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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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과장인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자리가 부재중인 관계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가 대신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1분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임성호 도시재생센터장입니다. (인사)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도시과가 원래는 도시재생과였죠, 예전에?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과명이 바뀌어 가지고 좀 헷갈려요. 도시재생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지속가능도시하고 또 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명이 좀 바뀌니까 좀 헷갈리고 일반인, 시민들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원고가 우리 성남시인 경우는 딱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피고예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우현위원

마지막 건은 성남시가 원고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인데요. 이게 지금 태평4동의 맞춤형 정비사업 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으로 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이제 지금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사 관련해 가지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3080+ 그거 발표하고 나서 이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조우현위원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현재 실행 중인 공사비가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계약금으로 약 5억 원가량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터파기 시작할 때쯤 돼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대략 한 1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반환을 하라 이렇게 그 계약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반대로 5억 이상에 대한 공사비 지출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측면이거든요. 공사를 하면 선수금을 주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우현위원

선수금을 줄 때 보통 몇 프로를 줍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것은 선수금보다도 계약금을 준 겁니다.

조우현위원

계약금이 선수금이죠, 미리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목공사 같은 게, 원래 이 공사가 얼마짜리였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5억짜리 선수금을 줬다면 최하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 잡으면.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총 저희가 선급금을 4억 2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한 10% 정도 했고 이게 이제 총도급액이 20억, 21억 정도, 참 가만 있어봐 이게…….

조우현위원

21억짜리인데 그러면 20%를 줬다는 얘기네요, 거의. 20%가 넘게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은 보통 10% 주고 물품 계약 같은 경우는 40에서 70%까지 줄 수 있지만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은 이렇게 많이 안 주고 보통 공사이행보증서를 끊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선급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5억을 먼저 주다 보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공사가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된 원인이 어딥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해지 사유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게 발표가 돼 가지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 태평2·4동이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 왜 그러냐면 계속 진행을 하면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고 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은 성남시에서 했네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 땡땡건설에서는 자기들은 원래 터파기 공사라는 거는 일반 건축공사하고 틀려요. 어떤 장비라든가 터파기, 여기 H빔이나 이렇게 박았어요? 터파기 공사했으면 박았을 텐데, 설치를 했을 텐데. 거상 공법이든 뭐 Y 공법이든 공법대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 있어서 단순히 터파기 공사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1만 ㎡에 대한 물량 터파기를 한다 치면 그 금액이 20억이다 그러면 100㎡밖에 터파기를 안 했다, 단순히 100㎡에 대한 걸 따져 가지고 21억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보셔서,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 성남시가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송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당하니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인자 제공이잖아요. 성남시에서 잘못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장비고 뭐고 다 댔을 텐데.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성남시 잘못보다는 이게 이제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시도 이 부분만은 중간에 서 있는, 거의 끼어 있는 그런,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했지만 성남시 잘못이든 국토부 잘못이든 어차피 발주처 잘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1억 원어치밖에 공사를 안 했다고 5억을 4억 2000에 갔으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을 지금 하는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판단한 그 1억 이상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장비나 그다음에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투여되는 장비나 기초적으로 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단순히 물량만 가지고 산정해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괜히 우리 어렵게 하는, 우리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잘 판단하셔야 소송할 때도 무조건 내 일 아니니까 관에서 하니까 그냥 업체 부르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때리는 대로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적당히 합의를 보시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업체가 을이라고 해서 갑질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또 성남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기초센터가 있고 현장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 발굴·지원하는데 주로 업무를 큰 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의, 지역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 쪽과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현장센터인데 주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같은 경우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수진동의 커뮤니티센터에, 신흥, 수진 탄리로의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에 지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직원은요? 몇 명,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직원은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인원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할, 계획상으로는 열 분으로, 저희가 10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일곱,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장센터까지요.

박주윤위원

현장센터 빼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3명의,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 발굴하거나 이런 도시재생,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원 쪽으로 많이 하죠.

박주윤위원

이것도 지원 쪽이에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양쪽에서 한다는 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도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좀 당초에 그 10명의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저희 감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방침 결재를 좀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총 5명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랑 현장지원센터랑 다 합쳐서 5명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왜 그러냐면 현장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동이면 은행동 그 현장에 계셔야 되고 단대동이면 단대동에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초센터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이 계획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양쪽에 있는 것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좀 더 업무적으로도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깊이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 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문화사업단 소속인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

종환

김종환위원

총괄을 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단장님이 계셔야 좀 일이 수월할 텐데. 제가 274회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설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맞춤형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태평2·4동, 수진동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단대동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맞춤형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단대동 먼저 했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5군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단대동은 기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이쪽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태4나, 태2나 태4 이제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기는 이제 추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태2·4의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떤 건물 매입 이런 것들 해 놓은 것들이 좀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자료 확인) 지금 국토부에서 협동조합으로 인정해 준 그 협동조합에서요, 일부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공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또 수진2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이제 여기 금년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맞춤형, 재생도 원하는 분도 있고 재개발도 원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재개발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맞춤형 정비사업을, 그게 국도비 포함해서 이제 6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국도비,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38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원래 60억이 이제,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60억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를 이제 효율적인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38억, 거의 40억 정도 쓰고 거의 한 20억 정도를, 그렇죠? 반납을 한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도 건물 두 동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신축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건물 신축을 했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아까 그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무상 사용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좀 했는데 그 방침이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변경 사유가 뭐고, 그다음에 그 맞춤형 정비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 낭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일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정말 그 지역에 반드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좋은 기여 측면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이 당장 안 되는 곳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도 매칭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기여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다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재개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던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그 결과물을 당초의 어떤 계획대로 또 당초의 약속대로 그것이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맞춤형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을 제가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노인 이런 시설 관련된, 세탁업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복지과로인가 넘길 거예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시설을 그쪽으로 이제 관리 전환을 시킬 거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부동산하고 관리 전환 전부 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반발 이런 것은 없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 협동조합에 일단 말씀은 드렸고요. 아무래도 전혀 없다고는 저희는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부분 공간이 적다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그쪽에다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두 동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일자리에서 한 팔십 분 정도를, 저희가 수진동에 있는 어르신들 팔십 분 정도를 일자리창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3시간, 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그런 쪽으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이런 형태로 어떤 주민과의 당초 약속,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성남수진도시재생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우리 위원장도 면담해서 만났고요, 저도 수차례 만났어요. 한결같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분들이 마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프로포절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이 공간을 당초 계획대로 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장소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걸 반납하고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의 당초 계획대로 그런 어떤 마을의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을 계속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끌고 간다고 봤을 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미 이렇게 방침이 결정돼서 제가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방향 제시를 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다 왔는데 종착역에 와서 이제 방향을 틀어 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한 사람 바뀌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시,

상태

강상태위원

과의 의지가 아니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물론 공유재산이어서 공유재산 원칙대로 하면 이게 맞는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격이 다른, 그와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일을 결론을 맺어 놓으면 지금 준비했던 그 협동조합은 어디서 어떤 장소를,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일차적으로 답변드리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뭐 도의적인 책임이 그 부분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공모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은 지장이, 최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장소 정도로 임시적으로 약간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는 그 사업을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쪽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 신축 건물 외에 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입해 놓은 또 건물이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신축 건물 두 동하고 그다음에 낮에 저희 주차장 부지 하나 한 거 그다음에 그 신축 건물 옆에 있는 잔디밭 그 부분 그중의, 4필지 중의 3필지는 노인복지과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갔고요. 주차장은 지금 이제 주차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차가 3면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그냥 일단 주민들한테 우선 자유롭게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우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3필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진영건설이라고 하는, 그걸 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수진2동에 노인정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노인정 쪽으로 지금 이제 입주를 할 거고요, 어르신들 입주를 할 거고. 그다음에 2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당 부서에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그 2필지에 대해서는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2필지 중의 1필지의 건물을 수진 그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태2나 태4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들이 추가로 있나요, 없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태4 같은 경우도 빈 공가가 한 3개 있어서 거기도 같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식으로 수요 조사하게 되면 아까 그 어떤 협동조합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 한계점에 부딪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혀 어떠한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 내지는 해결책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해체하라고 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제가 여기로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타 시군 같은 경우 사례를 확인을 해 봤어요. 쭉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무상으로 해 드린 게 없고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또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저희하고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 조건이라면, 그 사용 조건이라면 이 협동조합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것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 협동조합도 사용하도록 하세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하여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공유재산 활용하는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실 때 신청을 하세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신청을 해서 그 용도로 쓰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계산해 드리세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다 봉쇄를 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집을 요청을 해 놓고 지속가능도시과에서는 거기에는 걸맞은 그런 역할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가장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간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 이런 형태로 쓸 거니까 사용하도록 이렇게 승인해 주고 관리 전환해 주고 이게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적,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지구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그쪽에 있는 그 토지의 건물들을 사용을 하려도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은 1차적으로 복지시설이 반드시 그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시설을 못 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요 조사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적으로 단체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요 조사하게 되면 다 사용자가 나타납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너무 협소한 20평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에서 그런 데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쓰는 것이훨씬 마을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 20평 분양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조금 약간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거기에 그렇게 어떤 이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이죠, 일종의.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익한 사업이거든요. 마치 새마을운동과도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동조합 구성도 했고 그렇게 협의체도 만들었었고요. 협의체 교육 다 시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걸로 인한 어떠한 파생된 문제들은 그걸로 연계가 돼서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거기서 무슨 세탁소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능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만약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할 때 그거를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요청하시라니까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 쪽에서 부지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혹여 그쪽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런 필지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니어 카페 같은 것들도요, 그런 마을 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해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275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도 세우셨고요. 지금 현재 또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거쳐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또 우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항목이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또 이것 때문에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계획 중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서 우리시가 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계획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여기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담당은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번에 시정질의 때 그 부분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뒷받침하려고 추진지원단도 지금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달청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약간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30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주목적이 그런 부분을 갖다 시장님 공약사업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본시가지 중에 빠진 곳이 있죠? 제척된 곳이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0을,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무를, 그 용역을 재개를 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략 계획 수립을 저희도 조달로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개의 도시재생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또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하고 도시정비과하고 2030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재생에서 빠진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또 다른 사업을 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을 해 드려야 하거든요, 시 입장에서는요.

박주윤위원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재정비로 담을 거냐, 그러면 재정비에서 빠지는 부분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께서, 흔히 얘기해서 지금 중1구역이라든지 금광1구역 그 밑에 보면 준주거지역 부분은 다 빠졌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할 거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사업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재생이라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거환경은 바꿔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도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생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셔 가지고 저희하고 그런 식으로 양쪽에 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게 공공 회수 방식 아니고 현재 또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럼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또 개발계획도 검토돼야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마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과거 재생사업을 위해서 계획된 그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되는 지역 여건과 계획을 담아서 다시 재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는 재생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산성대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대 논골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면 내년도 같은 때는 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전략 계획을 들어가서 한 10월 정도면 아마 고시가 될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좀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재생에서 다 제외를 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구역 이런 부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재생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길 거기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드셔 갖고.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대표님 방에 이렇게 게시돼 있는 그것도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 사회 또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거나 창의적이거나 본질적인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시도를 하는데 실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또 주민들의 요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초센터라든지 현장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중개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옛날에 뉴타운 사업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될 때, 또 부동산 경기가 완전 침체되면서 또 해제되고 그럼으로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들로 한번 가 보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출발한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런 지역의 개발이 전면 개발이 어렵다 이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로 해서 출발했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지금은 또 글쎄 뭐 경기 사이클이 한창 부동산이 올라가다가 요새 유튜브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성남시로 많이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일시에 신규 아파트들이,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일시에 입주하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과 더불어서 성남시의 금광동, 기타 많은 곳의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재개발 추진하는 것, 뭐 도시, 도환사업?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정식위원

도시환경사업 추진하는 것 이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또 하락세로 들어가면 이게 또 그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시가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좀 요새는 쉽지 않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몇 개 요구할 건데 도시재생대학 관련된 것들하고 또 도시재생사업들 공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실행한 단체들이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 좀 요구하고 싶고요. 글쎄 어쨌든 저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단순히 도시재생이라는 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재개발이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기후위기나 그런 시대에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한번 좀,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 계획 지금 이제 계획 그거 발주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저희가 10개월 동안 그 사업을 할 건데 그때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증식이 되는 도시재생이냐 아니면 공동체성 회복이나 아니면 사회적 형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 이런 말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런 쪽의 도시재생이냐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7명인가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공무원들, 기존에 현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겹치는 일은 없고 단지 이거 내용만 지원하는 사안인가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센터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협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분들이 단순하게 홍보나 이런 상담 이 정도 수준이죠? 내용들이.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 발굴 같은 부분,

종환

김종환위원

또 하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재생사업이 한 군데가 끝나면 계속 저희가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생사업지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선정 부분까지도 그 센터에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업지 선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이분들이 사전조사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략계획에서 수립은 되는데 그 계획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무슨 사업을 할까 세부적으로 해야 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보다는 재생센터 직원분들이 그 재생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처리 건수가 지금 여러 건 있는데요. 이거 처리 건수에 대한 세부 내역, 상담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이 발주 단계, 발주했나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조달로 발주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달 발주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주문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도 조율이 좀 필요하고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용역에 앞서서 이게 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먼저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그 결과가 나와서 2030 우리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용역에 그게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이 좀 용역, 우리가 2030 주거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추가 더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1공단 부지 있으시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1공단이요?

조우현위원

예, 1공단 부지하고 여성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이쪽으로 해서 결합적으로 해서 단대 논골 도시재생사업에 다 결합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1공단 부지가 아니고, 저기 1공단 부지가 아니고 법원 부지. 법원 부지, 지금 현재 법원.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법원 부지까지는 저희가 재생사업 지역으로 지금은, 활성화 지역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여성복지회관까지,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복지회관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요, 그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 법원 부지는 법원 이전 후에 다시 도시계획을 짜야 되겠네요, 그거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해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미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총 23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239억.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복 지원해 갖고 정산 처리한 비용도 좀 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산 다 끝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총 그러면 정산이 얼마 됐어요? 태평4동 해 갖고 정산은 얼마나 된 겁니까, 중앙정부하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태평 2·4동 같은 경우는 총 93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93억. 그래서 그 정산 금액을 논골에다 갖다가 투자한 거예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건 아직 지금 논골 자체는요, 별도로 저희가 예비 사업만 지금 하고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비 사업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본사업은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본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재생사업할 때 주민공청회 했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주민공청회 할 때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논골,

광림

안광림위원장

논골 말고요, 재생사업을 했던 지역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 재생사업 특성상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주택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반 시설 쪽으로 저희가 재생사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체감 느끼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시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반발보다는 뭐라 그럴까,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할 수 있느냐, 재개발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없느냐, 이런 점에서 아마 질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 계획 재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전략 계획 용역 들어갔으니까 그때 주민 의견들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제척을 할 건지 유지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하고 2030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재생사업에 들어간 돈이 많이 결론적으로 낭비 사업이 된 거고 중복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반했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런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가 좋냐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해서 설명은 드릴 수 있죠. 한계가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최선의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이었고 예산 낭비 사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도 많이 안 됐고.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종 상업지역, 준주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어차피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 산성대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고요. 최종 발표까지 끝났고 지금 저희가 최종 선정 과정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번에 만약에 그것이 또 아웃이 되면 차후 계획은 뭡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1차적으로 시장님께 저희가 그 부분의 대책 보고를 드려서요,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종전같이 크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시민들하고 좀 밀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할 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여기서 과장님,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시장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여기 위원들, 도시건설 위원들, 시의원들의 얘기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최초에 할 때는 그런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시장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좀 듣고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꼭 돼야 돼요, 내년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분당에 상업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탑, 서현, 뭐 쭉쭉 오리 여기도 상업지역이 30년 이상 됐는데 여기도 같이 재생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은 재생도 그렇지만요, 2030, 이제 도시정비 추진하고 있는 2030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산성대로가 계속 아웃되고 산성대로에서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차후 계획이 또 수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꼭 좀 공모에 당선돼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2.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2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승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53쪽에, 52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민관 추진지원단 구성계획안이 있고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열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주는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 시의 주택 4만 호 공급이라든가 이런 공공개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어떤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근거, 조례에 근거가 돼 있나요, 이게 위원회는? 지급 수당도 나가고 뭐 다 그러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자문위원을 위촉한 근거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일단 위원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회, 지금 이거는 저희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한 거고요. 거기에 민간 전문가로,

준배

이준배위원

민간,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지원단 구성하는 부분은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도 구성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문위원 위촉하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10명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기 계획에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왜 1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최초에 이제는 세 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좀 됐었죠.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어떤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 세 분보다는 한 열 분 정도로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하니까, 보니까 여기 제가 공식 요청해서 받은 공문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명단은 뭐 다 공개가 된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제 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위촉을 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해서 공개가 된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정책기획과에 공문까지는 보내놨는데요. 아직 시 홈페이지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뭐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여기 보면 위촉이, 12월 2일인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아직도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수가 세 분이 있어요. 그 교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조교수, 부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이런 교수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칭에?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겸임교수님도 그렇고 초빙교수님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겸임교수라고 쓰고 초빙교수라고 쓰고 조교수라고 쓰고 명예교수라고 써야지 그냥 교수라고 여기에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구분해서 저희가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배

이준배위원

학부 정교수가 아닌데 마치 교수들이 와서 엄청난 무슨 전문가인 양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게 저기 해서 해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조금 몇 분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인창 교수는 보니까 명예교수로 돼 있고요,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로. 학교에 확인한 겁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윤주선 교수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어디 교수인지 아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초빙교수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초빙교수인데 그냥 어쨌든 교수라고 이렇게 좀 메모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박문수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디 교수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조교수예요. 알고 계세요?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정확히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다음에 유해연 교수라고 돼 있죠? 여기도 부교수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섯 분 다 이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두 분은 학부 교수가 맞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래요. 초빙교수, 명예교수, 조교수, 부교수 이런 지금 저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교수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위촉을 하면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위촉을 한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이분들 할 때 학교의 교수님도 자격이지만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자격으로 똑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부교수라든가 조교수 이렇게라고 해 가지고 자격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자격이 다 있겠죠, 교수 스타일 보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떤 전문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표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표기 확인해서 제대로 표기하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표를 좀 봤는데 보시고 제가 좀 연관성 있는 몇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주선 교수 이분은 신상진 시장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모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인수위원이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일원으로는 있으셨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제 어쨌든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윤주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윤주선 교수가 이 조인창 교수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했어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했고 뭐 교수하고 단행본도 공동집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관성이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추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조인창 교수님은 한국부동산산업학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 추천서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나중에 추천서 주세요, 다. 계시는 분들. 두 번째는 박문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윤주선 교수가 공정주택포럼에서 연구개발위원장을 할 때 그때 공동으로 맡고 있었어요, 같이 이분이. 그랬고, 그리고 이정민 여기 교수는 이분 박문수 교수와, 기획이사인, 부동산법학회 논문을 같이 이렇게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분의 연관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윤주선 자문위원이 또 여기 이혁주 교수 있습니다. 이혁주 교수와 공동 저서를 또 발행했어요. 보면 뭐 ‘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 이거 했고. 또 공정주택포럼에서 세미나도 같이 발제를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윤주선 교수가 추천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뭐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좀 동향도 파악하고 흐름도 파악하셔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신상진 시장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한 분이 막 다 추천해 갖고 이렇게 해 버리고, 교수. 그리고 박찬석, 여기 이제 용산고 동문입니다, 여기는. 동기, 동창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문이에요. 그랬고, 그다음에 유해연 교수는 이 박찬석 대표하고 같이 또 설계,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분이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임흥식 교수는 인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같이했었고. 최재민은, 최재민 자문위원은 윤주선 교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 위원을 같이 역임했어요. 메모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한번 봐 보세요. 그다음에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는 윤주선 교수하고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또 같이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우진.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자문위원 추천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윤주선 자문위원으로부터 대부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3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됐고 또 자문위원 10명을 추천하고 위촉을 하는 데 과연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 어떤 자격과 기준이 맞느냐. 마치 비선 실세가 움직여서 자문위원단을 추천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어떤 세미나에서 같이 발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무조건 그분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이재명 시장하고 유동규하고 세미나에서 한번 했다고 뭐 엄청나게 연결 짓더니 여기서는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명 종합적으로 들은 거를 갖다가 평가를 하시고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지.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혁신의 슬로건을 표방하는 신상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하는 자문위원단의 이게 모습이냐 이거를 저는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관여한 바가 없고 시장 지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자문위원 선임, 위촉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이냐, 저는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는 실제로 이분들이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든 이런 자문 의견이요, 이런 부분을 잘 내주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행정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내주시는 부분이.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행정은요,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전문성이 더해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시장이 해야 될 추진된 사업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치 비선 라인을 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런 이러한 라인을 형성을 해 갖고 벌써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신상진 시장의 지금 그 행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정혁신위원회도 지금 뭐 그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분 그 누구예요, 윤주선 자문위원 이분이 백현 마이스 TF 하는 데 회의도 참석했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TF팀 구성하면서 외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도 협조 결재도 했는데요. 확대해서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위촉이 안 됐죠? 아니, 백현 마이스 TF 하는데 그냥 민간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회의 발언하고 그럽니까? 지켜보고 저거 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 회의 했단 말이에요. 같이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는 진짜 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분이 들어가서 막강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역점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약 사항이고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적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문위원을 해서 이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 자료와 또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손들어서요, 박주윤 위원님 먼저 기회를 좀 드릴게요.

박주윤위원

저도 여기 추가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은수미 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 시절에 시장 직속 관련해서 이런 건이 있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구성하고 그런 건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런 데서는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있을 수 있었죠. 그러면 그때 시장 직속 지원단을 뽑을 당시에 거기도 초빙교수, 뭐 정교수 이렇게 나눠서 표시했을까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보통 저희가 표기를 할 때는 일단 교수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표기는 안 했었는데요.

박주윤위원

그렇죠?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재명,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에 시장 직속 관련 명단 결재 건이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표기된 사항이 있는 자료를. 가능한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뭐 어떤,

박주윤위원

예, 해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에 몇, 7월 달에 오셨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에 4만 호 공약이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도시균형발전과가 4만 호 공약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고 중차대한 책임감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4만 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4만 호 주택공급 부분에 대한 주관 부서는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도 협조 부서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주택과에서는 2만 2000호 정도는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1만 8000호 정도가 현재 부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여기 관련해서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재건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재정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이 아니고.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택지개발도 하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업무 중에 공공주택지구 관련된 거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4만 호하고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 정부에서 했던, 지정했던 택지개발사업 말고는 지금 특별히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할 만한 곳을 확보해 놓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좀 전에 추진지원단 부분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도시계획과, 저희 부서 같이 해서 개발 가용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얘기하시는 추진지원단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일 뿐이에요. 자문단이에요. 주관 부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도시균형발전과입니다. 택지개발이나 4만 호에서 지금 주택과가 주관 부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택과가 주관 부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도시균형발전과. 1만 8000,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늘어나는 게 2만 2000세대라고 하는데 2만 2000세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2만 2000 절대 안 늘어납니다. 거기서 20%밖에 안 늘어나요,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에서 20%. 그게 2만 2000호가 됩니까? 안 되지요. 새롭게 4만 호를 맞추려면 지금 3만 호 정도가 더 개발이 되고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는 절대로 4만 호 건설은 어렵다. 그래서 과장님 재건축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4만 호에 대한 나머지 그 확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나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실행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우현위원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추진지원단에 외부 열 분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님들은 자문 역할만 하시는 거고요. 저희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원단이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논의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1기 신도시 분당이 전체 세대수가 9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까지만 증가될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한 20%만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9만 호의 20%면 1만 8000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택지개발 해 가지고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계도 있다 보니까 기존 도심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역세권이든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1기 신도시는 지금 도시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거를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4만 호 건설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추진지원단에서 타 부서 과장들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개발 가능한 부분을 갖다 찾아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추진지원단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정기 회의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수시 회의 이제 한 번 했고,

조우현위원

그 회의 해서 내용이 뮙니까? 상견례만 하고 끝났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다 했습니다, 첫 회의 때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 때는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시가 세대수 증가가,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허용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기반 시설 문제는 1기 신도시 문제와 별개로 평소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조금씩 확충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회의만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회의 수당 나가시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회의 수당 나가니까 괜한 시비 낭비하지 마시고 상견례 하시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회의할 때는 확실하니 어떤 대안을 주시고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명제를 주셔야지요. ‘오늘 명제는 뭡니다’, 두 번째 ‘다음 회의는 어떤어떤 명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거니까 준비해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걸 적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선도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균형발전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발전이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서버 역할밖에 못 합니다.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위원. 그렇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자문 역할을 수행하시고,

조우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4만 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제일 크니까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4만 호 계획을 어떤 식으로 4만 호를 하실 건가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좀 정확하니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요. 아셨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관은 주택과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주택과만 핑계 대시지 마시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복정2지구,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이 뮙니까? 지정돼 있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시에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난 11월 28일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검토 건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회신 내용은 지금 이제 보상이, 사유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도 632세대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 중에,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업 철회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문,

조우현위원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보내왔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사업 철회가 힘들다는 거를 아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선거 때 약속을 하셔서 하시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는 다음에 넘어가고요. 우리 성호시장 임시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임시시장 그 민원인들, 시장 상인들의 민원 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처리 내용 다 확인하셨습니까? 금성하고 우리 시장 상인회하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부분에 대한 거는 시행자하고 상인회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냉동·냉장창고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고 실제로 이제 이전이 완료된 점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은 19일 정도에 개장식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간판은 우리 시행사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간판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행사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네요, 그러면 합의가 지금 현재 사항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환기시설은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2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0%요? 거기서 시장,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냉동·냉장창고 그리고 환기시설 이런 부분은, 후드죠. 이제 개별 점포에 필요한 점포마다 설치가 되는데 거기는 20%,

조우현위원

상인회에서 동의 다 끝난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상인회하고 시행자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성호시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금성에서 시행하고 동양파라곤이라는 시공사인데 그거는 오피스텔이 580실인가요, 88실인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580실인가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580실이죠.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그렇게 이제,

조우현위원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보다 이제 이후에 진행하면서 늘었을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분양가 책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셨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우현위원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봐서도 지금 1600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그러면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 3400, 이게 지금 평당 거의 4000만 원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인데 오피스텔은 전용이 더 적어요,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를 봤을 때 이게 지금 30평형대로 하면 60평 이하가 맞거든요. 그러면 4×3=12 그러면 분양가가 한 9억, 10억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죠? 굉장히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싼 것처럼 잘 모르고 1600만 원대 평방미터라 하니까 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비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혹시 우리 시행사에서 분양이 잘 안돼 가지고 건축비 수급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동양파라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계속 사업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착공 신고할 때 공사의 시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중도에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동양파라곤에서 시공을 하고 보증은 어디서 서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보통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보증회사에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시공 보증,

조우현위원

증권을 끊어서 써야 되겠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니 좀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공사하시다가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단이 됐을 때는 성호시장이 지금 20년 동안 중단돼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또 10년 걸립니다, 이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철저하니 좀 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종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김종환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민원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청원 있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시 홈페이지에 다 답변까지 영상 돼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냥 둥그스름하게 일반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요구하는 사항들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여름에 수해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거기 답변에도 좀 언급을 해 놨는데요. 이게 비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설계라든가 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시공이 물론 기준치, 페이퍼에 나오는 기준치대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공이 잘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올바로 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울 하나 배수로 만들 때 그 사이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쪽은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공이 올바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앞으로는 그런 스콜같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준공 전이다 보니까 준공하기 전까지 그 원상복구는 물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면에 어떤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완벽히 됐을 때 저희 시에서 준공도 하고 하려고 사업 시행자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제가 5분발언할 때 그 쏟아지는 폭포 보셨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봤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지금 앞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배 나오듯이 튀어나와 있어요, 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앞에가 바로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거든요, 주민들이. 만약 이게 터지면? 그게 올바로 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종환

김종환위원

기준치가 다가 아닙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업 시행자한테 설계자한테 설계 사항이든 시공 사항이든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설계 기준이든 시공 기준이든 이런 게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선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시공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사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적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고 못 쓰고 해서 긴급으로 수리하긴 했는데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누가 이득을 가져갔어요? 97%, 93%보다는 7%의 그 소수 인원들이 이득금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거 환수해서라도 그런 거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 기준을 떠나서 대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서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을 빨대 꽂아 뽑아먹는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좋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앞으로의 그쪽 환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도 전혀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본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걸 좀 모습을 보이고 직접 눈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은 답답하죠. 사실 그분들이 하루 이틀 살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살 건데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을 못 하잖아요. 지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가 보셨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가 봤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장은 물론 위에서 토사 흘러내려오는 거, 헬스장 완전히 침수돼서 전혀 못 쓰는 거 그거 다 주민 돈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준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좀 전에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보완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더 있는 건 거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심에도 시가 승소는 했지만 송전탑 지하와 관련된 소송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쪽 성남의뜰 지분 7%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조, 몇천억의 이득을 가져가고 그거 전기료? 전기료 몇천만 원 되는 거 납부 안 해서 사용 못 하게 단전된다고 한전에서 연락이 오니까 한 달 반 거를 내고. 도로에 대한 전기도 끊겠다는 경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전기 끊으면 신호등도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어떻게 행정적인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일반적인 SPC 방식으로 시작한 자체부터 문제 있는 거고 어떻게 그걸 승인하고, 분명히 저는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백현 마이스 진행할 때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절차를 보면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백현 마이스도 대장동 개발과 비슷하고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 그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작년 10월 달에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멈췄고 그 절차가 90일간 사업자 공모를 하고 올 1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그다음 4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대장동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검토했던 거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민선 7기 때 대장동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 투명성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작년 10월부터 결국은 검토 진행되는 거를 검토가 좀 늦춰지는 거잖아요, 절차에 의하면. 자, 그러면 백현 마이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멈추고 있나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멈추고 있고 그런 거 아니고요.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어떤 주변의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도입 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이제 회의 논의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게 나가려고 하면 그 이전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모가 나가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TF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사실 지금 아직 다 확정도 안 되고 한 상태다 보니 그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 시 입장에서는 예전에 대장동 성남의뜰 기준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투자하고 577억, 기사에 보면. 그다음에 3억 원 투자하고 3463억 가져갔고요, 3억 5000만 원 투자하고 4040억을 가져갔어요. 왜 시민들의 돈을, 사실 이렇게 진짜 투자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저 5000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 대사기극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이스 같은 경우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멈춘 적도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멈췄다,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뒤집어엎는다, 왜 이렇게 갈라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상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주민들끼리 갈라치기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 갖고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유재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혹시 주택과 리모델링팀에 관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 기억으로는 관리팀장 하면서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민원을 제기하러 많이 다녔을 때 그 당시에 특별 채용된 권순영 팀장이 한 2년 6개월 하고 3년 계약을 하고 마지막 재계약을 못 하고 그만뒀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선거 공약이 리모델링 공공지원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당시에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정확히는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게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은,

김장권위원

공약했습니다. 제가 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동규, 김용, 이재명, 정진상 이런 분들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14년 10년부터 주택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대부분 다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안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그 10년 동안의 그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분당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재개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개발·재건축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뉴얼, 도시정비법이나 법제처, 주택법 등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수사관이나 경찰들도 이해를 못 하고 국토부에서조차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고 가로주택까지 담당하시는데 가로주택도 리모델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에 다행히도 지금 성남시의 기금은 별도로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지금 160억이 집행이 되었고 70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700억 원의 그 종류도 2023년 12월 31일이면 그 기금 관리를 더 이상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이러한 정책으로 도시정비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주택과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우현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복정2지구와 서현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현2지구는 어때요, 주민들이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주민분들께서 취하를 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취하를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본래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제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소송은 이제 종결이 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종결됐다는 얘기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고 있고 복정2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정2지구가 그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9만 176㎡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시유지가 13필지 정도 되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4만 4960㎡.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세대수가 총 몇 세대 되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1026세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1026세대. 그중에서 행복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되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분양이 666세대고요, 그리고 임대가 366세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소위 행복주택 개념이고 그 360이 우리 순환 재개발하게 되는 이주 단지용으로도 활용이 될 예정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구 지정이 언제 됐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18년 8월 7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계획 승인은 언제 났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20년 8월 28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이 이루어졌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 몇 세대가 사전청약이 이루어졌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632세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32세대죠. 이게 632세대 이분들, 이게 이 사업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대안 없이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난 8월 초에, 그렇죠? 이거 재검토 요청을 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7월 말입니다. 7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검토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환경, 환경 부분을 제일 크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국책사업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동안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다 거쳐서 추진이 돼 왔어요. 그리고 사전청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시유지 보상비를 공공건축물로 대신 지어 주고 수수료 및 차액을 정산하는 사업 방식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보상비를 공공건축물로 지어 주고 그것을 정산하는 사업을 제안한 게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건데 20년 12월 15일 자로 했어요. 시유지 보상비를 공공건축물로 대신 지어 주고 수수료 및 차액을 정산하는 사업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시가요,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LH와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온 국책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과에서도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많은 진도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토지보상협의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가게 하려면, 국책사업을 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이제 이 토지보상을 LH에 요구해 오고 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답변드렸었는데 지금 상황 잠깐 설명드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총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 그리고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그리고 도로과, 건설과, 수정구 건설과까지 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공문 형태를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LH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뿐만 아니라 보상비 협의 안내 또 손실보상 협조 요청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가 끝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 11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12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8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월 28일 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재검토 건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철회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부서가 또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 공문 내용 온 걸 갖다 첨부를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갖다 관련 부서들한테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요.

상태

강상태위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는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포레스티아의 주민분들이 주로 민원을 내시고 있는 건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포레스티아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저희 시가 진행했던 과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어떤 공문으로 결정한 부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포레스티아나 학부모 그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사천청약까지 이게 절차,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사전청약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보면 회계과에서는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최근 것만 하더라도요, 2021년 11월 30일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2일 날 ‘이게 무상귀속이 아니고 유상매각 대상입니다’하고 회신도 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21년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2021년도에.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LH에 해 와요. 그러면 그 협의 요청에 대해서 또 1차 보내고 2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신을 또 해요.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 왔던, 함께 진행해 왔던 사업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공급도 필요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아파트, 공공주택 공급 차원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일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녹지 훼손 이렇게, 공원 훼손 했는데 이게 영장산이 몇 평인 줄 아세요? 한 15만여 평 됩니다. 그 영장산은 단 한 평도 훼손된 게 없어요. 그렇죠? 얼마 이 녹지가 이렇게 훼손된 것이 사실 없는데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돼 있는 부지입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거지역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1종하고 2종하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거지역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거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런 검토 끝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어떠한 영장산이 번듯한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 훼손이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이 논리가 맞겠습니까? 이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4만 호 주택공급 공약하셨어요. 이런 거 제동 걸면서 어떻게 4만 호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그걸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총괄해서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성남여중의 학부모들은 어떠한 동의 배치 계획을 갖다가 변경,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반영을 해 줘야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재검토 요청한 것도 그런 포레스티아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대로 뒤에다 공문에다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공문 내용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으로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중앙정부에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교통부에 재검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부서가 무조건 이건 다 철회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 내용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그 포레스티아 주민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별도로 만나서 저희 이해를 좀 최대한 구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이니까 민원대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사업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본 사업이 제동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기 지금,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 복정2지구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 이게 언론의 보도 내용 그다음에 청약자가 하소연한 내용을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사전청약자들은 “줬다가 빼앗는 게 제일 나쁘다. 시장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집을 잃어서 분통을 느낀다” 그리고 숱하게 이 수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속 문자 폭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김 씨, 34세 된 김 모 여성은 여기에 성남 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성남시장의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으로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갈 기로에 서 있어서 당첨된 기쁨도 1년도 누리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한순간에 집을 잃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공공분양은 특히 서민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한마디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재검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청약자가 632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 없이 무조건 사업을 철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재검토는 아니었고요. 어떤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서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이제 당첨도 되고 하셨는데 어렵게 되셨는데 그 청약까지 하셔 갖고 된 거를 갖다가 박탈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옳지 못한, 이 잘못된 어떠한 재검토가 하루속히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순탄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순환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 이주 단지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하고 채워 가야 할 책무가 주어진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걸 틀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모든 공직자들이 대오 반성해서 이런 올바른 사업들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뒷받침해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약 빨리하시고 토지 매입부터 이루어져야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나지 마시고 협의 빨리하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관련된 부서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공문 보낸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토부에 회신 온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박주윤 위원님 먼저.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도 복정2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복정2지구 지구 계획이 은수미 시장 재임 기간에 지정된 거 맞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20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때네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복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총 몇 번 실시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초에 지구 지정할 때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때 몇 번, 몇 차례 했는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뭐 이런 거.

박주윤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구 지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거를 몇 번을 했는지요, 총.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지구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박주윤위원

그러면 얘가 먼저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몇 번 했는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한 번 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지구 지정이 되는 거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때 멸종위기 맹꽁이가 나오고 알, 뭐 올챙이 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분들이 얘기를 지구 지정 다 되고 지구 계획 되고 했을 때 민원 제출하실 때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LH하고 시 환경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실제로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지구 내에서 발견된 건 없고요. 지구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 거, 청음 그것만 몇 군데, 몇 개소에서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때 여름에 하셨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그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보통 그럴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활동을 할 때 하니까요.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여러 명이 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 복정지구가 축구장 한 20개 정도 크기 되나요? 2명이 한 20시간 정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또 조사 그 한 거는 세 차례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환경단체에서.

박주윤위원

그런데 모두 겨울에 실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그런데 겨울에는 당연히 그거는 안 되고요. 겨울에는 안 되고,

박주윤위원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8월 달에 한 두 번 이틀간에 걸쳐서 2명이 2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그 축구장 크기의 한 20배 정도 되는데 2명이 그거를 조사가 가능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었는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환경 부서에 그때 조사했던 자료라든가 한번 받아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을까요? 복정2지구 사업이 진행이 계속됐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될 당시에 뭘 하고 계셨는지 좀 답답하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에 나와서 뭐 이렇게 크게 대두된 게 아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이 사업 어떤 지구 지정 철회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거다 보니까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소도 제기했다 취하하시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하셔서 환경 부서에서 이제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사업승인이 언제 났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박주윤위원

LH 사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1년 12월 31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때에도 여기 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그러면 주민들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하면서 뭐 주민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알아서 움직였다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그 학교와 제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남여중에서 학교 건물하고 너무 가깝다. 테라스형 아파트면 어떤 방식인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층하고 2층이 그 1층에 이제,

박주윤위원

옥상이 2층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2층에서 테라스로 이용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박주윤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중 교실이 다 보이지 않을까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이제 LH하고 국토부에 제가 직접 찾아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든 최대한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접한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105동하고 106동이 있는데. 성남여중에 인접한 105동은 이제 삭제하는 거로 거의 검토를 했고요.

박주윤위원

검토가 됐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리고 106동 부분은 성남 저기 초등학교에요, 신흥초등학교죠. 신흥초등학교 앞으로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삭제를 하고 거기에 있는 세대수를 그 뒤쪽에 있는 동에 확보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학교 관계된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고 민원이고요. 그 옆에 포레스티아 주민들의 민원은 뭡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제 포레스티아 주민분들은 전면 철회가 민원의 주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이분들의 민원은 언제부터 제기가 된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셨던 게 제가 알기로 2021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8일 날 지구 지정 취소 소까지 제기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021년,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하반기 때부터 많이 민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 그즈음이나 이후든 뭐 이렇게 해 갖고요.

박주윤위원

그럼 LH 사업승인 나기 전이네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절차가 최초 절차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뭐 이런 절차로 가다 보니까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21년 12월 그때부터 이렇게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10월부터 발생하고 한 게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에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래도 주민들, 사실은 성남시의 주인은 주민이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는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거나 하면 재고는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노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중지하고 중식하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뭐 시간에 쫓겨서 할 말 다 못 할 것 같아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제가 언제 질문하는 데 방해한 적 있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중식 시간이 돼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십시오,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당 재건축도 담당하실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 부서에 재건축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재건축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발주할 예정이고, 그렇죠? 분당 쪽.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인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발주가 돼서 이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뭐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선도지구, 선도지구? 뭐 이걸 또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치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뭐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착공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빨라야?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보통 얘기하는 건,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보통 한 8년 이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을요, 준공까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5인지 뭐 지금 최근에 용역 예산 세운 거 그거도 뭐 한, 아직 용역업체도 선정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지금 발주해서 이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진행 중?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8년 정도는 기본이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단지도 있고요. 또 어떤 단지는 그거보다 좀 작게 걸리는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당장은 과장님 팀에서 분당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사업 뭐 이렇게 업무를 할 거는 별로 없겠네요? 사전 절차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선도지구 지정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2024년 말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마스터플랜 완료되고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는 시기가 2024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실제로 안전진단 요청이라든가 이렇게 오고 또 조합 설립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가 설립돼 가지고 시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고 있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시의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 의견들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려고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세부 절차를 도표로 만들어서 좀 주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청산 절차까지 한번 크게 그림을 좀 한번, 청산 때까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낙생지구는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토지보상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보상 진행하면서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토목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완료되고 그리고 착공 준비 다 끝나서 착공신고 뭐 처리되고 해야지 이제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토목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철거하고 뭐,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구 조성 공사부터.

조정식위원

예.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낙생지구에서 미금역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없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미금역이요?

조정식위원

낙생지구에서 미금역까지 보행통로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걸 좀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람들이 좀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무슨 동원터널 쪽?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길이 없다는 거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금사거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주도로 말고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이신 거 같은,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통로를 확인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보행통로요?

조정식위원

예, 뭐 걸어 다니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LH한테 보행로 통로를 미금역까지 확보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백현 마이스 관련돼서 지금 백현 마이스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백현유원지 때부터 하면 뭐 2015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백현 마이스를 하겠다고 시작한 때가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 이제 마이스 쪽으로 저기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뭐 이 정도 됐을 때 마이스 쪽으로 가는 거로 거의 이제,

조정식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가 없는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제,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15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도 집어넣고 하는 거로 해서 중앙에 투자 심사 요청하고 한 게 2015년 그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한번 중단이 됐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의회에서 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유재산 변경계획인가? 도시공사에 출연하는 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체가 당시 새누리당인가? 하여튼 간 그때 지금 현 국민의힘에서 출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을 안 해 가지고 철회가 됐었어요, 아마. 중단됐다가 다시 시도됐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토지를 갖다가 도시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거로 이제 하다가,

조정식위원

예, 출자를 그때 뭐 안 돼 가지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나중에는 그거를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그렇게 이제 추진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추진돼서 이제 은수미 시장 때 다시 추진한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매각 방식으로 바꿔서 추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처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최근까지 왔고,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왔다가 대장동 하면서 SPC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다고 그러는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중단된 건 없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다가 원래 공모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이 문제 되면서 SPC 사업 방식이 ‘야, 이거 좀 위험하다’ 또 ‘그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간다’ 그래서 지금 중단시키고 이제 TF를 만든 거잖아요. 시장님 오셔 가지고,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이 문제가 되다 보니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논의한 부분이 투명성 확보 방안입니다. 그리고 도입시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 8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SPC 방식이 특정인들에게 너무 많은,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간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 중단된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중단된 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모가 정지된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당초 일정대로는 공모가 못 나갔지만 중단이 되거나 그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TF를 하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TF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과장님도 TF인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도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부서별로 공문을 좀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의 최종적인 의견을 해당 부서마다 달라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런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관계 부서에서 의견을 낼 수 있냐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의견을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내야 되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의견 낸 것들 과장님 부서 말고도 자료로 좀 달라 그러세요, 어떤 의견을 냈는지 좀 보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제가 정책기획과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이거는 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SPC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SPC 방식 말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라 그러면 시가 직접 전액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그렇죠,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 부분은 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결국 다시 SPC 방식으로 검토가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다시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SPC 사업자 공모하려고 하다가 대장동하고 비슷한 방식이다 그래서 중단을 했었잖아요. 이 방식 공모 안 하고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본다고 한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사업의 구도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는 걸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1종, 2종 우선주가 있으면서 확정이익 쥐고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는 그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거로 뭐 어떻게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것이지,

조정식위원

SPC 형식인데 그 밑에 세부 배분 방식,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뭐 이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식위원

그 검토하는 거는 자세히 모르죠, 그건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SPC 방식으로 다시 왔다 이런 얘기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다른 데로 간 적이 없는데요. 다른 데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해하기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대장동 방식, 대장동도 SPC 방식이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한 것도 결국은 SPC 방식이다, 뭐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간 그 새롭게 나올 SPC 방식이 어떤 건지는 잘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는데. 글쎄 그때 이제,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때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2021년 12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은 지구 지정이 이전에 돼 있다 보니 적용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는 건 그 조항을 이제는 적용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10% 이익을 받으려고 그런 금융이나 건설회사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 가장 큰 이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시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가장 많은 이익을 방법을 취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뭐 이렇게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10%의 이익만을 받는 그런 사업자를 선택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보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어떤 게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려운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근에 경기 상황도 어렵고 하다 보니 이윤율을 갖다가 10%로 제한을 하면 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시의 재정에 유리한, 시에 유리한 방식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게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적을 수도,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 선택되더라도 결국 또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궁내동 아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궁내동.

조정식위원

궁내동, 궁안마을 그다음에 쇳골 그다음에 동원1통. 이쪽이 이제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혼재돼 있는 농촌동이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이게 분당의 마지막 남은 농촌지역,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간 그런 곳인데. 여기도 다 이제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공주택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고 신상진 시장님이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좀 전에 주택 4만 호 공급도 얘기가 나오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제는 새롭게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를 검토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라든가 기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가 분당 권역인데 미개발 지역이죠. 그런데 다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굉장히 건축물도 많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검토는 가능하죠, 검토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토한다, 해 주겠다”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이 교통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고속도로하고, 분당-수서 도로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도심 속의 섬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분당 기존 시가지 쪽하고 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업성 부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립 형태 다세대도 많고 하다 보니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성 부분이 거의 좀 쉽지가 않은 꼴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결론을 그냥 하여튼 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뭐 하지 맨날 그냥 하여튼 간 선거 때만 되면 해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검토는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고. 특히 동원1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낙생지구잖아요. 그리고 또 용인 쪽으로도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쪽 지역은 뭐 상대적으로 건축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15명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분당 쪽 시작되고 그러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좀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가 업무량이 많은데, 시 전체적으로 또 여유가 있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은데 너무 직원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티오 좀 많이 받으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교 대장의 준공의 문제, 계속 일련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잘 아시겠지만 수해 현장 과장님도 가 보셨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김보석위원

처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개발의 일들로 파생해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공동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러 가지로 가중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면이 따져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또 이것들을 해결해 가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서현 110번지입니다. 지금 110번지의 가장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무래도 주민분들은 교육하고 환경도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 부분이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급, 그리고 도로교통 등급일 텐데 그 도로교통 등급이 단계가 어떤 단계였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FF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FFF 단계로 나왔죠, 과장님?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FF로 들었는데,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보석위원

잘 모르시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 서현 110번지 지금 주민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 오신 사안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련돼서 소송도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소송은 주민분들께서 2심에 패소하셔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취하를 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리고 지금 소송은 그 취하서를 내시고 이제 종결이 됐고요.

김보석위원

그리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청구를 LH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LH에 제가 직접 LH 본사 법무단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입장에서는 그 주민분들한테 소송 비용 회수 이런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 전달하고 또 공문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 거로, 회수하지 않는 거로 해서 협조 요청을 좀 보냈습니다.

김보석위원

답변받으신 거는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없고요. 어제도 저희 협약 체결하고 LH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차담 시간에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 도로교통 등급이 과장님은 FF라고 하셨는데 FFF로 나왔는데 이거 그 당시에 과거의 정부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시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알고,

김보석위원

알고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냥 알고 이거를 추진하신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

김보석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 오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소송 비용 청구까지 받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계속 더 조여 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 관련해서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피해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이제 지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어떻게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없으십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단이 이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자문 그룹이 있고 자문 그룹이 지금, 시민과 자문 그리고 집행부 이게 지금 좀 협의체라고 아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협의체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5개 신도시 공히 똑같이 하는 건데요. 주민분들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 그래서 같이 회의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균형발전과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단 통해서 진행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주관 부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리고 추진지원단을 저희 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과에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추진지원단에서 어떤 논의를 같이해서 거기서 자문 의견 받고 해서 그걸 시 정책으로 담아낼 부분은 담아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균형발전과에서 운영을 담당해 주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추진지원단의 구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기 회의, 수시 회의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검토 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저희 부서가 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지원단 자체가 저희 부서의 공약사업이고요.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관 부서로.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진행 사항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아시는 것처럼 쭉 진행을 해서 은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27일 날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갔고요. 그리고 성지·궁전아파트는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김보석위원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이 운영 관련해서도 또 이 자문단 관련해서도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 아니지만. 그 복정2지구 이전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한 거를 반영해서 다른 지역 이전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시가 복정2지구 사업의 철회를 갖다가 검토를 요청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때는 이게 대안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부지도 좀 제안을 하면서 여기로 이제 이전할 수 있게 사업을 주로 해서 이렇게 재검토 건의를 했었던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 반영해서 진행한 사항 아니었냐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32세대 사전청약된 분들의 대안 없이, 대책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고요. 대장동 지중화 소송 패소한 거는 아시죠? 성남의뜰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 시가 승소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쪽에서 항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성남의뜰 회계장부 내에서 충당부채를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심에서까지 시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뭐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는지 어쩌는지 이건 법적 부분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확인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3테크노밸리,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금토지구,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금토지구 공공주택단지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대책위 꾸려서 시장 면담 요청도 하고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있고 이거 알고 계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시장님 면담도 직접 하고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요구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시는 것처럼 2테크노밸리의 이주자택지 용지는 평당 700만 원 선인데 그 금토지구의 이주자택지 용지의 공급 가격은 1440만 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을 같이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주자택지 공급 일정이 12월에 이제 공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걸 가처분도 신청을 하고 했으니 내년 설 명절 이후부터 공급 일정을 좀 잡아 달라, 연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건 그 첫 번째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좀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 관계자가.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급기야는 11월 30일 날 세종 정부 청사에서 집회 도중에 여성 위원장이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된 것도 알고 계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국토부에서도 같이 면담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서. 문제는 이제 이택, 이주자택지 공급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테크노밸리는 700만 원 선 그다음에 1400만 원 고가여서, 그게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금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저 2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LH에서 그리고 주민분들이 또 실제로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 거는 말씀하시는 게 그 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고 그 산정 기준이 첫 번째 적용되는 지구가 이제 여기 금토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서 개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산정된 그 조성원가에 금액이 3% 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다시 산정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다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그 공급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분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은 그 지침의 개정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주민들을 대신해서 LH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신 거나 협의해 보신 게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두 차례 직접 시장님이 LH하고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직접 또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은 경기지역본부장하고 판교사업본부장, 위례사업단장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좀 주민들의 입장 반영을 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제도 협약 체결하고 끝나고 LH 사장님한테 직접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으로 직접 재검토를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문 보내셨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공문 보낸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LH에서 답변은 어떻던가요? 어제 협약식 끝나고 사장까지도 직접,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LH에서도 일단 그런 자리에서는 적극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은 벌써 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특히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법을 어떤 기준을 위반을 해서 산정을 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가 LH하고 우리 주민들인데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LH 관계자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LH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좀 부당한 측면이 많아서, 아마 LH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는데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결국은 가처분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로 따지면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또 시행되지 않도록 행정이 좀 도움을 줘야겠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LH에 공문을 보냈으면 그거에 대한 회신도 좀 꼭 받으셔서 어떤 답변인지도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문 사항 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은데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빛로는 올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희망로하고 수정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 희망로하고 수정로가 지금 신흥2 재개발구역하고 맞물려 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착공을 하면 내년에 신흥2 재개발구역이 입주를 하거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때는 금빛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금빛로도,

박주윤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때도 제가 희망로·수정로 말씀드렸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어떻게든 입주 전에 공사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또 옆에 공사를 한다면 너무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게 선 돼서 입주하는 데 좀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원초등학교에서 금광3구역 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건너면 옛날에 우리 금광3구역이 입주하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었죠?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 만들고 나서 또다시 철거를 했어요. 그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철거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건 도로교통과인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이게 금광3구역 말씀이신데,

조우현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재개발·재건축이잖아요, 거기. 재건축 앞에 그 회전교차로 때문에 준공이 나냐, 안 나냐 해서 갈등이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폭이 좁아져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일단은 준공하고 입주 후에 철거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담당이 맞습니다, 이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우현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파악을 해서, 예.

조우현위원

한 가지 더요. 그 회전교차로 가는 쪽으로 보다 보면 보도가 있어요. 보도 안에 전신주가 3개가 있습니다. 한전 전신주가 큰 게 하나 있고요. 또 끝에 좀 가장자리로 있는 게 아니고, 좀 가에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통신주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막 부딪치고 그래요, 어깨에. 이거 사람 비킬 수 없을 정도로 좀 좁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가 전신주를 없애려면 지중화사업을 빨리 지정을 해서 하든가 하여튼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참 한 발 한 발 나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바람에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뛰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성호시장이 지금 도시개발로 해서 민간개발하고 공공개발하고 분리돼서 있는데 민간개발에서 지금 우리시에 약속한 게 임시시장 건하고 뒤에 공원 부지, 주차장 부지 그거 두 가지를 약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 부지가 상당히 요즘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좌초가 돼 갖고, 물론 성공은 꼭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좌초가 돼 갖고 했을 경우 이게 임시시장하고 뒤에 공원 부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일단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다 사업 시행자가 일으켜 가지고 그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한 건 이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공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완료가 돼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 여건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 걱정은 하지만 사실 그 사업의 구도 전체는 크게 이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왜냐하면 그 뒤에 공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업체에서 완공을 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방식이.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처음부터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그 완료된 다음인 거고, 임시시장 것도 마찬가지로 다 사업이 완료됐을 때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갑자기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거나 좀 나쁜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도 한번 그 계약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대비 좀 하셔야 돼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좀 저도 그쪽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데 분양률이 뭐 이삼십 %밖에 되지 않고요. 좀 지지하게 되다 보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그 시장이 오래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 겪고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성호시장 상인들은 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유지였고 시가 주도로 했던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개발 그거, 도시개발사업도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해 준 것도 시가 해 준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고요. 요구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원도심 지중화사업은 재개발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저번에 한번 발언한 적 계시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통학로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연관해야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에 반영돼 있어요? 제가 내년도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6월에 5개 지역은 신청을 했고요. 결과는 이달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판교의 각종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그 보상 문제 갖고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과에서는 보상해 주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 부당이익에 대한, 판교 대장지구에 대한 부당이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고 부당이득이 어떻게 확정된 거 다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구상권을 좀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을 나중에 재판이 배임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됐을 때요,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 미리 압류하거나 이런 절차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걸 보니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재산압류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게 인용이 돼 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압류 절차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여러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우리 판교 지역에 이번에 수해 때 대장 지역에 피해 많이 보신 분들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정선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균형발전과가 성남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남시의 모든 주택정책 그리고 성남시의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 수정구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역도 있지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51개 단지인가요? 연번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38군데인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2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늘었네요, 38에서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3군데가 늘어서 42군데.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 허가받은 데는 몇 군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15군데입니다.

조우현위원

15군데요. 그중에 우리 금광2구역이 8군데.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금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시공사까지 정해진 데가 7군데가 있어요, 7개 단지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주차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남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확실하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세세하니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큰 틀만 했지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본 위원이 살펴보고 조례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도 그 분쟁 사항이 뭔지 아시죠? 우리 주차지원과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2개 면에 대한 3m 보도 확보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설명을 했고 시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면, 4면, 5면, 9면, 10면 그다음에 26면, 20면 막 이래요. 그런데 원래 그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위법에도 어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측에다가 이거를 어떤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정산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정확하니.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광2구역에 기존의 노외주차장이 2면짜리부터 22면까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소규모 주택사업도 시민들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이 아닌 서로 윈윈해야겠죠. 기존의 사업 대상지 주민들도 있지만 그 주변 분들도 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2면짜리, 4면짜리를 거기다 부지 내에 확보한다는 건 좀 소위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알 박기’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건 좀 토지이용 계획상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결정권은 주무 부서인 주차지원과에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런 사실 그쪽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용성을 거둘 수 없는 거는 그 사업 시행자에 매각하고 다른,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가용한 지역이 있다면 그쪽에 하고. 어차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2면, 4면짜리는 기존에 개발지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 진행해 가면서 주차지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 저희 시도 그렇고 서로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정비과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니 이렇게, 우리 주차지원과에서는 주무 부서가 도시정비과 가로주택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핑퐁 게임을 할까 봐 도시정비과, 주차지원과, 도시계획과, 관계 부처하고 조합 측 관계되신 분들, 그 성남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는 조합장들, 이 문제와 관련된 조합 측을 다 참석을 시켜서 간담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주무 부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감 끝나고 연초에 한번 추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은행동, 아니, 은행동이 아니고 코오롱하늘채 부근에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일초등학교는 개축으로 끝나 있고 그러나 학부형들은 아직도 별관과 신관 사이에 있는 수배전반이 너무 불안정해서 계측기가,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계측기가 너무 많이 상하 진동이 있어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그 밑에 산책로를 좀 폐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그러면 코오롱하늘채 주대위하고 합의를 해서 그쪽의 의견을 모아 주면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거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좀 개발과 연관돼 가지고 많은 조금 파생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석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 그런 거였고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월 10일 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석축뿐만 아니라 본관, 별관, 석축까지 했는데요. 본관이랑 석축은 B 등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C 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축에 대해서는 B 등급은 거의 대부분은 사업하면서 보수·보강했고요. 나머지 2단지에서 올라오는 쪽 그전에 뭐 산 쪽 막혔던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입 공법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배전반에 대해서도 석축 보수·보강하면서 같이 보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수할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가, 제가 이제 그래서 B 등급 나왔는데 안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 안 사셔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거기서 통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혹시 수배전반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됐을 때 교실에 애들이 수업하다가 어린 학생들이 어떤 불이 나가면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사후 사고라든가 이런 걸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학부형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제가 설득을 해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축 문제도 그렇고 수배전반 있는 데 그쪽의 별관하고 본관 사이에 그거는 언제 개보수하기로 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갑자기 계속 한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추위가 영상으로 기온이 내려가야지만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영하로 해서는 뭡니까, 양생이 아니라 얼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부실로 우려가 있고요. 일단 영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간다면 수배전반 부분부터 먼저 하고요. 다행히 그 석축 부분, 2단지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석축이 3면인데 그중에 동측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낮아 가지고 사실 석축에 대한 붕괴 그런 건 이제 없고요, 좀 희박하고. 그다음에 수배전반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거기 사시는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그 코오롱하늘채에 입주하신 분들이 우려스럽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 입주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우현위원

LH에서 조사한 거는 뭐 87%인가 86%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LH는 뭐냐, 잔금을, 입주할 때 잔금을 내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걸 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2주 전, 3주 전에 얘기했을 때는 30몇 %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그래도 계속 입주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있는 분들은 아직 이사를 많이 안 오고 기존에 애들 통학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제일초등학교가 언제 안전하게 되느냐, 언제 개축이 되느냐 이런 거를 제일 문의 사항이 지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학을 안 오고, 입주를 했을 때는 전학 안 하고 또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려스러워서 지금 현재 입주를 좀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입주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달라 하고요. LH, 우리 제일초등학교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을 반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50% 이상은 됐는데요. 40%라는 건 좀 그렇고,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LH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는데 일단 제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간부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왜냐하면 학교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크게 본관 개축 비용을 30% 지원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스탠스를 제대로 안 취하더라고요. 사실은 교육청이 결정해 줘야지만이 저희가 뭐 다른, 하는데 교육청은 이제 학부모들 민원이 자꾸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꾸 오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듈러 학교라 해서 일단은 학교 공사할 동안에 외부에다가 가설로 이제,

조우현위원

임시 모듈러.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2군데를 이제 거기 재 놓았습니다. 지금 길 건너에 있는,

조우현위원

행복주택.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랑 배수지 주차장 쓰려고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부서에다가 협의했더니 행복주택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하고요. 이쪽도 사실 용도가 그거를 하려면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난색을 표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걸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실에서 여기 지원청 국장을 포함한 담당 과장들 다 만나서 저희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뭐 모듈러 설치해 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본관 개축 비용 30%다. 거기까지 해 놨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가 60억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일초등학교 석축 문제가 터져 가지고 별관과 학부형들이 원해서 본관까지 개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별관 빼고, 60억 빼고 본관 쪽이 저 동쪽이랑 본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본관? 본관 건축비에 대해서 30%,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30%입니다, 예. 43억,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게 한 43억 정도를,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학부형들은 뭐냐, 우리 그 임시 모듈러를 설치를 하더라도 시설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옮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으니까 여기 다른 학교 내 운동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운동장 이외의 다른 부지로 옮겼을 때는 우리 학교 부지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거를 용도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해도.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조곤조곤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 평생교육과인가요, 거기? 교육청소년과.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조우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학부형들한테 이거는 통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표명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거 모듈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시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자기들 입장 표명을 하겠다.

조우현위원

임시 모듈러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형들과 상의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부지도 그렇지만 학교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애들 안전 그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크게 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조우현위원

아니, 어차피 임시 모듈러는 필요하잖아요, 개축을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초등학교 부지가 보기보다 좀 운동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일부를 가림막을 설치하고 꼭 필요하다면 학교 내, 주차장 내에도 거기가 학교 용지니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사실 본관 건물이 B 등급 아니겠습니까. B 등급이면 안전에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학부모님들이랑 교육청에서 뭔가 좀 논의를 자꾸 이어 나가서 뭔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우현위원

일단은 학부형들 입장은 뭐냐 하면요, 운동장에다가 임시 모듈러를 설치했을 때 신속하게 개축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을 받겠느냐 그거예요. 철거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애들이 수업이 되겠냐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듈러를 운동장에 하면 철거하는, 만약에 저쪽 별관 쪽에 철거를 하고 먼저 하면 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량이 움직이고 돼야 되는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통행로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요, 이제 그린스마트학교 되면서 개축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답니다, 교육지원.

조우현위원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학부모 대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에 발을 안 담그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요, 학부모 대표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조우현위원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럼 의견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 공사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모듈러도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학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지, 학부형들은 또 교장선생님 뭐 하고 계시냐고 쪼아대 쌓지 그러니까 좀 난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이제 모듈러 아니고 개축 사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원만하니 임시 모듈러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거기서 결론을 내줘야 되겠구먼요, 보니?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원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진두지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거기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코오롱하늘채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냥 거의 공 먹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셔야 될 일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교육문화체육국 그쪽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거를 정리를 다 하라. 아마 거기서 잘 챙길 거 같습니다.

웃음

조우현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래도 먼저 이 내용은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책임지고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좀 조우현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연관된 거라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성남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수립 중인 상대원3구역, 대일초등학교는 다른 구역 내로 옮기고 신축한다는 계획이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다른 구역은 아니고요. 구역 내에서 위치 이동하는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치 이동?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상대원 바로 옆에, 대일초등학교는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거고 상대원2구역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는 계획에서 제외돼 있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이제 학교랑 교육청에서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학교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없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기준은 없고요, 별도로 없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제 이번에 사실 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일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사실 해 가지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했고요. 서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상대원2 같은 경우,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오래 됐고요. 또 조합에서 했는데 그때는 필요성을, 지금도 사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가정은 있는데 그건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겠죠,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복정2구역에도 학교 2개, 지금 그 학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인접한 학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각종 지금 아파트 짓는 데만 우리 집, 우리 집 짓는 데만, 지금 다 새집 짓는 데만 열안이 돼 있지 그 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가서 판단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정비 사업은 LH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 당국이 관장하는 학교 개보수사업은 신설 개축이나 리모델링사업은 학교 당국이 관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를 않으면 제일초등학교랑 복정2지구에 있는 학교들을 사례로 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구나 저기 어디야, 상대원2구역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도 100%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원래는 학교 울타리 안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할 몫이고 울타리 밖에는 시가 할 몫인데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통 크게 ‘그거 모자란 예산 시가 다 부담할 테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이게 지금 제일초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초등학교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뭐, 이게 도의원들 우리 한번 협의한 적이 있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조합 방식으로 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왜냐하면 사실 거기도 어찌 보면 알 박기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경사지에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를 옮겨 주고, 옮기고 나서, 밑으로 옮겨서 토지이용 계획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게 나올 것 같고요, 애들 학습권도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 교장선생님이 이거를 첫 번째 그렇게 잡고 계십니다, 실마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교장선생님이 거기 평생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2, 3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그거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 지원사업이라든지 밑에 주차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투자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시도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이랑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근시안적으로 ‘내년에 재건축·재개발하니까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어느 시기에 어느 학교에 해서, 시에서 또 그건 투자하는 항목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약에 학교 또다시 신축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예산 들어간 거 어디서 또 할 거예요?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겠지만. 개발사업이 들썩일 때마다 흔들리는 학교 문제가 이게 오늘내일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초 문제를 잘 교훈 삼아서 또 복정2지구 학교들 문제 계획을 세워서 거리 띄우는 문제, 각종 재개발할 때 학교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일초등학교가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어찌 보면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계기가, 이제 교육지원청도 사고의 전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과정은 풀어 나가는 단계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또 도시정비사업이 이걸로 종지부를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할 때 향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 시가지와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포함시켜서, 여하튼 제척 안 시키고 이제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런데 결정권은 애석하게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로 이걸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해요, 서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성남시는 독립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걔네가 얘기한다고 우리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미래세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교육청장을 만나 갖고 직접 한번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어차피 본시가지 개발하면서 학교 놔두고 가면 제일초처럼 이런 문제 계속 나올 텐데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아마 교육청도 이제 많이, 이번 계기로 많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개발사업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기관이 우리 교육청, 특히 환경부 이렇게 양쪽은 너무 난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일초등학교 쪽은 잘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도 조금 마인드가 전환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저 놔두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거든요. 아마 교육청도 그렇게 저희가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는 또 있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우리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부속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좀 잘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세요. 그래 갖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착공한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리모델링 조합만이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성남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당 없고요. 지금 가로주택정비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이 부천이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예.

김장권위원

부천 혹시 누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가로주택이 300몇 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성남시와 부천과 그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는 가로주택을 많이 그렇게 성공을 시켰는지 이거를 알아보시고 거기 환경과 성남시의 환경을 살피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금광동 쪽에 저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왜 문의를 오냐 그러면 제가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러시죠.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금광2동 쪽에도 소송을,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도 있어요, 금광2동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우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있는데 리모델링과 가로정비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중인데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이라든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금광2구역도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이 됐었는데 도시계획에서 빠진 거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금광2구역은 당초부터 좀 제외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좀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거든요.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 문제는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저에게 지금 인터넷 보고 제가 소송한 것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그 가로주택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이 아니고 거기는 자기는 상가다 이 말이에요. 상가로 허가가 났는데 왜 가로주택지구에 포함되느냐 해서 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광2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집 그 4층 건물이 있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건물에서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안 그러면 다른 곳인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 아래인 모양인데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소송, 거기까지 사실, 지금 소송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3차 변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장권위원

예,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이제 변론 계속, 변론 이제 3차까지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직 1심입니까? 아, 행정소송이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가로주택도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리모델링처럼 하면 안 됩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사유재산에 강제로 이거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80%, 90%가 찬성을 하더라도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는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솔마을 6단지가 조합장 부적격자로 1.8%의, 20명의 소수 인원을 가지고도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90%, 100%라도 지금 리모델링을 못 하는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을요. 그 99%, 1%라도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1명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 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수감자료 보면 153페이지랑 150, 150페이지, 153페이지가 거의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봐 주시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박주윤위원

2030년~2035년 도시정비기본계획 그 도시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죠? 했나요? 발주 준비 중인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께서 “모든 공사나 용역은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 조달청에다가 의뢰했는데요. 저희가 좀 사실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사유가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른 품을 100% 적용 안 하고 저희가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76% 정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기들은 못 하니까 성남시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17일 날 반려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내부 방침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아마 하면 원래 조달청에서 했을 때는 12월 중으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착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 1월 달에 착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당연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일단 저는 여기 보니까 조달청에 용역 발주 의뢰를 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반려가 됐군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할 때 본시가지 중에서 좀 제외된 곳이 있었죠? 포함이 안 됐던 지역이 있었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제외, 유보로 해서, 유보로 빼 버렸죠.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보 지역이라고 좀 있었죠.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광2동, 은행1동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됐었죠, 그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금광2동, 금광2는 그대로 있었고요.

박주윤위원

있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행1동을 옛날에 예전 2020 때는 빼 버렸죠.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이 다음에 타당성검토하고 또 이 용역 안에 포함이 될까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재검토지만, 5년마다 하는 재검토지만 다시 수립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런데 여건을 내후년까지가 용역 기간인데 다시 다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요. 노후도나 그런 기준은 당연히 되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주민 참여 의지 그런 것도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해 가지고 우리 원도심 전체를 다 검토할 거고요. 오전에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과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재생활성화구역으로 18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중복으로 못 하거든요. 거기에 먼저 제외시키면 그것도 다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런 곳 빼고 대부분의 성남 개발지는 다 포함이 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1기 신도시 이런 것도 쭉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은 아닌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빼고. 그러면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빼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분당까지 포함되는 거죠, 분당.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분당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크게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그래서 추진지원단이 출범하고 있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빨리해서 타당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또 재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먼저 그런 사업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매우 필요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8대 때 이 문제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우리 성남시가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소년과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요. 국가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다 포함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을 이제 현대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투 트랙인데 하나는 개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남초등학교 같은 건 리모델링이고요, 풍생중고등학교도 리모델링이에요. 반면에 또 일부 학교는 선정이 된 학교 중에는 개축을 다시 재축을 하는 그런 학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 매우 그거에 대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반드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2030 1단계 구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냐 하면 학생들이 가장 피해가 최소화시키려면 학생 수가 줄어들 때 해야 하거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교육청도 설득시키고 교육청에 학교 선정을 설득시켜야 돼요. 누구나도 관리자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한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라, 이 말씀 드리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48쪽에 공공참여 관리지역 선도사업이 있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지금 1차 관리지역, 1차 대상지가 중간에 강상태 위원님 아시다시피 태평4동 1824 일원이고요. 그리고 중앙동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을 위해서 변경하면서 다 주민 공람 절차 다 밟았고요. 남은 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 요청했고요. 자문이 되면 그거를 경기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연번 부여해 가지고 조합 구성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주민 공람 이후에 주민 의견 반영은 주로,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거기에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크게 저희 계획대로 가는 걸로 다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주민 공람 중에 보면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가 됐고 그것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미미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진행될 텐데 혹시 상위법이 지금 개정 작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번 달 11월 17일 날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조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빈집 관련 법 그게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봐서는 이달 중에 해 줬으면 좋은데 아니면 다음 회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그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미뤄졌었는데 11월 17일 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거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만이 4+1이라든가 그다음에 5+1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도에 또 심의를 올릴 거 아니겠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또 재고시를 받아야 돼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지금 태평4동 같은 경우에 2개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중앙동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미 고시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거를,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머지 구역 전체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 전체로 받을 건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다시 받아야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1구역하고 2구역을 같이 합쳐서 하겠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차 선도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니, 1차인데요. 지금 현재 그 2개만 돼 있고 여하튼 좀 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중앙동도 구역계를 조금 바꾸기 때문에 변경이 수반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재고시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자꾸 이게 이중 일이 되지 않고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재고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주문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 예. 도에서도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이미 한번 받았으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해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정비기본계획에서 보면 아까 발주를 10월 27일 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반려 사유가 뭐라고요? 조달에서 반려한 사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조달에서 노임 단가를 100% 적용 안 했다.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노임 단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단가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급 기술자를 20만 원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14만, 15만 원밖에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사해라.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주는 거 뭐라 안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비를 많이 펑펑 쓰라는 얘기네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정당한 그러니까 그,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비용을 더 많이 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예. 후려치지 마라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케이퍼(caper)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비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내년 1월 중으로 갑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철저하게 좀 검토 빨리하시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다른 쪽에 재생활성화구역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가 같이 좀 맞아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오히려 조금 늦으면 재생 끝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담으면 되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에 이익을 볼 수 있겠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고민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저희들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재 2030 재개발 1, 2단계 지금 이제 두 곳 다 1단계 다 총회까지 완료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총회까지 완료가 됐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두 군데 시공사까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공사 선정도 됐고, 한 군데가 들어왔지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컨소시엄 바로 들어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컨소, 한 군데로 들어와서 어차피 주민총회에서 승인 다 받고 해서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주민총회 이후에 지금 대두된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뭐 그건 없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 내부도로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려면 이제 시공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게 사업시행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 내부도로 자체가 사실 관통 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주출입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교평 받으면서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붙이지 마라 해 가지고 주출입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더 좋은 토지이용 계획을 하면서 더 좋은 게 있다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민총회 이전부터, 시공사 선정 이전부터 이 동서 관통도로 문제, 그러니까 소위 동서연결도로 문제와 고도 제한 문제가 주민 현안 사항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의결하게 되면 바로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혹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LH와 시공사와 주대위와 또 담당 우리 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답변,

상태

강상태위원

뭐냐 하면 이건 아까 이게, 재개발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계속 이거 갈등 일으킨다거나, 주대위와 주민 간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거나, LH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LH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이거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사하고 LH하고 주민대표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진행 사항,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 이제 이건 우리가 현 상태대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든가 빨리 이렇게 뭔가 가르마를 타 줘야 더 어떠한 분란없이 일이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세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듯이 그게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대표회의, 권리자들 의지입니다. 그분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저울추가 기울면 저희는 그 기우는 데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예. 하여튼 우리가 일방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하고 무관치 않아요. 이런 것 갖고 선동하고 이렇게 이걸, 이런 걸 선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서,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 전에 좀 소통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그런 것들은 확대가 되기 이전에 정리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 줘야 할 그런 역할이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역할을 좀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순조로이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사업시행 인가 해 줘야 할 거고요. 따라서 그거 보고 이제 관리처분도 세워지고 할 텐데.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가 이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주가 되려면 순환형 이주 단지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난번 제가 열람에서 이렇게, 공람에서 본 거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직 1단계도 다 이렇게 확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좀 진도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LH와 저희는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사실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건상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주 대책 없는 재개발 사업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재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1단계 시행 협약 맺어져서 하고 있고요. 물론 100%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주 단지 확보하겠다 했고요. 2단계도 저희 앞으로 남은 게 사실 지금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2단계는 뭐 당연히 지금 아무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은 오매불망 LH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LH만 우리가 바라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 제공해야 하고 그런 어떠한 제공이 돼야 LH에서 건립을 하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장님 공약 사항에 4만 호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언제,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걸 이제 뭐,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계획 세워도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그렇게 한가한 말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빨리 돼야 하는데,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지금 딜레이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복정동도 그렇고, 복정2지구도 그렇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그냥 그거 ‘되겠지, 되겠지’ 하게 되면 안 되고 그 시간 타이밍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동서 간 연결도로 문제 얘기했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29쪽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29쪽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요구한 그 동서 연결도로 신설 추진 배경 자료 일체를 요구한 자료, 부합하는 자료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른 뭡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출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좀 보완되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동서 연결도로 신설 추진 배경 자료 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밑에가 ‘공원로~성남대로 간’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신흥1구역에서 수진1구역만 해 내놓은 자료예요. 그게 공원로하고 성남대로 연결돼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이게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이 자료가, 이런 자료가 왔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우리 이 자료는 2030 기본계획 자료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정비과장님이 이 문제를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한번 제가 드릴게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이거하고 이렇게 상반된 자료를 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는 말이죠, 2019년도에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록을 하면서 용역에 담았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실제 존재하는 도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해서 이게 예산도 2461억 2400만 원까지 예산 추계까지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바로 공원로에서 신흥3구역,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수진2구역까지 관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그 계획을 2019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1단계인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소위 그 도로가 만들…… 그래서 웃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흥3구역은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수진2구역이 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더라도 이 도로는 전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주민들이 이런 좀 불편한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하세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수감자료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정비예정구역 내 관련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 시 장래 교통수요 예측, 주변가로의 용량분석 등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36쪽의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도로과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에서 상위 계획, 시에서 최고 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2020년 6월 달에 고시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220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공원로~성남대로간 연결도로 신설”의 경우 녹지축으로 계획되어 있고, 재정비구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금번 계획에서는 제외’.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녹지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은 녹지축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 편도 3차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수진1, 신흥1은요, 관통도로, 연결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평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에 그 주출입구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아까 이 19년도 도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준해서 이제 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시기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 결과물이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신흥3구역 같은 경우는,

상태

강상태위원

단 신흥3구역은 지금 그거를 반영 안 하는 상황이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 간에는 왜 이게 관통도로 여기서 연결 다 되는 도로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고 나머지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된, 지금 관통도로가 만들어지는 쪽은, 동서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는 쪽에서는 그만큼 단지의 분리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지형 형태가 상당히 이렇게 구릉지가 있고 고바위가 지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다 같은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보면 거의 30년 주기로 사이클로 해서 다시 짓겠다 그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정비사업 트렌드는 장수명 주택, 철근콘크리트 수명을 저희들은 100년을 보고 있거든요. 양생되는 데 50년, 파괴에 50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론 동서간 도로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분명히 시행자가, LH에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이거 다른 쪽으로 없애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더 좋은 토지이용 계획이 나온다면 어차피 저희는 녹지축만 살아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주민들 몇몇 분이 방문했을 때 이 관통도로 문제 때문에 논의를 같이했었어요. 이거를 또 다른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자, 어떤 대안도 제시를 했단 말이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 잘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만약 정 불가능하고 시간상 너무 촉박해서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그림인데 강하게 주장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설득하고 제가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주민들, 소유자 등이, 거기에 재개발 대상 지역에 있는 소유자 등이 이 문제를 동의하고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하고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영은 갖추어져 있다.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대표회의에서도 마음대로 하기 힘든 거고. 이건 그 사업 당사자들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시겠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된 사업들이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분당구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김보석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투 트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 트랙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1기 신도시가 5개의 단지 아니겠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그래서 중동, 산본까지 5개 지역인데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 큰 골격은, 뼈대는 거기서 하고요. 곧 총괄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투 트랙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결국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다리면서 또 저희 성남시의 입장도 정리를 하고 성남시의 입장을 국가 차원에 전달하고 요청하고 이런 작업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더 빠르게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남시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특별법을 기다리면서 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성남시의 입장을 좀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과장님. 맞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추진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은 어떻게 좀 수렴이 되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MP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MP와 소통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이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보면 공동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마을로 보면, 단지로 보면 공동주택이 21개 단지고요, 단독주택은 18개 지역, 동이 있지만 여하튼 스물, 그중에 단독주택 전체 하나의 대표 한 분하고요, 마을별 대표로 해서 스물두 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일요일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국토부랑 5개 신도시 관계자들 만나서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걸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16일 날 또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포커싱이 재건축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 있다. 우리는 그보다, 그것도 있지만 소외되는, 우리 와 봐라,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문제 있다.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국토부는 2024년 12월 용역 준공입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하면 2024년 2월에서 3월 돼야 되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겨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일단 그거는 협의하면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관련해서 참여 기구 아까 그 1월 중에 시작한다는 그게 이거에서 정비기본계획이 가이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해 가지고,

김보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주된 골자가 되고요, 기준이 되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용역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취소되고 다른 방안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취소된 게 아니고요, 발주를 조달청에다 했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쉽게 말하면 과소 설계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발주하라 그렇게 된 상태고요.

김보석위원

예산은 똑같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김보석위원

책정되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면 착수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그 관련해서 뭐 과업이나 그런 내용들이나 용역 관련해 가지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제외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우리 의도, 계획대로 다 가는 거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세부 사항 있으면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참여 기구에 대한 계획도 자료 좀,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단위에서 가이드는 이루어져 갈 것 같고 이게 24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24년까지 이루어질 때 이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단체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불러주셔 가지고 가이드를 세우는 과정이실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각 단지별이라든지 그렇게 좀 더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을,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국은 진행되려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도 같이 고려돼야 돼서 거기서 가이드가 나오는 것은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지자체들 정비 좀 신속하게 한 사례들을 보면 주민이 또 자치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자문을 받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래서요, 마을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범단지다 하면 삼성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우성, 한신,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단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지만이 그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에 반영하기에도 주민들 대변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역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참여 기구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지별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는 이루어질 거고 건축 설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이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금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절차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건축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또 자문해 주셔야 되는, 그렇게 해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조금씩 더 소단위로 요구 사항들을 받고 그걸 자문해 주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있고요, 아마 좀 존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2023년도 우리 조직 개편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문화도시사업단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과 내에 재건축팀이 한 팀인데 한 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팀에서 그런 걸 컨설팅이나 자문,

김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추진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관여하고 계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비과에서,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가 어차피 저희 정비계획은 수립하지만 계획 수립 이후에는 개별적으로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초창기에는 사실 2개 팀이지만 그 업무 로드가 크지 않을 거라 보고요. 거기서 그런 컨설팅,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도지구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컨설팅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분당에도 보면 재건축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수분도 있고 막 굉장히 뛰어나신 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워야 될 그 정도니까요. 저희는 분당 이런 데는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거든요. 잘 저희가 계획만 해 놓으면 잘 헤쳐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무엇보다 신경 많이 써 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총괄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더 계획 세워 주시고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니. 지금 현재 선도사업으로 돼 있는 데가 중앙동하고 태평2·4동이 돼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태평4동입니다. 부위원장님, 태평4동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엊그저께 보니까 GH에서 중앙동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사업설명회 했는데 그럼 시행자가 GH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중앙동은 GH에서 인볼브(involve)하고 있고요, 태평동은 LH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양분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GH에서 우리 성남시에 이런 사업을 지금 참여하는 게 처음이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처음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범으로 하면 제대로 그분들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왜냐하면 경쟁이 되니까요.

조우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저희는 LH만 있는데 GH라는 또 경쟁자가 나타나니까요. 그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성남시에서 LH에서만 계속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독과점 형태로 돼서 어떤 갑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GH에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정비구역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성남시의 하여튼 큰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 이석하셔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임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처음 뵈시는 거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과장님은 피감기관 과장님이시니까 다 와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상견례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주 그냥 듣던 소문대로 아주 대단하십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조우현위원

우리 소송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론 시설공사과는 소송 관련한 이런 게 많죠? 그래도 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 3건 정도 있네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저희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때 거기도 건설회사, 시공사하고 성남시에 지금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네요. 하도급, 원고에 미지급 공사 대금으로 인해서.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꽤 많네요? 3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원고가 시공사고 피고가 성남시가 돼요. 뭐 돈을 안 준 거 있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는 모든 공사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원도급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에서 한 3억 4000 정도를 지금 못 받았어요. 그거를 저희한테 지금 달라고, 하도급사에서 저희한테 지금 지급을 해 달라고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건축 부분입니까, 토목 부분입니까, 단종 회사 쪽입니까, 이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하도급이 지금 건축 쪽입니다.

조우현위원

건축 쪽이면 뭐 골조나 이런 쪽이겠네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게 골조는 초창기에 시행하는 건데 처음에 토목 들어가고 골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성별로 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성을 주고 있죠.

조우현위원

지금 기성이 나갔을 때 기성 지급 현황, 그거 받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도?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기성금 중에서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도급업체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알죠.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건축 경기 안 좋고 어려운 여건 속이기 때문에 공사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조달, 입찰 관련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이 있어요. 자격이, 자격만 된다고, 서류상 자격입니다. 실질적인 능력은 없는데 무조건 입찰, 조달에 띄워서 입찰 한 건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금 받고 어떻게 해서 공사하다가 연명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소송한 원고 이런 회사들처럼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고 이렇게 떼어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 대금 내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재 부분도 확실하니 기성별로 나갔을 때 주는 걸 좀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일을 한 만큼은 그거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딸려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계약 자체가, 계약 자체가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마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도급 계약 지침서에 보면 우리 하도 업체잖아요, 지금 땡땡 주식회사라는 분이 건설 주식회사가. 원청에서 하도를 받았을 때 그 하도 업체 우리 성남시에 와서 시설공사과에서 그 지침서 안 씁니까? 서약 각서 같은 거, 이런 거.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하도급 승인을 저희들이 내 줍니다.

조우현위원

하도급 승인을 내줬을 때, 내주잖아요, 이분들이 왔을 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기타 원청에 대해서 이런이런 건이 있을 때 A, 1번, 2번, 3번, 쭉쭉 있어요. 그 건에서 이게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던 거 같아요, 그 계약 각서에. 하도 업체가 우리 시설공사 여기 왔을 때 이행보증각서에 이걸,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를 상대로 이게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닐 걸요? 지금 계속 1년에 몇 건씩 나올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건축 경기 안 좋고 지금 어렵잖아요, 다. 그런 부분 좀 상의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성남시가 두 번 공사비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공설시장 패널 공사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보니까 공사 지연배상금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 자재가 더 들어가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지금 건설회사하고 우리 성남시가 저기가 안 맞은 거죠, 정산 내용이?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이 건은요, 저희가 패널 공사를 하는 업체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 줬는데도 이 업체에서 패널이 늦게 들어오고 공사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도 자기네 자재 문제라든지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늦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공사 기한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조우현위원

지연배상금이요? 지체보상금?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지체보상금을 내게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3980만 원 정도를 감해서 결제를 해 주셨구먼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군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조우현위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거기에서도 아마 그분들도 실수인데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렇게 건축 물자, 건설 물자가 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예외 사항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거 문구, 문구 하나가 계약서상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정확하니 이렇게 안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도 지체, 아마 지연금을 갖다가 4000만 원 돈이 되니까 소송을 낸 거 같으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소송보다도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겠네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조우현위원

그냥 원만하니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이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이거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자재 수급에도 별로 문제들이 없었던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자재를 준비를 했어도 우리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지금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서는 소송을 건 건데,

조우현위원

그게 뭐냐 하면 현장 여건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우리는 자재가 들어와 봤자 자재가 놓을 자리도 없고 어떤 현장 여건이 우리가 패널 공사할 만한 지금 현장 여건이 안 됐다 아마 그런 얘기죠, 거기서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그거는 원고 측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라든지 모든 거를 다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거를 저거 하는 거죠.

조우현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없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하여튼 1번은 그럼 완료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번.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이거 지금,

조우현위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전부 다 원고 기각된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기각 됐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번도 진행 중이고 3번도 진행 중이고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두 번째, 세 번째 거.

조우현위원

뭐 2번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다 치고. 3번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아마 합의를 하라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소송 거리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대표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서 공공건축물들 발주를 내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의 공공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된 건 알고 계시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뉴스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성남시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돼서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일단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전부 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설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저희 시가 그래도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지자체 아니에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짓든 새로 뭐 지금 보면 앞으로 청사를 짓든 제로에너지 건축물 100%, 거기 에너지 등급 100%로 짓고 그러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는 100%는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단가도 너무 높고요.

조정식위원

지금요, 그렇게 하는 건축물들 나와요. 그리고 혹시 목조로다가, 목조로다가 지금 공공건축물을 지을 생각은 없는가요? 그런 검토는 해 봤나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도 좀 많고요. 그래 가지고 완전 목조는 좀,

조정식위원

지금 탄소중립 또는 지진에 강하고 또 이런 일반 시멘트 건축물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하고 좋은 건축물로 목조 건축물들을 세계적으로 짓는 추세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건축법 바뀌어서 4층 이상도 더 지을 수 있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목조 건축물로요?

조정식위원

예.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가능은 합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계세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림청에서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오스트리아나 캐나다 이런 데는 아파트도 20층짜리를 목조로 지어내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안전 지향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거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녹색건축물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정말 멋있게 한번 지어보고 목조로도 공공건축물을 한번 지어보고 그래서 좀 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적용도 좀 하시고. 좀 답답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자료로는 여기 지금 사업별 현황 많이 왔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으니까 좀 갖고 오시고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세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 질의할 겁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김장권위원

16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12에 정자1동 복합청사가 2024년도에 이게 준공되는 거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두산 사옥에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건설하는 겁니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두산에서 기부채납한 거는 뭡니까? 없습니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FC 후원금만 내고 기부채납한 건 없네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부지나 그런 거를 한 거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제가 두산빌딩이 지금 잘 지어 놨잖아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바로 옆에.

김장권위원

그 옆에 지금 경찰서하고 사이에 정자1동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나 그거 기부채납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하 4층, 지상 6층에 연면적이 6927㎡, 대지로 하면 약 한 2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공사 사업비가 24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돼요. 2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고등동에는 220억, 그렇죠? 여기는 지하 2층이고 지상 3층이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9번에 분당동 행정복지센터가 21년 4월에 준공한 것 같아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비가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준공해서 이게 3,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 분당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14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그거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밑에 이제 지하를 팔 때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 팔 때 거의 토사로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들이고요. 지금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를 팠을 때 암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하는 같은 2개 층을 더 파는데, 2개 층 더 파고 지상으로 3개 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지상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김장권위원

그런데 지하가 2개 층 차이 나는데 이렇게 140억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부채납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했다는 거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이게 높아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조금 공사비가 높습니다.

김장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김장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여기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 1개 층 파는 데 사업비가 엄청 더 들어가거든요. 지하층 시공에서 사업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암반 처리하는, 암반을 굴토하는 그런 공법들이 적용되다 보면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김장권위원

두산빌딩 지을 때 그게 원래 병원 부지였잖아요. 그때는 거의 지하 파다가 중단돼 가지고 용도변경돼서 업무시설로 해서 두산빌딩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산빌딩에도 무슨 공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몇백, 200평 이거 파는데 옆에서 바로 이거 이렇게 너무 늦다는 거는 좀 의아하고요. 저는 두산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두산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정정 잠깐만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300평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 부지, 정자1동 청사 짓고 있는 거 그 300평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뭐 왜 없다 그래.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네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000평 중의 10% 받은 거고 거기에 건축물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저 다른 도시에서 전출, 전입 오신 거 아니에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관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저도 오늘 깜짝 놀랐네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요즘 한창 두산 거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까지 뭐 했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167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 맨 밑에 분당구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게 용역 일시정지됐어요. 5월 16일 날, 올해 5월 16일 날.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지반 확인을 위해 가지고 지반 굴착을 해서 토질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토지 매입은 정리됐습니다, 지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토지 매입 정리됐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이렇게 준비 안 하시고 오고 중요한 거 다 이렇게 실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 부지 매입 다 됐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일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얼마큼 매입됐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얼마큼 매입됐어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하고 그 나머지 거가 지금 안 됐는데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큼 매입되고 얼마큼 매입이 안 됐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밑에 암반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 갖고 지금…….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40% 지금 매입된 걸로 확인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40%도 안 돼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 이거 공사 중단돼 있고 뭐 했지만 일단 그 과로 넘어왔으면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죠. 이게 얼마큼 매입됐고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도 아셔야 하는데 밑에 지하 지반, 아니, 토지도 확보 안 됐는데 무슨 지하 지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공사 설계용역, 용역 일시정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왜 그래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행정적인 절차도 좀 남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특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구미동에 설립하는 거 그건 국도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거는 왜 일시 중단된 거예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분당, 분당 게…… (자료 확인) 이거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에 관련된 행정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공공건축물 품질이라든지,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다른 건 마시고요. 2022년 이후 공사계획 현황 있죠? 이 중에서 지금 공사 중단된 것들 있죠, 일시정지니 중단 이런 것들. 이거 왜 중단됐고 이것만 서면으로 예산 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근순

임근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시고.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좋은 지적,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시청 앞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관련 감사 요청 등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주말로 인해 휴회합니다. 바쁠수록 쉬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주말에는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