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친화국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및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5쪽입니다. 조직 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관리, 녹색친화 등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무학봉근린공원 재조성입니다. 무학봉근린공원 재조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 조성 및 노후시설물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장애 데크로드 480m, 운동기구, 놀이 및 휴게시설물 설치,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8월에 개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노후화되어 공원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공원을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주민 맞춤형’으로 재조성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대상 공원은 청구, 묵정, 늘푸른, 쌍림어린이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휴게시설 및 바닥포장 교체, 어린이놀이공간 재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 말 늘푸른어린이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청구어린이공원 및 묵정·쌍림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다산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공원 주변 주정차로 위험하고 접근이 어려운 다산어린이공원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공간형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재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마을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담소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곽마을마당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휴게공간 및 화단, 진입계단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9월 개방하였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마을마당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놀이기구 교체, 순환형 산책로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응봉공원∼남산 무장애 자락길입니다. 무학봉공원을 시점으로 남산까지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안내 체계 정비, 남산 연결 브릿지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95억 원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16억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사계절 꽃길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지역상권 주변에 꽃길을 집중 조성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지대, 띠녹지, 걸이화분 등을 활용한 사계절 계절꽃 식재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골목길 정원 조성입니다. 어둡고 삭막한 마을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꿈으로써, 골목 환경을 개선해 이웃 간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산동 골목정원 등 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2월에 현장조사 및 계획 수립 후 3월에 공모를 통해 참여 단체를 선정하였고, 6월까지 남산동 골목정원 등 6개소 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황학동 골목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원 활동으로, 다양한 정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학교, 반려식물병원 등 지역주민 맞춤형 정원 프로그램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8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거점형 공간 시설정비 및 운영단체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00여 명의 구민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에요?

그런데 요즘에 은행 못 떨어지게 하는 것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로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차도로 걷는데, 거기는 또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길가에 또 불법주차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또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생기실까 염려하시는,

양은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 보면,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95억이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됐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정도 되면 단비표라고 그래서 평방미터당 아니면 미터당 단가가 있어요. 그걸로 잠정적으로 계산해 놓은 예산인데, 거의 변동 폭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증가될 요인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16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어요. 그럼 내년 예산이나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 공모는 왔나요?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8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 16억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문이 왔어요?

네. 공모사업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 국·시비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결국은 구비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비 확보는 구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 또는 특교금 또 시비, 이렇게 다각도로 확보 노력을 해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건가요? 더 얘기 좀 해보세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32억 확보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까지 하면 되는데, 내년 추경이나 할 때 조금 원활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관심 가져 줬는데 만약에 그냥 해서 대충 그 돈 날아가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신경쓰셔야지.

네. 관심도 많고요. 꼭 열심히 해야되는데,

열심히 한 건 내가 인정해요. 공원녹지과 보면, 7대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인정해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건 좋고요. 제가 예전에 서소문역사문화 공간 우리가 감사도 하고 반대 많이 하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훈련원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우리 구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금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이게 시비 보조금 나오는 거죠? 예산 편성돼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최재철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이 되는 거라서 올해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취약지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응봉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수빌라 뒤에 있는 데.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게릴라 호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위험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분기별로 순찰을 해서 올해도 거기 낙석방지책을 설치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지정을 했지만 지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요?

일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한다든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안 열어요?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유가 없을 정도로,

왜요?

분기마다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현장점검을 하거나 하면서,

거기 민원 없었어요? 비가 오면 민원 같은 것?

저희가 매번 나가죠. 매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 때 비파괴 검사라든지 몇 가지 검증 방법이 있는데, 이 상태는 거기까지 안 갈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굳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서를 내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다시 모아서 정밀진단을 할 거냐,

아직은 그런 위험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안 열고, 그럼 2023년도 예산에는 그거 뺐나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계속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쓰지,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산은 산사태, 우리가 남산걷기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어찌 됐든 위니까 필동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나요? 민원 사항 없었나요? 비 많이 왔을 때 흙탕물이 내려온다든가, 필동 쪽 거기 어디라고 해야 돼? 족구 있는 데, 거기도 다 설치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산 전체를 유역관리라고 해서 소소하게 한 계곡별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선 전체를 유역관리로 용역을 해서, 필요성 있게 사방시설이나 수로나 이런 걸 다 시설을 해놨어요.

매년?

매년 있는데, 되어 있고 저희처럼 점검을 하죠, 남산관리사업소에서 비 올 때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민원 해서 ‘주의’를 받았을까 해서 봤더니,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부적절, 하자검사 관리감독 소홀, 이게 2021년도에 ‘주의’를 받으셨네요?

네, 아마 서울시 안전감사관에서 했을 때 감사 말씀인가요?

자체감사,

아, 감사담당관에서요. 그런 감사를 받으면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하자 감사 철저하게 하고, 산출할 때 단가 적용하도록 내부적인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 주가, 과장님이 하세요?

감사는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통화드렸던 것 같은데, 중림동에서 주민분들이 민원인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화단인가요?

네, 화단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걸 연계를 시켜보니까, 결국 이게 주민 갈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화단이라든지 화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청에서 했다는 게 티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 크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중구의 로고를 좀 새긴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우리가 주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 이런 것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계절 꽃길 조성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우리 구비가 4억 3000 들어갔더라고요. 꽃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은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더 올려놨는데, 그 이유는 동정부 기능이 해체되면서 동에서 심을 수 없으니까 조금 확보를 해서 우리가 동에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으로 일부 조금 더 추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광희동에서도 한번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광희동은 좀 그래요. 중복적이지 않냐,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꽃길에 대해서 너무 중복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다 보니 중복될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많은 곳에서는 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안 된 곳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뭐가 걱정이 많이 되냐면, 동정부가 그간 4년 동안 했던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해체되면서 우리 부서에 꽃 관리라든지 화분 관리를 하라고 해서 엄청 걱정이 많이 돼서, 조경팀하고 직원들 다 동원해서 전체 다 동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10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600개, 700개 관리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에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치울 것 몇 개, 동에서 관리하고 꽃 심을 것 몇 개, 이렇게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년에 두 번 꽃 심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줄게, 그래서 그게 아마 중복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정원지원센터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마을정원사 양성, 가드닝 체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혹시 이분들을 교육한 뒤에 활용을 하는 게 지금 93페이지에 있는 골목길 정원 조성, 이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연계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연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골목도 제가 저번에 한번 봤었거든요, 행사를 하고 있길래. 그런 부분은 연계가 좀 더 확실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서소문역사공원에 중림동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같이 밤에 야간순찰을 돌았었어요. 그때 서소문역사공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입구 쪽 앞이 약간 좀 어두워요. 가로등도 있고 CCTV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안쪽으로 있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고개도 숙이면서 들어가야 될 정도,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위험한 부분이? 거기 보니까 고양이 밥을 주려고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좋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물 학대해서 혹시나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개방적으로, 풀이랑 나무가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해서 개선할 건 하고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여권과로 오신 지가?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이요.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듣은 걸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보면, 아까 조례에서 고충이 있느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그 조례를 조금 민원 받다 보니, 아까 조례 가지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얘기를 물어보려다가 오늘 민원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응대를 하지만 많이 불친절해요. 혹시 거기에 보면 친절스티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직원들 친절하면 이렇게 공 하나 준다든가 그런 스티커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우수하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저희가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체는 없어요?

자체에는 없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전화를 하셔서 특별히 우수하신 부서는,

어찌됐든 주민센터라든가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친절이라든가, 직원들이 친절하면 공이라든가 스티커로 해서 민원여권과에 ‘친절한 사람들’ 과에서 따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체험도 했고, 현재 내가 마스크를 쓰고 그때 당시에 선거 때문에 서류 같은 걸 뗐었을 때, 직원들 응대 친절한 모습을 못 봤는데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에는 제가 물어봤더니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더라? 복지 쪽에서 이렇게 갔던 분들이라고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더더구나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마스크를 쓰고 전달도 안 되고 물어봤던 것 또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인상을 쓰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서비스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때 조사를 해서 불친절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고도 하고 불친절하다고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기껏 보면 의원들 보거나,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자체에서 예전처럼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이 좀 긴장, 월급 받을 때는, 물론 다 100%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악성 민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 안 좋아서 서류 같은 것 떼러 올 건데, 기분이 안 좋은데 서류 떼주는 사람까지 짜증 난 목소리로 대하면 그분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팔짱 끼고 지켜봤는데, 내가 예전에 의원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눈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에는 그런 일이 또 종종 많아서 내가 직접 전화도 해본 적 있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직원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그것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아? 어떤 직원이 그러면 그 과장님 되신 분이나 그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하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다 윗사람들 말 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집행에서요. 여기에 보면 116페이지 다산콜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예,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 다산콜센터 운영은 사실 저희가 그냥 잡는 거라기보다도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잡았다가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임시회에서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소프트웨어인가 그거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분담금으로 식으로 해서 구청마다 각자 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감추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내부 자체감사 있잖아요. 나는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나왔을까 좀 의아한데, 제가 3년 치를 받았었거든요. 3년 치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도 받았네요, ‘주의’로. 물품검사, 이것은 업무 소홀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냥 물품검사 조사 첨부 누락 업무처리 소홀, 이런 거로 ‘주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2021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2021년도 2월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혹시 나중에 감사받은 것 있으면 한번 보시고 감사 지적받았던 것은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자체감사 실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주하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직원은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직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 결국은 실제로 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대부분 이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발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못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힘들고 사실 그걸 또 상대해야 되는 직원분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양방향이 있으니까요. 서로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무인발급기 최대한으로 제가 봐도 그냥 24시간 운영되는 부분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도 좀 전수조사 잘해서 최대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좁아서 내놓으려고 그러면,

예, 소공동은 지금 안 되죠.

외부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협소한 부분은 못 나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8대를 제외한 나머지 20대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나와 있을 때 혹시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여태까지 전혀 없었나요?

예, 저희가 세콤 시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함부로 좀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돌거든요, 그쪽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세콤을 이용해서, 경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온라인여권으로도 가능한가요? 재발급서비스가, 그러니까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발급을 받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권팀장 류진규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본인이 사진 파일을 올려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찾을 때는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찾을 때는 방문하고?

지문인식하고 안면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방문을 해서 찾아야 되고?

예.

만약에 가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예, 우편도 되는데, 우편이 단점은 본인이 수령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증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요?

아니요. 온라인 말고 우편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그냥,

예, 지금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기는 하는데, 전자여권 기준에 녹색여권도 전자여권은 맞습니다. 단지 차세대라는 명칭은 기존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래서 합성수지 제품에다가 개인정보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수도 10년으로 지금은 늘어나고 면수도, 페이지수가 58면으로 증수된 부분이 있어서 편리성을 많이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4년 11개월밖에 안 되나요? 10년 아닌가요?

10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은 남색인데, 기존에 남아 있는 여권이 녹색여권이거든요. 그것 소진을 위해서 4년 11개월만 해서 저희가 1만 5000원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소진이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여행 많이 안 가시면 작은 걸로 하시고 여행 많이 가시면 그냥 10년짜리 58면 사용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녹색과 지금 남색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친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매뉴얼도 있으셔서 교육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너무 친절했다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생활복지친화국장직무대리 이경숙.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현재 생활복지친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친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생활복지친화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 20개 팀, 122명의 직원이 구민의 복리 중진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수행하는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별 보고 시에 각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친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볼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 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청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 24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총 43개교에 4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말 기준 총 41개교에 4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함께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예술문화학교 11개 프로그램과 40여 개 별별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 19개교에 1인 1악기 기타교실, 독서행사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과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많은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 ‘야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421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동 학대신고 102건을 접수하여 32건을 학대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 사례판단 회의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 시 발 빠른 출동과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힘쓰고 인식개선 및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약 19만 7000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는 8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나비훨훨 지역아동센터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연 2회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 안·밖 중구형 돌봄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동화센터와 신당초센터가 신규 조성되면서 학교 안팎 총 16개 센터, 41개 돌봄교실에서 948명의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운영위원회와 돌봄카페를 통하여 학부모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역 센트럴자이아파트 내 키움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초등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울형 키움센터 8호 공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및 진로·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921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주민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대관과 함께 마을 연계프로그램 및 마을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 중·고 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진로진학 컨설팅, 학부모아카데미 등 중구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262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6억 4300만 원, 잔액은 3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은 244억 6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1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사용료수입 2억 2만 300원, 그 외 수입 6억 97만 5000원 등 총 8억 822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사용료수입 2억 2983만 7000원, 그 외 수입 3억 4922만 8000원 등 총 5억 709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우리 부서 민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9페이지 걷고 싶은 안전보행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시비 보조사업이죠? 아닌가요? 29페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 다 쓰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협치조정관이 업무가 종료됨으로써 사업추진이 곤란하여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쓰고 지금 얼마를 반납된 거예요?

여기 집행현황에,

500만 원?

예, 집행률이 50%라서,

그러면 거의 350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잠시만요. 보조 설명을,

예,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은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 부서가 주체가 돼서 신청한 예산은 아니고요. 협치중구회라고 협치조정관하고 협치지원관들이 같이 도로시설과, 보행 관련된 부서를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저희 부서까지 해서, 이게 협치로 해서 추진되던 예산인데요. 그 주축이 되는 협치중구회가 2022년 6월로 활동이 중단이 돼서, 이 사업비가 거의 4월, 5월쯤 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29페이지대로, 일부 한두 차례 협치 관련해서 간담회, 거버넌스 몇 차례 했고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일부 살짝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이게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가져온 돈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일단 잠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아홉 번 정도 만났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좀 듣게 됐는데 윤판오 위원님이 이미 조희연 교육감님과 만나신 듯한 발언이 나와서 혹시 이거는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특정 의원님은 만나주고, 왜 또 다른 의원들한테는 전혀 내용이 없었던 거고,

(동시발언) 우리 구청장님도 그랬고,

(동시발언) 우리 구청 직원들도 전혀 못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

위원님이 만나셨다니까요!

(동시발언) 저희도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도 답답한데,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은 왜 못 만납니까?

자, 근데 조희연 교육감님은 왜 구청을 안 만나주는 겁니까? 윤판오 의원님도 만나셨는데 구청은 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까 만나신 걸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나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위원님, 지금 본질을 떠나서 위원님이 만나셨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발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시발언) 뭘 그렇게 안 해요, 위원님!

(동시발언) 구청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동시발언) 위원님은 그렇게 하면,

(동시발언) 위원님! 이렇게 막하면 무조건 나가십니까?

네. 제가 아까 멈췄으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이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위에 사실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일단 그 예산 부분에만 집중을 해 보면, 교육감님이 지금 정확하게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구청에는 청장님이든 관계자분을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진짜. 그리고 그 예산이 온다면 제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 너무 ‘초등 안’, ‘초등 밖’, 그다음에 ‘방과 후’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이런 것도 보면 개인이랑 민간위탁이 하고 있는 네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좀 더 많은 예산, 그래서 더 좋은 우리 중구를 위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2/3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예산이 단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오면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선거 때 봉래초 어머니들과 중림동에서 사전부터 알게 됐고 당선이 되고 하면 청장님과 다 같이 간담회를 잡아보겠다, 그때 그 간담회 내용은요, 사실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돌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보자, 더 많은 지원, 더 좋은, 이걸 위해서 사실 간담회를 오랫동안 일정 조율하고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잡게 된 건데, 하필 딱 그때 돌봄,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집중했던 거고요. 그 어머니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 너무 불필요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애를 쓰고 있다, 저도 그것에 참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확실히 해주고 그걸 보답해 주고, 그 다음에 청장님과 면담을 통해서도 이걸 확정을 해 준다면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혹시 한 의원님만 만나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라면 왜 공식적으로 말을 못해주는가, 저도 만나고 싶어요, 진짜 교육감님은. 정말 교육관님을 우리 중구로 초청을 해서 다 같이 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님은 정말 그렇게 뒤에서 피하고 중구가 지금 말이 많으니 만나주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게 아쉽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요. 혹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하시는 건가?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9명이 나서서 그걸 해 봐야 되는 건가?

저희가 10월에 학부모 간담회하면서 좀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요?

네,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불만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냥 중구의 몫으로 중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아마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시끄럽게 이슈가 되면서, ‘예산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모르겠어요. 부서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만큼 저희가 얻는 게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신 사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발언을 잠깐 하겠는데요. 교육청 입장은 1일 2교사 자체는 어떤 식으로 든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교사는 교육청, 또 1교사는 중구청 소속,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일 2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 체제로 유지를 하되 다른 학교에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간다면, 일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이나 중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입장이 난처할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구형 초등 돌봄을 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만든 것같이, 사실 교육청도 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의지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구가 잘하고 있으니 지금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큰 범위로 보는 거죠. 저희도 잘하고 다른 구까지 좀 확장시켜서 이거를 약간 상위로 높여서 모두가 참여시켜서 저출산 시대에 좋은 해결법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제가 이건 놓쳐서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것도 혹시 방학 때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네. 방학 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현황이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요. 지금 혹시 이 네 군데에서 더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확충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사실 기능이 비슷한 키움 센터를 운영, 돌봄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키움 센터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주도해서 주로 저소득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키움센터 운영 같은 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 학교 밖 돌봄이라 해서 학교 안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다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손주하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엘림이라는 곳은 12월 말일자로 해서 폐쇄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폐업신고서를 3개월 이전에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9월 말일자로 제출해 주셨고, 폐업에 필요한 아동전원조치 계획이나 기본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전원조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전원조치 계획을 이미 받아서 거기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 전원 가정 돌봄을 갈 건지 다른 돌봄으로 연계할 건지 이런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님을 통해서 다 동의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울고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하셨고, 또 관리를 지원을 굉장히 잘 운영해 주셨는데 이렇게 폐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지금 신당꿈 구립은 구립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없는데 나비훨훨이나 등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 재원 중에 하나가 후원금, 그리고 기본은 저희가 드리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후원금 부분을 받아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지금 사실 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네. 어쨌든 계속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방금 13페이지 충격을 받아서 다른 생각을 좀 했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명의 선생님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교육감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초등 돌봄.

아, 초등 돌봄.

아, 그럼 여기 돌봄 교사 우리 중구에서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