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광춘 장계면장님은 공로연수 예정자 국내연수 관계로 부면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따라, 계남면장님과 장계부면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계남면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장계 부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남면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주시고, 장계 부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해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계남면장 신응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채 기획팀장입니다. 유기환 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현 예산팀장입니다. 조윤경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성룡 홍보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대응입니다. 개요로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독창적인 군정 방향 제시와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역사업 발굴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보고회를 2회를 실시하였고,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로는 총 71건의 8,558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사업 설명 및 건의 활동으로는 금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중앙부처, 전라북도, 기타 관련 기관 수시 방문 건의와 국회 예산심의 소관 위원회별로 대응한 결과 확보가 19건에 781억 원, 국회 단계 중점 추진사업 5건에 176억 원을 대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안사업 지속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의 7개 사업으로서 중점 과제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12건,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18건,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14건,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15건,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11건을 임기 내 총 소요액은 3,6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제1차 공약 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 회의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공약 이행평가군민 배심원단 회의를 11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진행관리 점검관리를 하고 내년도 1월에는 제3차 공약 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 목적은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추진하는 목적이 되겠고, 규모 기간은 연 1조 원으로서 10년간 10조 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기금관리조합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고, 배분 금액은 기초 기준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는 89개 단체 중에 임소, 감소 지역으로 지방자치 특별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우리 군 평가 결과 C등급으로 확보액은 140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60억 원, 2023년에는 80억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금년도 5월에는 추진체 구성 및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8월에는 투자계획서 제출 및 대면평가 C 등급을 받아서 9월에 교부 결정이 되었고, 9월부터 지방 소멸 대한응 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농축산유통과에서 2ha,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4억 원, 장수형 꿀벌 6차 산업 단지 조성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원수 20ha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는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하고, 내년도 1월까지는 군민 설문조사 및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인구감소 등 기본계획 5개년 사업을 수립을 하고 장수군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대응 조례 제정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 설치는 내년도 상·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시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자체 외부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 소멸 기금 사업 신청은 2023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 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적극행정 위원회 9명으로 구성돼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연 2회 반기별로 하였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에 2022년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9건을 선정하였고, 2022년 상반기 장수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6월 24일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2년 하반기 적극 우수공무원 선발은 12월 말에 하고,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장수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제작 및 배포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입니다. 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적극 집행이 있고, 지방재정 분석진단 지방재정공시 및 이월·전용 예비비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으로는 투자심사 대상 4건으로 자체 심사는 1건, 도 심사는 3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사업액은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군 자체 심사는 계남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5억 원, 도 심사 대상으로는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75억 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방재정공시는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은 2월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은 8월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운영 지원은 예산 전용 사용은 23건의 3억 100만 원, 예비비 사용은 7건의 4억 6,700만 원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재정 적극 집행은 금년 12월 26일 현재 집행률 56.85%로 실시를 하였고, 2023년도 중기지방계획 심사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종류에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법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자체 감사 추진상황은 11건의 종합감사 4건, 특정감사 7건, 조사감찰 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79건으로 행정상 주의가 61건, 시정·주의가 9건, 시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회수로는 783만 4천 원, 추징은 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 주의로는 12명이고, 훈계가 4명, 견책이 1명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 추진현황은 2건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특정감사는 행정상 6건, 재정상 징수 5,989만 5천 원을 징수를 하였고, 농축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는 행정상 6건으로 시정이 2건, 주의 2건, 통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회수로 807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진정 민원 처리는 12건 공직기강 감찰 활동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는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공사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입니다.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위주 감찰, 경제적인 설계도서 작성 및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공사·용역·물품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공사 물품·용역·일상감사 실시를 378건을 실시해서 시정이 223건에 30억 9,4 50만 6천 원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기동 감찰은 1회를 실시를 하였고, 대상은 건설공사 5억 원 이상 사업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찰내용으로는 주민불편사항 사전점검 및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설계도서 설계의 적정성 안전품질 환경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감찰결과 현지시정 등 10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사설계 사전심사 민원발생 사업장 조사는 사안 발생 시 실시를 하고 하반기 건설 사업장 기동감찰은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으로는 조례에 380건, 규칙 101건, 훈령·예규 78건 55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현황으로는 19건으로 완료가 3건, 진행 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총 101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 개최를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16건에 행정이 9건, 민사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금후계획으로 자치법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개최를 통한 명확한 법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방송, 신문, 통신사, SNS 간행물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매체 보도자료는 1일 보도에 76건을 하였고, 기획 보도로 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는 280회에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사를 통한 농축산물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SNS는 4개 채널 콘텐츠에 2,159건의 회원수는 전년 말 대비 1,473명보다, 1만 6,3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보용 전광판 및 야립광고홍보판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전광판은 장수읍사무소 1개소, 대전통영고속도로 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논개골 푸른장수 소식지 발간 및 우편 발송은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는 연중 실시를 하고 주기적인 언론사 및 매체 방문을 통한 여론 동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 기획조정실 추진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장수읍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김기완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천로 245번지고, 장수읍사무소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853㎡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이 약 270평에 총 73면이 되겠고, 창고 신축과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6월 27일에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10월 13일 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4일에는 토지 매입 일부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읍 작은 목욕탕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시장로 17번지로서 장수 시장 내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조성 면적은 514㎡으로서 기존 목욕탕이 318, 증축 목욕탕이 195㎡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탈의실과 휴게실, 냉온탕, 샤워실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에는 작은 목욕탕 증축 사업을 준공했고, 또 10월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8일 부터 남탕과 여탕 분리해서 시범운영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수읍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산서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구선서입니다.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아리 170-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 대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보산로 1853-3번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리모델링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2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아리 134-13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는 1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곡처리장 철거 이전 및 생활 SOC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3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서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번암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김홍열입니다. 번암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번암 물빛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7월 29일에서 30 이틀 동안 번암면 물빛축제를 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천만 원, 총 3,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물을 테마로 한 번암면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달에 물빛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달에 행사 대행업체 계약 및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관내 사회단체와 행사 추진 간담회를 하였으며, 7월 달에 관내 유관기관 및 각 실과 협조 요청하였고,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행사 개최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7월 29일과 30일에 번암면 물빛축제를 개최하여 행사 기간 내에 약 1,950명 방문객이 행사장을 다녀갔으며, 2022년도 3분기 우수 혁신 군정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에 2023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외 28명이며,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월에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1월에 탁구교실 외 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월 20일에 거제시 일운면과 자매결연을 하였고, 7월 30일 번암 물빛축제 때와 10월 27일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여수시 주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월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 소식지 제작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관은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사업비로는 후원금 약 1,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번암면의 특화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2세대, 독거 어르신들 비상연락망 제작 및 배부했고, 22명의 독거노인 생신 축하 사업을 했으며 1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 물품을 지원하였고, 5명의 저소득층 가구 간식 꾸러미를 나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론마을 주택화재 발생 저희들이 지원하였고, 상동마을 주택 천장 붕괴 가구도 지원하였으며, 지금 춘하추동 어울리는 사업으로서 보면 가정의달 사랑나눔 사업을 하였으며, 여름에는 복날 맞이 삼계탕 나눔사업, 가을에는 한가위 송편 나눔사업을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독거 어르신 연락망 제작배포 및 독거어르신 생신축하 사업과 춘하추동 어울리는 사업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 가득 난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번암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장계 부면장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부면장 김옥순입니다. 장계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1,200㎡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 시설로는 면장실과 사무실, 대회의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1년 6월에 승인을 받았고, 재정투자심사는 2022년 3월에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설계공모 사전 검토를 거쳐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신축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9월 29일에 개최한 바 있고, 설계 제안서 발표 및 심사는 11월 1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올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하고, 임시청사 이전은 2023년 4월에 청사 신축공사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논개골 행복 나눔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463㎡,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46억 3,8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요 시설로는 1층에 프로그램실과 카페,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청소년 활동 공간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 생활거점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2020년 10월에 수립을 하여, 2021년 4월에 논개골 행복나눔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논개골 행복나눔터를 운영할 민간위원회를 2022년 10월에 구성을 하였고, 22년 11월에 준공되어 지난 18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영화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 등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 결연지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자매 결연지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1동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교류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매결연지와 신뢰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창원시 회원1동과 직거래 장터 운영 협의를 지난 8월 8일에 실시하였고, 직거래 장터 참여농가 신청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 참여농가 선정과 가격 결정을 9월 2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2022년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는 10월 6일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사과 외 45가지 품목으로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200여만 원 판매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3년에도 회원 1동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계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계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수 천천면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천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천 면지 편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편찬위원회 회의와 면지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면지 편찬 용역을 11월 중으로 마치고, 검증 절차를 거쳐서 면지 편찬 출판 계약을 23년 1월에 해서 23년 4월에 편찬 완료 및 출판 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사업장은 천천면 봉덕리 689번지로 현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이며, 부지 매입을 2억 4,400만 원에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7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천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계남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신응수입니다. 계남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백화 마당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백화 마당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막구조물 시설 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8천을 투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3년 1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6월 15일인 면민의 날 행사, 이전에 준공을 해서 기대 효과로는 면민들이 우천시에나 뜨거운 햇빛이 있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화양리 남평마을 계남중학교 뒤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5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설계 및 착공을 하여, 사업 준공을 2024년 10월에 준공을 하여 계남면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남면 복지회관 모정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규모는 한옥 정자 모정 1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3년 1월에 착공을 하여, 23년 6월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모정에서 쉼터 공간을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 활동입니다.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은 창원시 진해구 자운동과 2003년 7월 22일 날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제1회 직거래 장터를 2004년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식은 2005년 7월 22일 날 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직거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농산물 판매액으로 누계를 보면 약 9억 1,300만 원, 자체 판매까지 하면 한 10억 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의 뜻을 담아 22년 계남면민의 날 행사 때, 자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운동과 직거래 장터를 2022년 11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자운동 주요 참여 내빈 을 보면 진해시, 창원시 국회의원인 이달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박춘덕 님, 시의원 최정훈, 이종환 님과 진해구청장 김동환 님, 자운동 동장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날 판매 실적을 보면 농산물이 약 3,800만 원, 축산물이 한 2,700만 원 정도 해서 한 6,500만 원 이상의 계남 농산물을 판매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친목을 다지고 왕래를 자주 하여서 계남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15명으로 돼 있으며, 위촉 기간은 23년 4월 10일까지가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건강 달력 지원 사업과 사람이 빵 나눔 사업 취약계층 반찬 나눔 사업 등 120세대에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도 특화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고위험 가구 1촌 맺기 사업이나 따뜻한 이불 나눔 행사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계남면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에 대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계북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북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소재지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고 건축 면적은 3,300㎡ 1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남녀탕 분리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부지매입 완료가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 결과 주민들 의견은 남녀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기반 조성에서 저희들 부지 정리는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인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축 및 예산확보가 추진되는데, 이 정도 남녀 분리를 해주라고 적극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119 소방지역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소재지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3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추정 사업비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건축면적 90평 내외로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19 지방시설 차고지, 화재 진압 차량 및 응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부지매입 완료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설로는 지금 부지정리가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시설 지을 수 있는 터까지는 닦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정 시설이 드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점 자원 분리 수거대를 설치를 한 18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그 마을 면사무소 앞에 보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에서나 이런 소방서에서 하는 얘기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면 저희들 계북 진입하기 전에 사거리 좌우측이 있어요. 그쪽 좌측 부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도에 소방처에서 5개년 발전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협의는 했지만, 올해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도의원님이 좀 힘을 써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북면 행복 나눔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 장무로가 되겠고, 초등학교 앞에 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2년으로 마무리됐고 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장성열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 나눔터 시설 개관 및 운영이 시작을 했습니다. 누락꿈 놀이터, 장수 인형극장 박춘실 기념관, 다함께 돌봄센터 인형 카페 꼭두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 주도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 사회 모든 계층 돌봄을 위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공식을 하고 있는데 행복 나눔 준공식이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원촌 동북권 특수학교 설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장무로 원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9억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1학급에 70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4학급, 그다음에 전공과 2학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 1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입구에 군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권 특수학교 시행공고를 내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교는 25년 3월 달에 개교를 하겠습니다. 이상 계북면 보고 드렸습니다.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하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 부분 때문에 한 2~3년이 상당히 장수군에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장수군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에서 국가로부터 확보되는 예산들을 정말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개발이 돼야 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들이지만 지자체 생기고 너무나 건축물들이 많다. 이런 그 얘기들은 누구라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과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득증대는 농업인의 생산 농업소득과 소상공인의 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기업가들의 기업 운영 이익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선 소득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먼저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두 번째로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인구 유입이어야 되잖아요. 인구 유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반 기본적인 생활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소문이 나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장수지역 생활에 참여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때 일반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군비 부담이 너무 적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3~40% 기준을 정하려고 정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쪽을 보면 10%, 20%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군비로 나머지 100%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는 사업 보조사업 부분은 업무를 제한하고 본청이라고 하는가요. 말하자면 농업 관련 쪽은 농업정책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축산과 이런 쪽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쪽에 보면 조금 표현이 좀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지만, 그쪽에 예산은 막 퍼주기식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는 계획적인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센터는 정말로 지도 기술지도 그야말로 기술지도 원칙이고 그 업무가 원칙이고 거기에 기술지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험 실습하는 정도의 예산 정도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공돈이 막 온다 해서 뭐 계획 없이 쓸 리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번 주장을 한 상황이고, 또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이 되려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합니다. 살려면 터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터전을 그냥 어떠한 여기에 기반이 없이 이사 와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불안하고 토지매입에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냐? 또 살기 좋은 또 주변 여건이 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 하니까 주저하는 귀농·귀촌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면도 한 번 주장한 적이 있지만은 면별로 적당한 곳을 개발해서 대량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개발비도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이 사면은 우수도 달라고.. 그리고 덤도 달라고, 깎아 달라고 해갖고 싸게 구매하듯이 많은 면적을 개발을 하게 되면 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1개 지역 정도 이상,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마을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표현에서 어떤 마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을 조성이나 마을 만들기나 같은 뜻이 아닌가 보면 만들어 가지고 이루는 뜻을 이루는 것을 조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사업의 성격상 사업명이 어떤 데는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고 또 마을 만들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미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서 개량하는데 그걸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가꾸기 마을 가꾸기가 표현이 맞지 않나 그리고 만들기나 조성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아무튼간 이 지방 소멸대응 기금은 우선적으로 마을 하나씩 만드는 면별로 마을 하나씩을 만드는 터전을 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귀농·귀촌이 지금 그 장수읍에는 1~2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면에서 장수읍에 어디쯤에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터를 다듬어 놓은 데가 있다. 그리 가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가면 좋은데 사실은 다른 면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면에 한 군데라도 터를 다듬어 놓은 데가 있으면은 무슨 어디 리에 행정리 어느 마을 부근에 이렇게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터를 다듬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 와서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터를 다듬어 놓은데가 있다 하더라 그쪽으로 와서 귀농·귀촌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기 지인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더 유치할 수도 있는 따뜻한 안내도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장수군에 제일 먼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마을조성, 마을만들기 하나 정도는 면별로 해 놓으면, 인구유입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수, 장계 쪽에는 장수읍장님이나 장계면장님들은 지금 장수 누리파크를 적극 활용해서 해 주셔야 되고, 장수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고 투자한 사업들이 많지만, 그쪽 지금 장수 누리파크하고 장수시장을 연계해서 누리파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백억 투자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끔 관리와 홍보가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누리파크 내에 모든 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넘쳐 흘러서 장수시장에 인파들이 넘치도록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써서 장수시장 살리기에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계면장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계는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 지금 가야 문화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건물만 들어서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고 시장 살리기가 잘 돼야 되고, 시장 살리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인심이 나야 그 지역의 인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활성화 해야 되고 장계에는 특히 천변이 다른 지역보다도 하천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 관리만 잘하면은 나룻배도 띄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 제방의 가설 포장마차라도 하고 또 나룻배도 띄워서 이게 밤 야경 조명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목포나 여수 밤바다 구경하듯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침령산성이 또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관광을 나 혼자, 재래시장 혼자만 아니라, 침령산성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같이 또 장수 누리파크도 같이 이렇게 장수군 전체 관광지를 찾아서 온 손님들이 여기저기도 가볼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부가적인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의 경우는 장수군 군민 전체가 홍보를 해서 여기 실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가보셨는가 보지만 올라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보면 천천, 장계, 계남이 다 보이는 아주 그런 상당히 괜찮은 데입니다. 거기를 잘 가꾸면은 많은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장계면에 우리 김 부면장님께서는 많이 안 살아서 모르지만, 장계 분들의 생각부터가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계 분뿐만 아니라, 다른 면 7개면 전부 다가 그러죠, 그게 지금 침령산성이 계남면에 있다보니까 장계면의 사람들은 남의 지역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어요. 사실은 장계면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여서 의존도를 높여야 할 때가 침령산성이에요. 장계리의 그 상인들도 다 침령산성으로 손님들을 자기들 손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또 장수분들 전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거기에 재래시장 살리기와 현재 침령산성이나 누리파크 또 장계 가야 문화촌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계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서 장계면의 인구 장수군은 인구가 정말 획기적으로 증대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저희 군은 지금 인구 소멸 지방자치단체 중에 89개 자치단체 중에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기획조정실로 10월 달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저희 인구 소멸 대응기금은 지금 정부 방침이 그래요.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를 하게끔 돼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가 소득 사업은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접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지만 농가 소득 사업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하드웨어 쪽에 그리고 기업유치 공장 유치 쪽에 이런 게 많이 했을 때 인구 효과가 더 늘어난다. 이것은 농가 소득사업으로 주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밀원수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업을 대표하는 군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밀고 지금 나가고 있는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조금 페널티를 보고서 C등급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도 또 교육 문제도 있잖아요. 자녀들 이런 문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침상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현재로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가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스마트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20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잘 발굴을 해서 A등급을 받아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은 국가사적 지정을 받아서 충분히 국고보조는 80%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중 국가사적 지원으로 가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인구 소멸 지역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인구 소멸되지 않을 데 사용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림부 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가들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성격상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장수군에 시설물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리 이게 시설물이 어떤 소득 사업하고 연계가 된 게 아니라, 관리비에만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시설 투자는 많이 지양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특히 건물 이런 쪽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건물만 짓고 나면 부수적인 게 거기서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몇 억씩 지속적으로 1~2년에 끝나는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억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위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셔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투자를 할 때도 농업 관련해 그런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전라북도 순위를 봤는데요. 장수군이 14개 시군에서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62.5%가 나왔고요. 금년도 집행률이 하반기에 58.53%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장수군이 행복도시가 돼야 되고, 잘 사는 곳이 돼야 되고, 또 일도 잘하는 적극행정을 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돼야 할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걸 잘 적극 지원해주고, 소프트웨어 해주고 그런 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이 신속 집행이 지금 저조한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예산도 매년 5%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1천억씩 그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가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선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확보를 하다 보면, 그 사업은 그 외에도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 14개 시군 중에, 당해 년도 보면 저희들이 좀 저조하지만, 보통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는 거 보면 저희 군이 한 중간 부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속 집행액이 적지, 소비 투자 부분 우리 군민들의 경제 지방 재정의 건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소비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순위를 따진 것이 아니고 장수군 자체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순위가 정해진 것은 별로 무관하다 아니면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순위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장수군이 이렇게 큰 발전이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연말까지 저희 목표가 80%인데요. 저희들이 8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미련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전체 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한 530여 명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한 300명 정도.

그렇지요. 공무직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높은 비율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조건부에 선거 운동할 때, 내가 너를 심어 주었다. 이러자면 요새 말로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공무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마다, 어떻게 자꾸 공무직이나 계약직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좀 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많은 행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행정업무가 줄었다는 게아니라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행정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구조가 있었다면 지금은 6차 산업까지 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업무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인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써야죠, 그리고 또 총액 인건비가 또 저희들이 적용을 받아요.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는 행정평가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인사 적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지원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보니까 2013년 3월 29일에 소송 제기일인 날인데,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 지급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에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기획실장님 말씀은 공무직이라도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정 편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데,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부분에서 실제 초과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체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대응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다 공히 왜냐면 저희들의 원칙은 초과근무 수당 예를 들어서 70시간을 받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장수군의 재정 여건상 그렇게 편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추가 보상을 13시간.

본 위원 생각은 돈을 줄 건 주고, 일은 부릴 건 부리고, 잘못된 행정에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덜 주고 좀 안 주고 하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수군 자체적으로라도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으니 좀 어이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마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의 보수를 주고 그러잖아요.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고 야간에 수당도 주고, 휴일 수당도 주고, 그러면 일을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일 잘하신다는 얘기가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서 민원 하나 처리하러 갔는데 아이 돈도 안 주고 그러는데 나 몰라요. 해버리면 피해를 본 사람은 군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노조가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잘 설득하고 만나서 대화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갈 거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자 그리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84개 단체 중에 지금 해결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이게 청구가 소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만의 일은 아니고, 중앙 행안부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끔 더 인건비를 더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군 재정.

기존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람을 썼을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기준 상에는 수당이 딱 정해져 있죠, 몇 시간 하라 이렇게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 드린 점은 죄송하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저희들 군 전체적인 종합 살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다 편성을 해서 가져간다 하면 또 군민들은..

공무원들 인건비를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세웠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을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힘이 나서 일을 잘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공무원 편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 쪽에는 최대한의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 기금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60억, 2023년도에는 8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어요.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수의 인구 유입은 별로 되지를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와서 살려고 보면은 최초의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살 곳이 없다. 빈집도 있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빈집도 수리하면 2천만 원인가 줘가지고, 5년 동안 공짜로 쓰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더만요.

예.

그런데 이건 홍보가 안 됐는가 빈집은 빈집들로 놔둔 거 있고 또 귀농인들이 살려고 하면 집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엄발란스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좀 빈집도 물량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2천만 원 드리면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후에는 우리가 당신네들 꺼니까 묶어도 낫지 않냐 해서 자꾸 홍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귀농인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요. 살 곳이 없다고 그래요. 살 곳이...그런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위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장수군에서 보면 좀 약간 홀대 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분들이 장수가 인터넷 뒤져거리다 보니까 살기가 좋더라 해서 왔는데 행정에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 주는 것이 없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되고 뭔가 좀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별로 크게 이렇게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귀농·귀촌은 농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본격적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성립할 때 보면 귀농·귀촌자가 오게 되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여건들은 안 돼 있고 예산을 보면, 체험 교육 강화 일차적인 그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비를 확충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원예 재배를 한다면 원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두산리에다가 스마트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시설은 우리 농민들도 현지에 있는 우리 농민들도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그냥 손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농사짓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또 땅을 구입을 해서.. 당신네들이 살 만한 자리가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려면 살고, 이런 식의 정책 아니면 다시 한 번 따로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부분 좀 보기에는 정책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것 보다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농업이 이런 것이 우리 현지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이랄지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와서 자기네 것을 사업을 만들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 결국은 융자를 해준다든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했을 때도 이건 결국은 빚으로 남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장기간으로 봐서 좀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 도중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어제 또 우리 마을에서 상을 당해서 같은 전주권이라서 같이 두 군데를 내가 들렀다가 왔는데, 우리 마을에 상당하신 분들은 승화원을 가려고 하니까 없더래요. 없어서 군산으로 간대요 군산과 승화원에 갔다가 전주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군산 갔다가 다시 산서로 오는 이런 시스템을 어저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장수에서는 지금 승화원을 지금 계획이나 추진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부터 산림과에서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주민복지실에서 장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이 됐어요. 이관이 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승화원 문제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장수 군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가 되면 저희들은 추모공원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행정력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군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장계 쪽에 한 마을이 동의서를 해준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 마을이 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장수군만 가질 것이 아니고, 어제도 잠깐,

광역으로 해야죠

광역으로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장례 문화도 좀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광역으로 가면서 꼭 장수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안이나 이런 쪽이라도 아니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하셔서 갈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어서 80%가 화장문화예요.

지금도 매장된 부분도 다시 화장으로 가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수군의 세외 수입을 올리는 분야 쪽에 가장 높은 사업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실행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제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승화원 문제 군민 공감대 문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장계나 천천이나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무과나 주민복지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군에서 사놓은 또 군 땅으로 돼 있는 임야도 많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크게 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민 공감대, 공감대 하지 마시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고.명시이월된 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청년 실태조사 용역비 3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감사할 때 용역비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1천만 원 중에 600 얼마 주고 나머지를 줬다는 건지,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사고와 명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명시보다는 사고 이월로 갔어야죠 왜냐면 원인 행위가 되고, 납품 날짜가 확정된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건 사고입니다. 사고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재 이월. 사고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명시는 말 그대로 명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말하고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업들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고·명시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천천 양명동 태양광 부지 매입 문제 갖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그것은 조금 전에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침령산성과 연계를 해서 그런 큰 대단히 군비가 많이 투자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적 지정을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투자를 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시일 내에 시급성을 따지지 말고 좀 먼 미래를 보고 저희들이 국가 사적을 국가 사업비로 가능하면 토지매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군비 말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기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뒤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읍장님! 작은 목욕탕 증축 사업을 하셨어요. 남탕·여탕 분리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여자 합쳐서 한 10일 정도 통계를 내봤는데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이제 인건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요. 인건비가 한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4~5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가지고는 관리비 1년 관리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장수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용객이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산서는 1일 평균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일 평균 10명 정도.

그런데 1년 관리비는 얼마 듭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비용은 같이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이 하나일 때와 남녀 분리할 때의 관리비가 배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남녀 탕을 요일별로 바꿔가면서..

산서 이용 부분이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 목욕권을 가진 분들 위주로 이제 말하자면 작은 목욕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요금이 틀려요. 일반인 3천 원 받고, 나머지 이용권하고..(청취불능).. 1,500원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요. 아까 계북면장님 그 목욕탕을 남녀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왜냐하면 산서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북보다 한참 많은데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 분리하면 남탕에 5명 여탕에 5명 이 정도뿐이 이용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차라리 그냥 막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하시라고 그 돈으로 주는게 훨씬 덜 들 것 같아요. 그거 운영비 따지고 설립비 따지고 하면, 계북면 인구한테 다 줘도 1년에 1억도 안 되면 들어갈 돈이 관리비도 몇 억 들어야 되고 짓는데 몇 10억 들어야 되고 아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로 해서 군에서 나와서 또 이용자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기관단체 몇 분들이 또 견학도 가고 보신 내용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데는 이용이 저조하다 저조할 수밖에 없고, 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남녀를 분리를 해서 해줘라, 그 얘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시설이 지금 목욕탕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쪽으로 활성화 되고 그런데 저희 지역은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 이용이 뭐냐하면 남녀로 구분해서 지금 장수는 100명이지만 일반인도 받고, 우리도 일반인도 받고 또한 손자나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구분해서 다니면 이용 활성화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저희들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인건비나 타당성 논리로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때 저희들 회의할 때 어르신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구분을 해주면 활용이 되고 또 이렇게 남녀 애들도 와서 다 구분해서 쓰니까 그건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날 거고, 정말 복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신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수군에 정말 목욕탕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너무 많이 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복지 차원으로만 보면, 나중에 농업예산은 어떤 돈으로 쓸 겁니까? 우리 장수는 70%가 넘습니다. 농업인이 물론 중요해요. 복지예산도 교육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농업 아닙니까? 농업예산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 편하게 해줘야 되고, 물론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는 모르는데, 시설물 너무 많이 집니다. 정말 면장님들도 그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연구들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겠죠. 하기는... 항상 그 농업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주민참여 위원회라고 있죠?

예.

30명, 그거 개최 안 했던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했고 군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군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심의회는 저희들이 또 플래카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공동으로 장수 군민의 공동으로 하는 군민참여 예산제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보니까 심의 개최를 못했으며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군민 참여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예산 집행은 돈은 얼마 안 돼요.

그것은 홍보에 쓰니라고요..

얼마 아닌데 개최는 안 했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연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하면 먼저 그 현수막 같은 걸 걸거든요. 군민 참여 예산 제도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제안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홍보 차원에..

홍보물에 현수막 제작 이런 거 그거예요.

현수막 제작 이런 것 7개 읍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1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비율은 몇 %입니까?

저희들은 여성평등 기준에 의해서 100% 저희가 솔선수범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은 저희들은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여성구성원.

당연직은 빼고요.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여성 비율이 40%가 원칙인데, 40%로 된 곳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각 부서마다 그런 전문가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법률가라든가, 학식이 높은 자라든가, 이게 이제 저희 자원들이 우리 군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들이 조례를 만들 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곳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보면, 장수군의 각종 위원회가 13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20% 미만인 곳이 57군데고요 아예 없는 곳도 32곳이 있어요.

그건 점차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임기가 끝나면 그거 비율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면은, 감사결과 공무직 문책사항 해놨는데, 21년과 22년 차이가 보면은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사회단체, 보조단체들은 각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각종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 계획에 특정감사 보조단체도 해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민간인 신분이시더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돼 있는데 갈수록 이런 징계는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2021년도 보다 22년도가 거의 두 배나 늘어났어요., 6명에서 17명,

그건 저희들이 2020년도는 도 종합감사를 받고, 현재까지 도 종합감사를 지금 2년이 원래 3년 만에 한 번씩 도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도 감사 지적분이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 거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받을 계획인데, 그때 이제 더 종합감사를 지적을 받다 보면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 수는 줄일수록 좋은 것인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면 연구 지도직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분들 보면은 과수과에는 연구 지도직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걸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앞으로 현 저희 군수님께서는 센터는 연구개발 그리고 농가를 기술지도 보급,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가시고, 각종 보조사업은 본청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농가의 기술지도 보급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기 보면 도 감사 결과를 보면 태양광 발전 에너지 여기도 보면 지적이 4건이나 있고 수의 계약도 보면 2건이나 있고 농축산 분야도 보면 3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정상, 행정상 보면은 너무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 도 감사 결과인데,

도에서 지정 특정감사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이제 지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 감사뿐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많이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인허가 관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 부서 쪽으로도 신고가 들어온 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왜 언론 비판이 있잖아요. 장수군에서 언론 비판이 우리 1년에 몇 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장수군 언론 비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7건이 지금 기사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것은 좋은 언론은 더 좋게 내 보내야 되고, 비판에 대해서는 과장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론 비판이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19건이에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저는 금년도.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이렇게 듣고 잘했네 이렇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언론 비판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장수군의 최악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군민들도 명예가 실추가 되고, 또 저희들이 또 행정을 하는 가운데 저희 공무원들도 좀 안 좋은 소리를 군민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우리 민원인께서 낫을 들고 행정에 오신 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싶어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아직 인지를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도 듣기만 해가지고..

3월 28일 날에 기사 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민원을 해결을 안 주셨기 때문에 민원이 낫을 들고 행정에 찾아왔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응대를 할 때 청원경찰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저는 기사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잘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예.

이런 것도 소송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면 저희들 군민들 눈 보는 거 보면 별로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장수군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매체, 이런데 많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장수군 브랜드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한 몇 등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죠 저희들이 한 200위 정도나 200 어떨 때는 매월 하거든요. 평판을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 군에서 소비성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평판지수를 매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연구원이 있는가 본데, 그래서 공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소비성이 높고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외부 사람들이 장수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순위가 좀 올라가고, 또 적으면 그것이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봐야죠, 우리 장수군 브랜드 가치가 높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좀 적어요. 그래서 홍보 예산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많이 알리면 소비 브랜드가 확충이 되고, 농산물도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SNS, 유튜브, 페이스북 좋은데, 진짜 농특산물을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와 홍보가 진짜 중요해요. 다른 외부에 가서 장수에서 한다고 그러면 장수가 어디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주 옆에, 진안 옆에, 남원 옆에 라고 하면 그러면 아 무진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정도로 장수군이라는 곳이 브랜드라는 것이 진짜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밑바닥은 아니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올 수 있게끔 우리 장수군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농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행복한 도시, 삶이 좋은 도시인데, 그런 거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진안, 무주보다는 좀 높은 순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농업 소득이 높다 보니까 소비성이 없고 농산물이 또 질이 좋다 보니까 좀 위에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진안, 무주보다는 위안을 삼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건 조금 높았어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의 공동 대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은?

공동 브랜드가 지금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용역도 하고 유통과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하고 연합을 해서 했는데 공동.

지금 공동 만들어 놓은 것 없잖아요. 지금 장수사과, 장수한우는 그거 뭐 지명을 붙여서 붙이는 것이지 이건 공동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예.

그 전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하늘가득이라고 공동 브랜드를 정말 고가에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만 7~ 8천이 들었어요. 그때 7~8천이면 지금은 몇 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 브랜드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예 소멸 돼 버렸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책임성을 가진 공무원은 또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투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공동 브랜드 지금 대표 브랜드를 지금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 장수군 비젼을 지금 환경 문화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CI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장수군 CI.

대표 브랜드 없이 그냥 알아서 팔아라는 이야기니까 농산물은 그건 아닌데...

유통과에서 지금 공동 브랜드는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제 지금 장수 목욕탕은 그러면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저희 이제 목욕탕 기준은 이용 요금표가 있어요. 저희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수급자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00원,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2천 원, 그리고 일반인은 3천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3천 원인데, 지금 복지를 혹시 읍장님은 생각하실 때, 선별적 복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까 보편적 복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까?

복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목욕비가 일반 목욕탕이 3천 원, 이게 조금은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산서도 그렇게 받던가요?

예.

3천 원 그러면 작은 목욕탕은 무조건 7개 면에 다 지어야 되겠네요.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7천 원 다른 지역도 다 7천 원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면 작은 목욕탕은 없는 데는 일반인들이 65세 이하는 전부 7천 원씩을 내고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다고 읍장님이나 산서면장님을 추궁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는 물론 노약자분들이나 경로, 기타 장애 이러신 분들은 1,500원이면, 지금 목욕표가 그것도 뭐 한 달에 2장 줘서 나가는데 이것이 없는 데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상당히 그 부분은 좀 고심이 되고 걱정도 됩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농업 부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농가 직접 소득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득 지원이에요.

농가 소득의 시설 투자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보조를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소득에 보존을 직접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괜히 내가 다시 안 짚으면 그런 걸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영농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군 발전에 지향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법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법을 준수를 해야 되죠 잘못되면 법을 준수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법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시행 가능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뒤에 보면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적극행정 우리가 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은 적극 법적인 업무 행정에 반대되는 얘기다 그래서 어떤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다면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 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해서 건의토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시행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안호영 의원님이 농림축산위원회 회장,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불제 관계 때문에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직불제가 말하자면 종중 토지같은 경우는 직불제 못해요. 타기는 타는데 그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그 공유지분자가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중 토지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조금 어떠한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또 이게 필요치 않은 사항이다.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개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목적을 좀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어겨서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서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좀 꼭 짚어보고, 모든 업무도 그렇게 추진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그냥 원칙만 보고 원칙이 이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는 항상 예외 규정이라든가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적용을 하셔서 적극적인 업무 행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건설공사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상감사가 공사가 공무원들의 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일상 감사가 빨리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일선에서 일반인들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일상감사를 요청할 시는 즉시 해 주셔야 된다. 가능하면 보통 보면 처리 시한, 처리기한 이렇게 있잖아요. 처리 시한은 늦어도 그때까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지 그것을 그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7일이면 2~ 3일 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들이지만, 우리가 건축을 어떤 사업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확충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그 건축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과다한 투자가 된다. 계상을 과다하게 계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녀 목욕탕을 일부 어려운 말씀인데 개의치 않고 과감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번 다시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서가 1일 평균 목욕 이용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 정도.

10명 정도인데 이제 그러면 남녀 해서 그냥 5명씩이라고 봐봐요. 근데 지금 계북에서 면장님이 요청한 그 남녀 물론 혼탕은 아니니까 남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는 지금 매일 남녀 똑같이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계북면장님!

저희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이 하는 말은 구분해서 지어야지 그게 되지 독립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남녀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게 운영도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구분해서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구분해서 하신다면 안 한다고 하신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게 그 뜻은 그게 매일 남녀 탕을 따로따로 2개를 운영한다 그 운영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구분해서 저기 장수읍 같이 구분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구분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따로따로 혼탕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거 다시 정리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매일 목욕탕 2개를 운영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면장님들이 간부 직원들께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건물만 막 들어서고 나중에 건물만 있는 거 그거 원가로만 이자하고 그것만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면 좋겠는데 그거 유지비,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 된가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서 투자하던 돈도 아깝지만, 그게 제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목욕탕 2개를 5명 정도, 물론 계북은 목욕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더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죠.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산서로 본다면 한 5명 때문에 남녀 10명인데 나눠서 보면 5명이에요. 5명씩을 보고, 따로 구분해서 매일 운영한다는 것은 내 돈 같으면 그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돈은 괜찮고, 남의 돈은 중하게 생각하는가 모르는데,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장수같이 인원이 늘어난다면 증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얼마나 부자마을, 부자동네 부자 군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그거 딱 지어놓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그대로 둔다면 그나마 그냥 괜찮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요. 그것은 좀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물만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드릴게요. 다시 제가 저번에 10월에 군에서 와서 협의를 했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제 군에서 입장은 저도 그 입장을 맞고 근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 기관들이 견학도 가고 보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산서나 몇 군데 가고, 또 타 면도 가보고 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본인들도 그렇게는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남녀로 구분해야지 뭔가 운영이 되고 뭐가 좀 늘어나고 그런 분이지, 이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계북에 와서 똑같이 짓다라고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고 전체 거기 반대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면장님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수읍같이 남녀로 구분하니까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로 구분해서 일단 활성화를 유지를 해서 가야지 지금 안 된 시설을 좀 달래고 뭐 하고..

남녀를 구분해서 하면 남녀가 동시에 오니까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그러면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따로따로 오는데 남녀 구분한다고 어린 사람들..

아니요. 위원님 그게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다. 대안이 왜냐하면 장수읍은 해서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그마하게 지어서 안 되는 걸 자꾸 끌고 가는 게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짓는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군의 관계자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단독으로 이렇게 섞어서 했을 때는 안 지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진짜 면장님 돈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요.

면장님이 돈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만 계속 주장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주민들 의견을...

그러면 의견을 일반적인 한 번 타당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면민들 생각만 해서 되겠어요. 그 얘기가. 김남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그 인심 쓰는 소리 몰라서 못하겠는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돈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푹푹 써버리는 식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공모사업에 돈 좀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20%, 10%짜리하고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공모사업은 안 해야 돼요. 꼭 돈만 군비가 어디서 나오더라도 군비는 나오겠지요. 그러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과장님들이 면장님들이 장수군의 재산을 미래를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돈에 대해서 내 소관이 아니니까 예산만 따오면 그걸로 끝난다. 그것만 집행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다닐 때, 나름대로 아깝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휴지 하나라도 아끼고 휴지 그것도 정 뭐라고 아직 했어요. 그거 팔아서 당신들 간식비라도 해라 아낄 때는 아끼고 쓸때는 쓰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주변이 없다고 할란가 모르지만, 돈이 줄줄 샌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돈은 줄줄이 샌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냉정하니 그 돈을 최한주가 말을 잘한가 잘 못한가는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요. 본인들의 돈 같으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업무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기가 이상하다고 기분 나쁘시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 입장 차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이제 서로가 입장이 바뀌려면 똑같은 소리, 똑같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최한주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면장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몇 번 합니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안 짓고 싶으면 생각이나봐요?

아니 그것은..

지금 몇 번을 최한주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안 지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인 안 지었으면 좋겠다. 뭐했으면 안 지었으면 좋겠다. 강조를 3번, 4번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면장님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잘못 돼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의견이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남녀 구분해서 제대로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염려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던지 타당성 을 설명을 해줘야지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왜 강조가 돼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66페이지하고 행정자료 66페이지하고 지금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지방 소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되는데, 지금 2022년도 23년도에 144억 원, 지금 기금이 지금 온 것인가요?

2개년 사업이죠. 내년도 사업하고.

그러니까요. 144억 원이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그래서 총 투자는 지금 180억 원으로 한다고 해서 24년도, 25년도는 36억을 군비로 투자를 한다고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도 180억 짜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된 저희들 계획.

이게 자료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결국은 계획표 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 나온 자체도 계획표 잖아요.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2020년도 것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2023년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2025년까지 해놓고, 지금 군비가 36억이 추경에 나중에 넣더니 나중에 그 군비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추진실적 보고의 자료는 저희들이 2020년도하고 2023년도 대응 기금을 확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180억을 지금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으로 해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스마트팜 조성 2동 2ha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충분한 계획 검토를 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계획 아닌지, 아니면 지방 소멸 대응에서 이 자금을 우선 껴맞추기식 사업인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 소멸 기금으로는 140억에 대해서는 청소년 임대형 사업비고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별도의 계북면 일원에 하는 것은 기금 플러스 군비 플러스 동북권 특별회계 총 망라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방 소멸 기금하고 일단 분리해서 봐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기금 사업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임대형 청소년 그것만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잠깐만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이 고루 분포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이 고루 분포돼서 주민이 첫째 인구 유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다가 이 기금이 올인 돼버리는 경향이 돼 버리네요.

아니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읍면에 1개소씩 지금 이번에 장수읍하고, 내년도 동북권 특별회계를 해서 5개년 사업으로 다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통과에서 하는 신선 편의시설 육가공시설에서 사업비도..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이거를 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180억씩 투자를 해서요.

예,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가 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는 두산리 그다음에 계북면에 내 후년이 되겠지요. 실시설계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계북면 그리고 그 위치가 또 선정이 되면 번암면이 될 수도 있고, 산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지금 두산리를 아직도 설계 단계에 있으면서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면서 이것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걸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 두산리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지금도 어제인가 행감때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두산리가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가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다 하나씩 해 놔 버리면, 나중에 가서 책임은 누가 지고, 누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잘못됐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제가 보는 바에서는 이 사업은 100% 다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니 1차 시설지를 지금 어떤 건물도 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다 그러면 7개를 한다고 하면 여기다 1,00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7개를.. 어떠한 성과나 이런 걸 보고 해도 안 늦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내년도 완성이 지금 두산리 것도 될란가, 말란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북 일원까지 1순위, 2순위가 나온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2020년, 2023년 지방 소멸 운영계획은 그 밑에 66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금사업으로 청년창업 패기지 사업 우선 2동 2ha를 하고 장수형 꿀벌 6차 산업 단지 조성은 2023년까지 해 가면서...

그러니까 꿀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요. 그런데 아직 스마트팜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 내고 지금 운영도 계획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계획을 한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주관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과 하고 협업을 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종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과다 시설, 과다 시설이랍니다. 그런데 장수가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그 이름 명칭 아래 군비가 60%짜리냐 70%짜리냐는 따지지도 않고 공모 사업이라는 이야기에 먼저 앞섭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건 정말 앞으로는 특히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가 40% 이상, 들어가는 건 진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특히 기획실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통교부세가 임실하고의 큰 차이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임실이 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장수가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충분히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표 관리로 의해서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또 그것을 챙겨서 여기에 보통교부세에 관여되는 특히 관련 자료들은 철저히 챙겨서 보통교부세가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 50억 100억이면 큰 재산이 아닌가요 큰 데는 별 저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고 아까 지표가 직원 인건비 시설관리 경비 절감 의회 경비 절감을 강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경비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각 실과에서도 같이 해달라고 좀 당부해 주세요.

예.

우리 실장님이 그냥 의회 강조를 하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뻥뻥 쓰고 있는가?

그것은 행안부에서 반영할 때, 그런 많이 절감한다는..

그렇다고 여기서 의회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경비를 너무 펑펑 쓰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장수읍장님!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부지 아까 우리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잘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장수읍 굉장히 읍사무소를 한 번씩 가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공사 지연이 혹시 되지 않고 제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서면장님! 대표 경로당 총사업비는 5억 원인데 설계 금액이 9억 5,200이라니 이 내용이 좀 와닿지를 않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당초 사업비는 5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총사업비를 지금 5억을 잡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9억 5천이 지금 나온 금액이에요. 설계를 지금 완료했거든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지금 4동이예요?

지금 4동인데 앞에 있는 식당 칸이 좁고 비좁고 지금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뜯고 이쪽에 밑에

그럼 4동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대충?

건물 평수를..

대충 4개 합치면 몇 평 정도 되나 싶어서.. 한 100여 평 되나요?

건물 면적은 한 100여 평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여 평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구 건물을 고집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건물 정도라면 지금 전기·통신·폐기물 처리 이런 걸 다 빼고 8억 4천인데 신축 건물이 이러한 시설로 한옥으로도 못 짓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헌 집에다는 아무리 갖다 저기에다 때려 발라도 헌 집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식당 칸을 지금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 쪽에 있는 행랑채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식당 칸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식당 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육영당 건물하고 경로당 건물, 한옥 건물은 존치를 시키고,

그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 금액이면 이런 한옥으로 다시 지어도 지금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참 정이 들어서 다른 데로 안 간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 자리에다가 헌 건물을 맨날 고쳐도 맨날 헌 건물이잖아요.

저희들도..

한옥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 이 돈이면 되지 않나 싶어서..

어르신들께서 좀 고집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조건만 이야기했지, 저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이 자리에서 하더라도 뜯고 한옥으로 이런 정도로 지어도 그런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1~ 2억이 더 들어가도 충분한 저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 좀 한 번 더 가져주시고요. 금액이 8억 4천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고, 지금 산서 TS시설 철거 그 부분에도 주민 생활시설이나 이런 걸로 채우다 보면 결국은 그 관리비가 더 증폭되는 거 아니냐 저희 위원님들도, 담당 부서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근로자 아파트랄지, 이런 건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군비가 관리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면장님! 지금 번암이 지역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떤 교통편이나 이렇게 두르면 산서를 빗대서 말한다면 산서는 회관 한번 돌아보면 한 두 시간이면 돌아와 버려요. 근데 번암은 뭐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돌 정돈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세 분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큰 불만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의 증원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화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미화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미화원들 달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봉급쟁이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천천이라든지, 산서라든지 이런 데도 인원수나 이런 비례 또 동선 비례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게 부합하다고 보면 인원 충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계 부면장님! 장계는 논개골 행복나눔센터 이것은 운영자가 선정이 됐나요?

부면장 김옥순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준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요?

부면장 김옥순 준공식은 지난주에 했고요. 12월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면장님! 면지를 발간한다고 해서 좋은 취지인데 부수가 1,000부에요. 부수는 적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관내 기관단체 그다음에 재경이나 재전 향우회, 그리고 지금 천천면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 회원님들 이렇게 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면지를 어떤 책자로 만들어요?

책입니다. 지금.

그러면 면지 편찬이라고 하면 면민들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각 가구당 한 번씩이라도,

그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면에 책자를 외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면민들이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시용 밖에 되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가지고 자긍심을 가져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북면장님 아까 격앙된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도 그중 면적이 3,300으로 표기가 잘못됐더라고요. 330㎡인데 100평이면, 이 부분은 목욕탕 문제는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7억 그냥 수치상으로 17억 해버리면 저기 얼마가 모르지만, 17억의 관리 효과, 이게 관리 효과가 떨어지고 나서는 17억 짜리 건물이 추후에는 어떤 명목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서 같은 경우도 물론 산서도 남녀가 분리가 돼 있으면 물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용객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그 이용객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신중하게 좀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녀 분리 이 부분은 아까 최한주 위원님이 저기한 대로 어떤 시설 투자는 물론 한 번에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당해연도 과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하세요. 조금 더 제가 저기로 하고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 이야기도 저까지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성비 이 문제를 보면 기획실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공약 이행 평가 군민 배심원단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좀 %를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시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후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면 분명히 정말 비고란에다 추후 기간까지 써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는 꼭 남녀 평등법에 의해서 위원 비율을 6대4 맞춰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예비비가 남으면 그 이듬해 내부 보유금으로 넘어가죠. 그런가요?

예, 위에서의 내부 유보금으로.

내부 유보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유보금을 빼고 나서 보면 2020년도에 18억의 예산이 예비비 예산이 세웠었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 22억이 됐다가 22년도에 39억이 됐어요. 물론 그때는 보유 유보금이 좀 적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총 집행액을 보면 20년도는 물론 17억을 썼지만, 21년도는 8억을 썼어요. 지금 현재까지 22년도는 4억 6천 원을 썼고,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 운영 지침에 딱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이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총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이상 같으면 안 하지만 이내는 1억이 되고, 4천이면 4억 40억 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로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한 지출 소요가 발생된 부분이 자연재해라든가, 작년도 같은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지역이 또 휩쓸리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내 그 법적 명시는 알아요. 법적 명시는 1% 이내라는 건 아는데, 아니 이렇게 몇 10억 사장 해놓고 결국은 위원들이 뭐 하나 이야기하면 1억짜리나 5천 짜리 하나 하면 예산 없어요. 소리는 노래를 불러요. 각 팀장, 팀 실과장님들이..

하여튼 총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해서 군에서 쓰고 싶어 하는 예비비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수억, 수십억짜리가 그냥 그냥 써지면서 의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그냥 돈 없다.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예비 비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조금씩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민선 8기 공약 서비스 33쪽을 보면, 3,670억을 지금 공약사업 추진 현황으로 내놨어요.

예.

국비가 25.5%입니다. 도비가 13.6%, 군비가 57% 기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4%예요. 이런 공약에 완전히 군비가 그냥 4년 동안에 2,100억이 들어가요. 군비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산출한 금액이고 4년 후까지 된다고 하면 2천 5백억 된다고 봐요. 군비가 여기에만 500억씩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다하지 않나요?

하여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군정 발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짚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년도 읍면별 예산 재배정 현황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많게는 2억 2~ 3천 1억 몇 천씩인데 번암만 쏙 빠져 있네요. 번암은 사업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봐요?

번암면도 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다시 한번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됐어요. 이게..

예, 번암면도 똑같은 사회적 수혜금 주민복지과에서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 번암면장님은 편하시겠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관심도 없고 저기 안 주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통사항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그쪽 번암면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누락돼 빠졌죠?

예.

40쪽, 한번 더 봐주시죠, 공무직 근로자 퇴직 처분 이거 소송을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0쪽이요?

40쪽이요.

행정지원과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번암면장님 번암면 3쪽 한번 봐주시죠, 민간인 및 단체 기증 내역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교숙 씨는 만 원, 2만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번이나 기증을 했어요. 그것도 만 원 이 만원이야 이게 내역이 뭐예요?

이제 이것이 거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갔다가 하면서 기준을 내는 것 같아요. 이거 기금으로 그냥 회비라든가 자기가 그분이 일정 금액씩 계속 낸 것 같습니다.

이거 10만 원도 아니고 1만 원, 2만 원, 그래요. 그것도 날짜가 19일, 21일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는 자꾸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자꾸 한 몫으로 해서 그냥 얼마 해도 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고요 의장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또 추가 질의하실 아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부면장님! 그 주장 골목 주차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죠?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부면장 김옥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진행 중이고, 현재 감정평가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과다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에 일부 몇 사람들이 자기 장옥 주변에다가 과다하게 비치해 놓아가지고 남동이장 민원 발생한 거 아시죠?

부면장 김옥순 그것으로 저희가 지역경제팀하고 면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치우고 시장 살리기에 적극 업무를 처리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들한테도 침령산성은 장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달라 이렇게 해요. 침령산성이 활성화 되면 장계리에 상인들이 더 수혜 이익이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계 사람들이 더 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부면장 김옥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남면장님 고령자 복지주택이 장계 것이에요. 계남 것이예요? 농담 한번 할께요.

지금 민원과 건축부서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80세대 고령자 임대주택이 응모가 돼서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예정지가 아직 예정지인데 결정은 100% 결정됐다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남 백화여고 입구, 로타리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논 지역에 지금 예상 부지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행정구역상 계남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 응모 할 때 보니까 장계, 계남 고령자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남면민들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명칭을 보고 아시고 나서는 계남면에다 하는데 장계 고령자 임대주택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 장수군 고령자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든가 왜 계남면에다 하면서 계속 장계, 장계 이렇게 들어가냐 물론 차후에는 계남, 장계가 통합이 될 망정 통합이 되고 할망정 지금 계남 땅이다 하면서, 땅은 계남 땅인데, 명칭은 장계로 가는 건 좀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민원과 사업 추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명칭 관계나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한번 계남면장으로서 계남, 장계지역을 떠나서 장수군이 발전하고 인구 소멸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칭도 있고 또 위치도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붙어 일종의 말하자면 시가지하고 붙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확장성을 생각해서 다양하게 좀 폭넓게 이쪽 고기 쪽 호덕리 고기, 구억 쪽이라든가 침곡리 쪽이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더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추진이 늦어지면 안 된다. 분위기들은 장계면장님이나 계남면장님도 그런데 빨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서면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랑 김남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공간 정비사업 그 사업에서 지난번에 주무 부서하고도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또 어떤 건축물만 들어서고 그러는데 예산이 소요되려면 건축물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사업들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주무 부서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장님 시장에도 이제 ..(청취불능).. 있다고 들었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읍장님께서 적극 조정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듣기 싫은 소리지만 예산은 정말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생산성하고 직결이 되는 사업, 기반 시설이 됐던 인프라가 됐든 간에 생산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국고를 제가 많이 쓰는 얘기지만. 국고를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고 그러더라도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그 좋아했었지요.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명덕리에다 하고 있어요. 장계리 거기에 300억 우선 투자하고, 작년에는 300억이 추가돼서 600억 사업을 한대요 거기에 50% 자부담이 있으면 군비가 3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산에다가 600억을 투자하고 투자하는 중에 우리 군비가 300억이 투자됩니다.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정말로 생산성 돈하고 직결 수집되는 돈하고 직결되는 이런 구상들을 하면 아깝지가 않죠. 이건 아주 귀한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땅에다 돈 발라놓고 마는 것이 돼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억이 됐던, 600억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또 면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우리 장수군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고, 내 걸로 내가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모든 사업은 내 돈으로 한다면 그걸 꼭 생각을 하셔서 내 돈으로 지을 때, 정말 이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