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광일
박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보건소장 백종현
광일
박광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치매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치매인구. 우리 도시, 우리 군산시는 치매안심도시 구축해서 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한 10억, 치료 관리비가 3억 2,300, 그다음에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의료 지원이 180만 원 해서 13억 3천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업무를 잘 몰라서, 치매 여기 안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어떤 거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요. 저희는 치매 그 선별, 그다음에 진단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등록관리 된 사람들 5,40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예방 프로,
서은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보니까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치매환자, 치매환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치매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치료대책이라든가 어떤 또 보호자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은 어떤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프로그램은 좋아요, 보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나 치매환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은 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출이나 실종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배회감지기나 배회인식표나 지문사전등록 있는데 배회감지기도 우리 시로 보면은 49페이지에 있는데 2020년에 12개밖에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치매환자를 한번 만나 보면은요. 가족들이 한 예를 내가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치매환자인데 있는 돈을 다시 가지고 가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럼 그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한 번은 1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가면은 인제 그 환자를 찾기 위해서 온 식구가 군산시를 다 돌고 다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배회감지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12개인데 내용 잘 들여다보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또 보면요. 수급자고 SK고 이게 협약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들 있어요. 뭐 인식표라든가 지문사전등록이라든가 배회감지기인데. 이분들이 또 그런 어떤 그 시설이라고 하죠. 안 갈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지문등록도 하고 어떤 인식표도 좀 붙일 수 있도록, 인식표는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배회감지기는 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치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게 경증까지를 주로 관리를 하고요. 인자 중증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자 요양시설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자 경증 환자들까지는 우리가 인제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가족들의 인자 자조모임 같은 거 그런 것들 저희들이 주선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자 조호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회감지기 같은 것은 조건이 좀 있어요.
서은식위원
그니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너무.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을 좀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이것이, 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좀 있고요.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배회인식표나 인자 지문사전등록 이런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요양시설도 못 가고 그러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인자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치매환자들이나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금연서비스 활동 집행내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연 보면은 이렇게 금연지도가 9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효율성을 좀 이렇게 봤으면 쓰겠다. 왜냐면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금연캠페인을 뭐 수송공원에서 하고 뭐 시민의 날 이때 일부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으로서 계속 그 인원이 365일 금연캠페인을 하냐? 아니면 이 금연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혹시 청소년 금연클리닉이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다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 금연클리닉 그게 의무적이지요? 않나요, 의무적이지 않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의무는 아니에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뭐 15일이면 1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금연 이거 교육 받아라 이런 건 없어요? 군산은 학생들이 그런 건 없어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댔으면 좋겠는데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공무직 4명이 무엇을 하는 거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인자 공무직 여기서 2명은 방문하는 사람 상담하고요. 또 두 분은 인자 이동건강클리닉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하고 인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 분은 방문하는 사람 상담하고, 한 분은?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2명이 방문하는 사람들 상담하고요. 또 2명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금연시설, 금연지도원하고 해서 시설 지도점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동안에,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보면은 고지지역이 뭐 1,137개소잖아요. 아파트 8개소. 그럼 여기를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100%는 소화를 못 시키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봤어요. 보면 인자 금연캠페인 추진하는 것은 800만 원,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을 다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인자 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뭐 이런 것들은 또 남았어요, 예산이. 근데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은 2년에 걸쳐서 다 썼어요. 이건 뭐죠? 예를 들어서 이 활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 보조제만큼은 또 다, 의료 및 구료비예요, 구료비?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 사서 썼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학교 같은, 그동안에 우리가 인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교육 같은 것을 못했거든요. 인자 코로나가 좀 일상회복으로 되면 학교나 직장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출장해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할 것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안 했다고 했잖아요. 학교는 안 했다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2021,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2021년도도 코로나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제 행사 같은 것도 못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행사가 아니라 의료 및, 인자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치는데,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인자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인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구료비에서 우리가 보조제는 우리가 인제 상담이나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제를 주는 건데요. 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들 주는 건데요. 인제 예정 인원이 우리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 구입을 해놓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봐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2021년도에는 106명이 왔어요. 2022년도에는 424명이 왔어요. 건수도 달라요, 이게. 이게 지금 봐봐요. 106명이 왔는데 건수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클리닉 등록자 106명. 건수는 더 많단 말이에요, 2021년도에. 이게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21년도에, 우리가 자료가 인자 21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 달까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11월, 12월이 3천 건씩 막, 이거 2천 건 해가지고 6천 건인데, 두 달에 걸쳐서. 2022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도 2천 건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료가 맞나요, 이게?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이거 저희들 인자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했는데 이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아마 인자 숫자를 이렇게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인자,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보면은 인자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집행내역서를 보면은 이게, 이게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집행은 또 다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모든 걸 코로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오히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약간 풀어졌는데 또 집행을 제대로 또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예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이 남았고요. 국내여비는 많이 못 나가서 360만 원이 남았습니다. 22년도는 지금 국내여비는 좀 남을 것 같고요. 기타보상금하고 인건비는 이번 해에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퇴직적립금 등 보수 및 수당 등이 이 이후로 많이 집행이 돼서 거의 집행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제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 금연캠페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자주 있는 데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안 되니까 청소년들 계도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담배 피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니까. 요즘 청소년들 담배 펴도 누가 말 못하잖아요. 근게 그런 캠페인을 강화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데에서 금연캠페인, 담배를 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담배를 안 폈으면 쓰겠다라고 청소년들을 좀 금연캠페인에 강화 좀 시켰으면 쓰겠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 학교 쪽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은 일단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자료 41페이지 보면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왜 그렇게 차이 나는가를 다시 한번.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왜냐면 두 달에 걸쳐서,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이동 그 상담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경식
김경식위원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가 제대로 됐나,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자료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소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공중보건의의 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중보건의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보?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보건소에 관리의사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관리의사선생님이 사망 이후로 부재중에 2년 동안 채용을 하는데도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관리의사 부분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영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나포, 나포보건소 신축할 때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의대가 여자하고 남자 비율이 점점 여자로 많아지다 보니까 군대를 와야 되는 의사 비율이 줄고, 공중보건의 임기가 일반 병사하고 다르게 3년이다 보니까 인제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로 3년 그 임기를 채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인제 소요가 되니 일반병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여자가 또 의대 가는 비율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으로 오려고 하는 인원 자체가 인제 줄어들고 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인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던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시군별로 뭐 작년에 1명씩 줄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진료실에 의사가 공고를 여러 차례, 수차례 2년여 간 내도 의사 부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메꾸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좀 확보되고 또 부족한 의사가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인자 급여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기타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좀 잘 찾아봐서 의사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란위원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5페이지를 보면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 건강진단 현황이 있는데 건강진단 미완료자가 220명이에요. 근데 그 220명에 대해서는 유선 및 공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고 또 어떤 신뢰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독려를 해도 미완료자로 이렇게 남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도 아우 좀 내용이 좀 그래요. 뭐라고 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고 미완료 한 사람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해서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뭐 휴가를 좀 줄인다든지 하나 휴가를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제재를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빨리 받게끔 독려를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이 있는데 중간 정도 보면 나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신축을 해서 불량으로 나왔고 신축 예정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쭉 어청도, 선유도도 쭉 보면은 거의 30년, 20년은 다 넘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불량인지 아니면은 행정 착오인지,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란위원
만약에 건물 상태는 반드시 그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불량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급을 좀 표시를 해야 돼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표시를 등급을 해서,
김영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은 여러 가지 우려를 좀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 하나씩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통합사업인데요. 이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추진실적 처음부터 한번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데요. 이게 인제 공식 커뮤니티 워크온 개설은 26년 6월 달에 개설했고요. 인제 언택트 워크온은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말하자면 그 가입자에 대해서 운동하는 실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떻게, 앱 워크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그 앱을 핸드폰에 바로 인자 가입하게 되면 그거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깔게 되면 이분이 인자 우리가 앱으로 움직이는 거 운동실적 이렇게 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앱으로 해서 이 사람들 걷기를 몇 번 했는지, 몇 만보를 걸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앱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관리,
미숙
송미숙위원
이것도 예산 들어가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예산이 좀 소모됩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앱 다운 받는데 들어가는 거,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아니 앱 사용료를,
미숙
송미숙위원
사용료? 앱 사용료?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조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우리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 받아가지고 뭐 쓰는 것도 있잖아.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여기는 아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동마다 또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고, 우리가 또 여기 가입자들에 의해서 걷기챌린지라고 은파호수공원이나 청암산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스팟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돌면 그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앱이라서 약간의 돈을 지급하더라도 여기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건 언제부터 했죠?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20년 6월부터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현재 3,837명이 있어요? 현재 다 사용하고 있어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실 인원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도 있어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관리자가 비용을 다 체크를 하고요. 전달사항 있으면 또 거기다 전달을 공지사항을,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지사항이 나가고 챌린지도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챌린지도 열어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죠.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 군산 길 따라 걷기 일상 속 챌린지 이것은 8회를 4천 명을 데리고 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이게 워크온에서 챌린지 하는 형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요거 똑같은 거예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연관돼서 비대면으로 여기를 안 오더라도 청암산이다 그면 청안삼에 스팟을 좀 만들어 놓고요. 그 스팟을 통과하면은 당첨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글쎄 시민들이 이거 얼마나 알까?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래도 보통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알도록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요. 그면 그거 자료 주시면 알 수 있겠네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근데 인자 만성질환이나 허약노인 예방 건강 상담, 교육하고요.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낙상예방 신체활동 지원은 우리가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미숙
송미숙위원
누가 가서?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체조강사 13명을 이용을 해서요.
미숙
송미숙위원
13명이 돌아가면서 거기 강의를 해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13명이서 인자 경로당을 맡아가지고요. 분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인자 우리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별도로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169명,
미숙
송미숙위원
비만?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인자 주로 인자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들 또 건강 체크해서, 체크해서 어디 한 가지라도 나쁜 점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자 홍보 같은 걸 하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홍보는 대체적으로 어디에다 하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건강생활실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보도 이런 거를 통해갖고 말하자면 지금은 사람들이, 인자 우리가 언론 홍보보다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요. 이게 뭐 우리 1억 9,700만 원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인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걷기운동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어디 가봐도 걷기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문가는 걷기를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걸으면 당신은 몸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고 싶대요. 무조건 걷는다라고만 좋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걷기를 해야 되니까 체형에 맞지 않는 걷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저분 잡고 좀 도와줘서 옳은 걷기를 해서 좀 신체 체형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전에 은적사 위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었어요. 체육공원에서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뭐 에어로빅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운동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갈려고 저희들 열심히 거기 가서 아침부터 상쾌하게 막 뛰거든요. 우리 중국 같은 데도 가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막 운동하는 사람, 저녁에 해 질 무렵에 단체로 운동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보였고, 아까 그 걷기 전문가가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도 은파에 한 군데, 월명산에 한 군데, 청암산에 한 군데, 군봉저수지 한 군데 몇 군데라도 그 시간에 나와서 누군가가 옳은 방법으로 걷을 수 있는 걸 좀 가르쳐주는 거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월명공원하고 은파, 청암산 입구에 들어가 보면 인자 올바른 걷기운동이라는 표지판을 설치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표지판?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인자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인제 월명산 같은 데 가갖고 그 요일을 정해서 걷기운동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인자 어떻게 요령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스트레칭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그런 것이 좀 중단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인자 일상회복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딱 형식에 맞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어떤 프로그램,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떤 프로그램 해서, 자원봉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페이 없이 자원봉사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한다라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아마 그 시간에 가서 나의 체형에 맞는 걷는 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페이지 군산시 자살 현황 및 예방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어찌 되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자살률 1위,
윤신애부위원장
1등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자살률은 어찌 되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청소년도 1위로,
윤신애부위원장
몇 위요? 청소년 자살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죄송합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 계신 선생님은, 아니 계장님은 알고 계실 듯한데. 청소년 자살률은 어떻게 되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죄송합니다.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소년도 1위예요.」
윤신애부위원장
청소년도 1위인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자살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무려 29명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왜냐면 전국 26명인데 군산은 그중에 29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하고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군산시만의. 또한 연령별 자살 현황을 봤더니 50대에 22명으로 가장 높았어요, 매우.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추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50대의 자살률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글쎄요, 좀. 또 자살 장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경찰서에 시도하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료 갖고 계세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장소와 자살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예방이랄지 캠페인이랄지 이런 게 꼭 필요할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현재 자살예방 관련된 것은 고보조명하고 안내판 설치가 15군데가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또 추가로 해서 그런 취약지점을 찾아서 고보조명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5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인자 저번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살이든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좀 상담하는 것은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상담은 꺼리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그 심리지원 드림카페를 운영을 할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죄송한 부분인데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모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자살률을 낮추게 하는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원인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인제 대부분 보면 이 원인이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우울증 또한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래서 자살률, 우울증까지 22년도 현재 2관왕이에요. 정말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21년도에 50대가 1순위예요. 군산시 연령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근데 인제 직업별로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 도시는 직업별 사망률에 대해서 직업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군산시는 어떠한가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군산시도 한번 좀 노력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통계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 요구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생각한 것인데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살률이 높은 도시에서 자살 원인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장소랄지 또는 직업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지, 내시지 않은 거는 좀,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지금 그 자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1명 있던 그 직원도 지금 8명이 자살을 담당하도록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도 보면 일단은 무직이나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통계 자료는 현재 군산시는 없거든요. 그건 타 도시고.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군산이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구층에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0대 이후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큰 도시보다는 이런 농촌도시나 이런 쪽에 노인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사망률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더 자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아니, 소장님. 그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있을까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래서 인자 어르신들 노인 쪽에서는 농약에 대해서 많이 자살이 있었기 때문에 농약 보관이라든지 농약 사용을 적절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개탄이나,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그 농약에 대한 것은요, 소장님. 이미 그 약에 대해서 사기도 힘들고요, 아무나. 그다음에 그 약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제초제가 자살 그 유발을 높였기 때문에 제초제에서 생명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농약으로 자살하는 확률은 없어요, 거의.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래서 인제 농촌 쪽은 그래도 보관함이 많이 보급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번개탄이라든지 이런 쪽은,
윤신애부위원장
그렇죠, 번개탄.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번개탄을 판매하는 지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도 마찬가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차 속에서 이렇게 번개탄 피우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공원들, 외곽지 공원들에다가 아까 표지판이라든지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 이쪽에서 투신하기 위한 부분은 그쪽에 또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은 하고 있지만 경찰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연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살, 내가 자살할려고 갔더래도요. 어떠한 푯말에 의해서 또는 그 난간의 장애요소로 인해서 멈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이 자살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각별히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살률을, 지금 불명예스럽잖아요. 군산시가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이 많이 유발되는 장소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그 장소마다 슬로건을 건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한 단어를 놓는 것도 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시는지는 알겠는데 어쨌거나 범사회적인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인제 말씀 나눠본 것처럼 현황에 의해서 통계 자료는 정확하게 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라고 하셨는데 1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 재작년인가요? 군산의 모 여고에서, 여상에서 학생이 하나가 수능을 봐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학생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 학생이 사실 그 학교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급하게 상담 교육을 내보내고 한 것들은 아주 잘 하신 일이에요. 더 이상의 베르테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감성 있게 대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그리고 생명 윤리 의식을 갖다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카드를 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보충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하던 국무조정실의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해체됐죠. 근데 군산시는 뭐 특별히 영향 받은 거 있나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김우민위원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하던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해체됐어요. 모르세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번 하면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영향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왜 자살이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냐 아니냐 이거예요. 살기가 안 좋으니까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금방 윤신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 하면서 뭐 환경조성사업,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근데 사실은 보면은 19년도에 33명에서 2020년도에 26명으로 줄었어. 근데 다시 21년 29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 하고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인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환경이나 또 이런 거 변화에 따라서 그 인원수는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제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숫자로 보면 11월에서, 21년도에는 12월까지 실적이고요. 22년도는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은데요. 그리고 좀 올해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자 코로나에 대한 상담 숫자가 그런 걸로 인해서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그건 과장님 변명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높다고요, 전국에 비해서. 그거를 보셔야죠. 그러면은 그 수치를 떨어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금방 이 추이를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과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높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 지역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1차 기관 있죠. 근게 이게 지금 우울증 먼저 오고 수면장애, 체중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의사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의사가 가면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문진이라고 하죠.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다가 이분이 좀 이상해. 그럼 심리상담 이런 걸 먼저 해본대요, 1차 맺어가지고 보건소하고.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폭 낮아졌대요, 이 사례가. 우리는 그런 사례 지금 하고 있나요, 1차 의료기관하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해서,
김우민위원
근게 상담하고 있는 건 알아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1차 상담,
김우민위원
근데 그건 그분들은 오는 거잖아요. 먼저 지금 이런 상담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을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일단 1차 의료기관을 먼저 간 거라니까요.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나름대로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주신 자료는 그렇게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담만 했다고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같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뭐가 제대로 아직 피부에 안 닿는지 뭐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례를. 지금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또 하나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진일보,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발전한 거하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실제에서 배우는 거하고요.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본 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또 타 지역 같은 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저는 군산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말하자면 군산이 살기 힘들다는 도시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무직, 무직이 거의 60%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신 내용 해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저도 자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산의 자살 현황을 보니깐 10만 명당 사망자 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77명이고,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
최창호위원
어느 정도 높은 편인지는 잘 모르시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지금 전국하고 전라북도하고 해서 이렇게 비교는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많이 높다, 그냥 조금 높다? 3명 정도 더 있으니까? 좋습니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 위에 표에 있는 것이,
최창호위원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산시 자살률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 많이 높냐, 심각하냐, 평균에서 한두 명 정도 높으니 그냥 평균으로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시비 들여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최창호위원
근데,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다음에 그 상담을 위해서 마음카페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게 인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인자 더 할려고,
최창호위원
그래서 원인을 한번 보게요. 왜 자살률이 높나. 원인을 보니깐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가 없어요. 그죠? 통계청. 원인이 뭐예요, 왜 죽어? 그리고 연령별로 사망자 현황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7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1년도의 사망자 수가.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연령별로 많이 죽겠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50개, 70대가 합치면 45명이죠? 전체 자살 숫자 중에서 45명 빼면 32명은, 32명은 어떤 연령대예요? 10대, 20대, 30대, 60대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40대, 50대, 60대 힘들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또는 직장의 스트레스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해야 될 10대, 20대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그걸 파악한 다음에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나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전국적인 통계를 이용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잖아요. 자살예방센터 8명이나 있고 보건법 7조에도 우리가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라고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저도 작년에 경찰서에다 물어봤어요. 자살률이 어떻게 되냐? 몇 명 죽었냐?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군산시, 우리는 군산시 사니까 우리 군산시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많이 죽었겠거니 할 수도 있겠죠, 힘드니까. 그러면 작년도 우리 군산시의 지역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게요. 우리는 타 도시에 비해서 현대조선소나 현대중공업이 빠져 나가서 어렵겠거니 하지만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어려운지 모르시잖아요. 경제지표도 모르고 연령대별로 자살률을 했더니 1순위, 2순위 순위만 하셨고, 원인을 좀 아시게요, 원인. 청소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외로움을 또 이유로 들 수 있을까? 그럼 외로움에 대한 조사도 해보셔야 되고요. 14페이지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용역 맡겨서 하시는 거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직접 해요?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용역 안 맡기시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추진실적을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 현황 조사를 11월 달까지 해요. 조사는 11월 달까지 하는데 개선과제 작성은 10월 달에 끝나요. 이게 맞아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개선과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인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너무나 조사가 허술하다. 자살예방센터는 8명이나 근무하신다면서요. 그러면 51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21년 군산시 주요 건강지표 요약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이 전국이, 전국은 음주율이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그냥 주시고요.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인데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자 이걸 말씀드리고자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자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 이상입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 먼저 좀 할게요. 감사 자료 42쪽 동료의원님께서 금연구역 관련된 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42쪽에 2021년과 2022년에 총 지도점검 한 것이 약 만 5천 건이 돼요. 그렇죠? 42쪽.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만 5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조치가 18건밖에 안 돼요. 이게 인제 올해 건지 이걸 자료가 지금 2021년도 11월부터 2022년도 10월까지 해서 지금 12개월 것이 올라왔으니까 1년 건지? 저는 1년 거라고 보고. 어쨌든 1년에 만 5천 건을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한 달에 뭐 한 천 건 정도, 천 건 이상은 했으니까. 그런데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조치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18건밖에 안 된 다는 거예요, 18건.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뭐 금연, 흡연자들을 막 찾아서 막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늘리자 이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캠페인도 하고 금연하시는 분들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선물도 주고 이런 걸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특히 청소년들 성장기 때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좀 하자, 개선하자, 방지하자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연지도원도 우리가 별도로 뽑아서 활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당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인건비만 하더라도 뭐 한 1억 2천, 1억 4천. 지도원들 수당 빼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흡연의 문제가 있으니 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18건이야. 그러면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했다 아니면은 군산시민들이 요즘에는 의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흡연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핀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후자가 되면 더 좋겠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전자가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금연 우리가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흡연율 뭐 흡연율이 전국이 17.8%고 전라북도가 16.7%인데 우리 군산시가 19% 해서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때.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마는 성과는 좀 미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도점검,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남발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 철저히 좀 지켜야 될 금연구역에서는 우리가 좀 징벌적으로 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학교 보니까 중학교 흡연이 요즘에 굉장히 높아서 중학교 자체 내에서 금연 관련된 뭐라 그랄까, 캠페인? 학교 자체에서, 그리고 요즘 애들이 영상 같은 거 잘 만드니까 유튜브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모 같은 걸 해서 시상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한 적이 있나요? 금연 관련된 UCC 공모 뭐 시상도 하고.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안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안 했죠? 그걸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른들 흡연도 문제지마는 청소년 특히 중학교 지금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각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마는 알아보셔서 학교별로 UCC 공모를 하겠다. 금연, 주제는 금연. 그러면은 주제를 주면 인자 거기서 나온 거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인자 학생들이 그걸 만들기 위한 아이들은 인제 나름대로 그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흡연이 얼마나 나쁜지. 그면 아이들이 조사하면서 “아,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각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대책을 세워서 사업들을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수거되는, 폐기되는 약품 관련된 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약의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그렇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사실 뭐 약의 날이 언제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검색해 보니까 금요일이었더라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약의 날에 관련해서 어떤 캠페인을 했나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따로 행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었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폐의약품들을 수거를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하나가 이게 인자 하천이나 이런 데 가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그 약품으로 인해서 변종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수거된 약이 그때 몇 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많아. 근데 사실 수거되는 약, 우리가 수거하는 장소가 17개밖에 안 돼요, 사실, 17개. 근데도 거기에서 수거하는 약이 이제 몇 톤이 되니까. 근데 사실 수거되는 것보다 수거 안 되는 약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대체 이게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약이 수, 군산시만 하더라도 수거 안 된 거까지 하면 뭐 수십 톤의 약이 1년에 우리도 모르게 종량제봉투에 버려진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막 버려진다라든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저희는 지금 17군데거든요. 약국 15군데, 보건소하고 어디죠? 한 군데가, 약사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약국 주소들을 보니까 시골 쪽은 없더라고요. 그럼 시골 쪽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한번 처방해가면 막 한 달 치, 두 달 치 가져간단 말이에요. 사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인제 시골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또 그게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지, 보건지소, 진료소라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아니 넣어있진 않은데 지소, 진료소에 있어서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보건소로 인제 가져오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 아니 감사자료 아니라 저번에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보면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수거 처리 해가지고 회수가 17개소에서 하고 있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공식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보건소라고 딱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보건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숫자를 더 늘려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보건소만이 한다고 나와 있길래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를 하셔서 수거를 하셔라 이 얘기를 드릴라고 했던 거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읍면동에서 해요, 안 해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않고 있고요. 내년에,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저희가 약국, 군산시 전체 약국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 해서 150개 정도 소에 그 함을 의료, 그 폐의약품 함을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체 다 하는 거를 지금 본예산에 지금 상정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폐의약품 함을 이제 비치를 하면서 더 홍보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사무소까지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더 그 함을 비치를 하고 그 함에 홍보문구 같은 것도 더 우리집에 있는 폐의약품 보건소 아니면 가까운 약국, 가까운 읍면동 그런 어떤 문구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해서 붙이고 하고, 또 죄송스럽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을 저희가 인제 말씀드렸던 것을 저희가 인제 배출하는 날 다 확인해 보니 약만 오로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을 포장한 그 박스 용량까지 다 재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이 저희가 인제 처리, 그 처리업체에서 ㎏을 계근을 하다 보니 그냥 그 박스까지 다 계근이 되다 보니,
동완
서동완위원
계근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낸다고 했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처리비용, 소각하는 처리비용은 주나요, 안 주나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인제 자원순환과하고 그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통해서 그때 저는 인제 저희는 지출이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는 또 그 불용의약품 약품처리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해서 ㎏당이 아니고 1회당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안 준다고 했는데 제가 비용 안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순수 약품만 갈 수 있도록. 옛날에 그 혹시 아세요? 그 소, 물 먹인 소 무게 높게 나오는 거.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경건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게 소각장, 톤당 얼마인데 순수 쓰레기만 간 거냐, 흙이랑 섞여간 거냐? 탈탈 털어서 쓰레기만 넣으면은 양이 적어지는데 이걸 갖다 그냥 흙이며 모래며 진흙이며 넣어서 넣어버리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소각료를 더 많이 지출하는 거지.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약품이 아닌 박스네 뭐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내년에 더 확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수거 장소를?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자 수거가 더 많이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는 수거만 해서 주지마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했다 쳐요. 근데 수거하는 장소가 늘어나니까 이게 2톤이 될지 3톤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1톤을 하는데 수거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줬다고 하면은 이제 2톤이 되면 2억을 줘야 될 거고 더 늘어나겠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제는 할 때는 순수하게 약품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혹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이 지정이 돼 있나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지금 월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을 수거의 날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모르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그거를 작업을 해서 인제 가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들도 검토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통을 주는 곳에 그런 것들도 다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서 폐의약품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처리할 때 그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토론해서 의원님 말씀 많이 정말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폐의약품 날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하고 해서 약물 오남용이나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대비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내가 할 얘기를 과장님이 다 해버리면 난 어떤 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폐수거약품 갖고 와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어르신들한테 폐의약품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갖고 오시면은 소정의 선물,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지 어른들 드시는 거 이런 걸 해서 하면은 좀 사람들이 꼭 그걸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읍면동 확대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을 했다면은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게 일선의 그 이통장님들 잘 좀 활용을 하셔라. 그분들한테 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가 약품수거일입니다. 동사무소에 내면 됩니다.”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통장님들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신 분들에 대한 소정의 음료수 박카스를 하나 드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군산에서 나온 웃담을 하나 줘서 거기 그쪽 뭐죠? 웃담 제조하는 데 거기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라도 하나 준다라든지 좀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소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조금 봤어요. 보고 인자 물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과 자료 요청 안 한 건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는가? 똑같은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업무보고, 10월 업무보고 책자에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글씨 한 자도 안 틀려요.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 책자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틀린 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몰라도 업무보고에서는 시비가 6억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6억 1,800만 원 돼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여기뿐만 아니라 전북대 건립 추진 현황 한번 보면은 그것도 단 글씨 한 자도 안 틀려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뭐가 다른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예산 승인을 할라면,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면은 알아서 공부하라는 건가? 최소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서가 왔을 때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해야 되고 무슨 자료를 갖고 잘못했다, 잘 했다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깜짝 놀랬어요, 제가 이 자료 보고. 이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승인 올라오면 이렇게, 예산승인 할 때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승인 할 때는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그 예산이 잘 썼나, 잘못 썼나 이걸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이거 자료를 이렇게 주면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이런 자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다음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갖고 오면 안 된다. 좀 세세한 촘촘히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가 촘촘히 좀 설명을 해서 자료를 보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어요. 추경성립전은 어떤 사업입니까? 추경성립전을 우리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했고, 그럼 추경성립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든 우리,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인제,
경식
김경식위원
뜻이 뭐냐고요? 아니 추경성립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추경성립전을 하게 된 것은 추경 그 예산안이 하기 전에 사용해야 할 비용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서 예산,
경식
김경식위원
추경성립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회를, 의회기간이 아니라 우선 지금 정말 급합니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시급성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시급성 때문에 이게 왔어요. 그럼 자료 한번 보죠. 59페이지 한번 보죠. 추경성립전에 2022년 1월 24일 날 왔어요. 4월 27일 날 집행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의회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의회, 말씀드려도 될,
경식
김경식위원
봐봐요. 이 추경성립전에 왔다는 것은 집행이 봐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4월에 오면 7월에 쓰고 2월에 오면 5월에 쓰고 2월에 와서 5월에 썼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집행이 신속하지가 않다. 추경성립전에 왔다라면 이 예산이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항상 집행했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그 국가에서 인제 필요한 금액을 내려는, 사안에 따라서 인제 그렇게 저희가 뭐 진행이 좀 늦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내려준 중에 격리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국가에서 돈은 내려왔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제 집행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추경성립전, 아니 추경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은 해야 되고 해서 인제 그렇게 지출했던 사항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봐봐요. 예산성립 일자가 교부일자가 1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 보자고요, 한번. 제일 밑에 거. 2022년 2월 4일 날 왔어요. 감염예방물품 구입을 해야 돼요, 1월 4일 날. 그래서 인자 돈이 왔어요. 시비도 그때 성립이 됐어요. 근데 그게 5월 18일 날 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일례로 단적인 예로 하면 여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경성립전 예산을 많이 받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바로 의장단 결재 받고 하는 거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급하다라면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이 빨라야, 왜 그냐면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해달라는 뜻에서 이 추경성립전이 왔는데 집행 속도가 늦다. 차후에는 이런 추경성립전 할 때 하면 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과 다른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정말 예산에 맞게 추경성립전이라는 그 의도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쓰겠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과장님, 52페이지에 송전선로 건강검진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을 들여다 봤더니 17억 9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인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70만 원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이 무료로 이루어지는데 미검진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미검진자자가 많은지?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그 미검진자들은 대부분 인자 다 고령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게,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책 읽으셨어요, 과장님?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강검진사업은 송전선로 설비한 주변지역의 보상지원책 일환으로 직접 보상이 아닌 간접 보상으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산업혁신과를 통해서 건물도 짓고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간접 비용이고요. 저희가 인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운 적이 2019년도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총 대상자는 2,847명으로서 저희 한 검진 정도가 이루어지면은 1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전체 했었는데 이 검진율의 91% 정도를 지금 완성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하시는, 대상자 중에서는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 8.6% 정도가 미검진율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그 노약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더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시고 검진도 받고자 하시는 걸로 압니다. 하필이면 이 8점 몇 %에 제 가족도 들어가네요. 저는 인제 봤습니다. 노약자분들한테요, 건강의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대상자가 이 중요성을 모르고 인지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원인을 미검진자들한테 돌리시는 거보다는 정작 부족한 것이 담당부서에서 홍보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 가족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거를 묵과하고 자세히 못 쳐다봐서 지나칠 뻔 알았는데 이제라도 미검진자 243명한테, 여기 써져있네요, 향후계획이. 2023년 산업혁신과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건강사업으로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재식
신재식건강관리과장
산업혁신과하고 저희들이 인제 유선으로 인제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22년도에도 이렇게 좀 같이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을 좀 놓쳐가지고 2023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자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혁신과에서 인자 그 방향은 잡고 있거든요. 방향은 잡고 있는데요. 산업혁신과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그 주민 건강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기관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산업혁신과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 부분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여기는 그 사업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반경 700m 이내로,
윤신애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그 52개소에 2,847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통이반장과 그 읍면동을 통해서 쿠폰도 지급하면서 설명도 했고 그 지역을 또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좀 더 병원급으로 다 확대를 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향후 계획은 일단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미검진자에 대한 부분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시골 사시는 분들이요. 이 초음파나 MRI, CT 이런 거 받으시는 거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면서 받아요. 평생에 몇 번 받을까 말까 정도로. 근데 287명이 이걸 놓쳤다라는 것은 저는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을 들으셨는데요. 받고 싶으면, 대상포진 접종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택일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을 미검진자에게 귀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고령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7억이나 되는 송전선로의 건강검진사업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100%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애요. 혹시 미흡한 점이 없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저는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장기조직 기증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래서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그 관련 사업이 지금 없는데 혹시 별도로 홍보되지 않고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종현
백종현보건소장
부서가 저쪽 다른 부서, 장기기증본부,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이연화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 장기기증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돼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과는 어떤지?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군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인제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행사, 거기에선 또 인제 장기기증 서약서 같은 거를 받고 그런 것들 하는 거를 저희가 인제 지원하고 그니까 따로 뭐 보조금을 주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행사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인제 지원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그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저희 홈페이지에 없다고 한다면 저기, 그거를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이 직접 하든지 않든지 저희가 해야 하면 거기에 다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인제 시에서는 장기기증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참여를 위해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주민센터, 시청민원실에 담당 직원을 두고 접수창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접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맞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직접사업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또,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단순 안내,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인제 오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접수랑은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따로 뭐 어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든가 그러진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연화위원
우리나라는 장기부족국가로 꼽히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연화위원
여튼 지금 그렇게 간접, 인제 좀 직접적 우리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무안군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셔서 군산시 홈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 기증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낙영
성낙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6일 다른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