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41분 서류감사 중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숙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와 안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 14페이지입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가 해동크린, 케이알씨환경,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도 9월경에 케이알씨업체에서 문전수거인이 종량제봉투에서 사시미칼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수거하다가 허벅지에 약 20㎝ 정도 베어서 2주간 치료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이 결코 안전한 작업이 아닙니다. 2020년 1월부터 최근 사고뿐 아니라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산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년 7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개 업체 중에 해동크린은 7건, 케이알씨는 1건, 총 8건이 있었는데 문전수거인이 7건이고, 운전기사가 1건입니다. 이게 2개 업체의 총 작업자가 인원이 79명 중에 2년 7개월 동안 8건이면 산재가 높은 율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보고는 받았습니까?

문전수거인이, 16개 구·군 중에 수영구하고 강서구만 문전수거인이 1인 1차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왜 1인 1차를 합니까?

그리고 타구에는 이미 3, 4년 전에 2인 1차 이상 행정조치 했던데 수영구는 타구 행정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폐기물 시행규칙 필수노동자 원문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 지침 자료 등에 따르면 3인 1차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 두 곳에서는 5톤 이상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은 1인 1차로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원도 시행규칙에 따라 보면은 3인 1차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2인 1차는 할 수 있게끔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 및 문전수거원 인원의 증원을 위해 협의도 몇 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몇 차례 면담을 했고요. 번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검토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행정 절차가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문전수거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인 1조를 하게끔 검토만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2인 1차를 하게 됨으로써 물론 인건비가 거의 두 배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그분들도 수영구민들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일하게 수영구, 강서구, 2개 구만 지금 이렇게 1인 1차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조치가 되어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제5조 6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등을 개선·확충·보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대되는 수입이 없다고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증원, 증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은 우리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보다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13조에 의거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2인 1차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적하는 공간 침출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19년도에 선정 당시에도 주차장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이적지가 없어졌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해동크린은 2년 6개월 동안 아직 주차장이 없어 도로가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미월드 앞, 코스트코 앞, 조마루 앞, 병무청, 고가도 차도 밑, 다섯 군데에서 이적을 2년 6개월 동안 하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최근에 2022년도 올 7월달에 민락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케이알씨는 남구에 있는 황령산 밑에 임야에서 이적을 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 시 침출수가 나올 경우 처리하기 위해서 이적지에 오·폐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동크린하고 케이알씨는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케이알씨는 안 되가 있고 지금 해동크린은 3년 전에 반송 주차장에 2년 동안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만 있고 화장실도 없이 오·폐수 시설이 전혀 없었고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최근에 반송의 맞은편에 1년 전에 주차장을 이전해서 오·폐수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가보니 거기에 1톤 차도 잘 못 들어가게 그냥 형식상 오·폐수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가 3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가 케이알씨 황령산 밑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식통 120ℓ죠? 그게 있기는 있는데 오·폐수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요, 내나 같은 장소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1년 전에 해동크린이 이쪽 반대편으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옆으로 차고지를 옮긴 부분인데 여기도, 여기는 차고지인데, 잠시 다시, 차고지 안 뒤편에 이렇게 오·폐수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저쪽 부분에 차가 들어가서 저 뒤에 오·폐수를 빼고 해야 되는데, 1톤 차는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에 1톤 차가 아예 안 간다는 거, 이적을 뒤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서류상 이걸 갖추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장소인데 이 부분은 이분들이 여기서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폐기물을 버리고 난 후에 밑에 부분이, 저기 끝부분에 걸쇠를 이렇게 열면 그 오·폐수가 차에 있는 물이 공개어 있는 장소입니다. 공개어 있는 부분은 기사들이 퇴근하면서 그걸 열어놓고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해버리면 저 안에 오·폐수가, 침출수가 차에 있는 걸 그냥 저쪽에 바닥에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 놔놓고 비가 오면은 특히 더, 비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고 안 씻겨 내려가면 그냥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해동크린에서 지금 최근에 민락공영주차장에서 이분들이 대형차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싣고 와서 이적을 한 후에 저 통을 씻어야 되는데 거기서 말통으로 물을 떠와서 저기서 통으로 물을 부어서 씻어갖고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통으로 물을 떠와서 저 통에 부어갖고 씻고, 차도 씻고 내리면 바로 하수구로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환경 오염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5톤 차에서, 1톤 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5톤 차에 이적을 하고 난 장소가, 하고 나니까 이게 침출수가 바닥에 떨어진 장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물로 씻어 내렸는지 그냥 퇴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지를.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음식물 악취가. 이거 봐보세요. 내린 침출수가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반송에 있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음식 쓰레기가 그냥 침출수도 흘러내리고 음식 찌꺼기가 저기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 거죠. 아무도 여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너무 비교가 되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금정구의 모 업체에서 오·폐수 시설 주차장이 갖춰진 장소입니다. 여기는 알고 계시지마는 저 밑에 1톤 차가, 일단 다시 한 번, 폐기물을 싣고 오면은 폐기물은 아까 적제함 밑에 지하에다가 던지고 난 후에 다시 차를 빼서 음식물은 기계 리프트에서 바로 자동으로 큰 대형차로 이적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적하고 오·폐수가, 침출수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이분들이 그 호스, 밑에 하수구는 오·폐수 시설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거 다 물로 씻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통도 수돗물로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전부 오·폐수 시설 된 데로 하수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폐수 시설 다 된 겁니다, 이게. 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케이알씨나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적 장소도 없고, 오·폐수 시설도 지금 해동크린은 있지만 형식으로 갖춰놓은 겁니다. 문전수거원이 수거해 온 음식물 폐기물 통이 ℓ가 120ℓ짜리 맞죠.?

수거할 때는 일반 통에서 20ℓ짜리를 들고 차에 통을 얹어놓고 거기에 버리는 건 가능합니다. 20ℓ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 다 채워갖고 아까 거기 이적 장소 갔을 때는, 물론 우리 밀폐형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옆문이 따지니까 바로 대형차에 싣는 거는 자동으로 실을 수는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리프트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그 침수물이 지하로, 그냥 하수구로 바로 흘러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오·폐수 시설은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면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쓰레기수거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부터 3년간은 새로운 업체가 되겠지만 저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업체는 되도록이면 입찰에서 선정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위원장 윤정환 아니, 저렇게 하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적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이적하고 있는 걸?

아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3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이적 장소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저렇게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또 저렇게 이적 장소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서 또 3년을, 저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해동크린이라는 업체에서 배짱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저는 실제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장사항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조례상이나 계약서상에 제가 확실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우리 구에서 1년에 예산이 45억이라는 돈을 한 업체에다가 지불하면서 이 계약서상에는 실지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오·폐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이 갖춰 있어야 되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근로자들이 퇴근한 후에 옷을 여름에 땀 흘릴 때 빨 수 있도록 세탁기까지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적수가 저렇게 오염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이적 장소 없이 저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11월 초에 제가 아까 타구에 하는 거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음식물을 이적할 때 가까이 가서 봤는데 11월 초에도 악취가 부을 때는 엄청났어요. 11월 초에도 저 정도인데 예를 들어 한여름에 보통 새벽에 저렇게 이적 장소로 이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사람이 주위에 구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위에 낮에, 물론 낮에는 안 하겠죠.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악취도 악취지만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목격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 수영구가 살기 좋은 수영구, 행복한 수영구 이렇게 외치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실제로 부산시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리고 1년마다 업체 평가하는 것도 평가를 받는데 이거는 진짜 더 웃깁니다. 탁월하다고 합니다. 탁월하다고 평가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지적하고 감시는 했겠지만 이게 업종상 특수성이 있어서 이 업체에서 지금 독점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구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감시·감독을 많이 했고 개선하라 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짱영업입니다, 배짱영업! 투자 안 하고 그냥 막말로 해서 날로 먹을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묵인한 거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케이알씨 주차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케이알씨에서는 1톤 차가 지금 한 여섯·일곱 대가 주차장에 대어 있었어요. 여기는 해동크린 주차장인데 1톤 차는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1톤 차가 지금 몇 대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20대거든요. 근데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거기 황령산 밑에 주차장에서 한 절반, 그리고 코스트코 앞에 한 절반 정도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송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100%, 20대 100%가 근로자들이 일하고 바로 퇴근할 때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동크린 같은 경우에는. 반송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차를 대놓고 퇴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장소가 보면은 아까 사진에 보셔서 알겠지만 큰 차를 다 대고 1톤 차 20대를 다 갖다 대면예, 대형 큰 차는 출입이 안 됩니다, 장소 좁아서.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 작업차를 거의 100% 자기 차, 자가용 같이 출·퇴근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비 등등 원가 설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 할지라도 행정업무에 쓰이는 차량이 개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쓰고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반송에 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1톤 차인데 원래 밀폐형 1톤 차 생활폐기물차입니다. 이게 밀폐형이 무슨 밀폐형이냐 하면은 차 자체에서 저 문이 위에까지 양 옆에 철판이 가려져가지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밀폐형 차거든요. 그리고 뒷부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프트가 달려 있고, 저 위에 보면 약간 철 고리로 돼 있는데 이 폐기물을 싣고 난 뒤에 저 덮개가 이렇게 딱 당기면 자동으로 자바라식으로 착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밀폐형 1톤 차 적재함이거든요. 이게 뒷모습인데, 저거는 이렇게 리프트가 딱 올라가서 음식물 120ℓ짜리 그 무거운 것도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리프트거든요. 근데 일반 밀폐형으로 안 하면은 실제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밀폐형으로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밀폐형으로 차가 생활폐기물 내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대로 음식물은 저렇게 자동으로 큰 대형차로 이적하는, 요 부분은 1톤 차가 폐기물을 싣고 와서 저 위에서 바로 뒤로 백을 해서 1톤 차에서 바로 이렇게 던지면 폐기물이 대형차가 나중에 차고 나면 뒤로 빠꾸해서 고리를 딱 걸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에 차가 들어가서 저기에 채워넣으면은 자동으로 딱 고리를 끌어서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폐기물을 싣고 와서 이분들은 전부 다 2인 1차죠, 여성분도 같이 하는 장면인데. 저게 위에 높게 실린 부분은 이게 밀폐형은, 요 옆에 차는 밀폐형인데 저거는 밀폐형은 아니라도 그물망을 다 덮어씌우고 다니더라고요, 2인 1차로. 저렇게 와서 이게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버리기도 엄청 수월합니다. 이거는 그냥 던지면 되거든요, 바닥에. 제가 왜 우리 해동크린 차를 사진 찍었나 하면은 비교해보시라고요. 이거는 그냥 1톤 차량입니다. 우리 해동크린 업체, 케이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알씨는 양 옆에다가 재활용할 때, 물론 해동크린도 있어요. 재활용 버릴 때는 철망으로 그물망 세워갖고 이렇게 막 싣기 위해서 하기는 해요.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일반 폐기물은 합니다. 하는데 문전수거할 때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치울 때는 안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고 안에 싣고 바깥에 문 옆으로 조금 나오게 막 싣기 위해서 걸쳐갖고 쌓아가지고 다니고, 병도 같이 쌓아서 그것도 그물망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래 다니는 걸 수영구에서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저래 싣고 다니다가 도로가 안 좋아서 뒤에 떨어지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이걸 찍은 걸 내가 사진을 받은 건데 저거 한 번 보세요, 저거! 아무리 새벽이라도 저래 싣고 다닙니다, 혼자.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2인 1차로 하면 빨리 둘이 들어 수거를 해서 버리고 다시 또 타면 되는데 1인 1차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가 있고 욕심에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렇게 하면 그물이라도 씌워야 되는데 혼자 그물을 못 씌웁니다, 저거 위험해서. 어떻게 혼자 그물을 씌웁니까, 저렇게 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타구 아까 그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원가 설계를 얼마나 타구하고 금액 차이가 있게 원가 설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원가 설계를 처음에 이런 부분은 나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사진 찍고 가서 민원, 근로자 만나보고 타구의 업체 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로 수영구민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저게 밀폐형을 하게 되면 물론 원가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죠. 밀폐형으로 원가 설계를 했는데 저분들이 안 한 건 아닙니다. 원가 설계 밀폐형을 할 때 리프트 포함해서 저렇게 하면 900에서 1,000만원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동크린 한 업체를 봤을 때 거의 10억, 9억 정도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원래 처음에 원가 설계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밀폐형으로, 그 회사에서 먼저 밀폐형 차를 내리고, 한 4, 5년 정도 계속 걸쳐가면서 감가상각비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열악하면은 우선 한 9억, 1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니까 할 수가 없겠죠. 밀폐형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아니 저렇게 위험하게 해서 그냥 밤에 다니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케이알씨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닙니다. 아까 두 장은 제가 받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당시의 사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타구에, 금정구에 비하면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자체에서 기간제 채용 및 지역공동체 채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과 지역공동체 채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채용을 보니 기간제, 재활공공근로, 지역공동체로 나눠집니다. 문제는 3, 4년간 기간제, 지역공동체 합격 명단을 보니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기간제, 지역공동체 일을 했던 사람이 기간제, 지역공동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기간제, 지역공동체의 합격자가 그 내용 안에 보면은 통장이 자원처리장에서 잡역당한 기간제와 지역공동체를 갈아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죠. 갈아타면서 1년 쉬고 다시 2년 후 연속으로 같은 수법으로 2002년 9월까지 일했다고 이거는 그 동료분이 민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 통장이라는 분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오가면서 근무를 해도 됩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3년간 우리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간제 기간이,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이죠.?

예, 예, 예.

저도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몇 개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 지역공동체 합격자들이 구청에서 많은 일자리 중에 일부 합격자 인원이 클린센터 자원처리장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예, 제가 이게 파악한 결과 보면은 자원순환과에 지금 기간제하고 지역공동체 일하는 분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자원순환과 총 말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물론 많은 인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꼼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내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래 하겠습니까마는 결과를 파악해 보니까 5명에서 7명이 기간제 근무하면서 다시 지역공동체 일을, 명단이 똑같이 기록돼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 명단이거든요. 5명에서 7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꼼수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면 채용 비리고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법이, 물론 법적으로 이게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개월 기간제 하시는 분이 다시 지역공동체 갈아타기 위해서 9개월 근무를, 아니, 8개월 해야 되는데 7개월 하고 한 달 남겨두고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다시 지역공동체 공채하는데 자기 다시 원서를 넣어가지고 다시 또 합격해서 얼핏 따지면 1년에 한 달 쉬고 풀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실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안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로자 자기들이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동료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대로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랑삼아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매년 4, 5명씩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일할 기회를 이분들이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공채하거나 면접을 볼 때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리스트에 올려서 채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을, 그분들이 오고 간 내용도 다 적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고예, 제가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 목표를 발표할 때 메모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수영 구정 목표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구민의 복지 증진과 모두가 부러워하고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수영구 건설’ 이게 우리 구정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인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구정 목표에 걸맞게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은 11월 28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