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4

회의 전체 보기 1173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팀장 박영석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안병량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최성용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여령 팀장입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에서 1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수질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지금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이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점검계획 사업장이 39건 중 지금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13건으로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점검 중인 사업장이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점검 실적 13건 중에 기준 초과 등 위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거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실시를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39개소는 전량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또한 국정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9월까지는 위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또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39건을 지금 현재까지 다 진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36개소 했습니다. 3개소 빼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9월까지 13개소를 했는데 9월 이후에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나머지를 했고 지금 3개소가 남았다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과제가 국정평가 과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반기에 못 챙겼었는데 하반기에 챙겨서 이렇게 많이 10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점검 실적을 보면 28건 그럼 지금 3건을 빼면 36건이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19년도에는 점검 실적이 28건 중 위반 건수가 10건으로 나왔고요. 20년도에는 26건 중에 4건 위반이 나와 있고 그리고 21년도도 17건 중 4건이 위반이 나와 있어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제대로 점검을 하신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개소 중에서 3개소를 뺀 36개소를 했는데요. 위반업소는 2개소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13건 밖에 한 걸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위반내역 조치 결과를 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전체 위반 건수의 17건 중에 보면 14건이 수질 관련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수질 사업장이 대기 사업장보다 2배 이상 많고 지금 점검 대상도 많다보니 수질 사업장 위반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수질오염은 주민들이 먹는 물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수질 사업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다행히 수질 사업장들이 소규모 업소들입니다. 대형 업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대형 업소는 다논 정도 있는데 소형업소들이지만 그래도 수질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천 오염을 예방을 해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수질 오염도 측정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행감 자료 13쪽에 보시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 측정 결과를 보면 이 수치가 뭐가 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위도 안 나와 있고, 단위가 어떤 단위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PPM 단위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PPM입니다. PPM.

광석

오광석위원

PPM 단위라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수질 배출 업소에서는 단위를 PPM단위로 쓰기 때문에 지금 안 썼는데요.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PPM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기준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기준 수치는 BOD 기준으로는 30입니다. 여기에서 BOD 30, COD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COD를 잘 쓰지 않고 TOC를 쓰지 않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바뀌어서 TOC로 쓰는데요. 지금 2020년도까지는 COD를 썼고요. 이제 2021년 2022년부터는 TOC를 쓰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COD에서 TOC로 바뀐 이유는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약간의 오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요. 또 하천에서 받아들이는 용량이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COD로 측정했을 때는 30%에서 60%밖에 측정이 안 되고 TOC로 측정을 하면 90% 이상 측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기본적인 허용 수치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단위도 좀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좀 따로 찾아 안 봐도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치를 넣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이거만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왜 12월 12일에는 58.1 기준을 초과했는데 풀무원 다논에서는 벌금을 낸 것 같아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기준치를 알아야 매수일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었다라고 생각하지 8월 28일에는 1.1이 나왔어요. 12월 12일은 58.1이면 58배인 거예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수질 데이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기본 이제 수치를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벌금을 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업장을 보면요 축산폐수와 악취 관련입니다. 제 민원 사항을 보면 축산폐수와 악취와 관련해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고 봅니다. 축산폐수와 악취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고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생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202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사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축사에서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게 무엇보다 악취와 관련해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남 무안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30억 원의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공모 사업이 됐는지, 이를 통해 양돈 농가 내 액비순환시스템과 액비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해 가축 분뇨 처리를 해결함으로써 수산 악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군도 우리 군도 악취 감소를 위해 축산농가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특히 타 시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안군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환경위생과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축사에 대한 악취 지원은 현재 축산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인 축산 폐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 지금 무주에는 이제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악취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악취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대한 악취는 저희들하고 어쨌든 축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악취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도 안 보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고충도 들어주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지원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 지금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영농폐비닐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2,287톤입니다.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9년도에는 지금 667.3톤에서 20년에는 692톤으로 늘었고 21년은 454톤으로 한 240톤 가까이 줄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지금 급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수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농민들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줄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으로 한 473톤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여 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거 문제가 제일 좀 크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아까 9월 말 기준에서 473.4톤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셨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21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특히 영농 폐비닐 발생이 늘었다가 급감했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미화원들이 본연의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주변에 나오는 부분을 수거를 하면 많이 늘어나고 또 마을에서도 마을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수거를 하면 되는데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들쭉날쭉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폐비닐도 빨리빨리 치워주셔야지 그거를 또 수거를 안 하고 있다보면 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미관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 같은 것도 밖으로 다 새어 나오잖아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가 천장을 덮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폐비닐 수거하는데 천장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가 폭이 큰 지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가 폭이 큰 지역은 더 좀 잘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여기 읍면별로 보면 매년 이제 안성면이 폐비닐 발생이 가장 많네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무풍면과 설천면의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에서 보면요 발생량도 많이 늘었어요. 무풍면이 지금 658톤에서 1,156톤으로 늘었고 설천면은 373톤에서 724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전부 다 늘었어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들 폐비닐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다행히 영농 집중 수거단을 운영을 해서 읍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 인센티브 이제 많이 수거한 읍면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이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일부 지역에서 수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와서 보면

광석

오광석위원

수거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가 되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차는 읍면 청소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희 집게차가 있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군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다량폐기물의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게차고요. 공단에서 직접 와가지고 저희들 적환장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에 대한 노력은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천장 지붕이 없잖아요. 맞죠? 그 위에 이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 밖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 지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요. CCTV를 보강을 해서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때그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폐농약병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농약병도 보시면 19년에는 15.6톤에서 20년에는 4톤으로 또 줄었네요. 그리고 21년에는 22톤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또 9월 말 기준 1.6톤으로 또 크게 줄었어요. 한 10배 이상이 줄었네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폐농약병 발생 지역인 무풍면, 안성면에 대한 수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농약공병 같은 경우는 보통 영농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체나 설천 같은 경우는 청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각각의 읍면의 적환장들에 돼 있고 또 그것을 선별해야만 공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지금 선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전량 수거를 하면 전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전년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전년도가 22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6톤으로 했는데 22톤이면 차량 2대 분량이 되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내년도에 수거해 가는 거 아닌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올 12월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방금 설천 청년회에서 공동 수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설천은 이제 청년회가 하고 있어

광석

오광석위원

저도 이제 이번에 설천 청년회에서 공병 수거할 때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이게 분리라는 게 되게 힘들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청년에서는 이거를 농약병뿐만 아니라 일반 영양제 병이나 그 안에는 다른 진짜 농업하고 상관없는 병들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을 청년회에서는 자비로 해서 또 개당 100원씩 다 쳐줘요. 그걸 다 수거를 해와서 거기서 또 다 골라야 돼요. 이렇게 다 골라서 영양제 병은 또 이거를 안 쳐주더라고 또 공단에서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저번 달에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비가 오면 농약 병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농약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또 포대로 덮어 놓더라고 왜 덮어 놓냐고 물어보니까 “내년 1월쯤에 수거를 한다.”고 이거를 올해 수거하는 게 아니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년 1월달에 수거한다는 건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도 지난주에 분리수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봉사단체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열심히 해서 조금 이제 공병을 조금 해서 우리 하천이나 이런 걸 더럽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이런 공병들이 농약병이나 폐기물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빠른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참 공단에 계속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하여간 공단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폐비닐이든 농약 공병이든 제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이제 공단에서 예산이 끝나면 무주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로 넘기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분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상금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보상금 단가 보면 영농폐비닐은 C등급으로 kg당 100원이네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다음에 유리병은 kg당 300원, 플라스틱 kg당 2,600원, 봉지류는 kg당 3,68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폐기물 단가를 좀 더 높여주면 수거 노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희들도 한때는 폐비닐을 300원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폐비닐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인근 지역은 100원을 주는데 저희들 300원 준다면 인근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농약 공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못 주는 부분이 있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게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상금 예산이 작년에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죠? 7000만 원, 해마다 7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영농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급된 금액이 4540만 원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단가를 높이면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를 지원하는 게 나을 건지 단가를 올려서 좀 하는 게 나을 건지는 좀 검토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올릴 수 있는 좀 올려주시면 더 수거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 외에 소위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부피 큰 검정폐비닐이나 스티로폼, 폐구조물, 하우스 윗부분을 덮는 차광막 그다음에 점적관수 모종을 담았던 플라스틱 포트 등도 전부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이제 막 그런 이릉ㄹ 시작한 청년 농부들은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농 폐자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현재 영농 폐자재를 저희들 읍면에 있는 적환장에 직접 가져오시면 무상으로 지금 처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밭에다 내놓으시는 분들은 수거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영농 폐자재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100% 전량 무상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농자재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폐기할 것은 많은데 이제 분리배출 처리시스템은 여전히 만족할 수준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아까도 말했듯이 폐비닐, 아직도 농번기가 다 끝났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은박지인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거하고 일부 지금 제가 봐서는 검포스 하려고 샀던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사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의 폐기물들이에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특히 폐농약이나 영농 폐기물로 인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바로 앞에는 하천이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사실 하천이잖아요. 하천 저런 것 때문에 영농 폐기물로 인한 하천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폐농약 불법 투기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농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잔량이나 이런 부분은 수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진과 같이 보이는 반사필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사과 농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쓰시는데 저희들은 최초에 반사필름 교부 결정하면서부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농사를 하시고 자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전량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저희들이 지정한 적환 장소에 갖다 놓는 경우는 현재 지금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일부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겠지만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저것도 어제 사진 찍은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도 이장님을 통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제가 옛날에 저걸 몇 개월 전에 보고 가서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고 어제 찍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저렇게 돼 있는 거를 몇 개월째 몰랐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저런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기 반사필름을 내놓은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적환장에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저렇게 내놓는 것을 수거하다 보면 저희들 한정된 청소 인력으로는 현재 영농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런 부분은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돼 있다 보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저기에 묻어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내려갈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기 전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군민 홍보 등을 통해서 저렇게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8쪽에 19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생활 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019년도에 보면 5,083톤에서 2021년 4,019톤으로 감소했고 22년은 9월 기준에서 3,487톤에서 올해 우리 군의 1인당 1일 배출량이 평균 0.54kg이네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1인당 1일 배출량이 이 정도면 배출량이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군 단위 예산은 약간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군 단위로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제 시까지 포함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나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20년도에 보면 평균 434kg이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군은 이거보다 조금 많은 편으로 나와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이유가 건설 폐자재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5톤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온 양을 잡은 것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이 이제 배출량이 평균보다 많은 지역을 보면 설천면이 0.78kg 1위이고 이어 무주읍이 0.59kg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이 1인당 배출량이 이 두 지역이 많은 이유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양에다가 본인들이 가져오는 양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 매립장으로 직접 가져오는 쓰레기양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천 지역이 아직까지 주택 수리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양이 있어서 좀 설천과 무주읍이 좀 많은 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노력 등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읍면 평가시 반영해서 좀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군 전체로는 2020년 908톤에서 21년 1100톤으로 늘었죠,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읍면별로 보면 2020년 대비 21년이 재활용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20년 대비해서 21년 낮은 지역을 보면 구천동은 재활용품 처리가 172톤에서 170톤으로 감소했고요. 설천면은 71톤에서 65톤으로 안성면은 127톤에서 111톤으로 줄었어요. 맞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들 3개 지역의 경우 재활용품 처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줄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하면서 조금 정확히 분리된 부분을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품을 보관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해서 읍면 마을 단위든 재활용품 배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음식물 배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무주군 지금 전체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다 되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각 가정까지 따지고 본다면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한테 수거해 가는 위탁 업소가 진안에 있는 업소인데 용량의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인허가를 받은 용량에 거의 100% 차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각 가정까지 수거를 한다면 운행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량 음식점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음식물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이렇게 섞어서 버리게 돼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다 종량제 봉투로 다 그렇게 수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각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쓰레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고요. 실제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논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음식물을 농작물에다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지금도 현재 퇴비를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번씩 가다 보면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너무 많이 버리니까 까마귀 떼들이 동네 앞에 이제 쓰레기 버린데 내놓잖아요. 까마귀들이 너무 쫓아요. 이거를 안에 음식물이 있는 쓰레기 봉투만 쫓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한계점도 있는 부분을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중립 이런 용어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우리 행정에서 무주군에서는 이런 기후위기 이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리더들 교육을 시켜서 리더들이 또 마을 주민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 실천 마을을 운영하면서 또 그런 마을에서 각각의 가스 사용이라든가 전기 사용량을 줄임으로 해서 어떠한 내 자신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분들의 의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활성화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주군을 홍보할 때는 특히 여러 축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거 홍보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우리 무주군은 보통 환경, 친환경 도시 이런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환경과 관련된 그 사업을 보면 일반 인근의 지자체라든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친화도시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어떤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전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까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 일단 사업도 발굴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윤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반딧불축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딧불축제 우리가 참 환경 축제죠, 우리 또 친환경 우리 무주 도시,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축제 때 걸리는 이 현수막이 사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걸립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현수막이 걸리는데 혹시 이 현수막이 어떻게 폐기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부직포로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전처리해서 REF도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이제 현수막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해서 재활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 매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데 이 현수막 자체가 분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땅에 묻으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00년이 넘어도 이게 분해가 안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 특히나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아주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1년에 우리 무주군에서 과연 현수막이 몇 장이나 폐기 처분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다 자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한 3년 치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약 옥외광고물 이런 현수막 신고 접수가 약 2,000장 이상이 신고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약 작년 기준으로 한 900여 장이 지금 회수가 되고 보통 평균 한 3,000여 장이 걸리는 것으로 자료 조사에는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 광고 업체에다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업체에서 얘기하는 현수막 폐기량이 매년 한 5,000장에서 6,0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5,000장에서 6,000장이라는 현수막이 땅에 묻히고 소각되고 이건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못하고 어떤 대비를 안 했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하시겠죠,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한 거의 한 7∼8년 전 됐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재봉틀을 구입해서 이렇게 피티를 담는 그런 마대를 제작해서 사용도 해보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막상 써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용에 대해서

최윤선위원

처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어느 서울의 모 기업에서는 이 현수막을 이용해서 립사이클을 재활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 사례도 있는데 제가 모범 사례를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지금 확대를 해서 캡처하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인 안호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할 때 쓰는 현수막인데 저 위에 보시면 ‘이 현수막은 친환경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의원님께서는 무주군에 있는 모든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전국 장애인 체전 홍보 현수막으로 모든 현수막을 인증된 친환경 현수막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함으로써 어떤 친환경 도시의 모범 도시로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도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무주군이 이런 친환경을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친환경 소재 제품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도 한번 조례까지도 제안을 해서 어떤 민간 부분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공공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례 제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또 고민까지 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이라 해서 기존의 현수막과 단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안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큰 가격 차이 없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우리 무주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방금 보신 이 친환경 현수막은 이게 ′친환경 현수막이다, 아니다′를 사실 일반인이 검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원단 자체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 원단이라는 현수막 상위의 문구로 인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오늘 이후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무주에 있는 기관사회단체가 친환경 현수막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위조된 이런 현수막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 현수막과 기존의 현수막은 분리수거 자체가 틀려요. 이게 만약에 위조된 현수막을 땅에 같이 묻어버리면 이건 또 다른 심각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최종 처리까지 시작부터 최종 처리까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무주군 관내에 있는 기관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된 지침도 내려보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만 좀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기관사회단체 위주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고 홍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군민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조례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현수막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재활용에 관련된 자원순환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비슷한 조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친환경 상패만을 이용한 지원을 조례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정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념패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기념품이 아크릴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아크릴 재질은 사실은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 비용이 너무 많고 수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기관, 출연기관, 사회단체 우선적으로 친환경 감사패 상패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 현수막 조례 자원순환 조례하실 때 이런 친환경 상패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포함을 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가 많다보니까 이 트로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트로피가 집에서 잘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보관할 수 있지만 너무 난남발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폐기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트로피 같은 것도 친환경 트로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적극적인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범군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 옥외광고물 관련한 담당을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분명히 범 군민이 이 친환경 현수막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걸 수 있도록 제도 조례 개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니까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증된 친환경 현수막 그리고 친환경 상패 친환경 트로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서와 잘 협의해서 또 기관 사회단체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나아가서 모든 군민이 이런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잘 앞서나가면서 좀 유도를 좀 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용담댐 하류 탁류 및 수원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환경부, 수자원공사, 전북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최종 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조정서의 주요 내용과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또 그 관계로 2021년 12월 2일 무주군 주민들 한 1만 3천여 명이 서명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담댐에 관련해서 어떤 용담댐이나 어떤 기관 단체하고 만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조정서 내용에는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고통들을 참고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첫 번째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용담댐 하류지역 탁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기타 무주군 같은 경우는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기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건지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조금 위로를 삼고자 합니다.

송재기위원

진짜 큰 문제였죠. 그리고 금강수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많은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기초 사업으로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수생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하고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2년짜리 용역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제 계약이 돼서 현지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 주민들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용역이 진행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또 그거에 대한 피해 예상액까지도 감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 주민들을 한번 모아놓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 사항을 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내년 3월에 그 용역 보고가 다 끝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송재기위원

내후년까지,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이 용역에서는 저희들 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용담댐 내부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하류 지역도 일부 있기 때문에 현황 조사가 수반이 돼야 되는 용역입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또 그러면 증인께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의견 수렴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송재기위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 회사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왜냐하면 그 용역을 하면서 어떤 그쪽 용역 교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 지역 주민들 위주로 추천된 자문단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같이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또 우리 직원분들도 행정에서도 잘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질의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금강유역환경청 규제 때문에 무주군의 재산권의 무주 군민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비단 2020년도 방류 피해를 봐도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정부의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군민과 재산의 권리를 찾는 데 의회와 행정과 군민과 같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소통의 창구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에 금강을 다시 한 번 살리고 무주의 자랑이었던 금강 한번 살려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주 관내 하천변의 토색식물을 자생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인 가시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증인께서 사진에 보셨듯이 관내 가시박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송재기위원

지금 상황은 한 해 한 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시박이 20년대 방류 피해 때 좀 없어졌다가 다시 더욱더 그건 아닙니다. 더욱더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남면으로 해서 무주, 서면 금강변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8월 용담댐 방류 때 태풍피해 때 씨앗이 많이 번져가지고 강물 원거리까지 지방하천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 가시박이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시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 하지를 못하고요. 지금 국비 일부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좀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항시 하천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시박이 많이 있는 걸 느껴서 조금 이제 내년도에는 이 본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있었지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조금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한 5천여 만 원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4천여만 원 됩니다.

송재기위원

4천여만 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력을 사용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군비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한 국비는 한 3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송재기위원

아까 전에 똑같이 용역 평가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업을 하려면 멀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부터라도 금강유역환경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줘라’ 이렇게 적극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강 상류인 관계로 어떤 금강청이나 전주환경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이렇게 추진해서 외래식물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재기위원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어떤 효과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증인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은 하천이다보니까 아까 사진과 같이 하천이다보니까 좀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방송에서 봤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물로서 이렇게 물로 직접 쏴서 이렇게 제거를 한다거나

송재기위원

알고 계시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저는 이제 증인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소극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일회성으로 안 되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시기도 또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꽃이 피기 전에 2회∼3회를 해야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가서 그 덤불 속에 들어가서 하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고압분사기로 지금 가장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한 3년∼4년만 해도 지금 가시박 퇴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태 교란종인 무주 금강에 또 지방하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주군에서도 어떤 적극 이게 무주군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청댐까지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이 부분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토론을 해서 예산과 계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3년 뒤에는 무주군에 가시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가시박 퇴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증인께서는 미래의 무주군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환경 분야에서 환경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환경기초시설에 필수적인 기초시설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어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오염원을 예방하는 그리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그런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무주하면 깨끗함 청정함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책 기준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좀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축사에 대한 악취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농사 수확기철에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순환팀에서는 쓰레기 적기 수거가 안 되고 있다 또 저희들은 규격 봉투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거를 하루 이틀 지연하는데 그런 민원들 그다음에 이제 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즉시 신고나 이런 부분들 어떤 내가 와서 이렇게 먹고 갔는데 불쾌했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황인동위원

아마 환경과 위생이 함께 있으니까 타 부서보다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축사관련 민원이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축사관련 민원이 좀 많은 편이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축사 민원은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은 축사를 좀 완화시켜 달라는 축사 제한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달라는 입장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분이 돈을 버는데 내가 왜 그 악취를 맡아야 되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사 같은 경우는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지만 좀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경 2km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민원의 중심은 악취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상면 삼가리 돈사 신축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적상 상가리 축사의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축사였었고 또 그 동네 바로 앞에 상가리 마을 바로 앞에 한 50m 앞에 있는 축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9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축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없었는데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좀 민원이 있어서 아마 2018년도에 그분이 기존에 노후된 축사를 개축을 한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해서 이주를 시키자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지 교환까지 하고 일부 건축 인허가는 지금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들 인허가 서류는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제한이 안성 사전 일부 지역 이런 데는 또 단축된 거리 내에 들어간다 해서 안성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사나 축사 이런 민원은 정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민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을 이런 마을이 조성되려고 하면 지금 마을권 내에서 가까운 축사들은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축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무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축사가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알아보시면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주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마을권 내에 있는 축사 또 앞에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사 이건 정책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축산팀하고 함께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행히 지금 축산관련 법률이 올 4월에 개정이 돼서 돈사든 우사든 지금은 이제 신축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을 할 수 없고요. 전면 밀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악취를 처리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축사들은 이제 그래도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아직도 오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기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산팀과 협의해서 지금 축사를 하지 않고 축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축산팀과 협의해서 어떤 과감히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앞으로 방금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이거 고민해서 무주군에서 앞으로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계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8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관내 지역의 무질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지역 환경미화를 위해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5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이동식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이동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불법 투기가 몇 프로나 감소됐다고 분석을 해보셨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한 20여 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현장 계도 한 것은 한 600여 건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불법 투기가 몇 프로나 감소가 됐는지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배출됐다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몇 프로 줄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그래도 한 20∼30%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긍정적이지 않겠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한 20여 건을 적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계속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확대를 해주세요. 확대, 중간 부분, 과태료 부과가 얼마까지 부과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저 감시 카메라 앞에도 (자료 화면을 보며) 다시 한 번, 앞으로, 한 번 더, 제일 앞쪽으로 여기 저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 쓰레기들이 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20명의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를 하셨어요?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이 됐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감시 카메라를 해서 적발된 건 20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저 위치도 저도 이제 퇴근하면서 많이 보는 위치인데요. 제가 가끔

문은영위원

우리가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문은영위원

과태료 부과는 몇 년도에 많이 하셨나요? 20건을 적발을 하셨다는데 20건을 22년도에 많이 했는지 21년도에 했는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17년부터 21년까지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17년부터 21년까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카메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건은 한 20여 건이 된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아까 불법 투기를 하면 2∼3일 내에 처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일이 아닌 상당 시간 흐른 것 같은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05대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즉시 나오는 때에 가서 저 자료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을 탐문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 또 보면서 즉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단속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런 감시 카메라를 105대 예산이 3억 6천 정도 그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감시 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전액 도비로 조정 교부금이 3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이제 올해까지 한다고 보면 한 150여 대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은 지금 폐비닐 적환장 그다음에 각각의 쓰레기를 대량으로 내놓는 지역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향후에는 조금 이제 자제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은영위원

앞으로는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증인께서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고 단속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민 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위주로, 예를 들면 저렇게 많이 감시 카메라를 세워놨어도 우리 군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최고의 상당을 부과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저렇게 불법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해보시고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닌 교육을 통한 우리 군민의식을 고취시켰으면 좋겠고요. 저런 불법투기 쓰레기들은 얼마 만에 치우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경고를 붙여놓고 2∼3일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저 상황 같은 경우는 2∼3일이 더 된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2∼3일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것을 치워주다 보면 끝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 리더부터 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내년부터는 계도 기간을 한 달 정도라도 갖고 과감히 저것을 매일 CCTV를 확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달 정도 한다면 저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교육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미리 설치를 저렇게 4년 전부터 했었는데 좀 엄중하게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3일 있다가 계도를 하고 치운다고 하셨잖아요. 계도를 한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래 놔두니까 계속 저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청소 업무에서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빨리 치우는 부분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행해 주는 분들이 보면 저 부분은 또 그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형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과연 명확히 버린 사람을 찾는다면 과태료 처분하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쓰레기 처리 조항을 주고 하겠지만 또 너무 놔두면 미관상 좋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군에서 치울 거잖아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틀 만에 치우던 한 달 만에 치우던 우리 군에서 치울 거고요. 각 지역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저런 경우는 불법 투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갖다 버리는 경우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저런 부분은 아까 다시 한 번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 불법 투기된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버릴 수 없는 쓰레기들을 저렇게 버리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 카메라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3일 만에 치우는 건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저런 부분은 이제 저 안에 쓰레기의 성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참 저희들은 이제 그 지역은 높고 어떤 저희들 인력의 한계점이 있다보니까 그때그때 저런 부분을 어떤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부터는 과감히 한 1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과감히 과태료 처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런 부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 군에서 치울 거면 도시 미관상 하루라도 먼저 치우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또 지속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쓰시는 분들이 보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 정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루빨리 치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 군에서 치울 거고요. 계도를 한다 한들 저런 분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이왕이면 단속을 지도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런 쓰레기들은 좀 도시 미관상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청소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종량제 봉투 배출함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종량제 배출함을 설치를 할 때 크기문제 효과에 문제가 있겠다고 문제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종량제 봉투 배출함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도 이제 초기에는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쓰레기들이 좀 차여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크기가 좀 적은 것이 단점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고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전하지만 일반 쓰레기들 지나가면서 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다보면 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불법 투기도 문제지만요 이 목적은 고양이들이나 까마귀 음식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를 분해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효과가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원 배출함이 무주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점 시설로 구입해서 놓은 것은

문은영위원

확인되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저 배출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좀 저희들이 저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우리 환경 파트에 한 3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문은영위원

저 종량제 배출함의 용도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종량제 봉투만 넣어놔야 되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버리거나

문은영위원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종량제 봉투죠? 그런데 확대를 해 보면 배출함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쓰레기봉투 함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문은영위원

넣지를 않고 있어요. 거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종량제 봉투가 배출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다수입니다. 밖에다 있습니다. 다음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보세요.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배출함에 설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 부분은 다행히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들고양이들이 좀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시가지 부분은 당일 날 수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주말에 내놓는 경우는 저 안에다 내놓으면 좀 깔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문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그 안에 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저 배출함을 보고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한 거지만 조금 너무 크기가 작지 않나

문은영위원

크기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 미관상 보여지는 문제점이 또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조금 지나면 녹이 있고 뭐 이렇게 보기 싫고 좀 그런 부분들

문은영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환경상 지저분하죠? 비가 오고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떼가 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너무 지저분한데 저런 부분도 좀 청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요. 상단 청소라든가 외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 배출함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 카메라가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우리 무주군이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계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저희가 저런 시설을 해놓고 감시 카메라 하더라도 주민 의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어쨌든 내가 조금 아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 배출도 하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무주군이 나가야 될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발맞추어서 하여간 환경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시와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도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설치를 해놨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해 주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을 주셨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위탁을 주면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문은영위원

위탁이라고 하나요?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용역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청소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줬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많은 인원이 아닌 상태에서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구천동 관광단지라든가 라제통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회 청소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어떤 고정으로 있어야만 그런 관광객 수요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하면서 또 내년도 기준을 잡으면서 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고정 인원을 가지고 청소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용역은 지금 추진 안 하실 거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일부는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1권역 2권역해서 21개소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라제통문 화장실 그다음에 구천동 관광단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몇만 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 번 순회 해가지고는 평소에 한계점이 있다해서 내년도에는 관광진흥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부서에서 어떤 인력을 고정을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제외되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2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6군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6군데를 거의 다 청소를 하셨는데 우리가 화장실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줄지가 않았어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는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산정을 해놓고 사업을 발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했던 분들이 또 다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근로를 공중화장실에 했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고요.

문은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담당했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다시 관광진흥과의 다른 예산을 잡아서 청소를 하지 마시고요. 공공근로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하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 자체는 이제 올해는 1억 2천을 요청을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억 미만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청소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2권역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고정으로 청소를 하셔야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용역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권역에 대해서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제통문도 공공근로로 가능하고 구천동 관광단지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 없이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풍 목정공원하고 안성면 용추 사탄 그다음에 이제 통안에 있는 화장실 포함해서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공중화장실의 특성을 관광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사업으로서 관광객들과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전기차 등록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289대예요. 현황에.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등록 대수는 현재 205대로 돼 있고요.

문은영위원

205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205대로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현황에 보면 전기 승용차가 128대, 전기 화물이 63대, 전기 이륜이 98로 289대가 등록이 돼 있어요.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 이륜차가 포함돼서 289대로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289대의 전기차가 있는데 무주군의 전기충전소는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충전소는 급속 완속 포함해서 약 5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설치한 충전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군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건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설치 계획은 또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무대상 시설 업소가 11개 소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읍면에 없는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8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렇게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난 무주IC 충전소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며칠 만에 됐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50일 만에.

문은영위원

50일 만에 됐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로 수리가 돼야 되는데 50일 만에 됐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때 제가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직접 제가 관리 회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제품 자체가 부속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 한 2주 3주 만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메모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거 바로 하지 않으면 이미지 실추가 된다 해서 서둘렀는데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부에 항의까지 하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지연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은 289대, 우리 무주군만의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의 전기 충전이 아니고요. 우리 무주군은 관광지잖아요 한 200∼300만 명의 관광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관광의 요지잖아요. 모든 분들이 만남의 광장에 가면 전기충전소가 있겠지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50일 동안 충전을 못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고충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무주읍사무소에 위치한 전기충전소 한 2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시설은 너무 노후돼서 어떤 부속이나 이런 부분이

문은영위원

몇 년 됐는데 노후됐다고 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7년 이 정도, 초창기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급속 충전 시설인데요. 솔직히 완속 정도의 속도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도에 새로 대체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한 50% 충전 중에 커넥터라고 하죠. 커넥터 폭발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군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실내는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충전 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소화기 설치로는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걸 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소화기 설치만으로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안전에 지금 취약해 있다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질소 덮개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검증돼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루트 단계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검증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실증 단계까지 넘어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야외든 실내든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화재나 충전 중에 화재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화재에 대한 무방비 상태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소방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 보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는 전기 물 수주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무주군 소방서에는 그런 물 수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고 국회에서도 법제화되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선의 안전 대비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오광석 위원 문은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위원

그동안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증인을 비롯해 직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음식점부터 시범적으로 구천동과 무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음식점, 아파트 그다음에 펜션 단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자연마을의 경우 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부 지역 수거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음식물 대행하는 업체는 이제 진안 이삭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처리 용량의 한계점이 와 있고 또 그분들이 각각의 마을까지 돌아다녀 보면 소요 경비가 많은 관계로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 인력이나 이런 걸 확충해서 일정한 장소까지 갖다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대비 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일부 퇴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위탁 및 2017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요금 부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시범적으로 하고 한 2∼3년 시범적으로 하고 요금을 부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요금을 부과하려고 이제 태그까지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요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인력과 또 요금을 부과하려고 보면 무주군 전 지역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이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대형 업소들이나 이제 펜션들 또 일부 시가지 주민들이 철저히 분리수거만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전 처리 시설이나 앞으로 설치될 소각시설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금 부과는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의 경우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처리하는 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앞으로 군에서 군민들과 주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쓰레기 봉투 값을 아낀다는 생각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한 종이 조각과 비닐 조각은 집안 모퉁이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텃밭에 묻으면서 거름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도 하시고요. 소각 시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높고 땅에 묻는 음식 쓰레기는 냄새가 나면서 각종 벌레들이 생기므로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본 바로 야산 골짜기 한두 군데에 가끔 버려지는 전자제품들과 이름도 모른 불투명한 갖가지 쓰레기들입니다. 신고해서 수거토록 해야 함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나뭇잎이 떨어지면 보기 흉한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한 이장님들의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이로써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1월 24일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장 신정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장 김상웅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팀 김승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입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난해 12월 27일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후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광석

오광석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임산물유통센터를 완공을 해서 위탁을 실행하여 운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내부 사정으로 위탁을 포기하여서 지금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 6월에 무주군산림조합과 운영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4개월 동안 운영하지도 않고 지난 10월에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산림조합에서는 내부 사정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뿐이 아니라 농산물까지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외지까지 판매를 하는 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선정 시에 지금 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위탁 운영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산림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된 겁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리고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선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7명이죠? 심사위원이, 일곱 분.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제7조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어요.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광석

오광석위원

조례에 보면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고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곱 분은 전부 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 증인께서는 이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된 거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세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선정할 때는 그 내부 위원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금 선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광석

오광석위원

선발할 때는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위수탁자를 결정할 때는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성됐고, 그분들이 외부에서 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외부에서 선정 절차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선정 위원으로 지금 추천을 받아서 개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수탁 하려고 제안서를 내는 분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다빈도로 추천을 많이 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선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본회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비용이 매년 1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지불하신 거예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급을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산림조합에 6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맞죠? 수탁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1억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수탁료로.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거를 지불 안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지불 금액이 없는 거예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들어갔던 전기세 같은 공과금 같은 거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4개월 동안 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불해야 되는지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판매장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판매 상품을 그것을 다 지금 진열을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입출구 부분은 지금 임산물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분들은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증인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럼 4개월 동안 했던 거를 얼마를 지불을 해야 합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금액까지는 아직 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

광석

오광석위원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한 상태인데, 좀 답답하네요. 지금 수탁자가 3년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위탁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포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운영도 안 했잖아요. 준비는 한 걸 알고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 계약 체결 시 이러한 패널티 조항은 없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페널티 조항은 없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런 패널티 조항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수탁금이 1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다시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수탁금, 수탁비용.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수탁 비용요?

광석

오광석위원

예.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수탁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만약에 그러면 지불했을 때 원래는 수탁 비용을 시작을 하면 수탁 비용을 주게 돼 있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수탁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그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반환 요구를 합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받아들여야지 맞다고 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4개월 동안의 비용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지불을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유통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허점투성이라며 불만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언론에 기사 나는 거 보셨어요? 기사 난 거 보셨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무주 신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에서 보시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무주 신문에 났던 거 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프레시안에서도 났었고 여러 가지 몇 군데에서도 났었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 보면 준공 열달 된 센터를 운영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서 무능한 것처럼 지적 한 기사도 지금 여러 건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완공하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이 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센터 입지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산물 판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

광석

오광석위원

임산물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판매량이 나오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임산물 판매량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은 지금 통계에 저희들이 지금 임산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수확이나 생산량 같은 것은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나중에 그 통계 자료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운영관리 방안 용역을 올해 22년 1월에 했는데요.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공사는 그 이전인 21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공사 전에 완료 전에 지금 했어야 되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완료 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뒷북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수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센터는 가동도 못한 채 6개월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준비 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감을 합니다. 12월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 운영 용역을 해서 완공되자마자 지금 위수탁자를 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것도 늦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수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다음 달 위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바로 이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장이 운영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탁자는 어느 정도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공개 입찰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느 정도 결정난 사항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탁비용이 지금 원래 1억이었잖아요?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6000만 원으로 수탁 비용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매장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이 4000만 원이었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잠깐만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앞에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절감한 이유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위탁금 용역 결과로 했을 때는 판매장 부분이 4000만 원, 저장시설 부분이 6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이었는데 판매장 부분을 제외한 저장시설 그 부분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만 지금 위탁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해 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은 일각에서는 지금 저장고 냉장 냉동의 경우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민간 위탁해서 민간업자 배만 불릴 필요가 있느냐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수익허가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고 냉장 냉동만 지금 수탁하신다는 거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판매장 부분까지 그분들이 다 맡는 것으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위탁료가 지금 냉장 냉동고에 대한 수탁료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판매량은 또 4000만 원에 대한 또 수탁료를 준다는 거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를 지금 다 지금 6000만 원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분들이 판매장 부분도 운영을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용역 결과로는 판매장이 4000만 원, 저장 시설이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1억 원이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판매장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체를 6000만 원에 지금 수탁자를 선정해서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수탁자는 판매장을 운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해야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무조건 해야겠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 전체를 6000만 원에 수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용수익허가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요?

광석

오광석위원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수탁료를 주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용 허가로도 그렇게 줄 수는 없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건 바꿀 수가 없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냉장 냉동고를 충분히 대수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과연 수탁료까지 줘가면서 이걸 민간 위탁할 필요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판매장의 경우에 같이 수탁을 주면 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건 있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요?

광석

오광석위원

판매장, 우리가 수탁을 물론 주지만 그분들이 판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주면 어떻게 운영하든지 우리는 이제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수탁료만 주고 나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판매장이나 그 부분을 저희들 임산물 농산물을 저희 무주군에서 생산된 것을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광석

오광석위원

사진을 잠시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그다음 사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앞에 들어가는 입간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매량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수막 하나만 달랑 붙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 안쪽에 건물도 나무로 가려 있어서 저희가 임산물 판매장이라는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저 부분이 저희들이 도로상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좌측편 도로 건너편 건너편에다가 지금 임산물물류터미널 이정표를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기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래서 맞은편 도로 쪽에 있는 곳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연구 시설물로 해서 이렇게 이정표를 해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판매장의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야 수탁자도 어느 정도 판매가 돼야지만 여기서 또 수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같이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에 현수막 하나만 달랑 붙어져 있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저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시로 지금 설치를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더 가는 입구 앞에서도 좀 간판을 하나 할 때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수탁을 주고 나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60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6000만 원 수탁료 말고 또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또 이게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 있으신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돈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내부나 외부 쪽에 운영하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자재 같은 것도 살려고 지금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0억에서 아직 6억이 남아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희가 40억을 다 투자한 게 아니고, 40억에서 6억이 남아 있으면 34억 원만 지금 지출한 거네요. 맞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억을 지금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하려고

광석

오광석위원

일각에서도 지금 이 임산물센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다음 수탁자도 이렇게 몇 개월 안돼서 포기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숲가꾸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선정되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환경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삶의 지금 기후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7년도 대비 24%를 줄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라는 게 사실 쉽게 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난방시설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서 자전거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급률을 높여야 되고 그런데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온실가스는 첫 번째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한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나가는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등 에너지를 전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산림을 잘 가꾸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을 가꾸는 일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 숲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량은 약 12톤이며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산림녹지과 사업 추진 실적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사업을 보면 숲 가꾸기, 임도 사업 이런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의 계획성이나 목적성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탄소중립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산불 예방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혹시 공감을 못 하시나요? 혹시 제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산이 국유림도 있고 무주군이 소유하는 군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사유림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영리 목적이 있고 다른 개발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원래 산림 비율이 60%가 넘는데 또 그중에서도 약 80% 이상은 사유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거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냐 우리 무주군에서 우리 또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유럽에서도 나온 연구 결과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되게 높고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 산림을 활용한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청년기에는 사실 잘 자라기 때문에 탄소 흡수율이 높고 노년기는 잘 자라지 않아서 탄소 흡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우리 무주군은 전체 산림 비율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무의 어떤 청년기 또 중년기 이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무를 1년에서 20년까지를 유년기로 보고 저희들 그리고 21년에서 40년까지를 청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은 노년기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살림은 지금 유년기가 한 9.2% 청년기에 있는 산림이 50.6%로 정도로 되고 나머지가 이제 노년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선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유년기는 이제 막 새로 식재된 나무이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이 제일 높은 것은 어쨌거나 청년기 나무잖아요. 어느 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림 이용률이 가장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처럼 낮은 산림 이용률은 탄소를 저장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내 산림탄소 배출 흡수량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5위인데 어떻게 보면 모범 국가랍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산림이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비중이.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유경급이라고 하죠 50년 이상 된 나무가 산림 면적이 2020년도에는 10.2% 정도 그리고 2030년도에는 32% 그리고 2050년도에는 72%까지 급증하게 된답니다. 산림의 노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그만큼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살산림의 어떤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순환용 목재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면 노령화된 나무를 베어내고 또 이것을 재사용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래야 좀 노령화돼 가고 있는 이런 산림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무주군에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산림조합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최윤선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 쪽에서 좀 하고는 있나요? 예를 들면 숲가꾸기라는 게 인도 개설도 마찬가지죠, 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 중립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그냥 나무만 베고 산에 마실길 만들어 인도를 만들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산림조합의 민간위탁을 주면서 단순히 그냥 보조금만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가꾸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하고는 있나요? 지속적으로.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승인받아 하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전체 면적에서 저희들이 이 적정 면적 한 250 내지 한 300ha 정도 연차별로 계속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를 거친 나무를 많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벌기령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윤선위원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어떤 탄소 흡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숲가꾸기 1㏊당 보통 한 10톤의 어떤 탄수흡수량이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접근을 단순히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숲을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임도 사업 진행하고 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최윤선위원

대부분의 군민들의 임도가 마치 무슨 산책길 마실길이라고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산림을 산림 경영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산불 방지나 산림 재해 그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익적인 목적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 목적에 맞게 임도를 확대할 때는 어쨌거나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잘 접근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마실길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그냥 경관 조성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런 인도도 잘못하면 산사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무주군의 임도 밀도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우리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우리나라는 지금 3.6인데 저희들 지금 무주군 임도 밀도는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2015년도 기준에는 한 3.1%에서 지금은 우리 부서장님 말씀대로 한 3.5까지 올라왔는데 무주군은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네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선진화된 선진 국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추세로 하면 저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10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속도면 400년이 걸린답니다. 400년. 그래서 이게 산림자원을 활용한 이런 소득사업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은 선진국을 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는 이런 제안도 또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선진화된 선진국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진화된 정책과 사업 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무주만의 사업으로 또 우리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임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것도 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성을 갖고 잘 접근해서 해 주시길 바라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임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시간 관계에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무주군은 산림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탄소 실천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무주군 산림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의 최고 자원이 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미리 무주군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면 앞으로 무주군 산림정책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 무주군은 현재 덕유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유산이 있고 무주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관광군입니다. 그래서 산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아야 됩니다. 자연 경관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관광이 되고 주민 소득이 되는 거고 지역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산림을 자연 경관을 잘 가꾸려고 그렇게 지금 유지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산림이 무주군의 최고의 자원인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임도를 활용해서 무주군의 관광 자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이 지금 인구 소멸이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고의 무주군이 가지고 갈 어떤 가치 최고의 경쟁력은 산림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산림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도 사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도 지금까지 임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텐데 임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임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경영이나 산불방지 재해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휴양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거기 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임도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주민 소득증대 지역개발로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증인께서도 임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무주군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갈 것이냐 이걸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추진했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따왔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 어떤 효과보다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해서 집행한 후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따올 때 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즉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냐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주군의 최고 자원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무주 경쟁력은 산림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앞으로 예산 낭비했다 소리 듣지 않도록 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무주군 산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정말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이나 황인동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임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도 간선임도 시설 사업을 부남면 대소 구간 약 한 1㎞ 사업을 완료하셨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지금 2㎞ 정도 했고 그 반대편에서 1.6㎞ 정도 지금 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부남면 대소구간 사업계획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부남면 임도는 저희들이 지금 4차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임도가 부남면 대소 문바위에 있는 데서 주왕산 기슭을 거쳐서 저쪽 굴암리 율소 조항까지 가는 7.5km 구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했는데 조항에서 지금 나오다가 거기서 지금 산주 동의가 안 돼서 일부 1.6km 정도 나오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문바위에서 가다가 거기서 지금 2km 정도 갔는데 그 부분에서 부남 대소폭포 자연경관이 지금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멈춰 있는데 저희들이 임도는 원칙적으로 순환 임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순환임도 순환임도가 돼야 되는데 막다른 길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임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는 쉽지 않고 언젠가는 지금 연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가고 그것을 다른 또 이렇게 산림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송재기위원

이 두 위원님들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사업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계획성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임도 목적 연결이 중요시 된다고 본 위원도 취재해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확대도 가능한가요? 확대, 보입니까? 어느 정도 색깔은 다 유지되겠죠? 알아보실 정도는 되죠, 그렇죠? 이 사진은 GPS를 활용한 산림청 임도망 데이터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강원도 쪽이 우리 무주와 같이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강원도 시군처럼 전체 면적 대비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1999년부터 임도 사업이 시작됐는데 무주군의 임도 사업이 강원도 시군에 비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이 1만 7천이 있습니다. 한 37%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들 사유지이고 임도를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저희 군에서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개발에 연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임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더 많이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강원도도 똑같이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유기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연계해서 틀린 임도라고 하지만 무주군 임도도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또 아까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임도의 목적성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임도가 단순히 목적성이 아닌 이제는 지역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형 임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즘은 산림조성 및 관리 시행 규칙에도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문화 휴양 레포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 많은 산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도 연결될 것이고 지금 임도도 연결될 것이고 어떤 가로수 식재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무주군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형 임도로서 그 기능을 더 충족을 시켜준다면 그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테마형 임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잘만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최대 강점인 산림을 이용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여 주시고 무주군의 좋은 자연환경을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에 지속적인 개발 수반이 돼야겠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약속 좀 신경 좀 쓰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또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도 임도 예산, 아까 전에 최윤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예산은 산림청의 임도 개발에 많이 쏟아 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만 한다면 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줄 거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테마가 산악 마라톤 그다음에 자전거 MTB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서 무주군에 큰 테마가 되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보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조성 사업의 평균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로수하고 도시림 합해서 평균 예산, 한 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10억 내지 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관과 휴식을 위해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가로수 이력 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지금 관계해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데가 지금 너무 한정적이고 그리고 도로 국도 같은 경우도 2m 도로에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송재기위원

지금 무주군 조례에 보면 도시림 관리 조성에 대한 조례밖에 없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송재기위원

가로수 관리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저는 무주군 조례에서 그렇게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력 시스템입니다. 사후 관리, 어떻게 보면 식재 시공을 하고 하자보수 여부가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겁니다. 하자 보수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냐, 관리.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심고 나서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고 그러고 심고 나서도 지금은 혹설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뭄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 주기에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송재기위원

이게 산림녹지과에만 편중되는 질의도 아니고 지금 건설과 이런 식재 부분에서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게 다니다 보면 실패지가 많습니다. 조림 실패지가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설계부터 시공까지 면밀한 검토 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물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무주군 어떻게 보면 시공 방법에서 보통 이제 봄가을 많이 타는데 토양과 수종 기후까지 세심한 식재 방법을 택하고 시방서에 맞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물주머니도 달고 병충해 방지에도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요즘 봄 가뭄이 더 심합니다. 봄에 이런 식재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뭄 대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로수 조례도 한번, 지금 장수군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무주군 조례도 한번 비교해서 고칠 부분은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펠렛 공장은 위탁이 돼서 잘 돌아가고 지금 비축을 많이 하셨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해제와 공급망 문제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펠렛이 지금 군민들의 선호가 더 많아질 것인데 제가 지금 민원 접수를 한 게 보일러를 보조 받아서 설치했는데 지금에서 다시 쓰려고 이제 기름값이 낮았을 때인데 기름 보일러를 군민들이 겸용을 하시더라고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겸용하고 있는 농가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A/S를 하려고 하다 보니 A/S를 못 한다.” 이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장께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A/S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그쪽 업체에다가 지금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계약했던 어떻게 보면 계약은 아니죠, 군민들이 선택을 했지만 업체들 대리점들이 전라북도 대리점들이 다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A/S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 본사로 하니 서울 본사는 “너무 멀어서 못 온다.” 좀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그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A/S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무주보일러 업체들도 제가 봤을 때는 펠렛보일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협력도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에너지 올 겨울 날 때 난방 걱정 없이 잘 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재해 시 산불 진화할 때 드론 활용도가 높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활용하고 있죠, 지금 매우 중요한데 자격증이나 숙련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금 2명이 지금 입니다.

송재기위원

2명입니까? 자격증.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정규직입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정규직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는 지금 2명이 운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숙련도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아니면 초급입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1명은 잘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지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비 숙련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명이었으면 진짜 좀 걱정을 했을 건데 그래도 두 명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안심이 놓이네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겨울이 되면서 이제 산불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니터하고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화 때 드론으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련도를 키울 수 있게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직원분들에게 시간을 좀 내주시면서 교육 좀 하고 또 안 되면 지금 무주에도 지금 들어온 교육장이 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분들하고도 숙련된 분들하고 컨소시움을 하든 해서 같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좀 아까 전에 하다가 가로수 얘기하다가 참 빨리 하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가로수 낙엽을 어디 부서에서 낙엽을?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낙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요. 저쪽 환경과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환경과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제 무주읍 같은 경우는 가로수들이 잘 생육을 해서 지금 나무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엽이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양이 진짜 보행과 교통에 대해서도 엄청 불편함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까지 시스템까지 다 되는 줄 알고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하여튼 상의를 잘해서 가로수 낙엽 부분을 한번 지금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 이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같이 환경위생과와 같이 한번 협조를 해서 통행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톱밥 배지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톱밥 배지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의 지난 21년 10월 1일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재선정?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배지 센터는 직접 배지를 농가들에게 판매 중에 있습니까? 배지센터.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배지 센터에서요?

문은영위원

예, 배지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배지센터에서는 농가들이 배지센터에다 미리 계약을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농가들이 봄 스토리라는 민간위탁자에게 배지를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문은영위원

신청이 없어서 농가들이 종균 신청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청이 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농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은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농가에게 그러니까 배지가 판매 중에 있냐고 제대로 톱밥 배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톱밥배지센터는 저희들은 지금 봉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봉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봉형을 그래서 봉형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봄스토리 공장에 있는 익산에서 봉형을 찍어서 다시 무주군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100일 정도 120일 정도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배지를 선호하고 있는지 생산하고 있는지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 농가들이 한 70% 정도를 봉형을 생산하고 있고 배지를 한 30% 정도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은데 톱밥 배지센터를 추진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배지를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배지공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하게 됐고 시설 중에도 저희 지금 무주군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하고 거기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봉지형을 지금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봉형

문은영위원

1년 만에 봉지가 봉형으로 다 돌아섰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완공 단계에서는 완공 단계에서는 다시 봉형으로 절반 정도가 지금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것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봉지형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봉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배지 종류를 보면 상면배지, 봉형배지, 봉형배지도 보습배지가 있고요 누드배지가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봉지 배지를 선호를 해서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100% 다 지금 봉지배지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지금 그러면 봉지배지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마지막에 다 봉지배지를 마지막에 거의 종균 배양하는 건 마지막에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문은영위원

마지막 단계에서는 준공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봉형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면 봉지 배양실과 봉형 배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83억 원이에요. 이런 공장의 부지보다는 배양실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았나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단기간 내에 지금 변경이 돼서 단기간 내에 변경이 돼서 이것이 지금 그러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은영위원

그리고 봉지에서 봉형으로 간 상황에서 시설이 지금 미비가 돼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보완을 하고 하기 위해서 봉형으로 지금 하고 배양실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다 돼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받아서 현재 배양실 관계 부분하고 전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엊그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도 거기 현지를 갔었고 18일날. 그래서 최소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배양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봉형으로 생산하는 라인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지금 시설을 해서 봉형을 다시 내년 1월부터는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1년이 넘었어요. 위탁자 선정이 된 지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위탁자도 봉지에서 봉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1년 동안을 봉형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는데 봉형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은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배양실만 지금 저희들이 그쪽 익산에서 생산을 해서 여기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만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었고요.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문제점에서 보면 배양실 열손실이 크며 현재 봄스토리 익산 본사에서 가져온 배지를 배양한 결과 냉방기 용량이 부족하여 온도 유지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어요. 또 냉각실 및 접종실 살균 후 냉각실에서 접종실까지 무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접종이 불가능한 상태,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사용 가능하나 비용적인 부분과 경유값 상승으로 LPG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 배지 종류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 센터는 상면배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소요가 적어 공형배지 누드배지 생산 라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접종실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접종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은 하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이거 할 때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산림조합중앙회 여주 공장 그리고 전남에 있는 함평 공장 거기를 지금 모델로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하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생산을 하고 있었으면 그쪽에서는 하자가 없었으니까 생산했고요. 지금 우리 이 문제점에서는 냉각실 및 접종실 살균 후 냉각실에 접종실까지 무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 공장에서는 하자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도 비슷하게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냉각실하고 접종실 부분은 기존에 했던 거에서 더 보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더 보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야지 자기들이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는 완전히 밀폐돼서 이음 부분도 다 밀폐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어쨌든 종균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8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는데 이게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여주공장에서 하던 것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설계도 하고 건물도 지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톱밥 배지센터에는 배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1년 동안 생산을 못한 것은

문은영위원

위탁자 선정이 잘못되었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봉지로 시설을 했는데 봉지가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문은영위원

1년 동안 또 위탁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못 했고요. 봄스토리에서는 그분들은 또 익산에서 1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거기서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봉형을.

문은영위원

그러면 1년 이분들이 봉형에 시설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한 걸까요. 이 시설 보완만 하다가 언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1월부터는 지금 거기서 봉형을 생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일찍 봉형시설을 미리 설치를 했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12월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급하지 않은가 봐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배양실하고 접종실 냉각실 부분을 특별조정금을 추경에 지금 확보해서 지금 세웠었습니다. 그 부분을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43억을 들이고도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다시 3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이 봄스토리에서 봉형배지를 중국산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중국 우리 톱밥 배지센터에서 중국산을 배양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민원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산림청에서도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점검을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시험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갖다 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모두 지금 배양하는 것은 일부만 그렇게 했었고 모두 지금 배양하는 것은 봄스토리 익산에서 생산된 것을 여기 와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은영위원

지금 배양을 하고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물량이 빠졌지만 군수님 오셨을 때 18일에 갔을 때도 많은 양이 지금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다 봄 스토리에서 지금 생산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종균을 배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배양실은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그렇죠, 배양실을 하고 있으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양이 들어 있는데 그게 봄스토리에서는 여기를 보면 국내산 종균 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우리것이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배양하면 우리나라 원산지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톱밥 배지센터에서 가능한가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게 지금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것은 익산에서 생산을 해서 대차 같은 것을 다 이리 갖고 와서 여기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익산에서 배양하는 것은 국내산 종균 인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그분들이 국내산 종균을 배양을 하고 있는 건지 봄스토리에서 종균을 개발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배지센터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 건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중국산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봄스토리에서 하고 있는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봄 스토리에서 배양하고 있는 게 종균이 산림청에서 인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산림청 결과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종균을 산림조합 중앙에서 생산한 종균만 인정을 해서 그것만 보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농가에 보조를 줄 때는 중국산은 보조를 주지 말고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 지금 봄스토리에서 생산한 종균을 지금 산림청의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조를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무주에서 사용을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균은 그러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는 지금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배지센터는 우리 농가들에게 취지는 무주 버섯 농가를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봄스토리의 생산 수익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봄스토리가 맡자마자 저희 농가들하고 그 현장에서 거기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농가들한테도 거기서 생산된 봉형을 10개씩 줘서 온 사람한테 다 시험 재배를 해 봐라 그러고 현재 18일에 군수님하고 거기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만약에 지금 1월부터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무주군 농가들한테는 외지에 나가는 것보다 더 싸게 무주군 표고버섯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싸게 공급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 농가들하고 봄스토리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1월부터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저렴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검증된 종균을 분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버섯이 좋아요’라는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봄스토리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 100여 건의 민원들이 있어요. 그 민원들이 있고 봄스토리는 생산 시설이 크다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또 네이버에 들어가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 매출이 얼마냐고 봄스토리 매출이 얼마냐고 22년도 매출을 좀 보라고 하는데 한 15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매출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안전한 종균을 우리 생산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서 1년 농사잖아요. 그렇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1년 농사를 망치면 예를 들면 봄스토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싸게 봄스토리에서 생산되는 종균을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1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1년 농사를 망쳤을 때는 어디에 피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믿고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중국산 보습 배지를 배양을 해서 우리나라 걸로 판매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10월달 정도에 종균을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죠, 10월 정도면 거의 10월 11월 되면 농가 아까는 1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양 신청을 하면 생산을 한 3월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우리 무주 농가에서 생산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신청한 농가가 없는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신청한 농가가 있다고 못 들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신청이 되어야 되죠. 내년 1월부터 된다고 하면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고버섯협회하고 봄스토리하고 저희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농가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톱밥배지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좋은 양질의 버섯을 생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도감독이 돼야겠고요. 수탁업체에서 냉각실 및 접종실 자동 접종기 도입을 한다고 봉형배지 누드배지 입봉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이렇게 수탁자가 시설을 설치하면 나중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은 고정 시설물은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유동 시설물은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봉형배지 설치는 수탁자가 가져갈 수 있나요?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가져가야 하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고정시설물 같으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저희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이 아닌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봉형배지 시설 설치 허가를 해주셨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디요?

문은영위원

봉형배지 시설을 나봄에 봄스토리에 신청 허가를 해줬잖아요. 거기서 설치를 하도록.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설치하기로 했지 아직 서류적인 것은 지금 안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직 구두로만 하셨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우리 조례는 “시설물 설치에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 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문은영위원

그 절차를 거쳐야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지금 봉형배지 설치하는 거 아직 승인 안 하셨고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은영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값싸게 우리 배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조만간 다시 협회 측하고 봄스토리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은 궁금증을 해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안전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공급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 관리를 하셔서 우리 생산농가들이 걱정 없이 버섯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봄스토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무주 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고 무주군에서도 21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완료했죠, 이 사업.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예.

문은영위원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녹지내 수목식재지와 그 외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봤더니 수목 식재지에서 미세먼지 저감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생활권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공기 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 지역 주변 등의 조성지는 숲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수종을 식재를 하지 않았어요. 최우수 그러니까 이팝나무만 식재를 했던데 식재가 되지 않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나무 수종을 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침엽수류는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활엽수류는 미세먼지를 흡착을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흘러 보내는 그런 것인데 나무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넓은 거 그런데 이제 심는 것이 지금 차폐할 수 있고 공기 흐름이 완연하게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마다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맞는 수종 그리고 차폐만 할 수 있고 밀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꽃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단풍도 볼 수 있고 그런 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수종 선택을 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무주군 농공단지는 기존에 나무들이 수종들이 잘 자라 있어요. 소나무도 많이 커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다시 조성을 했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기보다도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예쁘게 조성이 됐어요. 공장의 삭막함을 감소시켜주는데 황금사철이잖아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황금사철인데, 지금 한 조성한 지 1년이 됐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심었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장에 나가서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 보셨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지금 하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 하자를 다시 또 시킬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아직 하자 조사 안 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하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미세먼지 차단 목적에 맞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조성할 때 고시는 안 됐지만 이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하고 어느 정도 나무들이 자라났을 때 미세먼지 효과가 나타났을 때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한번 측정을 해 보셨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측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왜 전 후의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농공단지 미세먼지와 또 우리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시장에 건너서 그쪽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도 조사하시고 어느 정도 숲이 조성이 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건 좀 수치를 조사를 해서 남겨주시는 것도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의 보식 또 관수, 비료, 풀 베기 작업 등을 통해서 경관 사업에도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오광석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감사 끝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시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과장 이 두 명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광 행정팀장입니다. 양영두 인사팀장입니다. 최애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류광열 노무팀장입니다. 강광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출과 인사 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전출 제한이 있죠, 기준이 지금 3년에서 5년 이런 기준이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3년으로 돼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최윤선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혹시 전출 신청하신 분이 또 몇 분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3년은 아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한 19명 정도 되고요.

최윤선위원

이게 지금 3년 기준이요, 19명. 그러면 이건 이제 순전히 이제 전출이고 그러면 인사 교류를 통해서 혹시 신청한 공직자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대일 교류는 2020년도에 두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최윤선위원

2020년도에 2명 2022년도에 1명이요 지금 2021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뭐 전출 신청자가 19명이 있었고 일대일 교류로 인해서 총 3명이었는데 그러면 실제 이 중에서 전출 가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반 전출은 같은 자치단체끼리는 없었고요. 일대일 교류만 있었고 도나 도전입하고 상급기관 국가직 부처에 간 것만 해서 한 올해 한 명이 있었고요. 작년에 10명이 있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신청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낮은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출을 신청했을 때 혹시 특별히 불허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 계획에 일방전출 조건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그 다음에 도나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전출은 5년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일방적으로 일방전출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대일 교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일대일 교류가 2020년도 2022년도에 3명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불허한 공직자가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대일 교류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가신 분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대일 교류라기보다요 지금 저희들이 일방전출 조건을 10년 5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일방전출의 경우에 불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도래되지 않은

최윤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대일 교류로 인해서 갈 수가 있었던 분이 또 못 가신 분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1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긴 있는데 2017년도에 아마 7대 의원 이해연 의원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래서 뭔가 개선책을 좀 한번 마련해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출이든 인사 교류든 가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내드려야 한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원이 생겨서 어떤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이나 이런 인사 부서에서 조금 제대로 잘 좀 깔끔하게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시군에 갈 수도 있고 도청에 갈 수도 있고 우리 또 중앙부처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내드리는 게 우리 무주군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우리 부서장님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사정을 봐서 전출을 보내주면 저희들도 좋고 전출을 요구한 개인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5년 차 미만이 약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안정이랄지 그다음에 업무에 품질면 민원응대면 이런 것들

최윤선위원

충분히 부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공감은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미 마음을 다른 지자체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물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갈 수 있고 또 일대일 교류 같은 경우에도 와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일대일 교류가 가능한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업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기도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단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된다 이게 붙잡는다고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직 운영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부서장님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가고자 했는데 못 가게 붙잡으면 사실 그게 과연 일을 하고 싶을까 충분히 그런 거에 대서는 공감 가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일대일 교류는 원칙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사실 도움 받을 일도 많고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저희 무주가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전출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제한한 기간을 경과한 직원이라고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시점에서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정원 결원이라는 게 좀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전출이라든지 일대일 교류를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전출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인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은 해보고 계신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사실 우리 무주가 도시하고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랄지 이런 혜택도 적고 가장 큰 원인은 연고지 배치를 선호하는 직원들의 입장이 아마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분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쪽에 연고가 없다보니까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원인을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공직자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정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전출을 가고자 하는 이런 숫자가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성과 중심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정원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제 결원 상황이 좀 심각하죠. 보면 이제 한 60명 정도가 이제 결원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원이 발생하면 사실 이게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사실 능률이나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마련이나 이런 의지를 못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이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개선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생기면 직원들이 이제 업무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사람의 업무까지 맡아야 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원 591명에 결원이 한 현원 531명으로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실무수습 발령을 31명 냈어요. 지금 현재 29명 정도 그 직원들이 이제 시보 발령을 임용이 되면

최윤선위원

그분들이 언제 정도 임용이 되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신규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아마 신규 실무 수습에서 시보 발령을 임용할 수 있고요.

최윤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또 병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다 이게 결원을 이렇게 뭔가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지만 사실 부서장님 말씀대로 거의 동문서답 같이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아까 7대 때 얘기했던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때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또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개선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지를 갖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 번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저도 이제 이쪽 자치행정과 부서에 처음에 왔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원이 100%면 100%만 채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결원이 100%면 한 우리가 110% 내지 120% 정도 추가로 더 좀 뽑아가지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도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퇴직자 분들의 어떤 그런 계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타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전출 또는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이런 평균 결원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퇴직만 아니고 육아휴직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더 추가로 임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단은 결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이런 업무 공백을 또 대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 그런 생각으로 의지를 갖고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지막으로 연가 사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가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좀 일부 있겠지만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좀 연가 가는 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윤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우리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5급 우리 부서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팀장님도 가고 또 8급도 가고 9급도 이렇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만 봐도 우리 5급 부서장님들께서는 거의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안 가시는 우리 부서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료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연가를 사용하겠나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현재까지 연가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다가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혹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이제 연가, 병가, 교육 이런 것들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직원들한테 연가는 본인들의 권리다 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내가 어떤 이유로 연가를 간다든지 그런 것도 설명하지 말고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먼저 갖춰줘야 되고요.

최윤선위원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연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저도 퇴직하신 분들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여론을 보면 연가 하루를 쓰더라도 군수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연가를 안 쓴다 차라리 이게 지금 사실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부서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충분히 이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연가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부서장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부서장 입장에서 저 먼저 솔선수범해서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시고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부서장님들께서 먼저 연가 사용률을 50% 이상만 늘리면 우리 팀장님 나머지 직원분들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소멸 지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얘기해서 전출이라든지 이런 연가라든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공직자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업무적인 강도로 인해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률도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잘 헤아려 주셔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일과 휴식이 조화로워서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적극 개발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런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이 2020년 우리 군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21년 7월에는 평생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개원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평생교육의 전초 기지로서 교육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올해 약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참여 인원이 약 821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약 85% 정도가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도시 지정까지 받았는데 좀 참여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또 행감자료에 보면 지난해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9개 프로그램이었고요 신청인은 지난해 383명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포함해 모두 32개 강좌를 운영하고 신청 인원은 667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35개 프로그램에 신청 인원이 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후에 성인문예교육을 받으시던 어르신들이 마을에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에 보면 32개 프로그램 강사와 667명으로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와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신청하는 분도 많아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료하시는 분들도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지난해 수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신청 대비해서 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원에서만 운영한 게 한 10개 강좌 정도 되고요. 읍면의 평생학습 도시하고 그다음에 성인문예교육 이런 것들 마을 단위로 나가면서 이제 출장해서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약 한 300여 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수료자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강사나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부족한가 아니면 교육원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원 시설도 사실은 그렇게 좀 오래전에 영어마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시설을 일부 개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원 시설도 낙후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올해도 시설비를 들여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도 시간상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강사의 질 문제도 전혀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의 질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야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강사는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자체가 완전 이게 엎치락뒤치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강사 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강사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교육생들이 원하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면 그건 큰 효과도 없을 것이고 참여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85% 정도가 만족하고요. 올해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서 85% 정도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높은 만족도에요. 그런데 하지만 만족하신 분들은 많은데 수료하신 분은 없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하시기가 힘드시면 홈페이지에다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다 안에다가 이제 군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또는 언제든지 우리군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속에도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거기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감자료 30쪽 33쪽을 보시면 자격증 교육으로 올해 상반기 강좌 중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 2급 그다음에 정보기술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과 연결된 사례가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자격증 취득률은 약 한 70% 정도 되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몇 분 중에 몇 분을 취득하신 거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한 70% 정도 됐고 지금 아직 취업과 연결된 경우는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게 자격증반을 많이 좀 확대해서 운영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조사해서 병행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증반을 강화하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게 취득률도 70%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과연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다시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인원 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있다면 한 번 해서 자격증 취득을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몇 분이 신청을 했고 누가 취득을 했고 누가 못 했고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좀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어떤 데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무주군에는 어떻게 어떤 곳에 내가 취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무주 로컬잡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가 이제 32개의 강좌 중에서 지금 자격증 취득 강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에 불과합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군민들한테 원하는 자격증을 개설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타 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5060 신중년을 위한 인생 2막 자격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위한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영어마을을 말씀하셨어요.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영어마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없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좀전에 의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용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을 폐쇄하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으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마을이 있었을 때는 영어도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외부로 나가서 배운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실을 만들 수는 없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유치부하고 성인부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하고 별개로 학교에 원어민 교사들 배치 비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쪽에 또 인터넷 화상 영어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험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기존에 영어마을 운영했던 거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직업능력 강화를 포함해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으로 차별화하는 노력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 38쪽을 보시겠습니다. 또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청과 16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성과가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 단체에 대한 보조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산을 받아보는데 운영 성과까지는 아직 그렇게 평가해 본 적은 없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 성과까지 한번 평가를 해서 좀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은 참여하고 있는 대상으로 항상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데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조금 결정할 때 그런 만족도 조사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험 방문의 경우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체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다양하게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런 학부모님들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네요. 한옥마을 초코파이, 비빔밥, 경기전 체험, 송편, 베이킹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성이다. 그냥 일회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다 만드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런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 프로그램에 같이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저희보다 교육청이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다양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그동안 최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최근 3년간에 걸쳐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어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많은 직원들의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후해서 지금 신규 직원이 많이 뽑혔죠, 그래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침체되고 사기 진작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후생복지와 사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배낭 여행이랄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 중단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전부 반영해서 다시 정상화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이 그동안 음식 질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급식비를 5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응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많이 한 50여 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들면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직원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규직이 지금 어떻게 보면 19년, 20년, 21년 최근 3년간의 신규직도 한 100여 명이 되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문화에 대해서 습득과 사기 진작 그 부분에서 많이 신규직원분들이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정착을 더 못하고 무주를 더 떠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또 그런 시각으로도 보여지는데 하여튼 조직성에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 기본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공직자들이 사기를 올리고 무주와 군민을 위해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 대비 3.6%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인원 및 충족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은 얼마나 납부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75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7500. 전년도에는 얼마나 납부하셨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슷한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요.

문은영위원

지속적으로 한 7500 정도를 납부하고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격자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무 고용이 부족한 이유와 고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마다 장애인 공무원들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100여 명 충원을 요구를 하면 한 10여 명 정도 해서 합격률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서도 합격을 해도 저희 무주군까지 오려고 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고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고용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참 답답한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전라북도 도청에 의뢰만 하고 채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실 소신이 있으신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전북도에만 의뢰해서는 해결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한번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두 명 정도 더 자체적으로 채용하려고 공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명.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7명인데 그러면 5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5명 부족하면 또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상을 또 저희 무주군의 장애인 비율이 한 무주군의 10% 정도 되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정원의 3.5%를 의무적으로

문은영위원

장애인들이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인구 대비요?

문은영위원

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구 대비 지금 15명이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은영위원

저희 무주군에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 정도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 그래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임기제 공무원으로라도 7명을 점차적으로 지금 내년에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북도에도 의뢰하고 저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서 저희들 의무 고용률인 3.6%의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임기제 방안을 통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민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장학재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수입 대비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09억 정도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번에는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을 하셨어요? 22년도.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금 지출한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10억 정도 지출하셨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게 한 108억. 10억 지출이 아니고 본 위원은 한 21억 정도를 지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1억 4000만 원 정도?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2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죠? 기금 조성액이 대부분이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어떻게 늘릴 방안은 있으신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기부금품 모집법상 지자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홍보를 좀 많이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들이 많아서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장학금 기부 접수창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부금을 많은 모집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는 2억 1800만 원 정도, 기탁금 정도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협력 사업비입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장학 사업은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고 무주군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투자 사업인 것 같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도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사용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서 우리 미래 무주군의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공무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죠? 민선 7기 4년 동안에 공무직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단 좀 기본적으로 공무직 직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업직도 있고요. 기술직도 있고 그 다음에 필수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직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가 가능한 것이 행정 실무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직군이 약 176명 정도 되고 그것을 제외하면 행정 실무직들이 한 6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사 운영이 원활치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의 공무직들은 무주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간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런 분들이 한 업무에 있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도 있고 공무직에서 또 채용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8년에서 9년 동안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직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또 분위기 근무 쇄신을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인사이동을 대폭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공무직 직원분들의 전보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활력을 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근무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 관련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무주군 행정조직에서 자치행정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업무의 품질이나 대면 서비스에 활력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체 행정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개선할 방안도 많고 그래서 저도 지금 7월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하고 관련된 직원들 사기 진작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재직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서 선진지견학도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도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방법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황인동위원

자치행정과는 지원 부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특히 인사팀은 무주군 공무원들의 조직을 관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에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보충도 해 주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부서 이게 자치행정과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올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증인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에 내가 근무하는 이유 그 목적을 정말로 가슴 깊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인사팀에서 관리하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7개 부서에서 약 42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많죠? 하여튼 그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가 다행스럽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저도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민간위탁 사업 지금 한 4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많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그동안 총괄부서에서 관리 소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먼저 한번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침부터 새로 직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기본적인 지침만 보고도 운영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례들을 비롯해서 법리적인 내용이랄지 서식이랄지 그런 통일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동안 총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서식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안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놓치고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셨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 듯해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책자만 배부해서는 이게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된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인사 때마다 이동이 되면 그 책자를 또다시 또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걸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올 시스템의 탭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체 부서에서 등록도 하고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도 전체 관리하기가 쉽고 이럴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새올 프로그램에 올려놓고 저희 물론 총괄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무부서에서도 민간위탁 종료 일자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의회의 동의안 제출이랄지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 실제로 많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위탁 이거 많이 전환을 했다가 다시 그걸 다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우리 지금 행정처 무주군처럼 무분별하게 많이 넘어갔다가 이게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발생하니까 이걸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공공성을 벗어난 사업 이거 과감히 하여튼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고 또 관련 시설물은 우리 행정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무주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언제 전환이 됐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전환이요? 2006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98년도입니다. 98년도 주민자치센터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고 지금은 2014년도에 법이 생겼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황인동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법이 생겨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지금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없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 보면 거의 많이 됐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보고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우리 군이 진안이나 장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건 법에서 201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예산도 받아보려고 하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쭉 훑어봤습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인사를 볼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사를 한 것은 실무수습 직원들 발령을 낸 것이 전부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규 직원들 발령내는 데도 일단 사업부서에 결원을 우선 보충하고 또 임기제 공무원도 거의 저희 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위주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황인동위원

추진한 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주군 인사가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직렬 불부합이었습니다. 아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건 전라북도 종합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 보직관리 원칙에는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직렬 때문에 인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직렬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그분들은 특수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직을 행정사무에 배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공무직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왜 직렬과 직종을 고려한 인사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직렬 위반이 발생하는 사유는 직렬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부서장들 또 읍면장들 전보를 하다 보면 전문경력 하나만 고려해서가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고려 요소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들이 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한 직렬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공무원의 구분에는 직군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위직의 부분은 직군, 직렬, 직류로 나뉩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황인동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는 올해 전라북도의 신규공무원 채용 몇 명이나 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황인동위원

전라북도에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황인동위원

아니 아니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38명 정도 올해 채용했습니다.

황인동위원

38명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전직렬 다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전직렬 다 했어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38명 채용을 의뢰했는데 그걸 왜 직능별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렬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는 계속 직렬을 위반해서 지금 인사를 하는데 뭐 한다고 직렬를 구분해서 공무원을 채용합니까? 차라리 채용할 것 같으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안 낫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직렬 파괴 할 거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직렬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진리는 되도록이면 지켜져야죠, 부득이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조정하는 게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이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러면 현재 규정과 규칙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이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사를 해 놓고 규정과 규칙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게 맞죠?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 전에 분명하게 규정과 규칙을 개정을 해놓고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의 가장 기본은 그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직렬을 배정해 놓고 그 직렬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원칙이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올 7월 인사만 보더라도 5급이 4자리, 6급 이하가 39명, 문제는 이건 누가 봐도 행정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보면 농업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고 이거 정말 문제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사를 해놓고 이렇게 직렬 조정을 하는데 내년도 인사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단 규칙이나 이런 정한 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분석해서 규정 규칙을 개정해 놓고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매년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계획에 전보 기준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 필수 보직 기간이 몇 년이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황인동위원

2년이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사를 볼 때 전보제한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승진자 1명이 발생하면 최소한 서너 명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보통 승진자들이 한 해에 30∼40명씩 배출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10%로 범위를 초과해서 많게는 35%로 40% 가까이까지 이렇게 전보제한이 위반됐는데 이게 참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정과 규칙을 바꿔놓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번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약간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걸 좀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드러내고 싶은데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이제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인사랑이라고 프로그램이 4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수적으로 교육 시간을 받아야 될 의무교육 시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과의 실수로 그걸 입력을 못 하고 늦게 입력을 하는 바람에 교육 기간이 늘어나고 일부 좀 문제가 된 것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승진할 승진 대상자들이 교육 점수가 부족해서 승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게 교육도 알선하고 그다음에 집합 교육도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하고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교육점수를 지금 새올 인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돼 있죠? 이거 공무원들이 얼마나 확인할까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 점수 미달 부분을 매달 체크해서 공문으로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인사 때마다 승진자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것을 그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서 교육훈련 이수 현황을 통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통보해 주십시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공람해서 교육 때문에 인사상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4년간 인사에서 제가 위에서 짚은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인사 분야에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보직을 받은 상황이라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파악 못하고 있죠? 어쩌다가 무주군 인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어쩌다가 무주군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어떻게 무주군 인사가 측근들에게 밥 사먹이고 술 사먹이고 해야지 승진이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일할 만 하겠습니까? 법도 지켜지지 않고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인사가 이런 데 직원들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 정말 총체적 문제죠 총체적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인사는 만사입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가 정말로 제대로 되는지 되지 않았는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개인 신상하고도 관련돼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임식도 못 했습니다. 혹시 명퇴자는 퇴임식 안 해 줍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명퇴자들에 대한 퇴임식 별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퇴자들도 퇴임식 해 주셔야 합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고려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 하게 되면 정부 포상이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33년 이상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포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 노조한다고 벌금 300만 원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명퇴자들도 퇴임식 해 주십시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무주군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무주군이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현재 공무원 조직입니다. 정말 인사 제대로 혁신해야 합니다. 무너진 공무원 조직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해야 할 책임 그게 자치행정과장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증인은 인사가 만사라는 거 이거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