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자체계획 수립, 드론산업 육성, 활용산업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안전교육,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이미 UAM이라고 해서 드론택시까지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저께 김포에서 UAM 드론 시연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출발할 때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남원시는.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뒤늦게 출발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는 드론택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은 후발주자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준비돼야 한다는 거죠.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기초적인 단계를 가지고 드론산업을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LX드론에도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나요?

기반 부분에 대한 것이고, 첫 해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3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아무튼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특히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준비가 꼼꼼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간 드론산업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UAM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법령이 입법예고기간이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법 시행이 되면 다시 UAM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드론통합지원센터나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대부분 국비로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의 대부분은 국도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만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는 남원시민들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청년들에 한해서는 1인 1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해야 드론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관심도를 이끌어내려면 남원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드론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드론 교육을 하는 기관들에게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비하고 드론 교육장인데 그것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력풀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따른 남원시민들의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무팀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기에 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남원시의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1차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7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고,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관리감독,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10조와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표 1의 제5호에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해서 단기취업과, 제2항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장기체류가 있어요. 단기취업 체류는 몇 개월을 말하죠?

비자가 3개월이 제일 짧고요. 5개월 단위로 합니다.

단기취업 체류도 나눠져 있어요?

예. 5개월하고 3개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5개월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3개월 정도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기취업 체류는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계절근로자도 똑같이 단기 취업 중에 아까 3개월, 5개월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단지 법 조항 시행령이 별표 1, 1의2, 제5호, 20호 이거에 따라서 단기취업 체류, 계절근로 체류 그렇지만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체류는요?

장기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산업근로자까지 포괄해서 하는 제도여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1년을 해도 농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농가들은 1년 내에 임금을 주면서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단기계절근로자, 장기체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단기하고 계절근로 3개월에서 5개월이 가장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사전이행사항에 제4호에 보면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이행사항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이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의 구인 노력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3호에 나온 프로그램과 4호에 나온 프로그램 도입은 뭐죠?

저희가 인력 파악하고 내부에 계절근로자 외에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계절 3개월, 5개월도 그렇지만 작목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도입 희망자도 있거든요. 근로자들이 왔을 때 복지적인 측면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랄지 그분들의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노동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오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우리가 힘들 때는 산을 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단기계절근로자로서 3개월, 5개월 있을 때 그다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또 한국에, 전라북도에, 남원에, 운봉을 가겠다 이렇게 또 올 거 아니에요. 사전이행사항에 나왔던 것처럼 3호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시민 의견 수렴 여기의 시민 의견 수렴은 농가들의 의견 수렴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호에 있는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에 '그 밖'이라면 계절근로자들의 뜻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그나마 남원을 올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우리나라에 왔는데 일만하다 가는 것 보다는 남원의 자원이랄지 거기에 연계된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현재 축산과에서는 조례가 처음이죠?

아니요. 이것 말고 다른 곤충 관련도 있고, 양봉 관련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축산,

축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일은 진행해왔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상당히 업무보기도 좋으시겠네요.

기존에 축산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지원했는데 남원시 조례가 생기면서 타 시군 조례를 봤더니 남원이 엄청 세밀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많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14호에 나왔던 거잖아요. 축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뜨거웠던 거예요. 주거밀집지역, 돼지 100m 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건데 폐업은 육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맞다고 해서 뺐고 그렇다면 이게 나왔을 때는 과장님도 가장 힘든 게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나로서 축산업에 대한 육성은 하되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만 했다면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악취에 대한 것들을 여기는 뺐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악취 관련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보다 거의 30% 이상 증액해서 악취 관련 시설 그다음에 약품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되면 우리가 시내에 있는 아파트 외에 시골 읍면에도 좋은 공기에, 좋은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귀농하실 분도 많죠. 그런데 좋은 지리적인 조건에 와서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2 재난수급주관부서와, 별표 4, 5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편성기준에 재난수습 부서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4, 6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오타 수정과 우리 시 소관부서명 및 타 기관명을 명료하게 하고, 사회재난 상황의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시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재해 피해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잖아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러면 가장 큰 사례가 남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산재라고 처리된 것은 있긴 있는데 중대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6주 이상 그런 사고는 없었고, 6주 이하 그런 정도…….

아무래도 큰 공단들이나 위험물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상위법이 있었지만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우리 남원에 아무래도 농공단지나 산업, 기업체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피해가 큰 것들이 있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건 없었죠?

특히 남원은 다행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이 업무 자체를 국가 업무로 했었는데 지자체 업무로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예를 들면 건설업의 경우는 50억 이상은 국가, 그 이하는 여기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좀 더 폭넓게 영세한 데도 이 조례로 인해서 아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의에 보면 가스, 증기, 분진 그런데 분진은 범위가 어디이고 어디 사업장에 주로 이루어질까요?

지금 분진이라 하면,

크게,

크게 봤을 때는 농도를 규정으로 해서 일정 규정 이상의 분진이 발생된 데를 예를 들면 남원에서 가장 많은 데가 목기 가공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 그다음에 제분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것을,

크게 남원에 제분업은 없는데요.

주로 해당이 된다면 유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데 그런 곳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스나 증기는 이해가 되는데 분진의 범위하고 사업장이,

이 자체는 저희가 조례고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하면 일단 이 조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싹 재정리를 할 겁니다. 상위법에 따른 그것하고 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생태관광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원조례가 남원시에는 정말 수려한 자연 경관들이 많고 저희가 보존하고 가치를 높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남원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지리산 바래봉 자연을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관광 사업과는 다르게 환경과에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갖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육성하고, 보장하고, 지속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5조를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에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는 봤는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가요?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전부개정 이유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토록 방치되어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및 특정빈집 정비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빈집 정비 지원, 활용, 기금 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 지급,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주와 소유주가 합의가 돼서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철거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건물이 폐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형제간에 분산된 소유로 돼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1년 후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됩니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 아닌 타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특정 건축물로 철거를 해라 가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6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도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을 삭제한 나머지를 감정평가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철거비용은 아마 오버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남원시 전체가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 것만 적용이 됩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중에서 주택하고 건축물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중에서 동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해당된 지역이 읍면지역과 그다음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한지역이 되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주택이 되겠고,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서 아까 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건축물 전체가 다 되고 그래서 결론을 보면 남원시 전체가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구도심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반가운 조례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집 지으면 85㎡ 그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85㎡는 25평 정도······.

아, 25평이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빈집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25평 정도······ 우리가 보면 집을 쓰고 있는데 집이 한 25평이다 그러면 빈집 소규모주택이라고 말한다.

국민주택기금 85㎡ 이하 이것을 보통 소규모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지부는 2번의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곳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법에 보면 다시 공고를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서 할 건가 다른 단체에서 할 건가,

보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다시는 할 수가 없네요, 한번만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기간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내면 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참가를 할 수는 있다?

예.

한번 위탁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더 연장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연장을 해줍니다.

재위탁은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