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의원정책개발비 등 총 2개 사업, 1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과 의회 분야별 정책민원 연구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 중 7,1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입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정책개발비 8,030만 원 이월한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용역 하겠다고 계획서 내고 했던 그게 올해 안에 계약돼가지고 내년 3월까지 결과물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이월이라는 얘기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원래 금년도 의원정책개발비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 때 반을 집행했고 9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이 구성한 5개 연구단체에서 연구할 주제가 선정되면 그거를 이제 12월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4분기 안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5개 연구단체가 좀 9월 말에 늦게라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의거해서 각 연구단체별로 주제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12월 초에 후속 용역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밟아서 집행이 되는데도 이게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3년도 예산액은 또 맹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고 이거는 명시이월로 올라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연도 말에 다.

이게 원래는 금년 안에 끝나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이게 금년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의회 의결을 받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집행되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집행은 그게.

이게 지금 12월 말에 계약되면 집행은 완료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면 집행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아,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돈 집행은 금년 안에 일단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 결정되면.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맹 운영위에서 얘기하면 되기는 하지만 저도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정책연구개발비를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전체 통으로 연구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는 와중에서 다 알았는데 연구단체가 5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단체의 이름만 빌릴 뿐 소규모의 작은 정책용역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저번에 보니까 다 조금씩 했더라고요. 세 분 이름으로도 A라는 연구단체 이름으로 용역을 하는 거지요. A라는 연구단체 이름으로도.

예. 맞습니다.

B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우리가 8대 의회 때 용역하는 거를 좀 그렇게 잘게 복수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보통 기본단위가 한 2,000~3,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면 용역이 너무 부실해져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과거에 해본 8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법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5개 연구단체별로 1개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5개 연구단체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충 한 3,000만 원씩 나누면 이제 한 연구단체가 용역을 1개 정도, 또 많으면 물론 2개 정도는 이렇게 돈을 좀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의원별로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그렇게 안 큰 상태에서 용역이 부실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예. 처장님 알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서 의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아니, 한 가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단 초선인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개발용역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의원들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근거가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의원 개인에게, 산출기초로는 500만 원 곱하기 의원 서른두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의원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는.

처장님 알겠습니다.

연구단체에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연구단체라는 이름에 묶여가지고 정책연구개발을 하는데 의원 연구단체 안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지는 않고 둘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연구용역 이렇게 들어가 보면 2022년도에 올라와 있는 게 용역이 15개가 돼요.

예.

7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다, 아니다도 이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사무처에서는 미리 쭉 알아 오셨으니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내 말씀을 상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