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상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인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문철수 종합경기장팀장입니다. 오오진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강현태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강미나 도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옥정호 벚꽃축제, 의견문화제 등 5개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견문화제는 반려동물 패션쇼, 토크쇼,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역대 최대 인파인 5만여 반려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려인을 행사에 직접 참여시킨 특색 있는 반려인 대표축제로 선점해서 반려인 1300만 시대를 맞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선문화제도 3년 만에 대면 개최 행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향토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문화원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을 통해서 군민들의 문화활동과 문화유산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년 동안 진행될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난 3월 창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군민들의 문화 유희를 위해서 문화학교, 문화탐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연습실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문화원 증축공사는 11월에 준공하였고 또한 12월에는 첫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임실문예담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24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구. 덕진서원을 리모델링하고 뒤쪽 부지에 예총사무실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3월 행안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비와 8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4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675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 필봉농악 전승활동, 공연사업 및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필봉농악 전승활동, 공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국가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5440만 원으로 한국예총 임실지회 외 13개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시기에 맞춰 연중 다채로운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 및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관내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문화재 보전관리입니다. 사업비 25억 4800만 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도교 임실교당 보수정비사업과 도지정 문화재인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보호법당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도교 임실교당 보수사업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고, 천도교 임실교당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9400만 원으로 임실군수배, 임실N치즈배 종목별 체육대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서 임실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번지 일원에 올해 말까지 4년간 62억을 투입해서 파크골프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 상반기에 국유재산 매입 및 양계장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수 식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클럽하우스와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은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오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86-28번지 일원에 12억 원을 투입해서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 6월까지 행정절차와 공사 발주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일원에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을 투입해서 다목적구장인 탁구·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주변 마스터플랜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재원 매칭이 균특 40%, 군비 40%가 투입된 사업이지만 현재 전라북도와 군비와 균특을 각각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에 2023년까지 51억 원을 투입해서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올 4월 실시설계 공모를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3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쪽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부지 주변에 2024년까지 145억을 투입해서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연합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올 5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으로 2023년 2월까지는 건축기획용역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발주해서 설계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군민들의 독서 함양을 위해서 일반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8개관 등 총 10개관에 10만 9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총 20개의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월과 9월에는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체육과 문화가 함께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 체육공원은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섬진강 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 보수와 제초작업 등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국민체육센터는 일일 30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영강습을 확대하고 연중 건물 내외 청소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취미클럽 동호인과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구, 배구, 피구 종목의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라북도 도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국제양궁장은 전라북도 도유시설로 임실군에 사격장은 3년, 양궁장은 5년 단위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등 6회 대회에 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전지훈련도 20개 단체 1만 200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39쪽까지 2022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술인 단체 운영지도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사업 추진 시 행정과 단체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 향토문화유산 전시관 마련입니다. 현재 덕진서원은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각종 문화유산을 보관 전시할 공간은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설명회, 전라북도양궁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공사례들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철저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은 2021년 5월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재위탁 추진 시 관리 위탁기간 등 절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저희 임실군이 요즘 제8회 임실치즈축제가 50만이 넘었고 또 섬진강 르네상스가 우리 전라북도 보물섬 출렁다리를 개장했고. 말로는 천만 관광객이 오는 날이 눈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렇게들 말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6기, 7기, 8기 3선하셔가지고 한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요. 행감 자료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했는데, 정작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유치 요건 경기장 규모.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역대 체육대회 개최 현황.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저희 임실군하고 진안군만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그러죠?

(마이크 꺼진 상태)예,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게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는 이러한 것을 다했는데 도민체전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육관 건립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관을 건립할 때 파격적으로 멀리멀리 집중화를 시키면서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차후에 우리도 신청을 한번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에 전체적으로 33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이 상당 부분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어차피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임실읍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남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 골고루 이 대회가 유치된다면 거기에서 경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체육 인프라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시설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몇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에서 도민체전 유치했을 때도 제가 참석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당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옥구나 이쪽으로 좀 빼더라고요, 시설 있는 데로.

예.

지금 보면 우리 임실군에도 그러한 없는 종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한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그리고 또 그러한 시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어떠한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은 이미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좀 건의해서 12년 동안, 앞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그래도 정작 이런 거 하나는 하고 그만두셔야지, 이것도 안 하고 그만두시려고 하는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서 우리 임실군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지역 발전의 경제적인 것도 협조가 되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80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됐어요. 그래서 매스게임을 저희가 했어요. 저희 80학번이, 고등학교.

예.

그때 관통로가 79년도에 개설됐어요. 남북로하고. 그래서 전주도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도민체전을 만약에 임실군에서 유치하게 되면 도에서 그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의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인들이 저한테 몇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이번에 보면 임실군 씨름협회에서 동계씨름 전지훈련을 1월 9일에서 1월 14일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 한 14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월 30일에서 2월 4일까지 고등부하고 대학부가 오고.

예.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씨름하는 체육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차피 지금 경기장이 여기 하나 있으니, 꼭 제가 저희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쉽고 또 산악도 갖춰져 있고 숙박도 갖춰져 있으니 사선대 뒤쪽이나 어디 그쪽으로 해서 제2씨름장을 그쪽으로 한번 유치해 봤으면 어떻겠냐. 지금 제가 보니까 서거석 교육감님이 20억 주신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 도에서 또 5억 주기로 했고.

예, 도비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25억 있는데. 우리 군비 조금만 거기에 보태면 제2씨름체육관 지을 것 같아요. 설립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장소를 그러한 뭐라고 할까. 산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경관이 좋고 숙박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가 있으니까, 또 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도민체전에 대한 연구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름장에 대한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과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교육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과 부서의 의견은 약간 상이하고. 어떤 여건 조성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체육시설은 2024년까지는 50 대 50. 균특 50, 또 지방 군비 50%. 당초에는 이제…….

과장님!

예.

그것은 자세한 세부 사항이고.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빨리 신청을 해서. 이게 신청이 되면 한 2년 걸려요. 3년 걸리고. 그러지 바로 신청한다고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체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서 지금부터 신청하고 지금부터 기반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난번에 2022년도에 덕진서원을 어떻게 한다고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진서원하면 예전에 그 관계도, 전에 있던 것은 시간상 빼고. 저희가 멀리서 보면 참 잘 지어 놓고 위치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손대지 말고 그 건물을 살려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예총에서 잘 활용해 봐라 이렇게 했어요. 2000만 원 용역비 해서 했으면 그 용역 나온 결과라도 우리한테 줬어야죠.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진행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과장님 거예요. 관촌 북부체육관을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거의 준공 시기에 다가와서 몇 번 가 봤죠?

예.

단점이 많이 있어요, 단점이. 그래서 제가 금방 “덕진서원도 용역 결과를 좀 줘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어요. 이미 건물 지어져 있는 거 단점 제가 지적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체육관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어진 거.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강영구 과장님께서 체육 발전, 문화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장종민 위원께서 도민체전. 저도 강영구 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장종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도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도민체전이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신청을 해도 그게 빠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들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한때는 임실군 대표로 씨름 도 대회도 나가고 씨름감독도 하고 그랬어요. 씨름이 주변 운동, 아까 장종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악훈련도 좀 해야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 도심에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그 가능한 쪽, 꼭 사선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치를 찾아서 제2의 운동장을 짓는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질문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임실 군립, 이 중에 임실군립도서관 거기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자주 다니시나요?

예.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방음문 달았어요?

아직, 못 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반드시 방음문이 있던가 아니면 출입문을 따로 내줘야 할 그런 형편인 거 아시죠?

예.

로비에서 독서실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많고. 더군다나 로비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죠?

예.

사람들이 대화하면 그게 다 올라가 버려요.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군수께서 지시했을 거라 믿고. 하여튼 그게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1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쾌적한 운영 관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임실군 현재 입장이 정원 커트라인에 걸려 있죠? 공무원이 너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더 이상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 공무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등 관리를 하는, 그런 데를 관리하는 것은 거기의 동호인들. 굳이 월급 채용을 안 해도 일정 부분 예산만 투입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은 저희가 상당수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성수 체육공원이 있어요. 진안군 성수면. 거기 가보면 거기는 잔디 구장이에요. 손이 엄청나게 가겠죠. 인조잔디도 아니고 천연잔디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거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수 상한제에 걸려 있는 이 마당에 군수님도 숨 좀 돌리게 그런 것들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대처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비 해서 일당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주는 것 같아요. 위탁이겠죠?

예.

되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훨씬 더. 이거 내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한다. 큰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겠지만 유지관리하는 거야 뭐 그 정도야. 거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아끼고 더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운동하다 넘어지고 뒹굴고 이런 운동을 하는 운동이 거의 축구나 몇 가지가 있잖아요. 농구나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이 뒹굴게 되죠. 그런데 거기 지금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동물 주인들은 우리 개는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래요. 개가 오줌싸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싸고 다니잖아.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설물을 다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펜스를 쳐야 한다.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사람이 끌고 들어가지, 사실은.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지각이 있어서 잘 지키고 그러는데 지각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꼭 개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변도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개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해요.

위원님! 그 출입구 말씀하시죠?

펜스가 다 있어야 해요. 아예 못 들어가게.

전체, 구장 자체를.

빙 둘러서, 뭐 높게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관리를 맡기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데 개 배설물이나 흡입해서 빨리 죽어버리면 이거 강영구 과장 책임이에요. 그거 신속하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이게 생활체육공원의 어떤 개념으로 그 안에 운동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일부 출입 부분이라도. 지금 일부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일부 부분인데.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운동을 하게 또 다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들이. 저는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 안에서 운동을 하는데 개를 데리고 운동장을 들어가 버린다 이거지. 지금 생활체육공원들 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축구장에 펜스 안 쳐진 데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개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친 거예요. 저는 큰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라이트 시설해 준다고 하더니 언제쯤 돼요?

관련해서는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바로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고. 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건립 당시 상당 지역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하우스라든지 논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여론 형성이 돼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라이트 시설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과장님 혼자 생각이신 것 같고. 어차피 이걸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시설. 요즘 주간에는 다들 직장 생활하니까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야간에 해요.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해가 짧아져서 5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운동을 하면 반드시 씻어야 해요, 땀이 나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저번에도 말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지금 똑같은 이유를 달아요.

아니, 샤워실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으면.

화장실 옆에, 지금 거의 12월 말 중에 완료할 예정.

기왕이면 온수도 잘 나오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온수기 설치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끝나고 개운한 마음으로 식사하러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방 김정흠 위원님의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2층에 보면 21시까지인데, 시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관 기능보강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스터디 책상이 3개 있고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에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냉장고나 복사기, 시청각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 없는 시설들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자료실에 보면 어린이자료실이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8시에요.

예.

18시인데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그래서 부모들 오는 시간이 퇴근하고 오면 그 시간인데 같이 가서 할 수 있게 시간 조절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일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액이 305억 9000만 원인데 제가 보니까 집행율이 54.47%에요, 지금. 11월 17일 기준이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복누리원의 오수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 조금 공사비가 큰 게 있는데. 오수 행복누리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는 건설과하고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은 하지 않고. 청사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몇 개의 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 보면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있죠?

예.

그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022년도 1월 4일 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국비는 40억을 받았어요. 군비는 42억 해서 총 82억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그 사업은 일부 사업의 자재 상승분이 있었고. 전체의 어떤 사업비 확대는 당초 계획엔 반다비 체육센터 외에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연합회관 그 부분이 그 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그걸 포함하다 보니 그 정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주입니다.

아, 그쪽에서 추가가 돼서?

예.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연합회관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장애인 체육시설과 연합회관이 있으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같이 복합시설로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23억이 추가가 됐네요?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지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연합회관이 건립되는 비용은 군비 부담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 보면 체육시설이 야구장 하나 있어요, 강진에.

예.

확충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무감사의 63페이지요. 거기 보면 사격장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회를 보통 4회~5회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용인원은 1만 4703명이 왔고 수입도 일부 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으로 가로등을, 그 속에, 내부에 그거 얘기했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한 사격장에 보면 숙소가, 지금 기숙사로 따지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밖에 청웅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10억을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할 거고요. 숙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여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양궁장하고 사격장은 도유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전라북도와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는 서부 3면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격장에 동계, 하계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관광자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주 아니면 남원에서 생활을 해요. 국제양궁장이 도립이다 보니까, 오수의 국제양궁장도 숙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짓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웅에도 한번 그런 계획을, 용역을 한번 해서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반다비 체육관 그 예산안이 저희 상임위에는 올라오지 않은 안이 여기에 갑자기 증액되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려야지 행감 자료에 턱 하니 증액해서 올려놓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건립하는 주체인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납득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밟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를 투입해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지었죠?

예.

제가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었어요. 배드민턴장. 벽면이 하얀색이라서 셔틀콕이 안 보인다. 이것을 시정 해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인 상태라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테니스 동호회원님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체육인들과 상의 없이 지었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또 바닥면에서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고 거기 활용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군비가 투입됐는데 활용을 안 한다고 보면 예산 낭비요, 또 체육인들에 대한 불만만 증폭시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 관계되는 체육인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현재 테니스장 개장을 올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만의 어떤 임실군이, 우리 군만의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보면 가림막 시설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통풍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먼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바닥면적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사용되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도 반납하면서 항상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은, 체육과와 체육회 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 기간이 1년 내내 주는 것인지, 1개월 내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운영비 성격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정산하고요. 사업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라든지 그런 것은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데. 기타 그렇게 정회화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상당히 기간이 늘어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업무가 연속성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정산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기한 내에 정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시면 공통소관에, 행정사무감사 1쪽에 보면 임실군 생활체육관(피구·탁구)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탁구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치즈축제 때 15대만 군민회관에 놨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모자라서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하실 때는 탁구동호회에서 원하는 것은 30대 정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충족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어요. 다만 면적이 넓어지면 사업비 증액이 상당 부분 증액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보면 24개 정도, 탁구대를 24개 정도 배치하면 전국대회가 가능해요. 다만 일부 배드민턴이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약간 분산해서 개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체육관 건립 시 말씀하신 동호회 의견 청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사업이 거의 다 완료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34쪽에 보면 임실 YMCA(치즈라면음악회) ‘사업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검사 지적사항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하겠다고 공히 그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에 그치지 않고 좀 제대로 해서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하고 53쪽에 보면 사선문화제 참여해서 사선문화제를 했는데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지원된 것 같고. 성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선문화제에 공연팀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비를 지급이 다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련해서는 저희 2억 3000 내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실은 저도 동호인들한테 듣기로는 비용이 너무 적게 지출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한번 말씀드려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공연비를 탐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라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또 그분들도 즐겁게 어느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좀 공연비가, 말 듣기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지출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공연비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공연하고 큰 대가는 아니지만 좀 즐겁게 공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그분들도 같이, 보는 분이나 공연하는 분들이나 즐겁게 같이 흥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비 좀 해 주시고. 김정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것을 빠뜨려서 오늘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예.

2016년 12월 16일에 전라북도 도 기념물 133호로 신평면 가덕리의 유적지죠? 윷놀이. 윷판형 암각화가.

예.

이것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165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러죠?

예.

사업비를 들여서, 제가 다 알려주면서 하네요. 1650만 원 사업비 들여서 했는데. 좀 뭔가 어색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디서 하건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나마 신평면 가덕리에서 그 유적지 발굴해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했는데 이것을 치즈축제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쉽게 말하자면 도비가 있고. 물론 군비도 들어가지만. 별도로 지역마다, 지금 임실군이 12개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뭔가 유적지가 있어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뭔가 행사를 한다. 아니면 면민의 날 행사 때 이것을 덧붙여서, 지금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윷놀이대회를 1회 진행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과장님?

이것은 사실 치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치즈마을에서 하는 것이, 유적지가 신평면 가덕리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솔직히 “왜 거기서 하냐.” 이렇게 질문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신평면 가덕리에 유적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면 된다, 신평면에서.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이것을 치즈마을에서 하는 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지 않아도 신평면에 기념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데. 말 그대로 면민의 날이나 이럴 때라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대회 유치하면 되죠. 각 12개 면 윷놀이하실 분들 참가자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잖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리려다 빼먹어서 지금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몇 회를 해왔는데 저도 치즈축제 때 가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어요? 거의 그 사업비를 윷놀이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승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치즈축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빼서. 또 신평도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그 지역도 조금 뭔가 부활시키고 활력소를 주려면 이런 거 하나 떼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소리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장종민 위원님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하신 윷놀이. 강영구 과장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죠? 하가.

예, 그렇습니다.

내내 그게 다 연관된 거 아니에요.

예.

장종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고. 하가 유적지 발굴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 도에서 지정되면 국가 저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부터 연관되어서 가줘야 도에서 지정되고 국가에서 지정받기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신평에서 해야겠다는 것을 간청을 하시든. 그래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수 있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장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와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대신에 강영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신 사업이나 그다음에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업무 전반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내용에 제가 첨언을 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전국대회와 도 체육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설치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아니면 문화 자원을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임실군이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인들이 각 지역에서 더 오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예.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그리고 민간자본금,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그 사업계획서 내에서 언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행사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서 그 시일 안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되면 사업포기서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내역이 너무 미진해요. 제가 일부 위원님들하고 상의했는데 회기 때, 다다음 회기나 차년도 회기 때 우리가 정산자료를 받아보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활하지 않은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을 언제 시행하겠다고 명확히 기재해서 진행해서 정산자료가 우리 회계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강영구 과장님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당부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가 정말로 문화예술과 체육을 위해서 과가 신설돼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 진척도 밖에 생기지 않았어.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몇 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표기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꼭지도 안 달아놓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도 명확하게.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도 해줘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질타받을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영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 안수경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김종근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소지현 팀장입니다. 관광지관리 김경희 팀장입니다. 의견관광지 TF 김성관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 TF 송기중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늘길조성, 야간경관조성, 국화배치 및 경관꽃식재 등 3개 분야 기반시설 사업과 가정의 달 행사,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대표관광지 홍보 등 12개 분야 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부터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TV와 대도시권 역사 내 광고를 통해 대표관광지를 홍보한 바 있고 5월의 가정의 달 행사, 7월의 아쿠아페스티벌, 10월의 치즈축제 기간 국화화분배치와 야간경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산타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테마파크를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과 관광 콘텐츠 발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쿠아페스티벌입니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 축제를 통한 테마파크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투자하여 메인풀, 바운스풀 등 수상 놀이시설과 먹거리,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여름철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치즈테마파크에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5월부터 행사 관련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대행사를 선정하여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24일간 행사를 개최하여 8000여 명의 유료 입장객과 1억 1000만 원의 직접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개최 시 대두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반영하여 테마파크의 여름철 대표축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치즈테마파크에 겨울축제 콘텐츠인 산타 관련 공연, 이벤트,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치즈테마파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월 전라북도의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에서 도비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산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관광 홍보마케팅 모객 지원사업입니다. 임실 관광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모객 지원을 통해 관광임실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부터 도시권 관광객 시티투어 8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부터 8월까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비롯해 전북관광설명회 참석,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통해 임실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즈축제 시 관광객 모객으로 73대, 3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와 여행업계 및 블로거 등을 활용해 임실치즈, 옥정호,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 홍보와 함께 12월 산타축제 기간에 관광객 모객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성수산이 지닌 역사적 사실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성수산 권역 내 효율적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수산 일원에 성수산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주차장 및 하천친수공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상이암 정비에 8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6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 보완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 주차장 및 자연학교 내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보완공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내년도 6월에는 모든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성수산 생태 자원의 보존과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해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왕의 길, 생태탐방로, 힐링로드 정비 등 1단계 사업과 방문자센터, 편백나무 힐링공간 등 2단계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까지 방문자센터 내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하였고 11월 중 방문자센터 및 생태수목원 시설물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3월 왕의 숲 사업의 마지막 내용인 생태수목원 조경을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입니다. 필봉 풍물촌과 마을에 필봉농악과 체험·체류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해 한옥체험 숙박시설 5동과 민속놀이광장, 산책로, 벚꽃길, 상징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7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축부문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문체부의 자문사항 반영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2023년 3월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여 본격 착수하여 2024년 6월에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내에 편의시설과 경관개선 사업을 보완하고 증가 추세인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0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4월까지 반려동물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의견의 고장인 오수를 반려동물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수 의견관광지 내에 세계명견빌리지, 직업전문학교, 오감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6월 용역을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9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중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고 그동안 문체부와 농림부, 국회 등과 예산반영을 위해 협의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반영을 지속 협의하고 추가매입 대상인 19필지에 대해서도 북금마을 등 소유자와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가예산 확보가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력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오수 관광지 내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8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전시실, 의견홍보관, 다목적실 등 반려동물 지원시설을 집적화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건축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착공하였고 3월 경기도 여주 및 오산의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반려동물 관련 대학, 유관기관과의 센터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토목공사 원가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2월 이후에는 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6월 건립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유럽형 테마공원(장미원) 조성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유럽형 장미원, 이벤트 광장, 주차장, 관리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1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2월까지 미협의 토지 공탁 등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월 말 450여 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벤트광장 등 2차분을 현재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게이트 건물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착공하고 2023년 4월부터 장미 1만 3000여 본을 식재하여 최종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입니다. 유럽형 장미원 조성과 치즈테마파크 명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과 치즈축제 시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갈마리와 도인리 일원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4개 구역 12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과 10월에 구간별로 사업에 착수하여 1구역, 2구역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0월에는 사업구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변경 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6월까지 장미원 주차장 포장 및 주변정비를 마무리하고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통해 사계절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4년까지 6년간 97억 원을 투자해 통합지원센터, 자연체험장, 모험놀이터,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8월 우사 2개소와 대규모 돈사 1개소 등의 철거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1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구역지정 고시하고 2022년 9월까지 철거공사 1차분과 분뇨처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원가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촌 사선대 야간 경관시설 조성입니다. 최근 주말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선대 관광지에 대해서 사계절 볼거리 제공과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수영장 내 경관 기반조성 및 계절꽃 식재와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 토목 및 조경공사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지난 9월 마무리 짓고 금년 사선문화제 때 코스모스가 만개한 바 있습니다. 10월 야간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경관조명 전기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야간 체험관광 기반과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임실N치즈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2025년까지 5년간 132억 원을 투자하는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임실 유산균 연구개발 지원, 박람회를 통한 임실N치즈 홍보, 유가공 생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및 경상사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2월 유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6월 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 기능보강을 추진한 바 있고 9월 중 숙성치즈 제조실 기능보강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임실N치즈유통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숙성치즈 제조실 기능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임실치즈의 창시자이신 지정환 신부님의 일대기와 임실치즈산업의 역사와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문화관 건립으로 임실치즈의 홍보와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의 역사문화관, 전시실, 체험관, 치즈숙성 및 제조실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5월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공건축심의와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여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5월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에 발주하여 금년 2월에 공사에 재착공하였습니다. 3월에는 전시연출을 위해 임실치즈와 지정환 신부님 일대기를 잘 알고 있는 다섯 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전시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건축공사 및 전시공사를 준공하고 12월 23일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2022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명성이 높아진 임실N치즈축제는 금년에 제8회를 맞이하여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임실N치즈 쌀피자 만들기, 치즈시장, 주민참여형 퍼레이드 등 10개 테마, 76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즐겨요 치즈축제, 걸어요 국화꽃길’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축제대행 용역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 중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와 8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9월 축제 관계자 사전 교육 및 국화배치 등 종합계획을 통해 10월에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52만 명이 방문하고 16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리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 축제를 위해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축제 성과에 대한 대외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등 26개동의 시설과 1국 5팀의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재)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출연금 11억 원 등 30억 80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유료방문객은 3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28%가 증가한 44억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체 방문객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59%가 증가한 183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까지 테마파크 내 치즈캐슬 및 조형물 보수와 9월 중 구절초 및 수국 등 계절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테마파크 주요시설에 대해 연중 유지관리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 개소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2개동 시설에 2실 3팀으로 조직되어 소장을 포함한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출연금 9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6000만 원으로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사업, 연구소 자립화 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구소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치즈숙성실 운영과 신제품 개발, 유가공업 영업허가 지원, 옻 제품 생산 판매 활동과 임실치즈 명품화를 위해 특허출원 1건과 특허등록 3건, 신제품개발 6건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역사문화관 내 치즈제조실 유가공 기계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유가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와 기술지원, 연구소 자립을 위한 지역대표 특산물과 연계한 고부가 식품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방문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록 교체, 꽃잔디 등 초화류 식재관리, 조경수관리, 예‧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부터 초화원에 대한 꽃잔디 등 계절꽃 식재를 시작으로 7월 중 사선대 하천부지에 코스모스 식재와 사선루 단청 보수, 10월 중 꽃양귀비 식재를 비롯해 예‧제초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지 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편익 제공과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익 제공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제초 작업, 조경수 관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까지 시설 내 정자 및 벤치 도색작업과 4월 탁구장 마루교체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 부분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장미원 운영·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 경관 및 터널 설치, 90종 1만여 본의 장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 장미원 점적관수를 설치하고 장미원 전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장미원 조형 구조물 설치와 농업용 방제드론을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고 10월 장미아치시설 도색 등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역사문화관 주변 구절초 추가 식재와 12월까지 장미원 주변 자연석 쌓기, 장미원 내 한파에 대비한 방풍벽을 설치하고, 관수시설도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 분야입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억 원이고 이중 209억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56.3%이며 연말까지는 70%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위탁운영 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그동안 경기 오산, 경북 의성 등 타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관련 대학 및 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일부 내용은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계획 수립 시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오픈한 전주 도시형 카페 운영에 있어서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서비스 교육 및 카페 조리교육 등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판매장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부와 현수막 게첨 등 오프라인 홍보,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판촉행사 6회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운영자와 함께 카페 활성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관내 12개 업체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치즈 관련 교육 및 기술을 전수한 바 있고, 임실치즈 버섯불고기 등 3개 메뉴를 개발하여 상용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발생된 이자는 반납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놀이시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전망대 치즈테마파크 글자를 크게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테마파크 내에는 2개소의 1만여 주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고 내년에는 1만 3000주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장미터널 10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테마파크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700평 규모의 실내 짚라인, 클라이밍 등 실내 놀이시설 예산이 확정되어 2023년부터 본격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탑 문구의 경우 검토해 본 결과 건물 구조상 확대설치는 어렵다는 기술업체의 의견에 따라서 향후 장미원 준공 시 고속도로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유럽형 장미원이 조성되면 2024년 이후 유료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치즈테마파크 내 시설 증가로 인한 업무 분장은 현재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치즈마을과의 상호 상생과 협력 기반을 마무리하고 구절초, 수국, 장미 등 다양한 계절꽃과 함께 계절별 문화공연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가족여행 1번지로 거듭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임실 치즈과학고 졸업생은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6월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조직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즈과학고 졸업생 근무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소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가공업체 인력 채용 부분도 공유하여 졸업생 취업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성수산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 6월이면 왕의 숲과 태조 희망의 숲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초 성수산 관리 전담 부서를 통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수산 국민여가 캠핑장 및 방문자센터 운영 시 지역 주민 채용과 향후 편의시설 운영과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및 도로 등 타 부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에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치즈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최낙현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요?

예. 그래서 이걸 굳이 2024년 6월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를 저희가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게 최종 마무리가 지난 2월에 됐고. 장미를 식재할 적기가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장미 식재, 봄에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제가 내년 2024년 6월이라고 한 건 장미식재와 잔디를 식재하고 나면 그게 표착이 되고 나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가, 제 친구도 장미농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장기수처럼 오래 몇 년 커야 밤이 나온다든가 호두가 나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심으면 그 연도에 장미꽃이 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만개는 아니지만 개화는 합니다.

어우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미를 식재할 텐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치즈테마파크 축제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왔고. 거기에서 저쪽 한쪽에 장미가 식재돼 있잖아요, 좌측에. 거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른 것은 그냥 저기하면서 느슨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공기를 당겨주셨으면. 군수께서 생각하고 있는 천만관광 시대에 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치즈, 아쿠아페스티벌, 산타 등등 해서 7년간 우수선정이 됐다. 참 축하드릴 일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이런 것들을 빨리 정착시켜서 했으면 하고요. 26페이지 보면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 잘하시겠다고 말은 하셨어. 그런데 못했다는 건 아니고 야간조명이라든지 올해 코스모스 사선문화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코스모스 단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포토존처럼 만들기도 하고. 일부 미흡한 것은 장애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계단의 터울이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도 못 다닐 정도,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각공원에 군수께서 뜻을 자꾸 굽히지 않으시고 오토캠핑장 내지는 무슨 테마형 숙박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조각공원도 최낙현 과장님 소관이죠?

예.

제가 그때 가서 거기서도 굉장히 감정이 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를 훼손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관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잘 어우러져 있고 조성이 잘되어 있는 데에 굳이 그걸 손을 대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뭔가, 옆에 계시는 최낙현 과장님께서 뭔가 보고를 잘못했거나 코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아니라고 다들, 공무원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간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건 앞으로 군수께 직언을 해서라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부분은 지난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지난 관촌면 기관장님들하고 모임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산교.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주민이 얘기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인근 또 조각공원 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용역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최적안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역주민 대표해서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개인들이 와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십여 분 정도 되나요?

지금 10개, 위탁시설이 10개입니다.

십여 분 정도 되는 중에, 다들 민원은 많아요. 화락당?

예.

거기도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문을 닫아버리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최고 문제가 많은 곳이 임실N치즈테마파크라고 하던가요? 레스토랑?

프로마쥬레스토랑입니다.

예. 프로마쥬레스토랑?

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 왔잖아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고 그쪽 해당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최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고 잘. 과연 이분이 의지가 없으면, 다른 계도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생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게 좀 잘, 관리 신경 좀 쓰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대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향후 위탁 시기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물어볼 때는 올해 연말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년 연말이네.

예, 테마파크 기간하고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까지.

내년. 저한테 전달할 때는 올해 연말이라고 했거든요. 12월에 끝난다고. 그건 그렇고 또 하나의 아주, 아주 심각한 상황의 문제가 많은 곳이 특산물판매장?

예.

여기는 지금 대표는 따로 있고.

예,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는 박희진 씨?

예.

박희진 씨지만 그전 강완묵 군수 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운영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일단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영농조합법인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는 뭐예요? 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

예.

법인은 안 바뀌었죠?

예, 법인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 말뚝이에요? 말뚝을 박아놓고 이 사람 아니면, 이 영농조합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 최초에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도인리 당당마을 지역주민들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존이라든지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에 그런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당초의 그런 이유에서 줬다고 보지만. 그 당시의 행정수장이 바뀐 지 지금, 바뀌어서 3선째 당선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민 군수 체계에서도 8년이 지나서 9년 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했으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당시 그런 취지에서 지역주민, 그 마을 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계약 재갱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영농법인을. 지역주민들한테 주어진 혜택은 혹시 뭐가 됐는지 아세요?

당초 처음 2010년도에 설립할 때는 영농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합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최초에는 그렇게 많이 수익구조가 좋은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로 있었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십여 분 영농조합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영농조합에서 매년 그 마을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입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금 이분들이 수입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상당히 커요, 특산물판매장 이게. 총 17억 8000 중에 8900만 원을 빼도 16억 9500되네요.

전체 매출이니까요.

이정도 매출되면 몇 %만 해도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한다는 것은 남들이 생각할 때 뭔가가 있다. 우리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구두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줘야 하는데 기회를 놓쳐서 아마 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대표만 바꿔 가면서 새로운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원래 부동산도 쪼개기식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 다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문제예요.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다고. 이거 그냥 말로 어떻게 시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바꿔야 할 문제에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계약기간 내이기 때문에.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무슨 일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종용한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바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정칠성 위원님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놓친 것이 있어서, 시간상 제약을 받으니까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번 치즈축제 때 52만 명이라는 내방객들이 오시고 과장님이나 직원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많은 관광객이 오셨는데. 평일 날 이렇게 파악해 보면 최고로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많이 오는 곳이 관촌 사선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선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일 날에 어린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야외수업을 하고, 또 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집행부에서는 오토캠핑장을 한다. 목조로 된 펜션을 지어서, 뭐 5동인가 10동인가 지어서 거기다 하겠다, 오토캠핑장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칠성 위원과 저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각 기관장, 단체장들 하고 협의해 보니까 차라리 지금이 낫지 그거 해서 좋겠냐. 차라리 오토캠핑장은 다른 지역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제가 두 군데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좀 해 주시고. 왜 목재로 된 한옥 아니면 펜션 이것을 뭘로 이렇게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안 맞습니다. 또 목재로 펜션을 짓잖아요?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산 밑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냥 일반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하루 이틀 즐기다 갈 수 있는. 지금 관촌의 하천부지 그쪽에 보면 금요일, 주말이 되면 한 50여 대 차들이 와요. 아주 보기 좋던데요. 금요일 날 되면 관촌의 정육점이 두 군데 있고 마트가 세 군데 있는데 삼겹살은 무조건 다 팔립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먹고 싶어도 삼겹살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마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 생고기만큼은 그냥 관촌 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관촌에 생고기 삼겹살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는데 아까 대체부지 말씀한 데 그런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또 사선대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쉬운 것은 다음에 대화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 사선대 야간경관시설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야간경관시설을 보니까 감리용역은 수의계약 사항으로 어디에 주고. 또 어떤 곳에서 하는지 제가 다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에요, 수의계약하는 거 보니까. 물론 재무과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과에서 처음에 설계를 낼 때가 중요하잖아요. 설계 내고 다른 데 야간조명시설 여기 치즈테마파크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업자들한테 설계를 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산은, 현재 2021년도에 5억 700만 원 그 예산은 어떻게. 결산추경 때 아니면.

아니요. 이월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할 거고요. 이월된 예산은 불용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최낙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신경만 조금 더 쓰면 더 잘될 것을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사선대에 주말에 보면 개들을 많이 끌고 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입마개 안내판, 입마개를 씌운 개들은 없고 조금 위험한 개들이 많이 다닌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마개 안내판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벤치 옆에 보면 텐트를 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그 민원이 저한테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실제 관광치즈과 보면 44.17%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달 남았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월될 건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 예산의 40% 이상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감사자료 작성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저희가 추계해 보면 70% 정도는 아마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들이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업들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감사 내역,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치즈테마파크의 감사 내역은 처리결과가 그래도 조금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뒷장을 보면, 50페이지 보면. 치즈앤식품연구소 감사 내역에 보면 처리결과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결과의 내용을 썼어요.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은 했는데 처리도 똑같이 ‘조회기록 확인’, ‘일부개정’ 이런 식으로 하고 ‘관련규정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 이런 쪽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 예정을 언제 하겠다 아니면 교육의 이수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냥 ‘이행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다 그래요. 감사 내역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좀 완벽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언짢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감사 내역에 보면 그래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의 답변들이 다 처리결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치즈앤연구소 감사 내역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임실N치즈축제 예산 집행내역 거기 보면 과 부서별로 임실N치즈축제 때 쓴 비용들이 다 있을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뭐가 있을 텐테. 실제 관광치즈과만 거기서 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과 개별, 보면 예를 들어 농촌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을 건데 그쪽에서 한 부서들 내역을 다음부터는 여기에, 내년에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그 내역을 연결시켜줘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각 부서별로 찾아봐도 그게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예산 부분은 저희 과 개별 소관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2022년도에 관광두레사업이라는 사업을 공모로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해서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자부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자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공모해서 가져오면 우리 임실군의 재정 부담이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11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 12쪽에 보시면 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에서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400만 원 감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유가공공장. 밑에서 네 번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준공 시에 보험료 정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감된 부분이 있어서.

건강보험 정산한 부분입니다.

예. 13쪽에 보시면 테마파크 제2숙소동 거기에는 증감 내용이 없는데 금액은, 사업비는 그대로 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공사 공정 중에 말 그대로 건축 부분에 창호가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줄고, 다른 곳이 100만 원 증가하고 해서 금액은 변경 없지만 물량에서.

아, 총액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에서 18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임실군 명소탐방 시티투어 운영용역이라 해서 2건이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업체도 있는데 굳이 외주업체에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재원이 도비에서, 도에서 일괄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북여행사.

아, 도에서.

예.

되도록 우리 지역 업체에, 잘 아시겠지만 지역 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할 때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맨 밑에 ‘용역 중지’를 했는데 이것은 왜 용역 중지를 했습니까?

이게 역사문화관 내에 숙성실에 들어가는 설비 부문인데요. 전체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쪽 감리도 중지해서 최종 결과에 맞추려고 중지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 중지했다가 또.

예. 연말 안에 끝날 겁니다.

35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서 과장님 과에서는 정산 전부 다 예정이고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며칠인지.

저희가 대체적으로 단기간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 보통 30일 규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다만 정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금번 축제 때 이뤄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정산 중인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라고 처리결과에 주셨는데. 매번 노력하겠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지.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이것의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현황에서 위탁사무별 계약내역에서 위탁했는데도 이렇게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하는지.

테마파크하고 연구소는 출연금을 저희가 지금, 운영예산지원액 부분이 출연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해야 하는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작성한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테마파크하고 연구소를 같이 그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죠?

예.

조금만 하자고 해 놓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현황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11월에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사업실적에 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수입·지출내역이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기준으로 했으면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좀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선대 야간경관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수영장 내에 조명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건너가는. 교량에 대한 조경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 그런 시설을 말한다?

예.

이번에 테마파크에서 축제할 때 이쪽 건너편 언덕 위의 나무에 불이 내려오듯이, 떨어지듯이 하는 경관시설 있잖아요.

예.

지금 식당 앞에서 한 100m 정도, 강수영장 도로 있죠?

예.

도로하고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 여기 이 도로가 한 150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사선대의 명물이 됐어요. 느티나무가 아주 쩔어가지고 여름철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모든 단체가 행사할 때 거기서 의자만 놓고 하면 천막도 필요 없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식당가에서 식사하고 그 길을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경관시설을 좀 해 주십사.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아까 보니까 강가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 경관사업은 사선대 내에 경관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테마파크도 임차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매년 콘텐츠를 바꿔주려고 임차로 한 부분인데. 사선대도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거 잘못됐어요. 물론 사선대도 광장에 지금 무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무대 설치가 낮아요. 낮아서 사람들이 의자 놓고 앉아있으면 뒤에 사람들은 서 있어야 해요. 그와 반면에 이번에 설치한 오수의견공원 무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행사장 벌써 세 번 갔지 않습니까? 그때 무대 높이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1m 20, 1m 50. 물론 높으면 넘어져서 사고 위험성이 있겠지만 행사 때는 높아야 합니다. 무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행감 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친한F&;B.

예. 알고 있어요. 이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주르륵 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들이 다섯 군데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이 2건이고요.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설계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냐면. 관광치즈과 과장님이 전에 다른 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 그때 아주 열성적으로 하셨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여기 유가공공장. 소시지, 친한 소시지. 그러죠?

예.

여기가 오수농공단지를 하나 신청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치즈테마파크가 봄이 되면 5월 가정의 달 및 임실N치즈 플리마켓 운영한다고 해서 한 1억 2000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해서 한 3억 소요되고. 제가 치즈축제는 금액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축제한다고 해서 한 4억 이렇게 가는데. 사계절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 테마파크 안에, 제 잘못이죠. 3년 전에 저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테마파크 안에 그 공장은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미리 해야 할 거 아니냐. 이해 가시죠?

예.

그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자리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축제 때 보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것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친한 소시지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계절 동안 다 한다는데 가운데 딱 생산기반시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놓친 것이 좀 있어서. 방금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시설. 그것은 정말 사용객이 어디가 많냐 따졌을 때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제일 많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하고요. 지금 최낙현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관여하잖아요. 성수산, 사선대. 옥정호 그쪽은 관리 안 하시나요?

예, 옥정호 쪽은 저희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유튜브 이런 걸로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구독자들. 구독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 열악한 형편에서 유튜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성수산이랄지 아니면 사선대 운서정 같은 데 위에 그쪽에. 그렇지 않으면 옥정호 출렁다리가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거기 건물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건물 내에는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유튜버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위에 옥상에라도 조립식으로라도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유튜버 촬영장 있잖아요. 경관 좋은 데. 이 유튜버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튜버 촬영장을 몇 군데. 그거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경관 좋은 데는 바람도 잘 들어오고. 겨울에 난방비나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유튜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는 외부에 있는 유튜버들한테도 무상으로 제공해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촬영하면서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 임실군을. 이런 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홍보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선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그것을 변경할 계획이고요. 야경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 예산 도비를 확보해놨으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정호힐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민선 8기 임실군 핵심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백완종 팀장입니다. 생태개발 여운길 팀장입니다. 경관관리 이생옥 팀장입니다. 섬진댐지원 엄기방 팀장입니다. 붕어섬운영 TF 김범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옥정호힐링과는 임실군의 최대 생태자원인 옥정호에 대해 수질관리부터 종합관광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2일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과 함께 붕어섬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과 붕어섬운영 TF팀 신설, 임실N치즈 클러스터사업단 및 일부 시설의 위탁·협약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운영,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2쪽 관광분야에서는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및 붕어섬 2단계를 완료하였으며, 옥정호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도 749호선 정비, 요산공원 보행통로 설치, 옥정호 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관분야에서는 올해 4월 옥정호권역 경관조성 중장기 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제공을 위해 둘레길 및 순환도로 주변에 경관유지 관리와 위험구역을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흰다리새우 실증연구시설을 유치하였으며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옥정호 친환경개발에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 75억 원의 국가생태탐방로와 총 사업비 18억 원의 무장애 나눔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옥정호힐링과에서는 2022년도를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옥정호의 친환경적 가치향상과 종합관광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옥정호 명품관광 기반 구축 및 4개의 추진과제와 함께 옥정호 중장기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붕어섬 개장 및 운영입니다. 옥정호 붕어섬 시대를 맞이하여 붕어섬 개장 및 운영지원으로 관광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붕어섬운영 TF팀 신설, 임실N치즈 클러스터사업단 및 일부시설 위탁 협약을 마무리하고 10월 출렁다리 준공식 및 축하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다만 12월 중순부터 옥정호 출렁다리의 조명공사 관계로 3개월간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휴장 홍보를 하겠으며, 휴장기간 동안 문제점 및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입니다. 전북의 보물인 옥정호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수변 정화활동,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수원지킴이 23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불법 낚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민간참여형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상수원지킴이 운영과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입니다. 옥정호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옥정호 내 어업 행위 미존재와 옥정호의 주요 어종이 현재 수산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아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전체 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부담을 갖는 만큼 자라섬 밑 구간에서부터 붕어섬 윗 구간까지 일부 해제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임실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내년에 고지토록 하겠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6기, 민선 7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운암면 지천리, 월면리, 사양리 일원을 중심으로 옥정호 장기프로젝트 종합계획 그리고 권역별 세부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이를 위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이용계획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활용계획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 지침에 맞는 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의 달라진 댐관리 정책 파악과 환경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만여 평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금년 4월 환지 조례안 의회 의결과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내년 말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제1기 에코뮤지엄 사업의 후속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운암대교 테마공원, 운암교 오토캠핑장 조성, 자라섬 수변데크로드 등 4개의 테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1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운암대교 테마공원, 운암교 오토캠핑장, 자라섬 수변데크로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의 주요 세부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총 112억 원을 투자한 옥정호 출렁다리는 지난 10월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달 12월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신속한 착공을 통해 내년 3월 준공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총 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붕어섬 주변 주차장은 하천점용분과 진입부 노견주차장이 포함되면 향후 총 800여 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임시주차장 및 노견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5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45억 원이 투자되는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요산공원 수변지점에서부터 용운리 맞은편 지점까지 총 1.9km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공사 준공을 통해 붕어섬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요산공원 주변 광장 및 관광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출렁다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요산공원 주변에 야외공연장, 안내소, 쉼터, 데크로드, 전망대 조성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요산공원 광장 유지관리를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도로(지방도 749호선) 정비입니다. 붕어섬 짚라인 구축을 위해 287m 선형개량과 붕어섬 주차장에서 요산공원을 이동하는 35m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선형개량은 2차분 공사 착공, 3월 보행통로 공사 발주하여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에코뮤지엄 사업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운종리 일원 주요 노선 간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민 이동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종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등 12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교량 1개소를 포함한 도로개설 437m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10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착실히 공사를 추진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옥정호 전 구간 87km 물안개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옥정호 둘레길 명칭을 통합해 7개 코스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공사, 물안개길 유지관리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각 코스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운종리에서 운암리 일원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데크, 하늘데크 등 둘레길 7.3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 중 2차분 준공, 9월 중 물안개길 5코스 하늘데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 물안개길 5코스 하늘데크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은 산림욕장 2단계를 통해 데크, 화장실, 붕어섬 입구 조형물을 조성하고 사계절 경관조성을 통해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붕어섬 사계절 경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 내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 사계절 경관조성사업 준공을 통해 아름다운 붕어섬 사계절 경관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정호 권역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에는 왕벚나무 등 3종 7000여주 56km와 화단 13개소, 덩굴장미 6400여본 1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및 덩굴장미 유지관리사업, 운종리 작약밭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옥정호 권역 가로수, 덩굴장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11월 중 물안개길 7코스 야간경관조성 사업 준공을 통해 옥정호의 다양한 경관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과 소득 창출,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쌍암리 구. 운암 소재지 앞 농지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0여억 원을 투자하여 22만 7000㎡를 성토하고 용배수로 2.67km와 포장 3.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형관정 개발공사 준공 및 특화단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쌍암리 운암 소재지 앞 농지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7000㎡의 농지를 조성하고 용배수로 2km와 포장 3.1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예산 확보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 대책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임실읍 등 8개 읍·면에 5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농로 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라 댐 주변 주민들의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총 1만 1000필지 1132만 3000㎡로 금년 10월 말까지 5961필지 638만 4000㎡를 매각하고 5039필지 493만 9000㎡가 남아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잔여 폐천부지 중 옥정호 종합 관광개발사업 사업부지는 조속 매각을 촉진하고 연고권 인정 폐지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 및 잔여토지 매각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데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전망데크 및 산책데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 구조 및 시공상태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11월 중 진동저감장치와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문화 둘레길 전체 구간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데크 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옥정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 조형물 설치 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는 상징물이 사업에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안전가드레일이 경관조망을 헤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옥정호 순환도로 시설물 관리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옥정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경관조망을 위한 구조물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에 의해 추진 중인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지역주민과 상호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운암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 운암 소재지 부지에 한우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부서인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옥정호힐링과 이상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운길, 이생옥, 엄기방 팀장 노력 많이 하시는 거, 두 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로)김범진 팀장.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 높이 치하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옥정호 출렁다리가 성황리에 잘 개통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감사합니다.

군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만관광 시대의 실현을 해야 한다. 거의 가능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는 일도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겸해서 들어주세요.

예.

주차장 부지 하는 과정에서 최씨종중 땅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제수용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 최씨종중에서도 뭔가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야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김정흠 위원께서 아까 다른 과 할 때 말씀하셨지만 남양홍씨 땅, 치즈테마파크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몇 사람이 승인해 줬다가 전체 승인을 못 받아서 다시 자기들끼리 재판이 붙어서 패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분들이 아마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던 경찰관도 잘못된 사람이고. 판결한 판사도 허위 서류를 가지고 판결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아마 공수처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제2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은 죽으라고 하고. 사실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연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 25페이지 보니까 도유폐천부지 매각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옥정호가 만수를 하더라도 이미 제방 같은 것이 다 만들어져서 만수기가 되어도 침수가 안 되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땅들을 예전에 다 일괄 매각해버렸단 말이에요. 컴퍼스로 딱 돌려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짜로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때 돈 주고 사 갔지만. 그분들이 현재 농사는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도 안 차는데 왜 이걸 뺏어갔냐. 지금 와서는 좀 돌려다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꼭 옥정호 주변뿐만 아니고, 장종민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옥정호 주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제방이 만들어져서 유지로서 생명을 잃어버린 땅들이 많아요. 내지는 수자원공사는 물을 1t이라도 더 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자원공사 땅으로 가지고 있어도 물을 담을 수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t을 담으려면 준설을 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옥정호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준설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지금 옥정호 물 빠져서 난리 났죠?

예.

옥정호뿐만 아니고 광주도 수자원이 다 말라가고 있고. 이런 걸 봐서라도 준설을 반드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로 유지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토지가 형성된다면 지방자치에서도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계속 접촉할 때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권익위를 통하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특화단지 그것도 참 엄기방 팀장하고 저하고 경상도까지 가고, 상황도 보고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공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기에 매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각 근거가 없는 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거기에 관한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행안부하고 지방공제조합에 유권해석을 올린 상태고요. 거기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나오면 바로 법제처에 의뢰할 겁니다. 우선은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매각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매각을, 다음 절차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는 임실 운암면 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에요. 두 차례, 세 차례 이주하고 거기도 침수되는 지역을 준설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쉬운 얘기로 헐값에 사들인. 아니, 헐값이 아니고 제값을 주고 사들여서 되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토지를 만들어서 헐값에 매각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도 보면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방문했었고. 여타기관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고 그 특별법을 없앴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례가 있었으니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시대가 다르다 어쩌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든 경상남도에서 했든 그런 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해결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걸 할 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공무원은 법대로만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민원이 이렇게 발생됐으니 그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보여줘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주민들이 떼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을 너무나 멀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화단지가 만들어진 계기는 행정에서 그분들이 불쌍해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생계대책을 세워다오.”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현재에 있는 법에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상생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정읍과 임실 간의 분쟁을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이니까 다수가결에 의해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뉴스 매체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옥정호 수질이 최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아까 과장님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하늘에서 비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릴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은 정읍에서 자꾸 주장하는 사항을 임실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과장님도 이점을 꼭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임실에서 정읍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행정에서 그게 힘이 부치면 저희 의원들을 동원하십시오.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권리 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양주영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말을 꺼냈으니까.

예.

정읍에서 녹조 가지고 저희 임실군을, 하는 것마다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정읍, 김제. 정읍에도 환경단체가 있고 김제에도 환경단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임실 의회 간담회 개최를 해서 끝장토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자 대책회의를 한번 열게 해 줘봐요.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들은 우리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우리가 지금 대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대책회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 진주 있는 데, 산청 있는 데, 남강댐 축조한 데를 가보니까 바닥이 전부 자갈이야. 강가가요. 거기도 옛날에는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자갈이더라고. 제가 자꾸 준설 하자는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부유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햇빛을 보면서 광합작용을 하고 썩어가니까 그게 녹조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임실군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박사라도 데려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네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부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준설을 해야겠다고 준설 요청을 좀 해요. 기회 좋잖아요. 반드시 준설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월요일에 출렁다리가 휴무가 되잖아요.

예.

그 부분 가지고 말이 좀 나왔었어요. 저번에 장종민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야간조명 설치를 한다고 해서 또 휴무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월요일 휴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여러 사례도 비교해 본 것도 있었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출렁다리를 다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게 안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붕어섬 안이 여러 가지 초화류나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붕어섬 공식명칭이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올 때는, 적게 와도 지난주도 토요일에 1만 명, 일요일에 1만 3000명이 왔는데. 그전에는 2만, 3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붕어섬 자체가 초화류를 밟고 잔디 같은 곳을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기기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출렁다리처럼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출렁다리라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 붕어섬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는 그런 섬이다. 생태섬이다. 붕어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하고. 또 저희가 그때 가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생태공원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붕어섬 출렁다리가 1년, 2년만 하고 말 거라면 그냥 계속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의 보물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100년을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연속성으로 가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붕어섬도 숨을 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간조명 공사는 저희가 저번 추경 때 7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한 3개월 정도의 공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붕어섬이 시범운영 기간이거든요. 내년 3월~4월 그 정도에 정식 개장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 때가 12월이기 때문에, 방문객 숫자도 추워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방문객이 적은 때를 맞춰서, 또 시범운영 기간이니까. 지금 야간조명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시범운영하면서 붕어섬 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다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겨울에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쉬려고 하고, 폐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민원은 없도록 저희가 이장회보, 플래카드, 언론, SNS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염려되는 게 예전에도 월요일에 휴무하는 부분이 홍보는 늦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3개월 동안이면. 또 우리나라에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언론이나 어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알리는 단계잖아요.

예.

제가 보면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만. 저희가 제일 안타깝다는 게 차라리 그러면 내년 3월에 오픈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산공원에 가보니까 일반 정화조들이, 상가들이 노출되어서 보여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노점상 말씀하시는.

아니, 노점상이 아니고 요산공원의 화장실과.

화장실이요?

그다음에 일반 식당가들. 커피숍이나 이런.

화장…….

일반 정화조로, 개인 정화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요?

예.

현재 붕어섬 주차장 쪽에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을 해야 할 것 같고. 붕어섬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은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슬러지 같은 경우는 배가 들어가서 차를 싣고 가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슬러지도 절단펌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에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요산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생옥 팀장님께서는 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화가 시들지 않게, 또 서리를 맞지 않게 비닐을 다 씌워서 우리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해 준 그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옥정호 김범진 팀장님! 개장 후에 얼마나 쉬셨습니까? 하루라도 쉬셨습니까?

(김범진 팀장 가리키며)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조금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건강 해치지 않고 근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또 공사중지, 미발주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4쪽입니다. 행감 요구사항.

저희 사업이 몇 년, 짧은 기간에 단년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이 많은데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출렁다리도 준공되고 붕어섬 안에 사계절 경관 그런 사업, 그다음에 산림욕장 2단계 이런 것들이 다 준공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섬진강댐 쪽에 많이 있는 것들은 섬진강댐 지원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 것들이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페이지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쪽은 대부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100%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월되고 사업이 변경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출장 나가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사업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회의 개최하여 신속한 사업 변경 후 발주하겠다고 그렇게 8쪽에 보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9쪽에 있는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섬진강댐 주변 사업은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에서 저희한테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옵니다. 저희 권한은 없고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읍·면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읍·면에서 이걸 결정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읍·면에서 그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회의나 주민설명회나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번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갔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11쪽에 보시면 공사, 10쪽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11쪽에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미 모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변경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은 변동 없이 그냥 계획만 변경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게 2차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전망데크부터 산책데크까지에 하늘데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2차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데크 부분만큼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분에서 그만큼이 줄어들었고요. 하늘데크에 관한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이죠. 그것을 환경부에서 추가로 받아서 지금 9월에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분에서 하늘데크 만큼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서 줄어든 거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100% 환경부에서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27쪽에 보시면 ‘11월~12월중 공사·용역·물품 계약’ 2020년 것인데 이게 마무리가 2021년 12월 17일까지 해서 마무리된 건가요?

예,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한 결과로만 내놓지 마시고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옥정호에 관련된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이 있는, 충분히 현재 조정 중이라 생각되는데. 의회의 손길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인근 지자체 의회에도 있을 것이고 의회 간에도 협의점을 찾아서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옥정호힐링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관광 재원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돈이 되는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에코누리 캠퍼스 사업 진척도가 현재 미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미진한지 한번. 그리고 덧붙여서 민간 BTL사업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거 진척도도 없는 것 같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도시개발 시행인가가 전라북도에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잘 아시다시피 성남 대장동 그 사건 이후로 도시개발 사업인가가 굉장히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도시개발 사업인가가 도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고요.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인가가 나야 환지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도 가고 다시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도시개발 계획인가를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도 담당자와 접촉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는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말까지는 에코누리 캠퍼스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 시설 중에 호텔이나 리조트, 콘도 이런 쪽에 투자하려면 사람들은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제안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은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발 빠른 행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이나 행정의 리크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예.

두 번째로 국사봉 주변으로 지방도 749호 그게 선형개량을 하고 재포장을 했는데. 2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옥정호 주변 붕어섬,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개장되면서 내방객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시설 같은 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사봉 주변에는 상·하행선 보면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경사면이 급해요. 그래서 도로면에 열선을 재포장해서 보완을 해 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749호선이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그쪽 관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한 번 더 접촉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또 그쪽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면 우리 쪽 예산으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 계시잖아요. 위험사고가 예측되는데 우리 군비 출연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