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실과소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공통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보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년 있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대면해서 효율성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이고 서면심의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부서를 정한다거나 선정한다거나 다른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꼭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가 저희가 사업부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증이 되거나 감소가 되는 것들은 가장 큰 사유를 밑에 적어줬으면 저희가 두번 다시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를 안 해놔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그런 것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단위를 어떤 부서는 원으로, 어떤 부서는 천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그래요. 앞으로는 기본 천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통적으로 가면 일자리경제과부터 각 부서에 홍보물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홍보물들도 나가지만 홍보물품들이 나가거든요. 홍보물품이 거의 물티슈, 시장바구니, 쇼핑백, 칫솔·치약, 텀블러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런 홍보물품이 나갈 때 그리고 기후위기이고 탄소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걸 앞장 서서하는 것들을 어디 시중에서나 하는 일회성 홍보물들이 아니라 홍보물품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요즘 일회용품 많이 줄이자고 해서 텀블러를 많이 홍보하는데 솔직히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잖아요. 여성들은 백이 있어서 큰백에는 넣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핸드폰도 큰 것을 안 갖고 다닐 정도인데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기는 너무 힘듭니다. 시장바구니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텀블러 주머니를 만들면 핸드폰하고 텀블러가 충분히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들, 제가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물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고민하는 홍보물품을 행정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사랑상품권 말씀드렸었고 코로나 시국에 환전을 6천만 원으로 정해놨다가 그걸 상향을 시켜놨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사랑상품권은 영세사업장에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사랑상품권인데, 사랑상품권을 지류로 가장 많이 받는 데를 1위부터 10위까지 받아보니까 거의 농협, 로컬푸드예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만들어 놓은 원래의 취지가 영세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남원에서 큰 대형마트나 농협을 살리는 일이 돼 버렸어요. 원래 했던 기준을 하향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알겠습니다.

적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해야지 때를 놓치면 못해요. 이번 기회에 그건 걸······ 소상공인 간담회도 했었고 농협 간담회를 했을 때도 다음에 우리가 원래 코로나 시국에 상향됐으니까 하향에 대한 생각을 간담회 때 농협측에서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 때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소화전 관계 시설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얘기한 의도는 우리가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비상사태 때 라인에 동파가 됐다든지,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됐다든지 하면 큰 낭패이고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서 점검 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수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가는 라인 같은 데서 어디가 동파방지가 돼서 중간중간 동파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전통시장에는 전부 다 개개인이 소형 난방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알겠습니다.

자료를 꼭 전달해주시고요.

박금숙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방법은 있어요. 쿼터제를 해서 20%가 매월 들어오면 경제마트든, 하나로마트든 기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면 쿼터제 결산보고를 매일 할 거예요. 농협계통은 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면 15%가 차면 15%에서 가능해요. 이기열 위원님 가능하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쿼터제를 얘기했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자리경제담당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사들 회의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적정하게 5년마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효율성 있는 이사회의 사후처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스트플랜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앞으로 화장품지원센터가 원료를 수입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있어야만 되는지 용역을 해보자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합니다.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공평하게 착수보고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용역업체 지정은 아니고 용역을 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라는 내용이시죠?

예.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

착수보고 중간, 최종까지 의회에 그래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나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에 그래도 주무, 농협하고 관계되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만이 아니라 각 과장님께서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이 국에 속해서 농협, 원협, 축협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됐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 농민들 농업경영인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반도 있죠. 농정과만이 아니라 다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 개인이나 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예산하기 전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협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수수료나 이익 없는 부분도 해주는데, 저희가 과별로 다른 부분들 현황하고 단체에 지원된 현황, 작목반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할 때 협조를 해주셔서 한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기 계실 때 협조 부탁드리고 그래도 농정과장님께서 주무부서라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풍수해재배보험을 가입하죠?

예.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하는데 제가 밀접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와서 보고 그게 너무 약하다, 적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들으나마나 농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보험사하고 매칭할 때 너무 오버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선에 실정에 맞게 어느 보험사나 가입하게끔 다 해준다며 달콤하게 가입을 시키죠. 허나 처리를 할 때는 한입이라도 덜 주려는 게 보험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보험사하고 매칭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율보다는 더 기대를 하고 농협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주로 NH농협보험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지원을 농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 초에 중앙회 보험관계자들 부르고 또 읍면동 직원들, 농협에 관련 담당들까지 같이 업무연찬 기회도 갖고 농가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확인자료 제출이 저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전촌 동편제마을이 관광거점마을 사업인가요?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직 제출을 못했던 자료 측량결과는 제출하겠고요. 그 전의에 자료는 제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층에 점유권과 세금추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2층에 집기 있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당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장 측량성과도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수상황을 저한테 보내주셨죠. 이게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대통령 시행으로 해서 일부개정된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언더라인을 쳐서 오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남원에 민원실 설치되어 있죠, 없습니까?

저희는 자체부서로······.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원예산업과에서 언더라인을 쳐서 주신 거고, 그다음에 밑에 2번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시행 후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은 2022년도 7월 11일부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앞에나 뒤에나 개정된 후나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산림녹지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행감이 끝나고 광치천에 아트센터 앞으로 돌면서 벚나무를 잘라놨다고 그래요. 혹시 산림녹지과는 관계가 없나요, 건설과하고 관계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직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도 같이 계실 때 저도 공통된 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아마 다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할 때 양성평등에 의해서 특별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정책을 더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통적으로 서면심의가 많았어요. 서면심의는 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정책 입안에 맞는 이야기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주의해주시고요. 행감자료 전체에 우리가 행감자료니까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된 이유는 자료 밑에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가장 큰 이유를 간단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2차적으로 질문을 안 해도 될 건데, 예산만 해놔버리면 저희가 부득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 추후에는 유념해주시고 전체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부서는 기본을 ‘천원’으로, 어떤 부서는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천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 것이 아니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일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물, 홍보물품을 많이 만듭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도 아마 도시재생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 중간조직이나 시민들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물, 홍보물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홍보물품들이 거의 받아보면 물티슈, 텀블러, 치약·칫솔, 시장바구니, 쇼핑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후위기, 2030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데 돌잔치나 환갑잔치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서 가야될 것 같다. (텀블러 가방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텀블러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가방도 없는데 손으로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만든 거라서 여기에 핸드폰도 넣으려고 크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들 때 시장바구니 하지 않고 시장바구니도 몇 개씩 되잖아요. 시장바구니는 일부 여성들이나 몇 사람만 사용을 하는데 텀블러 가방을 하면 시민 누구나 청소년들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꼭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물품을 할 때는 이런 미래행정을 내다볼 수 있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 공통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들었던 건데 KBS 아트센터 밑으로 해서 광치천 돌잖아요. 벚나무를 어르신들이 저한테 손으로 이만큼 표현하면서 벚나무를 잘라서 쭉 눕혀놨다고 하는데, 혹시 하천계에서 그런 사업하셨나요?

벚나무를 잘라서······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아무도 몰라서······ 그러면 국장님, 한번 파악해주시고 지금 산림녹지과 계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천의 물이 그 벚나무들로 인해서 원활한 수맥이 안 흐른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어르신들은 10년 이상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1~2개가 걸려서 그런 건 몰라도 쭉 잘라서 눕혀놨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깝다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 한번 주시죠.

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벚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나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수목제거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경수로 심은 것 말고요. 하천 안에 버들 이런 것들이 수목이 커져서,

그러면 일부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이건 왜 이렇게 해놨지?’, ‘연말이니까 이렇게 했나?’라고 오해 하실 수가 있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안내판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써놓으면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이건 연말에 쓰려고 하나?’, ‘왜 이렇게 나무를 했지?’라는 궁금증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안내판을 하나 해놓는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아, 이렇게 해서 수목을 벨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더울 때를 피해서 하천 아까 말씀하신 버드나무랄지 아카시아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월면 중군 마을을 지나서 가면 안에 백련사라고 큰 사찰이 하나가 있죠. 언젠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예전부터 진입로 도로가 일반도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잘 모르시죠?

예.

한번 파악하셔서 일반도로가 지정이 됐으면 일반도로와 같이…… 거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돌로 채석이 깔린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간 그 자체 그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도로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군마을 경유해서 가는 사찰을 말씀하시죠?

예. 냇가 쪽으로 타서 한참 들어가서 안에 보면 백련사라고 사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해서 하천 입구까지 해서 백련사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확장공사를 했고, 중군마을은 보상 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련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법정도로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지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구간까지만,

그렇게 전해줘도, 아직은 법정도로가 안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찰까지 진입로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현지감사에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마무리 지었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좀 데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갓길,

갓길포장.

예. 1.5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갓길을 확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예산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현지감사를 갔는데 하루만에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 한명숙 위원 - 앞으로 저희 있을 때 지역의 문제는 저희 다 갑니다.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희가 봤잖아요. 선례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 다 이야기합니다.)

어제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감사라고 볼 수 있죠. ( 한명숙 위원 - 현지답사는 위생약국 앞으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그쪽을 가셔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니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화장실 있었잖아요.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장소를 알려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혹시 그 사진 받으셨어요?

이숙자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장님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금방 또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남원시 청결을 아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 혐오시설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255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하는데 라벨 떼고, 내용물 붓고 해서 잘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획이 돼서 많이 해요. 그래도 아직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수 인원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질서 확립 말씀드렸죠.

예.

우리 동료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실과소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 전임 전임 전임 시장님 때는 그러한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아마 아무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필요합니다. 잠시잠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잠깐 주차하고 가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걸 거기에 1년 내내 둬요.

예.

콕 찍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아마 주변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같이 실과소하고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도 전화가 와서 받다 보니 운봉에 팸플릿 안내가 나가있군요.

예. 주정차.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대로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엄청 불편한 점이 많아요. 3차선 같으면 홀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거기가 2차선으로 되다 보니······ 지금 읍사무소에서 중학교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표시가 된 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초등학교까지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좀 뺄 것이다.

예. 거기는 제외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좀 제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갑니다.

단속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한번씩 시간 있으면 올라가서 카메라 들고 한번씩 돌려버려요. ( 한명숙 위원 - 차가 2대인데, 23개 읍면동을 다 돈대요.) 그러니까 바람도 쐴 겸 왔다 가시면 차를 잘 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한번씩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처음에 다른 부서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었어요.

예.

저는 과장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심기가 불편했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과장님과 저와의 일이 아니고 남원시민들을 위함이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킥보드 안전모 전면 비치 점검 질문 후에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한번 봤더니 안내문 부착을 아직 안 해서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동킥보드 위험성에 대해서 또 엊그제 질문이 나가서 그런지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오는 골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런 데는 보통 보면 밤이거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월터미널 질문 후에 혹시 협상 의지는 어느 정도······.

질문 후에 말씀드렸는데 좀 바쁘신가봐요. 일정이 안 돼서 어제도 남원여객하고 또 만났거든요. 거기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플래카드 지적했잖아요. 바로 철거해서 관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제일 교통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정차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되신 분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외부사람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개인 전화를 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차타워가 준공이 언제죠?

내년 9월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어차피 공사기간은 단축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재정과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해서 남원시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나 위험한 건물들, 담벼락들 사실 동의가 없어서 철거 못해서 결국은 설계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지원하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건수가 있었나요?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빈집 정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1년 내에 시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더니 사실 연락이 안 돼서 못해요, 식구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예. 맞습니다.

그건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안이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심권의 빈집은 민원이 들어가면 1년 후 허락이 없어도 정비를 한다고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특정 빈집이 제3자가 민원제기를 하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 자체적으로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안 내릴 경우는 최후에 직권 철거하는 걸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가 1천만 원 나왔고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9백만 원 나왔으면 1백만 원 돌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철거비가 1천만 원인데 감정평가도 1천만 원이다 하면 그대로 주는 것 없이 직권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남원 시내권만 적용이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도시계획권 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도 다 적용이 되고요?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국 이영근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부터 전체적인 공통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각 사업소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공통된 것들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특정한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시민과의 행정을 하는 데서 좀 더 신뢰감 있고,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기 위해서 그런 정책 입안이나 좋은 제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는 건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동안 코로나였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보면 활발하게 코로나 시국에도 위원회가 거리두기를 해서 열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면심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들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위원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1년에 각 부서가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제일 처음에 계획대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보는 건데 예산이 특별하게 증가가 되었거나 특별히 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 아래에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큰 이유를 들어주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됐구나.’, ‘이런 이유로 감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예산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행감자료 만큼은 그런 것들을 사유를 적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 공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원’으로 계상하고, 어떤 부서는 ‘천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때는 ‘천원’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각 명품대학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에 많은 농민들이 있어서 사업을 안내를 하거나 할 때 홍보물이나 홍보물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많이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물티슈, 쇼핑백, 시장바구니, 텀블러, 치약·칫솔 이런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데 개업식이나 돌잔치, 환갑잔치 행사에 가도 다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후위기나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탄소중립 앞으로 정책적인 것들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부터 이런 홍보물품을 할 때는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바구니는 집에 막 날라 다녀요. 제 차 안에만 봐도 시장바구니 홍보물로 받는데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 보면 일회용품을 줄이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많고, 커피숍이나 다른 데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텀블러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텀블러는 불편해서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가방이라도 있지만 남자분들 주머니에 텀블러를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알면서도 안 쓰는 거죠. (텀블러 가방 보여주며) 그래서 시장바구니보다는 개인적으로 텀블러 가방을 제가 만든 건데, 텀블러를 넣고 핸드폰 정도 넣어서 다닐, 이건 제가 만든 거고 행정에서 하면 약간 핸드폰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게끔 하면 누구나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물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조금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앞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고민을 하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앞장서서 고민해서 홍보물품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경제농정국에는 과장님들한테 농정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했고 원예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농민과 관계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농민회 많이 있잖아요. 작목반 해주는 것들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갈 때 각서를 받고 사인을 받죠?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도 소태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질문인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일단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전화를 하면 바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죠?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기간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빌릴 때 3일이고 그다음에 한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안 됐거나 그다음에 뒤에 누가 쓰실 분이 없으면 좀 연장을 해서 조금 많이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수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리가 좀 지연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좀 해서 내년 우리 남원시 예산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경산위에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리비하고 운영비를 좀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배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전라북도 특산물을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정하셨나요?

저희의 업무 같으면 수정을 할 건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날 수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혹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잊어버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원이 목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남원의 특산품이 뭔가를 정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내년 농사철을 또 준비를 할 과정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년에 가셔서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농기계가 고장 나서 반출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정말 시에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환경과, 지금 환경사업소도 매우 중요하죠. 일전에 질문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음식물처리과정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무직이 두 분, 기간제 한 분해서 세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하에 2층인가, 3층인가 내려갔을 때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그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갔을 때 본인들은 모르지만 옷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충실히 해주신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때 뭐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겠어요?

그때도 이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샤워장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냄새가 몸에 베이면 샤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거기에 찜질방 개념으로 해서 좁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동 돼 있는 기계는 오래 됐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교체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설치가 돼 있죠.

전면 교체해서······ 아, 그때 설치한 겁니까?

예.

기계 가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한수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어려운 곳일수록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에 상수도사업소 전면개량해서 끝나는데 경계 담장이나 식재를 하든, 투명 담장을 하든 설계가 나오기 전에 경산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으로써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여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과 각종 조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MOU 체결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 추진한 점 그리고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는 보조금 지원 받는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예산집행 집중 몰아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기업유치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태양광 허가 시 주변 농경지 및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과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 사고 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악취 민원 해결,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