반송에서는 일도 정말 많이 했는데 반여2·3동은 보니까 매입도 사실은 6필지를 했고, 그렇죠? 또 집수리, 이런 것도 좀 했겠죠. 집수리를 1차에 22호 했고 2차에는 66호, 이렇게 했는데... 센터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위에 있는 반여 플러스스쿨이 한 60억 원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리고 행복마을도 5년 차, 10년 차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초등학교에 60억 원이나 들일 건데 후발적으로 또 계속 들어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접근성도 없는 거기에 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든지, 5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어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반송2동의 반송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돈이 저희보다 많다고 하는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반여초등학교 폐교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2021년도 12월’ 해서 ‘구내식당, 간장, 김치, 된장 등 특화 사업을 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느 의원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구의원님께서 그러한 사업을 좀 넣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말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회의를 해 본 결과 그러한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나는 또 구청에서 이것을 넣자고 하는 줄 알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적은 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이 그때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행복마을에 대해서도 여쭙겠는데 그런 식으로 선례가 돼서 여기도... 도시재생을 받기 위해서 반여2·3동 여기에 플러스스쿨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은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반여2·3동에서, 특히 반여2동에서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150억 원 이상의 건립비가 들어서 단기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반여 플러스센터에 조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여 플러스스쿨이라도 잘 조성을 해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송에 180억 원이고 반여2·3동이 20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380억 원이나 투입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대구의 어느 구의회하고 또 다른 구의회, 이렇게 2군데의 의회에서 반송2동에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녀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아, 다른 데에서 여기에 견학까지 왔었다는 말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의회를 통해서 섭외를 받아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행복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복마을을 지금 보면 6군데가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 7월에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예산 지원의 부적정’ 해서 행복마을센터의 사업료 감면, 공과금 미불입,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구의회에서 행복마을위원회 단체가 상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 직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 수익허가라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법에 의하면 사용 수익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용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만들 때부터 행복마을위원회가 행복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때는 그것이 정당하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고 또 일단 저희가 어쨌든 사용 수익허가를 하면서 했던 그 부분들이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적인 성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만 사용료가 면제되는데 도시재생 구역이 아닌 반여4동과 송정동은 사용료를 지금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상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공과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상반기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행복마을 자체가 처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는 필봉이나 장산길, 담안골, 이런 데가 전부 다 부산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구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구에서 왜 터치(touch)를 하느냐, 구에서는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계속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행복마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시에 신청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행복마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구를 통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봉과 삼어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시인데 지금 조성된 각 행복마을센터는 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구에서는 별반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반발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삼어하고 필봉이 부산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하면 반발이 없겠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위원회에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간담회를 했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50페이지를 한번 보죠. 수익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반로가 제일 먼저 생겨서 4300만 원이고 삼어가 4000만 원이고 필봉하고 장산길, 그런데 이쪽은 지금 근 10년 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들의 통장에는 잔고가 이 정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수익금 통장은 그렇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마다 결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나 동에서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렇게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많은 데는 모르겠는데 적은 데는 왜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많은 곳은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곳은 일단 본인들이 수익한 것을 올해에 다 지출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인건비로 소요시켜버린다, 소비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반이나, 갈포나... 특히 갈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거의 없이 봉사를 하고 명절이나 이런 때 지원금인가,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있는데 장산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로 그 기능을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늘렸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행복마을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행복마을을 거점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 거점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듣기로는 사랑방 역할하고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모여서 회의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고요. 그래도 법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지... 마을지기는 또 어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옥 관련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랄까, 기능이나 기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다 없어지고 기능도 전부 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로 전문 기술에 대한 습득, 교육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요구하시는 서비스가 그렇게 고난위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무난하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그래도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해 주이소. 아시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님하고 김경호 위원님이 현수막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이죠? 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정당이나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유예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보다 행정을 좀 우선시하고 법보다 행정이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주차 위반을 7분 이상 하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편의를 위해서 3시간 동안 봐주듯이 이것도 지정 게시대 외에는 무조건 불법인데 행정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도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까 유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은 뗐다가 어떤 것은 안 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모 구청장, 모 구청장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봐왔고요. 작년 추석 때인가요. 그때 플래카드 때문에 시끄러울 때 제가 모조리 다 잡아 떼라고 해서 다 뗐습니다. 그래서 저쪽 당 사람들의 언성도 높아졌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유점자 위원님께서 좀 서운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고,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하고 2022년, 민원하고 진정, 건의가 있는데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넣을 텐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 민원이 많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화 민원도 많고 찾아오시는 방문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은 더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현장 민원도 많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이것은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억수로 많아야 되는데 민원이 왜 이렇게 적죠?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여러 수십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 민원은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전화 민원이 너무 많고 또 그 전화 민원이라는 것이 전부 다 현수막, 그다음에 공사장에 대한 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도 소상하게 봐야지, 어떻게 답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민원이 조금 다르면 저희가 기록을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 철거하지 마라. 이것은 하는데 왜 저것은 안 하느냐?’, 그런 거라든지... 그것은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관련해서 ‘공사가 빨리 안 된다. 내 공사장 앞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마치느냐?’, 이러한 공사 현장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적으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보십시오. 밑에 있는 2021년도 반송 민원을 보면 한 분이 똑같은 민원을 2번 넣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2개밖에 없는데 공사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이것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넣지, 왜 안 넣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인의 이름을 밝힌 것만 저희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함을 안 밝히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성군

김성군위원

익명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익명이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히면 그게 익명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122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언론 보도 민원 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 언론 보도라고 하면 이게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뉴 미디어(new media) 말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홍보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여기에 홍보한 것을 적어 달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요? 아니, 홍보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성군

김성군위원

잘한 것도 적고 이래야지... 그런데 뉴 미디어,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됩니까? 지금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이 사항은 칭찬을 적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라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민원으로 진정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민원 사항 및 조치 결과이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옆의 페이지, 아까 장성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과 구민 면담에서 이게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동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동네이지만 내용을 보시면 지금 처리 결과도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한테 여기의 안대로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행복마을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민간위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특정 감사 결과 민간위탁 또는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나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에는 왜 감사를 안 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전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금이 안 들어가면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전부 동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동 감사 시에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동에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동 감사 시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우리 동네 사업인데 맨 밑에요.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별솔터 운영, 여기에 돈이 또 들어갈 게 있습니까? 집도 짓고 다 했던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물론 저도 압니다. 도시재생을 우리 반송에는 꼭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사업비를 보면 일을 잘했는지,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떤 점이 매끄럽지 않으신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금을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이월도 자꾸 시키고 제때 집행이 안 된 것도 좀 보여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고 있는 구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4개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7년째 하고 있는 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월비가 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앞에서 보셨다시피 설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공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는 한창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반여2동의 반여 문화놀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사업을 해야 돼서 그만큼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인 우리 마을 살리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평가 발표는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갔는데 국토부의 발표는 마쳤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결과는 12월경에 나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을 주민들 중에 부산시에 가서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시위도 하고 진정도 넣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부산시에서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지금 현재 공사 업무가 많으세요, 아니면 마을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많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공동체 마을 활성화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더 많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업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공사 업무가 더 많습니다. 마을도 신경이 쓰이지만 공사가 더... 왜냐하면 공사는 항상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분들은 본인의 생활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셉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공사 업무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까, 도시 활성화 사업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각자 분야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쪽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책팀과 사업팀은 공사 쪽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팀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겁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아서 한다기보다 본인들의 업무를 다들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용역 부분인데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과장님,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총 52건 중에서 해운대 소재지에 수주가 들어간 게 12건입니다. 그래서 20% 정도이고요. 올해는 2022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41건 중에서 해운대 소재지가 11건입니다. 역시 25% 정도인데 관할 소재지에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주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소재지는 8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이런 업체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20% 정도밖에 안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특히 우리 담당자분들은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성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찾는다고 찾는데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전문성을 요하지만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많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담당자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20%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50%만 넘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사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그렇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라는 것은 어디에 갖다 내놔도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더, 특히 해운대구 업체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상황을 우리 해운대구 업체들이 알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이게 50%도 아니고 20%...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저희 해운대구의 집수리 공사 관련된 자그마한 소상공인들 10명 이상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때도 해운대구 소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해운대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염두에 두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2페이지, 기금운용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의 수입 부분은 대부분 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수입 부분은 다 일반회계로 잡혀요. 과징금이나 세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내년이 되면 끝나는 거죠? 연장, 연장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끝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되어야 되는... 이게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법적으로 만든 기금인데 이런 구조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수입도 기금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수입을 기금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조는 국가 단위에서 다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입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을 3억 원씩 가져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게 그냥 전출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돈이 항상 모자라니까 전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면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금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문화놀이센터 때문인데요. 과장님, 아버지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다른 데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받아요. 매번 볼 때마다 지적이 나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꼼수처럼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놀이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햇수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재위탁이나 조례를 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못 찾았는데 햇수가 증가해도 된다면 그대로 가시지, 이름을 왜 바꾸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더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야지, 그런 지적이 다른 데서도 나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꼼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구체적인 설명은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꼼수처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1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해운대문화놀이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아까 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참여형 같은 것을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놀이카페 운영을 보면 저소득층 어린이 할인이 있는데 보통 장애인 할인이나 다문화가정 할인도 좀 포함되지 않습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다문화하고 장애인도 할인을...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추가해 주실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운대 온천길 2차 구간 간판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바꾸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꿔라, 이런 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옥외광고물법상에 간판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 업소분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디자인을 표준 규격에 맞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능한 설계를 해서 제작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480m 정도 되는 이 온천길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깔끔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시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통일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다들 크고 가시 효과가 큰 글자라든지, 또 색상이라든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보다 더 정갈한 그러한 간판들을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통일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외국의 것을 좀 참조해서 통일... 특색 있는 간판에 있어서 특정 부분만 통일을 시켜줘도 그 거리의 색깔이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이미...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다 된 사업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 작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쪽은 안 된다 치더라도 500m만 하고 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추후에 해운대역사에서 이벤트광장, 이런 거리에는 할 수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해운대구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고민해서 공모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그렇고 솔직히 민원인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응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사실... 직원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도 찾아가서 안 하신다는 분들을 설득하면서 같이 참여하셔야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잘 정돈된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 직원한테 제가 하자고 하는데도 직원이 ‘또 해요?’라고 하거든요.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해운대구에 좋은 일이니까 계속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지만 상가 중심으로 의지가 있으신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저의 한 가지 생각은 만약에 추후에 해운대 구남로나 이런 방향으로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면... 지금은 해운대역사에서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해운대 이벤트광장까지 색깔이 이어져서 확장될 수 있다면 관광객들도 그 거리를 넘나들고 이러기에 엄청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잣대는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현황인데 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많아서... 물론 사유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온천길 일원, 이런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5억 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 외에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질의를 계속 많이 했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이 해운대문화놀이센터가 2017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재계약을 계속해서 2025년 12월까지 하면 거의 10년 동안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감사 기간이었을 때 저를 찾아와서... 감사 기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김영민 이분이 센터장이었는데 감사 기간에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만났는데 그것을 아주 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CCTV도 갖고 있어요. 사실 언론에도 났지만 공공건물에 와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다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느냐, 예산을 전용한 것도 그렇고 최초에 만들었을 때 공모사업으로 거의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서 반송 주민의 문화 거점 센터로 한 건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청장님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도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왜, 처음에 용도 목적 외에 사용했으면 이 수탁 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다시 공모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거의 10년 동안 독점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사례가 돼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발언하는 것을 김영민 센터장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예산 전용 때문에 상임위에서 감사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셔서 아까도 사실은 되게 불쾌했어요. ‘답변을 저렇게밖에 못 하나?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여기는 일반 기업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기준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이 부서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말씀하시는 게 계속 원론적이라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어필(appeal)을 할 건데 민간위탁을 10년 동안 독점하는 데는... 모든 부서들이 다 모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게 불법 관련된 과태료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보니까 2018년도에 4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징수한 게 2억 원인데 징수 미납금이 2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에 보면 1억 2000만 원에 제로, 2020년도에 보면 8억 3000만 원에 징수한 실적이 1억 7600만 원, 미납금이 6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37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징수실적이 3000만 원이고 미납금이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5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680만 원이고 미납금이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옆에 보면 결손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수 미납금만 되어 있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못 받은 미납금이... 이 서류상 그렇습니다. 9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결손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미납금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내역이 없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당해에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받는데 당해에 징수를 못 한 것은 익년도에 세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과하고 미납하고 징수하고 결손에 대한 것은 다음부터 부서마다 좀 챙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하는 행감부터는 결손이 얼마다... 이것은 징수과나 세무과에 이야기하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결산할 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행감 자료에는 미납금이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손이 얼마다, 이런 것은 집계가 돼 있었으면 합니다.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우리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야단을 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쳐 못 챙겼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답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징수 부과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2020년에는 8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불법 광고물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분명하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공직 선거법상으로 적합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는 위법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쭉쭉 생략하고요. ‘대부분 신고 및 허가 없이 공직선거법을 빌미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나 현재 각 지자체의 행태는 대부분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 게시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현수막 때문에 저도 많이 알아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런 게 많아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다 불법이더라고요.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불법인 게 맞아요.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정당을 떠나서 원칙을 정해 놓고... 안 그러면 불법으로 했으면 정당에서도 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2월 11일부터 정당 활동과 관련된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뀝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수막을 쾌적한 환경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피로도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담당 부서에 계속 강요하기도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칙을 정해서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많이 나왔던 건데 ‘해운대를 위해 일하신 구청장님,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 직원 가족 일동’, 이게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도 ‘야~ 구청이라는 공공건물에 어떻게 저게 달릴 수 있었나?’ 하고 지켜봤었어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부산일보에 나온 겁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청 직원들, 낙선 구청장 1호 현수막 내걸어’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라고 해 놓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운대구 직원 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낙선한 홍순헌 구청장을 위로하는 현수막을 구청 건물에 내걸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작되었다. 딱딱한 위계질서가 지켜지는 공무원 조직에서 낙선한 구청장을 위로하는 현수막은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자칫 이러한 현수막은 앞으로 구청 행정을 책임질 차기 구청장이 알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직원들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평가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1963년 양산 출생이고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를 했으며 2013년 국문훈장 석류장을 받았다.’라고 해 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운대구청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수 후보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2일, ‘임기 열흘 남기고 승진 인사 단행, 구청장·당선인 갈등’ 해서 또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임기를 열흘 가량 남긴 구청장이 승진 인사를 단행해 당선인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국장 1명, 5급 과장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의결했다.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홍 구청장은 김 당선인이 경찰 간부 시절 감찰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홍 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공포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선거 이후 구청 청사에 직원들이 붙인 홍순헌 구청장 낙선인 현수막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현수막은 이번에 4급으로 승진 의결된 과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부착한 현수막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인 인사 문제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해운대구청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 읽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임기를 열흘 가량 남긴 시점에서 이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한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 내·외부는 술렁거렸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인사는 새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뒤에 하거나 당선인과 현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관례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당선인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수 당선인은 임기 종료 단체장의 인사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인사 관련 지침을 어기고 무리하게 승진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며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서 구청장을 보조한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인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가 왜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요. 최근에 우리 구청의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질의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좀 읽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운대구청 벽에 걸린 현수막이 궁금하다. 누가 기획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비용은 누가 낸 것인가? 또한 게시는 누가 한 것인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한 것이라면 관공서 벽에 개인이 함부로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가? 이를 구청에서 용인한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 태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청 예산으로 지불한 것이라면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였는가? 누가 결재 기안을 올렸으며 결재 라인과 최종 결재자를 밝히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인사는 편지나 문자, 메시지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수막을 건 시점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기관장이 바뀌는 중차대하면서도 예민한 시점이다. 이 일로 인해 기사만 수십만 건이 발생되었고 기사 내용은 주민 표심을 노린 과도한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조롱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또 가관입니다. ‘과태료 처분하라. 선거에 떨어졌으면 조용히 집에 가라.’ 등 입에도 올리기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임기 열흘 남기고 승진 인사 단행, 구청장·당선인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는 청사 외부에 붙인 낙선 위로 현수막이 공교롭게도 4급으로 승진 의결된 과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부착한 현수막이라 꼬집었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청렴해야 될 공무원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입니다. 승진을 위해 혹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개인 교습도 받고 컨설팅 학원에 다닌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정당한 인사 결과로 인해 수년간 피땀으로 준비해 온 과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이 민주적입니까? 해운대구청은 이 일로 인해 공정성을 훼손했고 언론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진행된 인사 과정의 전체를 요구하며 해당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현수막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면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할 거고 건물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유감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을 건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운대구 건설과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주민 수거보상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 수거보상제, 부산 동래구에서 2012년에 시행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2~3년 전에 명함 줍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현수막도 10개씩, 또는 5개씩 묶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름다운부산만들기에서 어르신들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주말에 하는 명함 줍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운대청년예술가연합 민간위탁 계약서,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 계약서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아,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은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 되지, 상임위하고 관계없는... 불법 현수막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 생각에는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5분자유발언을 하면 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서로 충분히 했으니까... 내용은 듣기 나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하지만 행감 때는 이런 것도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고 또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쾌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