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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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현재까지 보문1구역 실적이 도로 다섯 곳과 주차장 두 곳, 보문3구역 실적이 도로 세 곳과 주차장 세 곳, 소공원 두 곳, 청사 조정 한 곳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보문3구역 하고 1구역에 대해서 이제 도로 8개 하고, 주차장 세 곳, 소공원 2개, 공공청사 1개를 이제 보문3구역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하였고요.

김선옥위원

아, 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어려운 것은 이제 보상 협의라든가.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협의하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공사하는 데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완료를 못 한 게 이제 그 어차피 보상 협의를 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어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안에 완료하려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또 추가적인 그 도로 당초에는 이제 미개설 하지 않고 공사를 뭐 지역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되었던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보문산공원의 일원에 30면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을 가서 보았는데 평상시 이용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차 불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된 주거지역을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225페이지에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불법행위 발생률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3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인가요? 12건인데,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예, 12건이면 불법 발생에 대한 집중점검 하고 예방홍보효과 때문에 좀 줄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 표지판들을 좀 설치해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불법행위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부과한 사람도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벌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시정 중인 게 있고 시정 완료 안 된 게 있는데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2개.

김선옥위원

아, 두 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두 건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조금 위법행위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홍보를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 시에 발생한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보문3구역 그 소로라든가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푸집 이제 그 도로 경계석을 하면은 거푸집을 그 되도록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푸집을 대지 않고 그 타설을 하고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거푸집 안 한 것을 이제 좀 문제 돼 가지고요 네 곳이 있습니다, 보문3구역 내에 거기에.

김선옥위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시공을 하면 그게 부실공사로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부실공사 그렇게 아니고요 기초 이제 우리가 그.

김선옥위원

기초 뼈대,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도로에 대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데요 그 바닥 아래쪽에 이제 기초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흙만 이제 파내고 그 양쪽에 그 흙을 있는 데에다가 그냥 타설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을 애초에 이제 대는 것 이제 있고 흙이 그 안쪽에 더 넓게 이제 하면은 거푸집을 안 대고 이제 본인들이 그 소로로 판 데에다가 그냥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푸집 안 댄 것에 대한 것을 반납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뭐 공간이 적거나 크기에 따라서 거푸집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설계상에는 뭐 한 15전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거푸집을 대서 그 기초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는 했는데요 거푸집 없이 그냥 하니까 그 물량이 본인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는 데도 있고 이제 안 대고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공사 하면서 거푸집 시공 안 한 것에 대한 그 설계에서 물량을 감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하기 전에 거푸집 뭐 이런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다 설치되고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도 조금 철저히 감독과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소관 관련 부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해주셨다가 또 안 하셨는데. 예, 그것 표기 좀 해주시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중구경관위원회가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경관위원회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경관위원회는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지금 하는데요 여기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위원장 선출을 아직 안 해놓은 것.

김옥향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선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여기 이제 그 소관 위원회 좀 전에 지적했듯이 관련 부서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 211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2015년부터 8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었어요. 2020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안 한 금액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연차별 이제 투자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때만 이제 투자계획이 돈이 그 반납 그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전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산 확보를.

김옥향위원

못 하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해에는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사업은 계속 그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만 그때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김옥향위원

안 된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213쪽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개발사업에 보면은요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30개소가 있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금년에는 해제구역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없고 지금 30개소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또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다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그 225쪽에 보시면은요 12번 하단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2,076만 4,590원을 부과해서 2022년도 3월 4일날 징수를 했잖아요?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보전부담금, 예.

김옥향위원

예,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사업은 무수동 그.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무수동 치유의숲.

김옥향위원

그 치유의숲 진입 이게 이제 시 사업이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시에서.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부과금은 어디에 시에다가 부과를 한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부과금을 받은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보전 그러니까 하고나서 문제가 되면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시로부터 받은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1회만 받고 매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 당시.

김옥향위원

그냥 1회로 받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한 번에 받는 건데요, 예.

김옥향위원

한 번 받고 그냥 사용을 계속 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부담금은 그 개발을 하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업에 대한 이제 뭐 안 한다든가 나중에 그 치유가 안 됐을 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원상 복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임시가도 설치공사를 했는데 어디를 하신 거지요? 무수동에서 그 치유의숲 왼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그 도로를 하신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거기가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소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도교를 그 임시로 설치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한 것입니다.

김옥향위원

그 초입 그러니까 무수동 이제 쭉 가다가 무수동으로 좌회전을 하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초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초입이 아니고요 그 위에쪽 하면 이제 사방댐이 있는데요 장담그기체험장 옆에 거기에 이제 가도교를 놓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저기 무수천하마을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번 정회 좀.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얘기한 이제 가도교 설치로 인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개발부담금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걸 이제 저희들이 그 치유의숲 올라가기 위한 도로 이제 확장을 위해서 그 장 담그는 그 집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도로가 그 협소해서 가도교를 옆에 이제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로 폭 확폭한 다음에 이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무수동 그쪽으로 좌회전 하면서 치유의숲까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치유의숲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

김옥향위원

거기가 몇 m나 되나요? 몇 ㎞나 되지요? ㎞는 1㎞ 정도 될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1㎞, 1.3㎞ 정도.

김옥향위원

1.3㎞.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로, 예.

김옥향위원

치유의숲까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가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을 보면은 산성동2구역 2022년에 지금 네 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건. 주요내용을 보면은 3월 29일날 산성동2구역 조합장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 또 2022년 8월 16일 산성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관련 총회 결의 효력 및 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 요청, 산성동2구역 조합의 도정법 위반사항 조치 요구, 9월 30일날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질의 등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건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저번에 중구의회의장 누구 누구는 물러가라 이렇게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산성2구역에서 이제 박성림씨라는 그 이사 외에 세 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내용은 이제 총회 서면결의라든가 이런 게 위조됐다 위조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뭐 특정업체 자금 지원 관련 내용 하고 그 도시정비계획의 위반 관련에 대한 자료 공개 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정법 위반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정비업체 해가지고 사전에 뭐 와서 업무 수행을 해서 정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저희들이 또 그 위반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그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게 이제 본인들과 비대위 성격으로 이사들, 대의원들 간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중구 그 윤양수 의장님이 또 산성2구역 그 대의원 이사로 또 거기에 옛날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윤양수 의장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또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윤양수 의장은 지금도 이 구역의 이사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사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법기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직 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직도 수사 중에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네 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중구의회의장을 플래카드에 직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는 탈퇴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정문에다가 이 중구의회의장도 물러가라 이 산성2구역 그 문제 때문에 써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 의회의 의장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이랬었구나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왜 이 내용을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좀 깊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을 아마 볼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지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은 안 계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다 조합원 개념이거든요 이사회도 뭐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상호간에 뭐 의견 대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이 잘 돼야지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지요? 주민 간에 일어난 사업은 이제 주민끼리, 법에서 주민들이 해결할 사업은 조합에서 해결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거푸집 미시공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에 대해서 네 건 중 세 건은 1,600여 만원은 회수가 됐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건 회수 중은 53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지금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회수를 못 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회수분 반납은 저희들이 뭐 하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처음에 뭐 이의 제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 12월 31일까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는 이제 기간이 아니 이제 거리가 짧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니까 이제 이 시공하는 측에서 거푸집을 안 만드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 폭이 이제 한 우리가 경계석 자체가 한 20m, 20㎝ 정도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분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전체 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다 하는 걸로 설계는 됐지만 부분 부분적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곡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거푸집 대기가 좀 어렵고 이런 데에는 좀 일부분 빠트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계약할 때 이렇게 휘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거푸집을 안 만들겠다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계약서는 없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설계에 의해서.

이정수위원

아, 설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너무 뭐 깊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초가요.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본 위원이 이제 거푸집을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는 이제 똑바르고,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되며 또 설치는 그 유로폼을 원칙으로 하고 높이는 경계석 설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나 이런 데에 이런 데에는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기초 부분만이지 경계석은 위에다가 또 이제 별도로 버림 기초식이거든요, 이게 아래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경계석까지 뭐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전체를 올려서 경계석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현장 폼으로 해서요 지금은 이제 기성품을 갖다가 경계석 설치를 위에쪽에 이제 놓고 아래 버림 그 기초를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버림 그걸 시공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자체를 이제 거푸집을 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이걸 과태료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1,600여 만원이 넘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환수금입니다.

이정수위원

환수금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환수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회수 시키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환수금이 뭐야 회수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미리 알았을 건데 이렇게 환수금까지 조치하는 것을 보면은 미리 사전에 계약할 때 뭔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일부분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거푸집이 이제 미시공한 부분에 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현장에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환수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214페이지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좀 볼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704억 5,000여 만원이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 선도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선도 사업으로 한 지금 한 700억 그렇게 들여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집행 완료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이제 도로 확장 이제 선화구역.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선화B구역.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지금 선도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 확장할 때 선도 사업비 들어갔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선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했고요 나중에 환수한 금액은 환수금은 지금 선화, 선화B구역은 다 받았고.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선화B구역은 다 완료가 됐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선화구역이 좀 남았지요? 선화구역?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남아 있습니다. 그 2회 전 분기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 선도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을 건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뭐 이 여기에 이제 선도 사업지에 대해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선도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대전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동구도 이제 그 거기도 선도 사업비가 들어간 곳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좀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대전시의 입장은 선도 사업비가 5개 구가 똑같이 다 들어오면은 다 그때 이렇게 구로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받으려고 선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대전시 입장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동구쪽 하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같이 저희 이제 중구 하고 그 선도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동구쪽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되면은 시에서도 다시 돌려줄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동구 것만 해결이 되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225페이지 좀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좀 볼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022년 4월달에 단속일자가 된 것이 거의 다 시정중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같은 내용에 3월 28일 된 것은 시정완료 됐고 또 이 4월 1일날 단속된 것만 이렇게 계속 몇 건이에요? 이게요? 이 네 건 정도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네 건이.

이정수위원

이렇게 전부 다 시정중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 이제 그 침산동 지역에 이제 불법건축물 축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이제 2022년도 4월 1일날 단속을 했고요 지금 자진철거를 시킬려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촉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관에서 뭐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최소한 자진철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022년 6월 30일날 적발된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시정완료가 됐어요, 늦게 단속한 건데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4월달에 일률적으로 4월 1일날 단속한 것은 아직도 시정중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불법 이게 형질변경 하고 불법 이제 축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진철거 하시는 분이 빨리 철거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들이 또 그 경제적 여력을 감안해서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또 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 자진철거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시정완료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