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16일과 21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네 차례에 나누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12월 마지막 주에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방송사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금년 10월 1일 구드래 주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첫 번째 축하 가수 A씨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반주만 재생된 것과, 둘째 축하 가수 B씨 공연 시 반주 CD 문제로 인한 공연 지연 건입니다.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부여군이 설치한 무대시스템을 빌려 백제문화제재단이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을 운영하였으며 축하 가수 A씨 공연 시작 후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무대운영팀에서 가수별로 정해진 마이크를 건네주어야 하나 가수 A씨에게 다른 마이크가 전달되어 발생한 사고로 곧바로 교체하여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축하 가수 B씨의 공연 지연은 가수 B씨의 매니저가 현장에서 건네준 반주 CD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다른 음원인 USB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체를 위해 공연 시간이 3분 정도 지체된 사고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축제 기간 사전 리허설과 관계자 간 협의를 충분히 가져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부여군 직접 추진 행사가 아니더라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부여군 측 대행사에 자문을 구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등 주체, 주관 구분 없이 백제문화제재단 측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준 높은 2023 대백제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사 대행사 선정은 이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 강화로 불량업체가 최종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대행사의 운영상 실수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 참가 제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 시부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에 적용하여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행사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 중 문제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공예인과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으로 공예 창작, 창업 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 강화가 목적입니다.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인 직접 수행사업과 위탁 수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5페이지 운영방식 변경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 금액은 3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 11월 16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부터 수탁 운영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 123사비 공예마을 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에는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월 18일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28일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위탁 운영 모집공고를 4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에 군 직접 수행으로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방식을 변경하였고 저희가 운영 인력을 채용을 통해서 11월부터 운영을 정상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위탁 수행 사업비에 대한 결산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까지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까지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및 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는 123사비 공예창작센터를 개관하여 12월까지 공예창작센터 레지던시, 아트큐브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장 김용희입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이 국외 출장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쪽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콩, 밀 등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성 생산을 유도하고 타작물 50헥타 이상 규모화, 조직화,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자격은 집단화된 농지 50헥타, 농업인 25인 이상 참여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지원 기준은 경영체당 교육 컨설팅 3천만 원, 시설장비 1억 원에서 5억 원, 사업 다각화 시설장비 5억에서 50억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은 논 타작물을 재배로 필요로 하는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정 절차로 1단계는 기본 요건 검토, 2단계는 서면평가, 3단계는 현장평가, 4단계는 발표평가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총 17개 경영체 중 교육 컨설팅 12개소, 시설장비 4개소, 사업 다각화 1개소가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유통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자격은 집단화된 농지 10헥타 이상 국산 밀을 재배하는 1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하는 영농법인,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은 경영체당 교육 컨설팅 3천만 원, 시설장비 1억 원에서 5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해 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절차는 앞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선정 과정이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5개 경영체에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각 교육 컨설팅 1개소, 2022년 교육 컨설팅 2개소, 시설 장비 1개 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입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조사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부역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기능은 지역농업 기술 개발 보급 협의와 공정하고 투명한 농촌 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기술보급 사업 검토에 있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운영 상황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심의위원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회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었습니다. 심의회 운영은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기회의와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또는 추경 및 기타 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서면 심의 등에 필요한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기회의는 4회가 있으며 추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시회의는 서면 심의 16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홍보를 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전에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산림조합장 추가 등 심의위원을 회계 규정에 맞게 심의위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입니다. 군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의 설립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 운영 전략은 주민과 행정 간 협력 구조 형성으로 순환공동체의 생태계 활성화를 미션으로 정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반자원의 발굴 및 확대를 전략과제로 삼아 운영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개요입니다.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고요. 2020년 12월 14일에 설립했습니다. 임직원은 이감사가 12명이고 직원 수는 정원 19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영 예산은 출연금이 14억이고요. 위탁사업비는 약 32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16쪽 조직 구성입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경영기획사무처 4명, 공익활동지원센터 3명,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6명,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5명,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조직 구성도인데요. 조직 내에는 정규 조직이 있고 한시 조직기구가 있는데 이는 조직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연혁입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구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이 2014년에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계승하면서 기존의 상권 업무를 포함하여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공익활동 업무 등을 추가하여 지역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2020년 12월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 각 센터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사무처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단의 경영평가와 이사회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는 공익단체 DB구축과 기초 조사 발굴, 총람 제작 등의 공익활동의 기반조성과 거버넌스 구축, 공익활동과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인적자원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을재생 관련한 균형발전사업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의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지역화폐 컨퍼런스 개최, 상인 조직의 역량강화, 백마강 달밤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등 상권 분야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자문, 지역자원 기록화사업,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업무에 역점을 두고 성실히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증인 채택하는 건…… (민병희 위원 거수)

조금 전에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2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3항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전에 협의했던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리고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리된 바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회의록에도 남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협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제가 제안 말씀드리자면 원안에 있는 부여군청 박정현과 그리고 백제문화제재단에 신** 그리고 이 두 분은 증인채택에서 빠지고 그리고 이를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증인으로 새로 들어오신 반면에 지난번 있었던 백제문화제 방송사고 관련돼서 백제문화제재단에서 발주한 용역업체 그리고 부여군에서 발주한 백제문화제 관련 행사 용역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기록에 남고 이후에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옥선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