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가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41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실명제 거리가게는 명동, 동대문 등 925개소이며, 비실명제 거리가게는 동대문 주변 등 418개소로 총 1343개소입니다. 정비시설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인천 물품보관소 1개소와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초소 3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초소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의 67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206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가로판매 130개소와 구두수선대 97개소로 총 227개소를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불보상심의를 위한 미지급용지보상심의의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형 간판은 전광판 59개소, 옥상간판 90개소로 총 149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억 2191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수입을 조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12월에는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2021년에는 1063건에 93억 9159만 원을, 2022년도에는 1071건에 95억 465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정기분 도로변상금은 1433건에 63억 361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로 부과누락분을 방지하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체납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19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던 남산 1, 2근린공원 4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 5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총 11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실명제노점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노점의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노점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 36회를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노점으로 인한 민원 빈발 지역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193만 3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명동 지역 257개소 실명제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2238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 18회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실명제노점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실시로 엄격한 운영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필동 인쇄소 골목 등 불법적치 취약지역 97개소를 상시 정비하고,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현장반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안전지킴이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시선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충초, 청구초 등 어린이 통학로와 같은 불법적치 절대금지구역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8954건을 계도하였으며, 26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를 중점 순찰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발생 불법 거리가게를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2만 5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실명제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2021년도에 376건, 2022년도에는 350건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총 6189건을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강제수거 등 5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명제 거리가게 및 외향 점포 불법 적치물을 순찰 및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대상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주민과 함께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황학동 가구거리 일대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의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로44길 89개소, 을지로42길 65개소를 완료하였고 간판개선지역 불법광고물은 300개 제거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134개 점포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시범구역지정고시, 주민위원회 개최,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간판디자인협의 등 사전준비 완료하였고, 하반기 간판제작 및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 교체설치와 더불어 명소거리 및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20만 2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293건, 변경 220건, 기간연장 577건으로 총 1090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927개소의 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6만 7000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79건에 3억 373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16억 867만 5000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8억 45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1%입니다. 도로 무단 점유자 자진정비 유도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포상금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며, 상반기에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가게 운영 및 불법적치물 수거물품이 감소하여 가로환경정비 시설비, 배상금 등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거리가게 운영자 대상 교육으로 11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정비가 완료된 후,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보고자료 주신 것 보면, 실명제하고 비실명제 명단 보면 동대문 지역에 실명제가 167개소고 비실명제는 또 동대문 주변에 233개소인데, 비실명제가 이렇게 더 많네요?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실명제 거리는 시장 내에 동대문에 보면 노란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제 정비하면서 실명제를 유도해서 했던 데고, 비실명제는 그 지역의 구분 없이 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주변에 조금씩 있는 그런 노점들 그런 곳이니까 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은데, 기존 노점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3개소는 실명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고등학교 담장에 보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뜨내기 노점들 그런 것들은 실명제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요. 단속,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들이 단속을 안 해도 노점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된 적이 있어요. 많이 없어져서 최근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노점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비실명제 노점도 실명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제하고 비실명제하고 뭔가 단속을 좀 어떤 규정에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맞습니다. 실명제는 사실상,

그냥 비실명제 해도 별로 어떤 제지가 없고 그러면 굳이 실명제 할 필요가 없지요, 노점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실명제노점이라는 게 실명제로 한번 등록이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권리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실명제 노점도 인정하는, 노점을 허용하는 범위들을 축소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보행권, 도로 기능의 확보가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비실명제 노점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비실명제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잠깐 나와서 중고품이라든지 도깨비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일부는 실명제로 전환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정지역으로 좀 좁혀서 실명제로 해서 단속을 어떤 우리 중구 단속규정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없애든가요.

없애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그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없으면 결국 무질서로 돼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에 일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제 노점도 저희가 관리방안, 예를 들어 평화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노점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좀,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길거리에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규정 안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해주고 그 외에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구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게 좀 딜레이 되어서 좀 아쉬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3년도 신규사업에 7억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인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미세먼지, 기록적 폭염·한파 등 이상징후 대책과 교통약자 및 구민들을 위한 포용적인 서비스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울 때 따뜻하게 쉬시고 더울 때 시원하게 계시라는 취지고요. 이게 성동구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옆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청이나 그쪽에서 설치하면 설치할 장소는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고 타 구민들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다산로 위주로 해서 버티고개역, 성동공고 앞에 무궁화회관 앞이랑 성동고등학교, 악수역 8번 출구, 송도병원 앞, 약수역 7번 출구, 버티고개길 이렇게 여섯 군데 설치하고자 7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뒤늦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중구 예산으로는 우리 중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다산로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구가 서울의 중심구고, 도심 같은 데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어쨌든 이용을 하시니까, 서울시에 예산 좀 건의를 해서 중심도로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서울시 버스정류소 하는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좀 서울시에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지금 동대문 양쪽도로, DDP 거기는 인도도 굉장히 높고 겨울이면 거기가 아주 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스마트 버스쉼터 정류장이 생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 DDP 앞이나 건너편, 아니면 명동 이런 데 중앙우체국 쪽이라든지 그런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쉼터 버스정류장을 세울 수 있는 보도 환경도 되어야겠지요. 그런 데를 찾아서 서울시에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우리 중구에서 건의를 하시면, 지금 많이 하시고 서울시에 마침 시의원 중에 박중화 시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통분과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통과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구에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혹시 지금 버스정류장 의자에 보온 들어가는 그런 데 혹시 있나요?

온열의자요.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요?

각 동 참여예산으로 동에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혹시 안전점검도 좀 하시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잘 운영되는지 실태를 살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미리 건의 좀 할게요. 저희 남산순환버스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

그런데 그전에 을지로를 경유해서 신당역 해서 다산로로 해서 약수역 경유해서 남산 정상 올라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관광객 감소라든지 이용객이 감소해서 적자로 해서 그 노선을 지금 운행 중단한 것으로,

많이 통폐합을, 하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독한 독감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동안 이용객들이 좀 저조했었나 본데, 앞으로는 다시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 경기가 활발해지면 필요치 않나. 또 그것을 이용하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을지로를 경유했는데 대개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남산하고 그다음에 창경궁, 경복궁 이런 고궁을 주로 많이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좀 종로 쪽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이용객이 많이 탈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조정해서 서울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동도 지금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하면서 명동까지 경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잖아요.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는 게 100% 흑자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자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서울시 교통분과위원장이 박중화 시의원이니까 그분이 이왕이면 계실 때 그런 것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도로시설과에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아까 바닥표지병 공사한다고 하셨지요?

바닥표지병.

예, 바닥표지병 그것도 직접 발주를 하시나요?

그게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1개 당 가격 알고 계세요?

개당 가격이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짜리를 지금, 물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8만 원짜리 제일 좀 저렴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당 8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비싼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 시공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구멍을 내서 거기 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구동 같은 데는 보면 가운데 하나 쭉 설치한 데도 있지만 양쪽으로 설치한 곳도 있거든요. 보통 100m면 몇 개 정도 들어가지요?

그게 지금 한 2m 단위로 하게 되면,

50개, 100개네요. 양쪽으로 했을 때.

예.

100개면,

10개면 80만 원이니까 한 1600만 원쯤,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래도 저희 구는 그래도 저렴한 것으로, 15만 원짜리로 안 하고 그냥 조달에서 적정한 8만 원, 9만 원 정도로 해서 시공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39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9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력에 의한 즉시단속을 지양하고 차랑형 CCTV 단속을 확대하였으며, 과태료 확정 전에 한차례 이동요청 문자가 발송되어 운전자가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상인회 등에서 주차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자율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 완화구역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별 맞춤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 방송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민원 다발지역 등은 차량용 CCTV를 활용하여 개선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용 CCTV단속은 단속차량을 3대에서 8대로 확대하였고, 단속완화구역을 신규로 23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장애를 주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성능이 노후된 기존 CCTV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147대이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쇼핑몰 일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대문 DDP 옆 새벽시장 일대는 CCTV 추가 설치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즉시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11월부터 단속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자동해제시스템 운영과 시효결손 자동화프로그램 구축으로 과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소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월 기준 과태료 징수액은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 안전분야 전문가와 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보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 시설 등을 보완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를 점검 교체하는 등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월 기준 묵정공원 공영주차장 등 8개소에 보강공사 시행하였으며, 연내에 동산, 청구 공영주차장에 시설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중구에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면을 확보하고 비어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oT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이 798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9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역 민자역사 부설주차장 30면이 11월부터 2년간 개방을 시작하였으며, 주차장법 위반 민간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노상주차장 IoT센서 141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체납자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3명, 금액으로는 29억 이렇게 되네요? 30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상 체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데이터는 91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인데요. 그 누적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량 한 대가 체납이 5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법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가 사례를 보면 택배차량 기사라든가 아니면 중고차 딜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예. 중고차 딜러는 내 명의로 여러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들이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금들이 수년간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시효결손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을 통과를 시켜주셨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누적건수는 1991년도부터 누적건수이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한 건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당장 매일매일 시효결손처리 대상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쫓아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원인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즘은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나와서 번호를 인식해서 체납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알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CTV가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그것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시카메라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체납자 번호가 찍히면 자동으로,

세무과에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나요, 혹시?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됐는데 도입이 안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CCTV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 영치업무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중구에서는 아직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세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번호판을 떼가잖아요.

예, 영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떼어가요?

그것은 세무과도 기간제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외부의 활동을 하면서, 리스트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주차돼있는 차량번호와 그 리스트하고 맞춰봐서,

그럼 수작업이네요, 현재도.

그렇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수작업입니다.

그건 좀 현재 시대에 맞지 않은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소재권 위원님, 엊그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2과에 세금징수할 때 시스템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입·출입 할 때 카메라에 찍히면 거기에 세금시스템이 떠서 차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 차에까지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계획입니다, 계획.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뭔가 이 사람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농락, ‘그래, 뭐 나는 아무리 단속해도 안 내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고액체납자들은 내가 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액체납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습성, 뭔가 어떤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 행동반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구에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으면 중구에 어떤 행동반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그분들의 행동반경을 좁혀서 근절해야지, 이거 행정 낭비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행정을 비웃고 다니면서 나는 나대로 활개치고 다니겠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좀 근절을 해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먼저 활용해서 부과대상자, 압류대상자를 저희가 좀 걸러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자체감사의 세부 지적내용에 보면 행정전화 수신 권한요청 및 사용 부적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신거부를 했다는 뜻인가요? 행정전화 수신 거부.

담당자가 대신 하겠습니다.

예.

최원희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 서무 최원희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전화기를 수신거부를 눌러놓은 직원들을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과징팀에서 두세 분 정도가 수신거부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신 거부를 하신 분은 딱 한 분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수신거부 기능을 신청해서 보유만 하고 있었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신 분도 원래 저희 일반직원이 아니라 한시적 임기제로 발령받으신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이 잠깐 저희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시효결손 처리업무를 하려고, 전담으로 그 업무를 하려고 과징팀에 발령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 전화를 받으면서 과태료 징수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시효결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분들은 실제로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고 그렇게 저희도 소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든요. 절대 수신거부해서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